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연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래 의장 님께서 시·군 의장 단협의회 회의에 참석차 출장가셨기 때문에 부의장 인 제가 본회의 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1. 군정보고의건 가. 축산과소관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축산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결산 과 ‘98년도 주요사업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의 보고 를 들의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안 양파한우 사업을 계속하셨는데 계획대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현재 소비는 어떤 방향으로 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 계획은 600두 출하계획에 11월 20일 현재 572두로써 95%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유명백화점에 납품을 해왔고 일로 덕정단지는 대전에 있는 세이백화점하고 계약 체결해 가지고 한 달에 15두 이상식 계속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안축협같은 경우는 한우촌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이나 각 대도시 유통업체에 유기적으로 연락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이 소값이 사상 유례없이 하락해 가지고 유통업체에서 각 지역에서 싼소들이 많기 때문에 브랜드화된 고급육은 양념으로만 조금씩 팔고 그 외에 싼 값으로 갖다 팔고 있기때문에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600두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12월까지 출하를 하게 되면 600두 계획량은 충분히 출하가 되겠습니다.

600두에서 572두를 파셨는데 이것이 한우 브랜드화 가격으로 판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판것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것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소는 커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게중에는 일반 한우값으로 판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로 덕정단지 같은데는 체계적으로 계약 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소는 일로지역의 가격보다 생체 ㎏ 500원, 거세우는 생체 ㎏당 700원씩 더 받고 팔도록 계약 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양파한우 브랜드화에 의해서 300원이나 5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소가 몇두 정도 팔렸으며, 일반 시중가격으로 동일하게 팔린 것이 몇두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 요.

자세한 계수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홍보만 지원을 하고 금년 것을 3배 능가해서 1,800두를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 소비 자체에도 극소수의 한우 브랜드 가격으로 판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도 목표를 1,800두로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계획이 아닙니까?

축산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사업이니까 피해가 간다고는 생 각하 지 않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단지도 확대하고 농가도 더 확대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노하우를 기초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노하우를 얘기하신데 진짜 노하우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 572두 중에서 아무리 불황 이 왔다 하더라도 80% 이상은 브랜드화 가격으로 팔아야 될텐데 내가 보기에는 1, 20%만 브랜드화 가격으로 판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한우 가격으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답할 때 조사자료에 대해서 사료를 해 놓으면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50%밖에 못한다고 했는데 알아 보셨어요. 시간이 가면 부패한다고 그래요? 농촌지도소 장님도 계시고 그럽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조사료를 사전에 많이 만들어 놔둬 1년이상은 오히려 더 사사다 저는 그렇게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패되니까 50%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발효사료를 만들게 되면 숙성 기간 이 약 45일이 걸리면 먹는 기간 이 6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에 자본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마리수를 한 번에 다 먹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발효 기간 이 넘으면 썩어버립니까?

아니죠.

그럼은요. 발효 기간 이 넘어서 보관하면 사료가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 은 좋지요.

그런데 그 기간 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기간 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우 브랜드화 사업이 군수 님 시책사업으로 뜻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 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PR부족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한우가격으로 똑같이 팔아버린다고 하면 브랜드화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뭔가 책임져야할 문제에요. 막대한 군비 예산 을 투자하고 또 홍보비까지 투자해서, 심지어는 제가 듣기에는 서울까지 가서 한우를 파는데 축협에서 경비 를 다 쓰고 축산과 직원들은 가서 오히려 숙식비까지 제공받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입니까?

그게 뭣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고 금년 3월에 처녀출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당초에 소값이 하락될줄 알았다면 대비를 했었을 것입니다마는 3월에 처녀출하하면서 4월부터 소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착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소는 커가고 이 소가 600㎏, 700㎏ 되어 버리면 그만큼 팔 때 가격을 깎아주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다급한 소 몇두는 그렇게 팔기는 팔았습니다. 아까 어디서 그런 정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 그말씀은 제가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보기에슨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홍보부족과 또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과장님이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우리 축산농가에 소득이 잘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우브랜드화 사업만 나오면 과장님께 질문 도 하고 언쟁도 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년에 1,800두로 늘린다면 분명히 예산 도 시행 해서 늘려줘야지 예산 은 빼버리고 한다면, 지금 예산 을 홍보비까지 넣어 가지고 실천이 안되고 있는 마당에 예산 을 다 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관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실하게 추진이될지 의문입니다.

