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정상종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모시고 우리 위원들을 모신 자리에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총무국장 남건희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지난 1년여 기간동안에 특별하신 관심과 지도 그리고 격려를 통해서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특히 시정 발전에 여러모로 애를 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애향장학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6억 1,350만원을 3년 만기로 정기예금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생을 성적우수자 불우가정 자녀자 예체능 특기자를 대상으로 중·고 대학 2명을 포함해서 99명을 선발해서 6,183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대학생 2명을 선정해서 지급 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 대하여 금년에는 2명만 했으나 향후 확충해서 대학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 사항입니다. 저희가 6,55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3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28명을 선정해서 미국등 중국외 3개국을 7박 8일을 걸쳐서 각 팀별로 개인별 연수과제를 예컨대 청소 환경 도시미관시설 교통시설 가로환경시설등 개인적 또는 팀별로 연수과제를 부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를 받아서 행정자료실에 비치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로 해서 언어소통 교육등 과제의 부담으로 실질적인 순수한 의미의 배낭여행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년초에 충분한 자료 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수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며 앞으로 일본의 지방 유수대학에 계장급을 주축으로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제15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저희가 선거지원 상황실을 위해서 4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49개 투표구에서 15개소가 증가한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 이상되는 투표구가 약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12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투표사무 451명 이 중에서 교사 빼놓고 우리 공무원은 319명이 여기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선거인명부를 미리 작성해서 선거명부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5회 이상의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고 홍보물 게첨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 당일 2층이나 지하투표소가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안전배치원을 두어서 거동불편한 노약자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지금현재 선거인수 등재된 자는 13만40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재자는 2,2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 및 전문교육에 대한 교육을 113개 과정 16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인 1대 전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 시·군을 98년도까지 4자리 전화번호로 변경과 더불어서 1인 1대 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맞추어서 금년도에 저희는 26일날 완전히 설치를 해서 지금 통화중이 없고 통화가 걸리는게 없고 해서 민원인이던지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편리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O/A 사무자동화 교육장을 4층에 설치해서 24명을 1기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125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MS-DOS 등 기초 교육과 문서작성등 영상보고문서 편집등 업무활용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를 72대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계당 1대 이상을 확보토록 해서 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지난 97년 6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11월말 현재는 전체 공정 90%를 해가지고 금년내에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감동 복지회관 건립공사는 총 325평으로 계획해서 총 11억 5,37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내년도 5월달까지 공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을 10%입니다. 단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토목부대공사나 건축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초 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확보된 약 3억 4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 예산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내년 5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63건에 60건이 완료되어 있고 도창동 도두머리 농로포장도로와 황골구심이 연결되는 2차도로 은행동 동경아파트 앞에 도로 덧씌우기등 3건은 12월 중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관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테니스 게이트볼 국궁장등 14개소를 96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테니스장 3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6개소를 지금 테니스장은 완료가 됐고 배드민턴장 2개소와 게이트볼장은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이것은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이외에 군자동 동네체육시설 조명설치등 과림 미산 목감동의 동네체육시설에 특히 펜스 급수시설 관리소등과 같은 보수를 12월 20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희가 시범 공부방 2개소와 일반 공부방 6개소 8개소의 인건비 관리비해서 9,700만원을 관리비 집행해서 연인원 72,400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소득층 또는 맞벌이부부 자녀들의 탁아소 역할을 하는등 학습장소 면학 분위기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징 현황입니다. 저희의 도세가 52억 7,15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조정된 징수가 92%로써 징수액은 8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로서는 목표대 징수가 139%이고 징수대 조정은 74%입니다마는 여기서 자동차세라던지 도시계획세라던지 종합토지세는 아직 예컨대 자동차세는 아직 과태료 관계로 주소이전 미실시로 인해 가지고 징수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12월중에 12월 20일 납기로 2기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같은 것은 타 기관 관외분 수납을 했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로 해가지고 약 90%로 실적이 되어 있으며 이것은 10말현재 입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타은행 관외분 것이 미도착되기 때문에 이번에 11월 15일현재로는 46억 8,400만원이 납부되어 있기 때문에 84%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 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무려 11만 건에 대해서 90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세가 역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직원별로 해서 고액체납자 책입담당제를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3일 징수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3억 7,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등록사무 갱신을 통해 가지고 할 때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해 가지고 약 6억 4,100만원을 징수된 실직을 거행한 바 있고 체납세 채권확보 역시 지금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압류물권 공매처분도 지금 공매의뢰중인 것이 71건에 3억 600만원이 되고 체납차량 단속에 있어서는 번호판 영치등 체납세를 약 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녀상담원 징수를 통해서 역시 2,374건에 2억 9,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 정비에 힘을 쓰는데 부동산 자동차 전화 예금의 압류를 강화하고 성업공사를 통해 공매처분을 의뢰하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내지 인·허가를 취소하는 방법으로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건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청진입로 도로포장 공사는 지금현재 39호 도로에서 택지개발까지가 약 560m중에서 360m를 완료하고 약 200여m를 지금 공사중인데 일부 토지 매수 협의 불응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개를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추가확보 사업은 약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편입 역시 토지주의 협의매수 불응이었으나 지금도 두 사람이 아직도 그렇습니다만 재감정을 통해 가지고 공탁처리해서 내년도 초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유재산 공유재산 합해서 4,081필지에 2,792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공유재산 대부는 190필지로 167천㎡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2회에 걸쳐서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이라던지 권리보전 조치라던지 또 대장관리를 2회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대부료 수입은 6,0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민원안내 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가 2,3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의 안내를 위하고 반복되는 질문에 대한 직원들의 대답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정안내 민원안내 유관기관 안내 각종 시설물 문화재 안내등을 수록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호적발급 전산화는 작년 12월 20일날 전산화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야 신천 매화 정왕동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호적발급을 아무데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팩스를 전국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4개동 즉 신현 은행 군자 목감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깨끗하고 선명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추진은 저희가 팩스 민원발급이 총 40,772건을 발급해서 여기 팩스 민원수입액만 해도 3,604만 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고 있고 인구는 지금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1월 20일 재는 21만 3,267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왕동이 제일 많은데 6만 2,676명 거기에 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20일 현재로 말씁드리는 겁니다. 신천동이 4만 1,100여명 대야동이 3만 2,923명이 되고 있어서 년 20%가 증가를 봤습니다. 차량등록은 5만 5,997대로써 증가율이 25.2%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은 저희 1년서 5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1만 3,925명을 년인원 2만 7,850명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난 2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설치 교체사항은 저희가 신청사와 정왕동사무소의 2개소를 확보하고 구청사 1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500만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체 물량을 일괄 조달청에 발주를 해서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은 금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관리를 보고드리면 저희 24시간 년중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3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 인위재난 풍수해등 종합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상황의 신속 파악 접수 전파 또 신속한 동원 응급조치에 임하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접수건수는 총 85건인데 가장 많은 것이 화재 발생입니다. 산불 교통사고 안전사고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81, 83번지 취약지에 대해서는 1인 2회에 걸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개 유관기관과 상황을 파악하고 유지를 위해서 점검과 확인 파악하는데 힘을 쓰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국소관 중요 업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주연 총무계장입니다. 곽영달 시정계장입니다. 윤기복 통신계장입니다. 박길성 전산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애향장학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99명을 했고 92년부터 금년까지는 총 419명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상을 계상해 놓고도 실시하지 않은데 대한 질책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저의가 3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미주와 유럽과 아시아 이렇게 3개 권역으로해서 총 30명을 계획을 했는데 이때 감사원 감사중이었고 그래서 2명이 불참함에 따라 28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저희가 총 64개 투표소를 설치를 해서 금넌도에 13만 8,405명에 대한 선거인수가 이게 10월 20일 기준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되는 것은 장애인들이라든지 노령자들에 대한 대책 문제가 있어서 2층이나 지하 투표소가 현재 2층이 16군데 지하가 2군데로서 18군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표장소 공고일 이전까지는 최대한도로 장소를 이전해 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안전원을 배치해서 노령자와 장애인이 투표하는데 이상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자질 향상 측면도 그렇고 어떤 기본소양이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113개 과정에 걸쳐서 164명을 실시 했고 이에따른 교육여비는 약 5,000여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다음은 1인 1대 전화 운영입니다. 저희가 번호를 3개 단위에서 4개 단위로 옮기고 전화받는 속도라던지 또는 연결함에 따라서 도중에 끊어지는 현상이라던지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 개인 일인당 1대씩 전화를 설치코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7일부터 운영을 4개 단위 전화번호 체제로 바뀌면서 같이 병행해서 당초에 500회선에서 700회선의 용량으로 늘렸는데 이중에 가용회선은 80%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60회선까지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회선수는 약 490여 회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조성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O/A 사무자동화 교육장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용 컴퓨터를 금년도에 추가로 72대를 확보해서 가급적 계당 1대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PC 보급은 총 465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지급 실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을텐데 성적우수자 선정기준과 예체능 특기자 선정기준 불우가정 선정기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선정기준은 우선 중학생은 관내 중학교에 2학년 3학년 재학중인 자로서 직전 학기 성적순위가 당해 학년의 5/100안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생인 경우 관내 초등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직전 학기의 성적순위가 당해 학년의 10/100안에 해당되는 자로 하고 1학년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또 대학생인 경우에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 이상의 대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성적순위가 10/100안에 해당되는 자이거나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취득한 학점이 백분율로 85/100이상인 자로 선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입학성적이 85/100이상인 자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무시험 입학자로서 중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입학순위가 10/100안에 해당되는 자를 선정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특기자는 기능 분야와 예능 체육분야에서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좀 포괄적인 의미로 선정을 했고 불우가정 자녀들은 장학사업 추진위원 2/3이상이 불우학생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선정기준으로 했지만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성적 순에 의하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예체능자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런 자료를 뽑아줬을 적에는 앞에 예체능이 몇명 우수자 몇 명 중학교가 몇 명 나와줘야 감사를 하기에 도움이 되지 이렇게 나열해 주면 이거 언제 세고 있습니까? 이거 일일이 세어봐야 되잖아요. 자료를 좀 준비할 적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앞에 타이틀이 딱딱 나와줬으면 얼마나 근사하게 좋습니까 시간도 절감하고….

