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회의와 같이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실과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나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예산안(환경위생과,사회복지과,농수산진흥과,농업소득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4회 16만6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질검사 규정에 의하면 검사방법이 8가지와 34가지가 있는데 분군은 아마 8가지의 검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히나 약수터이고 먹어야 될 물인데 8가지 보다는 34가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번 검사하는데 3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만원6천원에 4회라고 하면 이 돈으로 어떤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8개 항목은 보건소에서 일반세균 검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의 16만6천원은 약수터나 정수장 같은 곳에 1년에 4번 45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주 저렴하게 하고 계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십시오.

255페이지의 프린터기가 노후되어 새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식의 재고가 각 실과소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

기종이 다 다릅니다. 일반업무용 프린터기와 세금고지서. 환경부담고지서 프린터기는 기종이 다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평 정수장 여과기 교체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식수라는 것은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평군만 하더라도 정수장이 상당히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함평의 식수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과기를 교체할 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안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설비 등의 기본조사설계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6.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타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지역의 문제는 각 읍면의 군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약 30년전에 하수도를 만들면서 옛날 작대기식으로 설치가 되어 50mm의 비만 와도 도로가 범람하고 인근마을의 집까지 침수가 되는 등 나산면의 피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6.900만원의 용역비로 나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부락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는 현재 양여금 보조비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 함평과 학교에 '96년부터 '98년까지 3년동안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97년에는 대동면만 별도로 세웠었고. 내년에 6.900만원으로 나머지 나산. 해보. 월야. 신광. 엄다등 6개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놓으면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본계획 없이 모든 규격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기본계획서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도는 매몰도 많이 돼 있었는데요. 어제 읍면장 회의에서 모 면장님의 건의에 의해 이번 추경에 별도로 준설비를 세워 각 읍면에 내려보내 우선 준설을 한 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수도를 신설하거나 보수할 때 이 계획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6개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 ○

예, 하수도 법에 기본계획서를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들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라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수정 위원입니다. 안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준설비를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수도가 막힐 경우 일반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함평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농지조성비 1,440만원 50%, 절반만 서 있는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8천만원씩 3개소 2억 4천만원은 순수 군비이고 나머지 신광, 보해, 대동은 국비를 요구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여기 3개소는 지명표시가 안되어 있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국비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 256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 30개소, 계곡수, 용천수, 36개소 1회라고 나와 있는데 함평군 전체의 계곡수를 간이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수질검사는 간이상수도 전체를 검사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반드시 일년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번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54페이지의 시설비 등 기본조사 설계비는 도비·군비 양여금으로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군비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군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비·도비·양여금·군비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서 세우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역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성격에 따라서 시설비나 설계비,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군비로 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모든 사업비가 양여금과 도비로 되어 있는데 책정해준 각 비율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이 사업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폐기물처리 시설비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하라고 하면서 시설비만 국비 15억을 줄테니까 해라, 하거든요. 이런 절차에 의해 하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본 후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간이상수도 원수 수실검사 수수요 지하수 30개소, 계곡수·용천수 36개소 이렇게 66개소를 세워 놨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총 119개소로 해년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정수된 물을 분기별로 한번씩, 119개소 전체에 한해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66개소는 전체의 2분의 1에 해당하지만 일단 임의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25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군비로 세워놨는데 신광, 대동, 해보는 국비로 하면서 여기는 왜 군비로 했으며 가능하면 국비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원래 간이상수도는 전부 군비로 하게끔 되어 있으며 국비는 이럴 때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 10월같이 가뭄이 심할 경우 한해 대책사업비로 국가의 예비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고 신광, 해보, 대동을 일차순위로 하여 국비로 신청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과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겸용용수에 별도로 국비가 나왔는데 여기 사업에도 건설교통과와 저희과가 협의하여 일부를 같이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 100% 군비로 한다고 알고 계시면 맞습니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가끔 일년에 한두 번 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함평읍 위생매립장 설치에 다른 농지조성비가 50%만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당초 100%입니다만 공공상의 목표로 할 때는 50%만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2해서 50%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신 및 물품취득비에 4단분리 수거용기구입 4,200만원은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까? (예) 어디에 사용합니까? ○

9개면의 전체 마을 중 시범마을로 지정된 곳에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에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

