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선서! 화성군의회 본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농촌지도소 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농촌지도관 권태걸

농촌지도소장 권태걸 입니다. 1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5만6천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우종봉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서 기구와 정원 및 현황과 11-5페이지에 농촌지도사업비 및 주요시설 현황,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11-6페이지에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97년 쌀 생산대책 기술지도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를 16,845ha에서 10ha당 465kg의 생산목표를 두고 화성 쌀 544,000석 생산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기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전 지도공무원을 책임지역을 정하고 현장에서 농업인과 같이 주요과제를 기필코 실천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새 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한 18,757명에 대한교육과 다산부등 10개 품종에 다수성 품종 8,797ha를 재배해서 했고, 휴경지를 631,6ha,피 잡초 없는 깨끗한 들판 만들기, 병충해 적기 방재 등 10개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성과는 농민의 피나는 노력과 순조로운 기상,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단보 당 504kg의 수량을 올려 화성 쌀 생산목표 54만 4천석보다 8%가 많은 587,500석을 달성하여 경기도의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1-8면의 윗부분입니다. 버섯 우량배지 생산 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고품질 버섯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위한 사업으로 온도, 습도, 환기 등 환경 공조종합설비 시설을 설치한 사업이며, 총사업비 5억 4천 3백만 원을 투입해서 마도면 해문리에 버섯배지생산시설 338평을 지난 10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에 느타리버섯을 매일 3천병모 규모로 입병 살균하여 병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12월 초부터 매일 250kg의 버섯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성과로는 연중 버섯을 재배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인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연작장애와 병해충 및 익성노동력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과, 채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를 1억 2천만을 투입해서 양감면 정문2리에 추진한 이 사업은 기존 1,700평 하우스에 배지경 재배시설과 베드근권 난방시설, 공기정화시설, 무연방제시설을 갖추고 현재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로는 기존의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첨단 양액기술재배를 보급하고 고품질 청정재배를 균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1-9면의 위쪽입니다. 고품질 청정우유생산 협업 시범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 능력개량과 위생 착유 전문화를 통해 청정우유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숫소 공동비육에 의한 낙농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고품질 청정우유생산 협업시범 사업은 장안면 장안6리에 11명이 참여하는 단지를 조성하고 총 사업비 5억을 투자하여 500두 사육규모의 공동사육시설을 시설 6동 1,274평과 장비 4정을 구입 완료하였고, 현재174두를 입식 사육중입니다. 지난 11월 6일 수원농산물시장 부근에 22평 규모의 현대식 유구직판장을 개설, 이곳에서 일주일에 3마리를 부위별로수입쇠고기와 차별화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 청정고급육 생산 한우사육 협업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식, 비육 일반사육과 고급생산에 고급력생산에 의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한 본 사업은 서신면 매화2리에 10명이 참여하는 한우단지를 조성하고 총 사업비 5억을 투자하여 500두 사육규모의 사육시설을 사육시설5동 1,196평과 트랙터 외 장비 4정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한우번식과 비육일반사육 체제를 확립하고 번식능력향상과 고급육 생산기술을 중점 지도해서 본 단지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1-10면입니다.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협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닭고기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 대형 육계생산 시범사업은 정남면 음향리에 기존 육계농가 5호를 참여시켜 육계단지를 조성 지난 5월 26일 영농협업 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총 사업비 3억을 투입해서 7만수 동시 사육규모의 육계사 6동 1,936평과 급이, 급수시설 등 관리자동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격동향을 정밀분석해서 입식과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성장단계별로 급여방법 개선 온, 습도환기의 자동관리 간혈점 등, 적정사육밀도 유지 예방의지의 질병관리등 주요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소득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합과 마늘의 무병종구생산보급을 위한 본 사업은 260평의 배양실과 증식하우스에서 백합 4,500구를 증식하는 한편 마늘 종구 100접을 생산해서 일부는 농가에 보급하고, 일부는 98년 확대보급을 위해서 자체 증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1면 윗 쪽이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 사업은 300평의 비닐하우스에서 펜지, 꽃, 잔디 등 9종 191,500번을 연중 생산해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가로화단 조성에 활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농업 실증시범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완효성복비시용과 병해충종합관리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전농산물을 생산 하는데 목표를 둔 본 사업은 6개소에서 11.6ha의 시범사업을 설치 지도하였습니다. 토양 정밀검정의 결과에 의한 합리적 시비 및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과 주요 시비별 연찬교육 등을 통해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근 농업 인들에게 파급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11-12면 윗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1년간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총 7,123명으로 계획대비 9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100%의 실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별로 말씀드리면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포도 외 9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시기별로 연중 실시하였으며,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계획 4,500매에 4,587명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품목생산 특별교육은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낙농에 5개 작목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실수요자 교육은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부녀자 부업기회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업농가 교육은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요령과 향후 농림사업 시행방향을 집중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 개선회, 4-H희, 4-H연맹 등 단체별로 구분하여 지도 육성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기조를 다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731명의 회원으로 농촌지도자 가족교육 풍년농사달성 결의대회, 선진지 견학 및 품목별 연찬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농어민 후계자회는 83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진지 견학,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낙농 외 9개 전문분과를 구성하여서 작목별 최신 경영기법을 익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개선회는 가정관리, 의, 식, 주 개선, 향토요리 전승발전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통한 토양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H회는 학생과 영농4-H회로 구분하여 토양개발과 영농기술 습득을 통한 미래농촌의 주역으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이동수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농업기계 보급은 급격한 증가를 보여 농가 등 2.9대를 넘어서고 있어 미숙한 농기계조작 및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고 농기계수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2개 반 6명으로 편성된 농기계 수리 반을 연중 운영하여160일 320개의 자연부락을 순회하며 수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부품구입비 12,000만원으로 연간 1,700대의 농기계수리 및 2,000명의 농업 인에게 농기계 안전운전 및 조작보관 관리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4면 윗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안면 수촌3리 2천 4백만 원의 보조금과 6백만 원의 자부담을 합한 3천원의 사업비로 전통메주 및 장과 고춧가루, 참기름 등을 만들 수 있는 제반 시설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두 가지 허가를 받아 연중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 및 농산물 다목적 시설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건조 냉장 및 다목적 곳간시설로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은 5평형으로 5동을 건립 보고하였으며, 사업비는 동당 1백20만원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간이시설은 2평형과 올 처음 추진되는 5평형으로 154동이 보급되었는데 2평형은 150동으로 그 중 110동은 도비 보조이며, 40동은 군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평형이 동당 2백 50만원이고 5평형이 8백만 원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통해 농가에서 다양한 농산물의 건조 및 저장으로 설치농가들의 활용도가 높아 앞으로 더 많은 보급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1-15면 윗쪽이 되겠습니다. 배 꽃가루 은행 설치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꽃가루 은행이란 기상이변이나 일기불순에 과수의 수분울이 떨어져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소 내에 설치하여 추진한 총 사업비는 1천만 원을 투입해서 인공수분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97년에는 40농가 50ha의 배 인공수분을 실시한 결과 착과율이 향상되고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많은 과수농가에 인공수분을 실시할 경우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태양열 활용 속성퇴비화 시설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 원리를 가축시설에 적용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양돈장1개소를 선정 총 사업비 6천 7백만 원을 투자하여 분만사 50평과 퇴비사55평을 신축하고 태양열 온수보일러 시설과 집열판, 충열조, 순환모터 등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분리수거 된 돈 분을 태양열과 자체 발효율을 이용 양질 퇴비화 기간을 90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분만사 자돈방을 보온해줌으로써 자돈 육성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연간 유리를 6,000ha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16면이 되겠습니다. 농업민 건강관리실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1개소로 재원별 사업량은 국비지원사업 1개소, 도비지원사업 3개소, 군 자체사업 7개소로 총 11개소를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은 읍면에 1개소씩 총 사업비 5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5개소에서는 건강관리실을 신축하였고, 증축 4개소, 개보수 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농기계 자가 수리 거점농가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농가가 경미한 기계고장도 수리 및 정비를 수리 센터에 의뢰하여 농가의 기계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여 농가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 전 부락을 대상으로 농기계 소수리 및 운전조작이 가능한 선도 농가를 1부락 당 1농가씩 선전하여 농기계수리 교육을 실시하고 거점농가로 위촉하여 부락 내에 기본적인 수리정비를 실시하게 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보니까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시범사업파 아을러서 우리농어민들에 대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UR과 WTO 체제 속에서 농산물경쟁력제고와 또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버섯 우량재배 생산 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이라든지, 인공재때 양식재배 시범이라든지, 고품질 청정우유생산 협업시범, 청정고급육생산, 수출용 대형육계 생산업 시범, 이런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세계화에 대응할 우리 젊은 농업 인들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 시범을 통해가지고 많은 우리 농촌지역사회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확산돼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시범사업들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시범효과를 얻고 있는지, 또한 세계화에 대응할 우리 젊은 농업 인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이 지금 재고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개인에 대한, 어떠한 특정인에게 이런 많은 보조 예산만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감도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현재 시범효과라든지 세계화에 대응할 젊은 농업 인들에 해한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상당히 수치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수치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버섯이라든지, 청정우유 생산이라든지, 수출용 육계생산이라든지, 이런 개별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겠느냐, 저희 시범사업목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WTO라든지 세계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측면에서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모든 그 시설의 자동화라든지 또 각종 새로운 기술을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근 농가 내지는 우리 군내에 전파 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두고서 지금 그 분야별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정우유 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농가들이 유구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를 농가에서 기르고 또 길러가지고 우유를 짜고 각종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급여하는 기술을 농가단위로만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청정우유 시범단지를 함으로써 농가에서는 단지에서 기른 고능력우를 분양받아가지고, 그 능력우를 고능력우를 착유만, 그러니까 우유만 짜는 사료를 줘서 우유만 짜서 소득증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취지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묻는 것은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간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정말 이러한 좋은 시범을 보여 가지고 무슨 단지조성을 한다든지, 작목반을 육성한다든지 해가지고 확산시켜서, 이러한 하나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 인근의 농어민들이 따라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정고급육생산 한우 사육시범을 보여 가지고 청정고급육 생산 한우단지를 만든다든지 어떠한 작목반을 구성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범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래서 아까 첫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치적으로 조사를 해서계수안을 준비를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과 작년도부터 이 단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보면서 농민들이 스스로 그 단지에서 운영되는 제반 효과를 수용하게끔 또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에 조성한 시범단지를 앞으로 효과를 거두어가도록 중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취지입니다.