네, 18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체능에 대해서 18명인데 18명을 아까 그렇게 지역사회에 명예를 드높였다 이 사람들이 한번 여기 그러면 한사람을 찍어 보죠. 김병득씨 자녀 김형란 이 사람은 무슨 지역사회에 뭐를 드높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은 지금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총무과에는 장학금 부분에 이 타이틀 하나입니다.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 자료가 나왔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백데이타는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불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 총무과 하루종일해야죠.

위원장님 좋습니다. 여기에 장학금 지급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통장자녀들 해가지고 50%이내입니다. 어떠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통장자녀 장학금은 저희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89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간 3차례에 개정을 통해서 제2조에 보면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각호 1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제가 예체능 특기자를 한사람을 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엉터리냐 우리시 행정이 어느정도 엉터리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유도 최고 학교가 어디죠? 비봉 고등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그 학생은 특기자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름을 보니까 안 보여요. 그 사람은 한국대표로 아세안전에도 나가서 동메달을 따낸 사람입니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의 신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심사에 불과할 뿐이지 그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체능 특기자에 대해서 관외 학교는 제외하고 관내 학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이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도 빠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병득씨 자녀 김형란은 육상을 3회에 걸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1위 한 적이 1회 3위에 입상한 적이 2회에 걸쳐서 도합 육상경력이 3회의 입상경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야동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앞으로 감사할 적에 위원장님의 발언을 얻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부분에 주무부서장님이 조례부분을 가지고만 얘기할게 아니라 조례부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필요를 느끼면 그런 부분은 정말 투명하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통장부분을 제가 얘기한 것도 통장자녀는 50%이내 해주면서 반장은 뭡니까? 봉사하는 사람들 일꾼들 특수층만 몰고 가면은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에서도 예체능 특기자 부분에요 금년도에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대야 초등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뭔가 정말 인재양성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이 인재양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초등학생부터라도 특수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서 입상을 했다던지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감으로써 조례를 앞으로는 그 기준을 선정할 적에 조례에 기준을 둘적에도 또는 지급기준을 둘적에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군다나 지금 성적기준 말씀하셨는데 성적기준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법대를 꼴등으로 가도 수능시험에서 적어도 350점대가 나와야 서울 법대 꼴등으로 들어 가는데 그러면 서울 법대내에서 그 학생이 꼴등을 했으니까 장학금을 못 받고 저 3류 대학에 가서 200점 가지고 거기서 1등 하면은 장학금을 받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수능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던가 좀더 정말 진실되고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그렇게 기준을 선정할 그럴 방법을 찾아 주시는 그런 답변을 바랬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그렇게 좀 누가 봐도 객관 타당성 있는 조례를 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지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병행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통장님 경우만 지급하는 것도 반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저희시 재정이 넉넉하고 장학금이 현재 매년 2억원씩 시비로 출연을 하고 있으며 어느정도 자금이 모이고 한다면 반장까지도 확대를 할 계획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통장이 지금 318명인데 통장도 저희가 기준에 보면 현재 3년이상 근속한 자로 또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장학사업이 우리시가 그리 넉넉한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 6억원 정도 출연이 되어 있고 매년 이자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향장학 사업이라든지 또 통장자녀도 마찬가지로 통장 정수에 15%이내에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좋은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기준에 있어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참 애매합니다. 어느 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지방의 대학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일단은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입학직전인 경우에는 그 직전 입학성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 학교를 들어가서 각급 학교별로 지적인 수준위 정도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있어서는 현행 규정을 좀더 앞으로 객관적이고 여러 사람이 타당하다고 느끼는 그런 선에서 개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렇게 봐서 지금 중학교는 일괄적으로 43만 56백원이고 고등학교는 83만 16백원인데 또 대학교는 2백만원이고 이 공고나 또 고등학교 이런게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등록금 고지서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년간 학비 전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고나 일반 고등학교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 학교 지역 군별로 학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군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비 전액입니다. 고지서에 의한 학비 전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고의 등록금은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아니 등록금 고지서에 의해서 준것이라면 차이가 있을텐데 일괄적으로 지금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구요 금액을 조례상에 묶어 둔 것은 아니고 학비 전액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지서에 의해서 학비 전액을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공고와 일반 고등학교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규정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비 전액으로 또 고지된 부분 전액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고등학교하고 공업고등학교하고 틀리잖아요? 공립 사립이 틀리고 그런데 이건 일괄적으로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대학교도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하고 차이점을 두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했죠. 일반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등록금도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대학생인 경우에는 조례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년간 2백만원으로 중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년간 2백만원으로 묶어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줄 수는 없고...

소래 중학교 학생중에서 변미현 고영돈 다른 사람들은 43만 56백원인데 이 사람들은 21만 78백원이고 그 뒤에 맨뒤에 소래 중학교 김정란 이 친구들은 21만 78백원씩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학금 지급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되면 기왕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상관 없고 그후에 중지사유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중지 사유를 보면 품행이 불량하고 학업성적 또는 여러 가지 자격이 기준이하로 어졌을 때 또 퇴학 또는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 군에 입대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학교장 또는 추천자의 장학금 정지 신청이 있는 자 보호자 및 대상자가 시흥시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 지급중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장학금 지급할 때는 장학금 수혜 학생 학교에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파악을 한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절반만 지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많지도 않고 세사람인데 이 사람들 사유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네.

질의라기보다는요. 방금 반액이 지급된 학생의 경우 세 사람을 보니까, 전부 전출이라구요. 그럼 앞으로 이런 자료를 하실적에는 비고란에다가 전출 써놓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행정을 다룰적에 문서가 일관성 있게 누가 보아도 딱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진흥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기수 새마을계장님, 심벽수 개발계장님, 백동기 체육청소년계장님입니다.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반기는 전출을 했다는 겁니까?

상반기는 저희가 지급 대상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급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이종빈 학생은 상반기에 백혈병으로 사망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신성중학교 3학년 다니던 차철민 학생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되어 가지고 상반기만 지급이 되고 하반기는 지급이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비고란에는 (사망)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문서를 딱 보고 그냥 질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합니다. 조례상으로 지급 금액을 중학교, 고등학교 액수를 어떻게 지급하고 계시는지 또한 어떠한 규칙이나 조례가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죠?

근거는 경기도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뒀고, 또 새마을운동중앙본부로부터 지급 지침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근거는 학교에 납부하는 납부금 수업료 + 육성회비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도 인문계, 실업계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집니다. 그렇게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지급하는 근거는 유공학생이 있고, 우등장학생이 있고, 특기장학생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공학생은 시·군·구 단체장이상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또 새마을지도자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등장학생은 학교 성적이 25/100이내에 드는 학생 또는 특기자는 각 학교의 특기생으로 입학한 근거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비고란에 표기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우등장학생은 두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이종명 학생이 우등장학생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전지영 학생이 우등장학생으로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풍생고등학교 3학년 최창희 학생이 특기장학생으로서 태권도 특기 입학한 학생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전부 유공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금액이 되겠지요?

