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 요구 내역에 대한 설명후 일문일답 식으로 예산안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다음 실과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겠으며,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을 설명한 후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근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세무과 특별회계세입세출과 일반회계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지방세 수입은 총 76억7천8백5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 보통세인 주민세가 7억6천만원, 재산세 2억9천5백만원, 자동차세 20억원, 농지세 2백만원, 담배소비세 35억원, 종합토지세 4억8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특히 이중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를 97년도 대비해서 4억8천9백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으며, 도축세 또한 도축장이 수해로 중단 되어서 98년도말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계상하지 못했습니다.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토지세와 재산세에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1억8천7백만원, 사업소세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과년도 수입으로는 97년도말 예상 체납액의 60%을 추정하여 3억8천7백5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총액은 1백35억8천2백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은 72억6천3백43만2천원으로 재산임대료 수입 4천9백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이중 국공유재산 임대료 9백30만원, 토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4천43만9천원 되겠습니다.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해서는 공무원 숙소, 공설운동장 사무실, 연천군 농협출장소, 연천읍 읍민회관 사무실, 전곡읍민회관 사무실, 청산면 관사등이 되겠습니다.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용료 수입은 3천6백80만5천원으로 도로사용료 6백만원, 회관사용료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 야영료등을 합한 기타 사용료 3천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중 군민회관사용료, 연천읍민회관 사용료, 전곡 읍민회관 사용료, 군남면 면민회관 사용료, 신서면 복지회관 사용료, 군남면 공설묘지 사용료, 한탄강국민관광지 주차장 사용료등이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지개량조합과 임업협동조합 내용이 되겠습니다.수수료 수입 22억5천9백42만4천원으로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예방접종 유료약품대금과 관공업수입으로 14억1백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증지판매수입 2억5천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3억6천만원,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 2억4천7백80만원 되겠습니다.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2억4천7백8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판매수입,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수료,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수료, 농기계순회수리 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위생매립장 쓰레기반입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33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23억7천9백89만원중 지방세인 도세징수교부금으로 98년도에 도세징수 목표 69억9천5백만원의 30%에 해당 금액인 20억9천8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천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천8백만원, 골재채취판매,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항결핵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등 2억5천3백39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이자 총수입은 25억3천7백55만4천원중 공공요금 이자수입 24억8천7백55만4천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인 기타이자수입은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3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 63억원1천9백20만9천원 계상했으며 이중 재산매각수입 2억9백20만4천원과 이월금 50억3천9백40만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잡수입 6억9천2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35페이지 잡수입중 각종 과징금 과태료 수입이 6억8천9백49만원이며 시범포 및 예찰답 벼수매 대금인 기타 잡수입은 80만원 계상했습니다.내용을 간단하게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과징금, 자동차관련 과태료, 식품.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환경보전법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중기등록법위반 과태료, 건설업법위반 과태료,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토지이용실태과태료, 호적법위반 과태료,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등이 되겠습니다.36페이지 과년도 수입으로 자동차관련 과태료 3천만원, 보건의료원 과년도수입 3억30만원, 기타 5천만원등을 합하여 3억8천30만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 세무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과의 98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3억4천2백78만6천원으로 세정관리 2억7천4백23만6천원, 징수관리 6천8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경상예산은 2억3천8백73만6천원중 관서 운영비로 1천2백20만원 계상했고, 관서당경비 내역을 보면 급양비 4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일반수용비 6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 경비 2억2천3백53만6천원중 일반운영비로 1억8천5백3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내에 지방세지 구독 33만6천원, 세정보고서 2백만원, 지방세 안내 팜플렛 1백50만원, 지방세법 책자48만원, 지방세 해설집 49만4천원, 지방세 사례 총람 65만원, 지방세전산 고지서 유인으로 취득세외 6건을 합해서 7백48만원 계상했습니다.창봉투 6백50만원, 수납부 3백76만원, 세목별 과세내역 바인다 96만원, 종토세 PC운영비 3백만원, 재산세 PC운영비 72만원, 지방세전산운영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OCR용 프린트기 잉크 8백40만원, 레이져 프리트기 드럼 1백만원, 백업테이프 3백만원, 컴퓨터 크리닝 디스켓 5만원, 고속레이져 프린트기 운영에 따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부속품이 되겠습니다.토너 1백48만원, 디벌로퍼기기 1백20만원, 차아계 30만원, 디벌로퍼 16만원, 드럼 1백만원, 디스켓구입비로 46만원 계상했습니다.5.25인치와 3.5인치가 되겠습니다.전산용지 82만8천원,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한성소프트웨어하고 1년 계약 체결한 금액 1천4백40만원 되겠습니다.공공요금및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종합전산망 회선사용료는 전신전화국에다 납부하는 것입니다.3백96만원, 지방세고지서 통보 우편요금 4백50만원, 등기 우편료 5백85만원 되겠습니다.운영 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백50만원, 임차료인 담배수송차량 임차료 4백8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무실 연료비 2백3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복사기 유지관리비 90만원, 컴퓨터 및 팩시유지관리비 1백50만원, 고속레이져 프린트기 유지보수비 7백20만원, 재료비에는 지방세 징수보조인부임 1천7백10만원, 종토세 및 재산세 관련인부임 6천2백70만원, 지방세 징수보조 및 종토세 인부임에 따른 주휴수당 1천64만원, 월차수당 3백1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 행정 업무추진여비 1천20만원, 세무조사여비 3백만원, 종토세 결번토지조사여비 3백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지방세 세원발굴 1백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천6백3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세정보고회 및 설명회 급식비 1백50만원, 지방세심의위원회 급식비 3백만원, 고지서송달원위촉운영 소요 예산액이 5천만원이나 산출부기가 누락되어 수정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송달원위촉운영은 지난번 업무보고시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실 것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레이져프린터기 업무용 3백60만원, 지방세전산장비 구입을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총 소요액은 5천2백8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자금 사정이 여유치 못해서 명년도에는 3천1백90만원만 가지고 일부 읍면만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명년 연말쯤 가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다시 기계를 사는 것으로 추진 해 보겠습니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징수관리 6천8백55만원으로 지방세 징수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유인, 독촉장고지서유인, 지방세완납증명서 인쇄, 자동차번호판 영치문인쇄, 체납세 납부홍보물유인, OCR프린터 잉크 구입, 체납고지서 창봉투, 연속전산용지(순백), 등기부등본 수수료, 압류등기 촉탁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다음 공공요금및제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체납고지서 통보용 우표 2천7백20만원, 휴대폰 및 일반전화 사용료 1백2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체납세정리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기타포상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체납세정리 우수읍면 시상금을 1위 50만원, 2위 40만원, 3위 30만원, 장려 30만원, 체납세징수 포상금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이상과 같이 98년도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의 요구에 따라서 세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무과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216페이지 상단부분 국내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세무행정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과장님까지 17명이에요?세무조사여비, 종토세 결번토지조사여비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종토세 결번토지조사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해주시고, 97년도에 종토세 빠진 부분을 다시 발굴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하면 97년도의 실적은 얼마나 있으신지 설명 해 주세요?