예산이 5억, 3억, 억대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나의 시범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일부 몇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 주위 농가들이 그 시범을 보고 따르고 해서 단지조성이 이룬다든지, 고급육생산 한우단지를 만든다든지, 세계화에 대응할 육계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어떠한 단지가 구성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기금 얼마만큼 보고 있느냐, 얻었느냐 이러한 시범사업을 많은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일부 한두 농가에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 말씀을 하셨는데 ,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죠. 말이 많은데,

대게 지금 단지를 영농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10여 농가 정도가 한 단지로 영농조합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력 사업과 여러분들 행정에서 하는 경쟁력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사업과 차별화를 어떤 차별화가 있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소득을 올리고 길을 찾고 새로운 기술을 거기서 스스로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그렇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예.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효과를 얼마나 지금 보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지금 현재 작년과 금년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그것은 계측을 하고 또 활용에 대한 그 단지의 파급효과는 제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담당직원과 소장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그래요. 농어민들이 뭘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해서 뭘 소득을 올릴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길을,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소에서 많은 고급인력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험을 하시고 해서 우리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저도 좋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농어민들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나타났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전에도 유소장님이 계실 때도 농협조합장할 당시에 찾아가서 '소장님 뭘 좀 내놓으시오.''아, 뭐 말입니까?''우리 농어민들의 갈 길을 하나 제시해 달라' '뭘 해야 됩니까?' 하는 얘기를 가끔씩 저는 물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이런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이 시범사업은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어민들이 보고 따르고 배워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정말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찾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함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얼마만큼 있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기대, 또 앞으로의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앞으로 매년 그래도 1회 내지 2회 정도 평가를 사업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자료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사안별로 앞으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그 시범농가도 물론 의양도 묻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의양 묻고, 여러 가지 물어가지고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면에서 지도사업에 반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측정을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예를 들어 100원을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 결과 좋게 평가가 되고 해서 열명이 그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얼마의 효과를 봤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죠. 돈만 투자해가지고 일개인의 특혜만 비춰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작년도에 우정에 청정고급육생산 한우 사육단지가 작년에 있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작년하고 금년,

글쎄, 작년에 하나 있었죠?

예.

그래서 금년도 예산세울 때 그때도 심의과정에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로 여러 가지 외국 쇠고기가 파도같이 밀려들어오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사업이냐,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한 번 해보자 그때는 했는데, 효과가 있느냐 그때 말씀이, 작년 12월 달에 예산 다룰 때 금년에 한 것이니까 금년에 모른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1년 지났으니까 금년쯤이면1년 해보니까 이런이런 효과가 있더라, 어떻게 거기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 당시 우사를 짓고 소를 입식을 시켰는데 그때는 우사를 준공을 시키고 그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조가 3억, 자부담 2억해서 5억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사를 짓고, 소 몇 두를 입식을 시켰고, 그래서 더 입식을 더 시켜서 몇 두가 됐고, 1년 기르니까 얼마가 돼서 얼마를 팔았다든가 몇kg이 나갔다든가, 수지가 맞았다든가, 적자라든가, 내용이 나와서 다른 건 모르고 비유관계 그것을 작년 것 하나, 올해 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 것 1년 한 것은 어느 계장님 누가 설명하셔가지고 1년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게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올해도 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실패작이냐, 괜히 3억 갖다 돈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한 것만은 어떻게 됐나, 보고를 들어야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번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박 위원님께서 하는 것 갔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집계를 다 못 맞췄습니다. 그래 지금 연말 수지계산까지 다 마쳐가지고

아니, 대강해서 어느 정도 믿고 하니까 수지가 맞고 앞으로 장려할 것이다,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 수지계산 관계해서 평가까지 해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내년에 또 있습니까?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곁들어가지고 기히 묻겠는데 금년도에 장안인가, 우정인가 고품질 청경우유생산 협업시범이 어디 했습니까? 금년에 했죠? 장안인가?

작년에,

아니, 금년에 장안에 했죠?

예,

장안에 했고, 서신에 하나 했죠?

예. 서신은 비육‥‥

예. 저기 고급육인데, 내가 보기에는 한 것은 잘하셨는데 장소가 과연 적합한 장소냐, 지금 저는 장안을 안 가봤는데 우사가 부락하고 떨어져야하는데, 부락하고 인접해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니까 혹시 그것이 오염이나 안될까, 염려가 되는데 지금 한 예로 서신면 매화2리에 주민들이 지금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고 그것 할 때도 진정을 했었죠? 진정하신 것 매화리도, 진정을 했었죠?

예.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바람이 불어올 때 혹시 악취가 염려된다고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과 악취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기히 지어 놓은 것이니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왔어요. 기히 지어 놓은 것 인데, 지금 아주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주민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라. 이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10명중에 회원이 아니어서 괜히 질투를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건 간에 부락하고 가까우니까, 그 대표얘기를 들어보면 오염이 안 되고 냄새가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래도 만에 하나 바람불어서 냄새가 난다든가 하면 주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 하셔가지고 냄새가 안 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공해가 없도록, 지금 상당히 현대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점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효과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것 지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14페이지에 다용도 건조저장 시설 보급인데 냉장고 시설이 5평형이 금년에 했네요. 많이 줄여가지고 한 것이죠? 그전에 비하면 많이 줄여가지고

부분적으로는 과수농가가 아니고 일반 경제작물

글쎄. 이것은 굉장히 좋다고 5동인데, 금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5동이 어디입니까?

비봉면 청해리 하나가 있고, 팔탄면 구장리 하나 있고, 태안읍 능2리 하나 있고, 정남면 신2리 하나 있고, 향남면 갈읍리 하나 있고 해서 5개했습니다.

그것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 다 완료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11-16페이지 농어민 건강관리시설 설치사업, 금년도에는 각 읍면 다 100% 됐습니까?

네. 이제 15개 읍면 다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사 안한 곳이 몇 군데 있고,

지금 완료 안한 곳이 한군데 있는데

그것만 되면 100%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계획이 더 계속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순수 군비사업은 내년도에는 안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만 내년에 3군데 하려고 합니다.

또 합니까?

예. 국도비 보조사업이 나오니까 그것은 더 희망하는데 더욱 더 효용이 있는 곳을 내년에 선정해가지고 세군데 합니다.

군비는 안 보태고요?

물론, 군비 보태죠. 보조사업이니까

3군데를 더 하겠다?

예.

선정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하니까 한 것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매년 지도소에서는 지적의 대상이 되고 오늘도 그 결과의 수치가 나와 주지 않는데, 과연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의 모델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지도소가 지금 기존의 우리나라 농촌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능가하고 있느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10명씩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한우시범단지해도 기존의 시범단지, 기존에 하는 농가를 보건데 또 아니면 선진국이나 가까운 일본 같은 데를 볼 때 몇 분의 몇에 해당이 되느냐 할 때 그런 수치가 나와 주고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하다못해 시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본 동남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잘 된 곳을 가서 어느 나라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 국제경쟁력에 맞더라, 덮어놓고 돈 나오니까 해보라니까 해봐가지고는 방향도 못 잡고 나중에 그 결과 어떻게 나올 겁니까? 적어도 이 주변에 여기 고암목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비 그런 것 안받고라도 또 여기 한일농장 같은 데는 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있는 3천 두 같은 이미 선진국제화 수준에 간 농장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이제 몇 농가에서 소 몇 마리 씩 10마리씩 모아가지고 100두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국제경쟁 내지 우리나라 그 어떤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다만, 실질적인 것, 우리 지금 이 3D현상이 일어나서 농기계 같은 수준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농기계 수리를 좀 더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거져 해줘도 돼요. 우리 군 돈 가지고 농가가 기계화 되어 가는데 좀 많이 해가지고 몇%, 이 시장에서의 몇% 우리가 기술을 카바하고 또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런 %수가 나와 줘야 돼요. 그리고 버섯 같은 것도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다들 기술이 있어가지고 대형화되어가지고 정말 전문가들이 부러운데 우리 지도소 수준은 넘었을 것으로 알아요. 물론 종균배양 같은 그런 연계는 되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 백합을 배양을 하는데 난 같은 것 이제 즐기는 이런 문화 쪽만 불이 넘어서 우리도 뭔가를 이렇게 환경을 꾸며놓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 백합 같은 것, 그런데 저부터도 이런 것을 구하려고 해도 이게 멸종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보급해가지고 돈 받고 마을에 방송해가지고 얼마씩 사가라면 웬만한 농가들은 옛날 생각하고 또 꽃이 귀해서 다 삽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생활에 파급되는 것, 건강실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 님 지적하셨지만 저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효과를 못 거두겠더라고요. 그림 우리 지도소가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나라 농촌을 현대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지만 현재 이 국제화 시대가 되어 가는데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를 해도 어떤 수치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농촌이 정말 현대화 될 수 있고 국제화는 못가도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아기자기한 이런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평가로 일관한다면 평가 나을게 없다고 봐요. 그러나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리를 추구해야 되고 사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 우리 농민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국도비, 군비를 들여 가지고 모든 시범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나름대로의 어떤 농어민을 위해서 한 사업 중에서 소장님의 판단에 이것은 실패사업이다, 잘못된 사업이다 라고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 안에 한 사업 중에서,

예. 제가 지금,

해 보거나 이건 괜히 돈만 헛 들였다, 잘못된 사업이다 라고 판단되시는 게 없어요?

지금 저는 실패사업이라고 확정지을만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 제가 여기 와가지고 화성군내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지도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예. 제가 와가지고서 실시한 것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가지고 어떤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었느냐면 당사자들이 지도소에서 예산 받아 사업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 얘기가 또 역시 조사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하는 좋지 못한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농어민들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따라서 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얘기가 나오니까 역시 이것이 실패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그 서신 미나리 관계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접니다.

예. 씨미나리 재배입니다. 씨미나리,

예.

그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미나리

예. 이 것 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패사업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인데 서울농대 이병혁 교수가 개발한 사업이 씨 미나리인데, 보통 영양번식을 하는 것인데 씨를 발화를 시켜가지고 씨로 재배를 했습니다. 길러가지고 그런데 그 자체가 실패된 건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면 판로가 없습니다. 미나리는 대게 수경재배를 하면 밑창이 연하고 파란색깔을 띠는데 이것은 수경재배가 아니고 양액재배를 하니까 밑창이 빨개져요. 미나리대가, 그래서 센 거라고 안 팔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배자체는 실패를 안 한 것인데,

예.

예.

예.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성과라는 것은 지금 금년도 사업에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준공을 해가지고 입식을 시작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제출할 수없고,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내용이라든지, 인근 농가가 보고서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지금 그러면 본인들의 의견하고 인근주민들의 의견, 이런 정도 추세는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그 효과는 이제 준공하는 상태니까 입식이 되고 하니까 경제적인 소득효과는 한 1년 정도 봐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만요?

예.

제가 작성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 예상, 예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궁평리 미나리 관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그 사업이 94년도에 지원한 내용입니다.

시효는 얼마나 했나요? 대게,

확실한건 기억을 못합니다만 3천만원..

3천만원, 지원을?

예.

94년도?

예.

3천만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사업을 누가 책임을 안지니까 지원사업하지 못하겠네요. 앞으로 그럼 관리도 책임 못 지고,

아니, 지금 미나리

미나리가 안 된 것을 내가 알아요. 서신면 아는데,

타작물을.....

타작물을 어떻게 그것으로 합니까? 미나리로 한 것인데,

미나리는 그때 실패를 했고,

실패를 한 것이죠. 타작물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그것으로 하는게 아니죠.

미나리는 지금 그러니까 실패를,

실패한 것을 제가 아는데요. 우리 동네인데

실패는 확실히 제가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나리를 하라고 3천만 원을 줬는데,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을 과장님이 질 것입니까?

앞으로 재배를 작목을 바꿔가지고 그 시설에서 다른 작목이 재배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

예.

여지껏 안한 것인데 앞으로 할 것입니까?

예. 그 시설을 좀 바꿔서 작목을,

그러니까 3천만원을 시설한 것입니까? 시설자금입니까?

예.

그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작목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도에 우정에 비육우, 그것이 당초에는 한 100두가입식이 되고 계획이 한 500두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예.

그럼 금년에 500두 했습니까?

220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계획이 500두인데, 사업계획에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비육개선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그 500두가 차지는 안고 있습니다.

그럼 나간 것이 몇 두 나갔습니까? 1년 동안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니, 사업계획은 엄연히 500두로 나와 있는데, 500두를 확보해서 500두가 항상 유지가 돼서 또 나가면 또 보충해서 500두가 돼야 하는 건데 200두라.