예. 자연부락이 총 480여개인데 이중 111개소에 나누어주고 있으나 어떤 자연부락은 15∼20세대에 불과하고 잘해야 40∼50세대인데 어느 정도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소재지 위주의 방향으로 나누어 줘서 불리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675페이지 예비비에 5천여만원이 서 있는데 어느때,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까? ○

기이 정해진 사용 목적외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예비비가 있으며 몇 %이상 확보해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과는 5천 83만 6천원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가 중요하겠지만 예비비라고 하고서는 어느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공정성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각 마을단위 부업장려 1개소 2백만원.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계획해온 사업으로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추진했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

금년에는 신광 사천에서 고추를 했었고 월야에서는 잔디를 했었는데 이 2백만원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었지만 두 곳으로 나누어서 지급했으며 잔디는 3년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며, 고추는 올해 수확해서 판매는 했지만 탄저병이나 가뭄 등으로 예상만틈의 수입은 올리지 못하고 겨우 본전만 했습니다. 이 사업은 5년정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 또 '98년에는 읍면에서 사업내용을 받아 보겠지만 저희 실과장의 입장에서는 세워주셔도 별로 탐탁치 않은 돈입니다. 고생고생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도에 갔다줘도 시군비 하나 확보 못해서 사업도 못하냐 그런 지탄이나 듣게 생겼고 또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이 돈은 보상비로나 줘야 되는 돈이고 하여 다른 사업으로 유도도하고 있지만 '96년 같은 경우에는 메주를 했는데 콩이 너무 안되가지고 은행이자 수입만도 못한 때가 있었고 왕골돗자리의 경우는 본전을 까먹은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은 세워 주셔도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매입비의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부지매입비에 대해 지난 의회 보고시에는 3만원씩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다가 오늘은 그곳에 경사가 있고 사용 용도가 좁아진다는 이유로 안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토지소유자인 권갑수씨가 그 가격에 판 것이 아니죠? ○

아닙니다. 권갑수씨는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보고간 분이 이 땅은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면이 35%나오니까 여기를 피해서 밑쪽의 땅만 사야겠으니 옆의 땅 두 필지를 더 구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이땅은 돌아가신 권평관씨 땅으로 권씨문중의 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씀이 돈도 좋지만 황금을 줘도 못 팔겠다 하셔서 결과적으로 구입하지 못한 땅입니다. 권갑수씨와 전석현씨, 노기덕씨는 팔려고 하셨는데 그 땅은 6.500평밖에 안되므로 구입했을 시 35%의 사면을 제외하면 사용면적은 4천평 밖에 안되므로 구입을 안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족건 이렇게 저렇게 예산부터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용없이……. 지주하고 합의를 한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실제 매입할 때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각과에서도 매입을 하고 있지만 실패율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선정하실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2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노인청정봉사대 운영 18개소, 청소년 교실 운영 18개소가 있는데 동일 개소입니까? ○

다른 곳입니다. ○

18개소를 설명하려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299페이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4명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좀 그렇구요. 6세미만의 아이들로 아버지없이 엄마하고만…….

그래서 저소득층이고 모자가정이겠죠? 그것은 알겠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가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명단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명단까지 첨부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의 부자가정 2명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01페이지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 대학학자금 지원 7명 7백만원 이것도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

이것은 내년에 7명 정도가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줘야겠다고 예상해서 세워 놓은 것으로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고 금년에 합격한 애들의 명단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서면답변으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모자보호시설이 어디입니까? ○

자광원입니다.

유급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

5명입니다.

302페이지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1,192만 6천원이 별도로 서 있는데 유급종사자 5명중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5명에 포함되긴 하지만 목이 좀 다릅니다. 4명은 국비지원인데 이 한명은 국비에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일을 나가서 밤에 돌아오기 때문에 15집의 아이들을 한 도서관에 모아 놓고 수입을 시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학원도 다니는데 이 애들은 못배우니까 저희가 전남대 수학과를 나온 선생님 한 분을 아예 종사자로 채용하여 도서관에서 컴퓨터도 가르치고 수업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4명과는 별도입니다.

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5명이다 이 말씀이죠? (예) ○

국비지원 4명 중 3사람만 쓰고 1명분은 이 사람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국가적 차원에서 학습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필요한데 안 세워줘서 그렇습니다.

4명중 1명을 학습교사로 채용하면 될 것 같은데……. ○

이 4명은요. 원장 1명, 사무보조 총무 1명. 상담원은 엄마들이 남편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여기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기혼자로 전문대를 나와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 상담원 1명과 경비원 1명, 이렇게 4명입니다.

