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 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서류감사 및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총무국장은 선서를 하시고 그 외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 시민협력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강서구청 총무국장 전대식 총무과장 김희중 시민봉사과장 유군식 시민협력과장 이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1. 업무보고청취의건(총무과, 시민봉사과, 시민협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앉아서 보고하세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의 금년도 주요 구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현황은 구 본청이 구의회사무국과 1실 5국 1소 4담당관 26개과로 돼 있고 동은 23개동 743통 5,488개반으로 되어 있으며 총무국은 4과 12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은 정원 1,462명에 현원 1,481명으로서 현원이 19명 초과되어 있습니다. 추가내용은 기능직 인력인 검침원 34명과 위생원 13명등 47명이 정원외 인력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국의 인력은 정원 224명에 현원 269명으로 45명이 많은데 그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외 인력인 검침원과 위생원, 그리고 풀제로 관리하고 있는 타자원과 운전원 등이 총무과에 계상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설 및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26개소로서 구청사, 구민회관, 보건소 그리고 동청사 23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용능력은 총 114대로서 주차타워 40대, 구청 후정등 노면주차장 74대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은 공항동 체육공원외 4개소로서 운동장시설로 배드민턴장 외에 1종 11개 시설이 있고 편의시설 등으로 정자 1동외에 22조가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로는 대피시설 1개소등 22개의 시설이 있으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등 4대의 안전점검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로는 국민운동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등 63개 조직에 1,363명이고 체육동호인 조직이 배드민턴등 11개 종목에 121개 조직 6,610명이고 그리고 민방위대가 지역 746개대와 직장 83개대로 총 829개대에 8만470명이고 향토예비군이 지역 22개대, 직장 12개대로 총 34개대 3만2,70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 청사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인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서 구 청사내부 도색과 시민봉사과와 지적과 민원실을 재배치하였고 동청사 개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시설 개선을 위해서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이 지난 10월에 입찰되어 ‘99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난 11월3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등촌3동청사 신축을 공사비 15억5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여서 사무실을 이전 사용중에 있으며 다음달 초에 구립정보도서관 개관에 맞춰 가지고 준공식과 개관식을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곡1동청사 신축은 현재 입찰이 끝나고 계약추진중에 있어 곧 착공이 되겠으며 ‘98년 9월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초 구의회 의사당의 신축 이전에 따라서 우리 구민회관의 시설을 개보수, 용도를 재배치해서 구민들의 시설이용방안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새이웃 새생활 안내제도와 행정 역평가제 등을 실시한 바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민원실에 건강측정기 설치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그리고 팩스민원 처리 확대, 민원첨부서류 감축, 민원후견인제 실시 등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민원 담당공무원 300명을 대한항공 서비스아카데미에 친절봉사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대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강서구민상을 제정 지난 구민의 날 행사시 4개 부문 6명에 대하여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해서 구립정보도서관을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등촌3동 신축 청사 3층에 설치해서 12월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6가구에 1억6,000만원의 융자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61명에 5,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구민들의 건강생활을 기하고자 자전거타기 대행진등 4개 종목의 구단위 체육행사를 5회 개최하고 구청장기 대회등 동호인체육대회 지원에 27회에 3,500만원등 각종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지원, 그리고 6개 분야 13개 종목의 각종 여가교실 운영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지난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2년 3월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공항동 687의 15에 1억3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하였고 화곡본동외 2개동에 동 체력단련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안전관리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노후 건축물등 10개 분야 1,693개소의 노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대형공사장등 중점 점검대상 36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 56회 실시하고 을지연습훈련, 민방위교육과 비상훈련소집, 병력동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당면사항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15대 대통령선거의 법정업무가 진행중으로서 차질 없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하고 노력하여 계획된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국 간부를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총무과장입니다. (김희중총무과장 인사) 유군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유군식시민봉사과장 인사) 이홍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이홍시민협력과장 인사) 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국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사)

