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문화회관의 행사로 인해서 오전회의는 불참하신다는 서면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의원 4분발언을 한 후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4분자유발언(홍성환의원)

홍성환 의원입니다.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분발언의 요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향해 경제협력기구 OECD가입과 세계 11위의 교역 국임을 자랑하던 경제대국의 위세는 어디로 가고 국가는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국제 통화기금(IMF)에 긴급 수혈을 요청하는 벼랑끝에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구한말 나라의 형세가 어려워지면서 외국의 간섭과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에 의한 과도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자 국채 보상을 위해 국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경향각지에서 특히 부녀자는 탈환회를 조직하여 금·은비녀와 반지까지 팔았으며 어린 서당의 학동까지도 세배돈을 모아 위기를 되살렸던 저력의 민족입니다. 국가부도 사태라고 일컬어 지는 국치에 다다른 오늘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사회 지도층의 가시적이며 모범적인 자정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계획되어 있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여고생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아빠 엄마의 힘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문을 띄우고 어린 초등학교 고사리 손이 외국주화를 환전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에 자위를 하면서도 불안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우리모두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98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에서 시장님의 의욕적이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에 수긍은 되나 새해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0.86% 증가에 비해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전체예산의 증가율보다 훨씬높은 13.84% 증액되었고, 정부기관이나 타자치단체에서 취소하겠다고 하는 해외 연수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채무상환액이 43억6천4백여만원에 이르는데 전년대비 34.72%나 증가하는 198억4천9백만원의 빚을 얻어서 생산적 기반시설 확충이 아닌 비 생산성분야에 투자계획이 있다면 마땅히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이 있더라도 의회 청하 증축은 보류하고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의장단 활동비를 반납하는 모범을 내외에 과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의 다카하시 시장과 노무라 의장은 판공비 내용도 낱낱이 공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반납한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살리기 결의 대회도 중요하지만, 쓰러져 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스스로의 뼈를 깍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아, 이미 의회에 제출된 '98년 새해 예산안을 초 긴축 예산으로 수정 편성하여 심의됨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4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남우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제2대 의원 신분으로는 정기회의 마지막 대시정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방금 홍성환 의원님께서 4분 발언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세계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국가재정이 부도처리가 되어 법정관리로 들어갔고, 국제기구의 신탁통치를 받게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경제협력기구 즉, OECD의 회원국이었으며, 세계 제11위의 무역 대국으로서의 위용을 뽑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대 마지막 정기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긴축예산의 편성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한등만 켜고 아홉등은 끄고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의 예산편성 여부와 뼈를 깍는 아픔의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의 갑작스러운 긴축예산의 내시에 대비한 방만한 사업의 문제점등을 예의 분석하여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택룡 부시장님! 본 의원의 시정질문 5개항 중에서 첫 번째 동해시와 각 시군간의 경계비 설치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동해시의 홍보와 안내차원에서 현재까지 설치를 안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북삼동 사거리 즉 5호 미관광장에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을 다시 설치하실 계획은 없는지? 각 시군의 간이 정류장 사례와 정류장 설치를 한다면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어느국가나 어느민족이나 한 개인이나 생성의 날이 있게 마련이며, 그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관례입니다. 따라서 동해시개청 기념일인 매년 4월 1일 행사의 개최용의는? 그리고 개최한다면 행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되겠는지요? 네번째 현시국은 개국이래 최대의 경제 난국인 것 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형 국도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국도비 보조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해시 관내의 10년이상 도시계획도의 미집행 현황과 그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의 문제점과 해소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을 질문하였아오니 검토하신 의견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와 각 시군간 경계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관광홍보 차원에서는 교통관광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경계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경의를 표합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시군과의 경계비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5년 9월21일 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당시 답변을 통해서 향후 우리시 위상정립과 홍보등을 위하여 관련부서 및 단체와 혐의하여 예산확보등 설치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경계비를 설치하지 못한점에 대해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시의 경계지점에 경계비를 설치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계를 알리는 목적보다는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 및 지역특성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경계표시와 함께 설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없어 지난 6월 CIP사업을 통해서 심볼마크, 마스코트, 로고를 공무원을 통해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우리시 주요간선 도로망의 혹충사업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특히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동해시 개청기념일 행사개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매년 4월 1일 직원 월례조회와 병행해서 시개청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시 궁도협회에서는 시개청 기념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하였을뿐 특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향토사 역사를 재조명하고 동해시민의 자긍심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념행사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14회에 걸쳐 개최해온 동해 무릉제 행사가 대내·외적으로 시민화합과 향토문화 축제로 자리메김 하고있는 상황에서 시 개청 기념행사를 별도로 개최할 경우 시민 축제의 중복으로 인해서 무릉제 행사와 개청기념행사의 의의가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 개청기념행사 개최는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무릉제행사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으며, 금후 개청 20년, 30년, 50년등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연도에는 시민정서등을 고려하여 별도 성대한 행사를 개최하는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개청기념 행사를 따로하는 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곁들여서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시군 경계비와 관련해서 저희들 소관부서에서는 관광안내도를 정비한 실적을 보고드리고 그다음 효가사거리 미관광장 직행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관광지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무릉계곡, 망상해수욕장하고 지난 5월 7일날 개원한 천곡천연동굴이 있습니다. 