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의원 발언

유선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 시행령 제16조 규정및 서울특벌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세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신월5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구행정기관 가운데서 제일 먼저 그리고 다수의 구민이 행정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일선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될 동사무소로는 신월5동과 신월7동사무소 그리고 은하수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이희훈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전반에 대해 업무의 실태를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적시에 집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구민의 복지가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숨김과 보탬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동 행정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고 직시하셔서 신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서 참고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양천구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 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훈 선서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대우 위원님을 비롯한 감사위원이신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신월5동사무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저희 직원 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좋은 환경에 모시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벌시 양천구의희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장 이희훈

유선목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동창께서는 감사중 직원 이석으로 인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장께서는 직원 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훈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빈 사무창을 소개합니다. 서무주임 김병록 직원을 소개합니다. 병사업무 김세훈 직원을 소개합니다. 청소 ·보건 ·위생 ·취로업무 이형수 직원을 소개합니다. 민방위업무 김태성 직원입니다. 서무 임신환 직원을 소개합니다. 문화 ·사회진홍업무에 조태환 직원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 업무 전영복 직원을 소개합니다. 주택 ·건축업무에 한상현 직원을 소개합니다. 산업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유준선 직원을 소개합니다 토목 ·녹지업무에 조동협 직원을 소개합니다. 제증명업무 ·인감 지명 임, 주민등록업무 나흥선, 전 ·출입업무 이건호, 주민등록 발급업무 우시현, 전산 ·세무업무 김성순 직원은 현재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조은영 직원은 출산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고 운전원 김병선, 위생원 김재선, 문서수발원 채청회 직원등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드리고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업무보고 이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유선목 장행일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할까요?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취로사업비 지급대장하고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 보안등 수리비 지급대장,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급대장하고 명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 통별로 징수해서 납부한 실적, 새마을회원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현황, 통장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현황, 건축물 불법 및 용도 변경한 주차장, 구청에서 1차, 2차 시정한 사항이 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현황, 공익근무자가 있다면 공익근무자에게 부여된 임무, 일지, 부속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저소득자에게 지급한 새마을자금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하고 신월5동의 치매노인의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전 직원거주지 약도, 수목 지원 받은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나무 몇 주하는 식수현황,

유선목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민방위 보유장비 대장하고 재해장비 현황은 나와 있는데 그 대장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유선목 전희수 위원님,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무료로 나무를 식수를 하라고 감나무를 비롯해서 내려 온 것이 있지요. 그 지급현황, 몇 주를 받아서 어디다가 지급을 했는지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서류 좀 가지고 오세요.

유선목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행일 위원님께서 서울신문 통 ·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을 얘기하셨는데 50%를 확인했는데 그 확인한 대장, 원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상경비, 도급경비 대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특별 생계보호자 명단,

유선목 위두환 위원님,

관내 소규모사업 추진현황,

유선목 자료요청을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추진중인 당면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신월5동은 양천구 지 역의 서북단에 위치해 있고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화곡로가 동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교통여건과 도시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분포율이 일반 주거지역보다 많은 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0.67㎢로서 구 전체의 3.8%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1만7,581명으로서 남자는 9,050명, 여자는 8,531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2,669호로서 단독이 731호, 공동이 1,806호, 비주거 상가등이 132동이 되겠습니다. 주택보급율은 45%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주민조직은 행정조직으로 26개 통 179반입니다. 방위조직은 향토예비군은 977명, 민방위대원은 2,528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21명 현원이 21명입니다. 저희 신월5동은 인구에 따라서 사무장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급이 한 명 그래서 현재 21명입니다. 행정장비는 차량 1대를 포함해서 컴퓨터 17대등의 행정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주요기관과 시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3개소, 학교가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로서는 구립시설이 1개소, 사립 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 노인정 2개소, 금융기관 2개소 종합병원 한 군데를 포함해서 병 ·의원은 여섯 군데, 종교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전체 3만7,644대가 보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른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631, 건물 부설주차장이 104, 노외주차장이 937해서 1,672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서 주차장 확보율은 4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19세대와 자활보호자 11세대를 포함해서 전체 30세대, 44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애 인 등록 현황은 지체장애자 80명, 시각장애자 6명, 청각장애자 6명해서 전체 10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유선목 자료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 간략하게,

이거 다 읽으면 뭐 해요. 제목만 읽든지 간단하게 줄여 주세요.

유선목 간단하게 하세요.

