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안종학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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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정기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혀둡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이 확인되었으므로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사회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1997년 11월 27일 익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월 27일 익산시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익산시 사회과장 김휘부 익산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익산시 위생과장 양기춘 익산시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익산시 청소과장 이종명 익산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러면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몇차례 들었으므로 업무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감사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사회과장 김휘부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사회과 소관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빠졌어요. 그전에 지적당한 일 없습니까? 다른 과는 다 들어있는데,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저희 사회과는 감사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감사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정원에 앰브런스 1대를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다른데도 앰브란스가 다 구입되어 있어요? 여기만 하나 구입을 해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밑에 봉고차량은 부송복지관하고 동산복지관하고 구입이 되었고 지금 이리자선원이라든가 그 밑에 보성원, 영산원 이런데는 앰브란스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삼정원이 필요하다면 이런데도 앰브란스가 필요로 할텐데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삼정원만 앰브란스 구입을 하게 된 것은 삼정원에 지금 수용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사실은 258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매의 집이나 전북보성원이나 영산원은 40명내지 50명내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나이가 적은 사람에 해당이 되고 사실 환자발생율이 삼정원에 비해서는 아주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앰브란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래서 지금 삼정원만 요구를 한 거예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실은 앰브란스가 꼭 필요로 하다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 밑에 중도원 지체장애인같은 경우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밑에 복지관같은데 봉고차량은 왜 필요로 해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여기는 사실은 재활복지서비스 활동을 하거든요. 재가노인, 기동불능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이발도 시켜주고 직접 집에 가서 단장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같이 정서 오락도 해주고 해서 그런데는 업무용 차량외에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봉고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장애인시설이라든지 정신박약아시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업무용차량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업무용차량이라면 승용차입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제생각 같아서는 지체장애인 인원이 적은데는 묶어가지고 앰브란스 1대를 운영해주는게 어때요? 40명씩 되는데는 이런데도 꼭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정신박약이라든가 부랑인, 지체장애, 농아 이런데도 앰브란스가 다 필요로 하는데 같아요. 그래서 이런데를 묶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위급한 사항이 생기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삼정원처럼 삼정원은 인원이 많다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서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정원에 앰브란스가 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닐테고 병원으로 후송할 정도의 중환자가 발생할때만 앰브란스 운행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작은자매의집이나 보성원, 영산원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삼정원 앰브란스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연락체계를 그렇게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작은자매의집에서 세탁실 신축해 가지고 예산이 민간예산으로 나왔네요. 국비, 도비없이,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

왜 여기는 그랬습니까? 다른 데는 국비, 도비 다 받아가면서 했는데 여기는 왜 민간의 자본만 가지고 했는가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작은자매의집은 카톨릭계통에서 하는 곳입니다. 문정현 신부라고 그분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 2,000만원 민간 자체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카톨릭 신부 독지가가 거금을 희사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착공하면 바로 선급금을 주고 또 준공이 되었을 때 기성금까지 완전히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자기들의 자본가지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액은 국비가 1억 700만원, 도비가 1억 700만원 50%, 5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공과 동시에 국도비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탁실 신축이라고만 나와있는데 사실은 783㎡가 되기 때문에 목욕실, 물리치료실 그리고 지하1층에 세탁실이고 1층에 목욕실이고 2층에 물리치료실, 수치료실 이런 것이 다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비고에 보면 95%로 나와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95%가 나온 거예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사실은 준공 미필이고 국도비보조금을 교부를 안했기 때문에 재원별로 따져서는 공정이 그렇게 안되어야 맞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공정은 95%가 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예산하고 공정하고 틀리네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예산액대비로 하면 2억 1,400만원, 국도비지원액이 2억 4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자체자금이 3억 2,000만원 그러면 한 60%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95%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설계상으로 나온 데로는 지금 95% 진척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설계상으로는 그렇고 현장은 그렇지 않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실무자얘기만 듣고 95%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정도로 해서,

대오

김대오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전북보성원 맹아학교 식당증축해 가지고 예산집행은 제로로 나왔어요. 그런데 공정은 40%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정이 40%입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이것은 공정 그런 추진도보다도 조금 대치가 되네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 형질변경을 하고,