전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총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청사 환경개선으로 구청 내부 도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본관 2층에서 6층 및 별관으로 사업비는 총 4,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노후 냉방기 및 전화기 교체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냉방기 13대와 전화기 5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463만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사무실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금년 7월1일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실별 위치변경 및 면적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민봉사과외 3개 부서는 실별을 교환을 하고 공원녹지과외 8개 부서에 대해서는 면적을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938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구청 전기승압 및 선로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구 청사 전기승압을 110에서 220V로 승압을 하고 이에 따른 노후선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7,143만4,000원이 소요됐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환경개선으로 청사 개보수를 염창동외 21개동을 대상으로 등촌2동은 내부시설 구조를 개선했고 염창동은 주민등록실 확장 및 모빌랙 증설을 했습니다. 등촌2동외 7개동에 대해서는 도색공사를 했고 방화1동은 전기시설을 보수하고 화곡3동은 방범창틀 설치 및 상수도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등촌2동하고 화곡7동은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발산1동에 대해서는 벽면방수 및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화곡6동은 현재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지금 시공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5억1,859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구안내 표지판 개선으로 염창동외 18개동에 대해서 민원대 상단 미디어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2,305만7,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관내도 및 게시판 교체로 염창동외 10개동에 대해서 도로명 및 주요건물 표시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내도 및 게시판을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3,4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설개선으로 현재 교통관련 통합청사 신축은 11월3일날 착공계가 접수돼서 현재는 휀스를 설치하고 터파기를, 모레부터 아마 터파기에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등촌3동청사 신축으로 이는 거의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들이 12월5일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곡1동 청사 신축건은 ‘98년 9월을 준공예정으로 현재 화곡1동 425번지 4호에 대지 192평, 연면적 333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1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착공계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준공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회관 개 보수로 구민회관에 있던 구의회가 이전됨에 따라서 내부시설 개 보수 및 용도를 재배치를 했습니다. 주로 구민회관 2층과 3층이 대상으로서 예식홀, 폐백실, 신부대기실, 강의실, 소회의실, 여성교양대학, 실습실, 음악실, 휴게실 등을 보수하고 용도를 재배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367만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정 후문 계단보수를 거의 지금 100% 완료를 했습니다. 정 후문 계단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단 바닥교체와 또 케노피 보수, 국기게양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방송망설치로 구 동 동시 유선 일제방송망을 설치를 해서 금년 7월1일 개통을 했습니다. 방송은 5개소, 수신은 동사무소외 27개소로서 사업비는 7,203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으로 먼저 취미클럽활성화 지원 및 육성으로 현재 우리 구에는 등산, 축구, 낚시등 12개 클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보조 및 취미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현재 10개 클럽에 1,17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및 가족경사 축하 격려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녀입학 및 직원생일 및 결혼에 격려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녀입학 축하로는 도서상품권을, 직원생일 축하에는 2만원상당 상품권, 그 다음에 직원 결혼축하에는 3만원상당 뻐꾸기시계를 격려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는 4,039만5,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소 운영으로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콘도를 15개 구좌를 구입을 해서 현재 직원들이 년 22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 가족하계휴양소를 운영을 해서 년 10회에 150명이 이용을 했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2,4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능력향상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 해외연수를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년 5회에 77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1억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직원연수 실시로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현재 년 7회에 55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구입한 코레스코 콘도미니엄을 활용을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서는 4,271만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구민제일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 종합민원센타를 활성화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복사기 14대, 팩스 22대를 구입 설치해서 정보센타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회의실등 주민활용공간을 적극 개방해서 동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표나 전화카드판매 및 경조사 용품 등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에 새로 전입해 오는 구민에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등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7월1일부터 ‘새이웃 새생활 안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서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 안내, 우편물 수취를 위한 주소이전 신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안내등 또한 동 취미교실 이용안내등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 역 평가제를 지난 6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분야 31개 사업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토록 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을 하고, 좋은 점은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강서구민상’ 시상으로 구민의날 행사시에 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를 추천심사를 해서 금년에는 구민상 6명만 시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서는 372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력 강화로 통 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장에게 설날하고 중추절에 보상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설날에는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중추절에는 2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년2회에 상반기에는 중학생 89명, 고등학생 90명, 하반기에는 중학생 87명, 고등학생 8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장비 교체 보강으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된 장비를 교체를 하고, 주민센타용 또는 팩스민원 발급용 장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자복사기를 29대 교체를 했고, 팩스를 26대 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2,342만4,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을 교체를 하고, 청사신축에 따른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등촌동외 10개동에 대해서 냉방기 14대를 교체를 했고, 등촌2동의 2개동에 대해서는 온풍기 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등촌1동외 11개동에 대해서는 사무용비품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로서 5,964만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의 업무보고를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유군식입니다.

앉아서 보고해 주세요.