당초 사업계획에는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서 3년차가 되면 500두로 세우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했습니다만 그것이 작년서부터 소 값이 급격히 하락되다 보니까 소들을 입식을 자제를 하고 현재 그때 바로 넣다보면 사실상 지금 와서 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금년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금년 것도 말이 많았던 거예요. 금년 것도

소 가격이 하락안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소를 입식을 해도 충분히 옛날같이 많은 소득은 못 보지만 적자를 안보고 소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입식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는 송아지가 1백 90만원부터 2백 2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궁평 같은 경우에, 미나리 같은 경우에 보조를 줄 때 그냥 보조 거저다 그러지 말고 각서를 받으란 얘기예요. 실패하면 물어내란 얘기예요. 보조니까 그렇게 주면 실패해도 그만이고, 그냥 빈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과장님이 책임을 물던지 그 업자가 물던지 누가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원에서는 사업계획대로 다 입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찌됐건 물론 시범사업이지만 농가들의 경제적인 손실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저희가 입식을 권장할 수는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 직판장을 우정에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1.5두 근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안면 장안6리에 청정우유 낙농단지는 수원농산물 시장에 지금 22평 규모에 유직판장을 경기도 지정으로 하나 해가지고 소비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일주일에 1.5두씩 팔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를 갖다가 판매까지 연결이 되면 유통에서 나오는 소득이 한 70만원정도 되고 임차료, 인건비까지 빼고 한 마리 고기를 파는데 한 50만원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 단계기 때문에 그것은 며칠 안 된 것으로 알고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이 실패를 하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우리 위원 도 져야 되고 과장님, 그 하는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되요. 그냥 주고 만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궁평 같은 경우에는 미나리 3천만 원을 줬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건 과장님이 그만두느니 차라리 무슨 돈을 물어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시험사업과 시범사업과는 구분이 있습니다.

시험이라 해가지고,

시험사업은 실패할 수 있는 것이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달라요.

그것도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시험은 해보는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시험은 조금 해봐야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는 시험사업에 성격을 띈 것은 농가에다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하게 분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있는 사항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도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100%.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11-29페이지 여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100% 다 추진을 했고, 개원별도 했는데 집행사항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14건에 1천 4백 69만 3천원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과다책정도 나오고, 다품목 생산특별교육은 언제 한 것입니까? 교재에 5백 28만 4천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잘못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보면 과다책정으로 나온 것도 있고, 집행잔액 이라고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입니까? 아직 미집행, 추진실적에는 100% 추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과다 책정이라는 것은‥‥

사회지도과장 이수길입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사업은 이미 100%가 완료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이 교육이 100% 됐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교재 제작비인데, 교재 제작비가 저희가 일일이 담당 제작의뢰하지 않고 자체제작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 제작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교육은 완료됐는데도 그 예산집행 잔액은 남은 것이 그 자료에 보시면 있습니다.

농작업정밀균평기 뭡니까? 11-31페이지 하단 셋 째줄에 보면 농작업정밀균평기, 이것 산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이 3백 66만 5천원이 남았어요. 추진실적은 100% 다 공정은 100%인데,

예. 그것은 그 기계를 도에서 입찰을 구해가지고 기계단가가, 입찰가가 저하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 된거죠. 도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공급하니까 여러 대를, 여러 대를 입찰을 붙여보니까 경쟁 입찰이 돼가지고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기 11-35페이지 보면 12만원이 목표과다책정이라고 되어 있고 해서 총 100% 사업추진실적은 공정이 100% 이루어진 것이 14건 중에서 1천4백 69만 3천원이 지금 잔액이 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직 미지출 부분인지?

그것은 제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소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도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재 같은 것을 하나하나 사안별로 업자한테 맡기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도 가능하면 복사기가 있으니까 단가를 줄이고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교재제작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네요?

그러니까 일부는 교재제작비는 남는 게 있습니다. 잔액으로

그러니까 1천 4백 69만 3천원 이런 게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예산을

집행상황에 다 하고 잔액이 남은 거니까 이게 남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덜 지출하는 방향으로 다가 소장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다가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군비절감해서 참 고마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단가가 천원이 교재를 만드는데 우리 손으로 직접 복사를 하면 400-500원밖에 안 드는 수도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만 하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러셔서 제가 휴식하기 전에 하나만 더 최찬용 위원 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15억 1천 8백중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한 4억7천 7백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서 교재대는 자체제작을 해가지고 경비절감을 한 구석도 있고, 저도 쭉 훑어봤습니다마는 그런 흔적도 있었고, 그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군비가 절약이 되는 겁니까? 도비가 절약이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기봉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4억 7천 7백만원 중에는 큰 사업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몇 억 몇 천만 원씩 사업 하는 게 준공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 못한 것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액수가 큰 것이고, 교재비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1백만 원에 한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절약하는 것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억 7천 7백만 원이 다 잔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검사가 완전히 떨어질 것 같으면 지출해야 될 액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11-32페이지 보면 고품질축산물생산 첨단장비보급에서 1억 2천 2백만 원이 배정이 돼있어요. 집행잔액 미집행,

예. 맞습니다.

외자조달 구매라고 그랬는데, 그 장비가 뭐예요?

이것은 가축질병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계약도 다 되고, 물건이 안 오고 그래서 지금 물건이 올 것 같으면 집행을 할 액수입니다.

12원달에 옵니까?

예. 올 것입니다.

예.

지금 다해서 지금 보험료까지 지불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가축질병진단분석용 기계, 그것이 의료장비입니까?

시험분석자료 기계죠.

시험분석자료.

예. 시험분석 자료입니다. 그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를 검사하려면 체세포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체세포 검정기라든지 초음파, 그러니까 임신을 낙농에 하려면 초음파

알았습니다. 그림 장비가 몇 개나 됩니까?

여러 개,

그 장비명칭을 명기를 하셔서 이따가, 위원 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하기 전에 장비명칭, 구입가격, 입찰가격 이런 것을 명시를 하셔서 좀 주기 바라고요. 위원 님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정고급육생산 한우사육협업 시범단지에 1억 5천이 안 나간 게 있습니까? 서신,

그것도 마찬가지, 예 맞습니다. 1억5천이 지금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져야지만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특위관이라든지 본청에서 감사지적 받으신 사항은 없으시죠? 소장님

사업에 대한 감사지적은 받은바가 없습니다.

다른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셍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태양열 지원한 것 있지요?

예. 47페이지 정도 됩니다.

11-47페이지에 보면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가 35호, 그 다음에 부엌 목욕실설치 5호 그렇게 추진 실적이 돼있는데, 융자사업으로 하는 거죠?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고,

예. 보조가 1백 20만원이고, 융자가 3백 50만원입니다.

화성군에 업체가 태양열 업체가 꽤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융자는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받고 있죠? 일반 단위조합에서는 안 받죠?

예.

일부 내가 얘기듣기에는 지금 오산지부라든지, 여기 화성군지부라든지 발안중앙회지부에서만 그렇게 융자를 해준다하는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그 업체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태양열 업체, 남품 업체

업체선발은 개인 농가에서 여러 업체를 비교해가지고 농가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농가 스스로가 하는 겁니까?

예. 농가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선정에서 신청을 하면은 융자도 줄 수 있고 그런,

예. 사업을 하면서 진도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예. 보조금이 나가고,

보조도 주고, 융자도 해 준다 그런 얘기죠?

예.

아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업체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화성군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화성군 관내업체가 아닌 다른 시군의 업체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 소장으로 방침은 농가에서 유리한 업체, 이익이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에서 어떤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도소에서 어디 하라 그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사업을 관내 태양열 보급업체에게 하는 것으로 계도를 하셔서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게,

경제를 살리기 측면에서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수증대사업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시정을 하시고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3에 농촌지도자회에서 해외여행 간 게 있어요. 중국에 18명이 갔고, 또 농어민후계자회에서 3명이 갔다고 실적이 보고가 돼있어요. 그러면은 예산이 지도자회에서 정하는 것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보니까 본 예산에 계상이 없는 것 같던데.

해외여행 견학관계는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 개선회에서 한 15명은 우리 군비이고, 농업인 후계자 3명은 도에서부터 내려온 쪽으로 했습니다. 보낸 것입니다.

도비지원으로 한 것입니까?

산업과에서 추천된 것입니다.

산업과에서 추천한 것인데 산업과 추천만 거기서 하고 사업은 농촌지도소에서 했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는 농민조직체에 해외연수해서 여기서 지금 다뤄진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자회 15명, 여기 중국에 18명인데 여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쓸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도소에서는 7백 80만원입니다. 50%, 5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50%, 지원 50%

이것 본예산에 우리가 세웠어요,

예. 금년 봄 예산에 서있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확실한 예산서는 못가지고 있는데 약간 절감이 됐을 것입니다. 한 1천만원 정도에서 7백 80만원이면은 2백 20만원정도는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네. 아까도 다른 위원 님들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선정 과정도 그렇고, 여기 해외에 농촌이라든지 또 해외에 농업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견학을 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뭔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 까?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저 해외 여행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연수한 report를 작성하라든지, 그래서 성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활용할 수 있고 느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report를 작성을 하게 해서 그런 결과치를 분석을 해보시고, 그래서 보내주시고 선발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농촌지도자회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농업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원, 당초 예산을 농촌지도자회원만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원도 참여를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선발할 때 생활개선 회원도 4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원은 군 임원들을 주로 보냈고, 11명 농촌지도자는 각 읍면에서 1명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 임원들이 이미 해외견학을 갔다 온 사람은 읍면 임원들 중에서 부회장이나 총무, 이런 식으로 해서 선발했습니다.

중국은 어디 갔다 왔어요?

이번에 중국을 갈려고 했다가 중국은 가서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중요 농촌 선진지를 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답작 생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개선회원들도 가서 볼 수 있는, 일본만 일주일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라고 쓰지 여기 중국이라고 썼어요?

중국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중국은 잘못 기록이 됐습니다. 중국이라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일본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온 것입니다.

군 예산이 넉넉하지도 못한 그런 예산이고, 또 아까 위원 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위기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관광 목적으로만 내보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11-14페이지에 개량형 다목적 곳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4동이 실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그러는데 사업물량을 더 확대를 시켜서 다량으로 보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올리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50동, 군 자체사업으로 50동이 계상했습니다.

50동이라니요?

50동, 그러니까 수임농가 50농가에 해줄 수 있는 물량을 내년 군,

아니, 지금 큰 것 얘기하신 것 같은데, 5평형이 있고 2평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2평형은 금년에 150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수를 조그만 것을 원해요. 조그만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늘려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지금 도비로 100동, 군비로 50동해서 150동을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더 좀 했으면 하는데, 실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처음에는 군비 자체를 계상하기 힘들었는데 올렸습니다.

이것은 추경사업이라도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도움이 된다면 본위원 도 일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제가 조사한바 에 의하면 굉장히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도가 높고, 이것은 추경이라도 앞으로 좀 반영을 더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의차원에서 몇 가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농축산물 표준소득 자료 조사 분석을 금년에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아주 단계별로 작목별로 체계화시켜서 기록을 잘 남기셔가지고 소득을 분석해서 알고 그러면 농가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료 분석만 하지 마시고, 자료축적을 시켰다가 농가에 기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셔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자료조사 분석 자료가 잘 활용이 돼서 농촌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주로 많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사 업에 잘 반영하셔 가지고 농촌지도소에 계신 담당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이 지금 위기라면 위기 아닙니까? 하나의 변신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더 뒤쫓아 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지 마시고 앞서가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기술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봉서 위원 님 질문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인데 11-47에 보면 사업내용에 그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는 전부 융자입니까? 보조가 없습니까?

