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공용의 청사에 해당하는 구 의회청사 및 보건소건립과 관련,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5일간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에서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신 후 우리 구 청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안 등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임형오입니다. 우선 서면으로 보고드리 기 전에 도면으로 현황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러면 우리 구 남구청사 구의회 청사설치를 위한 광주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재 청사부지의 중앙을 통과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2류 12호선의 일부 구간을 금년 7월 29일자 광주광역시 고시 제137호로 위치변경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고 의회청사, 보건소신축에 따른 부지 및 주차공간 확보로 열악한 기반시설등 청사시설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원활한 구정업무수행 및 공공용지 확보로 열악한 지방자치재원을 확충하고자 공용의 청사부지를 광주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면적은 사유지 6필지에 2,125㎡를 포함하여 총 22필지에 1만6,789㎡이고 도로는 전남고시 제96호로 1986년 6월 4일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기정 소로 2류 269호 시점 봉선동 616번지 답에서 종전 봉선동 603-5답 96m 구간인 청사내 중로 2류 15호선 노선변경으로 봉선동 616- 4답 봉선동 511번지 구간 54m가 불필요하여 노선을 단축 소로1류 269호 봉선동 603번지 전에서 봉선동 603-5번지 답으로 시점을 변경코자 하며 이 지역은 19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24호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용의 청사에 낀 용도지역에 적합하며 공용의 청사기준에 맞게 입안이 되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현황으로 남구청 연혁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되었으며 결정코자하는 공용의 청사 남구청사부지 현황은 총 부지 면적 22필지에 1만6,789㎡중 국유지가 4필지 382㎡ 시유지가 2필지에 231㎡ 구유지가 10필지에 1만4,051㎡ 사유지가 6필지에 2,125㎡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 및 이용계획은 총 6필지에 613㎡이며 국유는 봉선동 935, 935-2번지 구거 2필지 110㎡ 국유지로서 건설교통부 재산이며 대지 935-1, 935-3번지 2필지 272㎡는 국유지로서 재정경제원 재산이며 공유는 봉선동 산115-1, 산115-9번지는 유지, 임야 2필지 231㎡으로 광주광역시재산으로 이용계획은 무상양여 협의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로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주민의견청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청취코자 97년 10월 29일자 2개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여 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공람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 열람인은 없었고 이의신청은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신청내용은 나주군 산포면 백인희씨가 봉선동 516-2번지외 2필지 883㎡에 대하여 토지매수 및 매매가 감정시 상호협의 후 결정토록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하였으나 청사부지로서 입안은 반대한다는 사항과 봉선동 185번지 이덕흥 외 5인이 봉선동 616번지 2필지 1,242㎡에 대하여 토지매입시 현재 거래시가에 준하여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계획은 사유토지에 대하여 추후 감정평가 등 법절차에 따라 매입하고 당초 계획안대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 결정내용은 둘째로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주요내용과 중복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별첨 공용의 청사편입 토지 조서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공용의 청사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진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도시 계획시설결정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뒤를 넘겨보시면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법령근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발췌를 했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절차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있는 권한사항이 있고,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에 의거 주민의견청취 사항으로는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7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무등일보와 전남일보에 2회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인해서 도로의 교통소통과 앞으로의 대책을 검토해 본결과 중로 2류 12호선 청사구간을 폐지 하고 중로 2류 168호선을 당초 폭 8m를 15m로 확장변경함으로써 소통에 지장이 없겠다고 하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가부간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라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용청사부지를 확보하고 토지의 원활한 이 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안으로 열람기간중 토지주의 이의신청 사항이 사업시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해 주시고 제출한 계획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6년도에 기 고 시되었던 중로 2류 도시계획선이 청사내에서 이렇게 밖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죠? (예) 그렇다면 그 공원부지 옆에 있는 516-20, 516-21번지 이 지번은 과거에 청사내에 지나가고 있던 중로 15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과거에 중로 2-15호선 도로가 그 부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과거 도면으로 볼 때 516-20, 21번지 등이 중로 2류에 포함되어서 도시계획선내에 저촉되는 부분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저촉된 부분이 바뀌어져서 중로 2류선이 바꿔지면서 또 그 앞쪽으로 선이 변경되겠네요? (예) 이런 상황에 있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의 재산가치가 유리하게 되어가는 걸로 판단하게 되겠 죠? 과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유리한 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 과거같은 도시계획선이 그대로 유지 되어있다면 오히려 곤란하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앞쪽으로 중로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사실상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바뀌어졌지만 또 공용청사로 진행시키는 과정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이윤이나 이런 것을 따질 때에 자기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용청사로 묶여지므로 인하여 뒤에 개인들에게 감정평가가 의뢰돼가지고 매입를 하고자 할 때에도 이 사람들한테 손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억지 로 되는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 사유지들이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서 손해를 끼치는 과정을 진행시켜서는 안될 일이고 공용의 청사로 묶여져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이 도로가 완전히 난뒤에 구에 보상을 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정할 일이 아니로되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이 사람들의 뜻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있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문제가 어쨌든 지난 입장에서 바뀌어지는 것은 개인에게는 손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극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방금 검토보고 내용으로 보아서 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타당성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