‘97년도 시민봉사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민원처리 실적은 일반민원 4만699건, 증명 및 현장민원이 7만1,354건등 총 11만2,053건을 처리하였으며, 출생, 사망, 혼인등 호적변동 업무 1만5,1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편의 서비스행정을 위하여 민원실을 실정에 맞게 재배치하였으며, 공중전화카드, 우산대여, 법률정보코너 운영등 구정안내센타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체력증진을 위하여 민원실에 건강측정장비를 설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운영 민원첨부서류 감축, 팩스민원처리를 20종에서 215종으로 대폭확대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행정으로 대민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였으며, 민원1회 방문 정착을 위하여 7일 이상 인 허가 민원에 대하여 구청 계장급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인의 입장에서 책임처리토록 하여 총 312건의 인 허가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원행정을 다지기 위하여 호적편제 작업 및 생산문서 목록관리를 전산화하였으며,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내방객 및 관내 초등학교 29개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원실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지난 5월26일부터 6월18일까지 15일간 대한항공서비스아카데미 교육센타에서 대민친절도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구 동 민원담당공무원 300명에 대하여 예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실 환경개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민의 사랑방처럼 다시금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식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의 업무보고를 시민협력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은 소관 업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97년도 시민협력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지역공동체의식 확산, 20페이지의 생활체육 저변확대, 21페이지의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정보 도서관 설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등촌3동 705-4 등촌3동 신축청사 3층의 11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19만1,000원으로 서가등 도서물품 구매에 2,920만원, 도서분실 방지시스템등 2,717만1,000원이 소요예산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97년3월에서 8월까지 이동도서관에 있는 도서목록 및 각종 자료전산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9월에서 10월까지 구립정보도서관 비품을 구매를 했으며, 12월5일 구립정보도서관 개관에 대비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 금년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하반기는 8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중점 추진분야는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 67개 정비요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총 예산 8,500만원 선으로서 시비 3,00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비가 5,500만원 이것은 추경에 반영된 우장산 초등학교 담장벽화 1,200만원과 동지원금 3,300만원이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산 8,500만원 중에서 집행이 6,978만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담장벽화 그리기 우장초등학교 화곡로변이 면적이 343.5㎡에 예산이 상사업비 100만원을 포함, 추경에 반영된 1,200만원을 합해서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화곡역 사거리 화분대 설치는 상사업비 중 1,737만5,000원 화곡역 사거리 꽃묘 식재에 640만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하반기 깨끗한 강서만들기 동지원금으로 23개동에 3,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16가구에 1억6,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상반기 9가구에 9,000만원, 소득자금은 8가구에 8,000, 안정자금 1가구에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는 7가구 7,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지급 대상은 61명으로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38명에 대해서 4개 분기에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소요예산은 5,3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구단위 행사는 4개 종목 5회, 4,350명, 예산 3,488만3,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용별로는 강서구민 한가족 볼링대회에 240만원, 강서구민 자전거타기 대행진에 320만원, 제5회 강서구민축제 전통놀이마당에 2,768만9,000원, 단오제 및 시단위 씨름대회 참가지원으로 159만4,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은 구청장기 대회 6개 종목에 6회 6,500명에 예산 2,35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연합회장기대회는 5개 종목에 5회 5,000명에 예산 1,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기등 기타대회에 8개 종목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여가교실 운영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우장산 트림코스장외 27개소에서 생활체조 등 6개 분야 13개 종목에 대해서 3,200회에 걸쳐서 여가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4,776만4,000원이 11월까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구민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강의실에서 5월16일과 10월7일 2회에 걸쳐서 구민들의 체지방률 측정외 8개 측정요목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로서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등촌동 707-3번지에 부지면적 911평으로서 연건축면적 3,470평을 지하 3층, 지상3층으로 지금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7월에서 9월까지 설계용역 현상공모 및 설계업체 선정한 바가 있고, 9월26일 설계용역 계약을 마친 바 있습니다. 9월26일부터 ‘98년2월28일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거친 후에 ‘98년4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0년 3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총 예산 244억2,400만원중 14억200만원이 금년도 소요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6억6,300만원, 실시설계비가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항동 체육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687-15번지에 배드민턴장 1면, 농구대 1면, 허리돌리기외 28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68만8,000원으로서 체육시설에 8,500만원 추가로 안전휀스를 1,868만8,000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체력단련실 설치입니다. 화곡본동, 화곡7동, 가양2동 청사내 지하층에 에어로빅장, 헬스장, 다목적체육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소요예산은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보고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원입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분야중 대형공사장, 노후건축물, 축대 옹벽등 10개 분야 1,693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64개소가 적출되어 55개소를 시정조치하였고 9개소는 집중관리중에 있습니다. 