그외 추암해수욕장, 비천계곡이 있기 때문에 연간 우리시 관내에 200여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관광안내의 시설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관내에는 대형관광안내도가 4개소, 홍보탑이 5개소, 각종 안내 방향표지판이 15개소, 그외 관광지안내가 24개소등 총 4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후에 관광안내 시설물 정비실적으로는 추암 일출광경이 '97년 한국관광공사에서 겨울철 가볼만한 곳 19개소로 선정된 추암해수욕장 입구변에 저희들이 홍보탑을 설치했고, 그다음 정선군경계지역인 백봉령 입구에다 관광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 이정표 24개소에 31개 관광지 명칭을 표기하는 한편 각종 안내표지판에 무릉계 명칭을 무릉계곡으로 정정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외 지난해 천곡 천연동굴 개관과 더불어서 스폰서를 받아서 안내탑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8개소에 50,942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광안내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북삼동 사거리 5호 미관광장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설치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시관내에 북삼사거리를 통과하는 직행버스 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도내업체가 5개업체, 강원여객 동해상사, 가원흥업, 영암운수, 화성여객 이렇게 다섯개 업체하고 타시도 업체가 다섯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일여객, 경일여객, 아성여객, 경기고속, 한성여객 그래서 10개 업체가 하루 4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사례를 보면 춘천시의 경우는 춘천교대 앞에서 임시 정류장을 하고있고 강릉시는 동해에서 올라가는 상행버스는 남대천 다리를 지나서 임시정차를 하고있고, 춘천에서 내려오는 버스는 종전에는 한국은행앞에 섰습니다만, 현재는 정류장 이전관계로 정착되지 않습니다. 속초시도 마찬가지로 속초소방서 앞에서 잠시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정류장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물론 남부 여섯 개동 40,000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 별도로 택시나 버스를 타는 추가교통비 부담이 해소된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조치의견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는 운행구간내에 지정정류장 이외에는 주·정차는 사실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에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임시정차를 하고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여러번에 걸쳐서 임시정차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업체에서는 자체사정을 이류로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직행버스의 노선운행 허가는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지난 11월 초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우선 도내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임시 정류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기해 발령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소재 직행버스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에서 해당도에 협조의뢰 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섯건인데 우선 답변을 하신 것이 1, 2, 3,항입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동해시와 각 시군간의 경계비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경계비 설치에 관한 본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조금전에도 담당 과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듣고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심볼마크를 정하느라고 1년여동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1995년 9월 26일날 41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태초로 원시사회, 또 로로트 사회에 이르기 까지 자신이나 공동체 그다음 씨족사회에서도 나름대로 경계표시를 하고 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또 동물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영역을 정해놓고 종족을 보존했습니다. 삼척시와 7번국도상의 경계지점에 삼척시의 큼직한 경계표석, 그다음 강릉시와의 고속도로상의 경계지점인 강릉시의 경계표시석, 백봉령 정상도 한가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제가 제안을 하는데 심볼마크가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 경계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서있다 하니까 전북의 남원, 경상남도의 창원같은 시의 경계비를 참고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어서 좀 다양한 경계비를 세웠으면 하느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이 경계표시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들었는데 경계표시의 개념을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안된 구간도 있고해서 경계표시를 물론 생각하고 있는중인데 늦었다는 말씀은 경계표시에 대한 개념을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백에 가면 고원의 도시 태백 또 양양에 가면 살기좋은 양양이라네, 충청북도를 들어가면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청북도, 그다음에 영월에 가면 충절의 고장 영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표시 개념을 또 도시계획선에다 접근을 시켜야 할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를 은연중에 표시하는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남우 의원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꼭 도시계획 이런쪽으로만 접근을 시켜서 답변을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없고 집행부에서 이런것도 유념하셔서 앞으로 경계표시가 아주 아름답고 뜻이있는 쪽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계비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동 사거리에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에 관한 본 질문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간이정류장이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쥐도새도 모르게 푯말이 없어지고 간이정류장이 패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떤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담당과장님께서 북삼동 사거리에 간이정류장이 있을 때 수혜혜택이 40,000명이라고 했잖았습니까. 그렇게 많은 동해시의 45%에 해당되는 주민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춘천, 원주, 삼척, 속초 전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동해시만큼 이런 간이정류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동해시민에 대한 불이익을 동해시에서는 주지 않았느냐. 일부러 조장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행버스 간이정류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묵호지역에 직행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동해시에 당시 손주영 시장님이 계셨을 때 어느지점에다가 시외버스정류장을 건립해서 시의 면모를 갖춰야 되고 또 모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까지도 시외버스정류장에 함께 유치한다는 조건에서 당시 북부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시장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천곡동 평릉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조금전 남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다녀보면, 강릉, 삼척 또 그외지역은 대부분이 시내중심지역에서 잠깐 정차를 해서 많은 승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삼척은 두곳입니다. 산업대학 입구에서 직행버스들이 잠시 정차를 해서 학생들을 하차시켜 주는 그러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침에 출발할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부지역에 예를들면 강릉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직행버스는 아마 시외버스터미널에 직행을 하다보니 많은 시민들은 직행버스터미널에 내려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겠습니다만, 해안도로가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4차선이 확정이 된다면 반드시 북부지역에도 묵호초등학교 입구나 그렇지 않으면 묵호역 부근에 삼척과 강릉같은 이런방법으로 잠시 정차를 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손실을 보상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드리면서 이문제에 대해서 교통관광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통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남우 의원님과 홍성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북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직행버스가 허가받은 구간만 운행하다 보니까 주민들 일부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직행버스가 지정된 노선 이외에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임시로 정차하는 것은 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염원하는 사항이고 조금전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나 시간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소차원에서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 '91년부터 '95년까지 운행을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과정은 다시한번 확인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나가는 과정은 그렇고 앞으로 불편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렸고, 12월 1일부터 개선하도록 했으니까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특히 북부지역 같은경우에는 강릉에서 들어오면서 버스정류장하고 시내 묵호역하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운행하는데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 문제는 당해 회사와 도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해시 개청기념일 행사개최에 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개청 기념일 행사 개최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한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 어느 국가와 민족의 생성에 기념일은 우리가 누구나 하고있고, 또 축제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개청된지가 만 17년, 아시겠지만 과거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의 북평읍이 합쳐서 동해시가 된지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해시민 모두는 우리동해시의 생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전 담당과장님께서 개청행사를 하는 시군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군은 필요성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동해시는 신설 생성된 시입니다. 