이희훈 예,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는 등 ·초본, 인감 등의 업무처 리를 했고 민원대기실의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민원 사무공간이 전체 면적의 2/3 정도를 점유하고 있던 것을 민원대기 공간을 2/3정도로 확장해서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실내 화단을 조성하고 쇼파를 확대해서 휴게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상담제를 해서 즉시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상담관을 배치해서 민원안내를 하도록 했고 기타 민원은 사무장이 민원안내를 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석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및 문화생활 조성입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비 지급을 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동청사 문화복지 공간조성을 위해서 교양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동은 교양교실에서 습득한 지식을 종이접기, 서예, 꽃꽂이 등의 작품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문화복지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도서방 운영은 2,600권의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 시설물관리로서 빗물받이 965개소를 준설을 했고 보안등 수리는 324개소중 124개소를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저희 지역이 구획정리가 되어 있어서 주차문제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주택가 사유공지가 있어서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있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토지 소유주와 사용승인 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였습니다. 이 곳은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면적이 54.8평정도, 또 하나는 182.3평 정도로 8대와 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로 수령액과 집행액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저희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직원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추진중인 당면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20일자로 선거 인 명부를 출력해서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동사무소에서 열람하고 각통장댁을 공람장소로 지정해서 선거인 명부 열람과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투표구를 4개소로 나누어서 투표소 4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관 건립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월동 9번지 2호에 지하 2충, 지상 3충의 가정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건립됨으로써 저희 지역에도 유아와 청소년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이 주어지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서 지금 많은 직원들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장님실에 들어가 보니까 동장님실에 동정 현황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본 현황판이 그대로 있어요. 양식 자체가,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구호 양곡 해 가지고 60년대 동 사업현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게끔 신월5동에 맞게끔 동정 현황을 바꾸어 볼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희훈 그 현황은 시대에 맞게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속에 보게 되면 적이 알아서는 안 될 기밀사항도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신월5동의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다. 이런 자원현황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이 알았을 경우에, 그래서 이 비밀사항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숨길 것은 숨겨놓고 현황판 제작을 새로 하셔 가지고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희훈 알겠습니다.

유선목 남대우 위원님,

남대우 위원입니다. 제가 늦어서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혹시 중복이 되었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 난 뒤에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5동의 소규모사업을 한 것이 있지요?

이희훈 동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상 적치물이 있지요?

이희훈 노상적치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단속을 한 실적, 그 다음에 무허가 관리대장, 그 다음에 주차장 부족현황이 네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재 위원입니다. 동장님은 신월5동 동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 입니까?

이희훈 95년 5월 7일입니다.

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제7조 「각 부서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직원 거주지 약도를 작성 관리하라고 전출입 거주지 및 거주지 변경 이 있을 때마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규칙 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신월5동에 전입이 ’95년 4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더 빨리 왔네요. 말씀하신 것보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희훈 아까 제가 5월1일로 말씀드린 것이 4월10일입니다.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서 써 주실 수 있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서식을 위반했어요. 서식에 소속, 직위, 성명, 본적, 주소, 전화번호, 비상소집 연락자, 작성 연월일, 약도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상벌사항, 가족사항, 재산사항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적게끔 된 규칙에 위반하는 서식을 사용했다 이말이에요. 이거 중대한 행정착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확인서를 해주실 수 있죠?

이희훈 잘못된 게 있다면,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확인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문형석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먼저질의에 앞서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동장께서, 직원 모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7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료에 보면, 건설공사장내에 콘테이너박스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총 8건이 신고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분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콘테이너박스가 공공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어느것 어느 것입니까? 이 번지를 가지고는 본위원이 어느 위치에 이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여쭈어 봅니다.

이희훈 지목상 도로에 위치한 것은 네 개입니다.

어느 것 어느 것이죠?

이희훈 1번과 5번, 6번, 8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관 신축사무실5평이 공공용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가 된 겁니까?

이희훈 이건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에 신고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전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 그 말입니까? 지금 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4건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희훈 모두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한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공용도 내야지요. 공용이라는 기준과 법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공용이라 합니까? 이 설치허가를 다 득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사용을 하든 동사무소에서 사용을 하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이희훈 허가라는 것이 허가설치에 준해서 하는 허가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구청에서 현수막을 하나 건다 할지라도 다 신고하고 어디 가로 몇m, 세로 몇m, 내용은 어떤거, 기간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대장에 기록하고 다음에 표창을 구청이라고 해서 법을 무시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공공용도로 쓴다고 해서 무자비로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주민, 다수의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 도로의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하는 부서가 이것을 묵인하고, 또는 그 위법 자체를 스스로 잘해라 하는 측면이에요. 이러한 모순을 낳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금 도로내 본인의 땅에 설치하는 것은 신고로 끝낸다고 하더라도 공용도로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설치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동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또는 행정적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이희훈 예, 명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정말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공공용으로 설치된 콘테이너박스가 관계규정에 합치해서 그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신고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어요?

이희훈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신고 절차에 맞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설치된것으로,

본인은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당국인 구청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민이 법을 지키겠느냐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무자비로 도로든 어디든 콘테이너박스 등등 무슨 자재 이런 것을 적치하면서 주민이 만약에 단한 평이라도 도로를 무단점유 해서 적치물을 적치했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이 왜 어떻게 어떤 법적근거로 도로를 일방적으로 점유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또 규격봉투 보관창고 이게 10평이나 됩니다. 이걸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규격봉투 보관창고.

이희훈 이건 제가 확실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이것을 구청의 어디에서 쓰고 있냐고요.

이희훈 청소과에서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했고 그 관리는 구에서 했습니다.