재난대비 동원, 수습, 복구계획등 19개 분야에 대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진행중이며 종합상황실을 주 야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분야입니다. 지난 8월18일부터 23일까지 14개 기관 1,7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실적으로 전시 국민행동요령을 제작하여 16만7,000매를 전 세대에 배포하였고 비축물자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료인력을 전수 조사하여 267명을 확인 관리하였으며 보고방법 개선과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실시 사항으로 신규편성대원 4,604명중 4,600명, 일반대원 11만5,015명중 11만4,785명, 비상소집 8만575명중 8만336명에 대한 교육을 금년 3월부터 11월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민방위대원 불편접수 창구와 신고함을 설치하여 불편사항의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병무자원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병무담당의 지속적인 교육 및 병무행정안내 지침서를 제공하여 구 동 전 직원의 병무업무에 대한 홍보요원화를 꾀하였으며 집단수송등으로 병력자원 의무자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이의 실적으로 현역병 입영은 입영대상 3,635명중 2,836명이 소집되었고 799명이 연기되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대상 4,743명중 3,957명이 소집되었고 미응소가 786명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총무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며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예, 김석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강서구내의 공용청사를 지금 몇 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강서문화원과 그리고 보건소를 사용하고 있는 몇 개 단체의 임대사용료 징수의 요율이 다르게 결정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뭐 공용 및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1000분의 25, 어떤데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뭐라고 그래서 1000분의 40, 이게 사실 그 단체들을 봤을 때 다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인데 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지, 그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통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 활동비중에서 특수활동비 부분에 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감사를 해본 결과 약한 7,500여만원 정도가 영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어떤 명목상에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시대에 그래도 뭔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부분이 지출됐을 때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출서에는 그런 부분이 명기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관내 반장들에 대해서 연중 2회에 걸쳐 가지고 명절 때에 선물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품인데, 약한 2억5,000여만원 되는 이 금액을 상품권으로 구입을 해서 반장들에게 나눠주므로 해 가지고 지출상 처리되는 부분은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체로 집단적으로 많은 양의 그러한 상품, 물품을 구입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도매물가 이렇게 봤을 때에 한 개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질적으로 괜찮은 이러한 물품들을 지급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많은 적은 금액도 아닌 수억 단위가 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 그래도 수고하시는 반장들에게 좀더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어떤 물품을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회계처리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특히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협력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화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화분대를 설치를 하고 꽃을 심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FRP 화분대가 구매단가를 볼 것 같으면 동일한 규격의 그러한 화분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우리 청사내의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해서 들어온 화분대의 가격과 시민협력과에서 발주한 그러한 동일한 규격의 화분대에 상당한 단가의 가격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개당 단가가 대략 4만원에서 5만원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RP라는 어떤 그러한 제품이 아주 특별한 제품도 아니고, 플라스틱의 어떤 강한 이런 제품인데 청사내에서 하나의 물품을 계약을 한다면 동일한 제품 속에서는 비슷한 가격으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깨끗한 강서만들기 해서 도로가에 지금 화분 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을 지금 다녀온 결과 꽃 명칭이 아마 꽃배추라고 그러는데 월동기에 배추가 얼어 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듯이 상당히 어떤 추한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시 도보조금이고 전체예산이 거의 한 4,000만원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부서에서는 좀더 향후 앞으로 확실한 관리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강서구의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185억 정도가 예산으로 180억인가요, 그 정도가 예산에 잡혀서 동의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나눠받은 그 자료, 감사업무 보고자료에 보면은 총 예산이 244억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이러한 액수가 어떻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지 협력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시설이 지정이 됐지마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장을 봤을 때 장비에 기재된 내용이 ‘97년도 7월까지는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거의 한달 간격으로 돼 있다가 그 이후에 8월, 9월, 10월, 11월 누가 봐도 가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또 처리하지도 않은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담당직원의 얘기로는 각 건설과면 건설과,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아니면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서 보고 받으면 되는 형식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재난관리과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수합해야 할 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과 대장에는 장부가 미기재되어 있고, 또 사후처리가 뒤에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겠음 해 놓고도 그 처리관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붕괴되고 난 다음에 터지고 나면은, 사고가 나면은,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사회문제도 되고 힘들텐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준비가 필요합니까?