대오

김대오위원

그것하고 공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혼날 것 같아서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 그대로 해줘가지고 어려우면 어려운 실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공정사항으로 봐서는 40% 안맞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그 두가지 뿐만이 아니고 이 프로수 비고난에 프로수 전체를 그렇게 봐도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약간 올렸다든가 프로수를 그렇게 봐도 됩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그외에는,

문재

서문재위원

지금 그것만 지적사항만 그렇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보성원외에는 정확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수용자 보호비 관계인데 수용자 숫자에 따라서 보호비가 책정되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삼정원이 258명인데 그 인원 파악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파악합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매일 파악합니다. 매일 일보를 우리가 받고 매일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것은 일보를 받는데 이쪽에서 어떤 수용자 확인을 가서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확인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정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수용시설에 대한 분기별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또 수시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가서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냐구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호실별로 인원이 전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계장과 과장이 들어가서 호실별로 일일이 인원을 체크해 보셨어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제가 인원을 직접 확인은 안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예를 들어서 삼정원같은 경우는 거기 일반인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담당계장 파악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하셨는가 말씀해 보세요.

연호

이연호사회계장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를 보면 거기 첫째 저희들이 입소할적하고 퇴소하는 것 확인을 합니다. 또 거기서도 저희들이 매일같이 전화로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계장이나 직원들이 꼭 나가서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수용소에 들어가서 방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체크해본 일이 있냐구요.

연호

이연호사회계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주로 하는 것이 인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인원에 따라서,

장환

박장환위원

호실에 들어가서 해봤어요?

연호

이연호사회계장

예, 합니다. 저희들만 가 가지고는 상당히,

장환

박장환위원

그것을 언제 하셨는가 한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정신이상자들은 가스총도 먹지를 않는다고 우리가 군으로 있을 적에 갔어도 인원파악을 하지를 못했어요. 가스총을 쏴도 가스를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이 들어갔다가 정신질환 저 사람들이 행패부리고 때리고 하면 큰일나니까 못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악하러 몇번갔다가 하지를 못했는데,

연호

이연호사회계장

정신질환자가 삼정원에 주로 있는데 다른데는 별 문제가 없고,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258명이라는 이 숫자가,

연호

이연호사회계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거기는 약을 안정제를 매일같이 먹입니다. 그것을 안먹이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여놓으면 그속에 한 번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거기서 또 난폭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쪽에다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가면 무슨 속된 말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순합니다.

장환

박장환위원

삼정원에 지금 258명이 확실합니까?

연호

이연호사회계장

예.

장환

박장환위원

지금 가서 확인해도 자신있어요?

연호

이연호사회계장

예.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리고 입퇴소시에는 보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그것도 현지확인을 한 번 해봅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오

김대오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원래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시비해서 100%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런데 왜 100%를 안맞추고 97%, 95%, 98% 이렇게 맞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아니죠. 지금 이것은 재원별 지원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액이 97%, 95%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앞으로 100%까지 다 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여기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일부 있겠죠. 100% 예산하고 딱 맞게 집행이 된다고는 할 수 없죠.

대오

김대오위원

원래 보조금은 100% 맞춰야지 남는다든가 부족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남으면 다시 보조금 반납이 되어야 되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렇죠.

대오

김대오위원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100%를 맞춰가지고 다 집행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맞습니다. 100% 딱 맞아야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97%, 95% 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돈이 97% 내려왔다는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용자수는 증감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당초계획인원에 보조금을 맞춘다고 하면 100% 집행이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중간에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지원상항아닙니까? 일단 100%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국비에 대해서 도비, 시비 예산세워지고 난 뒤에 그 인원에 따라서 증감이 될 수는 있죠. 감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남는 것이고 또 증이 되면 예산이 부족한 사항은 다시 다른 대처를 취한다든가,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현재 돈이 100% 왔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수용자수 인원비례해 가지고 집행은 재원별 지원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실적이 97%, 95%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활복지기금 생업자금 융자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자활복지기금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자조자립자금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이라든지 불우재난자라든지 전세금이라든지 영세자금사용자를 주는 돈인데 200만원,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은 재난이나 축산, 특용작물재배, 각종 소득증대사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융자구분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무이자이고 1,000만원짜리 자조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기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97년도 융자실적이 17가구에 995만원이 융자되었다 얼마씩 돌아간 겁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동안에 17가구지만 생활안정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자조자립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그런데 자조자립기금을 예롤 들어가지고 1,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을지라도 5년후에 상환이 되었을 때는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 반절은 내면 되니까 그 금액으로 따지면 17가구에 99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니예요. 여기는 97년도 융자 및 회수실적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융자실적이 995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영철

