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구본청 해당과 및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 함으로서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 짐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생활편익 도모에 관한 사항,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국. 과. 관장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임과 아울러 만약 위증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사회산업국 및 노인복지회관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게 되고 다른분들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의 서명란에 각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사회산업국 사회산업국장 김동욱 사회복지과장 윤석주 환경보호과장 조영근 청소과장 이영길 위생과장 곽덕희 지역경제과장 김동빈 노인복지회관장 김병천

이어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97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본위원회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동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근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이영길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곽덕희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빈 과장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김병천 관장입니다. 평소 서구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에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를 시작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업무추진 계획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아쉽게 처리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된점이 있거나 저희들 노고가 인정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감어린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기를 높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순으로 업무추진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류상에 나타난 추진실적 수치는 12월 한달분을 남겨둔 업무도 있고 분기별로 이미 집행 완료된 업무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대책 강화, 저소득주민 자활의지 고취 및 융자혜택 부여, 격조높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의료보호진료비 운영의 내실화, 노인복지사업추진, 밝고 명랑한 청소년 육성사업, 건전사회 조성 및 여성능력개발 사업의 활성화, 보육사업의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 끝으로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대책 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이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15세대 820명의 거택보호대상자와 526세대 1,135명의 자활 및 자립지원대상자에게 생계비 및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하였고 366명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및 46명의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을 비롯하여 448명의 저소득 장애인가구에도 생계보조수당등 국,시비를 포함하여 12억 3천 6백 61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우리 지역주민 3,646세대에 대하여 6천 5백만원으로 설날 및 추석절과 보훈의달, 가정의달에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여 저소득주민이 다소나마 소외감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도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 및 자립지원대상자의 생계를 비롯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와 연말 불우이웃돕기등 5,053명에게 국,시비 포함 2억 3천 1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과 연리 3%, 52세대에게 5억 4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전세자금은 32세대에 7백 50만원씩 2억 4천만원을 2년만기 일시상환 연리 3% 융자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세자금 융자도 8세대에 6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생업자금도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관련 은행과 유기적인 협조로 선정 과정에서 부터 융자될때까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부랑인과 정신질환자 및 장애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재활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은혜의집등 3개소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552명의 재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계비, 간식비, 운영비등 14억 7천 5백 83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은혜의집 정화조 설치공사를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고 식당개.보수 공사도 1억 1천 4백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명화원의 출입문 교체 및 방수, 도색공사도 4천 5백만원을 들여서 기능 보강사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도 3개시설의 원생들 생계비 8천 1백 83만 4천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1종, 2종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단체등 1,954세대 3,295명에게 31억 1백 62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체납액은 3백 41만 8천원을 징수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상자 1,954세대 3,295명에게 병원으로부터 신청되는 대로 8억 1천 9백 8만 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체납액 1백 58만 2천원도 정리하여 또다른 수혜대상자가 발생시 신축적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 석남동 484번지 대지 706평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연건평 1,207평의 노인복지회관을 43억 9천 6백만원의 공사비로 건립하여 개관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장을 비롯한 9명의 직원이 무료경로식당, 경로의원, 이·미용실을 갖추고 취미교양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 단독거주노인 314명에게 목욕권 지급을 비롯하여 1,2000명의 경로승차 수당 및 82명의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과 아울러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과 석남3동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등 총 15억 3천 5백 81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석남3동 경로당 신축이 재무과에서 현재 입찰중에 있으므로 곧 착공 할 예정이며 생활보호대상자중 단독거주노인 314명에 대한 경로목욕권도 1천 2백 53만 1천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밝고 명랑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내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금년에도 청소년들의 마라톤대회와 백일장행사, 연주회 그리고 청소년가요제등 12회의 어울마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9개소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예산 1억 4천 6백 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등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한 청소년교양강좌와 지도위원 교육 및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실에서는 청소년 진로탐색 교실을 비롯하여 청소년비행 예방교실, 사랑의 교실 및 교양강좌 교실등을 운영하는데 1억 8천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청소년선도 연말캠페인을 비롯하여 겨울방학 교양강좌 교실을 운영하고 어려운 청소년 연말 위문도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전사회 조성 및 여성능력개발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석남2동에 소재한 상설알뜰장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여성단체가 참여하여 재활용품 판매를 실시한 결과 2백 10만 9천원 상당을 판매하여 불우이웃돕기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합창 지휘자 수당으로 1천 2백 63만 4천원이 지원되었고 또한 합창발표회, 자녀함께동요부르기대회등을 개최하여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한바 있으며 자원봉사자 30명으로 자원봉사활동 센터를 운영하며 우수사례 발표회도 개최하였고 또한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거행하였으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여성단체 협의를 통한 상설알뜰매장 운영등 여성의 사회활동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핵가족화가 급증하고 있어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 아동 846명과 한사랑, 석남, 가정어린이집등 보육시설 운영비를 비롯하여 67개소의 민간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반기 운영비등 2억 4천 6백 6만 3천원을 지원하고 4억 9천 5백 28만 3천원의 공사비를 들여 신현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난 10월 7일 준공식에 이어 11월 7일 개원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는 202명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와 한사랑 어린이집외 3개 보육시설 운영비를 비롯하여 보수 교육비 및 형제자매 보육료등 민간시설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등 정부지원 보육시설 개.보수 및 교구교재비등 총 1억 8천 4백 83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결손가정세대 지원 및 보호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부, 편모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7명의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와 48명의 건강진단비를 비롯하여 30명의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그리고 55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총 1억 4천 5백 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207명의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를 비롯하여 250세대의 난방연료비, 200세대의 월동용 김장비를 지원하고 30명의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와 소년소녀가장 세대 생계비등 9천 1백 49만 7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장과 정승섭 간사 사회교대)