조금만요.

준비가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관계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은 인쇄나 공사관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효율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인쇄물등 구매관계에 있어서 단가계약이 돼 있지 않아 부득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단가계약에 의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번지수찾기 예산집행에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수의계약시 복수견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이런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을 하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임대요율을 차등적용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임대료는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22조에 의거 감정평가후 요율을 적용 산정토록 돼 있으므로 구민회관 강서문화원은 임대료 산정시 청사의 구내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1000분의40을 적용하였고 보건소내 단체 임대요율은 공용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적용해서 1000분의25를 적용 차등적용하였는데 내년도에는 임대료 산정시 이런 사항을 통일시켜서 재산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행정 특수활동비가 약 7,500만원이 영수처리되지 않고 지출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 특수활동비는 원활한 구정의, 구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현금지출이 가능토록 편성된 경비이며 지출내역을 가급적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수활동비 성격상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출내역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장 격려품을 상품으로 집행을 하였는데 이를 물품으로 집행하면은 예산절감등 효율적이지 않겠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장님들에 대한 보상품을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집단적으로 많은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질 좋은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90년부터 ‘96년 초까지는 반장들에게 물품을 직접 구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장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통장, 반장으로 구성된 물품구매선정심사위원회 결과와 또 반장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상품권을 선호를 해서 상품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걸 반영을 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안약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인쇄물계약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1996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대부분의 물품들이 단가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또 단가계약이 안된 부분은 단가계약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유독 인쇄물계약에 있어서 단가계약을 하지 못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용의 청사 임대에 있어서의 차등을 구유재산관리조례 22조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은 공공의 목적이고 어느 쪽은 공공의 목적이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법 조항을 본 위원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임대료에 산정시 하나는 보건소에서 산정한 것도 아닐 터이고 구민회관은 총무과에서 그 하나만 산정한 것이 아닐 터인데 왜 1000분의40과 1000분의25로 갈리게 됐는지 당시에 갈리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7,500만원에 대한 영수처리가 안된 사유를 김희중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영수처리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수처리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이라도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성격이 영수처리를 못할만한 성격이었다면 당연히 우리 총무재무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영수처리를 못했다 라고만 답변하시면 매우 애매모호하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좀 그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반장의 포상금에 대해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거보다는 상품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대체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품을 구매한다면 농산물을 구매할 적에 그 농산물을 많은 양을 구매하기 때문에 도매가로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를 8,500원에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헌데 상품권으로 대치하면 그 상품권은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결국은 1만원짜리 물건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500원어치만큼을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상품권을 구매할 적에 물품을 구매하는 거와 같이 어떤 디스카운트 혜택이 있었던 것인지? 있었다면 얼마만한 DC를 저희가 받는 것인지? 만약에 못 받았다면 왜 이런데 착안을 못하고 받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의 답변중에서 구청장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수처리치 않은 지급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력하겠다 함은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다음에 틀림없이 제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은 우리 안약천 위원님 보충질의와 정연희 위원님 보충질의에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면은 마지막에, 준비관계로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상 마지막으로 돌려 드릴까요?

지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예.

답변해 주세요.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은 재무과에서 연초에 계약을 하는데 이게 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모든 부분에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임대료관계는 지금 현재 청사 재산관리관은 구청은 총무과에서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지금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식당에 대해서 1000분의40을 적용을 했는데 보건소는 어떤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00분의25를 적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요율산정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잠깐만요. 식당을 1000분의40을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식당은 1000분의40? 식당은, 구민회관에 있는 식당은 계약을.....

아!

말씀이세요? 식당을 1000분의40이 뭐예요?

식당이 아니고 강서문화원입니다. 제가.....

강서문화원은 구민회관에 있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예.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강서문화원을.....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반장이 약 한 5,500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구입하기 전에는 물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헌대 예를 들어 반장 같으면은 한 5,500개 정도 물품을 구입하면은 물론 DC를 해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물품중에는 불량품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양질의 물품이 될는지 판정 기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애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한 반장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상품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품권도 DC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안약천 의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 있을 때 그 점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유가증권도 DC를 할 수 있으면은 DC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유가증권을 DC를 할 수 있으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구두표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에서 현금으로 돼 있는, 소위 현금권이 아닌 물품의 교환권은 당연히 DC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가 새롭게 지금 착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관행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물품교환권을 주고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본 것은 상품권이 우리 농협의 물품교환, 즉 상품권으로 나간걸 한번 봤는데 농협에서 나오는 상품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DC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유독 강서구청 총무과에서만 몰랐다 하는 것이 과연 대답이 되는 것인지? 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선뜻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강서구에 있는 강서농협에서 지금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강서농협과 강서구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력이 또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강서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년에 2회의 보상품 지급을 한다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요? 금년에 한 2억5,000....