동에서 지금 규격봉투를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희훈 저희 청소형태는 용역회사로 되어 있어서 용역회사에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용, 공공물로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회사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용역을 맡아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구가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면서 이런 창고를 무상으로 대여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통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합당한 것은 아닌데, 하물며 용역 위탁업체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10평이나 되는 이러한 시설물을 그것도 도로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희훈 거기에 지적되어 있는 규격봉투 보관창고는 당초에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위해서 청소과에서 구매했던 것인데, 저희구에 위치해 있는 재활용분리 작업장에그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협소한 지역이어서 청송환경이라고 하는 용역회사에 우리가 그것을 제공하고, 대신 그청송환경에서 규모가 적은 콘테이너박스를 저희 재활용사업장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청송환경에서 그 콘테이너박스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시설 자체는 청소과에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희훈 그렇습니다. 구에서 일괄 구매한 사항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구에서 구매해서 재활용 작업을 하는데에 따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테이너 박스를 구매한 사항입니다.

동사무소는 이 관리이관을 언제 했습니까?

이희훈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은 청소과로 하여금 관리이관을 받은 콘테이너 박스를 용역회사에 대여했다 그말입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리권은 동장에게 넘어 왔는데 그런데 동장이 이 용역회사에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용역회사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공공용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희훈 사실은 청송환경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콘테이너 박스는 우리 구 소유이기 때문에 청송환경이라는 용역회사에서 당분간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구 재산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콘테이너박스 자체가 누구 소유냐 하는 것은 이미 구청것이라는 것이 나왔고 다만 불법으로 도로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고 이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에요.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이희훈 예, 콘테이너 박스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 이것은 그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무상으로 법을 위반해서 까지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정말 공용으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것도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물며 개인기업에게 준다. 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희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동장의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단 숙지해 가지고 검토해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환경순찰 통신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이희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환경순찰 통신원, 이것을 구청에서는 아주 중점 사업으로 오랫동안 해 왔는데 아마 신월5동에도 환경순찰통신원이 여러 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동장께서는 모르신다? 감사실 자료에 보면 지금 환경순찰 통신원들이 신고한 실적이 무려 2,980건의 신고실적 이 있습니다. 이내용은 무엇이냐, 청소문제, 불법광고물 문제, 노점문제, 불법 도로적치물문제 이래 가지고 2,980건을 환경순찰 통신원들이 신고를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는 이 신고를 받아서 동사무소 또 각 해당부서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조치 결과 보고를 감사실에서는 받아 가지고 이 자료를 내놓았어요. 그런데 동장은 이 런 제도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이희훈 잠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유배달원이라든지 또 신문배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환경문제에 잘못된 도시환경 문제를 구에 신고해 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희훈 예, 잠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실로 하여금 신월5동에서는 몇 건의 조치를 지시 받았습니까? 도로, 청소, 광고물, 노점 이렇게 나누어서 몇 건을 시청하라고 조치지시를 받았느냐,

이희훈 그것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까지 감사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동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감사실에서 몇 건의 지시를 받았으며 몇 건을 시정 완료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희훈 그것은 수시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희훈 금방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동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서울신문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통장이 26명 이지요?

이희훈 그렇습니다.

26통에 반장이 71명 입니까?

이희훈 전체 반장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반장수는 179명입니다.

179명중에서 통장은 100%를 구독하고 반장은 179명중에서 71명 약 40%가 지금 구독을 하고 있지요?

이희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신문 보급을 하는데 지금 통장은 100%를 주고 반장은 40%의 보급이 되는데 이것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체하면서 구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장이 보통 몇 개월을 합니까?

이희훈 반장이 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고 장기간 반장직을 수행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몇 개월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끼?

이희훈 금년 1년 동안 반장이 해촉된 경우가 48명이었으니까 많은 비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문을 통장이나 반장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뜻으로 정부에서 홍보지를 무료로 보급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79명중에서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준다면 사실상 6개월 이상을 반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보급이 안 되지 않아요.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희훈 제 욕심으로도 179명 전체 반장에게 서울신문을 보급해서 행정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만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여건상 그렇지 못해서 상 ·하반기로 교체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장들한테 서울신문 구독의 혜택을 못받는 반장들이 있겠네요?

이희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장들의 어떤 불만이 없습니까?

이희훈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그렇게 파악을,

그것이야 동장님 이 예산상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가 보급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똑같은 반장들로서 똑같이 고생을 하는데 누구는 신문을 주고 누구는 안 주는데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희훈 불만까지는 갖지 않겠지만 아쉬움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신문 보급율을 늘리지 못한다면 반장님들한테 100%를 주지못한다면 차라리 퉁장님들만 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으니까 반장들한테 주는 것을 중단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희훈 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을 보급을 하는 것을 아예 중단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 반장들에게 행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신문이 확대 보급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반장들한테 똑같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까? 통장으로서,

이희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장으로서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희훈 동장은 구 전체 실정에 맞는 행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건이 부득이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서울신문 구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반장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삭감을 해서 통장들한테만 주어도 거기에 응하겠다. 아무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희훈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장행일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의 반장들에게 서울신문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묻겠는데 여기에 통장님들이 매월 25일날 회의를 하지요?

이희훈 그렇습니다.

회의를 하고 난 후에 통·반장들 통합 반상회를 합니까?

이희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통합 반상회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고 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통장회의와 반장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얘기할 께요. 통장들은 동에서 동장 주재하에 통장들 회의를 하지요?