여기 지금 보조가 아니라 호당 1백 20만원이 보조이고,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는 다 융자로 돼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호,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는 다 융자입니다.

그것은 다 융자죠. 보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것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급을 했으면 하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다 융자이니까 문제인데 그것도 얼마 보조를 해줘가지고 여럿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다 융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조를 몇 십%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장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예.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활용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11-13인데 농기계 이동순회수리를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가 7천 5백만 원이 예산인데, 농기계순회수리반이 2개조에 6명, 기계직 농기계교관 1명, 수리요원 3명, 운전원 기사 2명, 그것은 다 직원들이 돼있는 것입니까?

예.

직원이 다 돼있죠?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럼 7천 5백만원은 그 분들의 인건비는 포함 안돼 있는 것이죠? 예산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지금 주로 다니면서 수리를 해 줍니까? 이 사람들이

예. 순회수리를 그 사람들이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지 중심으로 해서 나가서 순회수리를 합니다.

그것은 무료죠?

무료는 아니고 부속이 필요한 것은 그 실 부속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있는 것을 다시

여기 보니까 686종에 1만여 점이 부속이 있는데, 그 부속구입비가 1천 2백 만원인데

1천 2백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1천 2백만 원은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1천 2백만 원어치 부속을 사가지고 금년 했으면 다시 내년에도 1천 2백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해서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그림 또 돈도 받고,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부품은 돈을 낸단 말이죠?

그렇지요. 중요부품을 농민들이 실 부품대는 내야지 수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면에다가 통지를 해가지고 면에서 뭐 이렇게 고지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도소에서 나가니까 수리해라,

지도소에서 순회수리 일정을 미리 매월 말쯤 한 1주나 2주전에 다음달은 어디 어디 가겠다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우리읍면 상담소장이 해서 그 지역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서신인데 한 번도 지도소에서 한다는 말 못 들었네요. 어떻게 된 거에요. 나는 들은 예가 없는데, 난 방송도 들어본 예가 없고,

사회지도과자 이수길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관계는 그 읍면에서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달은 어디 어디 해달라는 요청을 각 읍면면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달에 할 일정을 미리 며칠 전에 한다고, 그러니까 최초의 신청은 면장으로부터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해달라는 데로,

예. 일정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냥 건성 건성하고 그냥 예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 하는 것입니까?

예.

난 차라리 이 돈가 지고 어디다 위탁해서 농협도 지금 하니까, 하루 날마다 해주고 서비스하라고 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농협도 하고 또 지도소하고 차라리 난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난 여태껏 지도소에서 수리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고 자꾸 이래서 하는 얘기인데, 예산은 통과를 시켜줬는데 지도소에서는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서신면은 오지를 않았는지, 도외지라 안 해주는 지는 몰라도,

아닙니다.

나 그래서 하여간 그 굉장히 염려가 돼서 실제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좌우간 하여간 잘들 하시기 바라는데, 알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정남은 하겠죠.

조합장님을 하셨으니까

정남은 하는군요. 정남은,

정남만 하는게 아니요, 나는 공무원 때 내가 농기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경운기 보링한번 하자면 농기계 센터 가서 하자면 적어도 5,6만원 가져야 하는데 그 실린더하고 링해서 부속값만 받고 하니까 한 2만여원 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농기계 담임할 때 1개 부락에 가서 보링만 7곱대 인가하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단, 시기가 문제가 돼요. 한참 바쁜 시기에는

아니, 내가 왜냐면은 지역에 동네 대동해서 나가고 많이 해나가면 P.R도 하고 안 그럽니까?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지금 지도소에서 앞서 이런 것도 해준다. 그래야 되는데 얘깃거리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남만 많이 하고 서신은 안 해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하여간 서신도 좀 부탁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농촌지도소 관계되는 마지막 질문 같은데 간략하게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꽂묘생산 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지난 제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1년생 그러니까 화초만 생산할게 아니라 다년생 화초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다년생의 꽃,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년생인 꽃잔디 생산 같은 것을 추가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1년생 화초보다는 다년생 화초 같은 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니까 쌀생산 대책 특별교육목표에 보니까 목표보다는 또 실적이 많고요, 또 양질 다수성 품종 그것보다도 실적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목표보다는 실적이 많은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수성 특별교육관계는 우리가 당초 교육계획 목표세운 것 보다 읍면단위로 다니고 군 단위에서 한 실적에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질 다수성 품종은 당초계획을 42,000kg를 계획했던 것인데 44,000kg가 보급됐다는, 그러니까 실적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평당 주수도 80주를 계획했는데 80주가 안되고 이것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쌀생산 대책 추진은 저희 직원들 전체 직원하고 행정 모든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우리 군이 경기도에서 가장 시책을 잘 추진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보다는 실적이 훨씬,

예. 맞습니다.

많은 위원 님께서 시공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각종 시범사업이 많은 것으로 돼있는데, 전 축산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아주 반응이 제가 볼 때 좋은 것으로다 느껴지는데요, 이 농업건장관리실 설치하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혹시 파손이 된다든가하면 관리를 계속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없습니다.

더 큰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서! 화성군 의회의 본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방행정사무관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저희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계장 박영식입니다. 다음은 공업계장 유한준입니다. 다음은 연료가스계장 이연용 계장입니다. 저희지역경제과 업무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우종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또는 앞으로 군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7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은 직급별 현황, 계급직원현황, 그 다음은 석유판매현황, 기업체현황, 노동조합현황, 그 다음에 가스취급시설현황, 그리고 에너지관리 지정업체현황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직급별 현황은 정원이 13명에 현인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개별직원현황은 지역경제계는 저를 포함해서 5명, 공업계 5명, 연료가스계가 3명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현황은 주유소가 109개소, 일반 판매소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8개소입니다. 기업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업종별 내역은 총 1,152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식품이 74, 그 다음에 섬유피혁이 71, 목재제지가 83, 화학 227, 기계금속 308, 전기전자 190, 비금속광물이 117, 기타가 82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기아를 비롯해서 16개 기업,중소기업은 1,136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저희 본 조합이 39개 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5,432명이고, 그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는 11,550명이며 밑에 있는 노동조합 지부는 2개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저기가 큰데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취급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충전업, 냉동제조해서 총 저희가 L.P.G, 고압가스, 도시가스해서 929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지정업체는 총 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그 다음에 물가안정대책 추진, 노사안정대책 추진,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그 다음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가스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활성화 적극추진입니다. 저희는 내 고장상품 홍보 서한문 방송을 1회에 1,100기관과 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홍보를 위해서는 군하고 태안읍 현관에 그 홍보전시관을 지금 만들어서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산품 홍보책자 발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1,000부를 해서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국 시.군.구하고 도, 그리고 백화점 또한 외국 영사관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9회에 16종을 했고, 공산품 전시판매는 한번 해가지고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쌀 팔아주기 운동도 24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97년도 물가관리 목표를 개인서비스 요금은 5.5%를 정부에서 목표를 줬습니다마는 저희는3%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군에 현재 요금상승률은2.04%가 되겠습니다. 총체적 물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지금 보고서에는 한 번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난번 11월 말경에 했기 때문에 2회가 되고 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도 한 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개인서비스 요금 업소별 담당공무원 지정을 1,310개소에 169명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 품목 가격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중점관리업소를 지정운영 하는 것이 34개 업소,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 요원 가격감시 활동을 62명, 그것은 유급하고명예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지도가격 리후렛 제작을 3,000매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캠페인 전개 3회에 251명, 그 다음에 홍보전단 2회에 4,000매를 했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3회에 75명, 그 다음에 근로자 체육대희 2회, 그 다음에 근로자 소양교육을 1회, 그 다음에 노.사.정 합동연수회를 1회에 저희가 17명을 참가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모범근로자산업시찰을 2회 하였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8명을 하였으며, 모범근로자표창을 11명을 하였습니다. 노사안정 적극추진을 위해서는 노.정 자매결연을 군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37개 노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사분규 취약업체 중점지도를 위해서는 한일전장, 두산기계, 기아, 수산중공업 이렇게 4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또 안정을 위해서 군수서한문 발송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위탁을 6개 기관에 41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은 11명이고 취업인원은 그중에서 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그러한 나머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태안읍 안녕리 20-1번지이고 규모는 연 3,328㎡이며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돼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9억 8천 3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에 수영장, 체력 단련실, 기계실이 있고 1층에는 식당, 구판장, 사무실, 유아원, 2층에는 취미실, 상담실, 기능교육장, 다목적실, 휴게실, 3층에는 대.소 회의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85%로 돼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금년도 확보 액이 11억 4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신청현황은 저희한테 70기업에 109억을 하였습니다마는 도의 자금사정상 지원은 57개 기업에 8,475백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안전사고 예방 정착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 대상 시설로서는 929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저희가 5회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미비 된 곳은 경고 10, 시정명령을33개소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준수사항 위반자 과징금부과는 4건에 7백만 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자 미선임이라든가 사업개시미신고, 그 다음에 안전검사 미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상회나 유선방송 홍보를 9회하였고, 또 LPG 판매업소 간담회를 4월하고 10월,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아울러 LPG사용 업무용시설 설명회도 1회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에 '97 특수시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공장관리 전산화 추진을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사업개요는 현행 4단계로 추진 중인 공장설립 및 등록 관련 자료를 일시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9월까지 개발용역을 의뢰를 해서 10달에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게 저희한테 들어와서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에다가 저희 모든 공장관련 자료를 입력을 내년도 2월달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박종길 위원 입니다. 4-8페이지 화성쌀 팔아주기 운동 24개소에 7억2천 4백 22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을 산업과하고 한 사항까지 저희가 포함한 사항입니다

7억 2천 4백 22만원을 우리가 팔아가지고, 쌀을 팔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쌀을 팔았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그만큼 팔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4-19 민원처리현황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항간에 화성군이 아직도 모든 인허가가 굉장히 제재가 많고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인허가 사업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이 되가지고 민원이 어떤 민원을 가져와서 풀어보려고 하면 깊이 전문성으로 들어가면 길은 있는데, 전문적이지 않는 사람이 인허가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많이 부닥치고 있는데 총 접수 건이 1,128건에 허가승인된 것, 반려된 것 7, 불허가 35,취하 193,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인허가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와서 부담을 안 느끼고 또 인허가에서 기업가들이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지 그러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듣는 것 하고 주민이 듣는 것으로 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모든 인허가에 장벽이 높고 문턱이 높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나쁜 악선전을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화성군이 제일 인허가 문제에 어렵다고 그러는 소리, 군민 전체 소리는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반증이 아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특히 공장관계 때문에 그런 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공장설치허가를 들어오면 공업배치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관련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수도권정비법이라가 ,농지법이라든가 등등 각과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해 주고 빨리 해주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1,828건 중에는 7건이 반려가 되고 35건이 불허가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은 자기가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성군에 한가 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한테 직접 민원인들이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과 3, 4명 정도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어보는 것 외에는 전부다 설계사무소나 이런 곳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지적사항처럼 앞으로 최대한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고 민원인들이 그런 언성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전반적인 산업경기가 어려운데, 과연 선진국의 예를 들 때 2시간이면 영국 같은 데는 허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신속 처리되는데 아적도 제가 볼 때는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자금 출처를 가져 갖고는 한 4, 5년 준비를 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어서 준공 보기까지는 1, 2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건축허가 들어가서 준공을 하는 데까지는 쉬운 것 같아도 과정을 보면 그랬을 때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제품들이 해외로 국내로 경쟁력이 되느냐 하는 뜻에서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위탁을 하는 것도 사회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전문인이 아니면 저부터도 위원 이면서도 그것을 맡기기 어려워가지고, 그곳에서 그러면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렵게 문제를 끌고 나가눈데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가지고 신속하게민원 처리를, 인허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4-73페이지에 중소기업 폐업처리현황에 보면25개 업체 그러니까 금년도 것입니까? 금년도 한해 것이 폐업됐습니까?