상반기의 지급 대상자는 심의 책정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우등장학생에 한해서는 학교의 성적을 봤습니다. 계속 지급할 것인지 봐가지고 그 대상 기간중에 특별한 사유, 금년도 같이 두 명이 사망하는,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마지막장에 보면은 이옥주 100만원이고, 엄무숙이가 17만 7,000원이 되죠?

맨 마지막에 조건규 학생이요?

비고가 같은 고등학생인데 또 학교도 공고가 되는데 차액이 어떻게 나는지?

이 학생은 농어촌 학생으로서 학비 면제 학생입니다. 다만, 육성회비만 나오기 때문에 육성회비만 지급한 것이어서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장학지침에 그것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기 혜택을 받은 것은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신청)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소가 있는데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건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은 우선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양여금이 내려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범공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공부방이 있고, 시 자체로 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방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째 두 번째 나오는 군자동하고 신협문화동산은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시범공부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깨공부방으로부터 신흥공부방까지 다섯 개는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되는 공부방입니다. 포동에 있는 공부방은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공부방을 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서 했을적에 그 심사를 해서 상부에 신청을 올려가지고 승인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했었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포동에 공부방 하나를 시 자체 예산으로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은 현재있는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T.O를 늘려주지 않고 지원이 없다. 자체적으로 의지가 있으면, 시비부담을 해서 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리려고해도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면 늘리겠지만 중앙의 지원을 받는 것은 지금 불가한 실정입니다. 처음부터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저희는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포동의 것은 시 자체에서 했는데 이것은 신문공고나 무슨 공고를 내고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부방 설치 기준은 우리가 영세민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 인근의 학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 방침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또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과장님, 지금 도비 보조나 양여금가지고 하는 부분, 운영비 보조금 자체가 지금 이게 나간 단체이죠?

네.

양여금이나 도비 보조를 전액받은 상태에서 나간 겁니까? 여기에 총 97백만원, 국.도비를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그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네,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맨 마지막에 있는 포동 공부방은 1,070만원 전체가 저희 시비가 들어간게 되겠구요. 나머지는 50%가 양여금 도비 지원입니다. 50%는 저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인건비가 상근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월 50만원씩 각 공부방마다 한 명씩 나가게 되어 있고, 보조자원봉사자라고 해가지고 수당으로 일당 1만원씩 나가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일상경비라고 해가지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월 4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홍보비로해서 80만원 정도 이것은 시범공부방에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매화동같은 경우는 1,250만원이기 때문에 상근자는 50만원씩해서 12개월, 6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고, 보조자에 대해서는 120만원, 임상경비가 400만원, 홍보비가 8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내려주는 것은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정산을 연말에 가서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급기준은 50명이하일 경우에는 1,070만원이 개소당 지급액이 되겠고, 51∼75명은 1,160만원, 76∼100명까지는 1,250만원, 100명 초과될 때에는 1,440만원씩 연간 지원하는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부방을 설치해서 나간 것은 저희가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좀 운영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덜 나간거고, 나머지는 새로 설치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시설 대신에 설치조로 예산이 대신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책상이라든지 서적 그 다음에 거기에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 들어간 게 1,235만원 들어갔는데, 별도 그 중에서 자체 부담이 835만원이 들어갔고, 저희가 400만원을 초과로 지원해 그만한 내용이 됐습니다. (

―발언신청)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12,000명이 가까운데도 1년 관리비가 530만원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인건비가 12,000명인데도 720만원밖에 안 들어갔구요. 그런데 여기 400명인데 인건비는 170만원 들어갔는데 관리비가 900만원이라면 누가 봐도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봤을적에는 Back Data로 뒤에다가 첨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감사를 하면서 점검해 나가는데 꼭 물어봐야 하고, 그래가지고 자료찾는데 시간걸리고 말에요. 이 공부방은 언제 시작됐죠?

7월 20일 개원이 됐습니다.

금년입니까?

네.

97년 7월 20일이요?

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책상, 책장, 서적, 냉장고, 컴퓨터 2대, TV 1대, 테이블 1대, 냉.온수기 1대, 비품해가지고 1,235만원이 들어갔는데 자부담은 400만원을 했고, 시에서는 835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하고 수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액이 1,070만원인데 이 중에서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170만원 나갔고, 관리비해서 900만원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835만원이 시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하고 그 차액난 것은 다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에요. 차액이 나면 다른 관리비나 이런 수치가 이렇게 틀린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기 부담금 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1,070만원씩 지원해 주고 특정인에게 완전히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신문공고도 안 하고 이렇게 특정인에게 완벽하게 그냥 지원을 해줍니까? 행정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이건 일개 특정인이 아니고 공부방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그것을 회장명의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한 게 아니고 노인회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제 판단으로는 특정인에게 특혜주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보겠지만 제3자가 봤을적에는 이건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관리비가 아주 해주려면 전액을 해주지, 뭐하려고 400만원을 자기 부담을 합니까? 더군다나 노인회라면서요. 노인회는 포동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특정지역에만 완벽하게 이렇게 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방 운영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심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시.군에서 시설을 설치해 주고 관리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동같은 것은 공부방을 하는 장소가 마을회관이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침이나 이런 데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양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다 지원해 주지 않고 그것만 해주느냐, 말씀도 계셨지만 1개 공부방 연간 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해주려고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70만원이라는 것도 한도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35만원 다 지원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835만원 그것만 지원해준 겁니다. (

―발언신청)

이 부분도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라면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이제 이게 전례가 되는데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행정은 전통을 세우는 겁니다. 전례를 만드는 거야, 판례나 똑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누가 요청을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부분도 수치를 맞출려면 정확하게 맞춰져야 하는데 수치가 안맞는 이런 자금은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수치를 맞출려면 제대로 맞추고 자료도 준비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면 한번 짚고 넘어가는 문제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제3자가 봐도 객관성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셔야 우리시 행정이 객관.타당성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1년 통털어서 받습니다.

지금은 받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민원봉사계, 차량등록계, 호적계 3개 계가 있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계장 이종길, 다음에 호적계장 차광열, 차량등록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춘욱입니다. 저희 계장, 업무별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담당 부과1계 김혜남 계장입니다. 자동차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과2계 구본택 계장입니다. 재산세,종토세 업무를 하고 있는 재산세계 오창분 계장입니다.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징수1계 박기웅 계장입니다. 체납세 업무를 주도하는 징수2계 이성복 계장입니다. 세무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조사계 이정흥 계장입니다.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계 이신영 계장입니다. 이상 7개 계의 계장님들입니다.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교육청 교육감의 인가를 득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사람에 대한, 화정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지금 그 부분의 재단명세서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정재단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여기 화정재단이 있는데, 이 토지주가 화정재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선교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배경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시흥시 관내 81번지 일원, 속칭 복음자리 일원에 당초 김원길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78년경 사망하시면서 재단을 설립해서 육영사업을 해달라는 유언을 하신이래 상속인들의 여러 가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서 94년 5월에 대법원에서 애당초 설립한 화정선교재단이 망자의 유언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 소위 망자는 육영장학사업을 원했는데, 선교재단에서 그것을 토지를 소유주로서 등기가 결렬됐습니다. 황산성 변호사님이 그 당시 관계가 됐던 사항인데 대법원에서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장학사업으로 목적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선교재단의 법인 설립허가 지시를 받고 그후에 대법원에서 화의에 의한 각종 저당권이랄지 모든 송사를 종결하도록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올 여름부터 약 2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를 갖고 있는 선교재단과 법원 판결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인 화정장학재단측을 계속 독려하고, 민원처리하며 또 체납에 따른 납세의무 등등 6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해가지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11월중이랄지, 12월초에 거대한 이 체납액이 납부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측에서 빨리 토지를 장학사업에 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데요. 압류된 등기를 소위 풀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완납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완납을 해서 정식 장학재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나름대로 재단측에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본금을 마련해서 육영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결말이 날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중에 말이죠. 여기 재단설립이 97. 3. 27. 설립허가가 났죠?

네.

세금 부과는 95년도부터 부과를 했죠?

그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 화정재단이라는 육영장학재단의 설립이 되기이전에 화정육영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를 했죠?

선교재단이죠.

선교재단하고, 여기 법이라는 것은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화정선교재단하면 선교재단이고, 육영재단하면 육영재단이고 이름만 달라도 한 자만 달라도 그 부분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해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화정선교재단 이름은, 재단 자체는 구성이 안 됐는데 이름도 없는데 그 동안에 세금을 부과를 했죠?

