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회 운영상황을 방청코자 삼척여고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의회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삼척여고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이원훈 의원, 박재명 의원, 임동순 의원, 전세영 의원)
10시 31분
오늘부터 3일간의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동료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질문서는 총 14건으로써 11월 27일은 이원훈의원, 박재명의원, 임동순의원, 전세영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5건의 질문을, 11월 28일은 김진형의원, 이정훈의원, 심찬남의원, 최동호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6건의 질문을, 시정질문의 마지막날인 11월 29일은 김원중의원, 이철교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3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한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면, 곧바로 관계공무원의 답변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 질문순서는 이원훈의원, 박재명의원, 임동순의원, 전세영의원순으로 질문하게 되겠으며, 답변은 부시장, 관광개발과장, 총무국장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당저동출신 이원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원 여러분께서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첫 번째 질문자로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체류형 관광지조성 등 관광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과 주요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게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을 시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삼고, 관광개발에 모든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이동굴지대에 개발사업의 일환인 환선굴이 지난 10월 15일 개방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체류형 관광지어야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나름대로 특색있는 관광지나 먹거리등 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관광개발사업이 개별적이고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체류형 관광지가 못되고 스쳐가는 통과형 관광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해안, 산악, 계곡, 동굴, 호수 등의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적을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장기형, 체류형 관광지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및 초당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삼척항,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9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본 해안도로가 개설되면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민소득과도 직결되며, 본 사업의 추진과 함께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도 병행추진되어야 이에 따른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던 초당관광지 조성사업도 당초 사업자가 사업 의욕이 없어 시의 중재로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97년 8월 8일 동해리조트에서 법인 및 사업권을 인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인수후에 토지매입 등 추진상황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사업권 인수후의 사업진척 상황과 구체적인 개발계획 추진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개발계획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원훈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부시장 김준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원훈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환선굴이 10월 15일에 개방되면서 상당한 효과를 얻어서 오늘까지 약 97,000명, 수입은 3억5,000만원정도 어제까지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94년도부터 계획해서 금년 10월 15일에 개방할 때까지 그 계획은 사실상 기대를 크게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상상외로 기대가 되어서 저희 삼척시가 관광지로 관광개발을 제1 시정목표로 한 것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우선 단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소득증대나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기대가 커져서 상당히 저희가 계획할 때에 저희가 분석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극대화를 위해서 먼저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시민이 친절과 질서의식이 먼저 앞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시설은 결론적으로 우리 먹거리와 쉴거리, 우리가 또 놀거리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이 지역에서 체류를 하고 돈도 오신 분이 쓰고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의 여건은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은 일부 사람들이 그냥 체류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대두됩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시설되는 숙박시설이라든가 호텔유치라든가 기타 음식점등에 대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저희가 작년도에도 계획수립을 용역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만 용역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짜서 이것은 체류형으로 연계해서 모든 우리 문화재나 관광지를 연결하는 쪽으로 내년도에는 해서 좀 더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볼거리와 쉴거리, 먹을거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호산 국민관광호텔이라든가 또 우리 한재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에게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호텔유치,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에 대한 시설, 내년도에 확정하는 문제, 우리 시내에 있는 각 숙박업소, 음식업소, 우리 지역에 각 산재되어 있는 먹거리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같이 각자가 삼척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친절하게 한다면 체류형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체류형으로 하는 것을 시가 일괄적으로 어떤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상 지금 현재 앞으로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민간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초당, 그 외에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소규모 농원, 관광농원 등을 연결한다면 앞으로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린다면 저희가 우선 환선굴에서 지금 현재에 와서 환선굴에 한번 굴만 관람하고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입장료로서 상당한 수익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우선 신기입구에서부터 환선굴까지 그 지역을 자연을 복원하는 쪽으로 우선해서 관광객이 쉴 수 있는 여건을 우선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또 내려와서 지금 현재 미로지역에 삼거리폭포, 천은사, 쉰음산 쪽으로 연결하면 삼척까지 와서 삼척에서 1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죽서루 주변에 경관이라든가 우리 문화예술회관, 해안도로, 맹방해수욕장 등이 부분에서 하루 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덕품계곡, 호산·임원쪽 돔낚시 이것도 연결을 하면 최소한 체류를 2일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민간자본이 유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를 거두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것을 성사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확고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 9월 4일자에 조성사업인가를 저희가 해서 관광지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정받은 분이 의지가 없어서 매일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구두로 문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우리 시점이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상당히 삼척에 많이 체류하고 일부 체류하고 많이 지나갑니다만 10월 이전까지는 사실상 저희 여건이 상당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여건이 성숙되었으므로 이것은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99년까지 계획이 삼척항에서 후진, 삼척해수욕장까지 도로개설이 완공이 되면 바로 그것을 이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 숙박시설이나 오락시설, 위락시설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도로개설에 효과의 목표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지역의 관광개발에 승인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관광지내에 우리 국.