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들어 가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진행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에 출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실과소장의 선서 후 서명날인하고, 둘째, 실과소 계장소개 셋째, 97년도 실과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할 것이며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해 행정사무 감사 시 필요할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증인으로서 증언시키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둘째,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법령상의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셋째,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수 있으며 실과소장이 공무수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보고나 답변은 인정치 않으며,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할 경우 감사 당일까지 화성군의회 의장에게 직무대리 명령사본을 첨부한 기관장의 공문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요구 자료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실과소장 및 공무원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선서! 본인은 화성군의회의 본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과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ll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조성행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심재만 경리계장입니다. 박석순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조준옥 재산관리 계장입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추진 실적만을 보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뒤에 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먼저97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토지전산화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잡종재산인 국 공유재산을 실태조사와 측량을 실시해서 컴퓨터 등 토지의 각종 현황과 성과도 등을 입력 관리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국 공유재산이 5,89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공유지가 4,078필지 , 공유지가 963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용도폐지 대상인 관리청 불 부합 토지가 약 850필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읍면에는 작년도 12월 달에 측량과 성과도 등을 이미 완료 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및 현황측량 실시해서 427필지를 완료했고 무단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를 235필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계약 체결을 139필지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전산 업무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중 군청사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27,180평의 부지위에 약 연건평 6,511평의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경에 착공을 해서 2천년도 7월경이며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난 1월 15일 대형 공사 집행 기본계획서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에서는 3월 10일 날 도 지방건설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공사방법을 실시설계와 시공입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턴키 2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4월 1일 날 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실시해서 7월 14일 날 수원에 있는 진우종합건축이 당선이 되어서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9월 4일 날 이전 후보지가 준 농림지역 이었는데 준도시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7일 날 나머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10월 30일 날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턴키 2방식으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7일날 도에 지방건설 위원회를 거쳐서 15일 날 조달청에 입찰공고 의뢰를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약 4백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12월 3일 날 현지에서 현장설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4월 6일 날 조달청에서 입찰을 실시해서 참가한 입찰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겠습니다. 그 적격심사 결과를 경기도에 다시 보내가지고 경기도 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달청에서 최종낙찰자를 저희한테 해주면 4월 하순에는 착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준 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보면 무단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한 내역이 있는데 235필지를 색출해서 현재 139필지를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왜 못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60%밖에 안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양 같은 곳에 그런 토지가 많습니다. 대지와 대지사이에 실지 쓸모없이 끼어있는 토지가 있고 실제로 국공유지이면서 다수인이 쓰는 도로라든지 소로 이런 필지가 많아서 필지수가 지금 대부계약 체결한 것과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대부계약을 전체를 체결 그 사람들이 안하고

그럼 기위 도로로 편입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본인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지가 아니라 국공유지를 말씀드리는데 실제 국공유지이면서 현황이 다수인이 쓰는 도로 같은 것은 어느 일정한 사람한테 점용을 해줄 수가 없고 해서 그런 것은 못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필지수가 조그만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빼고는 다했다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있으면서 마당 일부 극히 소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색출을 해서 지난 5년간 변상금을 부과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땅을 실지 내가 임대를 안 하더라도 남을 떼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그것은 당신은 쓰고 있는 것이니까 소정의 임대료를 내도록 해도 그런 경우는 어차피 내가 쓰고 있는 땅이니까 임대료를 체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5년 지나면 그때그때 변상금으로써 어차피 받아들이고 하는데 현재 사용하는 분이 나중에 돈을 내야 되는 경우이니까 정식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라 해도 본인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러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본인이 꼭 필요한 땅이라면 살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매각할 의사는 없으신지? 사라고는 해봤습니까?

저희가 토지의 매각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은 소유주들이 불하를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저희가 점유자를 통해서 불하를 해 줄 테니까 매입을 해라하는 데도 형편이 안 되서 못하는 분들도 있고 임대료가 사실 굉장히 싸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불하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저희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하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맹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불하가 안 되고

내년도부터는 더군다나 국유지 같은 것은 더욱 강화가 되가지고 금년도까지는 잡종지나 농지일 경우 700평방미터 미만은 점유자한테 불하를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더 강하가 되가지고 국유지만큼은 700평방미터이하더라도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두 번 유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불하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꼭 필요로 하는 땅이면 가급적이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불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정해진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국유지는 그렇습니다. 군유지는 그대로 700평 미만은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불하를 해 줄 수 있고 계속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데 접촉이 안돼 있으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도로에 접촉이 안돼 있는 곳은 다 불하가 됐는데 A라는 필지가 소방도로로 나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 필지는 제가 보는 것은 소방도로를 측량을 해서 도면상의 데이터에 돼있던 말이에요. 그러면은 측량을 해서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불하를 해주어야 그 사람이 집을 다시 짓고 할 텐데 그렇게 걸쳐있는 것은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측량을 해서 일반 소방도로를 빼놓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홍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것이 정식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일반