선교재단은 없는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선교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재단법인이 해산된 게 아닙니다. 선교재단이 있고,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육영장학재단이 97. 3. 27.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97년 이전에 이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를 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죠. 선교재단입니다.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재단의 재단설립된 자료를 주시겠어요?

등기상에 선교재단의 명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등기상에 선교재단으로 나와있고, 여기는 육영재단인데, 지금 혼선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재단의 그 자료를 주십시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하고 지금 등기상의 대장하고, 이것은 토지대장이잖아요. 이 재단을 설립을 한다고 화정선교재단으로 유언을 하고 고인이 돌아가셨단 말에요. 지금 세금은 무엇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누구 앞으로 부과를 했습니까?

선교재단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왜 육영장학재단으로 관리가 됩니까?

그사람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이 시점에 사실상 수취자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나와있는 겁니다. 아직도 20억원에 대한 세금은 선교재단 명의로 납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된 시기는 언제죠? 화정선교재단이.

91년도 문체부에서.

91년 12월 18일 법인 설립이 문교부에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있습니까?

허가된 서류는 저희가 비치할 의무는 없어요. 등기부상의 소유자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만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그런 서류의 일환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좋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네.

종결지었습니까?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 동안에 부과된, 세금부과한 것도 중요하지만 회계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복되어서 제가, 회계과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화정재단하고 육영재단하고 선교재단하고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거기에 따르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시하겠습니다.

이 호칭이 다르고 재단이사장이 다른 관계로 이 부분은 상당히 민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97년도 과오납금 환불 현황에서 왜 이렇게 과오납금이 536건에다가 5억 8,595만 1,000원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게기되어 있듯이 97년 10월현재 과오납 536건에 5억 8,500만원은 커다란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오납금의 어떤 유형이 발생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모든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식의 지방세 수납이 이루어지면 과오납도 물론 적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무사랄지 제3자의 대리인을 시켜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신고해 가지고 이건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해서 다시 찾아가시는 사례, 또 가족끼리 납부한 세금을 다시 한번 납부한 사실을 모른채 재신고하고 고지서를 재발부시켜서 또 납부하시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도 국세와 관련되서 세무서, 저희같은 경우는 광명세무서 시흥지서에 소득세랄지 각종 법인세랄지 모든 국세가 납부된 이후에 국세가 일정비율, 올해같은 경우는 10%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등등 세무서가 관계되는 지방세 납세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어떤 다른 경정이 되고, 수정이 되서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균등할 소득할 법인세를 주민세에 따라서 다시 과표가 변동이 되면서 재부과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500여건에 달하는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세무담당 직원의 업무착오로 과세하는 경우도 다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중을 이루는 것은 여러 납부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에요. 과장님, 한.두건도 아니고 536건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착오로 인한 납부가 이렇게 까지 발생하는가? 한 두건도 아니고.

500여건을 유형별로 나누어가지고 그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를 분류를 하셨잖아요. 세무서에서 연관된 사항, 가족이 이중 납부한 것은 지금 통계상으로 나누어 주실 수 있으면 나누어 주시고 저희가 분석을 하기 좋게.

네,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이윤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 자료 지방세 과징현황을 작성하면서 목표에 대해서 혼선을 가져왔습니다. 지방세 목표라 함은 1년치 시흥시 해당 목표가 있고,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윤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계수 역시 지금 말씀드린대로 10월말까지 시흥시 목표를 게기했기 때문에 목표가 적어졌습니다. 지방세 목표는 97년도 1,065억원으로써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0월말까지 당해 취득세 목표에, 자동차세 10월 목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미리 올려야 되는데 혼동을 가져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

―발언신청)

저희가 별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9월 30일현재 지방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목표는 1,065억원입니다. 부과는 1,075억원, 9월말현재 미미한, 약 10억원이 초과가 되고 있고요. 징수실적은 941억원입니다. 해서 징수율은 약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내년도에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 모든 데이터, 각 연관된 부서의 각종 사업계수를 저희가 확실한 근거하에 또 각종 차량등록 추이라든지 인구증가 추이 및 건축 경기에 따른 세대수 증가율 해서 저희가 약 5년간에 걸친 신장율과 모든 물가상승률까지를 포함해서 약 1주일에 걸쳐서 심사숙고한 작업하에 기획실과 연계해서 목표가 책정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발언신청)

이윤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획실하고 같이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적에는 과거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해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 자료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 미래 자료까지를 예측을 해서 목표액을 설정할적에는 과거 자료를 포함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표가 부실하면 금년도 목표가 약 820억원, 그런데 조정액이 현재 금년도도 다 가지 않은 상태에서 1,270억원, 그러면 지금 목표액 자체가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전년도 것 보니까 96년도 것 그걸 보면 그래도 목표액하고 조정액이 언바런스가 상당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95년도도 상당히 그래도 과학적이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목표액을 설정할적에 어떤 방법을 도입했길래 이렇게 세입 예측방법에서 어마어마한 착오가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10월달에, 96년말에 내년도 지방세 목표, 월별 목표를 10월말까지 824억원 목표를 잡을 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0월달은 시화지구에 어느 어느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라는 건축가랄지 공단에 의한 준공시기를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건설업체에서 주택을 건설하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준공이 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아무 염려가 없는데요. 입주시기가 한달 내지 두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하면서 취득세 납부하고 등록세 납부하는 과정에서 한달 내지 두달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9월달에 모자라던 계수가 10월달에 채워지고 10월달에 남아돌은 계수가 11월달에 맞아떨어지는,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발언신청)

아까 양 위원님께서 부탁하신걸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에서도 820억원에서 1,270억원 하게 되면 차이가 얼마죠? 450억원인가요?

네, 약 450억원입니다.

약 450억원, 이 450억원을 조정하는데 크게 어느 부분을 조정했다고 이것도 통계로 한번 지금 내주시죠.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많이 났다. 이걸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두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발언신청)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부의장님이 먼저 질의하신 내역을 먼저 들으시고 질의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보고를 받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이 과연 어떤 데서 계획한 것과의 오차의 범위가 커졌는지 이걸 알면서 저희가 또 방향이 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많이 났다고, 그러한 결과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장님께 지금 이윤철 위원님이 목표에 대해서,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보면 43억원인데 96년도에는 64억원 또 97년도에는 39억원, 역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에는 60억원, 96년도 77억원, 97년도 81억원, 우리가 볼 때 목표를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인구증가 비례로 해서 15% 내지 20%를 증가해서 목표를 세우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자동차세는 97년도에 왜 이렇게 39억원으로 줄었는지 그 문제하고 그리고 목표가 대개 약 15% 내지 20% 증가해서 세우는데, 벌써 목표가 훨씬 넘은 것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미수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95년도에는 미수금이 63억원 이었다가 96년도는 117억원 또 97년도에는 166억원 이렇게 해마다 배 이상씩 미수금이 늘어만 가는데 그 동안에 작년에도 미수금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질타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포상제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지금 미수금이 늘어만 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미수금 내역을 쭉 보면 취득세 같은 것 또 면허세, 받을 수 있는 것도, 면허세나 이런 걸 지금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하는지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이 내역과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97년에는 줄어들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 위원님이 보시고 계시는 97년도 10월 31일현재 목표는 연간 목표가 아니고요. 10월달까지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97년도 시흥시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은 105억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81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10월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계수가 좀 빠지고 그렇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81억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39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기가 있기 때문에 12월 16일날부터 말일까지 납기가 12월 1일자 고지가 됩니다. 해서 2기분 계수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큰 지장이 없고요. 지금 여기 97년도 10월 31일현재 미수액이 166억 4,900만원으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액 166억 4,900만원이라는 돈이 영영 못 받는 돈이 아니고 10월 말일현재 현황표에 의한 미수액을 단순조정과 징수, 그 단순가감을 했기 때문에 166억원이라는 수자가 나와있고, 이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1월 5일, 11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징수 가능 금액도 일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다 미수액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계상, 조정과 징수에 따른 도표상 계수만 이렇게 표시한 것뿐이지, 이것이 정녕코 못 받을 체납액, 미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95년도에는 63억원인데 96년도는 117억원, 배가 늘어잖아요.