60명에 5명이나 투입되어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294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건축할 돈은 내려와 있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한다고 하셨죠? ○

아닙니다. 군비로 부지를 매입한 후 국·도·군비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몇평을 구입하는데 5억이나 듭니까? ○

전신전화국 앞의 1,080평입니다.

그렇게까지 많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RK? ○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에는 국비를 타오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놨지만 1층은 노인복지회관, 2층 여성분화센터, 별관에는 경노식당, 물리치료실, 체육시설 등 이런 것들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에 올 돈을 350평에 해당되는 돈으로 평당 150만원씩 국비로 책정되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노인회관 짓겠다, 여성회관 짓겠다 하면 지원을 안해 주니까 이렇게 합쳐서 해 놓은 것입니다.

단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층·3층으로 하기 때문에 350평이 필요하고 5층으로 하면 더 늘게 될 것입니다. 기초면적은 그렇게 안되는데도 앞으로 군비 5억을 투자하여 구입할텐데 구입했다 치고 그렇게 되면 부대 조성비만도 1억은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그렇다면 차라리 조성해서 지을 수 있는 범위내의 부지만 선별해서 구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구입해 가지고 아주 줘 버리는 것으로 군자산도 안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하다보면 10억 정도의 군비가 들어갈텐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지를 너무 많이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다 저지대 등으로 조성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곳인데…….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이위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수산 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 10대에 880만원을 매년 보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체나 사무실에 사무용으로 한 대만 줘도 되는 것인데 일반 가정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점들이 있어 아무래도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학생이 있으면 공부용으로라도 사용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드물어 사용이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급하실 때는 다른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보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섭 위원님께서 정보수집용 컴퓨터 이용에 따른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 개인에게 비치된 컴퓨터는 농사정보시 가격정보도 빼쓰고 또 애들도 이용을 하고 있어 그런대로 다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활용측면에서 더 생각을 해보자면 작목반이나 반장사무실, 영농법인 사무실 등에 비치된다면 회원들이 사용하실 때 더 용이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존지구 경고판? 아시겠죠? (예) 서류보다도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보존지구이 개념이 내수면 고기를 잡는데 경고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목적으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보존지구라고해서 경고판을 세운다면 예를 들어 어느 사업자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본군의 해당부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지선을 정확히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면 될 것으로 보는데 개념이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내수면 고기잡이 경고판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보존측면이 더 강하고 올해, 나산천에도 경고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경고판은 경고 차원에서 두는 것인데 제재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유형의 제재방법이 있으며 또 오늘까지 몇 건이나 했는지 방법이나 유형을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

내수면 불법어업의 문제는 영세적인 사람들의 생업을 위한 어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제재를 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내수면 보호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한 사람들을 양성화 해주도록 하고 있어 영세한 사람들이 어업을 목적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벌금형이나 과태료, 그물압수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경고판을 세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영세한 사람들이 나선천이나 영상강에서 어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크게 제재를 가한 것은 없고 여러 차례 단속을 통해 주의나 경고를 자주 했었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시 내수면과 관련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해수에서는 23건을 사법처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불 월천 저수지에서는 포획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고, 작년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낸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일원화가 되어야 할텐데 경찰은 잡고 여기서는 양성해주고 이럴거면 경고판을 세울 하등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렇다치고 신년도에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만근 위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원이 지원이 돼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지원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6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육상 전복양식사업에 대해서 직원이 설명하실 때 손불의 지재갑씨가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1개소에 군비·도비 50%씩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양식사업이 제대로 성공은 한 것입니까? ○

328페이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은 각읍면에 농지관리를 해놨는데 이에 대해 농지전용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시비토록 할 때 주는 수당으로 국비·군비를 가지고 읍면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의 수상 양식 사업은 사실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관내에는 지재갑씨라는 분이 기이 양식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여 올해도 축척된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비·군비 4천만원을 지원한 사업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이 사업비 가지고 성공했다 안했다를 알 수 있겠고 효과는 명년쯤이나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종래 위원입니다. 민간융자금 '98년도 사업계획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97년에는 몇 명이나 지원해 주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

26명에 7,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 지원은요, '97년도? ○

26명 4억 8,400만원을 통합된 조례에 의해서 기이 전부다 시행했습니다.