공유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처분이 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는 관광지를 개발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재경원으로부터 국유지 16,000㎡는 지금 승인을 득해놓고 지금 현재 감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중에 이것은 처분을 해서, 관광개발을 3년이내에 호텔부지입니다. 호텔부지는 3년이내에 착공할 수 있는 조건과 여러가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담보를 이용한다든가 투기에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만들어서 지금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유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 임시회 때 저희가 승인신청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98년도 상반기부터 그 지역에 현재 계획된대로 착공을 해서 99년 전체사업은 완결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분 사업은 99년 도로개설이 완결될 때 같이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초당관광지사업 진척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초당관광지 사업은 상당히 우리 삼척시의 숙원사업이었고 상당한 장기간동안 사실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8월 8일에 동양그룹에 동해리조트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 매입된 토지가 139필지에 542,754㎡에 있습니다. 5필지 9,573㎡를 기 매입을 했고, 지금 현재 19필지에 대해서 68,419㎡는 지금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분들에게는 전체 59명중에 55명에 대해서는 전체 1일 방문으로 해서 일단은 승인을 팔아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만 4명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추진상황을 본다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에 착공할 수 있다라고 저희 행정에서는 모든 절차상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착공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초당관광지 개발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00년 6월까지 해서 골프장을 개장하고, 2단계는 휴양시설을 2002년까지 하고, 3단계는 관광농원등 3가지 체육시설휴양시설이, 체육·휴양시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2005년까지 해서 완전히 마무리 되어서 우리 삼척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전국에 유사한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처음 행정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이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와 우리 행정의 조치할 사항들은 따라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지가 다 되면 삼척에 많은 인원을 고용할 수가 있고, 저희 세수에도 상당히 막대한 영향을 주고, 주민에게 이 지역의 소득에 증대도 상당히 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국영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자인 이원훈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이원훈의원
없습니다.

김국영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그동안 관광개발 역점에 엄청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관광지의 얼굴이라 하면 도로망인데 우리가 대이동굴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 다가올 98년도부터 몰려올 우리 관광지를 이용하시는 관광객한테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아직도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 하나하고요. 민자 유치에 대하여 우리 해수욕장이라든가 후진해수욕장 개발이라든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민간자본 사업자와의 협의해 본 추진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쌍용자원개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본 의원이 쌍용자원개발측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대이동굴 올라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한데, 귀 회사에서 엄청난 교통을 사용하고 있는데, 귀 회사측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환경환원차원에서 우리시의 어떤 일익을 담당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12월 정기회의중에 어느 날을 잡아서 그 문제와 쌍용자원개발 본사 이전문제를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진입로에 관한 어떤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요.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김원중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계획은 내년도에 양여금사업과 교통개선사업을 해서 약 13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 내년도에는 도로망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을 완전히 차단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개선을 못하고 그냥 현재대로 두더라도 짧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구간은 교통을 일방소통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교통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신기 입구에서부터 지금 현재 하지 않는 부분을 전부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장등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편의시설은 주차요금받는 부분에 하천이 조금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장을 하고, 주차장은 사실상 저희가 관광객을 일요일만 주차장이 문제가 있지 그외의 날은 주차장이 제1주차장은 70%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일요일날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대로 지금 현재있는 비포장된 부분을 포장만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주차장문제는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사실상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 상수도개설, 그 외의 우리 편의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전체 도로를 포함해서 약 26억원정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런대로 관광지로 면모를 바꾸겠다, 단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물론 저희가 문화재관리국하고 상당한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저희시가 목적하는대로 가도록 노력은 경주하겠습니다만 문화재관리국은 관리국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내년도 편의시설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한 관광지 유치관계가 지금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맹방관광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 맹방관광지는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개인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유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반려를 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초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민간자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그러한 정도이고, 또 쌍용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파괴에 따른 보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부속적으로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부시장님 ! 거기서 한가지 내가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가 알기로는 약 600명이 영주철도청을 이용해서 동해역에 와서 내려서 600명의 관광객의 인원이 신기 대이동굴로 오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 대량의 김천이라든가 포항에서 1,800여명의 관광객이 동해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광버스들이 앞으로 98년도에 97년도에는 홍보나 이런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작은 양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관광객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98년도부터는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느냐 하는 예상이 되는데, 많은 대형버스가 왔을 적에 치러야 할 교통혼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그렇게 최근에 일요일날만 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
준하
김준하부시장
그 문제는 저희가 전혀 그렇게 완벽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광객이 대형버스로 오는 추세가 일요일에 여기에 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에 옵니다. 지난 월요일 같은때 58대가 왔습니다. 58대가 아니라 100대가 와도 평일에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하는 시간이 있고, 오전, 오후 이렇게 되는데, 오후가 많습니다. 점심 드시고 관광객이 2시경 들어와서 4시나 4시 30분에 나갑니다만 문제는 일반 자가용이 소형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산과 관계없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협곡이고 앞으로 주차장보다도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문화재보호구역안에는 앞으로 주차장을 시설할 곳이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산을 훼손한다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은 산림청이나 문화재관리국에서 전혀 승인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고 만약에 이 밖에 관문 밖으로 만약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상 주차장 설치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경향도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그때 가서도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하면 밖이라도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 시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심찬남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찬남의원