국장님 환경보호과부터는 주요사업이나 쟁점사업이나 내지는 신규사업 그런 사업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환경보호 업무는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또 현재 모든 법규제도와 현실상으로 아주 괴리가 많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문제도 어려움이 많은 업무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2,968개소에 대하여 년 2회 총 5,936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43개소이고 비정상가동업소가 7개소, 무허가배출업소가 215개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치사항으로는 위반업소 29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그중 226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 처분하였으며 62개소에 대해서는 3억 5천 3백 89만 8천 2백 10원의 배출금을 부과하였고 또한 환경과태료 2천 3백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사항으로 자동차 매연단속과 자동차 매연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매연저감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2,751대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한 86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함께 7백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4대는 사용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 민,관합동 단속과 자동차 3사와 경,정비협회와 협조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굴뚝먼지 측정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 역시 대기배출업소 굴뚝측정을 255개소에 실시했습니다. 결과 8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1억 5천 19만 4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9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소를 적발하고 경고 4개소,개선명령 18개소, 행정명령 16개소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18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5개소에 대해서는 2백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대상 규모 10배이상의 공사장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악취발생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은 220개소로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에 민원해소를 위하여 폐수처리업소등 악취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배출업소 악취유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유독물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독물업소는 142개소로서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고발을 병행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독물 안전사고 예방 및 동절기 중점관리 유도를 위해서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총 48,392건에 18억 6천 1백 15만 4백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총 38,290건에 15억 2천 2백 63만 3천 3백 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환경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은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중 수질 일반 69명, 대기 일반 108명에 대하여 방지시설 운영관리방안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존협회의 위탁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토양오염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현황은 157개소입니다. 이중 주유소가 64개소, 산업시설 91개소, 기타 2개소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고 전 기준의 안전함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오존경보제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존발생이 증가하는 6월부터 9월까지 오존발생을 조치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15일에 오존 과다발생으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어서 상황근무조가 활발히 활동해서 대형배출업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최종방류구 확인맨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종방류구 확인맨홀은 대상업소인 1내지 4종 폐수배출업소 38개소에 대하여 97년 3월 대표자회의 개최를 했고 대상업소 현지확인 등을 거쳐서 29개소 최종방류구 확인맨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가좌환경사업소에 두는 특정폐수배출업소 16개소도 최종방류구 확인맨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매연신고엽서에 의한 적발차량 무료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매연 신고차량 943대에 대한 검사를 공촌동 매연초소에서 실시하여 기준초과대수 29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무료검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봉사행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의 내실운영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증가로 자원절약을 도모하고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97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의 영업구역 조정을 통한 동단위 지역별 책임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쓰레기감량과 처리비용의 제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53.5%를 인상하여 3/4분기 현재 5종에 927만매를 제작하여 총 36억 7천 5백 61만 7천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종량제 정착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4개부서 1,337명이 견학을 실시토록 해서 이들에게 홍보용 전단 및 반상회보, 구정신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도 4개반 16명을 가동하고 동사무소에서도 16개반 209명이 무단투기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0월말 현재 계도건이 4,360건, 과태료부과가 872건에 8천 5백 42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중에 있으며 주민자율감시체제로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 역점 시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 추진입니다. 97년을 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서 27개 아파트에 4억 9천 5백 46만 7천원 그리고 단독주택 감량화사업으로 416세대에 4백 50만원등 총사업비 4억 9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감량화기기를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98년 상반기중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의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성상별 3분류 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 1일부터 재활용 가능품목에 대한 성상별 3분류를 수거체제를 개선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수거된 재활용품은 선별 보관장에서 선별 판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4분기 현재 875톤을 수거하여 1천 8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구의 홍보활동으로 홍보용 전단 및 벽보, 구정신문, 반상회,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지도·점검 전산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97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오수관리계장외 1명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27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중 34개소를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34건에 1천 5백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화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자료를 참고로 하여 전산화 작업을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정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쓰레기 선별처리장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그동안 선별처리장 추진실적으로는 선별장의 소각로 195키로짜리 1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선별처리장과 관리사무실등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쓰레기 선별처리장 설치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원활한 쓰레기처리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역시 약 3,000여개의 방대한 업소에 대한 인력부족과 또한 그분들에 대한 의식수준, 또 형평성문제 이런게 대두되어서 사실상 어려운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관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정기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이용객이 많은 4월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채수 하여 44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을 계속 청결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12월중에도 13개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과 오염문제등이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 점차 대두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55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저수조청소미필등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다수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식품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127개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시설개수 16개소, 시정지시 4개소, 영업장폐쇄 5개소 등을 행정조치 한바 있으며 54개소의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발생했던 O-157균 발생에 따른 수입 쇠고기도 12건을 수거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2,625개 음식업소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 기관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특별교육 및 위생관련업주 자율실천결의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수도권매립지 현장 견학을 1,337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 주변의 음식문화개선운동 시범지역 20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 80개소를 지정하여 쓰레기종량제봉투 50ℓ짜리 14,220매를 지원한 바 있고 모범음식점등 탕반류 취급업소 30개소에 공동찬기 300개를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식단 개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시책입니다. 심야영업 및 변태영업 근절을 위하여 일반음식점이나 유흥 단란주점등 6개 업종에 3,81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단란주점 13개소와 일반음식점 7개소는 상습고질업소로 지정하여 카드화하여 관리를 하고 무허가 접객업소 발본색원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6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과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지시 등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계속 지도단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관리 사항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서 국민다소비 유통식품 13개 품목 186건을 25회에 걸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 의뢰하였던바 적합 178건 부적합 8건이 검출되어서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또한 명예식품 감시원 5명을 위촉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일자 미표시등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구민의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물가안정입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업소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절등 명절에는 기습적인 물가인상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6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관내 주요 재래시장 및 개인서비스 요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51명의 인원으로 편성된 개인서비스 업소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하여 부적합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물가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서 물가인상 자제를 위한 자성결의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등 원가절감에 의한 가격인하 노력 동참을 홍보하는 대구민홍보 서한문을 2회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및 물가모니터요원 활용 개인서비스 업소별 책임담당제 운영등으로 물가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노사화합 풍토조성입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표창을 시장상과 구청장상등 시상을 하였으며 노, 사, 정 간담회를 실시하여 노사화합 사례발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였고 또 모범근로자 20명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 고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공장실태조사입니다. 