도시계획서 도면상에 있단 말입니다. A라는 필지를 가로 질러 가야하는 것이지 그러면 도로는 빼놓고 나머지는 불하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면적은 제가 말씀하신 그 면적이내이고요?

이내죠. 그럼 그렇게 큰 것이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발안에는 그렇게 큰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그런 것들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그것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도시계획 도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정황을 봐가지고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맹선 위원 입니다. 우리 군에 사다리차가 한대 있죠?

네.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다리차를 구입한 것이 7년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수물품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지금 사용실적이 아주 미미한 형편입니다.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나서 사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사용에 따른 운전원이라든지 2명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인원을 위에서부터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과에 기계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어디 고장이 났다고 하면 만져주고 있는데 그러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면은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사를 그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기사로 두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사를 못 두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가용 운전하는 사람이 그 운전을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은 다른 차 운전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운영의 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숫자의 확보 내에서 사다리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다른 차도 운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형면허 가진 사람이 소형차 운전 못합니까? 하면 걸리나?

이것을 특수면허라고 하거든요.

특수면허라고 하더라도 자가용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면으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있는 운전수 중에 숫자를 늘리지 않더라도 그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형운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면허 가진 사람이 소형운전을 못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은 뭐라고 했냐하면 내구연한은 얘기를 안 하고 전기기술도 있고 그러한 특수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봉급 받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면허는 없더라도 각 지역에서 전업사 하는 분들이 지역의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가로등을 임대하려면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는 없겠느냐했더니 그 차를 운전 할 수 있는 기사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번씩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더니 사실 지금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다리차를 계획성 없이 구입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앞으로 구입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지만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말이죠. 지금 기사가 없다고도 하는데 기사 있는 중에서 없애고서 그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오리무중입니까? 그냥 안일무사로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전 기차 하루 입대하는데 20만원 이상주어야 등 하나 고친다고 하던데 그러며 우리 사다리차 있으면 각 면에 가면 소재지에 허가를 내고하는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것은 고칠래야 사다리차가 없어서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사다리차가 있으면 그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냥 무사안일로 없으니까 그만이다. 과장님생각은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하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가지고 사용한 것은 아마 단 5개월도 사용을 안했을 것입니다. 7년 동안에 내가 본 것이

활용실적은 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7년이 됐어도 사실 새 차나 마찬가지일거라고요, 사용을 안 해서 사용도 안하고 6년이 넘었으니까 무조건 바꾸어야 한다는 이런 실정하고 기사가 없다는 것은 핑계 입니다. 우리 기사가 전부 몇 명입니까? 군청에 있는 가사가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을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20명 중에 사다리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 사항은 안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차 상태를 다시 한번 봐서 아직 사용할 만하면 운전원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여기서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수가 6년인데 7년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폐차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네.

사용도 안하고 6년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도 안했고 또 기사가 없어서 못쓴다는 것 입니다.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팔아서 처리를 해가지고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해결이 되는 것이지 재작년부터 계속되는 얘기가 올해도 또 나온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95년도 7월 1일자로 명령을 받고 군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건설 분야의 일이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건설 과에서도 운전원 또는 전기원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다리차를 폐차해서 불용품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구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국 공유재산 대상 필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무주부동산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최근에 1020필지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다음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유자를 찾게 됩니까?

저희가 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을 기다려서 저희한테 토지소유 관계라든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보전등기를 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무주부동산을 공고해서 실질적으로 보전등기를 군에서 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많습니다. 간혹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처리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몇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인 없는 땅을 군에서 찾아서 재정도 어려운데 세수도 좀 확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흥준 위원 입니다. 5-10페이지를 보면 군유재산 대부 수입 현황이 있는데 군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이죠?

네.

그 수입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96년도에는 매송, 비봉이 있는데 97년도에는 없고 봉담하고 팔탄은 군유재산이 없는 것 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봉담면과 팔탄면은 군유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부할 만한 군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매송, 비봉, 양감에 금년도 대부수입이 없는데 이것은 주로 농지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달에 농지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할 것입니다. 이것 미불입니다.