부시장님 ! 시정업무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체류형관광에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말입니다. 거기의 일원으로 대이동굴에서 보시고 나오면서 제 생각에는 고무능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경묘까지 등산로를 개설해서 준경묘를 보시고 내려가면서 바로 활기에 두메관광농원이 지금 내년도 상반기면 다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1만여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방갈로라든가 식당도 일괄 한번에 100명 이상은 거기서 식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이런 것 다 완벽하게 되면 거기로 해서 영경묘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류형으로 했으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준경묘로 올라오는 등산로를 개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심찬남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던 코스입니다. 영경묘까지 연결하는 코스를 저희가 사실상 2주전에 현장에 가 볼 계획으로 있었는데 다른 시설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과거에 83년도에 한번 군시절에 계획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쪽으로 도로를 내는 계획을 한번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넘어서 직원들 데리고 넘어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빠른시일내 현장을 답사해서 그렇지 않아도 두메관광농원과는 관계없이 준경묘와 영경묘를 연결하는 그러한 코스로, 내년도에 임도가 하사전에서 활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되고 두메관광농원 뒷쪽으로 해서 준경묘로 갈 수가 있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답사를 실질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계절 관광지, 체류형관광지에 필요 충분조건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간접자본 즉 SOC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에 대이동굴같은 경우 보니까 일요일에 약 2시간정도 밀렸다고 했죠. 현재 국가가 부도에 처해 있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과연 38국도와 7번국도같은 부분들이 확충이 언제쯤 되겠느냐 우리 삼척시 집행부에서는 물론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앙부처하고 대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한 하나는 이것도 SOC의 일환입니다. 현재 해상관광계획에서 마리노계획이 도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도도 중요하지만 비행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비행장 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한번 말씀했었을 거예요. 초곡일대에 야산을 밀고 하면 경비행장은 충분히 세울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없었는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심찬남의원님 말씀하신 준경묘, 영경묘 요즘 드라마에 가장 인기있는 드라마가 "용의 눈물"입니다. 그 드라마를 저도 매주 보는데, 용의눈물에 우리 삼척시 준경묘를 어떤 테마여행 그 범주에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같은 사계절 관광지 그 안을 같이 삽입시킨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존문제도 있고, 환경문제 이런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화롭게 개발과 보존을 아주 조화롭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부탁이고 세가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이정훈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물론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38국도, 7번국도는 내년도에 예산이 38국도는 우리 경계에서부터 미로면 하정까지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국도는 지금 현재 삼척 오분리에서 궁촌까지 사업이 착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외의 구간은 현재까지 상당히 추진하는 것이 미미하고,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희박한 상태라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부에다 건의는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 제기할 때마다 도단위에서 38국도와 7번국도 개설문제, 남부 철도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도단위에 건의하고 도에서는 또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산지역이 개발과 38국도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은 상당히 희망을 갖고 저희가 기대해 봐야 되겠다, 관광이라는 것이 접근이 사실상 좋지 않으면 우리 간접자본이 발달이 안된다며는 사실상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환선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했던 것인데 결론적으로 시설만 그 대상이 상당히 좋다고 하면 관광대상으로 좋다고 하면 좀 멀어도 잘 올 수 있지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물론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간접사회자본 확대는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에도 다른 문제도 저희가 좀 더 해안관광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좀 더 연계, 육지관광과 해상을 같이 연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것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비행장 문제는 저희가 이것은 아직까지 이정훈의원님이 먼저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경비행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맹방해수욕장에 현재 골프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분이 경비행장을 만들자 이렇게 제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를 해서 6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지역이 적합한지 저희 현재 기술을 가지고는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기술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것은 국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해서 한 번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용의눈물"에서 드라마가 나오는 이태조 관계가 사실상 준경묘 5대조인데 이 문제를 저희가 상당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삼척산업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를 KBS에 보내놓고 저희가 방문을 하겠다고 수차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팀에서는 지금 현재는 올 필요가 없다, 즉 얘기는, 한번 스탭들이 이동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상당한 기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프로 드라마에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가 변경하자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절충해서 저희가 저희 힘이 모자란다면 의원님들도 동참해 주시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같이 해서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KBS 제작팀에 방문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한번 해서 준경묘가 테마관광에 근원지가 되도록, 우리 정동에 "모래시계"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과 같이 이것은 역사성이 있어서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서 일단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에 부탁하신 말씀은 앞으로 개발을 하는데 보존과 환경보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선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많은 산을 토지를 많이 없애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방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저희가 환선굴 같은 것은 저희가 정말 환경친화적으로 돈이 조금 더 들어서 그런쪽으로 자연에 가까운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게 시설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고 앞으로도 우리 관광지는 자연보존을 하고 환경을 최소화 파괴하는 쪽으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장직무대리