홍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정업무추진비 1천20만원은 정액여비입니다.세무조사 여비는 기존에 지급해 오던 것이고, 종토세 결번토지조사여비는 타시군에 비해서 금액은 적은데 건수가 많습니다.저희들이 읍면직원으로 하여 주소불명자를 확인 못하는 것이 1만여건 이상 됩니다.금년에 제가 가서 읍면별로 파악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 백령리 201번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토지 등기상에는 되어 있는데 사람은 안 산다는 말씀입니다.농사는 짓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을 찾아가서 확인 해보면 강남 1번지에 사는 홍길동이다 이렇게 해서 주소를 확인합니다.고지서를 보내서 금액을 받는데, 주소가 불명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만여건이 됩니다.체납된 금액이 종토세에 35%, 40% 정도 됩니다.토지 소유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그 부락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제일 빠릅니다.관계 공무원보다도, 그 분들에게 여비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민간인에게 보상하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관계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민간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비를 타서 그분들 식사와 약주도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그 분들한테 직접 돈을 지급할 수는 없고,

우리 연천군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16만 가까이 됩니다.

알았습니다.97년도에 실적 있습니까?98년도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하단부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세정보고회 및 설명회 급식비가 있는데 설명회는 어떠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듣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정보고회는 읍면장님은 물론이고 읍면 토지에 관해서 유력한 인사 20명, 그 외에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정도 설명회를 가지면서 항상 고질적인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받는데도 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종토세 결번토지조사여비를 꼭 세워야 될 필요성 없는 것 같아요, 세정보고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분들로 하여 얼마든지 홍보가 될 수 있고 되지 않겠습니까?

홍기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저희들이 부락에 나가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부탁을 하는 것 하고 행사를 하여 세정업무를 활성화 하는 것하고는 구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종토세 결번토지조사여비 3백만원 계상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내 일처럼 추진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불가피 이런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96년, 97년도에 실시한 사항이지요?

98년도 실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219페이지 하단부분 체납세징수 포상금으로 3백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들한테 포상하는 것인지요? 3백만원을 세우셨는데 10억원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구상한 것인지?

체납액 10억원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세요?

1,000분의 3을 계상해서 3백만원 했는데 개인별로 세금 독려에 열과성을 다해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합니다.포상금에 주는 내용은 별도 만들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금액을 정하겠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세무과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 일을 열심히 하고도 세무과장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지만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사 먹는 여건이 조성 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저희과 직원들도 그렇고 읍면직원들도 그렇지만 돈 1천만원, 2천만원 받기 위해서 포천이나 충청도, 경상도까지 갑니다.가다 보면 개인 여비가 더 들어갑니다.대구를 한번 갔다 온다면 최하 5만원은 있어야 합니다.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이 못 됩니다.

비관적으로 공무원이 딱한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금액을 포상을 어떻게 주겠느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여기 예산서를 보면 복지 시책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군민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나온 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면 1원을 보기 위해서 광주리 장사하는 주민이 무척 많습니다.딱한 쪽으로 얘기하지 말고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포상금 관계를 어떻게 어떤 사람 주겠느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세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겠습니다.보상금액은 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반공무원도 모두 들어갑니다.

600여 공직자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께서 맨 나중에 질문하신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10억원이라는 돈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세, 재산세에 해당되는 금액에 0.3%에 해당되는 비율로 하여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 세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정도를 거둬들이기 위한 액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 세목이 모두 들어갑니다.