아직 부과를 안 하셨다고? 다른 것은 부과를 했고?

네.

어떻게 매송, 비봉, 양감은 한필지도 계약을 안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송, 비봉. 양감은 군유재산이 일부 있는데 다 농지입니다. 농지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농림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12월 중에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타 읍면도 농지에 대해서는 아직 부과를 못했겠네요?

타 읍면도 농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못했고 이것은 기타 잡종지에 대해서만 부과를 한 것입니다.

농지는 임대기간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저희가 현재 5년씩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지도 5년이 있고 2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누가 기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2년이고 5년이고를?

그것을 임대자하고 임차자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보통 5년 동안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약하는 시점에서 5년 치를 다 받습니까?

매년 받습니다. 계약은 5년으로 하고 임대료 산출은 매년 농지 필요경비 산출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매년 받습니다.

매년 계약 일에?

네.

박흥준 위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팔탄의 구장리 경지정리를 오래전에 했죠? 그런데 하천부지가 굉장히 여러 필지입니다. 약 2백만 평되는데 그중에 한 10%는 되요. 하천부지를 경지정리를 하면은 불하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는 지금 건교부 소관 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경원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교부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가 되어서 실제 하천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답으로 돼있다든지 전으로 돼있다든지 현황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재정경제원에 넘겨주면 그 때가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그것을 건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부지 관계가 원체 부지가 많기 때문에 용도폐지 절차를 구장리 분들만이 아니라 그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추진을 그때그때 못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 과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저회가 건설과를 보면 예를 들어 오산천이다 하면은 동탄면 하천부지 같은 것을 일체 총괄용도 폐지 할 것은 하고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장리 경지정리 지역을 전부 답으로 환지를 해주었다 말입니다. 그 당시 20년 전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기이전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군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은 빨리 행정처리를 해주셔서 본인들이 현 가격으로 사든지 하게 해주셔야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급 관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면 또 구 관사 1급은 지금 여직원 여섯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입찰공고를 해서 아직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직원이 어떤 여직원인지 모르겠지마는 여직원이 사는 것보다는 계약을 해가지고 팔릴 때까지 임대를 주었으면 임대수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구 관사 2급도 매각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급 관사는 한주아파트에 있는 것인데 부 군수님이 관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 관사에 대해서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직원들이 일부사용을 하고 있는데 임대를 못주는 이유가 매년 공고를 해가지고 유찰이 되고 하는데 임대를 어떤 사람하고 했을 때 몇 년씩 계약을 할 수도 없고 해서 하게 되면 당해년도만 해야 됩니다. 원매자가 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어차피 비워놓은 김에 집이 멀어 여직원들이 여기에서 숙소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작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도저히 매각이 될 것 같지 않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각 읍면에 경찰청 토지를 저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 번 교환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을 해도 감정을 해서 가격이 거의 상등하게 나오면 환산을 하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또 그렇다면 2급 관사와 구 관사 2급을 매각하고 1급 관사를 부 군수 관사로 사용을 하던지? 관사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팔리면 이것을 관사로 쓰고 두 관사를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군정사가 이전해서 갔을 적에 그 후에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좋은 집을 여직원 여섯 명이 쓴다는 것은 너무 재산을 방치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 군수 관사를 한주아파트로 쓰고 있는데 구 관사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직원들이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낡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태안읍 사무소 부지도 일부 저희가 경찰청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과 가격비교를 하고 있는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 것 하고요?

태안읍 사무소 내에 경찰청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소방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요?

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가격도 물론 2분의 1이내여야 되고 면적 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 내용이 검토가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교환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하는데 비싸서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구 관사 1급이 왜 낡았습니까? 이것이 군수 관사 아닙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팔았습니다. 남촌탕 앞에 있는 그전 관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게

대지가 많아서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땅만 비싸고 위치가 나쁩니다.

1호 관사는 4억 1천 7십 만원을 받고 금년도 4월 7일 날 매각을 했습니다.