아닙니다, 한으로. 예산은 한, 대략, 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들락날락하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수활동비 성격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은 제가 정의 내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은 영수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청장님실의, 우리 관내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경우에 청장님이 격려를 하는 경우에 영수처리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특수활동비 성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들리는데 특수활동의 개념을 모르겠다. 우리 비를 뺍시다, 비를 빼고 특수활동의 개념을 전혀 모르겠다? 특수활동의 예를 든다는 자체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고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은 크게 볼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의 업무가 아닌 특수업무를 결국은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격려비는 특수활동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예요. 위로금, 격려금 이런 건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매우 호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관계공무원을 배석을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총무과장에게 이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총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대답을 해주길 제가 바랐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고작해서 격려금으로 불우한 이웃의 돕기 도네이션[Donation]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이거는 조금 본말이 전도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하실 순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모른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만약에 총무과장님께서 특수활동비의 이 성격을 어느 쪽이었든간에 영수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하고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게 한다든가 또는 추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데 행정감사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정감사는 앞에 지금 곧 닥쳐올 ‘98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의 지난 한해동안의 행정이 전년도의 예산과 어울려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고 ‘98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잣대로 이용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감사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어느 관계공무원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있는 그러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러한 잣대로 쓰이기 위해서 하는 이 감사에서 만약 총무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다음 특수업무시책비라든가 또는 활동비라든가 하는 것이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만약 감액을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당시에 우리 전대식국장님은 총무국장으로 재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좀 당시 상황을 잘 모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과 국 실, 과장님들까지도 일반 업무추진비가 지금 실질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1억5,000에 대한 부분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97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우리 지금 현재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는 어느 위원이 3,000만원을 감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길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액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볼 적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3,000은 도로 살려야 된다 그래서 1억5,000이 1억2,000으로 감액된 부분을 본 위원이 3,000을 살렸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한기 위원님도 아마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몇몇분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있는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설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삭감된 3,000을 다시 살릴 적에도 소위 행정부 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이것은 삭감이 돼서 안된다 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기다렸던 것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정연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수처리를 밝히는 것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그런 대답은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노력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결국은 못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 부정 이런 거를 여기서 원하는 게 아니예요. 듣기에는 매우 긍정적인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부정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저나 저를 비롯한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으로 결국 이 부분이 해소된다고 답변으로서 만족하다, 또는 궁금증이 해소된다고는 본 위원이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 봤던 대로 만약에 예산을 다룰 적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삭감을 요구했을 적에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98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이 업무를, 기관으로서의 기관을 이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러한 경비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작년에 부활시키는 그런 과정과 이유가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겠느냐! 기관장에 대한 예우문제도 되겠지마는 최소한에 기관장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또 기관을 운영을 하려면은, 또 기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 분의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특수활동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죠. 그렇다면은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것을 정말 행정부에서 설명을 하실 어떤 의욕이 있으셨다면 정회를 요구해서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라도 얘길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무과장부터 계속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계속 끌고 나간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밝히겠다 하는 생각 없습니다. 단 ‘98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됐을 적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히 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속기를 중단하고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 얘기를 하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강서구의회 뿐만이 아니고 어느 의회나, 국회나 어디나 관행적으로 또 이어왔던 그런 하나의 의회의 회의의 일종의 한 행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아까 우리 총무재무위원장이나 우리 김광헌 위원, 정연희 위원, 이한기 위원, 여기 앉아 계시는 몇몇분이 저 뒤에 앉아 계실 적에 거기에서도 일단 이러한 부분에서 특수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라고 하실 수도 있었지 않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 답변에 대해서 참, 안위원께서 말씀하듯이 좀 제가 식견이 부족하고 좀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런 막후 그러한 절충을 못했다는 것은 좀, 제 자신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우리 ‘97년도 특수활동비의 지출부분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셨고 이제 며칠후면은 ‘98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다른 총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한 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아, 답변! 정연희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영수 가능한 것은 저희가 영수증을 붙이도록 하고 현금으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영수처리를 못함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지출증빙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첨부를 하도록.....

,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과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100% 다 영수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뭘 노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

노력하신게 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뭘 노력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능한 한 영수처리 가능한 것은 영수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이야, 답변하시는 게 참 딱합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하셨고 또 안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구구하게 답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인거여! 예산이 승인된 범위내에서 부서장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다 이 말이예요, 경비다 이 말이야. 어디 증빙서류가 첨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뭐 자꾸.....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해를 하실 거고 총무과에 대한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은 이상으로 총무과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아까 질의가 없었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봉사과 한 가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전년도에 건강측정을 위한 기기들을 몇 군데 갖다 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과장으로서 그것을 우리 지금 현재 강서구 23개동에 주민수가 많은 곳에, 또는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가까이에 비치되어 있는 건강측정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측정할 수 있도록 동에 그런 부분을 비치할 계획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시범적으로 몇개동에나 할 생각인지? 또 그렇게 생각이 됐으면 이번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민봉사실에 건강측정기를 설치한 결과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주로 시력측정하고 혈압측정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인구가 많은 10개정도 동에 우선 그거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서비스의 차원에서 설치하면 어떨까해서 현재 예산을 안으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으로 상정하다니 이거는 이번 본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까?

2천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2,200이면 10개동에 뭐를 설치하는 거예요?

우선 혈압측정기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민협력과 소관...

정회해요, 정회를 한 5분간하시죠.

왜 정회를 해요?

두드렸잖아.

한 5분간...

아니, 정회가 아니라...

, 한 5분 정회를 하십시다.

질의를 마치는 겁니까?

마치고 한 5분 정회를 하시자니까요. 5분만 정회하시죠.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잠깐만 5분만...

민방위재난관리과 안했잖아요.

한 5분만 정회를 하시고...

아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시민협력과하고 민방위과하고 두개 남았죠?

예, 두개 남았습니다.

아니, 특별히 정회하실 게 있으면 하고?

