유재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영월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동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영월군 의회가 출범하여 3년차를 맞이하여 실시하게 되는 매우 의미 있는 뜻깊은 감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폭 넓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얻어진 것을 '98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 것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성의 있는 자료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중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 회의에서 질의·답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실·과·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동식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7. 기획감사실장 고 연 홍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재수 기획계장입니다. 박연호 예산계장입니다. 정동훈 감사계장입니다. 임병철 법무통계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진영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상황 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영월군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위원수는 19명으로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월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입니다. 이것은 위원수가 5명, 위원장은 부군수, 부의장님과 의료보험대표이사, 기획감사실장, 공중보건의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므로 심의를 연 바 없습니다 다음 영월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입니다. 이것은 위원이 9명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회를 개최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영월군관용심사위원회입니다 위원수가 5명이고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용심사를 요청한 자가 없으므로 개최가 안 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위원수가 5명이고 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부위원장은 안재영 군의원, 위원은 교육청 학무과장, 원영봉씨, 기획감사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 2회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입니다.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9회 개최를 했고 심의·의결 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각종 군정홍보 팜프렛 제작현황입니다. 저희들 기획 감사실에서 팜프렛을 제작한 것은 금년도 군정현황 1,000부, 올해 군정살림 이렇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2,000부 우수시책모음집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뒤에 참고로 『올해 군정살림 이렇게 꾸려 나가겠습니다』를 첨부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월별 자금계획 및 월별 예산배정 계획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예산배정 현황을 첨부했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1월 109억원이 됐었고 지금 현재까지 각 실·과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월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분기별 심사 평가 현황입니다. 1/4분기의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했던 결과입니다. 총 대상사업은 146건으로 완료가 4건, 정상추진이 130건, 부진이 4건 해서 추진중이 134건이고 시기 미도래 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사유별 현황으로는 계획변경이 1건, 추진미흡이 2건, 용지보상 협의지연이 1건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입니다. 총 146건 중에 완료 21건, 정상이 110건, 부진 14건으로 추진중이 총 124건이고 시기 미도래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사유별 현황입니다. 계획 변경 4건, 추진미흡 3건, 용지보상 협의지연이 1건, 설계심의 지연이 4건, 계획수립 부적정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 심사평가 현황입니다. 총 165건 중에서 완료가 49건, 정상이 105건, 부진이 10건으로 추진 중이 115건이었습니다. 시기 미도래사업이 1건이 있었습니다. 부진사업 10건은 계획변경이 1건, 추진미흡이 2건, 용지보상 협의지연이 2건, 설계심의 지연이 3건, 계획수립 부적정이 2건 있었습니다. 그 뒤에 12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현재까지 보고 드린 1, 2, 3분기 주요업무 평가한 원안을 참고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31건에 예산집행은 4억 9,264만 3,000원이고 잔액은 5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계획대로 됐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1건이었습니다. 승인액은 2억 2,238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억 8,588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3,6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및 도·중앙부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총 횟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은 시정이 73건, 주의가 93건 해서 166건이 되겠고 재정상에는 추징금이 18건에 4,298만 4,000원, 회수가 10건에 595만원, 감액이 3건에 2,082만 2,000원입니다. 신분상으로는 20건에 불문경고 2건, 훈계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자체와 도 중앙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입법예고 현황입니다 자치법규를 예고한 것은 유인물과 같이 총 16건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95년부터 '97년까지의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건수는 총 13건으로 현재 승소가 5건, 패소가 4건, 계류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민사소송이 10건이고 행정소송이 3건입니다. 민사소송은 현재 계류중이 2건, 이것은 승소가 4건, 패소가 4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가 1건이고 계류중이 2건이 있습니다. 사건별 소송현황은 첨부한 서류와 같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1페이지 위원회 운영상황이 기획실 소관만 각 과별로 분산해서 위원회 운영상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초대의회가 개원됐을 때도 한번 이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위원회가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위원회가 초대 때의 이전하고 다음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한 이후하고를 비교했을 때 위원회수가 대략,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 위원회수가 얼마정도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위원회 감축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늘어난 숫자는 줄었습니다만 의회가 생기고 공직자 재산등록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항, 위원회가 4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앙에서 볼 때라든가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하지만, 사실 자체에서 필요없는 사항은 과감히 줄이는 것으로 방침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가 없으면 앞으로 운영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은 현재 존치가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중에서도 개최횟수가 없지만 실제로 그것을 없애면 우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없더라도 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앞으로 예견되지도 않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기능을 2, 3가지를 한 군데로 합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보고 자료인데요, 공설 운동장 주변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사항을 심사평가를 한 결과 현재 지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팜프렛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시책모음집 1,000부를 제작중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현재 끝나지 않았는지, 왜 현재까지 제작중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책건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에서 수집을 하고 해서 전부다 수집한 것이 10월 말까지 수집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쇄 중에 있기 때문에 제작중이라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끝날 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초까지 다 끝납니다. 인쇄납품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예비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집행시에는 몰라도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각 실·과에서 예비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할 때에 사전에 의회에 우선 협의 내지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부분별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 나온 건수 11건이 일부 집행이 되고 일부 승인만 받아 놓았습니다만 몇 가지가 꼭 예비비로 지급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LG화재해상보험 구상금 지급건과 또한 예비비는 긴급하게 발생이 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11월 12일 승인만 받아놓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사회복지과에서 승인요청한 3가지를 보게 되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라든가 영·유아 보육아동간식비라든가 노인교통비 수당지급은 아마 연초에 충분히 대상자 인원이 결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비비가 승인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도 예비비는 거의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초예산 성립시킬 때 예기치 못한 사항이 나오고 또 지급을 안 할 것같으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일 것 같으면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나 이럴 때 말씀을 좀 드려 다오, 그러나 실제로 각 과에서 그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도록 하다가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화재보험 구상금 지급 같은 것도 소송에서 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급이 되고 특히 사회복지과의 3건에 대해서는 금년 도에서, 이것이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라서 국·도비가 내려올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줄 테니까 군에서 얼마를 확보를 해라 해서 그 전액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이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올릴 때에는 808명인가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그 인원이 늘어난 것, 또 경로당 운영관계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지급하는 것은 숫자가 많은데 중앙지침에 의해서 내려 보내준 금액은 전년도 수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네들은 빠졌으니까 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무리가 되겠고 해서 추가 국·도비 요청도 했습니다. 겨울에 추워지고 하는데 전혀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안 되겠고 해서 우선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은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제출서류의 제일 앞의 일자는 사업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일자인지, 예비비 승인을 한 일자인지. 예비비 승인이나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일자는 승인된 날짜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해당 과에서 이 금액이 꼭 예비비로 지출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수결심을 받고 한 뒤에 예비비를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요불급을 제외한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정기나 또한 추경예산에 계상할 사이가 없이 꼭 필요로 했을 때 예비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과 3건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 12월이 다 됐는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영·유아 보육비로 해서 인원이 현재 군에서 파악된 것과 중앙에서 파악된 것에 인원 차이가 나서 추가로 예비비를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직 최종 추경을 계상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한 사항이라면 최종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추경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이고 또 이것이 추경까지 간다고 하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영유아, 노인교통수당이 어떤 사람은 지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급이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제출당시까지 미 집행됐습니다만 현재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험교량 개·보수, 18페이지입니다. 위험교량 개·보수를 3개소를 했는데 이 삼옥리 같은 곳은 개·보수를 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교량을 놓아야 할 형편인데 보수를 한다면 예산을 헛되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곳에다 개·보수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개·보수하는데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들이 심사분석한 것을 자료로 냈습니다만 위험교량 개·보수 문제는 건설행정과에서 위험교량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사전에 판단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해야 할 것은 사실 저희 군에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이 삼옥, 외룡, 광천교가 개·보수 대상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의 사업입니다만 이월돼서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정관계하고 이런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는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했던 사항이지 실제로 우리가 위험교량을 지정하고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건설행정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유영돈 위원입니다. 분기별 심사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부진한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를 해서 실제로 착공을 해야 할 것인데 착공을 안 했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흡하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점검을 해서 부진사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 해서 기일 내에 완공을 하도록 해라, 기일 내에 준공을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을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주므로써 해당 과에서 기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촉구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수가 문책도 지시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 추진에는 부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부진이유가 거의다 또 나옵니다.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준다든가 사실 그랬을 때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사업을 점검을 해서 촉구하는 식으로만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의 내역을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관광홍보물 제작, 쌍룡천 개수 등이 계획수립 부적정이 부진사유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 특히 농작물경작으로 인한 사업이 부진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년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면 문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 됐다든가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당초에 계획을 1/4분기에 할 것이 아니라 4/4분기에 넣어도 될 것을 1/4분기에 넣었다든가 또 사업시기를 잘못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 문책대상은 실제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공무원이 잘못해서 사업이 부진하고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다 알뜰히 문책을 해서 다 잘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심사분석 하나마나 100％인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하는데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그 애로사항을 발견해서 해결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강한 촉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46페이지 '97년도 자체 및 도·중앙 부처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면 추징이 69,756원입니다. 아니, 추징이 42,984원이고 회수가 5,950원, 다음 감액하고 전부 포함해서 69,756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천 단위입니까, 단위가?

