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장 최승길 건설관리과장 김의수 토목과장 이동호 하수과장 유학조 교통행정과장 신종우 주차관리과장 권기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저희 건설교통국 97년도 주요업무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조직은 5과 15계로 조직되어 있고 인력은 현원이 161명으로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공공용지는 6,025필지 806만4,106㎡이고, 그중에서 국유지는 2,374필지 510만6,3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2,565필지 231만6,540㎡이고, 구유지는 1,086필지 64만1,176㎡가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353.7km이고 면적은 404만5,887㎡로 도로율은 23.79%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서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교량, 터널 등 총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4만4,264등이며 그중에서 보안등은 8,514등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등 맨홀은 관내에 1만7,588개가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면적은 필요면적에 92.8%인 1,479㏊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로써는 오수펌프장 1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수문 16개소, 빗물받이는 1만9,787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운수사업현황은 140개 업체 34개 노선으로서 그중에 차량은 6,194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총 11만246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고 주차시설 현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등 7만115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국 97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나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은 총 27건에 69억8,000만원중 그중에서 9건은 기히 완료되었고 18건은 보상 등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총 10건에 예산은 31억6,000만원중 그 중에서 8건 완료되고, 2건은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 등 기전사업은 총 5건에 5억5,011만원 중 기이 4건은 완료되고, 1건은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수사업은 총 8건에 13억6,000만원으로 그중에서 6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총 2건에 2억4,300만원으로 기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교통소통 개선을 위해서 9개동 25개 노선에 대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실시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안내표시판 설치, 교체, 보행자 안내표시판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소통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개선으로 화곡8동에 2개소에 마을 공동주차장을 확충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고, 더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2개소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는 화곡8동 8-2 지구에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 남은 기간중 금년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 건설국 전 직원은 총력을 경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국 업무의 특성상 현장 위주로 진행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미비된 사항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참고될 사항,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은 수용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의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업무와 특히 저희과 업무에 격려와 애정어린 보살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저희 건설관리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과징 추진실적, 국·공유지의 실태조사 결과, 법규위반 건설기계 단속실적, 가로환경정비 추진실적, 건설사업 보상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과 세외수입 추진 징수 추진실적은 9월30일 현재 도로, 하천 사용료로 4,274건에 24억6,400여만원을 부과하여 92%인 22억6,8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의 19억원보다 약 19%를 더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징수목표 28억8,100여만원보다 아직 미달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총 202건에 3,526만원을 부과하여 154건에 2,610만원을 징수하였고 임대료는 28건에 402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금년 3월부터 금년말까지 공공용지 즉 도로, 하천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기능이 상실된 토지 8필지에 1,029㎡를 용도 폐지하고 지목변경은 254필지, 지번합병은 125필지,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5필지를 권리보존 조치하였고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6,988만1,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수증대 및 공공용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건설기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건설기계 단속실적은 총12회를 단속하여 13건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주택가 등 불법 주·정차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 관청에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등 39건에 대해서 행정 지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건설기계에 대하여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실적은 깨끗한 강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판매점 30곳에 대해서 도색과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도로상 보행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등 6,989건을 정비하였고, 1,267건에 2억1,727만7,000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보상사업은 총 33개사업 279억7,190만9,000원으로 시사업은 19개 사업이고, 구사업은 23개 사업입니다. 이중 18개 사업은 완료하고, 15개 사업은 현재 수용 재개 및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과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는 97년도 총 42건에 106억이라는 건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27건에 69억으로 보상비가 54억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사업은 10건에 31억6,000, 기전사업은 5건에 5억5,700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건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공항, 방화 경계도로 개설, 여기는 기층이 완료되어서 아스팔트포장이 12월10일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24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일부 구간은 포장이 완료되고 나머지 구길과 접속되는 일부 건물 미철거로 인해서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여기는 공탁과 재결관계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593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항동 57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12월10일 중으로 포장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56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완료되었습니다. 