그런 시에 개청기념일은 필요하다고 여러 시민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청기념일, 생일을 축하하는 이유는 동해시민의 단결과 화합 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사항으로서 동해시 개청기념일 행사때 우리가 간소하게 여러단체에서 행사를 하므로서 우리시의 생일을 알고 뜻을알고 그럴 때 우리가 동해시민의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화합과 단결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해시민의 노래는 저도 잘 모릅니다. 방청석에 계신 학생들이나 담당과장님도 동해시민의 노래를 잘 모르고 여기 나와서 할수없죠. 그래서 과연 동해시민 몇%가 동해시민의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또 동해시의 노래를 어느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동해시 개청행사를 함으로서, 동해시민의 노래를 파급함으로서 우리 동해시의 단결과 화합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또 애향심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사항은 동해시민의 노래를 동해시민 전체가 몇%나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주신 시민의 노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남우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의 노래가 다소 곡이 어려워서 보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부르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행사때마다 따로 시민의 노래를 인쇄 또는 복사를 해서 참가하는 시민들께 나눠드리고 따라서 같이 부르도록 최대한 애를 쓰고 있고, 청소차량이나 방송차량을 통해서 시민의 노래를 앰프로 계속 가동중에 있으며, 특히 관내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시민의 노래가 녹음된 테이프로 보급을 해서 전 학생들이 이 노래를 배우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시민의 몇%가 이 노래를 알고있느냐 하는 것은 따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민의 노래는 강릉에 계시면서 학술회 회원이시고 원로이신 신봉승 선생님께서 작사를 하셨고, 조거영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습니다 이 두분은 다 사계에 권위자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노래가 배우기에 곡이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때라도 시민의 노래를 시민께 확대보급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전 실과소 동이 참여하도록 보급하는데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항목인 대형국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과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취소될때의 대책, 국도비가 감액되었을 때 이에 방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형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로서 대형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것이 체육관 건립, 폐기물 종합단지 조성, 어촌 종합개발사업, 여성회관 신축,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묵호∼망상 해안관광도로개설, 북평교 가설공사, 삼화교 가설공사, 추암 근린공원조성, 송정중심도로 개설, 전천종합개발, 효가사거리에서 삼화간 도로확장, 공설묘지조성, 동해역광장정비, 어민복지회관, 이원중심도로 개설, 동해상고 진입로 개설, 북삼동 도로확포장, 향로동 도로개설, 그다음 '98년도부터 시작하려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신축,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등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업들이 당초 재정확보계획과 보조금 수령현황과 재원별로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유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지원해주는 순수한 보조금과 또 한가지는 중앙정부나 상위 자치단체인 도가 중앙과 도의 고유업무, 즉 국책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유업무를 전국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려고 할 때에 국도비를 일정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두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자인 중앙과 도가 자기들의 고유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위임시킬 건에는 국도비 보조금 문제가 감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그사업의 보조금 만큼의 비율에 의해서 시군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고 전액 보조금이 취소 되었을때는 이 사업을 시군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가지 경우에는 시군이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국가나 도에 보조신청한 경우로서 이때는 국도비가 취소되거나 감액 되었을 경우에도 시 자체 재원으로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시행하는 대형보조사업이 거의다 저희시가 필요로 해서 하는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 신청해도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저희시는 자체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국도비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서는 지방채 차입을 하던가 채무부담 행위등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국도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동해시장님께서 여러사업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방만하게 사업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받고 발췌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종 도로망 확충계획은 뺐습니다. 근로복지회관 48억원, 노인복지회관 19억원, 공설묘지조성 93억원, 청소년수련관 30억원, 여성회관 22억원, 전천종합개발 사업 35억원, 폐기물처리장 460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5억원, 어민 복지회관 8억원, 향토해양박물관 70억원, 시립도서관 150억원, 시립체육관 87억원, 폐기물종합단지조성 19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760억원. 이렇게 도로망 확충계획은 제외하고 약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이 1997년부터 내년까지 완료될 사업니다. 우리 동해시의 재정자립도는 적게 잡으면 40%, 확장하면 45%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 것은 내용상 공무원 봉급주고 경상비 약간만 보충하면 우리돈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돈을 얻어써야지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앙지원 재원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본의원이 충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개국이래 처음에는 정계의 대 공황이 발생된적이 있습니다. 또 경제의 난국입니다. 그래서 IMF의 기업자금을 신청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국제기구에 강력한 통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대기업이 부도처리가 되어서 도산될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세입이 만약에 10,000원이면 5,000원은 준다 이겁니다. 그럴때는 무서운 경제혼란과 공황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상황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경우도 국도비가 보조비 내지 교부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에 돈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의료보험조합에 50% 국고지원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 재원이 고갈되어서 현재 많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폐를 막 발행할 수 없잖습니까. 내년도에는 아마 더 큼 혼란과 경제의 대란이 있을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조금전 담당실장님 말씀처럼 필요하니까 하지 필요성이 없는데 하겠습니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가 우리한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력은 어떤 대비책과 반기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이고 현재의 희망입니다. 