네, 과년도 것은 96년도는 연도 페이스가 지나간 다음에 117억원이 체납액입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97년도는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95년도, 96년도 보면 배이상 늘어났는데 자꾸 이렇게 미수금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네, 매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바대로 저희는 체납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습니다. 해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현재 11만건의 약 90억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책임징수제 및 담당 공무원들의 전담활동 보고회 거치고 그간의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 및 체납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물권을 공매, 의뢰하고 체납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화정재단측에서의 커다란 체납액을 징수해 주면 약 50%의 징수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미수금 중에서 받지 못 할 것도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속에 물론 체납액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약 30% 정도는 이 계수 속에서는 보아주셔야 됩니다. (

―발언신청)

징수유예 현황에서 말이죠. 95년도에서 96년도에 차이를 보면 74%가 감소된 2억 6,800만원, 이 부분이 95년도에서 96년도는 74%가 감소됐는데 지금 97년도는 물론 아직 97년도가 완벽하게 가진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약 148.8%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징수유예 현황이 이렇게까지 폭이 심한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게 잘못 받아들였으면 돈을 환불해 주는데, 환불해 주는 기간은 과연 몇 개월만에 환불을 해주는지 몇일만에 환불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저희가 징수유예 현황을 대상 납세의무자별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약 5개, 6개 회사에서는 일정기간에 체납된 세금, 징수유예된 세금을 완납을 하셨고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올 11월 29일까지 또 내년 1월, 2월 해가지고 징수유예 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징수유예 처리할 때는 채권, 담보물을 확보하고 신용보증보험회사의 유가증권을 제출받아서 징수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9일까지 1월 31일까지, 2월 28일까지는 필경 저희가 완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시기미도래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중이고요. 또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이 과실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잘못된 부분이 파악되면 민원인에게 직권으로 통지를 해서 과오납 환불을 알려드리고 민원인께서 가족간에 어떤 위임처리를 잘못해서 이중납부가 된 사실을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과오납 환급신청을 하시면 이 과오납 환급은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통지를 해드리면서 은행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 빨리,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며칠이내에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 해 주셔야지. 가급적 빨리 이렇게 막연하게 내부규정이 없다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달이내라든가, 일주일이내라든가 민원처리가 업무기간이 있듯이 신청했을적에는 며칠이내에 과오납금을 했는지...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시간내에 통지를 해드립니다.

과장님 1일 이내면, 과장님 1일 이내라고 하셨었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내줍니까?

아니죠. 즉시라는 것은 소위 3시간 이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받아서 과년도 서류 찾고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재를 맡아서 통지를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루는 안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하루가 넘어가면 그 이자가 붙어가지고요. 손해거든요.

좋습니다. (

―발언신청)

그러면 먼저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냐고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발언신청)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모레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분리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1년치 목표를 보게 되면 예산목표가 1,060억원, 부과실적, 징수실적, 예상목표는 1,060억원, 부과실적은 1,270억원 맞죠?

네.

그러면 예산목표에 비해서 27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세부분의 취득세, 등록세에서 조정액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내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철 부의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시면 취득세가 목표액보다 부과실적이 약 80억원이 많습니다. 그 밑에 등록세를 보시면 역시 340억원에 저희가 4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은 월곶지구 택지분양 및 상가분양에 따른, 또 자동차, 아파트주민 입주에 따른 자동차 취득 및 등록비율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게끔 신장되고 있습니다. 해서 약 80억원이 오바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마 예상치 못한 증가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현상이죠. (

―발언신청)

문제는 이렇게 착오가 크게 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좋은 현상이라고만 말씀하시지는 말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적에 매년 되풀이 되어 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월곶택지분양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거기에 따른 자동차 문제,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실적에는 좀더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세에 근접해서 목표를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의 가장 문제점이 예산계획 세울적에 세입부분의 계획을 세울적에, 그때에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단편적인 예를 들면은 1,000만원이 전년도 실적이고 전년도 목표가 900만원 이었는데 실적이 1,000만원 이었다.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 1,100만원이나 증가율로 10% 증가율로 따져서 1,100만원 정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00만원 목표를 세웠는데 900만원이 실적이 됐다 그러면 그 증가율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목표를 1,000만원으로 다시 원상회복 시켜서 그대로 동결시켜서 잡는 것이 과학적인 수요예측입니다. 적어도 수요예측 기법을 전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측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래가지고 좋은 현상이다, 예상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좋다. 그건요. 정말 집행부에서 너무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적어도 그 예산계획을 할적에는 그 부분에 가장 핵심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줘가지고 그 원칙하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예측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저는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는 저희가 아까도 이윤철 부의장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3년간 자료를 요청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 자동차세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였고 그 증가율은 몇%이고 97년도에는 얼마이고 증가율은 얼마이고 그래서 각 장, 관 항목별로 방향을 잡아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자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일이 많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자료로써는 도저히 그걸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썼다면 이렇게 나열하는 이런 자료가 아니라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0억원 단위이상 자동차세가 10억원 단위이상이라면 이런 부분에는 10억원 단위이상 항목만 골라서 연도별 증가율로 자료가 딱 나와주면 참 좋았을텐데, 그리고 그 금액이 적은 것은 기타 뭐뭐의 해가지고 통합적으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 3년치 자료요구한 핵심이 나오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요. 핵심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방향감각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자료로 무슨수로 현재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오늘 감사가 끝났다고해서 세무과 감사가 끝난 게 아니고 적어도 그 항목별로 증가율 같은 걸 찾아보기 위한 10억원 단위이면, 10억원 단위이상 되는 것을 중심으로해서 연도별로 증가율을 이번 기회에 찾아주시면 아마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 데나 추경이나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시가 조금 과학적인 그런 예산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증가율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토요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양 위원님이 예산편성에 관한 여러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취득세가 280억원이 예산목표입니다. 내년 가을까지는 입주물량이 시화공단에 어떤 입주 세대수에 비춰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290억원으로 편성을 하고 내후년에 가서는 290억원이라는 목표가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한 물량이 전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목표액이 단 1%라도 증가요인이 발생되야 계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그때 가서 200억원, 190억원이라도 목표로 책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그 목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발언신청)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기회에 여기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각 부분적으로 담배세, 도시계획세 이런 부분을 항목별로, 연도별로 증가율을 잡아주면 아마 상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시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주 그렇게,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행정이 상당한,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권고사항이면서 그렇게 또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번 기회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신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계장 이정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불복을 하고 일단 이의신청을 통해서 일단 도와 도세같은 경우에 도와 내무부 그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원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저희가 시와 국가공단을 일단은 준공전 사용허가와 준공인가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에서 일단은 지금 준공인가율이 아니고 준공전 사용허가 그런 구 건설부에서 준공전 사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기점을 저희는 그 기점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4년이 유예기간인데 그 안에 사용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그 이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봐가지고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의신청한 결과 위에서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사용승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승락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거는 준공전 사용허가와 준공허가가 있는데, 저희가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전 사용허가일로부터 따지는 걸로 기점이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발언신청) 네, 이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유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경리계장입니다. 이경훈 관재계장입니다. 오기수 용도계장입니다.

―발언신청) 네,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재건축 검토용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청사가 장현동쪽으로 이전하면서 단순히 그냥 청사건물만 옮겨온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지역 경제분야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구청사 재건축 용역을 할 당시에 저희들의 계획에는 공동화현상을 최소화 한다라는 기본적인 목적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의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마는 구청사 부지쪽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분석이라든지 교통량조사 인근 주거지역의 연령층이라든지 또는 상주인구의 분석 기타 베드타운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까지 이르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용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자료작성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까지 적어넣기가 어려워가지고 큰줄기만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상지역내 주차장 또는 상업시설등 경제활성화 촉진대안 검토라고 하는 것은 신천동 상업지역 중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그 다음에 국유지 그리고 구청사 앞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설주차장까지를 포함해서 구청사부지에 재건축 됐을 때에 함께 그 부분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역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용을 한다 그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 주변이라든가 공원내 주차장시설, 조립식으로 만든 것도 이미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하고 중간보고회 문제는 보고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중간보고를 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현재 과업지시를 주었는데 계획상 예상해 볼적에 언제쯤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이 서가지고 건물이 착공된다든가 그러한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시청이 이리로 옮겨가지고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우선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에 건축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내년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내년 가보면서 추경에 세우실 것인지 이런 것도 더불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 보고회 시기와 그 의견수렴의 여부, 단순히 보고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전까지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본다면 2월 16일까지 용역기간인데 2월 16일을 기준으로해서 한달전까지로 해놨기 때문에 1월 중순경까지는 기본적인 안과 함께 주민 설문조사가 실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단순히 보고하는 성격이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까지도 같이 수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순수한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관, 이런 용역업체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시선이 있을 것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보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수렴절차도 같이 포함한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월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간보고회가요.