, 그냥 하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다음은 시민협력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과장 이홍입니다. 김광헌 위원님께서 화곡역 화분대 설치 2건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FRP구매 단가가 동일 부서내에 있는 과에서 발주한 동일 크기의 발주가격과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지금 도로가에 화분이 설치해 있는 꽃배추의 추한 모습이 깨끗한 강서가꾸기에 걸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처음 발주를 하다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았음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매시에는 신중한 검토와 타과의 예를 비교하여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분대 관리에 대해서는 취로인부등을 활용하여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항상 깨끗한 화분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체육센타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께서는 구의회 동의안 통과는 180억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244억으로 동의없이 자료가 들어간 사항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우선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사비를 업무보고서에 공포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96년도 12월4일 구의회 예산 승인은 지상3층, 지하3층 규모의 평당 건축비가 353만원, 총액 170억4,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설계공모를 위한 사전 검토과정에서 물가상승률과 지하굴착 공사비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총액 244억의 사업비가 건축과로부터 산출되었습니다. 사업규모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상승률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만 증액되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심의안 의결시에 일괄 증액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사전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민협력과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FRP구매에 대해서 화분대 설치한 것은 가격이 공원녹지과하고 근소한 차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같은 구청내에서 시민협력과가 구매한 것보다 더 큰 것을 공원녹지과는 8만5,000원주고, 시민협력과는 12만원을 줬다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것인지? 뿐만 아니고 담장벽화 그리기에 당시에 본 위원이 매우 불쾌했던 부분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던 직원이 퇴직을 했다고 그러고 오늘 담당계장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가운데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적당히 도장찍는 그것도 문제입니다마는 바로 저기 계시는 시민협력과장께서 본 위원에게 당시에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도료는 특수유화이기 때문에 1,300만원 예산이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수 유화물감이 돼서 엄청 비싼 겁니다.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전문가를 두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은 유영 구청장이 소속돼 있는 목우회라는데 계시는 상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주임교수로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본 결과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일반 무광택 수성페인트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엄청나게 납니다.” 도대체 우리 국에서는 확인들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FRP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식견이 별로 없습니다. 허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FRP 화분대는 크기와 상관없고 중량으로 나갑니다. 물론 크기도 크게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플라스틱 제품은 중량에 따라서 가격이 나갑니다. FRP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만한 게 1t이 나가고 농구공 만한 게 100g 나가지는 않습니다. 무게는 크기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시민협력과하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어떤 협조가 또는 협력이 또는 상호간에 정보교환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대답해 주시고, 담당벽화 그리기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여기에 343.5㎡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실측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장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와 이 도로와 연접돼 있는 부분은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 주유소 쪽으로 돼 있는 부분은 거기서 그냥 그려준 겁니다. 본 위원이 양쪽 3면을 전부 실측을 했습니다. 왜 실측을 했느냐? 이 자체가, 면적 자체가 도대체 맞지를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또 이 유화도 당시에 특수유화라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총무재무위원들께서 다같이 느낀 그런 감정이었습니다마는 매우 불쾌하게 왜 물어보느냐는 식의 매우 불쾌한 대답을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과연 어떤 페인트인지를 본 위원이 그래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고 물어보면은 혹시 이 다음에라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당할까봐 현재 상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주임교수로 있고, 우리 청장님과 같은 모임을 하고 있는 목우회 회원인 사람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분하고 두 사람을 본 위원이 데리고 나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것이 무광택 일반 수성페인트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질의에 전대식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시민협력과장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답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협력과장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석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화분 설치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가 보면은 가로수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는 사실 그런 게 더 낫죠. 그리고 관리상도 어렵고, 꽃을 심으려면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데 화단을, 정원을 멋지게 꾸며놓으면 되는 거지 관리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미관상도 굉장히 해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관리도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

위원장!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민체육센타건립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하나 빠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올린 부분이 얼마입니까?

정회하시죠? 5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서울과 관련해서 가로 화분이나 이러한 것보다는 영구적으로 볼 수 있는 나무식재나 이러한 쪽에서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보다 깨끗한 강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신축관계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영선사업을 하는 건축과에서 평당 550만원의 단가를 적용해서 244억으로 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 계속비로 저희가 예산안을 갖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은 총액 67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국민진흥기금으로 90억을 착공과 동시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27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영된 금액은 4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6억2,000만원, 시설비가 저희 순수한 구비로서는 30억2,600만원, 시설부대비가 3,100만원, 감리비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안약천 위원님.

