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위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식품명예감시원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에 따른 추진 방향 그리고 명예감시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년도 과징금 체납업소에 보면 ’96년도에 11건에 3,062만원이 체납돼있고, ‘97년도 과징금업소 명단에 보면 13건에 3,516만원, 과태료가 ‘97년도에 40건에 1,971만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사유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종두입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명예식품감시원 운영에 따른 추진방향과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문하셨고, 이창섭 위원님께서는 ‘96년도에 과징금이 11건 3,062만원이 체납되고, ’97년도에는 13건 3,516만원이 체납되었으며, 과태료 또한 ‘97년도에 1,971만원이 체납됐는데 그 체납된 사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식품위생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 계몽 등을 하기 위해서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의 인력을 활용해서 구청의 식품위생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예식품감시원으로 60명을 위촉해서 분기별 1회씩 그 임무와 세부활동사항 등을 교육해서 공무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부정불량식품을 검사하고 색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활동방향에 따른 교육은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등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홍보 .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표가 없는 식품이라든지, 가격이 현저히 싸거나 비싼 경우라든지, 또 색깔이 짓거나 고운식품, 또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 곰팡이가 있는 제품, 이러한 식품들의 식별요령을 직접 교육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서 주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율을 높이고 또 직접위생 감시를 하는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명예식품감시원을 확대 운영해서 직접 구민이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그러한 위법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 대신에 금전적인 부담을 지움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벼운 위법을 했을 경우에 과징금 제도를 활용해서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사실 업주들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징금이 제때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업주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체납을 했다 하면은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국세체납처분이 이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많은 민원인과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때 제때 챙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부임을 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납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 결과 그 후는 체납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업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한은 빠른 시일내에 체납을 일소해서 거둬들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보건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가 보건증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현장을 떠나는 관계로 사실 체납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주와 연계해서 체납을 빠른 시일내에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과태료도 그때그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서 지역에 세차장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세차장에 기사식당이 1998년 1월8일부터 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영세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들에 대한 고통을 덜어줄 이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과건수가 6만2,863건인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48억 됩니다. 징수건수가 4만2,547건, 그래서 약29억이 됩니다. 그런데 미징수가 2만316건입니다. 이것도 가격을 따지면은 19억 정도 됩니다. 그 미징수가 약 한 50%를 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대기환경오염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한 비중이 대단히 높은데 우리구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춘입니다. 먼저 황인호 위원님께서 우리구에 세차장이 많고, 또 기사식당에 대한 세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차업소는 대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으로 전문환경관리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을 절감시키는 폐수방지시설의 운영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존 세차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 및 폐수방지시설의 운영요령 등을 홍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펌프를 이용한 기사식당에서 세차행위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상에 수질환경보전법에 ’96년도 1월8일부터 단속을 하도록 2년간 경과의 규정을 뒀습니다. 이것이 유보상태가 돼서 내년 1월8일부터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분들이 사전 관계법규를 몰라 가지고 고발 및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홍보에 철저히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는 까치신문이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강서양천신문이든, 또 여러 가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철저히 홍보토록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고지돼 있고, 부과기간은 지난 6개월간 사용한 시설물은 연료량 및 용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또 경유차량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정기고지서가 고지될 때 체납금인 미수부담금도 매번 같이 고지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정기분 부과징수 현황을 볼 때 징수율이 다소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개선금에 특징이 있습니다. 납입고지서에 다른 세금하고 달라 가지고 체납분이 포함돼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금이 제일 먼저 시초가 된 것이 ’93년도 시설물이 부과가 됐으며 ’94년도에 자동차시설물이 부과가 돼서 아직 5년 동안 경과가 되지 않아서 이 고지서에 우리 위원님들도 대상이 되신 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고지 내용이 당해 지분과 그리고 그 이전 체납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체납분이 다시 말하면 미수금이 매년 정기분과 같이 고지되는 현지 실정으로는 몇 년도에 미수부담금이 정기분과 같이 고지돼서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환경부에 건의도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타구에서도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 기초자료 자체가 너무 방대하여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또 계획을 수립해서,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기오염은 서울시 대기오염과 관계가 밀접하고 이 중에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약 70%정도 차지합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이 우리 구에서도 현재 자동차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4명을 1개반으로 운영중인 단속반을 장비 및 인원이 보강되는 대로 2개반으로 운영해 가지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통해서 주민과 업체 스스로 배출가스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액에 1억2,000만원을 해 드렸습니다. 구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와 1억2,0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민원처리와 민원고통 처리 건은 1996년도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서류를 통해서 제가 지금 인지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1997년도 현재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요. 이 공무원들이 감사받는 자세가 ’97년도 갖다 달라하면 ’97년도 것만 갖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갖다 주고 하는 이런 자세가 결여되어 있어서 적극성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기획계장입니다. 좀 순서가 바꿨습니다마는 먼저 조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건설폐기물 오염 관계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작년 한해동안 많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에 거의 해결이 다 되고, 금년에는 특히 등촌3동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일체 민원이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서류를 다 챙겨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해서는 저희 재활용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재활용계장 최원익입니다. 이춘남 위원님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 보조지원사업에서 1억2,000만원 미집행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비 6,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총 예산액은 1억2,000만원으로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97년도 4월에 강서까치뉴스에 1차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9월 개별 우편 발송하여서 각 공동주택과 급식 초등학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전화 독려, 개별방문, 안내하고 독려하였으나 보조사업 대상자의 자금부담 능력, 자체 의견차이로 지원신청이 저조합니다. 현재 지원 신청한 염창동 신동아 아파트는 제출한 서류의 완비로 1,600만원을 보조 집행 중에 있으며 학교 급식초등학교인 월정초등학교, 등촌초등학교, 등서초등학교, 염동초등학교는 약 3,000만원이 지원조건이 맞으면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비 1,400만원, 구비 6,000만원 합7,400만원도 대상자가 신청하여 보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방문 독려하여 미집행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염창동 아파트에 현재까지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미집행인데 언제 줄 것인지 또 미집행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안 나갔어요. 그런데 12월말까지 나간다, 작년 예산이 1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안 나간 것이 12월말까지 나간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파트에도 아까 서류 보니까 서류만 들어와 있지 현재 나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아아파트 2대분은 지금 결제중이기 때문에 결제가 끝나는 대로 곧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네 군데는 조건이 맞는 신청사가 들어오면 심사해 가지고 조건이 맞는 대로 바로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할게요.

현재 확실히 나간다는 보증은 없죠?

두대분은 확실합니다.

나갑니까?

지금 결제중인데 결제가 끝나는 대로 나갑니다.

만약에 결제가 안나면 올해 다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제가 안 떨어졌을 때?

결제는 저희가 바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로 결제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