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만수 의원 발언
만수
정만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출사항 보고와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실시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10시2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휴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휴
최준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준휴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32회 정기회 회기중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제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명을 선임하여 구성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의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장성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예결특위위원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예산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할 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함으로써 우리 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의 협조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정만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장
청장
정두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과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5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정 선거관리 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돌이켜 볼 때 금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기아.아시아 사태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진정한 지방자치가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 제도, 제반 여건을 정비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구 주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비롯한 집행부 산하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함으로써 위기를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금년 한 해 우리 구가 추진해온 일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구정보고회 등의 공개행정을 활성화하였으며 주민 생활상의 행정욕구 충족을 위해 주민생활계를 신설하는 등 2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능동적 봉사행정 조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를 전환시켜 변화를 선도하는 투명행정을 수행하고 주민의 질서의식이 선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출발점에 서서 ‘2002 질서운동’을 추진하여 새로운 질서의식에 싹틀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치기반을 구축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였습니다. 특히 ’95년 개청 이래 숙원사업이었던 남구보건소가 이제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건축중에 있어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6억원의 사업비로 35건에 달하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여 지석교 재가설 사업 등 6건은 완료하였고 29건은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정과 사랑이 넘치고 여유있는 계층이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열악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52개 업체에 41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였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계속사업인 대촌 배수개선 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도.농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약한 자주재원으로 인하여 현안사업이 기대한 만큼 성취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의 개선도 자치단체의 권한의 한계성때문에 뜻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 할 수 있게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998년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한 신정부가 출발하고, 4대 지방선거가 있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대단히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날로 치열해지는 지역간 경쟁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배전의 땀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를 잘 가꾸고 꽃피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자기 본분에 충실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전환기라 할 수 있는 ’98년에는 우리의 축적된 자치역량을 총결집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구정을 운영할 각오이며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해서 그 대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성을 다하는 봉사행정으로 주민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것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주민본위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주요 민생분야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겠으며 정책개발 능력 배양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책제안제도 운영, 기획담당 인력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견 수렴으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자주민만족도 평가, 구정발전 도움원 운영, 대화행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위주의 민원행정 수행을 위해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민원실 확대설치 운영과 아파트 대행민원 창구의 내실있는 운영 등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숙한 자치행정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자립기반 구축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높이고 재정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자치역량 결집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관리와 일선의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 재배분, 팀제운영, 행정 통.폐합 등을 추진하겠으며, 세계화.정보화.지방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업무의 전사화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하에 투자가용 재원의 생산적 활용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활발히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푸르고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푸르고 깨끗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보존 실천운동의 적극적인 전개와 생활쓰레기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녹화사업,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등 19개소에 총 사업비 65억 5,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하수도 사업은 노후 하수관을 전면 개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편의를 위한 가로등과 도로시설물들을 일제히 정비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택시승강장, 각종 도로표지판 등 관련 시설물들을 정비하고, 주차난 해 소를 위해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의 균형 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범업소 이용 권장과 민간 소비자 단체의 기능활성화를 유도하고 현장확인 중심의 지도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으며, 소비자보호 및 건전소비문화의 정착을 위한 과소비 추방실천덕목을 선정하여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 출원 민원처리를 민원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고 각종 자치법규상의 규제 완화와 기업 애로 직소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지역투자 재원조성을 위한 저축배가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물가 아끼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근교농업을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규격출하 사업, 도.농간 직거래확대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지역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도.농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주민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저소득 계층의 사회참여 를 돕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겠으며 이를 위해 저소득층의 욕구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고 일거리 제공, 자원봉사 활동 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기반 조성과 노인.청소년 .영유아.아동.부녀 등 계층별로 복지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계승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으며, 내년도 개소하는 보건소는 선진수준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의 주기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각종 전염병관리 사업,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구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614억 2,300만원, 특별회계 42억 100만원 등 총656억 2,400만원의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하에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약과 투자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통한 예산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98년에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는 바야흐로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치열한 경쟁속에서 일류 자치구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구 산하 모든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우리 남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정만수부의장
장시간 설명하시느라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 광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계획실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보건소설립 및 의회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의원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의원입니다. 이 안건은 당초에 정기회 의사일정의 계획상은 없었으나 집행부의 시급한 안건제출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심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가 있고 나면 사전계획에 의해서는 12월 20일에 본회의가 개최되도록 의사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여서 오늘 특위가 갑자기 열렸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예정보다도 약 20분 정도 늦게 개최된 점을 위원장으로서 그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32회 정기회회기중 제1차 보건소 및 의회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청사부지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중로 2류 12호선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간활용 극대화 및 공공용지를 확보코자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남구청사내 봉선동 511번지 일대 1만 6,789㎥를 공용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하는 안이므로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보건소신설 및 의회청사건립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검토한 시설 결정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정만수부의장
심사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위원회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