총괄 예산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총액만 내년도 예산에 의결만 받은 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갖다가 사전에 총액의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러니까 승인하고 예산을 동시에 다뤄 달라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거는, 실정법상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계상이 돼서 일단 ‘98년도 예산서에는 올라있을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룰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과연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안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센터 건립부분에 대한 총액변경승인을 사전에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업무미숙관계로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사석에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과정에서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했듯이 어떤 설계변경이나 구조변경이 없이 ‘97년도말 기준해서 영선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법적인 임금상승으로 해서 증액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진이나 저나 미처 사업총액승인을 미리 의원님들한테 받아야 되는 것을 착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고 아까 휴회중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제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확실한, 이 기회에 알고자 예산과장을 오라고 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적인 그런 임금상승률이나 이렇게 했을 적에도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법적인 상승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우리가 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을 아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나도 참,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다시피 총괄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98년도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느냐! 당연한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사후에 우리가 보완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를 좀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좀 격려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 주었으면은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더할 나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12월1일날, 저희가 내주 월요일날 총무재무에서 아마 총무국의 예산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1일입니까?

12월3일입니다.

3일날.

12월3일입니까?

예.

12월3일에 총무국 예산을 심의하면 언제 이거에 대한 총괄예산에 대해서 총액변경승인을 언제 얻으실 생각이예요? 예산을 다뤄 놓고 승인을 해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침에 저희들이 동시에.....

, 그러니까 12월3일날 아침에 총액변경승인에 대한 총괄예산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점심 먹고 와서 이거를 해 달라?

같이 좀 심의를 해줬으면 이렇게.....

, 아니면.....

바램입니다.

올려놓고 예산서 놓고 총괄예산승인을 일단 하면서 예산을 심의해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한기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에서만.....

예,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죠, 그것은.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본회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승인을 얻어야죠.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승인을 해줍니까?

동시에 거기서 예산심의할 때 승인이 되면 먼저 심의를 하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건 제가 이한기 위원님한테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

나.....

계시는 분들한테 같이 의논하는 걸로, 무슨 얘기냐면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이 예산이 심의된 부분은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괄예산 총액변경승인도 승인을 일단 총무재무에서 하고 예산을 다루고 같이 본회의에 넘겨서 동시에 의결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국장님의 뜻이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안 제일 먼저, 의안을 먼저 가결을 시키고 나중에.....

일단.....

예산 총괄적으로 통과를 하면은.....

이루어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법적인 순서는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들이 다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지만.....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전 총액 총액결정을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각을 하고 못 받은 것이 저희들의 큰 과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승인이 안날 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예?

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못 짓는데 지금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질문하시느냐면 이 부분이 지금 언뜻 보기에는 예산심의를 할 적에 이러한 질의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느냐면 2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구민체육센터 건립 이 항을 보면 김광헌 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설계용역 계약이 9월26일날이었단 말이죠. 오늘이 11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월 말일입니다. 기본실시설계가 ‘97년 9월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됩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계약은 김광헌 위원이 질문하시거나 정연희 위원이 말씀하시거나 이한기 위원이 얘기하시는 주된 그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왜 예산에 대한 것을 당시에 얼마고 지금 얼마인데 무슨 도매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이냐? 왜 예산에서 따질 일을 지금 따지냐고 생각하시겠지마는 여기 보면 9월26일 설계용역 계약이라고 하는 이 한 줄로 볼 적에 이 설계용역 계약은 244억2,400만원에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만약 180억에다가 맞췄다, 184억에 맞췄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심의하는 시점에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한다면 244억2,400만원 이미 9월26일에 설계용역 계약할 당시에 맞춰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면은 오늘 11월20일이 넘었는데 무려 두달 동안 총액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고 이제 와서 같이 얻겠다! 이것부터가 우리 행정감사를 하는 위원들이 농락을 당하는 기분이 아니냐? 뭐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오버센스는 하시지 마시고...

이 설계용역이 9월26일에 했다면...

잘못된 점을 저희들이 참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244억이 맞춘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참 유구무언입니다.

두달 전에.

너무나 잘못된 것이 큽니다.

정연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총액 변경승인이 안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죠.

, 실질적으로 이거는 계약 전에 총액 승인이 났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셔야죠.

거지.

맞아요.

것이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서구의회 의원들을 전체를 다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과잉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뭐. 그거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자, 이것은 예산심의때 다시 신중히 다루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이상으로 시민협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라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지, 했나?

아까 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 말이예요,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 시민봉사과장이 자리를 이석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자리 이석에 대한 허가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양해가 있었습니까?

된 거죠?

시민봉사과장은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자리를 이석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저한테 좀 답변이 없으니까 자리를 이석을 해도 괜찮습니까? 바쁘면은 갔다오라고 내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 다 피곤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에 대해?

사항은 없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1년에 정기행정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나와 가지고 우리도 피곤하다 말입니다. 최소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계시는데 시민봉사과 해당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더라도 말이지 마무리하는 과정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석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 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양해된 건지 말이지.

김광헌 위원님 질의가 참 맞는 말씀이고, 아까 저한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청내에 계시면은...

, 됐습니다.

됐습니까?

구했으면 됐어요. 양해를 안 구했으면 모르지만 양해 구했으면...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