김진형 의원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대이동굴 말입니다. 주차장문제를 아까 김원중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기 역전에 특급이 서고 이러니까 그 주차장문제 먼저번에도 부시장님 말씀하셔서 토지문제나 모든것을 이 주민하고 타합한 결과 어느정도 타협이 되었는데, 하루속히 주차장을 닦을 수 있는지, 만약에 안 닦아 놓으니까 어제인지 오늘 동해에서 세워서 온다고 하는데, 타시에 자꾸 이익을 주는 것 같고 이러니까 신기면에 특급도 서고 이러니까 그 주차장을 하루속히 닦아서 정비해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이동굴지대에 주차장이나 진입로 굴로 올라가는 토지 지주들께서 돈을 아직 하나도 안 받았다고 이렇게 자꾸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지불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김진형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명칭을 "대이동굴"이란 명칭이 아니고 "환선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꼭 그렇게 호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선굴"입니다. 이것이 자꾸 혼돈이 생겨서 이것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동굴지대지만 "환선굴"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고, 신기에서도 주민들이 "대이동굴"하지말고 "환선굴"로, 환선굴이 현재는 상당히 피알과 홍보가 많이 되어서 "대이동굴"하면 다른 동굴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신기역을 환선역으로 바꾸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
준하
김준하부시장
그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김진형의원님이 신기역전에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먼저 신기역에 갔을 때 말씀드린대로 정주권사업으로 지금 현재 해서 주차가 20대이상 도로 1면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 먼저 감정했던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걸로 돈이 적다고 했기 때문에 1월에 바로 들어가면 저희가 감정을 할 것이니까 그전에 김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이 협조를 바로 감정이 되어서 나가면 바로 협조를 해준다면 바로 공사는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에 들어간 토지에 대한 돈을 지금 안 준다고 하는데 언제주느냐 이러면 사실상 저희는 벌써 돈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했고, 단 환선굴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저희가 측량이 조금 늦어져서 늦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서류를 구비해서 오면 돈은 언제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지금 현재 95년도의 돈도 안 찾아간 분이 있습니다. 95년도분도 승락을 해놓고 돈을 안 찾아 간 분이 있어요. 그것은 돈을 그대로 찾아..... 현재 그 돈도 이월이 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김진형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돈관계는 왜 안찾는느냐 하니까 어느 토지는 3만8,000원이고, 어느 토지는 60,000원이고 이래서 알력이 생겨서 지금 주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청산하시도록 부탁합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장직무대리
전세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한 가지만 부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환선굴이 개방되어서 지금 인원을 수용하는 과정,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건,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SOC나 아니면 주차장문제 이런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우리시가 개발해야 될 부분은 초당, 삼척해수욕장, 육백산, 덕품이 크고 작은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광개발과에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며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기에는 벅차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적 불씨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광이라고 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이 관광상품도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환선굴의 관광객이 반짝하고 끝나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자면 인원이 관광과의 인원을 증원시켜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 관광과의 업무를 보시는 소관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준하
김준하부시장
전세영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대이동굴관리사업소, 군립공원관리사업소라 이렇게 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일부 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업소가 제기능을 못하고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현재 90%를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조직개편안을 냅니다. 소장의 직급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대이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관리소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바로 안되는 것은 체계 보고상으로 해서 해결하고, 그 외에 관광개발과는 그 외 부분 물론 다 포함은 됩니다만 대이 군립공원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그 외 부분은 하도록 조직을 그렇게 개편해서 좀 더 지금까지 관광상품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현재 우양레포츠에서 추진한 어제 그제 저희시에 와서 2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 시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매점을 내라면 내고, 그냥 납품만 하면 납품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12월중으로 아마 거기에 대한 견본이 나올 것이고, 그 외에 관광상품은 각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시제품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시제품이 전부 나와서 어느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 외에 관광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관광과에 대한 관광과에서 좀 더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기구를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중에 기구를 개편할 때 좀 더 연구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인원은 증원하든가 기구를 별도로 두던가 그때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영의장직무대리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의원
박재명 의원입니다. 농어민들의 농수산물 판매장 확보를 위한 중앙시장 및 인근시유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내에는 시유지 5필지에 2,800여평이 있으며, 이중에 대부자는 중앙시장조합에서 11건, 일반대부자가 64명에 74건으로써 거의 대부 중에 있으며 미대부중인 시유지는 남양동 55-11번지 240여평이 미대부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와같이 중앙시장은 삼척의 중심 상설시장으로써 전국 각지의 상인은 물론이고 영세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직동 번개 시장과 더불어 농어민들의 중요한 소비판매처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7월1일 개회된 제23회 임시회 시정질문시에 질문을 통하여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장 확보대책을 조기에 마련토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실적이 마련되지 않은데 대하여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만, 삼척 정기 상설시장의 경우, 농어민들이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판매하여도 속칭 자리 기득권문제로 판매자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원거리에서 농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도매의 헐값으로 농수산물을 넘기고 가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나마도 삼척농협 신축으로 기존의 농산물 판매장이 없어져 농어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제23회 시정질문시 촉구한 농수산물 판매장 확보문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검토사항과 이 문제 해소를 위한 집행기관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내 기존 시유지 대부자 중에서 대부하고 있는 면적이 대부자별로 각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대부자의 경우 불필요한 면적을 과다 대부하고 있어 타인의 점유를 막는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부면적에 대한 정확한 이용실태 실사를 통하여 면적과다 대부자가 있을 경우 과다 대부면적을 회수하여 농어민 판매자 등 일반인들이 활용하게 할 경우 시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제고되리라 사료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 보았는지 안 했다면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시장내 남양동 55-111번지 약 240여평의 면적이 미대부상태에 있는데 현재 이 미대부시유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와 미활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인근에 시유지인 여성회관 부지와 바르게살기 삼척시협의회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300여평의 시유지가 주차장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지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어민 소득증대의 일조를 하기 위하여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한 이 부지에 통합시 출범 이전 삼척시에서 여성회관과 주차장부지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코자 계획되었다가 돌연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주상복합건물 신축문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차난 해소, 