5-17페이지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장들이 운영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회관 운영 수익금이 2백 5십 7만 천원으로 돼있는데 5-75페이지에 보면 관리 운영비가 9천 7백 5십만 9천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은데 복지회관을 운영해서 이익금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방법 개선이 되든지 아니면 복지증진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났지 2백 5십 7만 3천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군 입장에서는 유지관리 차원인 청소비 차원에서 받는다고 하겠지마는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읍면 복지회관 건립을 도 시책에 의해서 현재까지 도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건립을 해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꼭 이익이나 그런 것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을 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관리 운영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본적인 청소비 등 일부만 수납하고 모든 것은 군비로 보조를 하고 있는 상태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익을 내기위한 체제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돈을 받지 말아야지 여기 연간 수익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청소요원은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청소는 미화원들이 하며는 되고 전기료, 오물수거료는 자동적으로 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받는 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금을 남길 수 있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표현을 수익금이라고 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비, 전기료, 유지관리비식으로 만원씩 받았는데 그 청소비나 전기료 등은 면에서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일반인들이 다목적으로 친목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1만원 야간에는 1만 천원 예식을 한번 하는 경우 평일에는 1만원, 휴일에는 1만 5천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제 생각해도 수익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부 사용료 식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친목회도 우리 면인데 차라리 안받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한 푼의 돈도 안받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보된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수익에 대해서 운영에 따른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들이 하는 것은 안받았습니다. 그것은 임의단체거든요.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은 안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당연히 안받죠?

그러면 안되죠. 사용료를 받아야죠. 당연히 안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으면 똑같이 다 안받아야 되고 다 똑같은 군민입니다.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운영조례에 보면 어떤 공영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군의 시책 상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 자립도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고 복지차원에서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만 하시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시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팔탄의 모든 오 폐수가 수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발안 나가자면 학교 앞으로 해서 검문소가 있죠. 그리로 하수도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물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에는 타당성 공사를 잘하셔서 공사를 해주셔야지 그냥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구장리 소재지 정미소에서 착공한 것도 수로로 뺀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오 폐수를 다른 곳으로 빼야지 자꾸 수로로 빼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많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시공한 것이 한 5천 5백만 원 되고 작년도에 한 것이 3천 8백인데 근 1억 가까이의 예산을 그냥 내버린 것이다. 쓰지도 못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사를 물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실과에서 넘어오는 공사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 지를 확인해 주시고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그러한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으로 관련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팔탄면에 가보면 전부다 수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는 없지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각종 군 공사가 몇%나 지금까지 발주가 되었습니까?

각 과의 것을 취합은 못했습니다만 저희한테 발주의뢰 한 것은 다 공사 착공이 되었는데 내년도로 이기 되는 것 빼놓고는 거의 다 의뢰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과에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바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거의 금년 사업은 발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향남면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던 건물이요. 그 뒤로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을 했거든요. 일부 군유재산도 들어갔죠. 그래서 도로가 인제 앞이 바뀌게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거기에 거의 개인들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유지 문화회관이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쪽 도로변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을 해서 임대를 해도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군유지를 관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가 현지를 보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할 때 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70만원, 100만 원이였지마는 지금은 한 30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각하기도 쉽고 우리가 다시 지어서 임대를 한다고 해도 잘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계약할 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추정가액이 5천만 원 이하 공사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죠?

네.

그 다음 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맺는데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돼있는 것이 있는데?

단지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더라도 먼저 공사와 연결된 특별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경우는 수의 계약을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각 공사 현장마다 틀립니다.

대충 설명을 해보세요.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계약관리계장 박석순 입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 법률26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범위는 공사 액은 5천만 원까지 또 물품계약은 2천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천만 원이 넘더라도 일반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공사가 수직적으로 하자불분명이 발생될 경우 하자불분명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할 때 도로포장 밑에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주고 또 동일 현장에서 2개 이상의 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조합이라든지 그러한 단체에서 할 경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한 것에 어긋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급 액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도급액 한도를 따지기 때문에 작년도 까지는 도급액 한도 5천만원이였는데 금년도에 5천만원이라는 것은 부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과세를 포함하면은 5천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서류를 보면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에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 가지 공사인데?

전체 공사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무슨 공사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밤나무 식재가 1억 5백만원인데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조합하고 됐을 것입니다. 임협조합은 가능합니다.

몇 억도 상관없습니까?

네.