내년에 홍보비는 좀 세워주십시오.

홍보비를 금년에는 많이 세워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다빼썼는가 감사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홍보비마저도 안빼써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홍보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한우 브랜드화한 소를 일반 한우 가격으로 팔아버렸죠.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관내에서는 최화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부는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가 보면 무진장 선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바겐세일이나 물산전을 하면 보통 40만부, 50만부씩을 백화점측에서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KBS에서 취재한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주전에는 KBS에서 6시 내고향 프로로 무안양파 한우를 방영한바도 있습니다.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정도 인기가 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야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현재 실적하고는 동떨어진 거리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이야기 한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철진 축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무안군에서 양파한우 판매하는 곳과 재료로 해서 하는 식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사업이나 ‘97년도 성과 보고 에서 소모도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에다 그런 지정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 들이 실질적으로 외지에 가면 무안 양파한우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무안와서 보면 양파한우 먹을 곳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우리군에서 특산품 시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다 판매소나 재료로 해서 하는 지정 식당이 있으면 아무래도 효과가 크게 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은 구상을 안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구상을 안한 것이 아니고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판매점을 내년에 무안에다 하나지정하려고, 그것도 판매장을 만들려면 1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정육점이나 축협 판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축협판매장에서 축산단지 사업까지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활용하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시책사업도 되지만 양파한우를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도 추천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중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60개업체에 80억 정도를 지원 계획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 재원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금년에 우리가 도에다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44개업체에 70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을 지원할까 합니다.

지원 요청을 하면 전액에 대해서 도비나 이런데서 지원을 해줍니까?

융자지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동현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화수 의원 님이 수고했다는 인사 말씀을 드려서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고재우 과장님한테 관련된 질의 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금년 6월말까지는 지방자치 발전기획단장을 맡고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일입니다마는 우리군이 영광되게도 내무부에서 평가한 경영수익사업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을 때 세외수입 은 전북 고창군이고,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무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6월말에 내무부에서 기획단장인데 고재우 과장이라는 명의로 해서 팩시밀 리가 왔었어요. 그 내용이 처음으로 무안군이 경영수익사업 1위다 하는 그런 영광된 팩시밀리 통보였습니다. 내무부에서 누가 보냈죠?

그것은 공기업 과에서 발표시간이 됐는데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했더니 팩스로 저한테 보낸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 발전기획단장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단장을 과장으로 착 각하 고 고재우 과장 그렇게 왔더구만요. 그렇죠?

예.

비약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내무부장관인 강운태씨와는 학다리고등학교 동문이고 그래서 남달리 동문의 정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강운태 장관이 많이 도와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 경영수익으로 전라남도에서 광양시하고 무안군을 올렸습니다. 경영사업자치협회에서 실사를 와 가지고 실사한 후에 우리군이 선정된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경영수익사업은 무안군이 1등을 하고, 세외수입 은 전북고창군이 1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고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소관

다음은 산림과 박성기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산림과소관 ‘97년도 업무 결산 과 ‘98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박성기 산림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망운 조금나루 관광해안도로 개설시 소나무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그루나 훼손되었습니까?

몇 그루보다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때문에 제거하고 도로개설하면서 훼손된 사항은 그 쪽은 나무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2, 30그루가 무단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공사하기 전에 예치금이라도 예치시켜 놓고 다시 복구를 할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옛날부터 소나무가 좋은 관광지였는데 2, 30년된 소나무가 도로개설 공사하면서 무단 훼손 되었는데 아무 방침이 없어서 참 안타깝고, 무안 남산에 가보면 우리 실과장님들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를 보면 가로등이 가린다고 해서 30년 이상된 나무가 여러 그루 훼손됐습니다.그런 부분도 경고 판이라도 등산로 입구에 붙여 가지고 무단 훼손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고장 명소 가로수 식재라고 해 가지고 무안에서 현경까지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도비 1,300만원, 군비 3,100만원을 했는데 이 도로관리를 누가 해야됩니까?