회수반환금은요? ○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기이 나간 주민소득자본을 반화시켜 가지고 도에 반납하는 재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근 위원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첨부해서 묻습니다. 민간융자금 부분의 영세민 생활안정작금이나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등에 대한 조례가 너무 까다롭게 바뀌어 가지고 지원받으실 때 어려움이 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협같은 곳은 적은 금액을 융자할 때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지원사업은 지난번에 담보설정관계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군수 채권확보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했어야 했고 또 쓰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썼으면 하셨는데 나름대로 군수 조례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있게 운영해 무난히 마쳤었고 그 뒤로 별일은 없었습니다. 특히 영세민생활 안정자금은 대폭 신축성있게 운영하여 아무 무리없이 올해의 계획대로 융자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기왕 했으니깐 올해 회수시 다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완토록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서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이 한도라고 알고 있는데 융자를 받는 분들이 돈을 많이 있는데도 융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굳이 융자를 받을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저번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담보설정 조건 때문에 받지 못한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군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채권화보를 해야겠지만 사실 주민입장에서는 보증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주지만 담보 설정은 쉽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굳이 담보까지 받아야 하는지, 보증인 채권확보시에도 법적인 조치를 받아내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에서 가압류나 경매, 소액재판을 하기에는 애로가 있겠지만 어차피 채권을 확보해 놔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도리없이 경매를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증도 담보설정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되고 이전에 자금 배정 때나 융자해 가는 과정에서 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융자조건을 완화해줘도 채권확보에는 별지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97도에 조성된 것은 기이 확정되어 지급이 된 상태니까 달리 할말은 없고 '98년도 분을 시행하실 때는 고려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 자금은 11억원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98년도 분" 이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대출된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내년에 추가로 신규사업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시죠? 남아 있는 돈만 파악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판단하고 예측할 때 전체규모가 파악된 자료속에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고 봐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전 좀 이상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든 이런 것은 이렇게 할 법적 근거가 있겠죠. 일단 다음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 농어민 신문보급 5,100원은 한부에 5,100원씩 입니까? ○

한달에 5,100원이라는 겁니다.

한달에 5,100원씩?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정발전 간담회, 돈이 많지는 않지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십니까? ○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농어민 교육보상이이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이것은 농민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농어민에게 시키는 교육으로 컴퓨터에서부터 기술교육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전체적인 도계획에 의해 배정된 수와 맞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럼 위탁교육이란 말씀입니까? (예) 위탁교육이란 말씀을 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진흥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잘 체크하셨다가 질의는 한 분이 한번만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려 사람이 동시에 말씀을 하시게 되면 속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8년도 예산안 설명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섭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벼 보급종 공급에 톤당 27만 2,800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27만 2,800원이라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종자대금은 정상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종자보상금은 어떤 것이냐 하면 원래 수요농가가 종자 소득이나 선정, 선별에 따른 비용까지 전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단 보급종에 한해서만은 실질적으로 정부 일등 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격만 농가에게 징수토록하고 있으며 소득이나 선정비 같은 것은 도비·군비를 가지고 농협계통을 통해서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고 종자대 차액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래 위원입니다. '97년도에는 크라스 콤바인이 군단위로 보급되었던 것 같은데 '98년도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묻습니다. 시골에서는 보리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계획에 크라스 콤바인 보급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과장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