단위가 천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제출한 업무보고에 보면 그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은 추징이 2건이 56만 8,5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어져서 잘못된 계수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자료에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 해놔서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아까 보고할 때는 제가 천원 단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출서류에 그렇게 기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7페이지 홍보팜프렛 제작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보면 팜프렛이 거의 같습니다. 내용이 거의 같은 팜프렛인데 실·과 별로 상의를 해서 팜프렛 자체를 줄여 줄 수 없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팜프렛을 수시로 받아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선심적인 팜프렛에 불과하지 않는가 생각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 내용을 한 가지로 묶어서, 농정에 관한 팜프렛이라면 농정에 관한 팜프렛만 제작이 되는 그런 것이 필수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팜프렛은 실·과별로 합의를 해서 개수를 줄여 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문화관광과 것도 있고 각 실·과에 있는 팜프렛을 몇 개 받아봤습니다만 실지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좀 간추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군정현황에 보면 선달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소수력발전소 같은 것은 예상 아닙니까? 예상.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벌써 이렇게 팜프렛에 나 있는 것은 혹여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외형적으로 먼저 소문이 나가서 오히려 나중에 추진할 때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팜프렛이 제작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아직도 보면 제작중에 있는 우수책자 모음집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 보니까 아직 제작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해년도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조기에 책자가 발급이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보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좀 다양합니다. 물론 농업을 소개하려고 해도 영월의 관광명소나 이런 것이 또 들어가야 되고, 등산로를 한다든가 관광지를 소개할 때도 영월의 명물인 농산물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관광을 왔던 사람한테 농업도 소개를 할 수가 있고, 또 농업관계때문에 할 때 관광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너무 많은 양,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군이 홍보면에서는 타 시·군에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의 홍보사업비는 실제로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타 시·군이 대형광고판이라든가를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심지어는 TV까지 홍보를 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관이 주도해야 할 그런 홍보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야 할 홍보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고 알뜰한 홍보팜프렛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고 아직 안 됐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물론 실무자들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직 제대로 못 한 점, 늦은점 양해를 해주시고 차후에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예산을 집행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예산에 대해 서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중에 32개 주요사업이 나와 있는데 분석결과가 완료 내지는 정상이고 특히 의회청사 신축만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신축 관계는 우리가 지하 1층을 했을 당시, 골조가 완료됐을 당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 부진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연내에 준공될 수있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당 과에 촉구를 했습니다. 사업지연 사유는 집행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부지정비때문에 지연됐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각종 소송사건에 대한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 '97년 3개년도 소송사건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건 전체가 우리군이 피고입장에서, 외부에서 사건을 소송을 해서 우리가 피고입장에서 지금 사건을 진행중인 것도 있고 종결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월군이 원고입장에서 소송된 것은 없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고로 해서 했던 것은 현재 제 기억으로는 '95년부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상청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했던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소가 됐을 때 조금 전 시간에 LG의 예비비 집행상황도 있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군비의 집행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개요를 정확히 검토를 해서 발생행위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 규명자체가 불가항력적인 그런 경우라 하면 당연히 군비집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본다면 구상청구를 무조건적으로 군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에게도 구상권의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보게 되면 회사에 폐를 끼쳤을 때, 어떤 손실을 입혔을 때 그 직원 내지는 직원의 재정보증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소한 경우에 대해서 아무 검토없이 무조건적인 군비지원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하면서보면 거의 전부가 군수가 피고로 돼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업자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해서 손해를 봤을 때는 우선 저희들이 원금을, 거기서 패소된 사항을 계속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에 졌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손해를 배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잘못했다든가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상청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 중에서도 2건은 업체에 구상청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는 해당 과에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그런 것을 알고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도 하고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잘못된 원인자가 구상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군비로 우선 변상을 하고 회사나 관련자에 대해서 구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하고, 다음 '97년도 소송사건 중에서 패소건 1건과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 4건에 대해서 그 사건개요를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감사 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진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 패소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함께 세부적인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7. 민원봉사실장 박 상 호

그러면 민원봉사실장님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 정주홍, 민원봉사계장 유영복, 생활민원계장 김남오 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상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엄진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요금 지출현황, 인허가 민원현황, 각종민원 불허가 민원 조정위원회 개최상황, 전화민원 처리 현황,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이텔단말기 설치는 '95년 1월에 읍·면 출장소에 각각 1대씩 12대를 한국통신공사 영월전화국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하이텔 설치목적은 주민이 개인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신청받은 기관에서는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우송하는 제도로 민원인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나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하이텔단말기를 개인이 설치 하여야 합니다. 하이텔단말기 회선사용료는 총 154만 4,000원 중 '96년도에 47만 5,000원, '97년도 10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용실적은 개인의 단말기 설치와 수수료의 납부절차 등이 번잡하고 FAX민원이 확대되어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FAX민원은 '96년도 9월에 실시해서 16종이 실시됐고 '97년 2월에 20종으로 늘어서 현재는 19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접수건수 4,202건이며, 인·허가 처리가 4,098건, 불가·반려 32건, 취하 32건, 처리중 40건입니다. 유형별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202건 중 인가 59건, 허가 762건, 승인 175건, 등록 35건, 신고 875건, 기타 2,296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등이 2,197건이고 나머지 99건이 진정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민원 불·허가 민원조정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말씀드리면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적사항과 민원주관부서의 실무종합심의에서 제기하는 문제사항, 민원관련 부서 또는 기관간 협조·조정하여야 할 사항,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민원주관부서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재심의 사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최상황은 각 실·과·소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상정 요구한 안건이 없으므로 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일반 민원은 FAX민원제도 실시 후에 접수실적이 없으므로 생활민원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은 총786건 중 가로등 고장수리 506건, 상가물품 대여 269건, 상하수도 덮개 수리 11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91년 3월 20일 설치되어 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내역은 가로등과 방범등 보수, 상·하수도 수리, 쓰레기 처리, 상가 민원, 기타 주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으로서 연간 1,500만원의 예산으로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2,945건 중 상가민원 269건, 가로·방범등 보수 801건, 상하수도 보수 37건, 쓰레기 처리 및 기타 1,838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 및 주민의 생활 불편 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조사자료 2쪽의 인·허가 민원현황을 보면 불가·반려 처리된 인·허가 민원이 32건입니다. 그런데 조사자료 3쪽에 각종 민원 불허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상황에 보면 단 1건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32건이나 되는데 한 번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불가반려 건수는 32건인데 처리된 건수가 왜 없느냐, 이것은 해당 실·과에서 판단하기를 법상으로 분명히 불가한 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심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1건도 없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 반려 처리된 32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현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비오는 날씨에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영월에 10시까지 도착을 하는 중에 가로등이 수십 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물론 밝아지면 꺼지고 어두워지면 켜지는 그런 자동장치라서 그렇게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비오는 일수도 연중으로 따지면 꽤 많을 것입니다. 물론 등당 군에서 얼마큼 전기료를 물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등 하나라도 아껴써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10일 제가 나오는 중에 십여 등 이상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중 계획을 세워서 가로등을 몇 차례 순회를 해서 영월 전 지역의 가로등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민원실에 전화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 전등은 1년 연중으로 따졌을 때는 상당일수 대낮에 전등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총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또 점검도 읍·면장이 하는데 저희들은 가로등 수리차원에서 저희 요원들이 할 수 있는 수리, 경미한 정도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읍·면장 또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제출서류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가로등이나 방범등 보수를 하고 상·하수도 수리, 쓰레기 처리나 상가지원, 기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보람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또한 그 중에서 상가지원에 있어서는 본위원이 당초에 상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상을 당한 중에서도 그야말로 정말 어려워서 자체에서 천막도 치기 어렵거나 장례를 치르는데 그릇이 없어서 곤란을 받거나 이러한 가정을 읍·면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 설치를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인원이나 차량이나 모든 것이 정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가가 났다 하면 대소가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뛰어나가서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시설을 다 해주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그것을 또 관리를 하고 철거를 해오자니 얼마나 행정이 복잡해졌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지원 관계는 앞으로 관내 전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떠한 경우라도 가정형편 생각지 않고 영월군내는 전체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면서 애로점이 없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6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장 1명, 사무실 행정업무보조 기능직 1명, 그 외에 요원들이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는 것은 일용직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이것이 건수는 적습니다만 시간 소요가 많이 되는 상가민원이라든지 가로등, 방범등 보수가 많습니다. 