이희훈 그렇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 통장들이 자기 통에 가서 반장들을 모아놓고 동에서 동장이 통장에게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느냐, 이 얘기 에요.

이희훈 그렇게 하도록 행정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시는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희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단독주택 같은 데는 통합반상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이희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주재하는 반장회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희훈 하고 있습니다.

단독에서도?

이희훈 예, 통장 주재하에 반장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공동주택에서는 더 말할 나위없이 잘 되겠네요?

이희훈 저희 지 역 구조가 단독주택, 연립주택 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만 연립주택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수준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 지금 현재 통장들이 각 통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통에 있는 반장들하고 같이 통합반상회를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희훈 확인하신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우리 반상회보, 양천구소식지 이것이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아파트라든지 이런데는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할 적에 보급이 잘 되는데 다른 동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통장님들이 통합반상회를 하지 않고 개개인이 집으로 통장들이 직접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집이 비어져 있는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즘 다세대주택같은 경우는 집이 비어져서 입구에다가 두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면 날라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것이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말이에요. 어제 제가 문화공보실에서 감사를 할 적에 이것을 지적을 했더니 문화공보담당관이 긍정적으로 사실 그렇다고 시인을 했어요. 시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희훈 장행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에는 주민들이 행정의 방향을 잘 이해를 하고 협조할 때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양천구소식지를 각 가정에 보급을 하고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회의시에 우리 양천구소식지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안내소식지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전 가정에 목 읽어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까지 우리 통 ·반장들이 협조해야 한다 는 것을 누차 강조해서 전 가정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합니까?

이희훈 통장회의 때에 얘기를 하고 전체 반장회의를 몇 차례해서 전체 반장에게도 그런 사항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야 동장 주재하에 반회보를 갖다가 반장이나 각 호에다가 배부될 수 있도록 동장께서는 통장들한테 협조 요청내지는 지시를 하겠지만 그통장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일일이 반장들한테 이것을 보급을 하지 못하고 각 가정으로 보급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이희훈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더 보충을 한다면 통 ·반장들에게 잘 배부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이 전체 가구를 다 조사는 못하지만 일부 표본조사를 해서 양천구소식지가 제대로 보급되고 있나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잘 보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이희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50만 구민이 낸 세금으로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 양천구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목, 신월5동에는 통장님 이 관심을 갖고 잘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지만 타 통에 보게 되면 휴지로 쓰레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통에도 그렇다면 앞으로 동장께서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훈 감사합니다. 장위원님 말씀 항상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요지만 좀 질의하시고 동장님도 답변하실때 정확한 요지만 집어서 해 주셔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에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위두환 위원입니다. 동장님 취로사업 이 5통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작년에는 몇 명 이었어요?

이희훈 작년에 연인원으로 1,700,

연인원이 아니고 취로사업 인부가,

이희훈 그게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인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럼 금년에 취로사업 인부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이희훈 현재는 8명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에 1,000 몇 명까지 예산배정을 했어요?

이희훈 1일 8명으로 본다면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변화가 없는 현재 취로사업을 하고자 해서 대창에 오른 거는 8명인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없잖습니까? 그 분들이 계속하는 거죠?

이희훈 물론 계속 취로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분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대장에 보면 8명이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또 있어요? 취로사업대창에 보면 8명이 매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외에 또 있냐 이 거지요.

이희훈 금년에는 그냥 그 분들로 고용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이희훈 대부분 그렇지만 일부는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교체할 때 선정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이희훈 이 노임취로사업이 우선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어서 이런 노임 취로사업을 한다하는 것을 홍보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때 교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들을 주로 위주로 하겠죠?

이희훈 물론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이희훈 지금현재 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지금 현재로서는 8명인데 8명 중에서 현재 8명 이라고 구에 보고해서 구에서 예산이 섬으로 해서 8명 이 취로를 하고 있죠? 우리 예산가지고.

이희훈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분들외에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할수 없죠? 예산상.

이희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월5동에 취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통에서 이걸 각 통장들을 통해서 파악을 못해서 취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면 8명이 일괄적으로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다면 불용액이 남죠? 거기에 대해서, 그거 계산 안 해보셨죠?

이희훈 당초에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편성해서 구 사업을 하고 혹시 남는게 있다면 물론 반납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이 동 행정을 잘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영세민들 취로사업하는 데에는 각 통장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 직무편람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통장의 직무편람카드가 10개 분야 34개 사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직무편람카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서 작성이 안 되었으면 작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런 공문철 같은거 확인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희훈 전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제가 볼 필요가 있다하는 사항은 대충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여기에 서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있는데 동장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 공문철 같은 것을 한 번도 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공문철이 이렇게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앞에 공문서철에 색인목록들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목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는 아예 전혀 붙이지도 않았고, 여기에는 풀칠해 놓았지만 기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문철이 두꺼운데, 여기는 아예 붙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걸로 본다면 동장께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 공문철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문화공보 관계철도 보면 마찬가지에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희훈 문서관리에서 색인목록을 작성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기본적 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동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적게는 3년, 길게는 11년 정도의 새마을지도자경력을 가진 분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신월5동에는 두 분의 지도자가 1년 2개월, 1년 7개월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장학금은 우수공로자나 이런 자녀들에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을 거에요. 어떻게 해서 1년 2개월 되신 분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관계는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게 아니고 구새마을협의회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후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지. 동에서 상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줄 수 있어요?