337페이지에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는 5개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기계화 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이해를 못해 여쭤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339페이지 이차보전금 1억 4,700만원이 있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예산증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차보전금을 분석해 보면 한우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지만 이 비닐하우스사업은 시설채소와 관련이 있다고 봤을 때 이두 사업에 1억 4천 중 1억 2천만원이 배정되어 타 작목생산 군민들로부터 불평등이다 특혜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98군농협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354페이지, '98양념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 저온저장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서도 배추도 저장하고 별것을 다 저장하고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양념채소도 마찬가지구요.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해 놨겠지만 특작생산을 특별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도 좀 설명해 주시구요. 한가지 더 335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2억 5천만원은 농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한 거이라면 설명를 안하셔도 되구요. 아니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사업은 도비 20%, 군비 20%씩 40%를 보조하고 있고 40%은 융자를 하는데 이것은 이차보전사업 중에서도 재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4.5%인데 그중 회원농협인 읍면농협에서 1%, 군농협3.5%, 우리가 2% 해서 총 6.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농협 협력사업 이차보전금 관계는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전체사업비가 52억인데 이 52억을 농수산진승과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52억을 소화할 수 잇는 것이냐 못할 것이냐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결과 군이 3%,농협이 3.5%로 회원조합이 없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농민들이 이 좋은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위주로 한다면 하우스시설현대화사업 이런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많이 짓도록 하고, 시설을 전제로 하는 사업도 되지만 그 밑의 경영자금 이것은 1년밖에 못씁니다마나 경영자금 차원에서도 지원해 주자해서 경영자금 뿐만 아니라 양파나 배 등에도 전부 다 줬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주다보니까 시설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한우쪽도 경영자금이라는 시책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특혜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이고 처음에는 신청을 다 받았는데도 52억이 나오지를 않아 농수산진흥과에서 2차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경영자금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양파를 한다고 했을 때 현지 읍면장이 심었다고 확인을 해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고, 시설채소도 시설채소 내에 가서 무슨 작목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도 파종이 되었다는 확인이 되어야만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한우도 구입시 현지 확인까지 한 후에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화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뭐냐면 느타리버섯입니다. 저희가 보는 견해입니다만 현재 매입부분에서 배와 느타리버섯이 유망작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유통시설사업에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 소규모 예냉시설은 일시적으로 후속 출하가 많이 됐을 때는 저장해 뒀다가 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이 작년도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지역으로 작년과 같은 내역입니다. 그래서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

이차보전사업은 작년과 비교하여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차보전사업이 생긴 것이거든요. 금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싼 자금만 농민에게 지원해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섭 위원입니다. 보급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농협으로 이관되어 농민들이 농협에 가서 실어오는데 실어오는 과정에서 40㎏ 한 가마니에 일등 수매가격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1만 8백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고 종자소독회사와 농협만 보수를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된단 말입니다. ○

배경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이 사업은 당초 군비와 도비 사업으로 농촌진흥원에서 도비를 지원 받고자 했으나 도저히 지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농수산진흥과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주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오겠다 했는데 정말로 농수산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가져 왔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업비 확보를 농수산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대상자 선정은 지도소에서 집계가 되면 종자 보급소에 신청을 합니다만 공급은 공급체계상 농협으로만 하게되어 있고 농협에서 해당농가로 실어가는 것은 농가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휴경논 6㏊가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쯤인지 알고 싶고, 손불과 함평 중간지점에 신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려면 3대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토지로 다른 곳의 토지는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면서 순리대로 돌아가는데 신흥이라는 곳을 가면 휴경지가 아닌 잠을 자고 있는 농토가 있습니다. 조성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땅인데도 버려두고 있습니다. 거출이 소출이 되면 그만큼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엔가 경지정리할 때도 그 곳만 빼버렸습니다. 내일이라도 가 보십시오. 휴경이 아니라 수십년 가까이 자고 있는 땅입니다. 근 6㏊ 가까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던 휴경논은 전에는 경작을 했던 곳입니다. 한번 다녀오셔서 반드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시고 대안이 선다면 어떤 대안이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휴경농지 6㏊는 어디쯤에 위치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손불면 유리온실에 22∼23억을 지원하셨는데 이 지원사업은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경논 6㏊는 함평군 전체에 산재해 있는 휴경논 중 각 읍면장들이 휴경논이라고 신청한 것이 6㏊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흥과 주포사이의 휴경논은 작년에 경작을 했는데 경작도중 배수가 잘못되어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 고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있었고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빼놓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바닷물이 또 침수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우수읍면 상사업비 2,400만원이 서 있는데 신설사업으로 목적이 지력증진입니다만 현재 농촌의 실정은 각 가정의 축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 퇴비를 주체하지 못해 애를 먹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도 권장사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사업비로 2,400만원을 투자하여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요즘 같은 지방화 시대에 기대치에 못미친다면 지방비만 낭비하는 셈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꼭 퇴비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상당히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농가에서는 논밭 정리를 위해 풀에 제초제를 뿌리고 있는 실정인데 논밭 정리를 위해서도 길을 열어야 되겠고 둘째, 도에서 적극 권장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상사업비를 걸어가면서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개 읍면에서는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고 엄청난 효과도 올렸었습니다.

몇 개 읍면의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나오셔서 며칠간 고생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인력을 소모시키고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또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열악한 함평군 재정에서 2,400만원을 상사업비로 투자했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명년에도 하되 시상을 전제로하여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기이 추진을 했고 고생하신 읍면에 시상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