가양동 249번지 방화동 치현마을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580번지 도로개설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방화동 495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완료되었습니다. 방화동 249번지 도로개설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방화동 56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방신시장 옆인데 여기가 12월1일날 공탁이 완료되면은 공사를 12월 중순에 시작해서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양초교 양천길간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완료되었습니다. 방화동 534번지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삼보골드맨션 옆인데 여기 일부 지장물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12월10일까지 포장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번부터 다음 페이지인 27페이지까지는 순수보상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순수 보상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은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도로개선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 10건에 31억6,000, 여기는 도로정비 사업추진은 1번부터 다음 페이지 14페이지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2차 추경에 반영된 2건만 진도가 한 40%의 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전에 12월10일 또는 12월15일까지는 전체 도로정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기전사업 5건에 5억5,700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다 완료가 되고 일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주 보수관계로 인해서 4번에 해당되는 관내 사고가로등주 보수공사만 미결 사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12월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로정비 및 계속 도시계획사업은 사고이월 이전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98년도에도 보다 많은 건설사업이 반영되어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웃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있으시면 수시로 건의해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유학조 97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 하수사업이 8건, 치수사업이 2건으로 해서 모두 10건인데 3건이 지금 진행중이고 7건이 완료가 돼있습니다. 하수사업 8건은 1번서 5번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연말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1차 추경으로 발주된 것으로 방화1동 190번지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로서 지금 현재 95% 진행중으로 12월12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2차 추경발주사업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573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30% 진행으로 돼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마치도록 돼있는데 12월20일까지는 모두 마쳐서 춥기 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사업 2건은 마곡오수차집관거 제진기 제작설치하고, 펌프장 기기 및 건물도장공사로서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수방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저희 관내 수방시설로는, 중요 수방시설로는 펌프장 5개소하고, 수문 16개소 42문하고, 안양천제방 0.8㎞, 한강제방 8㎞해서 8.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강우량은 9월30일 현재로 848㎜가 와서 작년 동기기간 1,325mm보다 한 500mm가 적게 왔습니다. 다음에는 수방 사전 대비로서 저희가 펌프장 및 수문보수를 행주I.C 수문 권양기 보수외 19건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활동으로서 수방대책 근무 93일을 해서 총1,424명이 동원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및 수문가동이 펌프 총 28대에 114시간 가동을 해서 261만8,000톤의 물을 퍼냈고, 수문은 16개소 42문중에 42회를 개폐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방교육으로서 저희가 1,204명에 대해서 수방교육을 했고, 방재훈련은 5월15일 수방의 날을 기해서 실지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종우 인사드립니다. 9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저희 교통행정과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신규 1만1,854건을 비롯하여 97년 10월31일 현재 총 27만2,87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관련한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개인택시 운송시설 확인 555건을 비롯하여 97년도 10월31일 현재 총 1,648건의 인·허가 민원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절 귀성객 편의를 위한 수송차량운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행 일시는 설날과 추석 연2회로 운행노선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운행실적을 보면은 전세버스 18대를 이용하여 총 7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위반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상주단속 4명, 기동단속 6명, 총 10명의 단속인력을 총 가동하여 단속실적은 3,953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단속 11명, 공익근무요원 73명, 기동단속원 3명, 총 87명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97년 10월31일 현재 총 9,628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정비업소 지도점검 및 미등록업소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업체는 관내 종합정비업 26개소, 소형정비업 12개소 , 부분정비업 6개소 총 44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2회, 시·구 합동 6회, 총 8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4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년 10월31일 현재 방치차량 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 총 대수는 374건으로 이중 현재 2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곡1동 지구별 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 내용은 교통안전개선, 보행환경개선, 일방통행실시가 되겠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계획대비 70% 정도 완료돼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전력을 경주하여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산2동 669번지와 672-7호 구간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목시설물 공사 7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2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어린이보호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총 33개의 초등학교중 19개 초등학교 유치원 3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보호용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비 70% 정도 추진중에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일방통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동은 화곡1동외 총 25개 구간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통행방법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50%로 좀 미진한데 미진사유는 지방경찰청과의 협조가 지연되었으므로 좀 늦었습니다. 