이런 가로등, 방범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안전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지원은 당초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군 규정에 군내에 있는 군민들은 다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발생하면 순서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에 보면 상·하수도의 보수도 해주는 것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상수도 같은 것은 사실 영월군내에 수용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세민이라든지 어떤, 상수도 부문은 진짜 손기술이 없고 또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보수를 못하는, 수리를 못 해서 사용을 못 하는 이런 극빈가구에 대해서만 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하수도도 하수도 뚜껑 같은 것은 지역별로 보면 골목골목에 있는 하수구 중에는 뚜껑이 한두 개씩 깨진 곳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되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 부분도 어느 한계까지 보수를 해줄 수 있는지, 한두 개뚜껑 깨진 것만 해주는 것인지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해서 이러한 불편한 부분을 보수를 해주고 해서 실제 밤에 애들이 가다가 하수도 뚜껑이 깨진 데 빠져서 발을 다친다든지 이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여기 나와 있는 상·하수도 지원은 수도공무소가 있기 때문에 수도 공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하수도 뚜껑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경미하게 한두 장은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그러나 다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경미한, 영세민들이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시간나는 대로, 저희 요원들이 시간나는 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수도 공무소를 이용하도록 하고 정 어려운 집은 도와 주겠습니다. 하수도는 주로 뚜껑이 되겠습니다. 뚜껑은 공사하면서 여분이 있기 때문에 여분을 사용하고 신속히 정비하므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 봉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7. 내무과장 신 철

그러면 내무과 소관 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오부영입니다. 다음 서무계장 이태영, 전산계장 정병옥, 통신계장 정해동입니다. 내무과장 신 철입니다. 평소 내무행정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진영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에 의거 운영하는 위원회로, 그 기능으로는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기준의사전심의,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입니다. 구성인원은 6명이며 위원장에는 부군수, 부위원장에는 기획감사실장이며 위원은 공무원 2명, 일반인 2명으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실적은 전보·승진심사 8회, 징계의결 5회, 특별임용 6회, 대우공무원 선발 1회,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심의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먼저 총액은 2억 7,240만 1,000원으로 총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2억 970만 7,000원을 집행해 잔액 6,269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항별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서무관리 301입니다. 총 예산액 1억 7,102만원에서 1억 4,073만 2,000원을 집행해서 3,028만 8,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육상실업팀 운영경비가 예산액 9,162만원에서 7,983만원을 집행해 현재 1,178만 9,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로 통합방위지방회의 참가자 여비보상 외 24건 6,090만 1,000원을 집행해 현재 나머지 금액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인사 및 행정관리 301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461만 5,000원에 3,180만 8,000원을 집행해 1,280만 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행정관리 도비 보조사업 301입니다. 예산액 1,600만원에 1,2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 301입니다. 예산액 2,276만 6,000원에 1,122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 1,154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도비보조사업 301입니다. 예산액 1,800만원에 1,394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40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총 6건으로 4,47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97년 민주평화통일 영월군협의회 운영비 800만원을 지원 했고,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협의회에 학교폭력근절순회 전시 및 강연회 행사비로 48만 6,000원, 민족통일 영월군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 통일연수대회 행사비에 200만원 영월군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비에 200만원, '97 새마을운동 역점사업 추진비에 2,785만원, 6·25 제47주년 기념식 행사비에 441만원을 집행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96년부터 '97년도 실·과·소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먼저 우편요금은 '96년도에 24,883건에 대한 743만원을 집행했으며, '97년도에는 26,792건에 1,323만 8,000원이 현재까지 집행됐습니다. 다음 전화·전산·통신회선 요금입니다. '96년도에는 9,526만 3,000원을 집행했으며, 금년도에는 8,016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용도별 지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 입니다. 먼저 총 4건에 신청액 7,969만 5,000원에 내시된 것이 7,944만 1,000원이 내시됐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전액 다 신청액 대로 내시가 됐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과 국민운동 추진사업비도 전액 신청액이 내시가 됐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는 127만원이 도비가 감이 되고 군비도 따라서 감조치 되어서…, 12만7,000원입니다, 127만원이 아니고. 조금 덜 내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3,769만 5,000원 예산에 3,512만 2,000원이 집행됐으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1,600만원 예산에 1,200만원이 집행됐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774만 6,000원에 1,394만 6,000원이 집행됐으며, 국민 운동 추진사업비는 800만원 예산에 800만원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소유 자동차 타 시·군 등록현황입니다. 총 4명으로 보건소 신정선씨, 보건소 박종수씨, 보건소 남미순씨, 지도소 장유정씨 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고용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총수는 102명입니다. 본청에 30명, 사업소에 12명, 읍·면에 60명이며, 업무 보조가 24명, 시설관리 8명, 관광지관리 6명, 환경정리원이 64명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인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군청대회의실 예식장시설 운영실적 및 홍보대책입니다. 당초 예식장 설치 계획은 군청 대회의실에다 주례대 외 9종을 설치하고 폐백용 의복 2벌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추경에 8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예식장 설치에 대한 타 기관 견학을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평택시청, 충북 청주시 상당구청을 견학한 결과 예식집기류 보관과 폐백실, 신부대기실 공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 또한 조명실 등 기타 부대시설의 고정설치를 위한 장소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대회의실 여건은 예식장 시설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예식장 설치계획은 군의회 청사가 이전이 되었을 때 본회의장을 이용한 전용예식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7년도 예산은 불용액으로 그냥 넘길 계획으로 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고 '98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입니다. 6급에는 현재 3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12명이 있고 7급은 24명, 8급은 22명, 9급은 1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상벌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장관표창 8명, 도지사 9명, 군수 58명해서 75명이 현재까지 표창을 받은 바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입니다. 금년도에 총 5명이 견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입니다. 총 4명으로 6급이 3명, 7급이 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토목 7급 김재석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로 인한 인사가 되겠고, 지방농업 6급 엄낙섭은 건강이 악화되어 가지고 수주 운학출장소로 한직으로 돌리는 관계로 해서 전보제한자가 전보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옥진씨도 같이 교류를 하는 관계로 교류가 됐습니다. 다음 지방행정 6급 송노학씨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하다가 자치경영과로 옮겼는데 자치경영과의 업무를 감안해서 발탁인사를 하다보니까 전보제한자가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본청 7, 8급 승진자 인사교류 현황입니다. 총 승진자 17명이 되겠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이 8명, 8급에서 7급 승진이 9명이 되겠습니다. 6급 승진에 본청으로 승진하면서 바로 본청에서 보직받은 것이 2명이 있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교체됐으며, 7급 승진에는 본청의 기술직 분야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읍·면으로 승진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임용 운전원 현황입니다 현재 운전원은 전원 특별임용된 인원으로서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실시인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금년 해외연수 실시한 총 인원은 38명이며 그 중에서 공무원 교육입교자 해외연수가 2명이 되겠고 상급기관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10명, 다음 퇴직공무원 18명,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가 미국 4명, 일본 4명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지방공무원 입교자 해외 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의 일환으로 장기교육 대상자 위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저희들 지방공무원 자체로 실시한 8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이 해외연수계획을 작성해서 신청을 한 후 타당성을 검토해 적정자를 해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과·소, 읍면에 어떤 배정인원이 없이 전 공무원에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주관 전문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상급기관 지침 및 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퇴직예정자 및 공로 연수자에 대한 사회적응훈련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총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8,000만원에서 집행액 7,6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327만 5,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자료실 도서구입 내역입니다. 공무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도서를 비치했는데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자료에도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총 250만원 예산에 9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6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보조금 교부현황입니다. '97년도에 문고보조금은 집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관내에 9개 문고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전보 제한자 전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건 중에 3건은 징계처분으로 발령을 했고, 또 한 사람은 건강을 이유로서로 교류를 하다보니까 2건이 이루어졌고, 네번째 업무추진 능력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바로 자치경영과로 전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설명에 보게 되면 자치경영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능력이, 담당자가 상당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발탁 차원에서 전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송노학 계장이 가기 전에 자치경영과에서 있다가, 또 반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자치경영과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은 업무추진 능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송계장이 가기 전에 그 자리에 있다가 업무추진 미흡으로 해서 다른 곳에 전보된 직원은 누구인지 우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인사를 할 적에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영과 업무의 특수성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우수자를 발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자를 전보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임자는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간 유석균씨하고 다음 문화관광과에 간 이규호씨 두 사람이 빠지고 송노학씨를 한 사람으로 보강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치경영과 업무의 특수성 관계 때문에 사실은 사람을 많이 고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치경영과의 업무를 더 축소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는데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축소를 시키기 때문에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배치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임하는 두 사람한테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로 가는 사람은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배치가 됐고, 그 전에 있다가 지금 전보된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경우로, 지금 설명으로 본다면 앞뒤 모든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설명자체를 그대로 얘기를 받아들여서 분석을 해본다면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만 두는 그 두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 사람이 대치를 하면서, 물론 위에서 무슨 판단이 섰을 거란 말입니다. 