예 . 그렇습니다.

다 도산된 겁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폐업 그러니까 전부 도산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업종을 바꿀 경우에 이것은 폐업을 해버리고 새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도산된 게 아니고 대게다?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화성군에 금년도에 도산된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는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부도난 게 가장 쉽게 기아 같은 경우가 부도가 난 것이고,

중소기업들도 있습니까?

또 어제 날짜로 부도처리 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수산중공업이 또 있고 조그맣게는 근진 같은 경우에도 부도난 곳이 있습니다. 기아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도관계를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중소 기업체한테 어렵냐고 물어보면 자기네들 회사의 앞으로의 문제 때문에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군에도 외국 근로자가 많이 와 있죠?

예. 있습니다.

현황에 나와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4-81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네요?

예. 작년도에 3.4배정도의 그러한 파악한 것에 의하면 화성군 관내에 1,769명이 지금 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기업체만 와 있는 것만 파악된 겁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일반적인 목장 같은 데라든가 그런 곳도 파악을 했고, 일반적인 유흥업소 이런 곳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더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물론 누락이 되면 됐지 더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에 신고가 안돼 있어가지고 적발하면 어떻게 처벌받고 추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가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취하가 전부다 사업변경인데 무슨 사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4-25페이지 다 사업변경인데,

저희가 취하서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는 다 사업계획 변경, 개인사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대개는 면적의 변경, 또는 자금사정, 또는 업종을 당초에는 A라는 것을 하려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서 B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또 본인들이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변경이라는 것은 허가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되는 경우는 아닙니까? 문제가 있거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가가 잘 안될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것이 새로 내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았다 그러면 그게 안 될 경우에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시는지, 지금 4-41까지 전부 이렇게 많이 공장허가 들어왔던 사람이 취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사업 변경하는 게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고자 추진을 했고, 땅을 샀거나 했던 사람인데,

세부적으로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화성군내에는 2,500개정도의 공장 설립이 되도록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게 1,152개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1,350개 정도는 공장을 지금 안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땅을 사가지고 값을 올리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이 공장을 실제로 하려고 대들었던 사람들은 대개는 어떤 경로가 됐든 간에, 변경을 했던 취하내가지고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이 분들이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땅을, 이것을 저희가 공장설립 승인을 해주면 토지거래허가도 같이 복합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중에 다시 변경해서 다시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

이중에 변경해서 다시 나가는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까 이정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민원처리를 저희가 불허가 반려된 게 있잖습니까? 그중에서도 한 번 4-19페이지입니다. 반려를 했단 사항 중에서도 여건을 변경시켜가지고 온 중에 7건은 반려시켰지만 4건은 다해서 허가가 나갔고, 또 불허가가 35건을 했습니다만 사업 등을 변경해서 다시 7건은 나갔습니다. 취하가 193건을 했지만 그중에 105건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8건 정도는 안 나간 상태입니다 취하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종합회관건립 사업기간이 12월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현재 85% 진척을 보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뒤에 있는 사항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정이 지금 85%가지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바닥에 타일을,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처리 공사비하고 지난번에는 연결살수로 소방 설비를 하도록 돼있었는데 이것을 소방협의과정에서 지하가 1,000㎡가 넘으면 소방 연결살수는 안되고 스프링클러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6천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추경예산 때 여러 가지 많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발생이 되지 않았나 해서, 여기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 모자란 다는 얘기죠?

예. 이 사항입니다. 4-78페이지에 해 놓은 기재한 사항이 문제점이 그 사항입니다.

먼저 번에도 추정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말이 있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니까 또 부족분이 발생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어떤 사업변경이 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또,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완공이 되면 수영장, 체력 단련실, 유아원, 취미교육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심의를 해 주셨는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관장으로 오셔서 7명 정원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지금 돼가지고 조례까지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정원 조례까지 다만 운영조례는 아직 발령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밑에 보면 대책 및 건의사항에 기구 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 조기 배치해 달라는 사항은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인력이 배치가 되면 거기서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를 다시 재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곳은 유료로?

그것도 유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관장이 6급이 생겨가지고 총원이 7명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먼저 터파기 작업, 흑막기 작업 때문에 추정예산이 몇 억이 돼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 또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 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이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자꾸 나오니까 1억 6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외에 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봤을 때는 85%가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물에 관한 사항은 아주 소세한 것을, 앞으로 쓰면서 여기에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이런데 만약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혹시 칸막이를 더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세워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큰 건물을 예산이 29억 8천 3백만 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큰 사업인데 이러한 것을 하다보면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추경예산에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뭔가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문제점이 나와 있듯이 저희는 연결살수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결살수가 안되고 1,000㎡이상이 되면 꼭 그것을 스프링클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할 수없이 저희가 문제점으로 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4-65에 보면 조건부무등록 공장현황에 보면 지금 26개 공장이 있는데 양성화가 안 됩니까?

이 사항은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최대한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4-6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등록공장에 대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신청기간을 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것을 양성화 시켜준다고 해서 아주 불법이 많은 것임에도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보호라든가 건축과와 같이 현지를 나가서 불법사항이 크게 없을 경우에 웬만한 것은 과거에 만약에 축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준공이 돼 있는 부분을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양성화 시켜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건물 자체가 불법일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도 다 띄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2개업 외에 전부다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중소기업 간담회 할 때도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일부 기업인들 중에서는 참 좋은 것을 배웠다 그런 사항도 그날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로 되어 있는 것을 공장으로 한다. 그런 것은 되는데 무허가로 지은 것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 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건축법상에 저촉이 안 되면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같이 나가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공장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들을 하셨을 거예요. 공장설치허가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것,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정부에서 자꾸 공장 허가 내는 것을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우리 군의 입장도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를 자꾸 시켜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실 예를 들어서 무등록공장이라든지 양성화 실적을 얘기하셨는데 공장을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림훼손을 추후로 다른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 천막을 지었다든지 창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소규모니까 물건을 어디에 옮겨놓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치우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공업계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또 협의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 그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부터 환경보호과에는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러한 유해업종인 경우에 나가서 보고, 또 건축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같은 것은 신고를 해서 가능하다면 또 이격거리 같은 것은 안 떨어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한 사항에서는 웬만하면 해주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합동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만 지금 와서 농지나 산림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농지나 산림 쪽에서 그러면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업계에서 가급적 해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출장 나가서 보면 농지전용허가를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업계 쪽에서는 해줘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위법은 했어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왜냐하면 현재 공장을 등록해 있고 물론 무지의 소치로 못했는지 고의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딱한 입장에 있어요.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창고천막으로 쳐서 한 20평인가 얼마 지어놓은 것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장 정식을, 그런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어요? 전체적으로 합동 심의위원 회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내야 하여튼 되는 겁니다. 내지 않으면 저희 권한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만 내고 난 것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례를 하나 들게요. 이정묵 위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셨는데 취하가 많다, 많은데 4-37를 한 번 찾아보세요. 내가 민원인하고 얘기를 관계했던 얘기기 때문에 아는데 187건이 취하가 됐는데 여기는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무슨 사업계획변경도 있고, 도로가 위급해서 그런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1번 유니온 정밀화학 신동수라는 사람이 공장허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천막이 있고,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하나 조그맣게 조립식 패널로 지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공업계 쪽에서는 해주려고 하는데 산림부서에서는 안 해준다고 실제적으로는 농지인데 그럼 농지부서에서 나와 봐라 했더니 지목이 산림인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서로 팔밀이를 부서 간에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조그만 공장들이 어떻게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디 가서 하소연 하느냐, 물론 허물고 다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면 문제는 간단한데, 양성화를 시키려는 이런 시책도 있으면 이왕 공장을 하는데서 그런 것은 부서간의 의견 차이를, 산림계통에서 혹시 산림에서 잘 못내 줬다가 내가 징계는 안 당할까 그런 차월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안일, 무사관계, 보신주의 그래서 팔밀이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장이내에 일단은 여기는 취하가 됐다고 하지만 이 뒤에서 양성화책은 이 공장은 이것하고 약간 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성화 해주는 것은 전체가 무등록공장 내지는 조건부 등록이 돼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기히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운영을 하다가 옆에 불법 사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관계는 제가 과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하고 약간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등록공장과 연계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화하고 얘기의 내용은 틀리게 생각이 될 런지 모르지만 소규모 공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도 부서 간에 협의 관계를 잘해서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소규모 공장이나 소규모 업체들이 살지 그 사람들, 지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건비는 비싸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백명 와 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3D현상으로 이런 것은 싫어하고 자꾸 경쟁력은 악화되고 그럼 소규모 공장이 살려면 그나마 행정력이나마 뒷받침이 되어 지고 ,봐줘야 그래야 제대로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협의할 때 적극성을 띠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불법이 아니면, 물론 불법은 안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애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을 꼭 안 해도 그런 긍정적으로 공장만큼은 신경을 써야 돼요. 화성군에서는,

예.

지난번 기업체 간담회에서도 공장하시는 분들이 공업계 쪽이나 지역경제과, 집행부에 고맙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줘서 흐뭇하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원활하게 다른 부서에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업계장님 한 번 다시 한번 해서 민원인한테 올려보라고 할 테니까 부서 간에 잘 협의해 주십시오.

예.

관내 것이라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양성기간이 언제까지?

11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장도 공장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조장은 공장개념은 아니고 다만 신청을 하면 공장등록을 하겠다는 분들은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장은 여기서 제외예요?

제조장은 무허가가 아니거든요. 제조장은 제조장으로서 허가가 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조장으로도 가능한 것이냐, 공장이 아닌 제조장으로서, 축사나 무허가 양성이 공장에 한해서만 입니까?

공장으로 등록을 사실상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돼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이나 제조장이나 개념이 똑같은데 건축여건상 공장을 못하고 제조장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질문하신 의도는 규모가 제조장은 60평 이내가 제조장 아닙니까? 건축규모 60평 이내가

지금 500㎡까지 입니다.

500㎡요?

예.

많이 늘었네요?

예.

500㎡? 늘었어요?

예. 그전에는 200㎡였는데 500㎡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500㎡까지는 공장으로 등록을 안 하고 제조장으로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조장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법은?

그렇죠. 이것은 지금 공장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조건부 무등록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도 도시계획이 되어서 많은데 자연녹지에서는 공장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제조장밖에,

예.

그럴 경우에 양성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법을 봐야 아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안 봤는데 타법도 봐야 되겠지요.

이런 기회에 고질적인 사람들 많이 양성해 주면 국가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법을 내 놓은 거니까 이럴 때 특혜를 주어서 지역의 문제점들을 다 풀어나가면 얼마나 우리 지역이, 법이 원칙인 것은 풀어나갈 수가 없잖아요? 특혜를 줄 때 많이 양성화 되어서 활기차게 만들었으면 좋으니까 우리가 알고 가야 홍보를 하죠.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한테 신청을 내면 저희는 3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500㎡면 얼마입니까?