이희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이 적십자회비 목표가 99만8,000원, 실적이 1,064만3,000원의 106%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을 거에요. 특별회계가 몇 명인지 일반회계가 몇 명인지 기억합니까?

이희훈 그 슷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적십자회비를 거출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이희훈 적십자회비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납부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목표량이 정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업을 홍보를 해서 적십자회비를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별로 아마 할당을 해줄 거에요. 지금 여기가 26개통인데, 통별로는 차이가 있을 거에요 아마. 그렇다면 통별 할당과 통 실적 이것을 자료제출 해 주기를 바라고요, 적십자회비를 거출하는데 있어 구청에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희훈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시정사항을 보고에서 보면 여기에 불법주차장이 54개소가 있는데, 시정된 것이 15개, 미시정된 것이 34개소나 됩니다. 이게 시정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희훈 이것은 그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게 행정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되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개인들이 그것을 바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7월달부터 1차,2차에 걸쳐서 시정지시가 되었죠?

이희훈 예.

그러면 1차, 2차를 거쳤는데도 50% 밖에 못했다 이거죠. 미시정이 34개소나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하세요. 왜 시정을 못하는 건지.

이희훈 각각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관계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정지시를 해도 이행을 안 한다면 고발조치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아서 그걸 본인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시정을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공익근무자는 한 사람 뿐입니까?

이희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파악이 된 게 없습니까?

이희훈 지금 치매노인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선목 예, 지금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속 많으셔서 손을 여러 분들으셨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순번을 지금 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재 위원님 다음에 김기천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박동순 위원님, 명병수 위원님 이렇게 한 마디씩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 위원님.

이상재 위원입니다. 동장님, 양천구에서는 양천구 녹화사업으로 금년도 7,721주를 구입을 해 가지고 신월5동에 1,403주 양천구 20개동 중에서 가장 많이 나무를 수령한 동입니다. 신월5동이.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봄철에 자산홍 230주를 수령을 해 가지고 송립연립, 유진연립, 초원연립 등 연립주택과 기타 주택에 230주를 분배를 했는데, 그중 시간관계상 90주를 확인한 결과 식수로 되어 있는게 34주 밖에 없어요. 식수율이 37.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2.3%의 나무가 다 어디로 없어졌다 이말이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양천구의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에서 물론, 여기에서 신청을 했기때문에 나무가 와서 또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수령만 해 가지고 나눠 주고 나무가 제대로 심어져 있는지 아닌지 전혀 사후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62.3%를 낭비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른 고가의 나무도 시간관계상 확인은 안 했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자산홍 230주는 그중 90주를 확인하니까 34주 밖에 없다, 그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시지도 않았겠죠? 동장님께서는. 이 나무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역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가장 많이 나무를 수령해다가 사후관리를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희훈 나무가 없는 가옥에 나무를 심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또 나무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일부 상반기에 식재된 나무가 체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환경보호를 위해서 녹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기히 살아 있는 것이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나무가 90주를 주었는데 34주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죽은게 아니에요. 지금 죽은 나무라도 그냥 있을텐데,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그 연립주택에서 심어 놓은 나무까지도 자산홍이라고 생각되는 나무까지 포함해 가지고 34주에요. 그런데 무슨 지금현재 37.7% 밖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데, 무슨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라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물우물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이거 현장확인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해 가지고 질문하는데 그런 식으로 슬금슬금 넘어 갈려고 하면 됩니까? 직원하고 같이 확인을 했어요. 내가 신월5동의 위치를 압니까? 그 연립에 몇 주를 심었다면서 가서 나무를 직원하고 같이 세었어요.

이희훈 예, 앞으로 사후관리를 열심히.

아니, 이미 67.7%가 없어진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니까. 사후관리를 37.7% 관리하면 뭘 합니까? 이미 2/3가 다 나무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숫자를 받은 건지, 안 받고 받았다고 장부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지 동장님은 아실 것 아니겠어요?

이희훈 예, 그 나무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했다고 장부를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요. 수령은 틀림없이 했겠지요. 그러면 신월5동 동장님께서 금년도 4월 식목일을 기해 가지고 구청에서 수령한 나무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동장님이 나무를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낭비했다 그말이에요. 아니면 뭘 적당히 아는 사람 봐 줘 가지고 너도 하나 심어라, 너도 하나 심어라 이렇게 근거 없이 나눠 했다든가 행정집행을 잘못했다 이말이에요.

이희훈 예,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그 사업을 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월5동에서 1,403주를 받은 건 틀림 없지요?

이희훈 예, 상반기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자산흥만 했습니다. 그리고 측백나무를 초원연립에 10개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9개까지는 90%는 있더라고요. 그건 있고 자산홍같은 거는 꽃이 예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낙산홍이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고가의 나무인데, 이것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대충 이런수치로 나무가 식수가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이말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관심있게 현장확인까지 했느냐 하면, 97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나무부분에다 많이 삭감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기히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관리를 잘 해야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자꾸 나무만 사다 주면 뭐 하겠느냐, 그래 가지고 금년도 행감에서는 필히 제가 이걸 확인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와 가지고 현장확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을 동장님은 틀림없이 수령을 했다고 하니까 이 나무들이 근거 없이 불출되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이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행정 사무감사가 끝나기 이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나무가 어디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개인이면 개인 아파트 주민이면 주민대표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해 주면 차후 다시 확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오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이희훈 예, 하겠습니다.