관내 등록공장 1,443개 업체에 대한 공장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결과 187개 업체는 폐업중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하였고 수출 및 해외투자기획업체 160개 업체를 파악하였으며 자금난과 구인등이 주요 애로사항이라는 애로사항도 파악하여 관련부서에 연계해서 처리해 주었습니다. 현재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등록의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무등록 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강화입니다. 시에 운영기금 1천억원을 지원자금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EASY FAX는 개인기업체 정보를 수록한 프로그램 개발상품으로서 우리가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ASY FAX 서비스를 이용해서 중소기업 정보제공, 중소기업 창업민원 대행팀 운영 그리고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327개 업체에 대한 4백 46억 1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시설개체자금 74억 2천 8백만원을 36개 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EASY FAX 서비스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연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타개애로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산업쓰레기 교통난등 기업애로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주) 이오등 13개 업체가 지난번에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에 파견되어서 그 실적이 189건의 상담을 통해서 2백 94만 1천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으로 나왔는데 불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2백 94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런 실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또 경영부문에 대림정밀 3명, 기술부문에 동양풍력기계 2명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서구 기업인상을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은 처음으로 창립총회를 가져가지고 중소기업 250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그날 정관 확정 및 임원을 선출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영농기반시설지원입니다. 영농기반시설지원으로는 검암동 두 농가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600평 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연희동에 버섯재배사 304평에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시천동 원용자에게 관리기 1대 77만 2천원의 지원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영농기반시설인 비닐하우스 300평과 하우스 자동화시설 그리고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원은 12월중에 사업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농기계 지원사업 역시 12월중순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폐염전 벼재배지 영농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암동 438-39번지외 9필지에 대해서 15,149평을 대상면적으로 검암동 새마을협의회 쌀증산사업단에게 대리경작을 시켜서 지난 10월 우리 구청직원 100여명과 2대의 콤바인 트렉터를 동원해서 벼베기작업을 실시한 결과 80㎏짜리 250가마를 생산하였습니다. 생산된 쌀은 노인무료급식 및 불우이웃돕기에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사항에 대한 공고와 홍보를 실시하여 상,하반기 2회 신청을 받은 결과 상반기에는 112세대, 하반기 264세대 총 376세대에 11억 3천 40만 6천 50원을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융자실적으로는 110세대 2억 8천 2백 69만원입니다. 현재 한국장기신용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나 보증인이 없어도 되고 이자율이 유리한 외환은행 및 농협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도 융자계획에 따른 홍보를 해서 많은 우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서구에서도 당면사항으로서 경제살리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우선 외화모으기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서구산하 전공무원이 참여해서 US달라 약 2,000불, 엔화 약 1,2000엔을 수거해서 저축도 하고 불우이웃돕기 창구에도 넣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공직자가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하였습니다. 근검절약 사항등 8개 항목을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 관내 구청산하 전공무원과 유관기관 또 각 금융기관 전직원이 경제살리기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실시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구인난과 또 실업대책을 위해서 구직 취업창구를 어제도 운영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 준비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또 심도있게 감사를 하셔서 서구 발전에 일익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회산업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과 병행해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석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정승섭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건배 사회계장입니다. 박병노 시설지원계장입니다. 정해영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광희 부녀아동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요구사항 2건과 처리 요구사항 3건등 총 5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 - 1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연희동에 소재한 은혜병원에서 입원 요구시 환자를 선별하여 입원을 허락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독감독이 필요함을 시정요구 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은혜병원은 노인치매 전문병원으로 325개 병동중 현재 230명이 입원중이며 입원중인 환자중 의료보호환자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원비는 간병비 포함하여 월 1백 60만원 정도로 그간 몇차례에 걸쳐 업무과장과 직접 대화해 본 결과 입원환자의 선별 입원시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의료환자뿐만 아니라 일반환자 보호자들도 과다한 병원비를 이유로 상담후 입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이므로 환자를 선별 입원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이미 96년도 10월 30일자 은혜병원과 97년도 1월 9일자 서구보건소에도 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병원연합회에서도 서구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진료행위 거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은혜병원을 포함한 96개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보건소와도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 2페이지입니다. 시설요양소의 화재발생시 진화를 위한 스프링쿨러 시설비의 전액 불용은 사전에 수전기 용량을 파악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소망의집에는 화재를 대비한 스프링쿨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6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국,시비 1천 7백 28만 6천원으로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스프링쿨러 설치시에는 고가의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서천재단에서 사용중인 수전기의 용량이 부족한 실정과 안전문제로 설치하지 못하고 96년도에 반납 조치한 사항으로 현재 자체 자위소방대를 편성 운영중에 있으며 소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도 소장의집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직원 및 원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반복실시 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동시에 예산확보 자료에는 반드시 사전 집행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전직원에 대한 수시교육을 행정사무감사 이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체 직무교육시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소망의집이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라서 2000년도에 일반 정신병원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증축시 설치여부를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 3페이지입니다.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단위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96년도 10월 4일 청소년지도위원위촉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여 97년도 1월중에 각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16개동 15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6월중에는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및 간담회와 지난 6월 24일에는 활동이 저조한 위원은 해촉하고 9월중에는 청소년선도활동 강화대책, 유해업소 특별지도단속 계획 및 종합계획 등을 시달하여 청소년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 - 4페이지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후 배정된 예산을 좀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성금배정액 7백 55만 6천원과 구 출연금 1억원등 총 1억 7백 55만 6천원으로 거택, 자활, 자립 지원대상자등 생활보호대상자 993명과 시설수용자 566명, 상이군경회등 4개 불우단체 회원 580명과 장애인 40명, 시설종사자 73명등 총 2,252명에게 설날, 추석절, 보훈의달, 가정의달, 연말연시에 위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구에서는 이웃돕기심의 위원회시 품목조정 및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구 재원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라도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 5페이지입니다. 각 노인정에 월 8만원씩 지급되는 운영비중 일정액을 노인회 지회비로 지출되는바 노인회지회에 지원을 늘려 경로당 운영비가 지회로 지출되지 않도록 처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월 8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전기, 수도, 전화요금 및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회 지회에는 국가에서 지원 결정된 정액보조 단체로 96년도 분기 1백 50만원에서 97년도에는 분기 2백만원으로 인상 지원되고 있으며 그간 우리 구에서는 각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목적의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97년 2월 25일 시,구 및 그리고 노인회 시연합회와 구지회 합동으로 석남2동 경로당등 5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각동 경로당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액보조 단체인 지회에는 임의증액할 수 없어 동 경로당에 한해서 98년도 예산에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요청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확보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6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건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 - 6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서구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추진 계획과 석남1동 484-1 번지에 어린이 보육관 건립계획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동 번지상에 산림청소유 2,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보육관 건립추진 의지를 구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추진 계획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구에는 97년도 11월 1일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 및 정신지체장애인등 2,449명이며 인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연수구 동춘동에 대지 1,500평 지상3층 규모에 1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생계비와 자녀학비, 전세자금 및 보장구 지원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뿐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적정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으로 건립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등을 중심으로 적정부지가 선정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지속협의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 - 7페이지입니다. 