그 두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자료나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를 드린 내용 그대로 하면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이 성립을 합니다. 그거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인사상황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모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영월댐 지원반을 불가피하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6급 계장급 요원 하나, 7급에서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디서 6급을 하나 뽑아내야 될 문제가 대두가 돼서 타 과의 보직자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자치경영과에서 한 사람을 빼는 것으로 하고 후임은 결과적으로 그 바람에 두 사람이 빠져나가고 한 사람밖에 충원이 안 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위원님 말씀 하신 능력의 어떠한 그러한 것보다도 유석균씨도 그렇고 이규호씨도 그렇고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일을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이 불가피 두 사람이 빠져나오고 한 사람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발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나왔다하는 얘기이지, 그 사람들이 결코 뭐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댐지원반에 한 사람 뽑고 또 한 사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는 두 사람이 빠져나오고 한 사람이 들어가는 형식이 된 것이지 꼭 두 사람을 빼내고 한 사람 우수한 사람을 넣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자치경영과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된 것도 본위원이 조금 전에 능력의 차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적소에 맞게끔 영월댐 관계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봐서 인사를 할 때, 그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은데, 그럼 후임자를 그 자리에 배치를 할 때 송노학 계장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능력을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전보제한자를, 그 자리에 승진해서 간지 얼마 안 된 전보제한자를 굳이 그 자리에다 꼭 해야 되었느냐. 자료 23페이지를 보게 되면 3년 이상 근속된 6급 공무원도 10여명 이상이 되는데 굳이 자리에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능력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모르지만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사 실무선 이라든가 인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또 어떤 개인적인 단순한 생각에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영과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자를 뽑는다 하더라도 과연 영월군 산하 600여 공무원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6급 직원 중에서도 꼭 전보제한자를 편법으로 갖다 놓을, 그렇게 밖에 인재가 없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자를 전보를 꼭 하게 된 데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사실 굳이 그 사람을 갖다 놓아야 됐느냐 하는 이런 이론에는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나 그래도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했던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은 물론 군수의 고유권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이것을 밝혀보려는 뜻이 아니라 본위원이나 평소에 타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첨가해서 한 마디 합니다. 여기 근무연한을 보면 한 곳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 교류가 되지 않은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군에만 14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20년 이상 근무를 하는 특정직, 축산직이나 통신직 이런 직을 갖고 있는 것은 예외라 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본다면 3년 이상 7, 8년 이상된 정규직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가정이나 각자 개인사정을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잘 하고 오래 있었다 하면 물론 승진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못 한다면 처벌을 해도 처벌인사를 받아야 될 일이고, 그냥 평범한 행정처리능력이 있다면, 한 마디로 한 곳에서 더도 덜도 모르고 또 생각을 못 하고 한 자리에 근무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다루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별다른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물정이 어떻다, 지역의 어떠한 특성관계도 감지하면서 교류가 돼서 타 지역에서도 한번 근무를 해서 행정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깨우침도 가질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을 적에 다년간 한 곳에서 정규직으로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읍·면 공무원들은 교류를 해가면서 근무를 시킬 그러한 의사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 길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한 곳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에 대한 교류계획은 없는지, 그렇게 운영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인사운영할 때마다 이러한 사항이 전혀 거론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론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타 지역에도 근무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물안의 개구리 소리는 듣지 않는 방향으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영월군인사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6명에 공무원이 4명, 일반인이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이나 상벌관계 여러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현재 4명 대 2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거의 공무원 의견이 전부 수렴이 되는 식으로 획일적인 인사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을 3명으로 더 늘릴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자라든지 또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의해서 현재 승진을 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계규정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7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을 한 사람 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급 승진이나 6급 승진때 반드시 인사위원회에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승진 내지 인사 기본원칙을 거기서 심의하는 것이지 인사자체를, 뭐 누구를 승진시키겠다 하는 것을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심사를 하지만 사람 자체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거기서 심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2페이지입니다. 육상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액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육상실업팀을 운영했을 때 영월군의 이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상실업팀 운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실업팀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부문 등위부상을 위한 우수선수 관리차원에서, 그리고 등위부상을 위한 차원에서 시·군에 1개 체육종목에 대한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는 기존의, 영월군 하면 육상분야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그렇다 보니까 여자육상 분야의 실업팀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장·단점 보다는 도 시책사업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예산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도에서 예산을 받고 한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예산을 갖고, 도에서 지정한 그것이라면 도에서 자금을 주고서 지정을 해야지 주지 않고 우리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9,1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물론 영월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씨름팀도 있고, 각분야별로 특수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주어서 장려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첫째도의 시책사업이라면 도비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한 가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도 시책사업이라도 이 사람들이 우선 도민체전때 영월군이 등위부상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거기서 우수선수들은 전국체전에 출전을 해서 전국체전에서 강원도의 등위부상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들이 금년에도 영월군을 위해서 도민체전과 강원도 일주 역전마라톤대회, 기타 체육대회 같은 것이 있으면 참가를 해서 영월군을 위해서 사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강원도는 도민 체전때 딱 한 번만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하는데 영월군의 저희 선수들은 4명이 다 전국체전에 참가를 해서 일익을 담당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타 종목에 대한 선수도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충분히 예산만 허락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 부서 어떤 부서를 하는 것은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우선 신청을, 너희 군은 어느 종목을 할 것인가 신청을 받아서 1군 1종목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는 육상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씨름에도 영월군을 위해서 메달을 상당히 많이 딴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카누에도 작년도에 메달 딴 것을 여기 감사자료에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 여러가지 종목, 영월군의 명예를 위해서 메달을 딸 수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야지 육상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암만 도의 지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명분상 실리를 찾아야지 지정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액을 집행하고 타 종목에는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의 대책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더라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자체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하나 이 실업팀을 운영한다면, 씨름 하면 각 체급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카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씨름이나 카누에서 도민체전에서 점수를 많이 따고 메달을 따는 것만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개 실업팀을 구성해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들 군 자체 능력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종목에서도 전국대회에서 일익을 담당해 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점수를 따거나 등위부상하는데 기여한 것은 타 종목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 대회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적은 인원 가지고 등위 부상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영월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택하다 보니까 영월군에서 이 종목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이 종목이 선택된 것이지, 도에서 너희 영월군은 이거 해라 해서 육상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육상실업팀을 영월군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에 가서 메달을 획득하고 전국체전에 가서 메달을 획득했을 때는 그 사람을 장려하면서 육상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위배되어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선 실업팀하면 감독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씨름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체급별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은 선수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다음 카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별로 다 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아마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이런 문제. 