시 경영수익사업, 농산물 판매장 활용 등으로 다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의 확고한 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영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재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박재명의원님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명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에 개회된 제23회 임시회 때 남양동 55-111번지에 대한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달라고 했을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상사실상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있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것은 답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분을 농산물 판매장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상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세 번 까지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농협에 신축하고 있는 판매장이 10월에 준공을 예정했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늦어서 12월말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이 된 후에 거기에 저희가 200평의 농산물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200평의 판매장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들어가고 그 외에도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직접 생산하신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직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그때와 동시로 해서 다시 55-111번지 240평중에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면적을 확보해서 이것은 앞으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대부 문제는 그것이 사실상 과거에 시유지를 놓아둔 것은 시장과 일반 상가사이에 주차장으로 상인들이 짐을 내리는 장소로 두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시장이나 상인들에게 필요한 장소인데, 무단으로 점령해서 미대부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풍물상가에 상인하고 시장하고 기존에 상가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어물판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당히 이해가 엇갈려서 저희가 어느 쪽도 사실상 서로 피해를 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시장이 관장을 그러니까 시장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임대를 할 수 없고 중앙시장이 앞으로 맡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주면 농산물 판매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만약에 임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와서 종일 앉기 때문에 팔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앉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어디 이리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방향으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생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그것이 해결이 되겠다 그렇게는 답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내 시유지 대부를 하고 있는 면적이 과다하게 하고 있다 이러면 저희가 풍물상가에 줄 때는 과거에 노점상 할때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3등급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평수가 많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한 사람만 그 면적을 어느사람 것까지 합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더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입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면적이 초과가 많이 쓸데없이 면적을 많이 갖고 있다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적절히 조정을 해서 다른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시장 부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것을 농산물시장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주상복합건물을 다시 신축할 수 없느냐 이 두가지를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시장의 상인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고 있어서 그 지역은 주차장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타용도로는 쓸 수가 없겠다 해서 주차장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타용도로는 쓸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앞으로 이용하겠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저희가 93년도에 설계를 해서 94년도에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사실 그 지역의 교통문제도 있고 또 그 이전에 상가 시장상인들의 여론이 시 마저 상가를 건설해서 경영사업을 하면 우린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위치가 그 안에 시장보다는 위치가 더 낫기 때문에 여론에 사실상 밀려서 그 때 그것을 시설하지 못했습니다. 단, 그때 운영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은 사실 낭비한 상태입니다. 그 설계는 지금 현재 기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은 저희가 어떤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저희가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반드시 그 지역에 그런 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번창하고 상가가 번창하고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지역의 인구가 많이 불린다든가 수요가 딸릴때 저희가 그 지역은 주차장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 물론 그때 만들 때는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영의장직무대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재명의원 질의요청) 박재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의원
부시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중앙시장은 오래되었고 해서 그것을 지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유지중에서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55-111번지만이 지금 240평이 미대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연이 얽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풍물시장을 안맡는다고 하게 되면 대부를 해서 대부료를 받든가 어떤 사람에게는 대부료를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대부로 몇년동안 놓아둔다는 것은 매우 시가 행정을 잘못 처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시일내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박재명의원님 질문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동 55-111번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려고 했는데, 그 공간을 비워두다 보니까 여러사람들이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 점용을 했습니다. 무단 점용한 것은 앞부분에 있는 두 사람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92년부터 풍물상가가 될 때부터 있었고, 그 뒤에 부분은 사실상 작년, 재작년해서 2∼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임대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가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중앙시장에 임대를 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촉구를 했었는데 중앙시장에서 지금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다가 가설건물을 짓게 해달라 그래서 그 지역은 가설건물을 지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냥 노천으로 돌리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를 해주지를 못하고 또 그쪽에서 임대료가 개별공시지가가 시장이 되다 보니까 높아 놓으니까 임대료가 2,000∼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앙시장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했다고 하면 체납이 되어서 몇 년이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앙시장이 체납이 1억원 가까운 체납이 있습니다만 이래서 지금 부득이 임대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산물직판장으로 쓰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비용만 중앙시장에서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해서 농민에게 부담이 안가고 중앙시장에도 부담이 안 가도록 하고, 일부 나머지 개인에게 줄 부분은 빠른시일내에 구역을 협정해서 임대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장직무대리