석남1동 484-1 번지에 어린이 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부지는 1,000여평 산림청소유 토지로 1차 96년도 보육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산림청을 방문하여 토지매입비에 관하여 협의한바 산림청 매각조건으로 토지분할 및 연부매각은 불가하고 일괄 매입하되 일시불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기 부지상의 4종의 건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도 제시하여 이 조건을 받아들여 건립하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유보되었으며 2차로 97년 10월 31일 산림청과 분할매각 및 연부매입 등을 재요청중이므로 산림청에서 긍정적인 회시가 오면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부지연부 매입을 추진하고 상급부서와는 국,시비 지원방안을 검토 협의할 계획이며 참고로 위 부지가 아니더라도 보육정원 100명이내의 보육시설을 지역별로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 - 9페이지로 이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 - 11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생활대상자 생업자금은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왕성하고 경험과 기술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한자 등으로 단 거택보호 대상자중 18세미만 65세이상 되는 자는 제외되며 대상자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격요건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에 제출하여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융자인 경우 가구당 1천 2백만원이하, 담보융자인 경우 가구당 2천 5백만원이하로 연 6%에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전국 자금규모는 1백 22억원이며 인천의 경우 27건에 2억 8천 5백만원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우리 구에도 생활안정자금은 연 3%로 생활보호대상자는 이 기금융자만을 신청하고 있으며 생업안정자금은 높은 이율과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현재까지는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 - 13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97 자립지원대상자중 3천 1백만원 이하의 재산소유 및 월평균소득이 1인기준 26만원 이하인 자로 영세상인이 재난을 당한 생계자금 또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학자금 등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관내 주민등록지에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업자금 건교부 주관 전세자금이나 타지역에서 융자받아 상환중인 자는 제외되며 1가구당 1천만원 이내로 연리 3%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금년도 기금관리는 경기은행 예치금 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새마을소득금고 회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등 5억 4천 9백 82만 6천원으로 97년 11월 18일 현재 52가구 5억 4백만원을 경기은행에 선정 통보하여 현재 실행중에 있으며 별첨 융자대상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 - 18페이지 공원묘지관리 현황 및 불법묘지단속현황입니다. 먼저 검단지역 묘지현황은 총 14개소중 4개소의 공설묘지는 원당, 왕길, 불로, 대곡 공설묘지로 이중 불로, 대곡 공설묘지만 340기가 추후 매장 가능하고 이외에는 만장되어 있으며 시립공원묘지는 왕길동외 1개소 1,360기에 만장 상태입니다. 다음은 10 - 19페이지입니다. 법인묘지는 마전, 당하동의 천주교묘지 2개소와 사설묘지는 당하동 장로교묘지에 6개소등 11,890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10 - 20페이지 불법묘지단속현황입니다. 묘지단속은 검단출장소에 위임되어 복지계에서 4명의 직원이 지도단속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4일 원당 공설묘지내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최인선이 불법묘지를 조성하여 8월 26일 서부경찰서에 고발되어 화성경찰서로 이첩 현재 수원지방경찰청에 사건 계류중에 있으며 11월 7일에는 서구 가좌동 안재형이 원당 공설묘지에 불법묘지를 조성하여 11월 20일까지 자진이장 시정토록 통보하여 대곡 공설묘지로 자진이장 완료되어 현재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법묘지 단속을 위한 검단출장소에서 조치한 사항으로는 96년도 2,000개의 묘지표지판을 설치하고 4개소의 휀스설치와 97년도부터는 4개소 묘지입구 정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묘적분은 75%가 현재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 - 22페이지 장애자 현황 및 지원내역으로 먼저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는 장애자가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지체장애인 1,817명, 시각장애인 98명, 청각·언어장애인 208명, 정신지체장애인 3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 - 23페이지 장애자 지원내역으로는 지원기준은 생활보호자중 장애인 자녀학비는 1인/분기당 고등학교가 20만 7천원, 중학교가 10만 9천원이며 생계보조수당은 1인/분기당 13만 5천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1인/분기당 9만원과 장애인보장구와 장애인단체 행사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자립자금대여 한도액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 2%로전액 구비에서 지원되며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카드도 발급하고 있으며 세부대상 범위 및 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 - 24페이지 금년도 우리구 장애자에게 지원실적을 분기별로 보고드리면 분기별로 장애인 자녀학비는 1천 2백 87만 6천 9백원, 생계보조수당은 3천 7백 89만원,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1천 62만원, 장애인보장구는 1백 86만 4천원, 장애인단체지원은 4백 8만 6천원, 장애인자립자금은 7천 8백만원등 총 1억 4천 5백 33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속도로통행료 50%감면 카드도 425명에게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 - 26페지 경로당 운영비 지급현황 및 내역으로 금년도 지급현황은 100개 경로당에 대하여 분기 24만원씩 월 8만원씩 되겠습니다. 9천 5백 7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동별 지급내역은 분기 24만원씩 검암동 4개소, 경서동이 2개소, 연희동 8개소, 가정1동이 4개소, 가정2동이 8개소, 가정3동 2개소, 신현동 5개소,석남1동이 6개소, 석남2동이 3개소, 석남3동이 3개소, 원창동 1개소, 가좌1동이 4개소, 가좌2동이 8개소, 가좌3동이 6개소, 가좌4동이 6개소, 검단동이 3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 - 28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심사 및 지급내역으로 먼저 심사절차를 보고드리면 종합병원이나 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진료분은 행위진료수가를 적용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의뢰 하며 정신과 병원, 보건기관, 한방보건기관, 조산소 진료분은 정액수가를 적용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심사의뢰 하며 구에서는 위탁기관에서 심사하여 통보된 내역중 자격확인 대상건에 대하여는 무자격자 진료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전 진료비 및 책정제외후 진료비, 의료보호가 종별로 상이한 부당청구분과 소속 보호기관이 상이한 청구분을 의료보호대상자명부로 확인하고 의료보호관리공단에 전산조회하여 심사한후 지급하게 되며 97년도 심사금액은 24억 2천 2백 85만 7천 4백 50원이며 97년도에는 이전 심사내역을 포함해서 31억 1백 27만 3천 3백 70원을 지급하였으며 97년도 심사내역중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10 - 29페이지 정액수가 적용건과 행위별진료수가 적용건을 대상으로 월별 심사내역과 월별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 - 31페이지 이웃사랑실천운동 동별 활동내역으로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등을 기하여 이웃사랑실천모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 동은 9개동, 미활동 동은 7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여 수혜를 받은 가구는 검암동에 21세대, 경서동에 53세대, 연희동에 21세대, 가정1동이 49세대, 가정2동이 4세대, 가정3동이 23세대, 석남1동이 20세대, 석남2동이 1세대, 원창동 11세대로 총 1천 8백 23만 6천원의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 - 3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도서 및 정수기공급 내역으로 먼저 경로당 도서공급현황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동별 100개 경로당에 대하여 8백 62만 2천원으로 도서 1,400권을 구입 97년 6월 21일 14권씩 각동 경로당에 배부하였으며 구입도서 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 - 34페이지 냉·온수기 공급 현황으로 냉·온수기가 이미 자체 확보된 11개 경로당을 제외한 89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각동 경로당별로 97년 6월 27일 공급 완료하고 냉·온수기가 불필요한 11개 경로당에 대하여는 20만원씩 대체취득 물품구입비를 지원 냉장고나 선풍기, 청소기, 전기밥솥등을 자체 원활한 물품을 구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 - 3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태로 먼저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연희동에 청소년 수련실, 가정1동, 석남2동, 가좌3동 청소년 공부방등 4개소를 비롯하여 민간시설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가좌2동 진주3단지 및 5단지와 가좌4동 검단 서해아파트등 4개소가 있으며 좌석수는 32석에서 부터 70석으로 되어있고 위탁 운영단체 및 개설일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 - 37페이지 공부방 운영비 지원내역으로 각 공부방별로 좌석수에 따라서 97년 9월 30일 이용자수 미달로 자진폐쇄한 검암동 청소년 공부방을 포함하여 시설운영비에 3천 3백 68만원과 자원봉사비 6천 5백 20만원, 홍보자료비 6백 60만원등 총 1억 5백 4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부방별로 세부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기준은 년간 1개소당 인건비, 일상경비, 홍보비 포함하여 좌석수 50석 이상은 1천 4백 60만원, 40석에서 49석은 1천 3백 40만원, 30에서 39석은 9백 20만원으로 지원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 - 39페이지 서구관내 예식장 허가사항 및 뷔페업소중 예식장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현황과 불법예식행위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 사항으로 신고예식장 현황은 영빈관, 명진, 희망, 정원 예식장과 검단그랜드웨딩홀, 연희뷔페웨딩홀등 6개소가 있으며 미신고 예식장 및 조치사항은 석남1동 주안가든웨딩프라쟈, 석남뷔페웨딩홀, 연희뷔페웨딩홀등 3개소가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97년 7월 5일자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주안가든웨딩프라쟈는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이며 석남뷔페는 벌금 5백만원, 연희뷔페는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이후에 연희뷔페는 97년 9월 26일 신고 처리되어 허가된 업소이며 석남뷔페웨딩홀도 허가신고서가 97년 11월 24일자 접수되어 현재 처리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앞서 보고드린 3개 업소는 고발하고 이용불편 신고업소 홍보물 미게첩등 경미한 사항 신고까지를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 - 41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현황 및 생계비지원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중 97년도 11월 8일 현재 거택보호대상자는 532가구 883명으로 각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 - 42페이지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현황으로 먼저 지원기준은 주식비가 1인/월 18,485원, 부식비가 1인/1일 1,406원, 연료비는 가구/1일 1,200원, 생활용품비는 가구/월 10,000원, 피복비는 1인/년 90,940원, 월동대책비는 1인/년 80,000원, 명절위로비는 가구/설, 추석에 45,820원이며 97년 11월 24일 현재 11억 2천 5백 23만 2천원중 10억 3천 3백 36만 6천원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9천 1백 86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 - 44페이지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내역으로 우리구에 부자가정세대는 초중고생 69명과 취업이 40명 기타 13명으로 총 41세대에 122명이 있으며 중고생자녀학비 및 양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여 총 1천 5백 75만 4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중학생 학비지원 기준은 1인 / 분기별 10만 9천 2백원이며 고등학생 학비는 실업계에 한하여 1인 / 분기별 20만 7천원이며 양육비는 6세이하 아동에 한하여 1일 5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 - 46페이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내역입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이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는 초중고등학생이 71명, 취업이 3명, 기타 25명으로 총 55세대에 99명이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교통비 및 부교재비와 교복비등이며 금년도 총 4천 9백 80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초중고생 도시락비, 인문계고교생 수업료,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로 금년도 4/4분기까지 2천 2백 2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 - 47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번째 질문자로 선정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는데 이웃사랑실천운동 동별 활동내역 10 - 31입니다. 과장님 여기 근무하신지 몇년 되셨죠 ?