주민세 76억원정도 되는 것에서 담배 소비세를 빼면 30억원 정도 남습니다.읍면에서 거둬들이는 자동차세를 빼면 세무과에서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5억원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세금 때문에 읍면을 독려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직접 걷지 않아도 들어오는 세원을 빼면 세무과에서 징수하려고 하는 세금 액수가 제 판단에는 15억원 정도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17명, 각 읍면 재무계장, 재무계 직원, 심지어는 포상 제도까지 만들어서 시상금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포상금을 세목으로 또 세우고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216페이지 세무조사여비는 통상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니까 그것은 남겨 두고, 새로 결번토지조사여비라든가 늘 좀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출 예산에 추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어떤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만드셨다는 것을 따지기 전에 근본적으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주민들 입장도 한번쯤은 과장님이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충분히 이해 간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삭감되더라도 서운해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금액이 10억원, 5억원, 8억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충분히 그 인원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어느 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다는 것은 표가 나는 것입니다.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점을 이해 해주시고, 우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세무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늘 세원 발굴을 위해서 애쓰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9페이지 전곡 읍민회관 사무실 임대료 2천1백38만원이 있는데 세원 발굴 차원에서 의료원이 머지 않아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하게 됩니다.현재 전곡읍민회관을 지금과 같은 어떤 사무실 용도가 아닌 상업적인 건물용도를 변경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 읍민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세부내역은 사실상 잘 모릅니다.관리를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넘어온 자료로 돈을 드린 것인데 미처 제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대답을 못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라고 답변하시니까 한 말씀여쭤 봤습니다.214페이지 지방세우편료 4백50만원, 등기우편료 5백85만원 1천35만원정도 되는데 액수만 말씀 해주셨지 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안해 주셨습니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지방세고지서송달원제도를 보고 드릴 때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기타 하여 16만2천9백건을 보고 드렸습니다.전반적으로 등기로 보내야 되는데 등기로 보냈을 때 1억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송달원은 1인당 1건에 5백원씩 주었을 때 4천6백만원이면 됩니다.5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주십시오.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상했습니다.6천2백만원 절감이 됩니다.나머지 등기 우편료도 기타 수시분을 등기로 하여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분을 말씀 드린 것이고, 수시분은 별도 등기를 보내야 됩니다.금액을 빼도 이 금액에서 상당히 적은 1천만원정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남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최저 금액을 가지고 수시분을 등기로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 수송차량 임차료 4천80만원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16파견대, 19파견대 두군데가 있습니다.16파견대는 백의리 수색대 있는데 있고, 19파견대는 청산 서승후 위원님댁 주유소 뒤에 있습니다.16피, 18피를 같이 운송했는데 명년부터는 체계가 바뀐다고 합니다.파견대별로 담배를 수송해 달라고 하여 한꺼번에 차를 신청하여 운반을 하면 금액이 적게 들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운송비가 배가 더 들것이다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천4백4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프로그램이 한성소프트웨어와 계약을 해서 당초에 설치를 했고, 다른데에서는 설치를 못합니다.그 회사에 한해서만 설치하게 되어있고 다른 회사에서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데는 1년치를 계약해서 운영해야지 만약에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든지 고장이 나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년 계약 금액이 1천4백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윤영수입니다.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민원과의 98년도 총예산요구액은 6억6천3백1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 5억9천8백11만9천원, 특별회계 6천5백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8천3백19만6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증가된 내역은 민원실 확장관련 8천1백70만원, 공공요금 2천9백만원, 교통시설물 1천7백만원, 도비보조사업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223페이지 가로.보안등 보조인부임으로 기본급 8백25만원, 상여금 2백75만원, 월차수당 33만원, 연차수당 27만5천원, 주휴수당 1백43만원, 시간외수당 70만5천원등 총 1천3백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관서당경비목의 기관및부서운영비로 급양비2백만원, 국내여비 6백50만원, 일반수용비 7백만원, 공공요금 20만원 계상했습니다.일반수용비는 민원실 비치용 도서 30만원, 민원실 화분 및 꽃구입 36만원, 주민등록증 접착용 비닐50만원, 민원발급용 FAX토너구입 72만원, 민원관리카드외 서식인쇄 50만원, 민원안내서 제작 5종 1백50만원, 민원직무교육용 교재제작 5종 1백25만원, 주민등록카드 색테이프 70만원, 인감대장 및 주민등록표 비닐 70만원, 주민등록 전산양식 2백50만원, 등.초본 양식 구입비 2백40만원, 주민전산용 스트리밍테이프 5백77만5천원,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구입비 3백92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드럼 구입비 3백36만원, 전산용 도트프린터 리본 48만원, 주민등록증 사진접착제 60만원, 주민전산용 디스켓구입비 24만2천원, 주민등록 송부용봉투 45만원, 주민등록 백지용지 제작 10만원, 전산기기 윤활유 및 청정제 11만원, 크리닝 디스켓 11만원, 주민등록발급 지문잉크 66만원, 팩스민원발급용 복사지 51만3천원, 인감대장 52만5천원, 개인별 주민등록표 카드구입 35만8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 카드구입 비 11만3천원, 수족관 유지 관리비로 현재 지적과 1개소와 민원실 확장에 따른 수족관 설치 1개소에 1백50만원 계상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의 주민전산장비 및 보안장비유지비 1천4백6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피복비로 본청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로 1백99만5천원, 읍면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2백4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민원실 난방연료비 1백6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주민등록증 접착기 유지관리비 20만원, 팩스 유지관리비 30만3천원, 복사기 2대 유지관리비 90만원, 주민전산 및 민원전용컴퓨터 유지관리비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가로등에 2천5백50만원, 보안등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로 민원과 23명에 대한 사업추진여비로 1천3백80만원 이것은 월액여비로 1인당 5일에 대한 여비입니다.주민등록 및 민원시책추진여비 1백60만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업무 추진여비 2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일반업무추진비목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백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행정봉사위원 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천2백80만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보상금 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원행정 우수기관 포상시상금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계상했습니다.230페이지 98년도 복합청사 준공은 민원실 확장에 따른 사업 예산으로 자동민원 안내시스템 설치비 2천만원, 영상자막홍보시스템설치 2천5백만원, 민원종합안내판제작 2백만원, 민원인 전용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 종합민원실 텔레비젼 구입비 70만원, 종합민원실용 에어콘 2대 구입비 1천만원, 교육용 주민카드 발급장비 주전산기 및 화상단말기 2백70만원, 화상입력기 1백10만원 계상했습니다.실무종합심의회용 원탁테이블과 의자구입비로 각 1백만원씩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민원대 구입비 8백만원, 민원기장대 구입비 1백만원, 민원서식함 1백만원, 민원인 대기용 장의자 3백만원, 민원인용 응접세트 1백40만원, 도서비치함 50만원, 음료수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업무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2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일반수용비로서 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유인물제작 30만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증 제작 30만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교재 제작 3백만원, 식품접 객업소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물제작 1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 위생업무보조 인건비 관련 인부임 5백70만원, 주휴수당 76만원, 월차수당 22만8천원, 식품접객,제조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내여비로 심야퇴폐, 변태업소 지도단속여비 4명 2백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234페이지 위생업소관리에 따른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7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수거보상 25만원, 퇴폐, 변태영업 신고보상 3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보상 24개소 3백1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다음 235페이지 교통업무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 자동차등록신청서 및 제증명서식유인 1백20만원, 자동차등록 소모품 구입비로 잉크 42만원, 리본구입비 18만원, 책임보험가입 확인요청서 및 부과예고통지서 구입 1백80만원, 자동차검사과태료 운영 프로그램 구입 1백70만원, 책임보험과태료 전산망 유지 보수비 2백4만원, 자동차등록 서식인쇄 1백12만5천원,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서식인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등록 전산회로 사용료 5백52만원, 책임보험 미가입관리 전산회로사용료 2백76만원,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통지 우편료 51만원, 자동차 계속 검사 미필자 우편배달증명 81만9천원, 차적조회용 전산회로 사용료 2백76만원, 과태료 부과발송 우표 4백9만5천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1천8백만원, 교통신호기 수전비 3백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재료비로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인건비 관련 인부임 5백70만원, 주휴수당 76만원, 월차수당 2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다음 국내여비로 자동차 운송시설 및 관리사업체 지도점검여비 1백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 1천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으로 분기당 1백8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7백20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수정안 작성시 삭감 조정하겠습니다.23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자동차등록 컴퓨터구입 2백60만원, 자동차운송사업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1백30만원, 자동차등록 프리터기 구입 1백50만원, 자동차운송사업 전산화에 따른 프린터기 1백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23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영업용자동차 과징금고지서 인쇄 24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구입 50만원, 불법주정차 위반 스티커 제작 80만원, 불법주정차 자동차 안내장 인쇄 1백만원, 과징금관리, 일일결산대장 인쇄 8만원, 교통캠페인 관련 어깨띠 제작비 2백만원, 교통안전표시기 50만원, 교통안전진단 1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 발송우표 8백42만4천원, 피복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제복 44만4천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신발 20만원, 공익근무요원 제복 28만원, 공익근무요원 신발 10만원, 급양비로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요원 급식 1백20만원, 주정차단속 휴일근무자 급식 50만원,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 참석자 급식 1백80만원, 임차료로 군청에 견인차량은 소형 차량 1톤이하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 방치 대형차 견인료 2백40만원, 국내여비로 영업용업체 과징금징수 독려 여비 1백20만원,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여비 1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기타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 5천4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은대리에서 장탄1리, 2리까지 1일 3회 운영하는 농어촌 버스인데 저희가 월1백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월 금액에 4백50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구역을 더 돌리려고 생각합니다.내년도에 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진군아파트쪽에서 의료원, 백병원, 전곡역으로 순회하는 식으로 더 돌려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 주정차과태료관리 전산용 컴퓨터 구입 1백3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용 프린터기 1백80만원, 불법 주정차 운용 프로그램 구입 2백50만원, 영업용차량 과징금 부과운용구입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비로 신호등 설치비로 공설운동장 입구 사거리와 와초리 내산리 입구 사거리 2개소에 6천만원, 반사경 3개소에 양원리, 환경사업소 입구, 궁평리 1백41만원, 교차로 안내표시판 10개소 3백50만원, 교통표시안내판 제작 30개소4백5만원, 과속방지턱설치 10개소 1천만원, 군도 노면표시 도색 30º1천9백80만원,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1천5백만원, 순찰차 경광등 8개소 5백60만원, 화살표 안내판 설치 30개소 1천3백5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45개 교체 6백3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55개 신설 9백90만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757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2천만원을 계상했고 과년도수입으로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7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시설비로 실시설계비인 전곡읍 공영주차장 수리 4백만원, 시설비 5천8백만원, 시설부대비 2백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계상된 예산 전액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23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물 제작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공보실 연천소식지, 환경보호과에서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겹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홍기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있고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가정용, 일반음식점 모두 포함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반 유흥음식점 해당사항으로 민원과에서 별도 홍보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각 업소에 음식물쓰레기 홍보물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해 보면 음식물쓰레기에 많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사항이 됩니다.