임동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시장관계는 박재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성회관부지하고 주차장부지하고 합하면 500평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농협에서 신축하는 연쇄점은 거의 연쇄점으로 전적으로 활용하고 그 기능이 50평정도에 불과한 농산물판매장을 유지한다고 저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중앙시장 기득권과의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가 부시장님한테 강력한 촉구는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고려사항으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척시에서 부지가 시유 소유지로 있고, 거기 시설에 대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농협, 수협등 생산단체에 출자를 유도해서 공동투자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준하
김준하부시장
임동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투자 3섹타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말씀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공동투자를 하는 것은 해보지 않았고 농협에서 그 부분은 무상으로 저희에게 부지를 임대해 달라고 해서 무상으로는 줄 수 있다, 유상으로 한다면 임대가 가능하겠지만 농민을 위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회관쪽에 있는 부지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 교통난해소, 그 지역의 여러가지 상권형성 등을 봐서 그때 신축이 주상복합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어떤 부분은 농산물 판매장 이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은 그렇게 합니다만 그 시기는 언제가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매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국영의장직무대리
김원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부시장님 ! 농민들이 채소를 싣고 와서 우리 교통에 엄청난 장애를 주면서 장애라고는 할 수 없지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경운기를 가지고 오면 경운기를 댈 때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시내 중심가에 경운기를 세워놓음으로서 교통도 지장을 주고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떠한 일부를 지하로하든 옥상으로 하든 건물을 주상복합건물로 새로 짓든 어떤 경운기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필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한번 연구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준하
김준하부시장
김원중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운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운기가 사실상 물론 농산물 가지고 가서 조금 시간을 기다려서 가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가지고 가서 바로 내려놓고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교통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있는 곳은 주상복합건물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지금 주차장 올라가는 시설을 하자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임시로 여성회관 앞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부의장 !

김국영의장직무대리
전세영 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부시장님 이것은 대안이 되겠는데 말씀이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시장이 아닙니까 ? 지금 중앙시장의 기능은 소매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이 생산된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 농수산물 시장을 만들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안에다가 접목시킬려고 하지 말고 시장이 꼭 한군데만 집약되어 있을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시장에 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재명의원님이나 임동순 동료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도심지내에 주차장난을 해소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운기 진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들어가 봤기 때문에 꼭 여기가 농수산물 시장에 적합지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농수산물 시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도매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의 조절능력을 갖춘다고 하면 충분히 농민들이 안심하고 그곳으로 찾아가고 소비자도 값이 싼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들어야지 꼭 부지, 거기에 있는 것 그걸로 갖고만 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것이 빨리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농사는 이제 농업경영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생명산업이 아닙니까 ? 또, 우리 땅을 계속 지켜온 것은 농민들에 의해서 지켜진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이 어떤날 중공업에 밀려서 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대안있는 우리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준하
김준하부시장
전세영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전세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도매시장으로서 기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그러나 그것을 누가 만들어 놓아도 수요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될 때는 좋은데 그 시장이 되었다면 항상 어떤 외지의 상인이나 이용하는 이용객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삼척에 특차농업에 대한 생산량이 부분적으로 시기적으로는 생산이 충분해서 공급이 가능하지만 연중으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당히 미미해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검토해서 심지어 안되면 고수부지까지 좋다, 농업경영인이 그럼 좋다, 언제든지 고수부지 주겠다, 거기에 대한 시설도 하겠다, 또 저희가 아파트지역에 시유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농업경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현재 농업이라고 하면 경영농업이든 특정농업이든간에 농업경영인이 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업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절대 안되고 시장 부근에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영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도매기능으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중앙시장에서 바로 도매도 조금 하고 소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경영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중앙시장부근에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해결점인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고 우리 농민편에 유리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영의장직무대리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기 이전에 오늘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내내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삼척여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운영시에 많은 방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임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저가 성스러운 이런 단상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이하 동료의원에게 감사드리면서, 또한 의회 기능 활성화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첫 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삼척, 동해, 태백시민 정신문화의 발원지에 대해서 줄거리를 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삼척고을 동헌복원사업 추진에 대해 부시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삼척문화의 뿌리인 동헌은 서기 505년 실직의 성도로 숱한 애환과 사연을 간직하고 역사속에서 오늘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역사속에 사라진 삼척고을에 동헌복원은 우리 전통문화 전승 창달의 근원이 되며, 지난날의 역사의식 감회와 주체성 함양을 위해 시급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째, 옛 군수관사 부지일대는 죽서루와 인접하여 단조로와 보이는 죽서루 일대를 동헌터 복원으로 자연경관의 조화를 창출함으로써 시민휴식공간 확충은 물론 정서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고, 둘 째로, 동해·태백시는 역사적 동헌을 창건하고자 하여도 뿌리가 삼척동헌이기 때문에 3개시의 영원한 상징이 될 것이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과 시민 전체의 역사와 문화의 산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셋 째로, 동헌터 복원부근 일대와 죽서루 일대를 성남동 문예회관,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권역화함으로써 전통문화 관광지로 조성한다면 관광객의 많은 시간할애가 이루어져 지역의 각종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덕품계곡, 해안관광지와 산간계곡, 세계적인 환선동굴등 관광에도 허리역활을 할 것이며, 나아가 삼척시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고을 동헌복원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대책을 소 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선굴 관람수입 재원을 관광산업에 환원투자 할 방안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님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자원인 환선굴 개발사업은 전시민의 성원과 당국의 각고의 노력끝에 지난 10월 15일 개장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추세로 보아 관람수입은 연간 2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이라도 자주재원 확충에 빛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삼척시의 경쟁력은 관광산업 육성에 성패를 걸 수 있다고 사료되며, 공들여 만들어진 수입재원을 일반재원으로 계수처리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광산업에 집중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이 현실적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환선굴 관람수입재원을 관광산업에 환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군립공원 및 환선굴개발사업에 보강공사를 비롯한 주변 덕항산 자연용출수 개발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추진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임동순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하