1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납품기간이 2월 16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기 한달전까지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건물 착공시기라든지 설계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용역을 하면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 건축물을 어느 하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가장 타당한 건축물이 어느 어느 것이냐라는 순위에 따라서 선정되는 건물별로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당초 예산에 다음 단계로 실질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현재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하실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의 98년도 예산에 실질 설계비까지 계상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건축비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성과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다. 어느 안이든 선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거기에 따른 그 계획에 맞춰서 건축비가 계상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건축비 부분만큼은 아직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구청사 부분 때문에 그 동안에 참, 심하게 언쟁도 많았고 참, 솔직히 사연도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2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투쟁을 한 부분이 이건입니다. 짐승도 자기 밥그릇 뺏어가면 뭅니다. 하물며 없는 것도 신설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소래권역의 10만여명의 인구가 몽땅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청이 거기다대고 뚜렷한 대안도 세워주지 않고 그래서 정말 어거지 아닌 어거지를 쓰면서 기본설계비 및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1억 5,000천만원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보니까 이건이 1억 5,000만원이 또 그 근방에도 전부 다 쓰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그 본질이 없어지는 그러한 꼴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1억 5,000만원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에서 지금 과장님 내년도 98년도 실질설계비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아무리 타당성 조사하고 뭐 실질설계고 간에 예산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왕동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 시민들한테는 이해라도 합니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국이라도 신설됩니다라고 이해하지만 소래권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심이 나쁜데 아주 불신하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시청에서 일하고 결재하고 그러니까 못 느끼겠지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만나면 아주 이 부분이, 도대체 뭣들 하느냐,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저희가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 가상설계라도 투시도라도 그려놓고 갔으면 좋겠다. 무슨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사가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사가고 나니까 또 역시 이제 뭐 그 기본예산까지도 다른 데에다가 쓰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 부분입니다. 의원이 집행부를 못 믿고 시민들이 의원들을 못 믿고 그러면 신뢰성이 상실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잘 한다고 하겠지만 절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게 그 동안에 이 진행과정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그때 그때 답변하는, 지난번의 시정질문때 너무 실망해서 간담회때도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누가 누구를 믿고 따르겠느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냥 믿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안을 가지고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진행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월말에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그 구청사부지, 국유지 465평에 대한 매각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역계약을 11월 11일자로 했는데 이 문제가 작년도부터 저희 의원들이 2대 의원들 들어서면서부터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시청 이사하면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계속 유도를 해왔고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질타를 해왔고 금년 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참 힘들게 입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이 이사하고 지금 11월 11일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으니까 다급하긴 다급했나봐요. 진행 중이니까 이제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지금 2년여에 걸쳐서 해왔던 걸 시청 이사하고 나서야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이 어떻게 시민을 대변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2년여에 걸쳐서 조장을 해왔던 걸 이제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 진행 중이다, 그럼 할 말 없습니다. 진행 중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재건축 검토 타당성 조사 용역할 수 있는 예산이 97년도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1억 5,000만원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8월 25일날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날 용역안을 작성해서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 입찰공고를 했지만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최종적으로 11월 11일날 용역계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그동안에 행정 내부적으로 절차가 계속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랬는데 추경까지 기다려서 할수밖에 없어요. 예비비는 어디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들이 신경을 썼다고 하게 되면은 이미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래도 건축이라도 시작돼야 되지 않나 늦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왕동이 인구 5만인데 공무원 40여분하고 지원국이 설치가 됩니다. 소래권역이 10만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많은데는 시청을 옮겨가서 비워놓고 5만 되는 데는 새로운 지원국이 설치가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항들만 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떠한 한이 있어도 내년 예산에는 일부만이라도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 이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이 가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안 주셔도 저희들 과제입니다.

불용처분 구입에서 증가가 작년도말 현재정수 774대에서 132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제가 보기에 세탁기 기타등등 냉장고까지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으며 이 부분에 물품관리현황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자료에서 정말 수리부분은 몇 %를 수리해서 썼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증가가 아주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현황 중에서 전년도말 현재정수는 77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정수하고 보유수를 우선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가 774개였는데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숫자는 67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불용처분하고 구입이 있는데 증가가 132로 표시가 되어있지만 실제 현재 97년도 11월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76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년도에 정수는 866개로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가 증가됐지만 실제 정수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증가하게 된 세탁기라던지 냉장고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자료작성에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당초에 서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의 가장 증가한 요인은 전자복사기 그 다음에 휴대용전화기등이 증가 요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업무수행을 하면서 주로 현지 업무를 많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신속한 연락을 취한다던지 이런 필요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휴대용전화기의 정수가 늘어나면서 보유수도 함께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게 서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6조 제1항의 5호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5,000만원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시행을 하다가 금년도 4월 29일날 저희들이 일부 수의계약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5월 1일부터 예정 추정가격이 2,000만원이 넘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 입찰형식을 빌려서 저희 관내 업체들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입찰방식을 빌린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2,000만원이하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성격별로 해당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의사타진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에 관해서 더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이후에 5,000만원이하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것은 없으신지 5월이후의 것을 질문드리고 5,000만원이하 입찰로 할적에 제한을 시흥시내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외부 분들까지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일이후에 2,000만원이상 5,000만원까지의 공사를 저희들이 한 77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할 수 없지만 입찰에 응하지 않은 그런 공사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극히 소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참가제한을 할 때에 저희 일부 수의계약과 같이 저희 시흥시 관내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외의 업체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그러면은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는 시흥시 관내 업자들이 공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이후에 몇 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중에서 수의계약건만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낸 감사자료중에 수의계약 진행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현재 저희들이 수의계약한 전체가 총 180건인데 여기에 표현상 수의계약으로 표시가 될뿐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2,000만원이상 5,0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순수한 시흥시 관내 업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표현을 했던 사항이고 감사자료 54페이지부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수의계약하면서 5,000만원이하 공사를 자료로 전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건이 총 180건입니다. 그중에서 2,000만원이상 되는 공사 77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보다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5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한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57페이지 중간부분 5월 6일에 해당하는 부분부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했을 때 입찰자가 경기도 관내에 있어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주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하도급하는 것은 몇 가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으로는 일반 수직적 하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부서에 하도급을 줬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만 하고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정 금액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보호책으로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한 그런 부분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과림동 중림마을 회관 복지회관 같은 경우 이것이 한 두 다리가 건너 간 것 같아요. 1억 5,000만원짜리가 겨우 1억원 남짓하게 건너가서 건물지을 때 보면 건물짓는 것이 형편이 없습니다. 이것을 회계과에서 모를리가 없어요. 알면은 이것을 지도감독을 해서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될텐데 내내 업자가 또 한 10%, 20% 떼어 먹고 그걸 하도급을 주고 또 얼마를 떼어먹고 하도급을 주는 이러한 경우가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림동 복지회관도 액수는 많지만 실제 들어간 금액은 뭐 1/3이 거의 떨어져 가다시피 했습니다.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형편없이 됐는데 이러한 것을 회계과에서는 아마 하도급을 줄 때 업자들이 하도급을 준 것을 담당 계장이나 누가 전부 알고 있죠?

글쎄 저희는 잘 알지 못하고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 공무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뻔히 알지만 다 그대로 넘어 갑니다. 거의 입찰자가 제대로 하는 입찰 맡은 자가 하는게 없어요 대부분이 다 한 다리 두 다리 건너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2억원짜리가 한 1억 5,000만원짜리가 되고 1억 5,000만원짜리가 한 1억원짜리가 되고 이렇게 결국에는 부실 공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철저히 감시 감독해서 절대 감독 공무원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하도급 주는 것을 없게 해야 되지 뭐 공사가 10개다 하면 7,8개는 아마 다 그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셔서 이러한 일이 좀 없도록 해야지 모든 현상이 다 지금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으로서 이러한 회계지출을 보고할려면은 앞으로 를 맡을 적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결재 올릴 적에 신경 많이 써야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계수 과림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97년 5월 9일부터 97년 11월 4일까지 1억 5,530만원에 줬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된겁니까? 확실히 끝났습니까?

현재 용역은 끝나고 구체적인 사업은 98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10월달부터 한다 11월달부터 한다 지금 말로만 자꾸 그러고 하 나도 손을 대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도비가 또 명년도까지 12억원이 책정이 됐던데 건설과에서는 금년 11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98년 4월 발주를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용역은 다 끝나고 사업이 98년도에 한다고 하면서 보상가격도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이 끝났다는 것까지만 파악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든지 언제쯤 착공 가능한 시기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식당주방용품을 가지고 96년 12월 17일날 계상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는 설계금액이 예산금액하고 설계금액하고 1,196만 8,000원인데 1,180만원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거의 16만 8,000원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전광석과 같이 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의 설계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작성하는 설계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정해서 취급하는 업체로 하여금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설계금액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계약을 할 때에 일부 약간 금액을 다운시켜서 했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발언신청)

그러면 이 업체를 예상금액을 받을 적에 몇 개 업체에서 받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2개 업체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있습니까?