위생업무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접객업소에서 이런 홍보를 하면서눈에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피부적으로 닿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업소지도단속을 나갑니다.물론 위생분야 지도단속 병행해서 실시합니다만 나가 보면 그전에는 많이 음식물쓰레기가 나왔는데 요즘 반찬 몇 개 나누어 조그만 함 같은데 갈라서 조금씩 준다든지, 손님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어라 하다 보니까 피부로도 느끼지만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234페이지 봐 주시면 하단 부분 모범 음식점 수도요금 보상이 나옵니다.의회에서 몇 번 질의한 사항인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자생할 수 있는 업소 아닙니까?경제적으로 튼튼한 업소인데 모범음식점에다 수도요금 보상을 줘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어디 있는지 설명 해주세요?

저희 식품관련 업소가 1,200여개가 되는데 모범업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예를들어 금년 봄에 지정한것 포함하여 2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소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습니다만 24개업소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아십니다만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주다 보면 다른 업체들도 모범음식업소로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영업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아닙니다만 24개업소만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수도료의 30%을 지원해 준다면 도특수시책입니다만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다 보면 기타 업소도 잘 따라오고 자기들도 모범업소로 지정 받다 보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많이 따라오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도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이 사항을 해야지만 도 평가때 좋은 점수도 받을 수 있기��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24개 업소에 대해서 97년도에 시행한 사항이지요?

금년도에는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한번도 주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240페이지 국내여비로 맨 하단 부분에 영업용업체 과징금징수 독려여비 1백20만원 했는데 영업용업체 다시 말씀드려서 운수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아시겠지만 영업용 택시, 개인용 택시 포함하여 68대가 있고 지금 영업용 화물차가 7천여대가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월액여비가 5만원 되어 있습니다.1일 1만원씩 5일 동안 출장 나간 여비가 되는 것이지 그 외의 여비는 없습니다.운수업체 지도단속을 나갈 때는 5일만 출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출장 나가는 공무원들 점심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여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243페이지 봐주시면 과속방지턱 10개읍면인데 똑같이 시설을 하는것인지?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요구된 예산이 4억원이 조금 넘습니다.예산부서에 모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책정된 것은 자립도가 빈약하다보니까 모두 세울수가 없기 때문에 세운 예산에 맞춰서 균형 배분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전곡 공영주차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읍사무소뒤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나름대로 볼 때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곡 중앙로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홍천군, 담양군, 영광군을 다녀왔습니다.일방 통행로를 시키면서 주차료를 받다 보면 가깝기 때문에 주차장도 많이 활용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 동안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중장비도 들어와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되다시피 해서 이번에 보수하여 내년도에 일방 통행로를 시행하면서 주차료도 받고 하다 보면 많은 차량이 그 주차장으로 갈 것으로 보고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일반수용비 7백만원이 세우졌는데 자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사무실에서 쓰는 볼펜, 용지등 사무용품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가로등보안등 5천5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이1,100등 정도 고쳤습니다.금년도 만큼 세웠습니다.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집것을 썼다고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다고 모두 사용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가로등보안등 수선 한 것을 비교하여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만큼 세운 것입니다.

230페이지 민원대 10세트 8백만원 세워진 것을 설명 해주세요?

복합청사가 되면 공보실이 나가고 그 뒤까지 민원실이 될 것입니다.민원실이 넓어지면 민원대등 다시 해야되지 않습니까?그런 내용입니다.

233페이지 심야퇴폐변태영업 지도단속 2백40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심야퇴폐변태영업을 지도단속했는데 97년도에 효과 본 것이 있습니까?단속이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금년도 40회 1,494개소를 다녀서 총 93개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고발 15개소,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28개소, 과징금부과 22개업소에 3천8백40만원, 시정지시 16개소, 경고 6개소, 개선명령 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근무시간외에 나가다 보니까 저녁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혹 경찰하고 합동 단속을 하면서 비용을 같이 쓰다 보니까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변태영업을 하여 퇴폐업소다 지도단속 된 것이 실적상으로는 많이 나타났는데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여비만 세워서 나가서 한 것처럼 되고 지출도 안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허가취소, 고발, 영업정지 나가는 것은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든지 시간외 영업을 했다든지 단란 주점이 업태를 변경해서 여자 종업원을 둔 것을 단속해서 한 것이지 낮에는 단속이 안됩니다.술집은 밤에 나가지 않으면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237페이지 공영버스운행 손실보상금 1천8백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 이것을 병행해서 군정보고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전리에서 유촌리 로선을 구상 안해 보셨습니까?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에서 보상금을 요청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안 줍니다.

대양운수에서 요청 안 합니까?1º200이나 2º200의 차이가 나는데 안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노선변경만 시키고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지 않는데 버스가 갑니까?

갑니다.

홍기완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240페이지 불법주차장 단속요원 3백50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전곡 궁전다방 있는 골목에서 축협으로 올라가는 골목이 있지요? 거기는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일방통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차를 한쪽으로 세워 놓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넓은 자리는 주차 구역을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고 나머지는 일방통행만 시키는 것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한쪽 상가에서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상가에 주민들이 걸어다닐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외에 공간이 안되면 주차를 못하게 하고 나머지 여유가 되는 곳에는 차를 세우고 일방 통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 안되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민원과장님이 그런 것을 보고 다니세요?