유선목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대책으로 양곡을 긴급 구호를 310㎏을 지급을 했는데 실제 양곡 지급대장을 확인을 하면 170㎏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이 실지고 어떤 것이 허위에요?

이희훈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선목 직원들은 빨리 빨리 자료를 동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하시고, 생활보호 대상자중에 거택보호자가 19명, 자활보호자가 25명 그렇게 해서 총 44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월5동에는 특별 생계구호대상자는 전혀 없습니까?

이희훈 지금 지적하신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실제 자녀들은 있다 말이에요. 노인들이나 혹은 지체장애자나 보호할 수 있는데 실제는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자녀들이 2남 1녀가 있어도 따로 살고 부모만 떨어져서 외롭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분들 생계 관계를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분들이 생계를 꾸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복지 부분에서 금년 예산을 세웠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발췌를 해서 보호를 해 주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 말이에요?

이희훈 지금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양육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보호를 해 주어야 될만한 내용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택보호자는 보호를 못해주지만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는 분들을 특별히 해 주기 위해서 특별생계 보호비가 예산에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동에는 그런 분들을 발췌를 해서 지금 보호를 해 주고 있는데 신월5동만은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이희훈 일시적인 실업이라든지 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생계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긴급구호라는 것을 해서 구호해 주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노인들이 자녀들이 돌보아 주지를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따로 떨어져서 흔자 사는 노인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거택보호자보다도 요즘은 핵가족제도가 사회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생계보호를 해 주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다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서 각 동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발췌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신월5동에는 전혀 그것을 접수한 사실이 없어요?

이희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에 긴급히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보고 드린 일은 있는데 구호를 해 준 일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236쪽 상단에 보면 특별생계 보호대상자 구호 그래서 3,644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본위원 소속 동네도 그렇고 이웃 동네도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연말을 기해서 그런 노인들이 경제불황이고 하기 때문에 내 생계 꾸려가기도 힘든 이런 시점에서 그 분들이 완전히 소외당할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은 직원들과 통 ·반장님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탁을 하도록 해서 다소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연말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신속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희훈 알겠습니다. 불우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해장비를 우리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를 아시지요?

이희훈 예,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장비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희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절기를 앞두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보관하고 있지요? 염화칼슘의 보관상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희훈 지역에 나가기 위해서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관상태를 지금 보니까 염화칼슘은 미세한 입자로 뿌려지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희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 번 찢어 보세요. 보관상태가 어떤지 직접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나, 다 굳어 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이 상태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겠습니까? 동장님,

이희훈 이것은 작년에 쓰다 남은 양인데,

작년에 들어 왔으니까 남아있겠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이것 버리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겨울용이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양수기를 써야 되겠지요? 호스를 한 번 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안쪽에 있는 것을 펴 보세요. 펼쳐 보세요. 말단 동 행정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제 일 먼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훈 죄송합니다. 장비가 유지 관리되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세금 조세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안전을 담보해 주고 그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만약에 동장님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되겠어요? 동장, 민방위 장비라고 해서 그것 전부 기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장을 해야 됩니까? 그 기록을 어디에 해 놓아야 됩니까? 구청에서부터 수령을 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캐비넷에 보게 되면 모자, 완장, 복장 다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까? 민방위 대장에 기록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민방위 장비 대장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약품이 어떻게 수령 이 되 어 있습니까? 수령을 해 왔으면 그것도 안 적고 그냥 놔두면 언제 쓸 것 입니까? 그것은 언제 쓰기 위해서 타 온 것이에요? 그리고 담당직원은 옷이 몇 벌 모자가 몇 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일텐데 동장님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해 주세요. 포대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이롱이라는 것은 햇볕을 받게 되면 다 삭아요. 동장님이 언제 창고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불용품은 버려야 할 것이 다. 여러 가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창고 속을 가보니까, 관리를 동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물론 점심시간도 넘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 신월5동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도중인데 본위원이 가만히 볼 때에 이 동네는 감사를 받기 위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답변이 무조건 불리하면 “죄송합니다”“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이러니까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점심시간을 포함한 정회를 해서 점심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감사를 하든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선목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 위원입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 동장님 감사를 받으시는 태도가 좀 추궁성 발언이 있거나 듣기 안 좋은 발언이 진행중일 때는 거의 뒤쪽을 바라보아요. 우리가 속된 말로 외면한다는 얘기지요. 듣기 싫다는 식의 태도, 이것은 상당히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불쾌합니다. 제가 계속 동장님의 위원님들이 발언을 할 때의 태도를 보았는데 그 자세는 시정토록 반장님께서 경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동장님, 발언하실 때에 질문하시는 위원님을 바라보고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동장께 묻습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월5동의 구민상 시상자 명단이 제출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11명이 구청장상을 시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표창 수여 대장을 보면 7명이 시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로 보면 신월1동같은 경우는 44명이 받았어요 그런데 신월5동은 11명의 주민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고 구청 총무과의 자료에 나와 있고 동사무소에 비치한 대장에는 7명이 있는데 전혀 공적조서 내용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또 본위원이 타 동을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지역 구의원으로 하여금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서에 추천인의 서명을 받아서 지역봉사를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들에 대한 표창을 해서 봉사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월5동은 구의원의 추천에 의한 시상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구의원에게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이러한 분들을 주민대표로서 추천을 해 달라는 의뢰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가아니겠어요?