150평입니다.

150평까지 제조장이 된다고?

예.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제조장 관계는 무등록공장 현황이 있는데 이것보다 많다고요. 제조장관계 따지고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조장도 조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신청 주의인데 조사하면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성을 띠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은 조사해서 많이 나오면 귀찮다면 얘기밖에 안되는 거라고요.

그건 아니죠,

신청주의라고 고집하지 말고 조사를 해서 이정묵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장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양성화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면 서민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산업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세수에도 증대가 되고, 공장 육성하는 취지에 맞는 겁니다.

과장님 이럴 생각은 없어요? 누구나 하고 싶어서 어떤 법이라도 한 칸이라도 더 지은 사람이 법에 위반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량인데 부처간에 의견이 다르고 자기 법만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이뤄지니까 어떤 특별위원 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기준을 두어서 가급적 긍정하는 쪽으로, 법의 원칙보다는 양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지역경제도 풀어나가고 문제점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창구를 열어서, 주민들이 가서 이 부서에 가면 안된다, 저 부서에 가면 안된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넘어갈 사람 몇 안돼요.

그런데 이 양성화는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주택과, 건축과를 넣은 이유가 그쪽에서만, 만약에 불법이 아니면 해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 꼭 걸리죠. 주택과에서 산업과에서 걸리지 않으면 산림과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법만 열어 놨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풀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산림과 아니면 아까 기위원 님 얘기하셨지만 산림과에서 토지 승낙을 안 해주고 산업과에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허가당시에 벌써 무허가로 지었기 때문에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무허가,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요. 말만 양성화지. 우리가 어느 특단에 길을 모색 안 해 주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려고 해도 Key는 다른 과에서 쥐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무허가 양성이란 말입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 회를 구성하는 안을 채택을 해서 올리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련법에서 저촉이 되는 것을 저희가 말씀하시는 대로 심의회나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해주라면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받침이 돼죠. 말 그대로 무허가 양성이라고, 잘못된 것을 양성화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무허가를 양성해 주는 계획이 있어요?

예. 있어요. 쉬운 예로 축사에 공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축사를 공장으로 건축에 변경을 해서 다 등록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간도 관계가 없습니까? 축사에 얼마동안 하고 관계없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하려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중소기업 간담회할 때도 그 얘기를 저희가 설명을 해 준거거든요.

그때 안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분명히 어느 중소기업 사장이

그것 했으면 위원 들이 귀가 번쩍 띄어서

얘기는 안했고, 여기 위원 님들이 아주 두뇌가 명석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했고 과장님이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는 안했는데 이것을 양성화다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과거에 산림훼손하고는 추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산림훼손 추인을 작년에 해서 축사고 주택이고 다 해 줬습니다. 기간을 둬서, 마찬가지로 공장이나 제조장 관계 이런 것도 어떤 그런 특위는 있어야 되겠죠 .규모라든가 이렇게 해서 군 자체 내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띄워서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있으면 최대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범법자도 막을 겸 지역경제도 살리고, 과장님께서 꼭 이번에 많이 관찰을 해 주세요.

사실상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제조장 같은 경우는 거의가 환경관련법 때문에 제조장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에 나가서 안 봤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환경관련법 때문에 공장으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장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문제가 환경인데 과장님이 공장 주무니까 주무과에서 환경과나 건축과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보완을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강구해야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안된다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같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더라도 고쳐서 해줄 수 있는 방향, 그렇게 모색을 해 봐야죠, 거기 막혀가지고 환경과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되는 것이니까 그런 경우 환경에 걸리는 경우 환경과에 얘기해서 보완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죠.

예. 그래서 합동으로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가서 저희는 가급적 해주려고 합니다.

가급적 해줘야죠.

아까 굉장히 민원인들이 문턱이 높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신속하고 빠르게 해주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과장님 뜻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장설립관계는 공업계장님도 배석하고 있지만 한다고 하겠지만 공장설립관계는 아직도 문턱이 높아요. 보완 많고 무엇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민원인이, 이것은 개선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향적으로 개선을 안 하면 우리 화성군의 세수관계나 화성군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저해됩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저해요인이 된다고요. 이것은 개선이 돼야 합니다.

아까 직접 안 오시고 토목설계사무소에 간다고 했는데 일반인은 하지를 못해요. 그곳에 맡기지 않으면

공장 작은 것 설립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기한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걸린다고 해도 30일 정도면 저희한테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의제처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완전히 모든 서류가 갖춰졌으면 30일 걸린다는 얘기지 그전에 절차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죠.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 공장 설립승인이 45일이예요. 법정으로, 그래서 공무원 바빠요. 업무가 많으니까 45일 거의 채운다고요. 빨리 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보완하고 그러면 또 취하했다가 또다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취하가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집을 하나 조그맣게 지어 가지고 식당을 하는데 1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얘기를 왜 위원 님들이 많이 하냐면 화성군은 성장관리 지역입니까?

예.

그러니까 성장관리지역으로 우리가 풀어놨는데 거기에 걸맞게 행정을 펴 달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구동성으로 위원 님들의 뜻이, 위원 님들의 뜻은 곧 주민들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행정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니까 내 고장상품 홍보 서한문을 발송하셨는데 내 고장상품이면 화성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한 것은 화성군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또는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군수님 명의로 해서 각 기업제 라든가 또 단체에 발송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양매직에 있는 매직쉐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장에서 나는 것을 가급적이면 사달라는 홍보 서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화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예.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요?

다 넣기전에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유소 부정단속이 있는데, 주유소 등록이 109개업소가 있는데 단속내용이 9회 347건, 위반업소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1개 업소가 어딘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군데가 우정면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업소에서 가급적이면 자기들 얘기를 하지 말자고 해서 공표는 안합니다만 우정면에 한군데에서 저희가 발견하지는 못했고 다른 곳에서서 발견해 가지고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부정유류가 근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미터기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도 하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실제로 통가지고 나가서 재 봐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정기검사가,

1년에 한 번씩 하죠.

1년에 한 번이예요?

예.

1년에 한 번이면 너무 짧잖아요?

주요소 2년입니다.

2년에 한 번하면 되겠어요?

정기검사 자체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대로 그리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하면 기간이 너무 길어요. 주유소가,

때에 따라서 어디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여론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할 수도 있죠.

미터기 가는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면 그 당시에 허용오차 범위가 넘었으면 고치도록 합니다.

고친다고?

예.

내구연한이 있어요. 얼마 쓰는 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다음번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좀 많고 돈 액수에 비해서, 꼭 자동차를 해가지고 자동차에 눈금을 그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오래 넣어보면 감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터기에 이상이 있는 주요소가 있다고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휘발유값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꾸 휘발유값은 오르고, 이것도 수시 검사를 하셔가지고,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계 이름이 뭐고, 몇 대나 됩니까?

2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 하면 검사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담당자가 한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계량기 다하고 또 다른 업무도 지금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기검사를 그대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검사필증을 붙여 주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연료가스계에서 해요?

주유소관리는 다 연료가스 계에서 하는데 계량기 업무만은 다른 계량기도 있기 때문에 주유소계량기도 계량기로 봐가지고 지역경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 계량기 업무도 같이 본다고?

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가스연료계하고 같이 하시더라도, 계량기 업무, 업무분장 보니까 보건 9급에 이은미씨가 하고 있네요. 혼자서 ,

예. 그렇습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저희가 109개소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데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그렇죠. 인력만 많으면 좋습니다만 업무상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터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정기검사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수시점검을 해 주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4-78페이지에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사업비가 28억 8천 3백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정에 또 세워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이 1억 6천, 또 수영장 수처리 공사비가 1억 2천, 또 연결살수 소방설비를 스프링클러로 바꾸는 것이 4천만원해서 3억 2천이 또 부족인데 지금 설계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또 바꾸고 한 두 푼도 아니고 공사비에 10%이상 인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3억 2천은 아니고 1억 6천입니다.

밑에 부족분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것은 내역입니다. 1억 6천에 대한 내역입니다. 1 억 6천이 소요되는 겁니다. 부천에 있는 우성건축에서 설계를 한건데 저희도 물론 건축설계사무실이 안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연결살수 부분이 당초에는 이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스프링클러로 해야 되는 설계를 모르고 연결살수로 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가 근자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상세하게 알았으면 당초부터 설계변경을 했을 텐데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한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추경에도 말이 많았는데 또 1억6천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가다가 중간에 안 되면 또 무엇이 늘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으로 끝이 날지 또 하가 틀리면 또다시 요청을 하려는지, 업자하고 짜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도 지금,

그것도 한 두 번이죠. 먼저도 하다가 뭘 안했다고 해서 그때도 꽤 많은 예산이에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또 뭐가 부족하고 그래요. 총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3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만?

예.

설계비, 감리비 빼고?

다 포함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입니다.

31억 4천만원 기가 막힌 얘긴데 또 1억 6천이 또 들어간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이 많았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면 됩니까?

예. 그것만 가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예산에 확보를 시켰네요. 98년에,

98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30억 공사에 1억 6천 안줘도 나 같으면 하고 남겠네. 예산을 달라고 해요. 자꾸 부족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취업현황을 보니까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96년도 521명에서 97년도에 1,769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는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없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보면 그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만한 게 못됩니다.

그것 한 번 또 조사해 봤어요? 외국근로자에 대한 예우, 금리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외국근로자들이 와서 일하고 제대로 예우 안 해주면 국가적인 망신인데,

저희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근로자나 거의, 어느 지역에는 80%선까지 주는 데가 있답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정확히 본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해본 바에 의하면 40%-80%까지는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80%라면 미흡한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나라 돈으로 환율 했을 때는 많은 금액이 되니까요,

조사해 본 적 없어요? 숫자는 1,76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합법적인 체류자와 불법 체류자 조사해 본적은 없어요?

그것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기업체별로 현황 나올 정도라면 그것도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불법체류자는 고용한 사람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본인은 국외추방이고, 채용한 사람은 벌금 물고 살아야 될 거예요.

예. 저희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한 번 화성군으로 보낸 게 몇 명이고 물었더니 내용은 오늘 만약에 화성군으로 보냈다고 해도 내일 다시 수원시로 저희들끼리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모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그것까지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해 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히 안 나올 테죠.

예.

어째든 태안 같은 곳은 여름에 방글라데시 간 기분 이예요.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표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로자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게 인색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시상하겠습니다.