알고 있습니다.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직까지 다치지는 않았는데 다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꼭 할려고 하고 일반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사유지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안 받으면 안될 것 같아서 임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2페이지 신호등 설치로 3천만원 × 2식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 사거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연천에 3번국도가 개설됨에 따라서 교통량의 흐름이 빨라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신호기가 너무 남발되어 있는 신호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교통신호기라는 것은 인도와 차량과의 관계에서 사거리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신호기 설치를 보면 4차선에서 일부 건너편의 조그만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등을 다는 경우를 봤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의 증가라든지 연천의 발전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러한 신호등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저희가 신호등 예산 세우는 것은 군도라든지 군에서 관장하는 도로에만 세우고 4차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그쪽에서 세운것입니다.

국토관리청이 됐든 연천군이 됐든 연천주민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부서를 떠넘길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도 민원과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는것입니다.

교통신호등은 저희가 세우더라도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관리하거든요.

경찰서에서 관리하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정당하게 주민의 편익을 위하는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것들도 검토하여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우는 것은 군도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세우는것이고, 4차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국토관리청이라든지 연천군청이라든지 어떤 관계부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민원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충분히 민원은 있습니다.국도, 지방도는 건설과와 국토관리청이 연계되어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업무관장이 되어 있지만 그 문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맨 윗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자동민원 안내시스템 2천만원, 영상자막 홍보시스템 2천5백만원, 전자복사기 민원인용 3백만원이 있는데 위에 두가지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자복사기 민원인용은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동민원 안내시스템은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 가보면 12월4일 수원시청, 인천 서구청을 갈 계획입니다.읍면의 호병계장, 주민등록담당자를 데리고 가서 민원시설도 보고 친철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수한 관청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에 출발하여 오후에 올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복합청사가 준공된 다음 공보실을 확장해서 민원실을 만들게 되면 민원인들이 대기실을 넓게 하여 누가봐도 다른 기관의 민원실하고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자동민원 안내시스템이라는 것은 민원관계가 자막으로 나옵니다.연천군의 소식지도 나올수 있고 영상자막 홍보도 그런 차원입니다.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한것을 보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는 것이고, 민원실이 넓어지다보면 저희 직원들이 쓰는것도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복사를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앞으로 민원인 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사 같은것도 해달라고 하면 업무를 하다가 복사를 해줄수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전용 복사기를 설치해서 직원들도 쓰고 민원인이 복사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굉장히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위에 두가지는 제고를 해주셔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번에 꼭 다해야 될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243페이지 중간 순찰차 경광등 고정식 70만원씩 8개인데 각 파출소에 나가있는 순찰차 입니까?