또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운영을 못 하는 것이고 도의 지침도 보면 1단체 1종목을 하는 것으로 집중육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문화 또는 집중화를 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 하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육상을 하는 것인데, 뭐 다른 팀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허락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특별임용 운전원 현황에 보면 '97년도 채용자가 2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원을 채용해서 쓴다면 1종이나 대형면허 소지자를 채용해서 폭넓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종 면허자를 채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종면허자를 채용하였다면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운전원 채용에 대한 내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운전원 채용자 중에서 2종면허증 소유자가 임용된 것이 있느냐의 여부와 거기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두 가지로 질의요지를 받아 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 운전원 임용자는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1종면허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2종면허를 가진 자가 임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형식씨라고 '97년 9월 13일자 임용된 사람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1종 내지 여러가지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임용을 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 이의는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반드시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기존 저희들이 쓰던 사람으로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돼서 불가피하게 그만 둠으로 인해서 임용이 됐는데 기존에 쓰던 사람을 구제해 주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사람 중에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를 물색해서 보충을 하고 그 자리로 기존에 하던 사람을 좀 돌려서 구제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임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임용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에서라면 좋으신 말씀이시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설득력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의 기능·기술직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래도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이 돼야 되는데 구제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2종 소지자나 1종 소지자나 자동차에 따라서는 운전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역시 1종과 대형 운전수에 비한다면 관차를 끌고다니는 막중한 임무를 띤 직에 2종 소지자를 채용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 깊게 말씀드린다면 공개 채용이 아닌 어떤 연유가 있지 않는가 의혹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결코 2종을 채용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결국 우리 영월군의 행정수행을 하는 능력이…, 그렇다면 다 2종을 소지한 자를 채용해도 되지 굳이 1종이나 대형 소지자를 요망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공개채용 문제는 어차피 운전수 임용은 공개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이것을 공개모집한다 하면 시험을 치르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운전원 임용하면서 한 사람도 공개채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특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촉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지금와서 시정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하자없는 임용사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시정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특별임용 관계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토록,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이종억 위원이 서류 요구한 것을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대상 선정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대상자 공무원 본인이 해외연수 계획을 작성, 신청자에 한해서 누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 자의에 의해 작성한 자에 한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주관 전문직 공무원 해외연수도 각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을 상급기관에서 선발 결정하는데 이는 추천이 없이 어떻게 상급기관에서 영월군 공무원의 해외연수 결정을 하는지 의문이 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할 경우에는 예심을 한다면 이것은 자율적으로 연수계획을 작성해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또 한 가지 사전에 대상자를, 근무능력이 높거나 수상을 했다거나 해서 엄격히 선정한 다음에 연수계획을 작성하게 하거나 전문직을 상급기관에 추천하게 해서 이들을 해외연수나 해외견학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러한 엄격한 선정 기준이 없고, 자의에 의해서 한다면 일도 잘 안 하고 징계나 받고, 머리는 좋아서 나 해외연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제출하면 그것을 갖다가 그 쓴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을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외연수를, 본위원도 전 공직현직에 있을 때 다녀왔습니다만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누구나 다 한 번은 다녀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정은 엄격히 기준을 세워서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주관 전문직 공무원 해외연수부터 답변드리고 자체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급기관 해외연수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갈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예를 들면 도 지방과에서 계획을 해서 영월군 내무과장 이번 계획에 지침이 탁 내려와 버리면 그건 방법없이 내무과장이 되는 것이고, 또 영월군 행정계장 찍어서, 어느 군은 내무과장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건설국에서 주관을 한다면 영월군 건설과장, 아니면 영월군 토목계장 이렇게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만약에 군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같은 라인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시행하면 건설과장과 협의해서 계장급 중에 누구 하나 보내라 하면 건설과장이 추천을 해주면 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대다수다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체해외연수 실시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해까지는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물론 각 과장님들이 추천을 할 때는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추천이 됩니다. 그 추천 받은 것을 각 과의 안배 문제라든지, 읍·면까지의 안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상당한 인원이 다녀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인원이 가는 문제가 나오고 관광성, 진짜 위로·관광성 그러한 여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이 돼서 행정선발대를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구상하에 행정선발대 운영지침에 의해서 금년에는 각 개인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 팀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2팀을 보내서 올해는 8명밖에 안 다녀왔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목적하에서 관광성을 시정하고 또 이 사람들은 가이드를 통해서 해외를 가거나 이런 것도 없이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해서 가는데, 경비도 최소한 절약할 수 있고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금년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제도자체도 금년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폭넓은 해외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운전원 특별임용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 지침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서류요구한 것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257만 3,000원이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예비군중대에 팩시밀리와 복사기 1대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비군 중대장들이 그 지역별로 현재 무전기가 설치가 돼 있으나 군부대와 무전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구를 핸드폰을 1대씩 지원을 해다 오라고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그 요구에 수용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핸드폰이 통화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영월군에도 전 지역이 다 되지는 않고 일부 지역에는 시설, 안테나가 설치돼서 핸드폰이 통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잔액을 가지고 중대장 요구에 군에서 구입을 해서 사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비군 육성지원은 제가 알기는 3년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마지막 연차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비도 지원이 되고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은 당초 기본계획에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으로 봐서 난청지역이라든가 불통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기본계획에 없다 보니까 핸드폰은 사준 곳이 전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핸드폰 지원을 해 줄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의장님도 요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남기면 반납해 주는 문제도 있고 해서 군부대에서 복사기 1대를 더 지원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 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도비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장비를 한 가지 구입해서 더 지원을 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을 사주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나오고 또 아직까지는 불통지역도 있고 잘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핸드폰을 사서 지원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부대가 지원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군부대에다 굳이 복사기를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군중대 지원이면 11개소 예비군 중대에 지원할 예산인데 군부대에 왜, 군부대는 국방부에서 행정장비가 필요하면 거기서 사줄 부문인데 군부대 요구에 수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남는 예산 가지고, 예를 들면 내년 1월부터 PCS라든지 싼 핸드폰이 많이 요즘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전 11개 중대에 사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군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얘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예비군중대를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하나 더 사달라는 것이지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군중대에다 해주는데 군부대에서 나머지 예산을 남겼으니까 이것을 사서 더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군부대에서 협의요구가 들어와서 해준다는 얘기이지 제가 군부대에다 사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중대에다 어떤 물품을 더 사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이런 말씀이지 군부대에다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금년도 이 사업이 집행될 때 예비군중대장들이 핸드폰과 복사기, 팩시밀리 3가지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영월의 납품하는 모업체는 핸드폰까지 끼워서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업체를 무시하고 어떤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복사기와 팩시밀리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11개 중대에다 다 사주었는데 또 군부대에서 무슨 복사기를 사서 어느 중대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까지 끼워서 준다는 얘기는 저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전혀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복사기를 하나 더 사서 달라 하는 것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구두로 협의요청이 온 것을, 저는 직접 전화를 안 받고 우리 실무계장이 연락을 받은 바가 있었고 의장님께서 연락을 받으신 바가 있어 의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이 있어서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꼭 복사기를 해준다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지 아직 어떤 것으로, 기종으로 해서 해 준다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쪽의 요구는 복사기를 하나 더 해달라는 것으로 구두로 연락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 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에 앞서 자치경영과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노학 팀장입니다. 방재성 팀장입니다. 이형수 팀장입니다. 그럼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 11. 27. 자치경영과장 유 석 종