김준하부시장
임동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헌터에 대한 동원복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복원계획은 저희 전통문화 조성일원사업으로 죽서루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2001년까지 추진하도록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죽서루 현재 너무 단조롭고 해서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죽서루 일대에 과거에 있던 우리 동헌, 진주간 연금당등 보완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수 있다 이런것은 임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근이 현재 지가가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이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등기소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물론 금년도 계약을 1차 이전부지를 계약했고, 내년과 후년에 토지대금을 다 지불하면 등기소와는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지금 현재 죽서루 예식장, 일반 주민이 갖고 있는 두 집이 사이에 끼여서 이것을 만약에 매입하지 않고는 동원을 복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38국도 확장시에 동원터 일부가 지금 잘려져 나가서 일부분만 지금 현재 남아 있어서 상당히 규모면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동원 복원은 어느 시기로 확정이 되면 반드시 복원해서 죽서루와 같이 연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과거에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지역을 사실상 박물관으로 만들계획을 1차 계획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립박물관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박물관 용도는 사용할 수가 없고 단, 복원을 해서 과거에 우리 정치, 문화 여러가지 집중하는 곳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과거 역사의 한 역사현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저희가 복원하는 의미, 상당히 뜻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개인소유의 건물, 토지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는 당장에 복원하기는 어렵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시의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당장에는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 계속 개인과 설득을 해서 만약에 응한다면 시기적으로 그때 그때 취득을 해서 앞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임동순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석희대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석희대입니다. 임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선굴 관광수입재원을 관광사업에 환원 투자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환선굴은 지난 10월 15일 개방을 해서 개발 당시 예상을 넘어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동굴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이보다 더 많은 우리 동굴을 찾아 올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루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지 수입금의 특별회계 설치방법은 예산회계법 제9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설치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는 취지와는 근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선굴 관람수입만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삼척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대규모 관광지 사업을 투자재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 98년도에도 환선굴 관람수입은 지금 예상수입은 지금 현재 세입으로 17억6,000만원으로 예산액 계상을 해놓고 있고, 투자재원으로는 내년도에 26억원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위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환선굴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도 계속 새로운 시설의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회계 지원없이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관광수입이 증대되면 우리시의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더라도 지역개발사업등에 환원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설립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당분간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가서 다시 특별회계 문제는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전세영 의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삼척시의 대책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향토를 짊어지고 이끌어 가야 할 미래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청소년들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바르게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무분별한 사양심과 돈벌이의 노예가 되어 정도를 버리고 탈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념 할 수 없을 만큼 학교폭력등 청소년범죄가 다양화되고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의원 입법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의 취지와 목적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각종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 법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보호책임은 그 어느한 곳만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 학교, 사회와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관할 자치단체 등 모든 기성세대들의 공통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모든 행정력을 갖고 있는 시가 주관이 되어, 사전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아직까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사료잡혀 남의 일을 보듯한 시의 방관적인 태도에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법 발효이후 시는 청소년 보호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으로 보호할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전세영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신호석총무국장
총무국장 신호석입니다. 전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홍보기간으로 설정해서 청소년보호법 설명회를 요식업 조합을 비롯한 7개 단체와 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반회보를 통해서 3회에 게재를 했습니다만 홍보를 했고, 또 7월부터 9월까지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병행했습니다만 그럴 때도 홍보를 했고, 또 음식문화 개선 특별교육을 통해서 모두 56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에 청소년들 출입을 금지하는 표찰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115개소를 제작해서 업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합동지도단속을 그동안 병행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10개 업소가 단속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편히 놀 수 있는 건전문화 장소가 저희는 더 확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지난해는 7회에 걸쳐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또 국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삼척여자고등학교안에 청소년수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실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삼척체육관 앞이나 시민체육공원, 근덕면, 노곡, 하장, 도계지역에 우선 좀 쉬운 농구대 정도를 하나 설치를 해서 놀이공간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하고 지금 현재 오십천 고수부지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완성이 된 후에는 이곳에 청소년 놀이광장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주변에 폭력근절대책을 계속 강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협의회가 