사회과온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1년되셨죠 ?

네.

이웃사랑실천모임이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을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되었던 것도 기억을 하시죠 ?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천내역을 왜 밝혀달라고 이렇게 서면질의를 했을까요 ?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나는데까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

이웃사랑실천모임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오기전에 이웃사랑실천모임이 예를들어서 각동에 이웃돕기운동도 전개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웃사랑실천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역인사들이 이중으로 한다든가 이중부담이 있지않나 그래서 간단한 모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 다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는 그당시에 96년도인가요 그때에 각동으로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웃사랑실천모임을 동 자율에 맡기겠다 구성이 안되어서 안되면 이웃사랑실천모임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시작해서 현재 이 현황을 받은것은 위원님께서 이번에 자료를 내주신것과 같이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해서는 그간에 구에서는 이렇게 실정이라는 것을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그때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여태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구에서는 그것을 동에 판단에 의해서 이웃사랑실천 명칭이 기존에 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수혜자가 필요로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것을 구에서 그것을 도와주지 말고 구청에서는 이웃사랑실천모임을 전혀 강제성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내에서는 어려운분들을 가능한 많이 도와주는 쪽에 일을 하고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다가 이웃사랑실천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수혜를 주는것을 강제로 그것까지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발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했으면 어떻겠냐 분명히 그때 당시에 서면으로 각동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발단이 그렇게 되었는데 의회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현황가지고 파악도 해보고 동사무소 방문도 해보고 여러가지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거론이 많았었는데 다시는 않겠습니다, 전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다가 그것을 해체시켜라 그러는 서면까지도 우리한테 사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이런식으로 얘기한게 아니라 그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시는 그것을 안한다고 그렇게 확답을 듣고 그때 당시에 계신 국장님이 대답을 해가지고 나중에 해체시키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각동별로 자율성있게 해라 물론 그 취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서 막습니까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바에는 처음에 제안을 하지 마시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그때 위원들이 전부다 각동별로 해서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안되겠습니다 이것. 사실 좋은일 하는것은 오른손이 하는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서 가뜩이나 지역장들이 거출이 많은데 이것 했으면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하지 못하게 강력히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못하게끔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음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

글쎄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 .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좋은 일인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 각동별로 자율성있게 해라 그것을 막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저는 좀전에 어떠한 발단에서 이웃사랑실천모임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계실때 이것 분명히 안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 이루어진 일을 인수인계가 없으면 과장님은 모르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이웃사랑실천모임이 여러분들이 중복으로 이웃사랑을 해서 그런데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와가지고 판단하는데 이웃사랑실천하는게 자기 의지로서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에서 시켜요 ?처음에 관에서 시킨것 아니예요 각동별로 ?

글쎄 그러니까 이웃사랑실천모임을 지금에 와서 새로운 과장이 와가지고 이것 이웃사랑돕기 하지 말아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시작할때에 이런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안됩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다시 깊은 얘기를 할 필요까지 없지만 이것은 지금도 동별로 하는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것도 있고 거택보호대상자니 뭐니 또 공급매개체가 얼마든지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보이지않는 의도가 있는것 같으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부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은 자꾸말씀을 빙빙 돌리시기만 하잖아요. 좋습니다. 지금 여기 7개 동이 안하고 있고 몇개동입니까 ?

9개동이 이미 하고 있고.

9개동이 자율활동 하고 있고 타이틀이 좋습니다. 만일에 추호도 자율활동이 아닐 경우에는 과장님은 정말로 혼날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강제성으로 누구를 도와줘라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해서 공문내지는 현황받은것 하나도 없습니까 ?

현황받은것 없습니다. 그이후에는. . .

만일의 경우에 구청에서 과장님이나 다른분들이 그것 얼마나 모였냐 공무원 추석때 기해서 실천해라 언제 집행해라 이런지시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전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웃사랑실천모임에서 지원은 실제로 별도로 받은것은 없고 각동에서는 전체적인 불우이웃돕기. . .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때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 과장님 그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얼마나 오래되다 보니 이것 언제까지 집행을 하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일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말고 과장님이 들은바가 없어요 ?

이웃사랑실천모임을 동에서는 그. . .

아예 들은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전혀 들은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

네.

정말 없어요 ?

그냥 안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

이것을 과장님께서 정말로 자기는 들은바가 없다 그러니까 구청사내에서 이웃사랑실천모임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을 해라 언제까지 어떻게 집행해라 이런 얘기를 전혀 과장님은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위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선서를 하셨죠 ?

여태까지 실적을 파악해라 왜 이게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게 안되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되었느냐 언제까지 집행을 해라.

그것은 동장들이 이웃돕기 할적에. . .

아니 그러니까 그런것 하지 마시고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

지금 여기서 하는 소리는 못듣고 동장들 보고는 들었습니다. 얼마를 이웃사랑실천모임에다가 기금하는. . .

공개석상에서 확대간부회의때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

간부회의때 동장들 보고는 들었습니다.

동장님이 보고했습니까 ?

네.

위에서 지시한게 아니고 ?

지시한게 아닙니다.

동장님이 보고를 하면 동장님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시키지 않으면 ?

그렇게 한게 아니고 이웃사랑실천모임에서 이번 설날을 기해서는 우리는 몇세대에 얼마씩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에 없는것을 동장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얘기했다는 얘기입니까 ?

아닙니다 시나리오에 있어서 동장들이 업무보고를 하러 와야죠. 동에서는 확대간부회의때든가 자기네 관에서 일어난 모든 동향이든가 모든 업무는 그때에 동장들이 해가지고 와서 간부한테 보고하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해라 이것을 보고해라 그래서 동장들이 보고하는 것은 아니죠.

좋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도 공무원이시고 그분들도 세금의 녹을먹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모금을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의 그 모금을 어떻게 하는지는 한번 정도는 알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

동 자체에서 모금을 우리가 수혜를 도와줄게 해가지고 이웃사랑에서 어디를 도와줄때 불우한 가구를 도와주었던가 그것은 물론 알아보기는 하지만. . .

발단이 사회복지과에서 시작이 되었으니까 앙금이 아직 남았잖아요. 진행이 되는것은 알고 있잖아요 자율성있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떤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어떻게 기탁이 되고있나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어요 ?

그것은 안알아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제성을. . .

알아보셨어요 ?

안알아봤습니다.

알아보실 용의는 없어요 ?

구태여 어디를 써서 어디로 얼마를 집행을 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고 강제성을 해서 했다면 물론 동장들한테 강제성을 띠지말고 자율적이라면 해라 그런 얘기지 강제로 한것은 저희가 구에서 전체적인 불우이웃돕기 얼마 했느냐 얘기지 이웃돕기실천모임을 얼마 했느냐 그것은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무엇을 하실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국가경제 위기의식 여러가지 얘기해서 외화를 모금을 해서 2,000달러를 하고 원화를 1만엔가 얼마를 모금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웃을 도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았는데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릴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정기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러나 이웃사랑실천모임 운동은 우리구 산하에 있는 각동별로 지시를 서문화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

네.