자치경영과 소관 자료요구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영과장 유석종입니다. 자치경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자치경영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엄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업무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민간에 대한 공통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총 219명에게 2,531만 1,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예술인촌 현지견학을 위하여 예술인촌 입촌예정 작가인 최경식씨에게 27만 2,000원을 지급하고, 이미지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차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위원 13명에게 119만 9,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뗏목축제 추진위원 급식비 지급은 1회에 40명에게 20만원이 지급되고, 축제행사 시상품에 종목별로 99명에게 35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군민제안 응모채택자에게 시상하고자 5명에게 50만원을 12월 직원월례 조회 때 지급계획이며, 지적소유권 추진을 위하여 지난번 간담회시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관내 목조 각 무형인간문화재인 박찬수 문화원장에게 김삿갓형상화작품을 의뢰한 바 직접 약 1개월간 작업을 해서 마스코트 5종과 김삿갓형상화 3종 해서 모두 8종을 기증하였기에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세미나 참석인사 보상은 기조연설자와 주제발표자 그리고 토론자인 17명에게 3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마스코트 이름(애칭) 공모에 따른 응모자에게 100만원은 11월 말까지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지급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공통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행사 준비 및 중식 등에 사용토록 2건의 행사에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뗏목축제행사는 고적대퍼레이드, 에어로빅 시범경기, 토속말이야기대회, 분재전시회, 수석전시회, 사물놀이 공연, 뗏목타기 시연, 고추아가씨 선발 대회, 뗏목가요제, 안전관리자 급식해서 1,500만원이 지급되고, 제1회 영월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는 패러글라이딩 영월콘돌스클럽에서 주관하고 영월군이 500만원을 보조하면서 후원한 것입니다. 다음 3쪽에 각종 공사 기간연장 및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봉래산 활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예산은 1,000만원을 확보하여 당초 890만원의 사업계획이었으나 이륙장에 성토를 당초보다 50㎥를 더 하게 되고, 이륙장 하부에 주차장 확충을 400㎡인 122평과 이륙장의 깔판시설을 360㎡인 110평을 추가사업으로 하게 되어 92만 3,000원이 증액되어 982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의 군정홍보 팜프렛 제작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현황은 2종에 4,000매로 2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건은 군민제안공모 홍보포스터가 2,000매에 100만원이고 또 1건은 뗏목축제 홍보포스터 및 초청장을 각 1,000매씩 해서 1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5쪽의 '98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소수력발전사업 설계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설계용역까지 기간이 약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출은 '98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적소유권 사업도 500만원이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등록출원을 하게 되면 법정 공고기간만 해도 6개월이 있고 절차 등 해서 출원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여 '98년도에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97년도 불용액 발생 예상사업입니다. 예술인촌 팔괴 야외작업장을 20평 규모로 건립코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도 당초의 소요사업비 판단착오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2회 추경에 감액을 요구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에 1,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선처바랍니다. 다음 7쪽에 뗏목축제행사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필요성은 우리군 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를 통하여 이미지를 부각하고 주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화합 및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기 알고 계신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축제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축제관련 실·과·소와 읍·면장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세부추진(준비) 계획 수립과 뗏목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뗏목축제 추진위원회 개최를 3회나 한 바 있습니다. 끝난 다음 뗏목축제 평가보고회도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의 봉래산 활공장 설치 필요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필요성은 산과 강, 도심이 함께 어우러진 천혜의 활공여건을 가진 봉래산을 전국 제일의 활공장으로 조성해서 레포츠를 통한 우리군 홍보와 동호인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활공단지 조성사업을 7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982만 3,000원을 투자하여 벤취 4개소, 간이화장실 2동, 이륙장 성토, 주차장 확충, 깔판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겸한 제1회 영월군수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를 10월 12일 개최하였으며 참가선수는 울산과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14개 시·도 57개팀 317명이 경기에 참가하고 시간상 100여 명을 접수를 못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영월콘돌스클럽에서 주최를 하고 후원은 영월군과 대교 엔터프라이즈에서 후원을 하여 성황리에 치뤄졌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예술인촌 운영현황입니다. 폐교가 된 하동의 주석분교와 영월읍의 팔괴분교를 무상임차하여 예술인들 각 3명씩 해서 6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폐교를 최소한의 수리를 해서 사용은 무료로 하되 예술작품을 연 1, 2점씩 무료기증을 하기로 하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기증작품 활용은 전시회를 개최해서 판매되는 자금은 지방재정에 확충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폐교 무상임대는 '97년 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3년간이고, 폐교보수는 2,116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공동장비 구입도 400만원이 소요되었고, 예술인 입촌식은 지난 8월 30일 하였습니다. 예술작가들은 팔괴분교에 조소작가 2명과 회화작가 1명 해서 3명이 입촌해 있고, 주석분교에는 회화작가 2명과 사진작가 1명 해서 3명이 입촌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실 운영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12월 중 문화예술회관과 팔괴분교에서 연중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분야별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경영수익사업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댐 건설예정지 부존 자원 발굴을 위한 자원탐사를 작년 9월에 실시해서 탐사에 따른 부존자원을 발굴, 판매한 것이 현 세입이 자료 제출 현재 1억 7,855만 7,000원의 수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부존자원은 골재와 자연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의 다목적 소수력 발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을 할 위치는 하동면 각동리에 2,800kW로 국비와 에너지관리기금 융자 그리고 일부 군비해서 50억 원을 투자하여 '99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수익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은 순수익으로 투자비의 연 10％로 판단되고, 투자회임기간은 약 10년 정도 전망이 되며, 효과성은 다목적 소수력개발로 낚시터 수상레포츠, 콘도, 김삿갓·고씨굴 관광 등을 연계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간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자료수집 및 견학과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 11월 초순에 실시설계까지 용역을 발주하여 '99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만 국내 소수력발전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평균 건설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발주하게 된다면 3년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 단체에서 최초로 추진하다보니까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어려움이 많았음을 참고로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충자료 2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의 천문대 건립사업은 보충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자료부족으로 설명이 덜 됐기 때문에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자료 7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건립 추진배경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다목적 테마·체험관광의 보고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봉래산은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 서바이벌 게임, 산림욕장, 천문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수상레포츠로는 래프팅, 스노클링, 번지점프 등이 있겠으며, 역사탐방으로 단종사적지 등이 있고, 동굴탐험으로는 고씨동굴, 미로동굴 등이 정비가 되고 또 자치단체와 차별화 사업 필요성이 대두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내 최초 천문우주도시로 천문대 외에도 천문 이벤트, 천문 박물관도 검토해서 주야관광으로 거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하는 관광지방도시로 전환된다면 관광수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지리적 여건은 아시다시피 중부지방의 평균 쾌청일수가 150일인데 비하여 봉래산은 쾌청일수가 192일로 기상대의 통계상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부설 천문대에 입지조사를 의뢰한 바, 결과는 천문대 건립지로서는 최적지라고 통보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시야가 사방으로 보이기 때문에 넓고, 잡광이 없습니다. 산 정상까지 기존도로 개설이 되어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여 예산절감이 되며, 산 전면부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정상까지 안개접근이 없고, 그래서 세계적 천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손색이 없다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생적 요소로서는 21세기에 걸맞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천문대 건립으로 국내 유일의 천문우주지방도시로 구상해서 구체화를 할 것이며, 문화와 관광영월을 지향코자 하는 우리군 이미지 제고와 사계절 및 주야관광 준거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외생적 요소로는 선진국의 경우 국민소득이 10,000＄을 넘어서면서 천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음 장 사업개요로 위치는 봉래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연 건평 200평 규모로 건물 1동을 건립해서 전시실과 시청각 교재실로 이용하고 관측돔, 관측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내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원대책은 특별교부세로 사업비 50％와 강원도의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고 자부담 능력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의 방안으로 민간합작으로 하여 제3섹터 사업방식으로의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재원조달 노력은 내무부 특별 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하여 지난 3일 내무부를 방문한 바 있고, 그리고 강원도 도비를 지원받고자 지난 12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타당성 분석결과입니다 공익성 검토결과로는 우리나라 최초 지방자치단체 천문대 건립으로 대국민 과학교육 기회부여로 국가과학문화 창달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국내 천문분야 대중화에 시금석도 될 것이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소비 향락성 위주의 지역개발에 새로운 준 거틀 제시와 공익성을 최대로 부여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선도 대안제시로 꿈과 희망, 미래지향적 교육기회 제공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중요표시가 돼 있는 일본의 경우는 국내 200여 개 천문대 중 50％이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세계적인 천문강국이기도 합니다. 2항의 효과분석 면에서는 군 이미지 효과에 크게 기여되겠으며 체험 및 테마관광 개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 비용편익 분석은 한국산업경제연구원 경제성검토기법을 통해서 볼 때 하단 5항의 연수익이 3억 6,500만원으로 볼 때 순수익은 1억 6,800만원은 될 것으로 보며, 경제성은 연 14％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 5항의 투자회임 기간은 약 7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결과는 공익성과 경제성, 효과성이 뛰어난 건전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기존 관광객 유도를 하고 과학기술처 산하 천문정보연구실 이용객과 대학 천문동아리를 유도하고 우주정보 소년단을 유도하는 것도 체계적인 계획으로 유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17쪽까지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로동굴 탐험관광 계획입니다. 동굴위치는 수주면 무릉리 명마동에 명마 1굴 또는 박쥐굴이라고 일컫는데 동굴특성으로 길이가 520m로 국내에서는 두번째 가는 미로동굴로, 개발한다면 국내에서는 최초의 미로동굴이 되겠습니다. 