신영철위원

어저께 사회과 출장소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다는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료가 아주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본청치는 잘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이거 한가구당 100만원씩만 해도 1,7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융자금을 100만원씩만 융자해줬다 하더라도 1,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7가구에 995만원밖에 융자실적이 나타나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거 자료 확실한 자료를 빨리 제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오타가 나왔구만요. 이게 995만원이 아니라 9,995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확실합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이 9,995만원이라고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아니요. 틀림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몇가지 계속합시다. 지금 잔여금액이 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있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 돈은 많이 남아있어서 좋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 과다하게 남아서 은행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못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5억이면 이 돈 전체금액이 22억입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융자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대개 1년거치 6년 균등상환이나 3년 균등상환이니 이런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가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겨우 돈이 22억정도 되는 돈에서 지금 은행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5억 8,0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보면 단적으로 과연 우리 익산지역에 이 생업자금으로 필요로 하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없는 것인가, 없습니까? 없으면 좋죠. 그리고 또 한가지 97년도에 이 자금 신청자 현황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97년도에 몇분이서 어느정도를 신청해왔는가,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97년도에 융자실적은 17가구가 맞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신청액에 대해서 다줬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다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자금 이만큼 남아있는 것은 과장님 견해로 볼 때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행정이 제대로 홍보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지금 융자절차로 봐서는 융자금 신청자가 거주지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1명이면 되고 자조자립자금은 재정보증인 2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는 보증인들이 보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 이 보증인 2명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정보증인도 재산세 납세증명 1만 5,000원이상 재산세납부실적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한테 누가 서줄려고 하겠습니까? 서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실적이 이런 저조한 융자실적이 과연 그분들의 어떤 보증선정과정만 이유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그말이죠. 시에서는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자금이 있으니까 널리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같은 것을 많이 가지셨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볼때는 분명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증인선정문제가 큰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 보증인 선정문제가 큰문제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많은 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펴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거 시인하십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시인합니다. 신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 철저히 해서 최대한 수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 미납자가 발생한다 그러는데 383명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돈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중에 6명 그래서 400만원정도라면 실적 좋은거 아닙니까?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이분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걸로 판단이 된다 그 말이예요. 지금 이 자료가 10월 30일 자료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11월, 12월 있으니까 이분들 100%에 가깝게 갚아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과언은 아닐거라 그 말이예요. 제 생각에, 그리고 또 시에서 과연 이런 어려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자금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보증기피현상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완화하는 방법도 택할 수 있을 것이고 요즘 은행에서 돈 대출할 때 꼭 보증인만 필요합니까? 여러군데다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책임져주는 곳들이 있죠? 이런 문제도 시에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둬서 행정에 반영한다고 한다면 이많은 5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많은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어져서 정말 생업에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생보자에 대한 보증기피현상 이런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우리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읍면동에 앞으로 사회업무에 종사하는 전직원이 총동원되어가지고 홍보에 임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무지나 또는 사회 경제활동능력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든가 무슨 소득증대사업을 구상을 해 가지고 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못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갖춰졌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 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만 제대로 만들어서 보증인만 세워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맞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적극 행정차원에서 우리 사회복지전담직원들이 그런 개연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사업계획도 직접 협조해서 만들어서라도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게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보증인문제를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런 자금을 가져가는게 전부 농민들입니까? 무슨 하우스나 하고 소나 키우고 돼지나 키우고 이런 분들은 아니죠? 우리 시내권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 기금이 남아돌아간다면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더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심권에 사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조그만한 가게 할 수 있죠. 융자해 줘야죠. 이런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사회과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많은 돈이 통장에 남아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많은 돈이 주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상당한 살아가는데 의욕을 가질 수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보증인문제를 어떻게 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해볼 생각없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자활복지기금운영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가지고 도단위, 시군단위까지 전부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로 되었는데 이 조례규범 그 지침은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실정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과장님, 96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여기에 지적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없다고 그랬는데 사회환경국 소관이 다 빠졌습니다. 12건을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거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까지 나왔구만 그래요.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자활복지기금 대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했더니 답변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융자액을 증액하는 등 실제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놨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다 빠졌어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사회환경국 우리가 96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12건이 있는데 하나도 없다고 이 자료에는 들지 않았어요. 이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도 하고 이것을 다시 지적을 않는데 이것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보고할 각 과에서는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우리가 모르니까 새로 지적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데도 답변도 이중답변이 되고 그럽니다.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신영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영철 위원님께서 말하자면 보증인을 안세우고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일단 연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보증인 안세우고도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몇천만원씩도 해줍니다. 보험료 몇만원 내면 몇천만원씩도 해주는 보증보험제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시에서 연구를 해봐야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례특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조례특위에다가 제시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해보는 것이 어떤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제가 거기까지 깊이 연찬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실성있고 또 융자대상자들한테 실익이 있고 또 운영상 크게 문제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여기 문제점에 보면 보증인 기피로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했어요. 사실 없는 사람한테 보증서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촌도 안서주고 친척도 안서주려고 하고 형제간도 안서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보증보험같은거 이용해서 대출을 원활히 해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서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재