그것을 위원님들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까지 복지과장님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는데 의회석상에서 의회석상에서 이것은 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점검을 안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무엇을 할때는 일은 저질러 놓고서는 나중에 어떻게 주민들이나 그렇지않으면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이것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머뭇거리고 꼬랑지만 싹 내려놓고 하는지 그냥해 위원들은 떠들고 있더라도 할때는 해야돼 뭐 이런식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끊고 내릴것은 안하겠습니다 했으면 안해야 되는데 자율성있게 해도 이러고 지금 점검도 안하고 만약에 확대되어 가지고 16개동이 전부다 활성화되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판단을 잘못한거죠 그렇게된다면. 이렇게 해놓고나서 과장님이 전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점검도 안하고 자율성있게 내버려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회의석상에서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통보 보낸것을 그대로 점검도 안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서 무엇하러 말씀을 하세요. 감사받을때 그때만 지나면 끝나는것 아니예요 ?

최봉현 위원님 하여튼 제가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것까지 한 것은 대충은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웃돕기를 이것을 이제 동에서 그당시에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도 다알고 있고 동장들도.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그것을 그만두는 동들도 있고 또 그 모임 자체가 있어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수혜를 주는것을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사실 드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것인데 분명히 기억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기회때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그부분도 임시회때도 두번이나 거론되어 가지고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확실하죠 ?

네.

그런데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것도 그렇게 머뭇거리고 1년이 지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금 해가지고 차라리 현실 모면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떠들면 떠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얘기 잘못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와서 말씀하신게 95년도 처음 시작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하게되면 내년도 더군다나 임기는 우리 끝나는데 이게 뭐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그런데 행정의 지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95년도 본회의때 나와가지고 96년도 3월달인가 4월달에 동에다가 구에서 그 지침을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그런 공문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의 행정입니다. 새로운 과장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럴수도 없는 입장이라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때 속기록에도 있고 분명히 과장님들이 와서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공문서를. 그 사본까지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것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는데 이웃사랑실천운동이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면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무엇을 물어볼려고 하는 의도구나 이것을 아셔서 과장님도 최소한도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할때는 어떻게 기금을 모았나 어떻게 집행을 했나 이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자리에 나오셔야 되는것 아니예요 ?

이웃사랑실천모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것은 구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인 설날이든가 중추절 같은데 전체적인 이웃돕기한 실적을 받는 것이지 그돈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누구를 주고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것까지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사랑실천모임에서 한게 아닙니다.

본청에서 지시한 것을 나중에 처리했다고 해가지고 처리해서 이렇게 마무리되었나 안되었나 확인 안하고 어떻게 동사무소는 그냥 가령 예를들어서 제가 아는 동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나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나 자생단체장 누구하나 1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지않으면 제3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사람의 보이지않는 강권이라든가 보이지않는 분위기조성을 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특정인물이 들어온 사람한테 동장이나 사무장 누구 이렇게 몇명 기금을 나누어주었을 경우에 공무원이 하는것을 사회복지과 소관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아무 얘기도 없이 가만히 있어서 보고만 하면 되는거예요 ?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실거예요 ?

동에서 하는 이웃사랑실천모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 .

과장님 여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웃사랑실천모임에서 안했다고 해서. . .

공무원은 절대 개입을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

그러면 여기에 이웃사랑실천모임에 공무원이 개입을 했습니까 동에 ?

공무원이 개입을 했으니까 기금이 모아지죠 ?

기금은 정기적인 기금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아니 기금이 모금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나누어주고 말고 하지.

아니죠. 중추절에 예를들어서 이웃사랑실천모임에서 자기들이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하여튼 내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갔다주는 것이죠. 어느 기금을 적립하는지 저는 그렇게까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금을 모아서 하는것이 아니라 그당시에 중추절이면 그때 누가 이웃을 돕겠다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돕겠다 해서 물품을 사주는 것이지 어떤 일정 기금을 모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번에 명절이다, 연말이다, 설날이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그렇지않으면 자기가 호황을 누렸다든가, 사업이 잘되었다든가, 동네에 신세를 졌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동네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뜻에서 이번 명절을 지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번 기회에 내가 쌀한가마니 할테니까 적당한것 주십시오 뭐 이런 실천모임이 아니고 지금 9개동중에서 2개동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나머지 7개동은 정기적인 회비를 납입을 해요. 너는 얼마 너는 얼마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조직화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묻지 마시고 만일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동장들한테 다시 확인해서 기금을 모으는 강제성을 띠는 기금 모으는 행위는 못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까운 동장님한테 이것 내가 감독관이 아니지만 동네 흐름이 이러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안하기로 했는데 안하기로 하는게 아니라 하지 못하게 제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자꾸 집행을 합니까 ?모월 모일날 확대간부회의때 지시를 했었고 지시를 받았고.

그런데 그것은 동장님들이 판단을. . .

제가 얘기를 마무리를 할께요.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 동장에 좀전에 기탁금을 이 예산은 얼마 이 예산은 10만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통장을 무통장에 입금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입금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

그런데 그것은 어느 동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웃사랑실천모임의 기금을 확보하고 이웃사랑을 활성화 하라는 얘기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설날이나 중추절날. . .

몇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

그렇게 한 것은 없고 설날이나 중추절때는 이웃간에 훈훈한 정이 오갈 수 있도록 이웃돕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그것은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대로 모금을 하게된 과정 그것을 파악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

모금을 파악한 것은 각동에다가 제가 한번 확인해 봐가지고 그런 모금을 파악하고 있다면 기금을 강제성을 띠지말고 이웃돕기 차원에서 스스로 돕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강제성을 띠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금을 해서 있잖아요. 강제성을 띠지말고 모금을 해가지고 집행을 어떻게하나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것 아니예요 ?

글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제성을 띠어서 하지 말라고. . .

그렇다면 아예 이게 불합리하고 범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부금법에 걸린다든가 뭐에 걸린다고 하면 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같아요 과장님 ?이게 처음 시작이 구청에서 했는데 ?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기부금품모집 금지법 해서 이것은 기부금 돈을 모으지 말고 추석절, 명절을 기해서 설날이라든가 중추절이라든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해라. . .

해마다 어느 동네든지 통장님들이나 기업체에서 하는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꼭 굳이 매개체를 만들어서 집단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게 계속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지금 전혀 안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말이예요 내가 과장님한테 몇가지를 알아서 보고를 하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

얘기하시면 제가 조사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각동 9개동 있잖아요 ?

네.

거기에 지금 21세대, 53세대, 21세대 이렇게 쭉 수혜가구를 이렇게 준 가구가 있죠 ?

네.

그 호주명단하고.

수혜받은 가구명단요 ?

네. 금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돈 모금한 사람들.

이게 기탁한 사람입니까 ?수혜를 한 사람들 얘기죠 ?

네. 그분들 명단하고 그것을 각동별로 어떻게 전달했나 전달과정 ? 특히 전달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나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죠 ?

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한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구 노인정에 한달에 8만원씩 나가는 운영비 있죠 ?

네.

그게 지금 몇월 몇일날 나가고 있습니까 ?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요 ?

분기별로 24만원씩.

분기별로 나갔죠 ?

네.

원래 매월 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

매월 8만원씩인데 분기에 24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판단하는 운영비는 전기라든가 수도, 전화요금이라든가, 관리비 다른 명분으로다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운영의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노인분들 하고도 대화를 나누어보니까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월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각 경로당으로다가 지원되는 물품비 있지 않습니까 ?

네.

물품비중에서 문구용경비가 있고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있고 그리고 또 냉·온수기가 각 경로당으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

네.