지금 모든 가로수는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 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장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도에서라도 해줘야지 우리 열악한 재정 에서 군비를 무려 70%이상 들여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우리군 재정 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가로수 식재는 자치단체 내의 자연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자치단체 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 에서는 거기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도적인 건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같으면 투자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다올수 있는 부분을 우리 열악한 군 재정 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하는가 그래서 질의 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시면 산림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 라. 수산과소관

수산과장 김중옥입니다. 업무 보고 에 앞서 지난 1년동안 의원 님들께서 수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다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님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박일상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중옥 수산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운남 도원선착장 폐선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것이 해마다 쟁점 사항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배 자체가 저희들이 처리할 문제가 안되어서 몇 차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수렵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년내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면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자연 경관도 안좋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대연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거두절미하고 본론 질의 부터 드리겠습니다. 깊이 생 각하 셔서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제65회 무안 군의회 임시회 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 의원 들이 공사현장을 실사할 때 보완의 필요를 느꼈던 운남 아꾸지 방조제 보완하셨습니까?

예,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했다고 보고 만 받으셨어요?

예.

가보시지는 않았는가요?

예, 저는 못가봤습니다.

누가 가 봤습니까?

담당 박춘근씨가 가 봤습니다.

현장 담당이 가 봤습니까?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못 가시고…….

예.

어째 바빠서 못 가셨습니까? 제가 생 각하 기에는 우리 위원 들이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하자 가 있는 것을 지적해 주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설계대로 보완복구가 되었으면 건설과장님이 현지는 가 보는 것이 의원 특위 운영에 대한 예우고 그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자세라고 생 각하 는데 현장 감독한테 맡겨 가지고 현장 준공이 제대로 안되어 있던 공사인데, 또 개 보고 메주 지키라고 격이지, 현장 감독한테 보완을 하도록 지시하고 거기를 과장님이 직접 확인 안한 자세가 옳다고 생 각하 십니까?

수차례 자게 시공업자를 불러 가지고 촉구를 했고 또 공문으로도 지시를 해 가지고 착공에 들어갔다하는 것을 보고 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라 해서,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건설과장은 너무나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가서 확인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완료했다는 보고 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현지를 확인 못한 것은 이해를 하지만 소위 의회 정기회 에서 업무 보고 를 하실때는 최소한도 그 질의 가 관련 질의 로 나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셔서 저 같으면 현장을 한번 다녀와 가지고 소위 의회를 예우하고 당시 특위를 예우하는 측면이라면 가 봐가지고 오늘쯤 혹시 질의 가 들어오면 자신있는 답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준비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 각하 는데 폭주해서 못가셨다니까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틈있는대로 다녀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우이독경입니다. 특히 사업 부서 조 과장님 뿐만 아니라 많은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마는 다음에 물어보면 거의 실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회 속기록 에 그 사항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 를 드립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다녀오신다고 했으니까 다녀오셔 가지고 서면 또는 구두로 본 의회가 아니라도 당시 특위를 조사담당했던 의원 이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역개발과소관