이 동굴은 '80년도에 동국대학교 동굴탐험대에서 기 측량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개발계획으로는 주차장 100평과 관리건물 소형 1동, 또 동굴 내에 최소 안전시설만 할 경우에 소요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고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익성을 판단해 본 바 경제성이 순수익으로 투자비의 연 6％로 판단되며 투자회임 기간은 16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효과면에는 연 관광객이 10,000명 정도로 추정되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연 1억 원 정도가 지역주민 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달에 전문가와 1차 탐사를 해보았습니다만 내년 초에 다시 2차 탐사를 해보아서 내년 4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경제성과 효과성이 있을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미로동굴을 최초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도 연 관광객이 5～6,000명 정도인데 이벤트회사에서 독점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해외동굴 개발추세는 편의 시설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동굴 탐험으로 사양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세부내역은 보충자료 18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시멘트사의 시멘트 운반차량이 타 시·도 차량번호판 부착은 물론 도로파손, 교통체증, 소음, 공해 및 관련산업 타 시·도 치중으로 지역개발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 출하를 목적으로 공장진입차량에 대하여 지역개발세 부과방안을 연구코자 지난 10월에 강원개발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도록 관련 시군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시도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리면 컨테이너의 경우 컨테이너 부두가 있는 인천, 부산에서는 컨테이너 대당 15,000원을 부과하고 있고, 또 경기도내 의왕시에서는 위 사례를 들어 컨테이너 화물터미널 입출 컨테이너에 대하여 지역개발세 부과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개발세 부과로 연 약 25억원～30억 원 정도의 지방세수 증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영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7년도 불용액 발생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라도 사업추진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술인촌 야외작업장 설치사업을 지금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초예산에는 800만원이 세워졌는데 실제적으로는 2,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다.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할 때 어떻게 했는데, 무슨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돈 1～2,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자치경영과에서 최종적으로 만든 사업비가 2,000만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2,000만원에서 약 40％밖에 못 세웠느냐 이겁니다. 이 800만원 우리가 의회에서만 해준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한 사람이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자치경영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서 800만원이면 이 사업을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월군 행정을 타 군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월군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각종사업들이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없이 세워서 시작해 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사업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추경에 자꾸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남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행정의 행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가 불용액이 남아서 처리되는 그런 사업들은 그 이듬해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대선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대선의 여론조사같은 경우도 평균 오차를 약 3％ 정도로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신규사업도 아니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예산규모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짜서 되겠습니까? 총 예산의 40％ 정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이 사업은 처음부터 추진하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가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경영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이러한 형태로 발생될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착오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연초에 800만원 들어간다고 했던 것이 2,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참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초 1회 추경때 확보할 당시 왜 이렇게 적게 요구가 됐나 알아봤더니 당초에는 그 야외작업장을 천막으로 건립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도저히 천막가지고는 체인블록을 설치해서 조소작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특수조립식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기에, 특수조립식은 또 보통 조립식 건물보다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예산착오가 많이 발생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추후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에 와서 천막을 특수조립 제품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 이 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천막으로 한다는 자체가, 결과상으로 본다면 천막으로 구상했다는 자체가 너무 방만했던 사업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예산심의때도 사업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울때 무작정적인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액이 남아서도 안 되겠지만 또 예산을 초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행정적인 경험이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부족합니다만 적어도 어떠한 사업을 수립할 때는, 우리나라 어떤 경제부서에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고 단일사업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신경만 쓰게 되면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무슨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따고 외국유학을 갔다와서 세우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조금만 신경쓰게 되면 거의 90％ 이상 육박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단가변경 같은 것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하다가 되지 않으면 다른 물품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당초 수립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은 요구를 하지 않지만 적어도 자치경영과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부 대개다 기존 해오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영과에서는 개발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 반면에 기존의 사업들 추진하는 것보다 배 이상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와 11페이지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사업의 추진이 당초 '96년도부터 얘기가 나오고 해서 '97년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돼서 지금 다시 '98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하동면 각동리에다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과연 하동면 각동리 주민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들어서 주민이 과연 원하는 사업으로 장소가 완전히 결정된 사업인지, 아니면 만일 이렇게 결정해 놓고 주민이 반대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다 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또 예산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본위원은 걱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설계용역이, 장소도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데 설계용역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간당초 소수력발전소 제1 후보지가 각동리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는 없지만 개별적으로 여론수렴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고, 그리고 설계용역 발주가 좀 늦은 것은 행정직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과업지시서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초안을 작성해서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아서 지금 정리 마무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초순에는 용역발주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경영과장님 아주 소신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론수렴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길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지, 제가 한 2, 3일 전에 각동리 주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어느 분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을 들어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또 조금 전에 보면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계획으로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소상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동리에다 다목적 소수력발전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수상레포츠 개발분야로 래프팅과 스노클링, 번지점프 이런 것들이 있겠고, 다음 테마·체험관광 개발로는 행·패러글라이딩, 동굴탐험, 역사탐방 등이 있겠으며, 댐에 일부 치어 등을 방류해서 낚시터 개발, 매운탕 타운 등을 할 수 있겠고, 또한 외부자원 유입으로 지역개발에 콘도라든가 실버타운 등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그 지역에 아울러 김삿갓과 고씨굴과 연계를 하고 또 미로동굴 탐험관광을 연계를 한다면 우선 그 지역에 주민소득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반응이 일부는 안 좋은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받으실는지, 이종억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과장님 지금 물론 내적으로 경영수익도 여기 자료를 보면 충분히 계산이 됐고 또 추진방향도 폭넓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 마음 속에 들은 것입니다. 주민과는 전혀, 이것을 용역 1억원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면서 주민들과는 단 한 차례도 협상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마음속에 부풀어 있는 것을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이 '97년도에 계상이 됐으면 그와 상응해서 주민들과도 폭넓게 어떠어떠한 이익이 주민에게 있다, 그러므로써 이 사업이 군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각동리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사업이다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아까 여기 죽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각종 놀이시설, 낚시터 등을 만들어서 경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주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군이 될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비중 또는 군이 얼마, 마을이 얼마, 경영 자체를 어떻게 해간다 하는 세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가 됐어야 이해하기가 빠른데 지금까지로 보면 한 차례도 주민과 대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까 충분히 얘기가 됐다 그러는데 1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그것이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 하나 없이 과장님 마음속에만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추진하시는데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현재까지 온 결과로 봐서는 과장님 속마음에 있는 하나의 사업이지 밖으로 노출시켜서 추진한 어떤 경위는 조금도 찾아볼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구요,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답변 하신다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뗏목축제행사 필요성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보면, 7페이지입니다. 영월군 관광자원과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첫머리에 농산물 우수성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번 뗏목축제때 보면 농산물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아마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처음에 반영해서 계상이 돼 올라오도록 승인한 것은 농산물 축제가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예산을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뗏목축제를 한 이후 지금 와서 평가를 하면 대·내외적으로 3만 명이 왔다 갔고, 여러가지로 홍보는 잘 됐다고 군수님도 얘기를 하시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인 농산물의 홍보나 그 축제는 별볼일 없는 축제로 끝났다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뗏목축제를 또 한다면 이 농산물 관계를 어떻게 하실는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7～80％를 농산물 축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위원님의 지적 감사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각동리의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설계성과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필히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뗏목축제때 농산물 분야가 너무 축제분위기에만 치중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2회 축제때는 보다 알차게 청정농산물에 치중을 해서 농협과 농민후계자, 영농단체, 축협 등을 통해서 많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참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축제를 앞으로 상당히 비중을 둬서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선 고추아가씨 선발하는 과정을 하나 보면, 여기 2페이지 공통보조금 지급내역서에 보면 고추아가씨 선발하는 데 300만원을 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영월농협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단체로 해서 돼 있는데, 고추 아가씨 선발하자면 아마도 예산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군에서 300만원 주고 나머지를 사회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한 번 두 번은 가능합니다. 