그런데 필수경비가 9천 3백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왜 집행 안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헬스기기 구입을 하는 건입니다. 그 헬스기기가 9천 3백만원인데 우리가 자석싸이클이 45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런닝벨트가 30만원, 파워발 마사지가 13만원 또 혈압용 맥박측정기가 2만원 해서 90만원 상당입니다. 100개 하면 9천 3백만원 거의 소요됩니다. 이것은 현재 중앙조달청에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7월 21일날 우리가 재무과에다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이 물품비를 거의가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체력단련 기구가 겨울 헬스기기가 국산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산은 그 부속품 자체를 홍콩이나 이런데에서 만들어서 와서 여기서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예정으로 하기 때문에 예정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계약의뢰를 재무과에서 해가지고 11월 13일 조달청에서 이게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어서 납품기간 50일로 해서 지금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은 제가 실태를 파악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내년 2월달에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2월달에 사주겠다고 경로당 관계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경비라든가 사업집행을 이월시키는것 아니냐 이거죠 ?

아닙니다. 이월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행위가 이미 조달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채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계약해서 재무과에서 납품기간을 50일 주었기 때문에 50일을 주었을 경우에는 물품 납품은 50일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빠르면 금년 12월안으로 들어올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것에 따라서 꼭 50일로 해서 50일이 되어야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 안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2월에 들어오면 우리가 보급할 계획에 있고 이 예산이 이월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금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

네.

경로당 헬스기구가 사실상 노인분들한테 적합한 경로 헬스 구입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현지에 노인분들한테 맞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든가 어떤 체력에 맞는 그런 실태를 파악했습니까 ?

그것은 우리가 운동기구 하는데에서도 노인분들이 가장 좋은 물품이 어떤 것이냐 해가지고 경로당 헬스기구를 좌석싸이클 앉아서 자전거 타는것 가볍게 운동하는 그리고 런닝벨트 마사지 해주는것 있지 않습니까 파워기 발 마사지하는것 그리고 혈압이나 맥박 측정하는것 이것은 헬스기구중에서는 노인분들에게 적정한 것이 종류가 이것이 가장 좋다 해서 그것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경로당이 지금 어느 경로당이고 적은 경로당에서 이와같은 것을 비치해서 잘 활용할 수도 있는데도 있고 경로당이 협소해서 조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이것을 해준다는것 보다 시에서 시책사업을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어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00개 경로당에는 구입을 해줄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기에 빨리 집행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경로승차수당 있지 않습니까 ?

네.

이게 제가 95년도부터 구의 기본계획을 보니까 노인복지문제가 시에서 50%부담 구에서50%부담 맞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그게 50대 50으로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96년도 추경때 이게 전원 구비로다가 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97년도에 또 구비로 다 되었죠 ?

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게 95년도 1월 1일부로 부칙에 계속 시행되어 왔는데 이것은 구에서 시비지원을 못받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세요.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로승차수당은 당초에 시에서 50% 해서 구비 50% 해서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96년도, 97년도에 와가지고 시에서 경로승차수당은 구비로 충당을 해라 시에서 보조가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 보조가는 끊긴것이 어느 구이거나 타구에도 마찬가지로 시비보조가 거기서 끊겨서 구비로 해서 지금까지도 부담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시의 방침입니까 ?

네. 시에서 지원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구에서 충당하라 해서경로수당이 그나마 시에서 50% 주었던 사항이 끊겨버린 상태입니다.

단체경비 부담액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바뀌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이렇게 내려보내면 이게 시에서 집행하는 어떤 기준이 시행 관행규칙을 위배하는 사항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에서 보조할 적에는 개별적인 사항으로 해서 노인 노령수당이든가 자녀학비라든가 이렇게 시비 50대 50대으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않으면 포괄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부금을 내려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1백 80억, 1백 50억이 시에서 교부되었다는 것은 시에서 그 교부금을 구에다 주니까 이 사업도 그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봉을 정해서 노령수당이 나오고 해서 보조는 안되지만 교부금을 위해서 보조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 50억이다, 1백억이다 내려오면 그 교부금이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도 물론 시의 방침이라고 하지만 일단 제가 나름대로 자료에 의한 단체경비의 부담액 기준등에관한 규칙에서 볼때는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뜻 그 예산을 보시면 그렇게. . .

그러면서 경로수당 교통수당에 대해서 월 지급되는것 있죠 노인분들한테 ?

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

지금 분기별로 계좌입금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월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분기별로 했느냐 이것입니다. 왜 월별로 지급되는 것을 분기별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도 1월달에 나갈돈이 종합적으로 분기별로 하게되면 3개월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3개월만에 나가는 것이지. 사실상 월별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사람은 3개월에 분기별로 지급받는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게 뭐가 문제있느냐 하면 그 기금을 누가 유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수혜자한테 나갈 돈을 갔다가 왜 미뤄가지고 분기별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겠다 이거죠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를 준다하면 1,2,3월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분기 가서 3월달에 마지막에 가서 주는것이 아니라 1/4분기는 1월달에 주는것 아닙니까 ?미리 준다는 얘기가 생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통비 지급되는게 매월 월말이면 월말 월초면 월초 그 월에 지급될 수 있게끔 시정을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왜 분기별로 3월말에 가서 다 일괄적으로 계좌에 넣게되면. . .

3월말이 아니죠. 1월초에 주죠. 1/4분기면 1,2,3인데 1/4분기면 미리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람들은 분기별로 보내는게 아니라 월별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월별로 보내면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번잡스럽다는 얘기로다가 행정집행을 그렇게 편의주의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수혜자에 실질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줘야지 왜 행정 편의적으로 하느냐 이것입니까 ?

잘알겠습니다.

그런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4분기를 준다 2/4분기를 준다면 매분기 초에 지원해야 됩니다. 1/4분기면 1월달에 주는 거예요. 또 2/4분기는 4월초에 주는 것이죠. 그러면 4월,5월,6월을 미리 주는 것인데요. 늦게 주는게 아니죠 행정편의로.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기별로 한번 일괄적으로 지급받으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별로다가 지급을 해달라는 것을 그분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판단할때도 월별로 할 것은 월별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예요. 그것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조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이것은 물론 현재 12,000명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매월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4분기별로 준다면 1월초에 주니까 1월달,2월달,3월달은 돈을 미리 갔다가 쓰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한달에 월 7천원이면 7천원, 8천원이면 8천원 이렇게 줄 것을 갔다가 왜 분기에 모아서 주느냐 하는 말씀인데 늦게 주느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늦는게 아니라 오히려 빠른 것이죠.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월별로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제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게 8천원씩 월 지급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2만 4천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네.

그렇다면 이게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

네.

인상분에 대한 계산까지 고려해서 다 참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인상 이후에 그 조치가 되었습니까 ?

그것은 서구에서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노령수당이라면 노령수당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서구만 올려서 버스비가 오른다고 해서 더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버스요금이 인상되었는데 그것만큼 실제로 못받고 있다 이것도 행정청에서 챙겨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시에서 방침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방침이 모든것이 좋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른다면 그 집행도 같이 따라줘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추경에 반영시켜 주었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지 그 전과 후하고 어떤 변동이 없다고 하면 무관심 아니냐 이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버스비가 오를적마다 시 지침이 바로 바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버스비가 내려오면 금년도에는 12월분 있죠 4/4분기분. 4/4분기 분을 11월 20일날 추가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드릴 것이고 내년도에는 버스인상율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쪽으로 능동성있게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보수문제로 해서 올해 예산편성 되어가지고 7백만원 편성되었죠 ?

네.

그것은 왜 집행안했습니까 ?

경로당요 ?

경로당 보수비.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리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석남1동분회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

석남1동부녀회요 ?

분회요.