금주중에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사업 실시하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조만간 실시 될 예정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업도 금년 내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항로외 7개 노선을 대상으로 신설 16개소, 교체 5개소의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서구 새마을본부앞외 24개소를 대상으로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 설치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조달청에 사업발주 의뢰했는데 조달청의 사업발주가 늦어져 가지고 현재는 50%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사업자가 곧 결정되는 대로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사업보고를 마치면서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전심을 다하여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과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기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 우리 구의 교통행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관용과 이해로서 감싸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페이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화곡8동 410-61호 일대 3필지 704㎡와, 화곡8동 410-4호 일대 4필지 807㎡를 시비 매입하여 시설비 2억9,550만원을 투입 총 49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하여 97년 1월15일부터 인근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곡본동 56-127호 일대 6필지 1,025㎡와 화곡1동 424-94호 일대 5필지 889.8㎡를 주택가 공동주차장으로 건설하기 위해 시비 20억8,740만6,000원을 들여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의 안정적인 주차면 제공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96년도 대비 3개동 5개소 185면을 확대하여 총 4개동 6개소 246면을 운영함으로써 주택가 주차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10월말 현재 운영실적으로는 신청건수 1,654건에 5,168만원의 주차 요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점검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회복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총5,760개소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93개소의 위반 건물을 적발하여 이중 10월말 현재 514개소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바 있고, 나머지 179개소의 미시정 건물에 대하여는 단전단수 조치의뢰와 이행강제금 부과등 시정완료시까지 강력조치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계도단속과 운전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도로변 불법주정차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저희과에서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출퇴근시의 이면도로, 불법주차 위반업소주변, 야간 유흥가 주변에 대해 단속인력 86명을 주야간 투입하여 10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8만2,387건, 차량견인 1만6,720건, 계도 11만1,274건을 계도단속하여 교통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면도로 및 뒷골목의 교통소통을 원만히 하여 주민생활 여건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7만8,500m를 사업비 9,319만5,000원을 투입하여 신설 및 재도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면서 이후 업무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 보완하고 새롭고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여 구민복지향상에 더한층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문제에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서는 미개발지역이 됐든, 개발지역이 됐든 망라해 가지고 단 몇 평만 점령을 해도 사용한지 5년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5년을 소급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개발지역의 사유지를 도로 내지는 많은 인이 다니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을 전혀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쓸 수 없는 구거지나 이런 것을 전형을 했다고 해서 기백만원의 운영소급을 해서 기백여만원에 이러한 부담을,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데 그 많은 자동차, 그 많은 인원이 다니고 있는 현황상의 도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보상 단계에 가서는 도로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3분의1에 해당하는 보상밖에 못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쓰지 못하는 땅을 점령을 했다고 해서 엄청난 부담을 주는 세금을 부과하고 사유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사유지를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못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입니다. 토지도로개설시 토지매입에 대해서 시간 단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에 예산 편성을 해주면은 토지 지주들한테 보상협상 들어가는 공문이 올 때까지 너무 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토목과에서 우선 도로개설때 측량을 하고 또 보상가격도 상정하고 그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면 건설관리과에서 또 측량을 해요, 현황 측량을. 토목과에서는 경계측량을 하고. 그걸 또 보상가격을 평가사에 의뢰해가지고 또 감정평가를 내는데 그러면 그것을 같은 구청에서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면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나가는 협상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개설시 토지매입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옥이 3분의1이라든가 2분의1 도로개설로 들어가면 잔여 건물에 대해서 세입자들 물론 지주는 보상을 받죠, 토지매입이나 이주대책. 그러나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사비용 전혀 못받고, 현행법에 전혀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이 헐리면은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이 세입자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보상이 안나가고 이주비가 안나가니까는 지주가 먼저 나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물론 세 산다고 다 줘서 되느냐 이러지만 우선 세입자이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라든가, 이주비는 하다못해 이사비용은 줘야 되는데 그게 현행법이 지금 그걸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세입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 일용인부 정비초소원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가 아마 12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는 가로정비 일용인부를 공익요원으로 교체한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과정하고 98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올해는, 9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2개과에 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승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곡1동 643번지에 13호를 비롯해서 1,000군데에 유선방송 설비, 소위 전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토목과에서 금년 1월달부터 2월달 사이에 보통 도로굴착승인 및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내줬어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보통 2월경으로 거의 끝내도록 하는 조건에 의한 승인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점용료 부과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토목과에서 이 허가를 내줄때 복구비로 해서 2,114만8,830원하고, 점용료 424만2,000원하고, 면허세 2만4,000원을 부과를 해서 유선방송에 대한 설비를 승인을 해 주었어요. 