필요하시면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지금현재는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네.

자료는 있는 것이니까 바로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분 증액됐을 적에는 제일 오해의 소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고속전철도 설계변경을 수없이 해가지고 국비를 낭비하는 꼴이 됐고 그랬는데 우리시도 지금 여기 보면은 95년도 8건 96년도 100건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자료로써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수로는 줄어서 이것만 단편적으로 봐가지고는 다행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설게변경으로 인한 것이 증가 됐는가 감소 됐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금액적으로 또는 건수별로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변경을 왜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찍을까요?

70페이지 중간에 이 청강건설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있겠지만 이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천 제방농로 포장공사는 감사자료에 의한 단순히 증가된 부분 1,971만 6,000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콘크리트 포장 양생공정 변경이다 하는 것이 당초에는 가마니로 덮어서 시공양생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비닐 및 살수로 양생 공정을 변경하면서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제방의 높낮이가 서로 달라서 성토를 해야될 물량이 다소 증가가 되어 가지고 증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을 전부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1,971만 6,000원이 순수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마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천 제방농로 포장공사에서 시공제방 계획고조정에 따른 성토물량 증가라 그랬는데 제방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철저히 해야죠 제방공사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게획고는 기본 아닙니까? 계획고를 중간에 변경한다는 것은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조정을 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제방 계획고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당초의 높이는 변경된 것이 아니고 높이를 높여야 될 일정한 부분에서 실제 현재에 있는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높낮이가 달라서 당초 계획되어 있는 높이만큼 채우는데 있어서 성토물량이 증가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방의 계획고를 변경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있는 높이의 높낮이가 일정한 계획고까지 높이기 위해서 성토물량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사전에 설계용역을 주었을 적에 현 상태하고 앞으로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흙을 더 넣던 깍아내던 공법을 해서 제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설계용역 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책상에서 연필로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현장은 보지도 않고 계획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당시에 설계용역 당시에 일부 정확한 판단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5년도 승용차는 5대 96년도 6대 97년도 6대 승합차는 95년도 9대 96년도 10대 97년도 10대 화물차가 95년도 14대 96년도 14대 97년도 14대 그러면 여기 자료로써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폐기를 96년도에 제일 많이 폐기를 했군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핵심이 승용차 차수로는 지금 현재 자동차 숫자는 거의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지금 여기 인원 운전원 정원이 현재 23명인데 작년도에 보면 27명이란 말이에요. 정원이 근데 24명이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의 정원에 대한 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정원관리를 하고 다만 저희가 집중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정원대 현원의 맞지 않는 그런 부분 그리고 27명이었던 96년도 정원에 비해서 97년도에 23명으로 감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총무과에서 공무원 인원감축에 의해서 운전기사가 그만뒀을 때 더 모집을 안하고 그대로 인원조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감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차량대수의 81%인가 몇 %까지 유효인원수를 둘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감축을 한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이 승용차 6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4대하면 자동차 대수가 30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로서는 사실상 저희가 추적을 못해서 제일 안타깝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적어도 회계과에서는 자동차 내구년수가 현재 5년이죠?

그것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각각 다릅니다. 5년 7년 8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7년 8년이면 예를 들어서 그 5년 승용차의 경우에 운행㎞수가 지금 사실상 행정사무감사가 탁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과중한 업무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집행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서 필요이상의 차가 있지는 않은가 지금 자동차가 30대인데 운전수는 23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은 항상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꼴 더군다나 승용차는 6대를 뺀다고해도 승합차 10대 화물차14대하면 24대인데 언바란스가 상당히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정말 오너드라이브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차를 사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대수 30대에 비해서 운전원이 23명이면 7대에 대해서는 차량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30대를 23명으로 풀가동을 해서 운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물차라던지 승합차는 저희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사업이 있을 때 그 차를 운행을 하고 승용차를 운행할 때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23명 운전하시는 분에 대해서 면허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종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그런데 이게 대형면허 중기면허를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씩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보통면허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면허는 6명입니다. 다음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9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형 또는 중기 그다음에 렉카 추레라 이런 것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사람이 버스를 운행할 경우도 있고 버스운행이 끝난 다음에 일반 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3년간 자료를 뽑은 이유가 95, 96, 97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역시 뽑아 보니까 승합차 화물차는 95년도에 한 대도 없는데 96년도에는 승합차는 6대 화물차가 2대 97년도도 승합차가 1대 화물차가 3대 그런데 왜 이렇게 96년도에는 승용차까지 3대까지 해가지고 96년도에 한꺼번에 많이 승합차와 화물차를 했는지 아까 제가 폐기한 것은 5대 96년도 보면 5대인데 여기는 6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한 숫자하고 안맞는 부분이 지금 96년도 그 부분 하나죠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된건지 그전부터 유효기간 그것 때문에 그런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 내구년수 연한으로 교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지금 폐기되어 있는 부분이 96년도에 전부 9대입니다. 그 9대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내구년수 만료로 교체한 것이 되고 그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정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상업용 차량을 추가로 구 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 부분에 저희가 이자료를 요청한 핵심은 그렇습니다. 본질이 내구년수가 됐다고 그래서 폐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킬로 수 아까 제가 봤던 킬로 수를 점검을 해서 내구년수가 5년이라 할지라도 6년 7년씩 굴릴 수 있으면 굴려야 됩니다. 이거 집행부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참고자료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세가 잘못되어 가지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시에서도 그런 행정을 중앙에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앞서가는 시라면 중앙부처에서 세금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선진국에 따라가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동차세가 예를 들면 감가상각 자동차세가 징수가 됩니다. 감가상각에 의해서 내구년수가 지나간 것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씩 차를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중고차가 그냥 쓸만한 차인데도 새차 구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구년수 됐다고 바꾼다 하면은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킬로수를 점검하면서 더 탈 수 있으면은 내구년수에 구애받지 말고 점검해 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건 더 탈 수 있다 해서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꼭 짚고 넘어 가줘서 근검절약하는 우리 공무원 그런 시흥시 행정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요구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느데 저희가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반면에 좀 변명같습니다만 내구년수는 안 됐는데 반대로 운전을 잘못 한다던지 이운전수 저운전수가 막 다룬다던지 또 사고가 났다던지 해서 못 쓰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애없이 실질적으로 성능을 판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차를 쓸 수 있을 때까지는 타야 되는데 현제도상 그렇게 안되어 있는게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좋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반대쪽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차가 괜찮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더 굴려라 그래서 차를 더 굴렸는데 굴리다 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럴적에는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에서는 책임이 없고 기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건지 내구연한에 따라서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 법률적인 문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인 책임 문제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내구년수에 구애되어 가지고 책임 한계가 달라진다는 것은 일단은 제 상식으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보고드리구요 운전사의 책임과 내구년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운행해 가지고 책임소재는 없는 걸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아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구년수라는 것은 5년 쓰고 폐기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구년수는 5년이 있으면은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써라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러면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5년 지나면은 폐기해야 된다 그러면 시흥시에서 선풍기가 1년이 내구년수면 1년 쓰고나서 의무적으로 전부 바꿔야 되고...

그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발언신청) 양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 자동차 보험료는 만기가 1년입니다. 그렇죠?

네.

만기일은 지정되어 있죠?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보험만기전에 적어도 담당 공무원한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만기 예측날짜에 맞춰 그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료 통지서가 날아오죠?

네.