그것은 관계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라 저희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약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군 의회의 본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이규엽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계장 이화섭입니다. 부과계장 노영래입니다. 징수계장 방극명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최재규입니다. 세외수입계장 류희순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주요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규엽 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항과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3페이지에 97특수시책 추진 사항과 16페이지의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방세 납부를 위한 계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 자신진고 민원에 대하여 원거리 또는 사회활동으로 직접 신고민원에 대하여 원거리 또는 사회활동으로 직접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의무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저희가 고지서 상단에 은행 계좌를 삽입해서 입금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보니까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만 10월 말로 해서 145건에 7,243천원이 계좌로 입금이 되어서 그날 저희가 입금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 제공과 합리세정 구현을 위해서 적극 활용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과년도 체납해 96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및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정액, 징수액, 미수액 이렇게 돼있습니다. 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액이 총 1백 6억 9천 4백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5억 9천만 원을 받고 81억이 체납세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77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다 봤으니까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특수시책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은 한건만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계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좌번호를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취득세 고지서 하면은 바로 그 밑의 란에다가 은행계좌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체를 하도록 홍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활발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새해에는 군보라든가 반상회 회보에도 넣어서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감인데 오늘서 서울 같은 데서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안내를 전화로 하고해서 145명이라는 분들이 내주셨는데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인계좌가 아니라 농협하고 공통계좌를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입금이 되면 영수필통지서가 농협에서 바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영수증은 본인한테 보내드리고 전산에 정리를 해서 수납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지서에 붙어있는 영수증 말고 농협에서 주는 영수증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편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는 전산으로 고지서를 안가지고 와도 전산으로 누르면 면사무소에 온 김에 내고 가겠다 하면은 컴퓨터에 수록이 다 돼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면에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만 집에서 아주머니가 갖고 와서 내고 아저씨가 면으로 가져와서 내고 해서 이중납부가 사실은 많습니다.

과 오납이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니까 매일같이 입금이 되는 사항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농협금고에서 매일매일 일계를 하고 저희도 일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그날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취득세거든요. 그런데 사실 등록세 같은 것은 등기를 내면서 등록세를 내잖아요?

네.

그런데 취득세도 같이 받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에 등록세는 등록세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나니까 등록세는 냅니다. 또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등기가 나기 때문에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그냥 체납으로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등록세 받을 적에 취득세를 같이 내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상급관서에서 나오면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여기서만 하지 말고 도 단위나 전국 단위로 묶어서 건의를 해주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 아닙니까? 취득세도 도세 아닙니까?

네. 도세입니다.

등록세도 도세고 똑같은 도세인데 왜 안하느냐는 거죠? 사실 이것도 인력 낭비란 말입니다. 취득세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미납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안내느냐했더니 등록세는 내야 등기가 나가기 때문에 내지안 취득세는 우리가 가산금 붙여서 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 단위나 도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 단위로 묶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무과장 회의할 때에도 각 세무과장들이 여러 가지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되도록 건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납부기피 같은 것은 법적으로 시간이 되면 딱딱 처리하면은 안됩니까?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도 법대로 처리해서 공매를 해서 받을 것 받아내면 될 것 아닙니까? 5백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적은 금액 같으면 소송을 해봐야 비용도 안나오겠지만 5백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는 공매의뢰를 43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5백만원 넘는 고질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하든가 형사고발도 금년도에 62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고발 및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도나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마는 납부 기피라는 것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안내는 거거든요. 고의성이 있는데 군에서 봐주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나 보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일부 고위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하는 사업이 하나마나지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공매 압류

공매를 붙이면 그 사람들 금방 뛰어와서 냅니다. 강압적으로 좀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민방위 과에서 포스터니 표어니 해서 1년에 나가는 포상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사실상 포상금은 얼마 안 됩니다.

상장주고 시계사는 돈이 다 얼마냐는 것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시계가 34개에 25,000원씩 85만원 했습니다.

그것을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하고 바뀐 것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 나는것

저희는 지금 거의가 민방위 관련해서 초중고 글짓기, 포스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96년도 하고 97년도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별 차이 없을 것입니다. 민선에 들어와서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까지 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홍순범 위원 입니다. 현재 민방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의식으로는 몇 시간이고 실무교육은 몇 시간으로 배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법적으로 8시간을 이수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시간을 변경할 수가 없고 내무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소양 교육이 2시간, 실기가 2시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보는 것은 실질상 거의 다 보면 이론 강의만 4시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지루하고 필요성도 나타나지를 않아서 소방이라든가 구호는 금년도부터는 실기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에 거행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소양교육은 민방위 교육 생긴 이래 매일 반복되는 교육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119 그런 것도 비디오화를 시켜서 한 시간씩 보면 지루하지도 않고 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지 어디에 가서 훈련을 관람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흥미도 있고 몸에 밴 교육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실지로 줄을 갖다놓고 옥상에서 어떻게 내려와야 되고 하는가 실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방위 용품은 각 면에 이 보유 현황대로 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로 수시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읍면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9-12페이지 부녀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 교육을 요즘 실시하죠?