차 위에 경광등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도로변 옆에 순찰차는 없고 빨강, 파랑색으로 위험표시를 준 것이 있습니다.멀리서보면 순찰차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가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식식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마음에 힘입어 더 열심히 군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사회복지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98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88억6천8백9만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9억8천8백6천원, 67.5%가 되겠습니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4억6천6백9만1천원으로 27.8%,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억1천4백만원 4.7%가 되겠습니다.재원별로는 국비 42억7백38만원으로 47.5%, 도비 23억3천5백90만6천원으로 26.3%,양여금 1천6백30만원으로 0.2%가 되겠습니다.군비는 23억8백51만1천원으로 26%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회복지 부분으로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관서당 경비는 9백98만원으로 기관및부서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이 계상되었습니다.249페이지 일반수용비로 8백95만6천원이 계상되어 그중 일반수용비가 2백41만원으로 현충일 행사용품 준비 물품구입비이고 임차료 1백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임차료는 장애인 행사 지원 버스 임대가 되겠습니다.다음 250페이지 1백85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유지관리비와 컴퓨터 및 팩스유지관리비, 현충탑 도색이 되겠습니다.다음 재료비로 3백49만6천원을 현충탑 제초 인부임과 수목전정 인부임, 관상수식재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 여비 6백60만원으로 국내여비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 6백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일반업무추진비 4백40만원으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백만원으로 보훈가족위문격려와 장애인날 체육대회 격려비로 계상되었습니다.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백40만원, 일반보상금 2백85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유가족 급식비와 장애인 행사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만7천원인데 이중 의료비가 38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25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천5백96만원 계상되었는데 사회보장 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교부가 되겠습니다.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교부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시설비등으로 5억9천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시설비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작업장설치, 장애아동 주관보호시설 설치비로 도비 3억5천만원, 장애아동 주관보호 시설설치비로 도비 2억4천3백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자체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254페이지 시설비등으로 1천1백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시설비로 현충탑 잔디식재, 보도블럭교체, 보훈회관 보수, 현충탑 계단 손잡이 설치, 안내 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2백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충탑 정비용 잔디깍기와 각종 행사용 천막구입, 탁자구입이 되겠습니다.25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불우 이웃에 대한 수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천5백24만원 계상되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과 행여사망자 장제비, 유동걸인 급식비 및 귀가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25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6천3백65만4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구료비 17억5천8백52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거택구호비와 나양로자생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구료비 3억8천9백64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자체사업비 시설비등으로 2천3백94만원 계상되었습니다.시설비로 저소득층 취로구호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부분으로 29억4천2백53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25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백6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 10만원, 노인휘호대회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 1백57만2천원은 답곡리 공설묘지 제초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이 추진되었는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경로당 위문비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4백51만원 계상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거노인생활필수품지원 1백80만원, 군노인대회 참가와 도노인 휘호대회 참가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2백35만원으로 노인건강진단 급식, 효자효부표창, 노인자율질서봉사대 피복비, 노인자율질서봉사대 급식비 2백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 5억4천6백7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260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지원으로 금년까지 지원하던 노령수당이 내년부터 경로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노인의 지원율이 세분화되었습니다.65세부터 79세까지 3만5천원, 8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또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자활보호대상자등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영세민들에 대한 지원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내년부터 지원되는 저소득노인부부에 대해서 2만2천5백원씩 지원되겠습니다.경로당 운영비는 5만원씩, 경로당 난방비는 25만원씩 국고에서 보조가 되겠습니다.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로당 운영비가 도비 2만원씩 지급되고 경로당난방비 15만원씩, 무연고 칠순 노인 경로잔치 20만원씩, 노인교통비 2만4천원씩 1인당 분기별로 지급이 되어 5억1천2백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민간이전으로 4천35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시군 노인교실 운영비지원 1천1백55만원이 1개소에 지급되겠습니다.또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지원으로 10만원씩 24개소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262페이지 시설비등으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홀로 사는 노인환경개선사업으로 50만원씩 30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출연금으로 자치단체출연금 노인복지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로 263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9백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일반수용비 5백55만원으로 군 주부의날행사 재료 구입비, 취미교실 재료구입, 부녀대학교육교재, 합동 결혼식용 드레스세탁비, 합동결혼식 사진외 2종, 연천군 여성상 상패제작등이 되겠습니다.또한 3백60만원으로 계상된 운영수당으로는 부녀대학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여성교양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264페이지 일반보상금 7백80만원으로 계상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필수품 지원과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교육 생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천1백8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군 주부의날 급식비, 도 주부의날 행사참석 급식비, 대학생 사회참여 교육 보상, 여성단체 임원교육 참석급식, 사랑의 모자학교 교육 참석 보상, 주부의 날 문화행사 심사위원 보상, 여성한마음 수련대회 및 세미나 참석등이 되겠습니다.다음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 보상금으로 9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군 주부의날 입상자시상품 구입과 부녀사업 공로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5백58만2천원 계상하였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 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 2천28만원 계상하였는데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중에 1백68만원은 운영수당으로 순회 성교육 강사수당 1백6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천8백6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신입생교복비,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저소득 모자가정 생필품 지원,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 및 여비, 딸들의 캠프운영은 내년도에서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저소득장애인 모자세대 생계활동비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85만원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 45만원으로 보육사업지침 인쇄비가 되겠습니다.40만원은 운영수당으로 보육아동보모 교육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268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백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생계비지원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 50만원으로 어린이날 선행어린이에 대한 표창으로 계상되었습니다.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에서 2천4백43만6천원 계상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부자가정 고등학생 학비,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등이 되겠습니다.269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로 6억3천2백5만9천원 계상되었습니다.민간경상보조비로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3억9천4백62만4천원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2억2천7백46만7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백36만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백60만8천원 계상되었고, 270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에서 6천6백41만6천원 계상되었는데 3천1백61만6천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부자가정 신입생 교복비, 저소득 부자가정 학습재료비(초등학생), 저소득 부자가정 학습재료비(중고생)가 되겠습니다.271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생필품비,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소년소녀가장 구료비,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 제수용품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기타 보상금으로 3천4백8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 되겠습니다.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비 4천1백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이것은 보육시설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63만원 계상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 3천5백만원,이 시설비로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2천만원, 시범 어린이놀이터 1개소 1천5백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백학 꿈나무 어린이집 부지복토비 6백만원, 꿈나무어린이집 냉방시설 5백만원, 연천어린이집 종합놀이대 설치 2천만원, 다음 청소년복지로 5억6천1백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27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백35만원, 35만원이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선도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 1백만원, 여비가 1백80만원인데국내여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여비 1백80만원, 일반보상금 1백8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연수, 모범청소년 표창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5천6백30만원 계상됐는데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민간이전비 3천2백6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운영 1천4백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천8백만원 계상되겠습니다.시설비등 4억5천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건립 4억3천5백97만5천원, 시설부대비 2백2만5천원, 감리비 1천2백만원 포함되었습니다.27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2백30만원인데 청소년 예절교육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7천1백4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공부방운영 시범지역의 지원이 1천4백6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 일반도비에서 4천2백8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개소 3백만원 지급되겠고, 수련관에 대해서 1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277페이지 수련관운영이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로 1천1백70만원 계상되었고 내용으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기타수당등이 되겠습니다.27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6천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1천5백49만원은 일반수용비로 회계장부구입, 수련관 신문 구독료, 인쇄비, 수영장 이용 고객 판촉홍보물 제작,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정기문화행사 홍보물 제작, 문화 취미교실 교육교재, 문화교실 간식비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78만원, 실내수영장 용품구입 1백70만원, 화장실 휴지구입 1백35만원, 수영장 탈의실용 발판구입 10만원, 복사용지 구입 56만원, 토너 및 드럼교환 1백50만원 되겠습니다.2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수영장 수질검사 수수료, 정화조청소 수수료, 검사대상기기 보일러 검사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청소년 수련관 변전실 정기검사 수수료, 보안공사 수수료, 전기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전화요금, 공공도서관 협회비, 소방안전 협회비, 화재보험료, 자동차세,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281페이지 피복비 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내역으로는 수영강사 수영복, 보일러실근무자 작업복이 되겠습니다.연료비로 3천67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청소년수련관 보일러 연료비, 보일러 유지비, 수련관수목관리 예취기 연료비가 되겠습니다.282페이지 2천8백92만6천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으로는 컴퓨터 수리비, 복사기 수리비, 건물유지비, 물탱크청소, 보일러 및 냉.온수기 세관, 펌프유지비, 냉.난방 휀코일 유지비, 음향설비 유지비, 수련관 소독비, 수영장공조기 및 닥트시설유지비, 수영장약품 투입펌프 유지비, 조명램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재료비로 1천2백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내용으로는 수영장 수질정화 청정제구입, 진공유 및 그라스 구입, 수영장 수질정화 염산소다, 수영장 수질정화 응집제 구입, 유리잔류염소 측정시약, 수영장잔류염소 센서구입, 수영장 PH측정 센서구입, 체인블럭외 작업공구구입, 잡초 및 수목관리 소독기 구입, 수중청소기 필터구입, 수영장 구명구의 구입, 킥보드 및 헬퍼 구입, 구명환, 온.습도계, 방수용시계구입등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2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상담실과 독서실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 8천2백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 탈수기 구입, 수영장 수영시계 대형과 소형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285페이지 수영장 비품 구입으로 안전감시대, 무인자동청소기, 킥보드 진열대, 수온측정기, 스포츠타이머, 디지털체중기, 코스로프권치기, 산소호흡기, 배영 턴표시 지주등이 되겠습니다.사무실 및 자료실 사무용품비로 책상(일반), 도서실, 8인용, 일반 의자, 사무실용의 구입이 되겠습니다.286페이지 주방용 의자, 대형탁자 8인용, 칠판구입, 책장, 캐비넷, 쇼파, TV, 냉장고, 업무용 컴퓨터 3대가 되겠습니다.