만약에 그런 대혼란이 예상될 때 동해시의 방책과 예상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지금 국제적으로 특히나 저희 나라의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방대한 재원이 고갈되었을때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에서 국비는 보조내시분만 계상하였고 교부세는 작년도 보조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양여금은 내년도분 교부통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올것이 교부세가 미확정 되었는데 이것이 12월 10일경에 오는걸로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는걸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집행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보조금 교부통지가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한다해도 각 실과에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왔을때에 저희 예산계에서는 상부기관에서 자금배정통지가 오지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 사업시행에 협조를 해주시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들어가서 경기가 더 침체되어서 금년과 같이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에 결함이 예상되면 중앙에서 사전 예산절감에 대한 통지가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교부통지라든가 지방세 세입이 추계를 수시로 해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결함되었을때는 그만큼 실행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의 장기적인 미집행의 문제점, 또 10년이상 미집행의 현황과 장기 미집행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상황에 따라 전국토의 지역적 기능을 확대 반영하고 계획목표년도의 우리시 인구를 계획 지구내에 배부 수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도시기반 시설과 토지이용 계획을 정하는 것으로서 20년 단위로 하는 장기 개발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발전 여건변화에 적응하여 중기계획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물리적인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 되는 것이 도시장래 개발계획상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도시개발은 연차별 집중계획으로 수립하여 재원 조달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양여금 보조금 등은 시의 국도 및 시도사업에만 국한 보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외 도시계획 시설인 광장, 공원, 중안녹지, 완충녹지, 유원지, 주차장, 운동장등의 시설비 전액은 시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어려운 시 재정형편이 재원부족이 되어서 도시개발에 장기적인 미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원만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현황은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등 5개 시설에 미집행 추정사업비가 총 1조4,337억원이 됩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이 총 93개 노선에 10년이상 미집행이 463개 노선으로서 7,178억원이 되고, 광장은 총 16개소에 10년이상 미집행이 1개소로서 68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공용시설은 총 74개소에 10년이상 미집행수가 50개소입니다. 6,049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녹지입니다. 총 33개소에 10년이상 미집행 24개소에 1,027억원이 미집행 되었고, 유원지는 3개소에 10년이상 1개소가 미집행 되어서 415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현황을 답변드리고, 다음은 장기미집행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미집행된 사용토지 재산권행사의 제한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종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간 미집행 분야의 도시계획은 계획에서 제척하여 장기간 사유권 행사제한을 해소하는 것이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바라는 바이지만, 도시발전의 원대한 장래를 예측하는 측면에서 시설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타용도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서 도시개발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는 의미와 시민다수의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한 계획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유지 이용제한을 최소화 하고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도시계획 시설에서 결정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미집행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민법상, 신분상 처리에는 도시계획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하는 논란이 있겠지만, 하여간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행사 다시말해서 은행의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를 보완해서 재산권 행사나마 할 수 있는 방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총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도시계획 시설이 10년이상 미집행시에 민법상 의견을 주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타당성 검토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기본계획에서도 계획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이고 구속력이 없습니다. 재정비 5년단위로 하는 시설결정이 그때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획정비를 하므로 10년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도시계획 시설자체가 결정해가지고 장래개발이기 때문에 민법상 요구하는 10년이상의 실효, 무효가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법을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사유권 재산에 금융 계통에서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으로서 풀리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 만일 공원이나 어떤 시설이 결정되었다 해서 저당설정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가상에 제약을 받아가지고 다소의 재산에 불이익을 받는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하면 상업지구로 된 경우와 공원이나 녹지나 도로가된 경우 그런 세가지 하고 주거지하고 비교할때는 평가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당설정에서 금융에서 대출받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으로서 제한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우 의원님 질문사항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질문 의원이신 이건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늘 혐오시설 관계가 되면 집단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때는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많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폐기물단지 협약서를 가지고 왔고, 내용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도로포장 같은 것은 이행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서 이행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고, 이것을 세분화 하자면 대진마을, 어달마을, 노봉마을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할 때 박재갑의원, 저, 홍성환 전의장님 해서 여기다 서명날인한 그런 협약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나오셔서 어느곳이 이행되었고, 어디가 안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듣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마을별 총사업량 건수를 합하면 35건이나 됩니다. 추진협약사항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명이나 사업량, 연도별 사업투자비등 9대 사업에 추진사항의 완료추진중, 미추진중에 대하여는 사업항목이 35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이성기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면답변 하시는데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공설묘지 조성문제는 '96년 5월 1일 마을주민과 협약사업시행중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지난번 집행부에서 다시 장소를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수차 해왔었습니다. 이제 사회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위치 변경없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영동공원묘지, 사천공원묘지가 5∼6평정도의 분양가격이 100만원미만에 분양을 하고있습니다. 지난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원동의 공설묘지는 조성비를 합하면 기당면적은 영동공원묘지보다 적은면서도 기당 200여만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는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경영상의 손실이라 할까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다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공원묘지 문제는 조금전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윤종대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4분발언을 통해서 공설묘지의 문제점을 다섯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공설묘지 문제는 전면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간접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경비자체는 묻어버리고, 다른쪽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아마 사회과장님께서 이것은 강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당초에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풀어서 좀 늦더라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다시 재 순서대로 끼워가는 것이 정당한 순리라고 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모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의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적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수용에 빛이 없고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몰고가야되는듯한 이런 답변에서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받아넘기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질이라든가 경사도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에게 순리가 맞는 답변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님 윤종대 의원님과 홍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나오셔서 투명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안병화입니다. 