서문재위원

1,000만원이 몇년거치 몇 년상환입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1,000만원이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이자는 몇%예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이자는 연리 3%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1,000만원이상은 해줄 수가 없어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요즘 1,000만원 가지고는 구멍가게하는데 도움 별로 못줄 것 같은데요.

병호

정병호위원장

안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학

안종학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신위원님이나 이종웅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증인이 없이 신용보증회사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없나 하는 그런 말씀 아주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 융자기금을 사실은 현재로 봐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끌고나가지는 제가 이것 보증을 서가지고 이번에 돈을 다 물어줬습니다. 그런 고통을 받는 입장에서 이 대책을 다각적인 홍보를 해서 친지들 설득을 해 가지고 보증을 서게끔 해 가지고 융자조건으로 구비서류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종학

안종학위원

물론 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이번에 그것을 변상을 해줬어요. 어쩔수 없이 변상을 해주는 거예요. 변상을 해주는데 그래가지고 후에 보면 독촉장을 발부를 해 가지고 보증인들한테 독촉해 가지고 안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영철 위원님이나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지마는 사실은 이게 애로가 많은 거예요. 차라리 이거가지고 장사해서 무이자로 해서 10년후에 갚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외에는 이게 큰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관계 먼저 결손처분은 어떻게 어떤 경우에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결손처분요건은 지방세 징수 결손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자가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되고 그리고 5년이상 경과되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해당이 되겠고 또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해당이 되겠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 그런 때는 결손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97년도 회수목표 건수 3건에 254만원 금액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나와서 54%로 되어 있어요. 그게 97년도 회수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옆에 보면 금후회수계획인데 96년도, 97년도이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건수가 3건인데 같은건입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동일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액수는 97년도에 늘어납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이것이 10만원이상 대불금에 대해서는 3회 균등상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8회, 30만원이상은 10회 이렇게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 자료에 보니까 같은 건수라는데 96년도에는 37만 5,000원, 97년이후에는 78만 5,000원이니까 그렇게 액수가 한해동안 늘어나느냐구요.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늘어납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지금 회임기간이 안되어가지고 96년도 회수목표가 37만 5,000원이고 97년도이후가 78만 5,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적은 138만 3,000원이나 금후회수할 목표는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합쳐지면 금년도 총목표 2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회임기간이 시기도래가 안되어가지고 96년도분하고 97년도분이 이렇게 구분이 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설명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97년이후라는 것은 98년을 얘기합니까?

휘부

김휘부사회과장

예, 내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대불금을 융자를 해줬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회임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 회임기간이 되면 그것을 상환을 받을 경우에 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병호

정병호위원장

나재창 위원님 질의하시죠.

재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