지역개발과장 김덕천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97년 업무성과와 ‘98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최화수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긴축정책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생산기반시설에는 불가피하게 투자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여기에서 보면 마을회관 보수, 마을회관 신축 이게 합해서 7억6,500만원이나 됩니다. 과연 지금 현 우리나라 경제 상태에서 조그마한 자치단체 군에서도 예산 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회관짓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수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긴축정책을 해야 하는데도 회관을 건립해야 쓰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민선자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 들의 욕구가 계속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에서 회관이 없는 마을과 또 있어서 허술한 마을에 대해서 해달라고 건의 가 오고 누차 여러번 통로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여러가지 재원 등을 고려하면서 마을 단위에서 정주기반의 마을회관 문화공간을 만들어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재원 등을 감안해서 예산 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더 시금한 것이 많은데 그런 예산 은 반영이 안되었는데 제원 등을 감안해서 반영했다고 하면 무안군 예산 이 엄청나게 많은가 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읍면별로 또는 반상회 라든지 참봉사, 읍면장이 직접 건의 한 사항, 또 읍면 민의 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시급히 해야할 주민 들의 요구 사항들을 보고 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719건 정도됩니다. 그러나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전부 반영은 못하고 ‘98년도에는 소규모사업으로 123건, 또 회관건림으로 34동을 요구해서 현재 예산 에 반영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계시고 우리 의원 님들도 계십니다. 공감 대가 다 형성될 것입니다. 마을회관이 라고 하면 365일중에서 많이 쓰는 마을이 30일 쓰면 많이 쓸거에요. 기타 10일이내쓰는 마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남의 동네에서 회관을 지으니까 짓는다.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이 어려운 국가 재정 상태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절약 차원에서 솔선수범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동현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거두절미하고 본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천 과장님 지난 제66회 임시회 제2회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의 얘기입니다마는 그때 김덕천 과장님한테 운남저동정자 문제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동은 1회 추경때 회관은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도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식을 안했는데, 그 마을에 또 정자를 짓기 위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심의 를 할 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저동이라는 마을은 유원지도 아니고 또 관광지도 아닌데 거기다 회관을 짓고 있는데다 또 정자를 지으면 되겠느냐 하는 질의 를 본 의원 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 답변을 못하시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날 예결특위가 산회 가 되고 의원 실로 올라 왔는데 김 과장님께서 달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동마을은 정자가 아니라 거기 충효단을 보수하는 비용 예산 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는 것이다 하고 편성기관이 얘기를 해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정자가 분명하더구만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게 정자입니까, 충효단 보수비입니까?

충효단 보수비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조사를 했는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 건의 했던 분들이 실제 정자를 지어야쓰겠다 하는 의지에서 군 읍면 민의 방이라든지 군의 건의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인데 오늘 군에 무슨 일을 하러가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정자나 지어줬으면 쓰지 않겠느냐 하는 농담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가서 보니까 정자 건축이 아니고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김덕천 과장님 농담식으로 무안 군수 한테 반영한 것이, 속된 말로 뭣에 어린애 생긴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단 얘기입니까? 농담식으로 군수 님한테 가서 말씀했는데 그게 충효단 수리 비가 정자로 변모해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농담이라는 얘기가 무슨 애기에요? 생각나대로 말씀해 보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정자가 아니고 마을안길이나 이런 쪽에 해 주도록 그 마을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설계할 때 그렇게 되어서 마을안길로 이렇게…….

지금 속기록 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디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해서 되겠습니까? 마을회관을 지금 시공중에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1회 추경에 그것도 책정되어 가지고, 2회추경 심의 할 때 정자가 올라왔다. 그래서 본 의원 이 마을회관을 원하는 마을도 다 마을회관시설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 마을에다 금상첨화로 어떻게 정자까지 해줄 수 있겟느냐, 물론 정자도 여건이 맞으면 해줍니다. 유원지가 있다든지 강가가 있다든지 좋은 노거수가 있다든지. 여름 한번 스는 것이지만, 그렇데 그것도 아닌 여건이 안맞는데다가 회관이면 됐지 정자까지 짓고 있느냐 질의 를 하니까 다음에 와서 그 정자가 아니라 충효단 수리 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다음에 보니까 정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관성 없는 답변을 5급 사무관 공무원들이 함부로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지셔야지요. 조금 빗나간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도선 전 군수 님이 현재 부군수 님이 계십니다마는 군의 월례 조회석상에서는 본 의원 에 대해서 간혹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사람으로 성토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솔직히 집행부 어떤분이 생 각하 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한테 타격을 주고 신상에 어려움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애정을 가지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점을 명백히 해 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에 대한 답변은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속기록 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 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해 주신 실과장님께서는 보고 하신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의사 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