이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표창 숫자에 일부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 동사무소에서 비치한 대장이에요. 여기는 7명 ,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명, 이것은 구청장 표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희훈 예, 구청장 표창이 통장만 10명이고 기타 우리 조직에 있는 분이 9명, 그 다음에 그런 조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 19명해서 전체 38명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두 자료가 다 허위다 이 말이에요.

이희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건 95년도부터 97년도.

내가 지금 97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97년도 한 해에 4동에는 44명, 39명, 35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표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신월5동은, 본위원도 구의원으로서 동창의 추천의뢰를 받고 많은 인원들을 추천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월5동은 구의원 추천한게 하나도 없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공적조서가 복사해 가지고 비치되어야 돼요. 구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원본은 제출하고 2부는 복사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야 언제 어느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공적에 의해서 표창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한테 한 번도 추천의뢰를 해본 일이 없어요? 주민의 대표한테, 이런 동장이 어디 있어요? 이건 얘기도 안 되고, 또 ’97년도에 11명 밖에 신월5동 동민중에 표창을 할만한 그런 동민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전혀 발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고, 또 이쪽에 아까 애기한 대장을 보니까 통장이 지금 얘기해서 여기 나오는데, 어떻게 구의원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전임 동장이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나온다 이말이에요. 주민들이 웃어요. 비웃는다 그말이에요. 구의원이 수방대책에 기여해서 동장의 추천 공적조서를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하는 이런 작태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러한 제도, 여기 내가 보니까 웃지 못할일이 많아요. 장관 표창을 받는데 누가 받고 누가 받고. 개인의 어떤 것을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기준도 없이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97년도에 들어가서 또 96년도에 와도 구의원 추천에 의한 주민의 표창상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민선에 의한 주민의 대표에요. 그러면 주민의 대표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현황을 동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숨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동민을 위해서 봉사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주민에게 표창 추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희훈 더욱 열심히 지역활동을 하도록 표창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께는 문서로 협의한 사항은 없지만 수시로 유선으로 말씀을 결의한다든지 또는 직접 만나 뵙고 상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다만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표창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구청에. 그렇죠? 그 위원회에서 추천이 누구냐,

이희훈 당연히 추천은 동장이고요,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봐요.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서식을 내가 보여 줄까요. 분명히 추천인 1, 2, 3이 있어요.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추천, 시민에 대한 표창이기 때문에 동장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연대서명으로 추천할 수도 있고, 또 당연히 있다 이말이에요. 이건 시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표창이요 어떤 부하직원에 대한 표창으로 상신하는게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본위원도 여러 번 추천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을라가서 심사를 받았고,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월5동에서는 그런 제도 활용이 전혀 없었느냐, 또 타동은 44명, 40명, 30명 이렇게 했는데 97년도 한 해가 다 저물어 갔는데 11명 정도밖에 그러한 훌륭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주민을 발굴해서 표창할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이런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희훈 예, 열심히 하시는 분에게 표창하는 것은 앞으로도 확인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고 또 통장만 추천하는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널리 다시 한 번 노력해서 그게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에요. 지금까지도 추천은 동장만이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말이에요.

이희훈 동장이 추천권이 있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추천인은 2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동사무소에서는 바로 구청으로 상신해 주고 시로 상신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구의원이 한 건도 추천서에 서명한 일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유선목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통장과 동직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검토한 자료중 도급경비 하고 일상경비대장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동장이 확인난이 있는데 확인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급경비에 총괄하고 세목별에 왜 동장은 확인을 안 하는지, 동장 확인난이 있는데 왜 않습니까?