하고나면은 계속 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97년도 분에 대해 부과를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협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건설관리과의 직원이 공중선 일제 정비를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 건설관리과 직원이 답답하니까 10월달에 가서 토목과에 가서 자료를 내놔라, 그래서 가져 온 자료가 이거예요. 이것은 토목과 내부 토목과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를 해 가지고 왔어요. 답답하니까 복사해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이거 가지고 부과하겠다는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공문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토목과 내부자료지. 부과를 하려면은 토목과에서 정식 건설관리로다 회부를 해줘서 건설관리과에서 계속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서 이걸 안보내 주니까 이 건설관리과는 답답한 것이고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까딱 며칠만 지나면 이제 누락돼버리는 것이예요. 그러면은 중계유선방송이나 개인 민간인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잘못이지 부과를 했는데 안내겠다면은 우리 업체가 잘못이지만 업체는 정식 도로굴착 승인 및 도로점용 허가신청 받아서 정식 공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계속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토목과에서 이게 1,000군덴데 이 1,000군데가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건설관리과로 입안을 시켜 주면은 건설관리과에서 이에 따른 명확한 계속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2월달, 3월달 공사가 다 끝났는데 몇 개월, 10개월도 안돼서 지났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좀 우리 최승길국장께서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를 업무에 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만에 하나 이게 누락되면은 누가 책임 지냐 이겁니다. 공무원들도 책임져야, 이게 나중에 문책받는 것 아니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한 명쾌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놀고 있지는 않아요. 본 위원은 97년 정기회의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면도로 통행 확정해서, 이면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나요? 일방통행제 여기에 3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 만드는데 3,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지금 정기 97년말 정기회 98년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도 아직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쁜 속어로 놀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불용처리는 시키지는 않겠지마는 어떤 과정을 보면 조금 더 이것을 생각을 잘못하다 보면은 어렵게 만든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이런 아까운 실정에 있으니까 뭐니뭐니해도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소위 일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예산이 주어지든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방화2동 동청사 앞이 아마 내년부터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골목이 4개가 있는데 한쪽, 그러니까 골목 4개가 걸러 가지고 방화2동 신도로, 황색선 신도로로 빠지게 되면은 거기서 좌회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을 해 가지고 좌회전 없는데로 나가면은 중앙선을 침범후 그것은 교통 황색선 침범을 하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왜냐면 신도로는 좌회전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골목으로 뺑뺑 돌다가 자기가 편한데로 나가게 되면은 일방통행을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반드시 골목과 도로로 빠져서 황색선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행정과 담당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거기에 과연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인가 아닌가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년도에 자전차 보관대를 약 한 14곳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민원의 대상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또 구청의 자체 조사에서도 그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한곳에 160여만원씩이 들어가서 14곳을 했고 금년도에 또 7곳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0만원이 아니라 약 한 200만원 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14곳 한 것도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7곳을 어디다가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아무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이라 할지라도 불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미 발주는 됐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꼭 불필요한 곳이라도 해야 되겠는지 또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차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자전차를 많이 이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모든 도로형편상으로 봐서는 자전차를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차 보관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즈음 경기침체로 인해서 무단 방치차가 많이 각 동네마다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강화하고 여기에 민원접수처리 절차가 있는데 현장확인을 하고, 차적조회를 하고, 이전명령을 해서 강제 폐차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주소라든가 모든게 미상이라고 여기 나와있는 이런 문제는 그런 차량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또 한가지는 지금 순찰 강화를 해도 지금 몰지각한 차량 소유주들의 무단방치 폐차가 굉장히 각동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체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방화1동만 해도 12건이 나왔습니다. 12건 나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아직 조사가 덜 되고, 확인이 덜된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세밀하게 조치를 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고차라든가 이런 차는 우선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큰차는 우범지대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격이 됩니다. 장소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것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무단방치 폐차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주소미상이라든가 조사가 전혀 안된 그런 차량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실시 그 지역에 안내판이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방화2동 한화아파트 뒤 담쪽에 주차공간은 한 10대 정도 되는데 안내판 간판이 대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밑으로 소형간판이 또 2개가 있고 그리고 현수막이 2개가 걸려있고, 좌·우측으로. 그리고 노면에다가 흰글씨로 주차라고 대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이건 10대 정도 들어가는 주차공간에다 너무 안내판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물론 처음이라 주민계도 차원에서 안내판을 많이 붙여놓은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보도블럭도 요새 막 파헤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예산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것도 유심히 보는 주민들은 예산 낭비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글씨도 크게, 제가 보기에는 큰 안내판도 원거리에서 보면 잘 안보여요, 가까이 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큰 하나에다가 아주 글씨를 크게해서 하나로 붙이던가 하지 여러 개 지저분하게 붙이면 도리어 골목만 지저분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향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유선방송 전주를 굴착을 한 1,000여개를 해줬습니다. 