사무실, 도서실, 상담실용이 되겠습니다.교육용 컴퓨터는 11대가 계상되었습니다.업무용 팩스, 전화가설, 기자재구입등이 되겠습니다.식당부분으로 주방기구, 4인용 식탁을 계상했습니다.당직용 순찰시계를 계상하였습니다.288페이지 노정관리부분으로 5백92만9천원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백92만9천원은 위탁교육비인 고용촉진 훈련사업 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793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예탁금 및 예수금 이자수입 1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 20만원, 79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19억6천7백10만2천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이 되겠습니다.도비보조금으로 4억9천7백48만9천원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행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797페이지 사회개발부분으로 24억6천4백59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4억5천8백87만7천원은 의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내용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79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백11만4천원으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 3백60만원 계상되었는데 내용으로는 의료보호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799페이지 예비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80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805페이지 세외수입으로 4억1천4백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백96만6천원으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3억3천6백61만7천원 되겠습니다.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천2백41만원 되겠습니다.806페이지 기타잡수입 4천2백만원으로 영세민 자녀장학금적립금이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세출부분인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809페이지 일반보상금 9백만원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영세민 자녀장학금이 중.고등학생에게 지급 되겠습니다.사업예산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810페이지 민간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3억원, 기업회계등 융자금 영세민 자녀장학금 적립금 1억원, 811페이지 예비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상준입니다.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설명 드리겠습니다.291페이지 환경보호과 98년도 본 예산 총액은 44억4천5백75만5천원으로 97년도 44억34만4천원보다 약 1%가 증액되어 계상된 금액입니다만 이는 축산폐수시설 28억원이 계상된 수치로서 실제는 감소된 예산편성으로서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국비 9백57만8천원으로 0.2%, 도비 4억7천2백34만9천원으로 10.6%, 양여금 19억6천2백만원으로 44.2%이며 군비는 20억1백82만8천원으로 45%가 되겠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관서당경비 목에는 부서운영비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로 1천5백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는 일반수용비로 정화조 실명제 관리 표찰 제작과 정화조 청소안내엽서, 정화조 실명제 관리카드제작과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수수료등 총 7건에 4백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배출업소 행정전산망 회선 사용료와 이동전화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로 6백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93페이지 급양비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단속과 환경공해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급식비로 2백70만원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현장 확인에 따른 중기임차료 1백2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사무실 연료비 34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환경오염측정장비 수리비 및 복사기 유지관리비등 2백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294페이지 재료비에는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및 하천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6백55만원과 외국산 풀의 일종인 돼지풀이 관내에 광범위하게 서식하여 국내산 풀을 잠식시키는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어 돼지풀 제거 작업으로 5백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여비 목에는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을 위한 월정액여비 9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 단속, 환경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여비 7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목에는 환경오염사고 예방수습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을 위한 환경업무 추진비 1백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백40만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 목에는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3천1백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96페이지 자치단체이전 목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2천2백34만9천원, 자산취득비 목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따른 상차용리프트 2대 7백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2천5백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백3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무선전화기 5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97페이지 청소관리 인건비 목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수당으로 11억2천2백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299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우편봉투 구입비 2백30만원, 지천 및 하천수 오염도 검사비 3백30만4천원, 재활용품 수거마대 5백60만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규격봉투, 홍보물 제작비로 1억7천5백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정상가동에 따른 전기 및 수도요금 1천5백60만원,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발송우편료 75만원, 피복비에는 환경미화원 작업복등 구입비 6백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302페이지 급양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급식비 2백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재활용품 수거 장비 유지비 1백20만원, 차량.선박비는 스키로우더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7백51만3천원, 재료비에는 재활용품 수거장비 구입비 1백20만원, 론올박스 소독약품 1백만원,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부재료(등겨, 깻묵, EM원액)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303페이지 일반보상금 목에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에 따른 화장지 구입비 1천1백50만원, 부녀자 현장체험 보상금 1백50만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양여금사업 민간이전 목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비 28억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304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 목에는 청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진공노면 청소 차량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목에는 환경오염단속과 오염사고 발생시 현장과의 신속한 연계로 초기 수습을 위한 무선전화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목에는 쓰레기소각장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으로 5천1백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98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임재한입니다.지금부터 산업경제과 98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309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양비 2백50만원, 국내여비 7백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공공요금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31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적수용비 불법농지전용 측량비 2백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처분통지우편요금 1백17만원, 농산물유통 천리안 매직콜 이용료 60만원, 농림사업 이용료 18만원, 농산물유통가격정보용 전화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기 유지관리비 90만원, 컴퓨터유지관리비 90만원, 국내여비 산업행정추진여비 1천3백20만원, 농지전용허가지 현지조사 및 불법농지단속 여비 2백만원, 시책추진일반업추진비로 농어촌 발전계획추진 1백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급식비 6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교육참석수당 75만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및 체육대회 3백만원, 중앙농업인후계자대회 참가 급식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31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2억3천6백43만1천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천2백98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313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농업인후계자 "농어민신문"보급 2천1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하단에 시설비로 15억7천4백31만2천원 세워졌는데 농어촌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10개읍면이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면별 사업은 예산안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315페이지 시설부대비 5백68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하단에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으로 쌀, 율무 소포장재 3백20만원, 쌀,율무 골판지 포장재 8백만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비지원 1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31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프린터기 1대 1백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중간 자치단체부담금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부담금 5천만원, 317페이지 양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98년도 추곡 산물벼 수매급식비 45만원, 쥐잡기사업 약제대 4백50만원, 추곡수매 보조인부임 5백76만원 계상되었고 월차수당 21만6천원, 주휴수당 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하단 양특소모품 구입비 30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318페이지 양특전산화 사용료 30만원, 전화요금 20만4천원, 추곡수매관련 급식비 45만원 계상되었습니다.양특전산장비유지비 20만원, 정부양곡가공 및 추곡수매추진여비 2백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3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양정업무 전산처리용 컴퓨터 1대 1백30만원, 양정업무 전산처리용 프린터 1대 1백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하단 농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식량생산계획 책자 인쇄 1백20만원, 보조시설물 관리카드 인쇄 12만원, 농가월력 구입 60만원, 농산시책 입간판 제작 1백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320페이지 농촌일손돕기 급식제공 2백만원, 농산시책여비 5백만원, 민간실비보상금 농산시책교육비 2백50만원, 원예특작교육 90만원 계상했습니다.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2천5백76만4천원, 쌀 전업농 육성 35농가에 1억6천4백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농가당 4백70만원을 전액 보조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 1개소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공동이용조직농기계구입 3개소 7천2백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3개소 1억3천9백20만원, 개량물꼬 공급지원 8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9천9백63만2천원으로 규산질, 석회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7억6천8백62만원 계상되었는데 97년에 미 계상되었던 국도비가 되겠습니다.인삼생산지원 3천3백만원인데 종묘, 농기계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과실생산유통지원 1억2천만원인데 98년에 과수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개량마스크공급 9백3만6천원, 피.잡초방제 제초제 지원 5천6백16만원, 벼 돌발병해충방제 9천9백94만원, 휴경지 생산비지원 1천2백50만원, 밤호박 수출단지조성 3억8천7백만원,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 1억5천80만원, 수출단지 조성 및 우수작목반지원 7천4백32만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 8천4백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볍씨 소독약 공급 8백4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농산물규격출하사업 규격포장제 지원으로 3천9백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앞에것은 국비이고 도비가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분리되어 계상되었습니다.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지원 1대 9백60만원, 다음 축산진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긴급방역비 3백만원, 축산폐수지도 및 이표장착 추진여비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326페이지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심사수당 36만원,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목 참가보상 여비, 급양비, 숙박비, 운송비, 사료비 및 장식비등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축산, 수산 전문기술교육 보상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3천2백16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0억2천2백만원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산간오지 수의사수당 1천1백76만원, 가축방역실시 재료비 8백82만1천원,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가축방역약품 재료비로 5백68만원 계상했습니다.다음 32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3천6백34만원, 돼지경쟁력사업 위탁교육 72만원, 개업수의사 시술비수당 5천5백9만9천원,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다음 329페이지 지역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제작 28만원, 소비자 고발용 전화요금 48만원, 물가안정간담회 급식비 3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 월 7만원씩 4명 3백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가스 및 석유판매업소지도 점검여비 1백20만원, 주유기 검정용 압인기4만원, 주유기 검정용 부품 42만5천원, 공장 사후관리 지도점검 여비 1백20만원, 고효율조명기기 보급사업 1천3백만원, 다음 332페이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지원 2천7백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았지만 확실한 과장님의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 내지 예비비에서 2억4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어제 농협 군지부를 가고 도에다 얘기해서 농협중앙회에다 얘기를 하는 것으로 관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 공장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협조를 요청했는데 두고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일부 단위조합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협에서 지원 협조 요청을 했는데 농민에게 얼마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원은 되는 것으로 약속 받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개업 수의사 시술비수당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신고된 수의사가 시술을 했을 때 시술비에 대한수당입니다.