조금전 윤종대 의원님과 홍성환 의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 맞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까지 추진해오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후보지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17일날 전체의원 간담회시 저희들이 시에 의견을 내놓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검토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백지화 했을때와 지금 기 지정된 장소에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쓸 땅을 골라서 쓰는 그러한 방법으로추진하는 방법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게된 동기는 7번 우회국도가 관통을 하고 도시계획 도로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불가피성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1단계 지구와 2단계 지구를 구분해서 용역사업이 시행 되었습니다. 그결과 2단계 지구가 비탈면이 심하고 암반이 많은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이 많은 투자비가 들어가는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국비를 들여서 7번우회 국도를 다시 신설하는 입장에서 우리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비도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추진을 하되 몇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하겠다 하는걸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토 시점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2단계 지구는 완전 제척을 하고 대체해서 그 면적만큼 지금 공설묘지 후보지로 들어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일대까지 좀 내려와서 확장한다 하면 그 일대는 이미 기초조사에 의하면 양질의 토질로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고 또 좋은 양질의 토지를 얻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보다는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보완점을 많이 찾을 수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그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가능하다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이제까지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하반기부터는 납골당 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보완해서 앞으로는 묘지조성과 납골당 추이에 맞춰서 지금 40평으로 되어있는 것을 200평 규모이상일 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설계를 변경할 때 그 추이에 맞춰나가도록 하면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기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땅을 골라서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 이원지구 공설묘지 기본 계획서에는 묘지기수가 시에서 발표한 것은 10,000기입니다. 그런데 '96년 6월에 납품된 기본 계획서는 납골당 567기를 포함해서 전체가 6,675기입니다. 당초에 이런계획은 아까도 윤종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주민계와의 협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한 조성기본계획과 환경 검토자료가 나온 이후에 의원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사실은 늦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계획도 나오기전에 서둘러서 주민과의 협약서를 체결하고 의원들에게 보고하기에는 10,000기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엄청난 문제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해서 묘역과 묘역단이 기본설계 한 것을 보면 4m정도나 됩니다. 사실 4m의 단의 높이에 만약 참배객들이 참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시에서도 엄청난 책임을 져야할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시 장소를 옮긴다면 굉장한 손실과 문제점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일은 순리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가장 경제를 살리는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 투자된 예산문제는 국가경비를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시의 실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비천동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손실된 예산을 얼마입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당시의 모든 것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옮기지 않고 비천동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한다는 시장님께서도 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 또 선정한 과정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대진동에다 쓰레기매립장을 옮긴 선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지금까지 기 투자된 낭비예산은 감수하더라도 시민들이 공설묘역에 묘를 쓰면서도 상당히 좋다. 여기에 부모의 시신을 모실만한 곳이다 하는 확신이 서야지 공설묘지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가 묘를 쓸 때 풍수를 데려다가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은 아마 유교문화권의 전 민족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지관의 입장이 아니고 평범한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때도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한번더 깊이 생각하시고, 꼭 경비의 낭비다, 절감효과를 얻는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순리대로 이런 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안병화입니다. 조금전 홍성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민과 협의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 환경성 검토라든가 지질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주민과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당시 그 정서는 주민과 협의를 먼저 한 후에 할 정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주민도 그 지역에 공설묘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막고보는거지 수용을 하면서 협약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뒤바껴서 진행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종합검토를 해본 후에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2일차 대시정질문에 임하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김인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대시정질문을 청취코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은 동해시 정기 농산물시장 활성화에 따르는 부지매입건이 무엇이 문제인가 앞서 김인기 시장님께서 정기회의시때 '98년도 예산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시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1년 6개월동안 공존한 즉,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이문제는 지금부터 14년전 묵호역앞 일명 번개시장이 해안도로 개설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당시 석영철 시장님과 전 공무원들의 합심과 묵호단위농협과의 협의로 농산물 판매공판장으로 시장설립이 인가된 것으로 그당시 영세상인 또한 유치된 것입니다. 다만 묵호농협이 자의든 타의든 약 14년간 운영과정에서 도저히 유지못하겠다. 시가 민의차원에서 해결해 달라는 즉, 농협단에서 부지매매 요청함으로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부지 취득권이 의회 상정당시 법상문제, 80여명의 관련상인들의 문제, 3,000여 동해시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님들의 판매장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본 의원으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민의를 적극 수렴해 주시는 차원에서 양해와 배려로서 받아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집행부의 입장과 묵호단위농협 입장의 설명을 해주실 것과 연내 시비로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그 대책방안을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사항은 각종 토목공사 추진사항 및 사후관리 상태가 되겠습니다. 1항으로 각종공사 우선순위에 관한 건입니다. 동해시의 10여개동 전반에 걸쳐서 어느지역이고 천천히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지역은 한곳도 없이 하나같이 빨리빨리 더 많이 예산요청 하는데 따른 우선순위 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며, 특히 동해중학교, 동해상고 진입도로 1-18중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으로 각종공사 사후관리 즉,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민원을 외면한 건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으로 부지정리후 매각되지 않는 이유, 지금 현 발한동 구 해군경비구 부지에 대한 질문사항으로 부지설정된 공사만큼 변경된 이유등을 질문드리오니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시장님 답변을 요청한다고 의사국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의원석 소란)

토목공사에 관한 것을 먼저 듣고 하시면 안됩니까?