지적해 주신 이유가, 내용이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해주고 준공이 되면은 건설관리과로 일건 서류를 이관해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토목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점용료 부과를 못하고 있다하는 질문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금 그 내용을 모르는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허가는 전주뿐이 아니고 도시가스 선로라든가, 최신 선로라든가, 장기적으로 도로내에 매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물은 토목과에서 허가하고 중복이 되면 그 서류가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그 서류에서 계속 점령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잘못된 걸로 시인하고 바로 즉시 토목과에서 저희가 허가해준 1,000여개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 전주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건설관리과로 통보해서 금년 내에 바로 점용허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개발 미개발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료를 5년간 부가하는데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고,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상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다 하여 보상을 주지 않거나 또는 현황이 도로라 해서 3분의1로 평가해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한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부가하도록 법적인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참고로 저희 구청은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지만 타 구청에서는 5명 내지 6명이 전담반이 구성이 되어서 숨어있는 시유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세수확보에 전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또 한편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구요, 사실 그 폐구거 같은 경우에 꼭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포함된 것 같은데 폐구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사실상 구거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부과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의 수많은 사람이 통행하는데 사유지가 있을 때 보상을 안주고 그냥 무단히 쓴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기능을 사실상 관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그 기준은 보통 판례나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해서 완전히 관리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제가 온지 얼마 안되지만 그런 보상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정당한 헌법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정책입안 하시는 분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확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께서 보상 추진기간이 너무 길다하는 그런 질문을 같았습니다. 사실상 보상을 추진할 때 토목과에서 공사를 어느 지역을 해야겠다 해서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해서 저희과로 공사통보가 오면은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측량 과정에 토목과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저희과로 오면 다시 현황 측량을 해서 사실상 기간이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와서 느낀 건데 토목과와 저희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경계측량과 현황측량이 같이 이루어지면 좀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생각을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이 돼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토지매입시 잔여건물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건물 세입자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또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한 자녀건물 세입자는 현행 규정상 이주대책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청 주택개량과와 협의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선호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가로정비 초소요원 10명이 있는데 98년도 공익요원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고, 98년도의 예산은 편성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능직이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정부, 기구축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인원이 많다고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가로정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기구를 관리하는 총무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과에서는 그래서 10명에 대해서는 계속 내년에도 쓰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마 돼 있고 공익요원 대체는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익요원을 더 추가로 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점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점용료를 부과하고 사유지를 도로화하고 있는 것은 현황상에 도로라 할지라도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줄 수 없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 많은 인구들이 그 길이 아니었더라면은 관에서 어느 길을 터주든지 터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사유지로 이용을 하고 다닌다면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국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은 명확하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은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또 하나 아쉬운 것이 그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 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닌 그 길을 다른 농지로 감정이 되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도로로 감정을 하게 되니까 일반 농지보다도 보상을 적게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 불이익을 그 사람들이 봐야 되겠느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구청에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건의라고 할까, 상부기관에 건의하라고 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 법이 그렇게 쉽게 개정이 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서구민들이, 낙후된 지역의 구민들이 참 그 불이익을 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이런 기회에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건설관리과장한테 이것을 알고자 해서 묻는 거니까 질의답변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선은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까? 도로를 지나가는 전선.

선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전주는 하는데.

지하선은요?