매월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6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와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유해업소 단속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문요청)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중에 미흡한 점 몇가지를 저가 지적하면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도계와 삼척지역에 슈퍼와 담배가게를 저가 전화로 또는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팔 적에 반드시 주민등록이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하라고 하는 우리시의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까,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요식업체의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약간 어필이 있는 것은 저도 교육장에 교육받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년 선도법에 의한 그러한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를 먼저 우리가 차단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청소년들을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홍보가 미흡하고 지금 아직도 청소년들은 매체물을 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살 수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법이 7월 1일에 공포되어서 약 5개월간의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빠른 대책이 대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국장님이나 저나 질의하는 본 의원이나 다 청소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면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본 책임이라고 하는데, 가게주인들의 홍보가 미흡한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다음에 유해업소에 범위가 지금 국장님이 어느 범위까지 유해업소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체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겠느냐 그 다음에 약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등 이것은 물론 본드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했을 경우에 판매자와 습득자간에 어떠한 벌칙이 부과된다고 하는 질적인 홍보를 하신적이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신호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는 하고 지도단속도 늘상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유해업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손길이 덜 미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유해업소에도 판매자가 어떤 한 분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점을 운영하는 가족들이 수시로 교체가 되면서, 업소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홍보한 내용이 계속 주시가 되고 전달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1대1로 홍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해업소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관내에는 실제로 유해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2,200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물론 노래방이라든가 만화방, 비디오방·대여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관내에 유해업소가 있다보니까, 유해업소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속범위안에 넣는다는 것이 인력, 시간 이런 것이 좀 뒤따르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7월부터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출입한 업소, 판매한 업소 이것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벌칙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시에서 영업정지를 두달동안 행정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당하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저희가 1일 6만원씩, 영업정지 두 달동안해서 60일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2,250만원정도 저희가 부과를 했고, 그 행정처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건당 적어도 벌금이 200∼300만원정도 부과되리가 예상되고, 저희가 10개업소에 대한 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도를 경유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청소년 출입을 위해서 적발이 되면, 업소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관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계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한가지 협조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 시행령 벌칙의 조항에 보면 별표 6에 위반하였을 적에 위반업소에 대한 처분 과징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시행령 벌칙 제50조에 2년이하의 징역에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가 상에 붙여놓을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각 슈퍼면 슈퍼, 담배가게면 가게에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을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지금과 같은 합동조사 이런것은 연례적인 행사고, 우리 청소년선도에 대해서 보시면 사회단체 3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JC, 바르게살기단체 이런데도 좋지만 그 예산이 전부 아주 쓰고 없어지는 그런 걸로 나갔지 그것이 어떤 홍보의 효과를 가지고 온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주관이 되어야 되고, 청소년 선도법하고 청소년보호법하고는 엄연히 법이 틀린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아주 규정적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호석
신호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국장님, 전세영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이 슈퍼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대나 30대가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잘 압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런것 자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령이 많은 업자의 슈퍼사장들이 보면 연령별로 구별해서 교육을 분명히 시켜야 합니다. 왜 시켜야 되느냐 하면 4,500원을 팔고, 합동단속이 아니고 경찰관 단속에 의해서 시로 이첩되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500원을 팔고 이것이 쌍벌 규정이더라고요. 시가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서 최하 50만원이고 청소년 중앙선도위원회에 올라가서 가해지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그마한 가게에서 연령별로 식별할 수 없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식별할 수 없어서 4,500원 팔고 벌금내는 것은 몇 백만원씩 물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무지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젊은 분들이 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만 연세별로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히 불러서 교육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신호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의원님 !

이정훈의원
몇가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들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술 같은 것을 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요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이경규가 간다"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삼척시에서 양심냉장고가 아니라도 양심가게를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시고, 위에 두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좀 해주십시요.
호석
신호석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4개단체가 됩니다. 너나우리회, 삼동청소년회, 법무부시지회가 있고, 도계 청소년회의소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고 있습니다. 4개단체에서 지금 금년에는 4회정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난해보다 적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계획을 했습니다만 선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횟수는 적습니다만 앞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풀리는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건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십천 고수부지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광장도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현재 청소년업무가 시안에서도 4개과에서 모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별로없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진흥과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합쳐서 총괄기능을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