이 답변을 먼저듣기를 요청합니다. (의원석 소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건설파트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때가서도 시장님이 오시지 않으면 정회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됩니까. 2대 의원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런 회의장입니다. 의원으로서 대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미리 의장님이나 사무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 압니다만 시간관계상 각종 토목공사 추진사항을 먼저 청취하시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불출석계를 오늘 접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접수를 할 때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들어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진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에 관한건은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목공사에 관한건도 시장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오시면 보충으로 답변을 들이시면 되잖습니까.

질문을 취소할까요?

어느 질문을요.

전체 시정질문을 취소할까요?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전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최연희 국회의원님과 동해시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참석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호동 시의원인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호동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 시피 지금부터 13년전이 '84년 '85년도를 거쳐서 해안도로 개설시 역전으로부터 지금 위치로 이전해 오늘까지 동호동 지역에 농산물 시장이 상권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90년부터 천곡동 소위 시청중심으로 시가지가 개발됨에 따라 상권이 점차적으로 천곡지역으로 이동해옴으로 인해서 동호동 주민들이 발한상가와 아울러 도시간의 점점 쇠퇴해지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96년 8월 9일날 동호동 농산물시장 번영회로부터 동호동 농산물 시장 활성화 대책이 수차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바 있고, 1년이 넘도록 새벽이나 일과중에도 주민 여러분을 계속 찾았습니다. 아마도 한달에 3∼4회 정도는 이분들 정기시장에 나가보곤 합니다. 따라서 저는 동호동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민생이해 차원에서 농산물 매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첫째로 시의 재정부담에 따른 운영이고, 또 의회 의원님의 승인절차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그 지역에는 상가인 노후건물 때문에 행여나 폭풍이라든가 강수로 인해서 건물이 넘어질까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기선이나 일부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재해예방 차원에서 건물을 짓던, 새롭게 시장을 바꿔 짓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한 상설시장이 기준미달로 정부차원에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문제도 자치단체의 재원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의 상권중심도시로서 불안과 함께 무엇인가 새로운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소위 손님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시설이 깨끗하고 또한 서비스가 좋고 이래야만 상권중심도시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장 입장으로 봤을때는 이러한 집단민원 사항을 볼때에 어떤 문제든지간에 이것은 해결되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조정 행정기관 입장으로 봤을때는 기타 민원정도로 보겠지만 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문제겠지만 시장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는것도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문제는 1년여동안에 해결하지못한 점에 대해 현재로 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시장 입장으로 봐서는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무엇인가 한목소리인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시장은 거기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문제가 앞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건의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문제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또 동호동 상인들의 몇사람정도 또 의원들 몇분께서 참여하시고, 농민들이 옥계가 되든 망상이 되든 거기 시장으로 판로가 되는 농민들의 입장, 또 묵호농협의 관계자 이렇게 여러사람이 합의서를 같이해서 동호동시장종합 추진대책위원회라할까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새로운 각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방법문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땅을사서 5년이면 5년치로 분할상환의 문제가 있을것이고, 땅은 그냥 나두더라도 건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도 개조하는 문제도 있을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전 제가 제시했던 그러한 종합해결대책위원회 구성방안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이것을 정말로 포기하고 없는 것으로 한다고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것이고, 또 이것이 설사 지역의 활성화와 여러 가지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또 땅을 시에서 매입하게되면 매입하는 대로 하겠고, 저는 어떠한 방법이던지간에 의원님들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산물시장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원입니다. 첨예한 문제에서 발단된 것은 저와 이건방 의원간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에 농산물시장 매입문제가 평가서에 의해가지고 제출된 내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지방재정법 16조 2에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예산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0조 4, 5항은 시행령 30조 2항에는 10억원이상 투자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법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행정행위가 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1년에 동호동 농산물시장 건이 관리계획에 넘어온 이 자체가 행정행위의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행위의 하자는 어떤 것은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하는지, 그런 행정행위의 안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고 감면조례에서 비과세를 하게됩니다.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데 대해서 비과세를 계속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과세를 해야한다면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세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 법적으로는 질문단상에서 유인물을 읽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위농협장이 여기는 엄연히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56회 임시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 단체로부터 국회에는 면책특권이 있지만 정치 초년들인 시의원들이 무슨 면책특권이 있느냐. 