횟수만 많지 표창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요원활용 실태를 보니까 활동내용이 월 3회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 조사가 있는데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너무 비싸게 받으면 다시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렁탕이 3천원이다 그런데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해 온 것이 3,500원이다 그러면 저희는 위생계하고 해서 다시 가격을 3천원으로 행정지도과에 준해서 지켜주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을 받아가지고 위생계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가격을 다운 시키는,

내용이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어디라고, 틀림없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선서! 화성군의회 본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도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지방토목사무관 안병무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 정봉현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이영기입니다. 녹직관리계장 권혁설입니다. 보고사항은 일반 현황,'97 주요업무 추진실적,'97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총 19명으로서 지역계획 10명, 도시개발 5명, 녹지관리 3명으로서 전원 다 있습니다. 도시현황은 10개 읍면을 관장하고 시 급이 2개소, 읍 급이 1개소, 면급이 7개소로 총 156.297㎢로서 군 전체의 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현황은 매송 도시계획으로서 4개 읍면에 해당하는 96.22㎢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에 건축물이 11,081동, 인구는 13,326명으로 여기에 대한 감시원 10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도석교지구 개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도면 석교리, 두곡리 일원으로서 0.60㎢로서 기존에 0.430㎢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부터98년 1월 사이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람을 할 것이며, 98년 3월경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신청을 도에 제출해서 4월 내지 6월 사이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안녕니 외 3개 지구로서 총 259,000㎡를 취약지구 용역을 줬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과 12월에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12월부터 98년 1월사 이에 용도지역 결정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4월까지 지적고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향남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 행정리,방축리, 도이리 일원에 한국토지공사에서 97는 3월부터 2002년 목표로서 1,716,000㎡ 약 519,08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800세대에 34,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3,052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경 개발계획사전 협의를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12월달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99년 10월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서 2000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1)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진안리, 병점리 일원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역시 97년부터 2003년 계획으로서 약 637,000㎡에 7,500세대25,000명을 수용할 계획에 총 사업비 999억 8천 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1월 개발계획 사전 협의를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98년 6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서 실시계획을 99년 3월에 받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2000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안(2)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점리 일원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서 97년부터 2003년의 목표로서 296,009㎡로서 수용인원 3,000세대10,2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469억 6천 3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역시 97년 11월에 개발계획 사전 헙의를 받아가지고 98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서 99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내가지고 역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소 2-l4)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일원으로서 길이가 110M에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4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이 4억 1천만 원이 부족 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팔탄 도시계획도로(대 3-1)개설공사입니다. 구장리 일원으로서 길이가 190M,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12.5M를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9년 3월부터 착공해서 99년 11월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현재는 보상 일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성온천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면 덕천리 일원으로서 816,748㎡에 대한 지구지정을 마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하 측정을 해가지고 약 4,000톤의 추정을 하는 채소량을 해가지고 온천개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해가지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98년 2월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 안건을 제출해서 원천개발 승인을 4월에 도에 상정해가지고 98년 6월 달에 계획승인을 받아서 99년 3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2003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문온천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문리 일원으로서856,237㎡로서 그중에 역시 심도가 650-700M로서 3,400톤을 추정치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그중에서 약 28,000평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일부 착공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진행한 것은 99년 12월까지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연혁집, 도면전산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최초 결정에서 현재까지의 연혁 및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 등의 문서 및 자료를 전산화 하므로서 도시계획 문서실자료의 영구보존을 가능케하여 자료의 입·출력이 용이하며 또한 문서 및 자료의 손괴를 방지하고 도시계획 연혁 및 자료의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은 용역비를 반영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11월부터 자료 입력을 넣어서 98년 8월까지 스케인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98년 9월부터 시험가동 및 테스트를 해서 10월부터는 전산화 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군데죠?

예.

4군데가 추진되고 있는데, 개발계획은 수립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개발계획은 끝났어요?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10월, 지금 현재 조금 늦었습니다만 작업이 되면 12월까지 주민공람을 마칠 계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이라 하면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30포 이상 돼있는 취락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하나의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도시계획법을 보면 용적률이 20%가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은 40%까지 허용이 돼가지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개발계획이 무엇입니까?

개발계획이란 게 용도확정측량에 의해서 조서 작성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서에 외한 조서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도면을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림 주민공람은 12월까지 끝내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98년 1월에 용도지역 결정 신청을 해가지고 98년 1월부터 4월 지적고시를 완료한다고 하신 거죠? 4월 이후에나

4월 이후에는 지적고시가 됨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4월 이후에는 40% 적용을 받아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청 받은 곳이 있습니까? 자연취락지구 지정관계,

대상에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까?

예.

그것은 대상지가 있으면 군에서 수시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있으면 한, 두건 취합해서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산 도시계획관계가 77년 1월27날 고시가 돼가지고 용도지역 고시가 됐죠. 83년 4월 20일 날 지적고시가 완료된 상태인데 계획을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기에는 98년도에 송산도시계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구 유발요인이 있어야 된다 하시고 그러시는데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서신을 볼 것 같으면 2000년에 하신다고 했고, 팔탄면은 2003년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답변하실 때는 서신도 98년에 하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불과 답변하신지가 1년뿐이 안된 사항인데 그리고 제가. 수시로 업무보고 때 물어봤고, 용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자체는 물론 군수가 입안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적 요건의 분석입니다. 입안할 때,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송산 것을 저희가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계획인구를 4,000명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인구가 3,486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4,000명을 잡아 놓은 것이 오히려 인원이 감소추서로 10년이 후퇴한 인원으로 미달이 된다, 우선 제일 포인트가 여건 변화에 대한 것이 입안에 불합리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좀더 시기적으로 더 진행이 돼야 입안조건이 되지 않느냐 우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조전 입안을 해서 면적을 넓힌다 해서 도시계획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도시계획은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통제가 되고 어느 면에서는 불편한 제도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변화가 됐을 때는 5년 단위이내는, 이상만 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그러니까 5년까지는 통제가 돼 있어서 못하지만 이미 86년도에 지적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여건만 되면 여기에 대해서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소추세에 있는 데로 불구하고 무리하게 더 확장한다는 것은 명목이 뚜렷이 상정이 되지 않아서 안 한 점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가 절대 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 구역으로 묶인 곳이 송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 지역이 농업진흥 구역으로 묶였다는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본위원 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때 행정 공무원 들이 어떻게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시한적인 행정을 한 게 아닌가, 아마 비단 송산뿐만 아니고 화성군 관내 몇 개 소재지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농업 진흥구역을 볼 때 도시지역을 묶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묶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느 지역이고 도시지역에는 진흥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라는 것은 국변 할 때 어느 파혼다를 시가와 구역에서 파혼다를 정할 때는 농업지역이나 또는 준 농업지역이 포함돼 가지고 일단은국변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세부적 사항으로 들어갈 때 좀더 말씀드리면 주거, 상업, 녹지 이렇게 구분할 때 보통 도시지역 내 80%가 녹지지역에 편재가 돼 있고, 나머지 20%가지고 주거지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진흥지역을 구분해 보면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입안할 때는 진흥녹지는 생산녹지로 입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입안이 된다 하더라도 농업 말하자면 농지법에 배제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항상 도시계획 통제를 하는데 저희가 난점으로 현재까지도 애를 먹어가면서도 통제를 안 하면 안 될 입장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진흥지역을 시각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것을 상세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고 현재까지 흐르는 법으로 봤을 때는 대체 농지로서 지정하면 일부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도 진흥구역으로 묶일 것도 있죠?

자연녹지도 일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구분이 되는데 주로 생산녹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가 들어갔을 때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관리상에 조금 행위만 다른 건데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녹지개념은 똑같습니다만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다시 구분해가지고 생산녹지라는 것은 생산을 위한 하나의 지정되는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건폐율은 20%에 해당되고, 거기에도 건물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 갈수 있는데 지정상에 생산녹지라고 하면 조금 강한 면에서 농사에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특수여건이 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대체농지로 지정을 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대체농지로 지정을, 관에서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이 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에서 해 줍니까? 대체농지 지정을, 꼭 필요한 해제가 되어야 될 때를 건의했을 때 대체농지로 지정이 안 되는 때는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대체농지로 지정을 관에서, 군 차원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대체농지 지정에 대한 것을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지역별로 면별로 하다보니까 대체농지라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없애려면 그 면이면 해당 면에서 소화가 돼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송산면에 대체를 지정하고서 봉담 것을 일부를 한다면 또 지역적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점점 정착을 하다 보면 과거와 달리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체농지 지정하기가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만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면적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앤다는 것을 대체한다 하는 뜻은 정부 방침에서는 통감이 가나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대체를 지정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줄 것이냐 하는 강제 법으로 해가지고 고시를 해버리거나 법제도가 있다면 또 혹시라도 처리과정이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의를 받아서 대체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 과제나 주민의 협력심이 있어야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대의견인데요. 자체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예요. 왜냐하면 진흥구역으로 일단 묶였다 하면 모든 제한을 받는데 그것을 원하는 주민이 어디 겠느냐, 그러면 묶을 때는 일방적으로 관에서 묶고 지금 현재 상황은 진흥지구로 묶인 것을 꼭 풀어야 될 현 상황인데,지역발전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서 그 지역에 모든 주인들의 재산에 관리유지 상태라 이런 것이 신장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발전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하는데 그것 알면서도 주민동의를 받아서 대체농지를 지정을 하는 것을 스스로 면에서 하라고 하면 이것은 끝까지 못합니다. 이것은 관련 부서가 산업과가 되겠죠?

예.

관련부서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를 해서 합당하게 대체지정을 해 줘야지 면과 면에 그런 것은 못하더라도 같은 면에서 소화하는 것은 아마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송산면에서 대체농지가 없다고 그래서, 이를테면 봉담이라든지 태안에 한다고 하면문제가 있는 것이고, 송산면 자체 내에서 같은 면에서 하는 것은 면하고 산업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농업진흥 구역 해제 요청을 해서 주민들의 뜻으로 건의를 하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의견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발췌가 돼 가지고 입지가 돼가지고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나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관에서, 일단은 협조로서 산업과에 의견요청을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를 갖고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과와 협의사항이고 왜냐하면 도시계획법에서 배제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가, 솔직한 말씀이지만 그러한 도시차원에서 불가피성을 제시해서 산업과에 대체를 해달라는 협조사항이나 추진사항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되는 방향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추진의 발췌 주도는 저희가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합당하게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러 이러한 게 있으니까 재적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해달라는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과간 협의를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그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지금 기 위원님 공감대로 똑같습니다. 가능 한한 법에 배제가 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가능성 있게 주제를 넣어서 발휘를 넣으면 산업과로 하여금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협의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기봉서 위원 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송산리 예를 들면서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인구가 거꾸로 줄어서 늦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늦어지는 게 아니고 재정비를, 재정비는 5년 이후면 가능한 것인데 10년이 지나도록 있다는 것은 여건이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면적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도 감사 때인가 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9년도에는 서신도 착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인구가 준다, 인구가 주는 이유는 지금 서신 같은 경우는 준농림지역이고 해서 주택도 지을 수 있고 한데 인구가 안 느는 이유는 도시계획을 할 건데 집을 지어봐야 다시 도시계획 할 때 걸리니까, 먼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흥보 하기를 우리도 98년도면 도시계획이 된다, 그래서 지을 사람도 집을 안 짓거든요. 또 늦어진다면 왜 거짓말 해가지고 집도 못 짓게 했느냐, 나 정말 큰일 났다고, 서신은 2000년 넘어야 되는 모양인데 지금 서신도 면청사도 옮겼고, 앞으로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전부다 집을 짓고 살수 있는, 인구가 늘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지어봐야 다시 도시계획하면 다시 헐릴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군수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소재지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인 지금 전부 대지는 가지고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하게,

다 하는데 도시계획지역에 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것이 했다가 또 헐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구가 늘 수 있는 건데 지금 못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신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재정비 계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가 입지적 여건을 자꾸 강조하지만 꼭 필요해서 늘어서 변경을 꼭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태안 같은 곳은 저희가 한지 4년이 되더라도 벌써 이미 비례화 돼가지고 바로 재정비에 들어갈 입장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거의 다 주거지역화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앞을 몇 십 년 내다보고 했으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몇 십 년 앞을 보고 해야 되겠죠.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소재지만큼은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는 언제쯤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공연히 그런 얘기해가지고 98년도에는 된다고 그랬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핑계를 대가지고 한 1, 2년 더 있다 한다든가 그럼 얘기가 되는데 까마득하게 언제 하는 것도 모른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도시계획이 돼있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서신도, 거기가 지금 비례해 집 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그 지역을 늘려서 전원도시를 만들어야겠다면 당연히 재 입안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 선을 그어서 주거지역인데도 건물이 별로 들어서지 않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런 자리를 남겨놓고 통제해 가지고 또 막아놓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을 보면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희망하는데,

희망은 몇 사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토주들은 다 희망을 해요. 도시계획이 될 것이다 라고 집들을 다 안 짓고 있어요.