그러면 그 금액이, 보험료가 얼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보험만기 이전에 결재가 올라가서 보험만기전에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라면 그 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만기때 되가지고 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료를 대납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일주일이나 열흘 지난 다음에 보험료를 내가지고 타갔는데 그렇게 행정한 사실이 있죠?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보험만기일 1일전에 보험재계약이 결정이 되서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행정을 수행을 하면서 일부분이 만기일 이후에 지급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구요. 적어도 공공기관이고 더군다나 행정을 다루는 우리 시흥시 행정이 그 동안에 이렇게 만기일이 되서 대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있다가 돈을 지급을 해주게 되면 그안에 사고가 났다. 그사람들이 대납을 한 것으로 믿었는데 영수증만 끊어주고 대납을 안 했더라. 사고났을 때 법정 투쟁에 가면 과연 공공기관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위험천만한 행정을 해 왔는지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과장님이 어떻게 행정을 하실건지, 과장님의 행정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수긍을 하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앞으로도 양석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결정을 해가지고 제반 규정에 맞도록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 부분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우리시 행정이 그렇게까지 되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이 업무를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진심으로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구요. 앞으로는 만기일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는 반드시 보험금이 납부되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납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나지 않도록, 사고날 경우에 문제가 없도록 제가 직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핵심이 아니라 보험만기까지 이런 정도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겠느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조재명입니다. 재난관리계장 라현수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임준호입니다. 병무계장 송요권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데, 적어도 민방위교육은 제대로 시켜라, 강사는 정말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실기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우리나라 민방위교육을 가보면 다 농담이나 하고 무슨 웃기기나 하고 어영부영하는데, 여기 가스부분은 정말 실질적인 부분 전기부분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잘 들어가 있어서 옛날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저도 옛날에 민방위교육을 받아봤지만 뭐라고 교육을 하느냐 하면 불이 나거나 하면 엎드리라고 가르칩니다. LNG 도시가스가 터지면 엎드리면 죽습니다. 그것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단 말에요. 가스가 가라앉는데 엎드리면 사람이 죽어요. LPG는 거꾸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뜹니다. LPG가 폭발하면 엎드려야 삽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엎드리라고 강의를 합니다. 사람 죽이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이런 실기교육에서 정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제대로 시켜라, 강사를 초빙할 때는 적어도 그런 분야에 자격증도 있고 그런 분야를 아는 분을 시켜줘야지. 사회에서 직위가 있다고, 말 잘 한다고 시켜가지고는 사람 살리는 교육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민방위교육과 또는 이런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이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는 민방위강사위촉관리에관한경기도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보면은 민방위대원수 2만명 초과시 3명으로, 기준을 하게 되어 있고, 지역 실정에 따라서 단체장이 추가로 지정,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지정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신청)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 한사람이 빠져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시간배정이 남들은 보통 50회, 60회, 70회 하는데 그사람은 겨우 7∼8회밖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줬느냐, 여기서 답변하기를 민방위과에서 그사람이 바빠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본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간배정도 도저히 안 주고 7∼8회밖에 안 주더라. 금년에는 더러워서 빠져버렸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금년도 4월1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와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12분 중에서 4분이 정한수씨, 김기성씨, 김희일씨, 이차문씨가 소양강사가 되겠구요. 나머지 분들이 실기강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양강사 중에 김희일씨가 17시간밖에 안 되는 것은 상반기에 이분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강의를 안 했고, 하반기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수가 적은 거구요. 나머지 분들은 편성시간은 정한수씨가 37시간, 김기성씨 36시간, 이차문씨가 32시간 형평성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상반기때 시장님 특강이 41시간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상 시장님이 3시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충해서 다른 타 강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 실질적인 수당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어떤 계수가 됐습니다. (

―발언신청)

제가 그러면 바로 그사람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경영 시흥시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 진영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이 분이 바로 소양강사를 맡았는데 그전에는 40∼50시간씩 했는데 2년전부터는 시간을 주지 않았는데요. 겨우 주어야 7∼8시간 그외에는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빠지고 그랬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한 얘기를 모릅니까?

이경영씨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와서, 그전에 이미 본인이 민방위 소양강사를 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해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이 의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2∼3년전에는, 그분이 오래전부터 민방위 소양강사를 맡아서 수십시간씩 해왔는데 재작년, 작년 겨우 10시간 이내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별관심을 안 두고, 금년에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만두었노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기강사도 아니고 소양강사를 하는 분인데 그 누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얘기도 떠돌았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분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전에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그분이 그만뒀는지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소외감을 받으셨다든지, 배정시간 그것 가지고 불만이 있으셔가지고 그만두신 것은 제가 알지 못 했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모르세요?

네. (

―발언신청)

한 가지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위증을 하시게 되면 커다란 좋지 않는게 갑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인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에요. 95년도, 96년도에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 정한수씨나 보통 57∼60시간씩 가졌는데 이분은 겨우 10시간 미만으로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그렇게 넣어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내가 뭐가 미워서 그러는지, 재작년에도 질타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역시 금년에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초창기부터 내가 그만두겠노라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압니까?

시간배정까지 제가 챙겨야 되는데 제가 챙기지 못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여기에 대한, 상당히 좋지 않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

―발언신청)

저는 집행부 과장님과 국장님, 집행부 간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를 위촉하는데 있어서 남녀노소,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아예 누구를 막론하고 시키지 말아라, 출마하지 않는다고 각서라도 받고 그리고 한다라면 몰라도 그것이 하나의 선거장이 되고 그것이 방향이 비뚤어지게 나가고 그것이 오히려 갈라놓는 그러한 행정을 한다라면 어느 누구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소양교육같은 것은 오히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있을거고,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있을거고, 고등하교 교장선생님도 있을거고, 어쨌든 출마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양석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도에서 공문으로 기 지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강사 본인이 각 선거에서 어떤 출마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어떤 강사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장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관련방지법에 의해서 법정기간내에는 강사활동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신청) 네,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계획표를 말씀하십니까?

네, 시간배정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비를 해가지고 계획표하고 그 다음에 실시하신 것 이것을 대비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한수 강사님깨서 37시간, 37시간이 편성되어 있는데 57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 사람에게 치우치나, 이 질의 하나 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스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 전기같은 데는 220이 새로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스쪽에만 이렇게 57시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치중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기상청 예보관에 72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46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72일을 편성하게 된 동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철 위원님께서 정한수씨가 편성은 37시간으로 편성이 됐는데, 수당지급 시간수는 57시간이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서두에서 기 답변드린 바와같이 시장님 특강시간이 상반기때 41시간을 계획을 했었는데 3시간밖에 참여를 못 하셨습니다. 일정이 중복되고 바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은 38시간을 타 강사분들이 보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편성 시간수와 수당지급 시간수와 차이가 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한수씨가 37시간이 편성됐는데 57시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에서요. 전기와 가스 시간안배가 실기교육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았느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방위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에 보게 되면 하반기에는 실기는 전기와 교통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 보시듯이 백남인씨 하고 강은상씨, 함인주씨는 전기를 담당하구요. 그래서 전기는 세분이 맡아서 66시간을 배정을 한 겁니다. 전기분야를, 그 다음에 이병일씨와 김기응씨는 교통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맡아서 66시간 똑같이 배정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상청 김성진 강사님이 72시간을 배정하게 됐는데 이사람은 46시간밖에 하지 않았느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편성은 72시간을 했습니다마는 기상청의 김성진씨가 예보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참여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 시간을 못 내셔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 분에게 치우치면은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고, 이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양강좌에서 이경영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이런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양이 세 분인데 좀 형평을 나누어서 김희일씨도 바쁘시고 그러니까는 나누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그분이 교육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실상 아무나 강사를 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을 놀린다는 것은 낭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탁을 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매년말마다 2년 단위로 기존 강사분들을 해촉을 하고 신규 새로 강사분들을 위촉하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계수동에 이병문씨 같은 분은 5년이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가 같은 분이 다년간, 오랫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 같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새로운 분들로, 신선감을 주기 위해서 위촉해 달라하는 그런 추세의 지시가 있고 그래서 일단 실무과장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그분을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

―발언신청)

이윤철 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신 정한수 의원님은 현재 시흥시 민원처리고충담당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원처리고충담당관인데 시간을 많이 민방위 시간에 뺏기면서 어떻게 제 할 일을 다합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하루에도 여러 분 많이 오는데 그분이 많은 시간을 민방위에서 빼어가면 그분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 시장님 보강시간에 대해서 타 강사분들이 그 시간을 보강을 했느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보강한 강사가 정한수씨 혼자가 아니고 보강시간이 20시간이고, 김기성씨가 18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차문씨는 개인 사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 안보에 대해서 강의를 다니기 때문에 부득이 두분한테 나누어서 형평성 있게 보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고충담당관으로 계시면서 거기서 역할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물론 그분에 대한 것을 꼬집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현재 민원처리고충담당관으로 우리 시흥시에 계시면서 민방위 강의시간을 많이 빼어가면은 민원들이 와서 그분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그분을 지금 전적으로 빼달라는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많이 참작을 하시고 이경영 회장님께서는 5년이상을 해서 방침이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한수씨도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경영씨가 5년이상을 했기 때문에 해촉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구요. 지금 전체적인 민방위강사 위촉 방향이 다년간 하신 분들은 가능한한 배제를 하라는 그러한 방향과 흐름 추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규 위촉시에는 참고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