의원직을 그만둬라. 윤리강령 위배이다. 배임행위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사회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어 답변을 쓰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농협에 찾아가서 어떤 공문을 보냈느냐 했을 때 이것은 농산물시장 부지를 팔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위증으로 직인을 찍어서 보냈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문서를 위조해서 시에다 발송했다는 근거가 위원장님하고 같이갔던 의원님들은 본 위원에게 직인찍힌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56회 임시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이 모든 것이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집행부의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들은 어떤 정실에 흐르기 보다도 공문서에 의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주관을 그대로 표출한 부분은 한부분도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이 문제가 윤리강령 위배니 배임행위니 하는 것을 당한 의원으로서 위상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될는지 전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농산물시장 문제건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에서는 동호동 농산물시장은 너무 협소해서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곳으로 옮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물류기지 쪽에서 장소를 선별해본다 이런 답변이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있는 과정에서 지금 물류기지 문제는 중앙에 건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앙정부에 알아본 과정에서는 사실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어려운 현안문제들은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여건형성이 된 이후에 찾아야될 것을 그런 기세는 하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기식인 현실앞에 과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시류를 위해 휩쓸려서 자기의 정당한 발언도 할 수 없다는 암울한 현실앞에 의원생활을 왜 하난 하는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충질문한 사항을 상세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분 더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방청을 나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해묵은 현안에 대하여 감히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책에 따라 입주한 상인의 생업권 확보노력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수 없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부지를 소요하고 있는 법인의 경영난 해소책과 농업생산자들의 시장이용 불편에 따른 이전요구와 원만한 시장기능의 제고로 편익을 갈망하는 다수시민의 기대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산업과 사회발전으로 말미암아 분출되는 각계각층의 욕구를 원만히 통합 조정하는 일이야말로 자치단체의 중대한 기능이라고 볼 때 2년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속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행정수행 능력에도 적지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의 강릉, 원주시가 근래에 도시발전 규모에 맞는 농산물시장을 이전 개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이라고 주민들간에 이해관계에 따른 찬·반론이 없었겠습니까. 도시설계를 포함한 행정행위는 적어도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농산물 시장은 협소하여 지금도 그러하거니와 2000년대 우리시의 발전계획 규모에 비하면 대단히 부적절 하다는데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 현재의 부지 또는 인근에 우리시의 인구 20만, 30만 도시로 성장했을때도 조금의 부족함이 없는 농산물시장을 계획할 때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오랫동안 시책에 따라 생계의 수단으로 현농산물 시장에서 애쓰시는 입주상인들에게는 특혜입주 시혜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자, 판매상인, 소비자인 다수의 시민모두가 편익을 놓을수 없는 곳이라면 어디가 되든 시민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을것이라는 목표의 주민의식을 저는 믿고싶습니다. 생산자 농민의 요구에 시는 복합 물류단지내에 농산물시장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동해항의 유통기능을 담당할 단지내에 현재와 같은 재해형 형태의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며, 들어가서도 되겠습니까. 강릉, 원주시도 대단위 유통단지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최근의 재래식 농산물 시장을 새로이 개장하여 시민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는 사실을 거울삼아 집행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시행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시장님께서는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감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하신 홍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동호동 농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정을 갖고 질문을 해주신 우리 김진한 의원님과 홍성환 의원님, 윤종대 의원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농산물시장 매입가격이 17억2천7백만원이 되면은 당연히 투·융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붙인후에 의회에 제출해야되는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느냐는 말씀은.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할 때 공시지가 8억7천만원을 가지고 제출을 해야되는데 감정가에 의한 17억2천7백만원에 의한 가격으로 공시지가에 의하지않고 감정가에 의한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10억이 넘는 금액이 투·융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그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장 직인문제는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류기지쪽으로 농산물시장을 옮겨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방안도 조금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호동 농산물시장이 이제는 지역의 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동호동에 유치하는 시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온 시민이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하는 방안도 차제에 연구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행위가 어떤건지 잘 모르는데 행정행위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책임소재는 연구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행정행위의 하자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는 법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홍성환 의원님 서면답변을...