도시계획 외지역에서는 하고자 하는 행위는 전부 해 주는데,

지금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오히려 도시계획 해 놓은 자리를 왜 도로망이나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냐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예산 때문에 사실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도시면적에 색도 칠해진 것도 집들이 안 들어섰습니다. 그런 상태에 또 노란색깔 칠해서 땅값 상승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해도 색도 면에서 오히려 도시계획에 대해서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필요한 인구 증발요인이 생긴다든가, 불가피한 주거율로 주민들이 살기에 용적이 너무 지나서 확장할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바로 입안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할 수가 있다?

예, 어느 때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건만 되면,

언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여건만 수반되면 바로, 바로 라는 게 어떻게 멀리 보면 내년도 되고 금년 추경도 되고, 어떤 여건변화가 돼야 입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성군수가 입안권자지만 그러한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도로나 그런 것을 다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상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통제만 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에 단점이 그것입니다. 하나에 선을 그어서 공원같은 것도 도시계획법에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도 가끔 나왔습니다만 소문에서도 방치하고 했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에서 도시계획 폐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신에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지금 집을 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되어 있는 것도 확보를 안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신이 말하자면 어느 아파트가 선호가 좋아서 아파트가 들어오면 개별법으로 해서 맞으면 국변을 해 줍니다. 면적을, 국변이 뭐냐면 준도시 지역으로 입안해 주는 겁니다. 장차 여기는 도시화로 갈 추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도로망이라든가 교통량의 발달로 어느 입지를 도시계획.

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적이 들어오면 접수가 돼서 파악을 해서, 말하자면 서신에 선호도가 좋으면 아파트업자나 입주자가 모여듭니다. 이런 지역은 개발 해야겠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맞춰 가지고 해준다.

봉담이나 태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게 발주를 해주니까

그러면 일이 재정비할 때도 빨라지죠.

주민들은 모르고 다시 도시계획이 되어서 그때 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 비대가 되면 자동으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어차피 확산해서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 시기는 5년만 지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98년도에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98년도에 입안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 그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이상입니다.

9-44페이지에 보시면 G·B내 토지형질변경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 있고, 반려된 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반려가 3건이 있습니다. 우선 비봉 청요리에 수원에서 사시는 백세기, 이 분이 낸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에서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수원이고 농지를 보유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규정으로 보면 농림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행위를 해줄 수가 있는데 수원사람이 거기에 하나의 투자가치로 해가지고 투기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되는 사유가 외지 사람이라도 농수산업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원에 살더라도 농사는 짓는다면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농작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만 입증이 되면 가능하겠죠.

농사짓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농림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G·B토지자체를 다른 것으로 형질변경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외지사람이 농수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반려가 된 사항은 농사를 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한 것은 아니고 농가주택이라든가 무엇을 짓고자 해서 건물에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항은 여기 없는데,

G·B 자체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기본 주택이 없는데 그러니까 농수산업을 하니까 외지사람도 예를 들어서 양어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양어장은 형질변경 반려된 사항인데요. 양어장이라고 하면 농림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농사에 전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사람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농지증명이라든가 자격 증명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없고 확인해 보니까 서비스업을 하고 있어서 반려가 된 것입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외지인에게 형질변경 내용이 많은데, 주로 어떤 형질변경 내용이 평수도 많은데,

전부 용도 보시면 개전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개전은 답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논을 밭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을에 보통 토취장 같은 곳에서 흙을 부어 가지고 성토하는 것을 개전이라고 합니다.

단지 다른 행위는 아니고 밭을 논으로?

예.

완전히 지목 토지대장에 바뀝니까?

지목이 전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 바뀐다는 말씀이죠?

예. 바뀝니다.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또 48페이지 한 번 보시죠. 개발제한구역이 화성군에 4개면이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과 직원은 3명으로 계장 외 직원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대로 1,000명에 10명 있는데, 10명의 관리를 1개면에 2명씩 넣습니다.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읍면에서 저희가 여기에 주제시킨 것이 아니고 읍면에 발령을 시켜서 면장님 직속 하에서 별도 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별도 관리한다?

예.

군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총괄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업무를 이행안하거나 또 한군데 너무 오래 있고 하면 수시로 인사변동이라든가 결렬된 것은 계속 관장해주고 총괄적인 사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에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단속내역 조치사항이 있는데 원상복구로 돼 있는데 경찰에 고발된 것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중앙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11단지 특별감사해가지고 10여 일간 받는데 그때 각 감사원이 와서 현지를 가면서 적발돼서 나타난 것을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했는데 물론 고발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계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감사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원상복구해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전원 다 원상 복구됐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G·B에 정식 축사허가를 받아가지고 소를 키우다가 소가 잘 안 돼가지고 사슴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축사에 사슴을 키우려고 하니까 위법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사에는 당초 허가가 축사기 때문에 소만 키우지 사슴은 못 키우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슴을 키우기 위해서는 철망 높이가한 3m이상 되면 뛰어 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G·B 2m이상 담을 못 치게 돼 있죠?

2m이상이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기존 축사건물 돼 있는 상태에서 사슴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3m정도는 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건설교통부에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치를 하셨습니까? 분명히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연규창 계장님 계실 때 이런 것은 쉽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치가 안됐나 본데,

문제는 2m가 넘는 울타리를 다시 높인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사슴이 도망 못 가게, 꼭 축사가 소만 키우게 돼 있으니까 다른 것은 못 키운다 그래서 같은 동물이니까 개도 키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기존 축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우종봉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알아듣기를 담을 더 높이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철조망을 더 친다는 것은

현재도 철망을 2m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3m이상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담장은 2m가, 철조망은 제가 볼 때는 우종봉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로 더 치거나 그것은 관계없는 것으로, 좀 더 확실한 답변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철조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2m이상 되면 처벌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 그런 예가 있으니까 반드시 건의를 하십시오. 하니까 알았습니다,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꾸 변명한 것은 아니고 바로 공문을 내가지고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 실제 이름을 아십니까?

현재 G·B법이나 전에나 변경된 것이 없잖아요.

한 사례를 발췌를 해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만일에 처벌이 됐으면,

검찰에 가서 벌금을 냈다고 그 당시에 50만원, 제가 밝힐 수는 없고, 틀림없이 그 문제 때문에 검찰청까지 가서 벌금 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항이 아니고 순전히 그것으로 받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철망 높이죠. 그것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여론이라든가 메스컴에 보면 G·B가 마치 해제된 것처럼 오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G·B주민들에게 아무런 피부에 와 닿는 조치는 하나도 없죠? 지금, 그리고 사실 슬라이브 같은 것도 한장 제대로 할 수도 없고, 97년도에 들어서 유난히 오히려 G·B단속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이나 도에서 아마 정식계통에 의해서 면에 대해서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시 단속을 하고, 중앙단위는 1년에 4번씩 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런데 감사원은 분기에 관계없이 지정되면 하는데 화성은 특별 Case로 해서 10일간 감사를 별도로 한 겁니다.

금년도에 ?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에 들어서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도 감사원 감사는 처음 받아 봤습니다. 오래간만에, 화성이 어떻게 해서 지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일 이상 G·B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G·B 주민들 얘기가 3, 4일에 한 번 정도는 G·B 단속원이 와서 G·B를 보고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G·B 주민들이 죄를 짓는 것 마냥, 북한에 오호담당지 마냥 불안해서 어디 살겠느냐 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G·B 단속원만 봐도,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뛴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나친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봉담면에 관계되는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봉담 소재지에 현재 육교가 설치돼 있죠?

예.

그런데 육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께서 봉담에 오셨을 때도 제가 봉담 육교는 누가 보더라도 소재지에 육교가 설치가 돼 있는데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니 지역의 큰 민원이 발생되고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게 도로개설을 해야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의 98년도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봉담 육교에 도시계획 도로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

결정이 안난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의되어 있던데요.

예산관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극히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육교를 잘 만들어 놓고, 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산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것을 봤어요.

봉담이 읍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 그러는데 육교 설치해 놓고 도로가 없으니, 그래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봐도 그렇고, 다 누가 보시더라고 그렇고, 육교에 연결되는 도로가 반드시 개설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확인도 하셨잖아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산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지역에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도 계속 약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상 지역 내이기 때문에 도로를 하나 선형을 넣어가지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선형이 아니라 기본 도시 계획선에 계획도로입니다. 예산도 별로 많이 안 들어가고, 봉담 외지에 아무리 포장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소재지에 육교 설치 해 놓고 육교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안돼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누가 보든 어린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도로를 뚫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기부체납을 미터가 몇 미터인가? 그것은 기부체납을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 지역 내어 자기가 행위를 했을 때는 도시계획 도로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정만 돼 있는 것이죠? 그럴때는 기부체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원해 주겠다는 기사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난데 혹시 아십니까? 최근에 몇 미터 이상은 정부에서 기부체납을 안하고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나요. 혹시 모르세요?

본인이 목적달성하고 해서 하는 진입도로가 개설이 안 된 것은 조건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지어라,

몇 미터 이상은 그냥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나서, 제가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죄송스러운 질문인데,

저도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현황 9-51페이지 사강리 문제입니다 이것을 담당계장님하고 내용을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됐다고 그러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군수님이 2억을 확보해 주신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끝 마무리보면 98년도 군비 1억을,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1억을 한 것인데 금년도 추정에 2억을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넣은 것은 없어요?

본예산은 아니고, 97년 추경 마무리 작업에 지금 2억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 마무리 추경에 넣는다. 그랬죠? 2억,

예.

잘 알았습니다.

임대까지는 가능한데, 공유라는 얘기가 소유권을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활용 목적이 뭔지, 만약에

사용 승낙은 못하게 됩니다. 별도로 사용 승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으로 봐야죠.

임대 목적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아니죠. 임대준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목적대로 한다면..

어떤 것이든 다 허용해 준다잖아요.

그것은 다르죠.

뭘 하던지 팔아먹지만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임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임대했거나 임대를 사용하는 건물을 끼어서,

사용 승낙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야 민법상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니까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으로 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도로 하나 가지고 그것만 변경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꼭 구역내뿐만 아니라 각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 기능으로서 항후 교통량 발생 등 이러한 것을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계 부서 협의도 저희가 고쳐야 되고,

현지를 가서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안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되면 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그렇습니다. 안병무 과장님 어제 큰일도 치르시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정말 이제껏 해 오신 그 이상으로 도시과에서 군민을 위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그 분들이 잘 살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있어줘야 우리가 항상 말로 하는 복지화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과 직원들도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병무 과장님도 정년도 벌써 1년 남짓으로 남았지만 여태껏 30여년 생을 정말 열심히 이 공직에서 불태운 그 정열을 이제 마무리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틀을 갖추도록 계장님들이 잘 보좌해 드리고 해서 정말 근 40여년을 공직을 마무리 하시는 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떠나시는 마지막까지 나는 군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시계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11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힘드시더라고 우리 함께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지금까지 해 오신 열정으로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