영양고추와 영월고추를 서울시장에 가서 보면 반드시 우리 영월고추가 가루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영양 고추만 알아주지 영월고추는 잘 안 알아 줍니다. 그것은 뭐냐, 영양은 고추아가씨 선발을 수년간에 걸쳐 지금까지 해와서 서울에 사는 소비자가 영양고추라야만 제일인 줄 압니다. 이런 파급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어찌 돈 300만원 사회단체에다 줘가지고 홍보하는 것으로 그치면 일시적으로 한두 번이지 아마 영영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좀 더 확실한 군비보조가 돼서 군이 주체가 돼서 아가씨 선발을 해서 우리 영월군의 특산품인 고추를 어느 지역에라도 갖다가 잘 팔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아가씨 선발하는 과정도 예산관계를 앞으로는 군이 주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뗏목축제때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종목 관리 당시 영월농협과 두 차례나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면 된다는 것과 또 처음 개최한 대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좀 많은 보조가 있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번 뗏목축제는 고추아가씨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별로 사실상 군비지원이 총 8,4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다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주관하는 단체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는 1억 원 정도 가까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1억 원 정도도 좀 부족하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가급적 주관단체에서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 1억 원 정도 뗏목축제 예산을 한다 그러는데 뗏목축제 예산이 1억 원이 되는지 그것은 예산이 주어진다면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술인촌 운영에 관한 것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팔괴쪽에는 아직도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고 있고 와석에는 예술인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품 1, 2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몇 천만원의, 팔괴와 와석 두군데의 사업비로 보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와석에 하는 것을 보면 한 열흘 했을 것입니다, 열흘. 그리고 지금 빈 집이예요. 우범지역입니다, 우범지역. 빈집이구요. 이렇게 경영을 해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되는데 팔괴쪽에 아직까지 하지 않은 남은 예산 800만원도 부족해서 2,000만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한 군데를 해보면서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객지사람 불러다가 돈 들여서 공간 만들어 줄 정도면 그 정도를 갖다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하다못해 거기에다 고추를 말린다든지 다른 활용가치로 쓰도록 만들어 주었다면 훨씬 이익이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1, 2점을 기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기증받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어쩌면 예술인촌이 개인별장에 가까운 그런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뭐를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도 그 사람들 얼굴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촌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데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억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촌 2개소 보수는 최소한의 보수를 한 것인데 여기에 소요된 것은 2,116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괴 작업장에는 공동장비 구입을 하려고 4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동장비는 조소작가가 2명 있는데 야외작업장이 건립이 돼야지만 사실상 조소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사용할 공동장비는 일부 구입을 했지만 야외작업장이 건립이 안 돼서 기존 교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업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작가들이 주당 월, 화, 수는 자기 연고지에서 활동하고 목, 금, 토 3일만 예술인촌 작업장에 와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와 같이 작업장을 보수를 해서 무상임차를 해서 활용토록 해주면서 이 작가들만 사실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군민의 문화저변 확대차원에서라도 뭔가 작가들이 해야겠다 하는 차원으로 작가들과 협의를 가져서 조금 전에 감사설명 당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과 팔괴 작업장에서, 그러니까 조소분야는 팔괴작업장에서만 강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과 팔괴작업장에서 문화예술교실을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도 문서를 보내서 학생들이 현장을 보고 또 설명도 듣고, 또 학교측에서 이 작가들에게 특강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특강도 해 주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예술인촌 확대하는 문제는 기존하고 있는 예술인촌 운영이 잘 돼간다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확대할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좀 더 운영상황을 지켜봐서 지금 폐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지켜봐서 과연 예술인촌 운영이 군민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됐을 때에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천문대 건립사업 현황과 보충자료 천문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보통 최고, 최초, 최대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좋아들 합니다. 옛 것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반된 생활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고, 최초, 최대를 좋아하는 반면에 반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많은 것이 바로 또 이런 것들입니다. 영월천문대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최초로 건립하는 천문대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위험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우선 개괄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분석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단체에서 분석한 것과 현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거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병행해서 국내의 기존 천문대 지역의 수지검토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국의 예보다는 우리나라 천문대 지역의 현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월천문대는 연 이용객을 약 3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처 산하의 국립천문대나 사립천문대 이용객을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국립천문대에 연 5,000명, 사립천문대에 약 1만 명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영월천문대의 3만 명은 상당히 우려할만한 이용객 수치가 아니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3만 명이 들어와서 연간 약 3억 6,5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자세히 검토는 하지 않더라도 자치경영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개괄적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예는 보충자료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국내 천문대 운영상황을 비교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우선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말로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과 일치하고 또 계획 보다 낫게 추진이 된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더러는 계획과 차이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존 천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연도 예산에 설계비만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도 사업비가 약 50％ 이상 확보가 됐을 때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은 과학기술처 산하 천문정보연구실의 이용객을 약 15,000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국립천문대가 통상 매년 5월이면 사실 연구소에 있는 천체망원경 가지고는 관측을 할 수 없으니까 하부에다 관람객용으로 설치를 해놨다고 하는데 신청이 매년 5월 이면 끝난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청이 되는 인원은 개인이 건립한, 민간인이 건립한 천문대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코스모피아 천문대가 있고, 충북 보은에 있는 구병산 천문대가 있고, 안성에 있는 안성천문대가 있습니다. 사설천문대 3개소는 해발높이가 불과 300m 안팎이기 때문에, 또 시설면도 빈약하고 해서 사실상 만약 영월에 봉래산 정상에다 건립을 했을 때 우리에 비한다면 보잘 것 없을 것으로 봅니다. 또 과학기술처 산하 국립천문대 관람을 위한 인원은 5월 이후 신청된 인원은 영월로 다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 대학에는 천문동아리가 학교마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천문동아리 회원들이 아마 영월 봉래산에 천문대가 건립된다면 여기는 1만 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도 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또 우주정보 청소년관도 요즘에는 많이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우주정보청소년관의 위치는 고씨굴에 있는 진별 청소년수련장을 활용해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관광, 테마관광 등등 그리고 별자리보기라든가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봤을 때에 3만여 명은 무난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이렇게 인원이 유입이 된다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천문대가 소백산에도 있고 경북 영천의 보현산에도 있는데 천문대 견학을 위해서 군수님과 의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12월 중에 견학을 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물론 3만 명이, 이 자료를 검토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내 천문대 운영한 것과 검토한 내용을 밝혀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설천문대와 국립천문대하고 연간 어느 천문대는 얼마 정도 인원이 되고 이런 자료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3만 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쪽만 얘기했지 우리나라 사설천문대와 국립천문대의 이용객을 3만 명과 비교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밝혀 달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설천문대 3곳하고 국립천문대 2곳에 대한 연간, 자세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천문대별로 연간 이용객이 대략 얼마인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아마 비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천문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천문대별로는 관람객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좀…, 자료가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설천문대 3개소의 관람객 인원을 말씀드리면 약 4만 내지 5만 명 정도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립천문대 하부에 관람객은 보현산과 천문대 해서 연 5,000명 정도밖에 그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소요재원 해서 12억 예산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특별교부세 사업비 50％ 내무부 해놓았고, 그 밑에 지역개발기금 강원도 해서 3년 거치 1년 분할상환 연리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리 8％를 줘가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확실한 데이타도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도 없는 사업을 해서, 여기 부업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보면 참으로 경영을 못 해서 무너지는 결과를 보는데 우리 행정이 연리 8％ 금리를 가지고 이런 사업 등을 한다는 것이 우유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과장님도 하나의 자료에 의해서, 직원들이 수집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뭐 견학도 하시고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좀 더 연구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로 예산을, 교부세를 받고 지역개발기금을 받는다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확실한 대안이 있다면 지금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업비도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초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내무부에 방문을 한 바가 있고, 다음 통산부에다 지역개발세 지역에너지개발기금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음 달 초순쯤 통산부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기금은 최소한의 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에너지관리기금을 최소한으로 융자를 받는 것으로 해서 하고, 에너지관리기금은 연리 5％ 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인데 가급적이면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은 받지 않고 에너지관리기금은 최대한 2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것도 적게 받으면서 내무부 교부세와 다음 통산부 지역에너지개발기금을 많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도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제3섹터 방식으로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종 자치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실·과업무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수감에 임하여주신 실·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