무슨 시술비입니까?

각종 방역에서부터 약제를 공급받아서 가축에 대해서 전염병등을 예방주사 놓는 수당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업 수의사 하니까 개업하는 수의사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판단했는데 저희 관내에 수의사로 신고를하여 사무실을 갖고 수의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개업 수의사라고 부릅니다.그 사람들이 저희가 약제는 지역별로 공급하고 나가서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민간인이 부담을 안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332페이지 저소득 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읍면에서 조사된 가구수가 500여가구 됩니다.매년 가구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연말에 보고를 받습니다.차량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연탄운반비를 더 계상하여 받기 때문에 개인들 통장에 그것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8회 임시회때 과장님이 연천군의 농산물을 경원선 열차라든지 의정부역 광장 지역에다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예산서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내고 난 후에 계획에 대한 것을 결심 받았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정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2천만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민간자본이전 목에 보면 연천농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58회 임시회때 질문한 산물 수매용 싸이로가 책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 당시에 답변하셨는지 예산은 언제 확보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신청합니다만 그 사업은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사업비를 도가 RPC 공장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정에 대한 최종 완공되었을 때 보고만 해서 올리면 도가 농협 RPC나 유창 RPC에 직접 지급합니다.단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다 농협 RPC 에 대해서는 싸이로 4기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도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년 예산에 도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얘기를 확실히 한 결과 내년에 큰 문제없이 반영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정업무 전산 처리용 컴퓨터를 구입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컴퓨터가 아직 구입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양정계는 물가관계, 축산관계 천리안 컴퓨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없었기 때문에 별도 구입하는 것입니다.

322페이지 과실생산유통지원 98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1개소로 1억2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연천군 전역 군남면, 왕징면, 백학면, 전곡읍 신답리, 고문리에해당되어 과수를 하는 사람하고 내년부터 시작하여 배를 심는 사람들 위주로 과수법인 영농조합을 설치했습니다.사업 계획이 기 신청되어 있습니다.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사항으로 덧시설, 관정시설, 저온저장고등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축산분뇨처리사업을 10억2천2백만원으로 89개소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관심 있게 봐야 할 사업인데 언제까지 축산분뇨처리를 놓고 계속 사업을 해야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많이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사업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각 읍면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환경보호차원에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분뇨를 재처리 하는 능력이 안되어 있습니다.대형 사업으로 왕림리, 백학면 노곡리에 1억원 단위의 보조 사업을 했는데 확인을 다녀보니까 폐수, 분뇨가 축사외 내에서 어떤 농지나 하천으로 오염되는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자체내에서 톱밥으로 부식되게 분뇨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작은데는 작은데로 큰데는 큰데로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고 개소수가 많습니다.계속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조그만 농가 같은 경우도 양돈 200,300마리 농가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농가까지도 지원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2개만 물어 봐야겠는데 321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1억3천2백만원 3개소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은 되어 있지 않고 5개소가 신청을 작년에 하고 있는데 5개소에 대해서는 농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작년 감사특별위원회때 지적된 사항인데 마을공동화, 단지화 해 놓고 어떤 개인이 소유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313페이지 농어촌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시설비 15억8천만원 계상되었는데 10개면에 골고루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미산면 경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미리 해기지역이 있는데 백학, 미산과 경계 지역입니다.저수지를 가려면 내려서 통구리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작년 경지 정리한 지역입니다.농가가 거의 백학사람들입니다.미산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균형적으로 안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해기지역에다 책정했다면 잘못 된 것입니다.어디서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가 순위를 결정하기 어려워서 읍면에서 1순위 되는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와라, 사실 읍면장이 여러 건을 상정했는데 1순위부터 잘라 나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예산 편성 할때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읍면장이 1순위부터 해 놓은 것이 1순위에 올라와 있어서 1순위부터 잘랐다고 했는데 미산면장이 백학에 사는데 해기지역이 농사지역입니다.해기지역 경지정리 한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김완기 의원을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읍면하고 해서 지역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으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지정한 것이 균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나 오면 우리 미산면은 어디이냐, 해기이다, 해기도 미산면 땅인데 농민은 백학에 다 있습니다.그 많은 면적에 미산면은 1농가 밖에 없습니다.이런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315페이지 농산물 직판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활용되지 못한곳이 많은데 직판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다 차질 있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 다시요구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인데 백학, 미산면이 파주시에 비교하면 연천군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미산면 일부하고 백학면 노곡리 가는데 간이직판장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파주시가 궁궐이면 우리는 초가집입니다.시와 군 단위간에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잘되는 몇 집을 자부담도 들고 하니까 개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백학면 노곡리, 미산면 마전리쪽에 몇 집 하는 집이 있습니다.그 부분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원두막을 개선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8개소를 해보려고 하는데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확대 해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은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가축방역실시재료비, 약품재료비가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항목이 다른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항목이 다릅니다.가축방역실시재료비는 주사기에서부터 항목을 전부 사는 것이고 약품재료비는 부담금인데 약대 값을 부담하여 도에다 내면 일괄적으로 경기도내에 있는 것을 도가 사서 공급하는 사항입니다.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예산계장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금번 예산에 계상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정수승인내역을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회의는 11월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