지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선은 전체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유선방송선이나 케이블TV선이나 이런 것을 점용료 부과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건설행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부과할 수 없다고 내려 왔습니다, 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공중선에 대해서는 지하에 매설돼 있는 선하고 전주는 도로를 점령하기 때문에 점용료 부과를 하는데 공중선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놓은 게 있는데 공문서에서 법이 게재되면은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공중선이나 지하매설물이나 도로점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입니다. 일방통행과 버스대기용 의자 설치가 예산을 통과시켰는데도 감사일 현재 아직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올바르신 지적이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방통행은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경찰청의 협의과정으로 지연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유를 댄다고 해도 변명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화2동 동청사 앞 일방통행문제입니다. 일방통행을 실시를 하면은 종전대로 모든 구간이 원활하게 소통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약간 불편스럽고 이러한데 여기는 사실상 20m 신도로에 좌회전에 접속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고 잘못됐으면 이 계획구간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보관대 설치문제입니다. 저희 이제까지 기이 설치된 것은 14개소에 465대분입니다. 자전거보관소 현황 및 이용실태를 살펴보면은 송정역, 화곡역, 발산역, 가양동 부근 이 부근에는 자전거보관소 이용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전거보관 설치는 96년부터 자전거 이용활성화법에 의해가지고 처음으로 실시 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저희 강서구에는 이쪽 화곡로쪽에는 경사도가 있는데 자전거타기가 무리고, 학교 같은데서는 아이들 안전사고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물론 시 예산이라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홍보효과도 있고, 활성화 차원이니까 처음에 추진하고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차량문제입니다. 주소미상 방치차량이라든가 조사가 안된 차량의 처리방법과 각동에 방치차량이 너무 많다 좀 조속히 정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번호미상 차량은 차적조회가 불가능하므로 즉시 폐차장에 입고 폐차 조치토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각 동에 방치차량이 너무 많은 것은 저희가 신속히 신고를 받고 그리고 순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만 순찰하는 게 아니라 각동에 기동반이라고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신고접수되는 대로 24시간내에 1차 보관조치하고 익일날 제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14곳 중에 5곳 정도는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활용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7곳을 다시 설치한다고 지금 발주를 했다는데 어느 곳에 할 것이냐 그것을. 아까 과장하고 잠깐 대화를 해 보니까 사실은 마땅한 곳이, 타당성 있다고 보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동사무소에도 설치를 할 계획이다, 지금 동사무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도 댈 곳이 별반 없습니다. 발산1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자전차보관대를 설치를 해놓고 본다면은 그나마 동사무소 자동차 1대 댈 곳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인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의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국고가 비어있는 이 상태에서는 이 예산을 반납하면 어떻겠느냐.

송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자전거보관소를 작년부터 설치하게 된 동기가 근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한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외국을 잘 시찰하시고 외국 같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도로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를 개설해야 되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등촌3동 지역, 원당사거리역과 연계된 등촌3동 지역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보도와 겸용해서 지금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계획이 된 다음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보관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지하철역사 주변에다가 지금 중점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여건을 많이 만들어 줌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자 하는 목적에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시설되어 있는 14곳 중에서도 그 동안의 이용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데가 많습니다. 이런 구역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지역중에서도 사실 자전거보관소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화곡4거리 역사주변에는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증설하고 지금까지 이용하지 않는 저조한 장소는 가능한 관내 동장과 주민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동에서 동사무소 이용할 때 걸어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차를 가져올 수도 없는 그런 동을 선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주면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신설과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용이 저조한 장소를 이설해 가지고 지금까지 96년도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보관소를 이용률이 저조한 데는 가능하면 설치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용률이 저조하지마는 결론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면은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교통량을 감축하지 않겠느냐 하는 목적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 뉴스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도로 어느 부분을 자전차도로화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을 그었습니다.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 동사무소 어느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현재 자전차 타고 민원 보러오는 사람 별반 없습니다. 또 2, 3명 정도 와도 그냥 그곳에 세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영구적으로 자전차보관대를 설치해 놓는다면 아까 드린 말씀대로 자동차 하나 세울 곳도 오히려 없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부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여력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설치해 주면은 현재 가양3동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설치 해 주면은 그냥 현재는 자전거를 가져 와가지고 아무데나 놔두면 도난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해주면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기영입니다. 홍영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주자 주차우선제 실시지역의 안내판이 필요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과 안내판의 글자 크기를 크게 제작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한 것이 작년 7월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약 한 1년4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많은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고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안내판을 여유있게 제작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확대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는 안내판 숫자를 크게 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내판의 글자 크기에 대해서는 이후부터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기를 조정해서 좀 크게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