이희훈 일부 빠진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거의 빠졌어요. 장부는 제가 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동장 확인난에 확인이 없고, 다음에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매년 단독적으로 롱 ·반장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그 서류를 이번 11월달 것을 지출결의서를 검토한 결과 총 97명의 통·반장한테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가짜 도장이 너무 많은 거에요. 97명중에서 46명이 가짜도장, 그리고 22명이 대리도장 그래서 무려 68개나 통 ·반장 성명과 같지 않은 도장날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장이 이것을 일일이 확인은 않겠지만 담당자도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애기하면 통 ·반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 오든가 얘기해 주고, 또 서울신문사에서 받아오면 아, 도장이 찍혔으니까 이거 맞구나’이렇게 하는데 통장이 평상시에 직원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숫자가 통 ·반장 성명과 틀린 다른 도장을 찍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희훈 예, 서울신문이 통장과 반장에게 제대로 보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급여부를 제대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날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통장이 부재중일 경우에 그 가족으로 하여금 서울신문이 제대로 보급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장이 아닌 그 가족, 서울신문이 보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동장, 지금 제가 22명이라는 얘기는 했잖아요. 딸이 했다든가 동생이 했다든지 여기다 분명히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22명은 있는데, 나머지 46명 그건 전혀 대리싸인 복명이 없는 도장이 총 97개중에서 46개나 찍혔단 말이에요. 50% 가까이가 다른 사람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게 뭐가 제대로 확인된 거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를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반장들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장은 다 들어 가는거 아니까 확인도 안 했고, 반장중에 김복임 22통 5반장 이 사람은 공문서에다가 분명히 " ο”이라고 타이핑을 쳐놓고 두 줄로 확 그어놓고 날인없이 김복임으로 이걸 고쳐 놓았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웠으면 지운 사람의 날인을 해주어야지. 책임자가, 동장이 지웠으면 동장이 날인을 하고 서무주임이 지웠으면 서무주임이 날인을 해야 되는데 날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김복임씨한테 전화하니까 어제 딱 한 번 서울신문 들어왔다 이거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또 엉터리인게 뭐냐하면 지금 이게 서울신문 들어가는 통 ·반장 명단입니다. 자료에 보면 ’97년 7월 1일 현재 통 ·반장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가서 제가 확인한 결과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동안 들어갔죠. 어제 딱 한 번 들어 갔으니까. 그런데 앞에 제일 밑에는 ’97년 1월 1일 현재 구독자명단이고 더욱 가관인 것은 지금 11월달 현재 구독자 명단 여기에 보면 제일 위에 모두에 서울신문 구독대상자 명단이 목 ’97년 1월 13일 현재 일자에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이 명단에 지금 22통 5반장이 이영회씨인데 김복임으로 지워 놓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운것이 행감을 대비해 가지고 17개가 지금 최근에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본래 타이핑된 상태에서 가필을 해 가지고 전부 고쳐 놓았는데 대체적으로 서울신문은 잘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서류가 뭐가 안 맞아요. 앞에 모두의 날짜는 1월달이고 7월달인데 그러니까 이 명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희훈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서 구체적 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서울신문이 통장, 반장에게 목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날인을 하는 것인데, 또 저희가 또 날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 통을 순찰할 때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유선으로 한다든지 해서 서울신문이 목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2통 5반장 김복임씨가 여기 날짜는 7월 1일 현재인데, 이게 최근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타이핑에는 김복임으로 타이핑이 되어 있고, 지금 11월달 지출결의 동장이 싸인 한데는 1월 13일 날짜에 명단이 들어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영희씨인데 두 줄로 지우고 김복임으로 써 놓았다는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까지 이 명단을 보면 7월1일에 김복임씨가 반장이었었다는 얘기에요. 서울신문 들어가는 반장. 여기 제 일 밑에 7월 1일이니까. 그런데 어제 딱 하루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문서 자체가 문건이 허위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희훈 그것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래서 반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하고 지출결의서 11월달 분하고 복사해서 제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동장님께서는 지금 박위원님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안 계시므로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점심식사 후에 신월5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계속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동장님이 이 동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죠?

이희훈 2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기간이라면 22개동 중에서 가장 장수 동장님 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년 6개월이 되었다면 동 업무를 세세하게 잘 구석구석을 살펴 볼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도 충분했고

이희훈 예 오전에 답변 드린 사항 중에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고

조금전에 차별화 해서 우리는 좀 더 잘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희훈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행감장에 나왔을 때 이렇게 가로공원으로 해서 지금 행감장까지 오는 길을 보니까 화곡동쪽 즉 강서구 쪽에는 청소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양천구 신월5동 쪽에는 청소상태가 상당히 미비한 걸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세 번째로 묻는 것은 지금 신월5동은 가로공원을 중심으로 한 큰 길이 있고 또 화곡로를 중심으로 하는 길이 있죠?

이희훈 예 그렇습니다.

치면 삼성생활관 즉 1통 8번지 일대 쪽으로 마을버스가 다닙니까

이희훈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화곡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역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희훈 약 1㎞ 내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에 혹시 불편을 느끼는 점은 없었습니까?

이희훈 걷지 않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불편이 있겠습니다. 물론 교통수요는 있지만 차를 빼고 할 정도의 교통수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 불편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대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이희훈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없고 다만 대화 과정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렬 필요성이 있다면 앞으로 동장님은 어떻게 동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이희훈 한 노선이라도 마을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버스노선을 사업자와의 관계가 관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모든 물품 자체를 절감을 하고 또 물자 하나라도 소중히 쓰고 물건도 아껴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오니까 좋은 곳에 동사무소가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민원실 이곳 저곳을 보니까 집기나 책 ·걸상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장님이 직원들의 근무의욕이나 민원인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책 ·걸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이희훈 환경이 행정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무집기를 현대화해야 하고 교체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구 재정 여건상 새로운 집기로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좀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나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동장님이 구에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희훈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시설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직원들의 장비는 부분적으로 요구를 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보다는 다른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된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동장님이 알뜰 살림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근무의욕 주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시기 적절하게 통장님이 구에다가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5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민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애써 주신 이희훈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지적사항은 조속한 기일내에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 동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월5동사무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수어린이집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