지금 부녀의용 소방대는 저희가 하지 않고 오산 소방대에서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는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교육비는 국도비로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네. 저희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녀의용소방대는 편성을 해서 교육을 해 놓고 어떤 대화 같은 것을 해도 부녀의용소방대는 훈련 같은 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인가 네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상이 110명이라고 돼있는데 다 교육 받고 있습니까?

네. 다 받고 있습니다.

확인돼요?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2페이지를 보면 장비 구입에 그 종류가 7종, 19종이므로 나와 있는데 무엇 무엇을 예기 하는 것입니까?

9-37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없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위기 사태 시에 장비가 있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없어서 연차적으로

그러면 군의 인원이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전체 주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민방위대를 활용해서 그 당시에 응급복구라든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응급처지 방법의 장비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장비를 보유하는데 개인방호장비해서 수량이 7종 70개거든요. 그것이 2백 3만원인데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우리 군민이 18만 군민인데 이렇게 해서 언제 준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기술지원대도 있습니다. 또 선도할 수 있는 민방위

아니. 예를 들어서 태안에 지금 탄띠가 몇 개인지 알아요?

그 개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9-44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 비슷하네요? 1개 소대 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그것과 다른데요?

소요량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것은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수치가 어떤 것인지 공무원을 상대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개인 방호 장비를 구입해서 어디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각 민방위지역대에 보유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역대가 몇 개입니까?

저희가 부녀대까지 합해서 20대 됩니다.

민방위대 20대에서 거의 1대에 2개내지 3개밖에 안주겠네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2개내지 3개를 주어서 이 장비를 비치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 작년까지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개인방호장비하면은 전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장비구입을 1개면에 하나씩 돌아가면서 해준다든지

전체 주민을요?

전체주민을 아니면 전체주민을 못하더라도 한 3분의 1수준은 맞춰줘야지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국비가 내시가 되도 거기에 맞춰서 개인장비를 구입을 해야지 아니면 개인들한테 구입을 해라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70개를 갖다가 무슨 전시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그것은 어려운 것이 그게 한두 명 숫자가 아니라 읍면마다 지역대 기술지원대에 보급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응급처치에 어떤 기술이 있어 가지고 그 주민을 상대로 해서 처치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주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응급장비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소요량 수치는 맞지를 않는 것이라고

44페이지에 있는 소요량이 무엇입니까? 소요량, 확보량 했는데 소요량은 그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별로 우리가 소요량이 이것이다 하고 개념을 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체 민방위대원의 편성 숫자에 의해서 읍면마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읍면에

예를 들어서 구명환이 소요량이 5개다 하면은 확보 량이 5개, 없는 것 은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숫자에 맞춰서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안읍 빼고는 각 면에 다 장비가 없어요? 거의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가 기술지원대 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이 숫자를 낸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목표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태여 지방비를 넣어서 할 필요가

지방비도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민방위용품 세트, 응급 처치세트 등 각 면에 4가지만 있네요?

이것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소요량은 내무부에서 그렇지만 실질상내무부에서 무엇 무엇을 하라는 품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된 품목만 구입을 해서 읍면에 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지원대 인원이 있습니까?

약 한 140명 정도 됩니다.

140명이라도 숫자가 안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태안 같은 곳은 기술지원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대가 없는 곳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것은 민방위 대원의 숫자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소요량을 내무부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건축물 및 보호관리에 대한 교량 등 건설 안전관리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C급 건물이 3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소는 교량이고 1개소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봉담면에 우정 프라자 입니다. 우정 프라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벽체를 바르고 모르타를 바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그 시설물의 곁 딱지가 떨어져서 그것이 두꺼우니까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수하라고 했고 건물에 균열이 갔을 때는 저희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균열 틈을 뚫어보면 균열 부분이 어떻다 하는 것을 관련기술직들이 같이 가서 하고 전문 진단 요원이 해야 될 경우에는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면에서 재난관리 건물로 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장에 나가서 안전도를 검사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각 면에다가 이런 지시는 내리셨습니까?

계속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4개 시설물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시설물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A급 B급, C급 시설물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설은 즉각 보수조치 내지는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도 위험물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이 다 되 있겠네요?

읍면에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관리대장이 있는데

공익 요원 근무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전에 없던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제가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읍면에 출장할 수 예의관찰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창 젊은 나이라서 지금 4명이 폭력내지는 절도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아니는 사무실로 불러서 선도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1시부터 교통관리과, 사회복지과, 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감사활동을 부탁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