1시간이 되든 정회를 해가지고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개괄적인 답변은 저라도 할수 있겠는데 유권해석이 되어가지고 다른데 적용이 된다하면 여기서 답변을 못합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의원석 소란) 의견조회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호동 시장과 관련하여 홍성환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시민입장으로 볼 때 한편으론 죄송스럽고 한편으론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뭐라고 표시할 수 없을정도로 제가 정신적으로 마음이 좀 괴롭습니다. 이것이 1년여에 걸쳐 2년동안에 계속 이러한 민원을 제 입장으로 볼때는 첫째로 동호동 시장 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노후화로 인해서 언젠가는 시장의 건물을 보수내지 재건축 하지 않으면 재해나 불안감이 오는 것으로 위험요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홍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절차상의 투·융자 사업의 심의과정을 경유하게된 경위를 김남철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중에서 하자행위에 대한 범위 또 귀책사항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여러 가지 추적행위와 자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만, 하자라는 것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접 빈번하고도 명백한 즉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하자가 발생 하였을때는 귀책사유가 당연히 취소나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의 내용은 당해법규의 목적이라든가 의무라든가 기구를 참작해서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만, 취지목적의 위치로서 항상 매사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통상 본 유해 해석입니다. 따라서 동호동 농산물시장과 관련하여 처음에 실무자는 판단이 흐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시지가의 8억이냐. 아니면 감정가격의 17억이냐.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판단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나중에 내가 추궁을 했더니 8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다 하고 아마 관례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17억이란 것이 문제가 나왔을때는 협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간부책임자인 시장이 담당간부를 질책하기 보다는 일단 실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책임추궁보다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또 이것이 어떤 과정의 결과론이 도출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미결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이것을 보완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능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윤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체상의 장소 즉, 복합물류기지 유통단지는 저희 112,000평이 되는 것이 바로 동해역 서편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고시는 받았습니다. 따라서 명년 3월정도 되면 중앙내지 토지공사로 하여금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12,000평중에서 약 130,000만평중에서 118,000평이 농산물 유통센타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시기상으로 볼 때 4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보고 그 사이에는 빨리 서둘러도 공사가 3년내지 4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토지공사에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지구의 토지공사는 전국적으로 제일 경영이 불충분하다는 그러한 기능으로 되어있습니다. 북평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의 토지개발문제 지금도 땅속에 돈을 잠궈놓고 걷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남 경영난을 받고있음을 토지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옆에 항만뒤에 물류기지센타는 명년도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이 되기까지는 98년 2월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본격적으로는 99년도에 가서 빨라야 그렇게 시작되지 않겠나 전망을 해봅니다. 그동안 동호동 농산물시장과 관련하여 본의아니게 홍성환 의원님께 의원의 위상문제와 관련해서 고충을 받은것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김진한 의원님께서는 동호동 시민들로부터 당선된 의원인 만큼 동호동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무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있고, 또 의원전체간의 의견일치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동해시 예산이 한정된만큼 개발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무척이나 많은데 시가 또 땅을 사서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없지않아 가질수가 있습니다. 사업할 것은 많고, 재정은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96년 8월에 얘기가 나왔을 때 혹시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만, 번영회 임원들과 대화를 할 때 분명히 여기서 민원차원에서 해결하자. 시의회의 승인절차가 전제로 되야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항간에는 시장이 공약사업을 해놨는데 왜 하지않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가 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방청석에 동호동 상인들께서 와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농산물 시장을 제3의 장소로 옮긴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한4∼5년 걸릴 것이다. 그사이에 시장인 민원해결차원, 조금전 재해예방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기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농산물시장을 다른데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건물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않느냐.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시장에 제가 제의했듯이 의원님과 조금전 실무자와 제가 제의했듯이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공통면목을 찾아서 함께 고뇌를 같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렇게 제의를 다시해봅니다. 그동안 저역시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형태이던간에 12월 25일날 개원할 때 말미에 호소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원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연내에 어떠한 형태이던지간에 종결지어야 새로운 '98년을 맞이할 채비가 되어서 마음을 가볍게 하기위해서 다시 호소를 했던 겁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간부들이 좀 소홀히 한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자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의 불충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에게 그정도의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새로이 마음을 가다듬고 정중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부터 이 문제는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이라기보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려하고 계시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가 재정부담, 두 번째가 주변 안전문제, 세 번째가 시장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있다 이 세가지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홍성환 의원님이 행정행위의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회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본래 조선조에서부터 의회제도를 한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남의나라 제도를 가지고 와서 하다보니까 의회제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영문표기로 보면 시청은 CITY HOLL 되어있고, 의회는 CIT COUNCIL로 되어있습니다. 이문제는 행정행위라기보다도 행정행위에 앞서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뜻으로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주로 되어있는 김진한 의원님과, 솔직히 말해서 이 사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하신 동호동 주민들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뭘 빼앗기고 뭘 빼앗겠다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뺏긴다, 우리가 이걸 빼앗아야된다 이것이 아니고 이상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윤종대 의원님이 여기에 대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여태까지 종사하신 분들에게 기득권을 주고해서 합리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이 제안한 물론, 소속되어 있는 김진한 의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몇분의 의원님과 상인조합 몇분과 또 판매하는 농민대표 몇분과 또 땅은 농협땅이니까 농협에서 몇분 나오시고 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위원회 결성을 정식으로 시장님 의견을 동의와 동시에 다시한번 의원 신분으로서 제안해 봅니다. 의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성기 의원님의 제안에 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 지금 제안에 동의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 한 동의는 의원으로서 동의를 구한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김진한 의원님이나 홍성환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저에 대한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내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진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본건에 대해서 당해위원으로서 그동안 집행부와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홍성환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양해와 배려를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금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동호동 시장에 관한 각계 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셨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항목인 각종 토목공사 추진사항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진한 의원님이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셨죠? (의원석 소란)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김인기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 관심사가 되고 우리 11만 시민들의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로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서면답변 받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