석남1동분회요 ?

네. 분회 노인정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과장님 보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수한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그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거예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 보수를 했다고 하면서 실제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보수가 안됐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되는 것입니까 ?

거기는 이번에 우리가 7백만원을 세운것은 석남1동에만 7백만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것은 그 보수비가 경서동, 가좌3동, 석남1동 분회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석남1동에 7백만원 다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4개죠 ?14개 보조비입니다 예산편성할때 내년도 예산 세운게.

그래서 석남1동에는 이번에 수도관은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가 난방이 수도관만 했지 난방같은 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운 사항이지 우리가 집행 안한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은 자꾸 말씀을 다른데로 돌리시는데 제가 애당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대로만 답변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셨다고 해놓고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것을 또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올해할 것은 분명히 올해 해줘야지 그게 원칙이고 행정의 순서지 자꾸 올해 예산을 편성 승인요청을 할때는 해준다 해놓고 이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안되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거죠. 주민들 보는 시각도 그렇고 또 노인정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석남노인정 분회같은데는 2년전에 그게 고장이 났는데 말로다 고쳐준다 해놓고 여지껏 집행이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보수비가 집행이 안된것이 아니고 경로당 보수비가 우리가 7백만원 예산을 세울때는 석남1동의 모든것을 고쳐준다고 예산 세운게 아니고 각동에. . .

14개동에. . .

그전에 보수비 해서 집행을 다 한거죠 집행 했는데. . .

석남1동분회 노인정도 포함된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러면 그안에 대상에 포함되니까 대상 노인정이 예산이 승인과 동시에 현장에서 그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거죠.

이번에 석남1동에 수도관 분리만 예산이 되어 있었고 그전에는 고장나서 보수 계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던 것입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했지 않습니까 ?

어쨌든지간에 그 보수문제는 예산승인과 동시에 집행될 수 있게끔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해서 노인정 분들이 불편을 겪게 한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런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과장님 ?

지금 조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것 같은데 그래서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7백만원 서있는 것을 갔다가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알죠. 집행을 다 하는 것이지 단지 석남1동에 보수할 부분이 많은것을 갔다가 그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데 위원님께서는 자꾸 집행을 안하셨다고 하신 말씀인데 금년도 예산 집행을 한 것입니다. 누락이 된거죠.

이것을 보면 제가 노인정마다 현장에 대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다 확인해 보니까 도서구입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네.

그러면 도서를 승인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다 회장이라든가 간부님들이 다 확인합니다 승인받았다. 그리고 또 문구용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또 정수기도 마찬가지이고 다 기재가 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원래 수도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보수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수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했다고 하고 그분들은 안했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는 것입니까 ?

네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 .

제가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한 결과인데 현장에서 안했다는데 과장님은 이자리에서 했다고 하고 예산은 세운적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에 석남동에 전체적인 수리비에 예산이 되어서 고쳐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4개소에 대한 노인정에 대해서 7백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도 노인정이 석남분회 동도 포함이 된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도 대상자 범위이니까 거기서도 그게 집행이 되었다면 거기도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적은 없고 예산은 승인되었고 집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것 아니예요.

당초예산 세울적에 석남1동 분회가 그 수리비가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넘어왔던 사항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 자체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석남1동은 금년도에97년 10월경에 우리한테 고쳐달라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도 10월달요 ?

네.

그분들은 이전부터 고쳐달라고 했는데 금년 10월이 또 나옵니까 ?

우리한테 분명히 97년 10월에 이게 난방이 안되니까 고쳐달라고 한 것이지.

그 예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자료까지 제가 제시할 테니까 최대한도로 해주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테니까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0 - 38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

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0 - 38, 10 - 39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이고 이 자료요청이 들어온 결과를 보면 신고예식장 현황과 미신고예식장 업소현황 및 불법영업 조치사항 그다음에 분기별 예식장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는 이 사항을 간략하게 다 알고있는 사항을 알면서도 제가 이것을 요청한 관계는 이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과가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고 문화공보실에 관계되는 사항이 또 연관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쪽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언급을 회피하고 이 사항이 나와있는 것은 여태까지 4개의 사항을 훌륭하게 해내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 예식장도 허가를 득해서 있는 업소는 우리 서구 관내에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

네.

그런데 미신고가 되어있는 사항에서 예식장 행위를 하고있는 업소들 여기가 간판을 달고 예식장 허가를 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간판을 달고 예식장을 공간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현황으로 나와있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간판을 달지도 않고 뷔페안에 예식장에 그 모양을 전체 무대를 갖추어놓고 하는 업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관계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면서 간판을 달고 이렇게 해서 불법영업을 하는것 과태료만 2백만원, 5백만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끝내야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을 안달고도 뷔페업소에서 예식장의 행위를 상당히 거의다 상행위를 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우리 민주주의 자본 국가에서는 허가를 하나 득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를 합니다. 예식장 하나 허가를 득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시설부터 하나의 정화시설까지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사람들은 이것을 득해 가지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뷔페영업 하나를 가지고 예식장까지 간판은 안달고 있습니다마는 안에서 예식장의 무대설치까지 다 해서 이것을 하는데는 우리 관계과에서 묵과하고 있다. 그리고 간판을 달고 무허가로 예식행위로 하는것만 그냥 표면적으로 과태료부과만 내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선까지 강력하게 해서 이것을 종결을 지을 것인가 과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온지 한 1년 몇개월이 되었는데도 사회복지과에 하는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현안이나 기준이며 모든 세부적인 업무를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웨딩홀이라고 해서 하는것도 저희가 한번 보면서 언젠가 누가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았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웨딩홀의 뷔페라고 해서 예식장 허가도 우리가 하는 것인가 참 창피한 얘기지만 예식장도 우리가 관여하는 것인가 작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식장도 우리 소관이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과장이 그것도 몰라서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지도점검을 해라 그래서 했는데 웨딩홀이라고 붙인데가 세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 조사를 해서 신고가 안된데는 3개를 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해서 한군데는 지금 기소유예중에 있고 또 한군데는 벌과금을 물고 그이후에 신고처리가 되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안가든에 있는 웨딩프라자는 기소가 되어야 그사람이 벌금을 물어야 우리가 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축 고발은 안되거든요 기소유예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는 처리가 다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이 안달리고 한다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도 지금 가정복지계에 2명이 일이 많다 보니까 예식장이라고 써놓았으면 가서 들여다보고 감독을 하겠는데 웨딩홀이라고. . .

과장님 저는 조금 기분이 나쁜데 우리가 저번에 상임위원회때 공식석상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관계과 직원한테 이게 행정감사까지는 모든것을 조치해 버려라 사적으로 불러다가 사적으로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끝내겠습니다 했던거예요. 그런데 조치가 안되었어요. 제가 조치를 바라는 것은 과태료를 한번을 내보냈다 두번을 내보냈다 하는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은 경제가 어려울때 그사람들 호주머니를 너무나 무겁게 하는일밖에 안돼요. 가차없이 할때는 속까지 그냥 깨끗히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 농민들이 무엇을 전화를 하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뭐하나 임시로 지어서 거기서 그것을 넣는 작업을 하는데도 그것도 우리 서구 관내에서 나와서 가차없이 허물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서 그런 수십억대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신고까지 해서 하는 업소들 그런 업소 때문에 전부 망해서 오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그지역에 예식장에 뭐 예를들어서 허가를 정식으로 받고있는 예식장이 두,세개씩 있는 동네는 엄청나게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뭐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항의가 보통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감사 들어오기전까지는 이것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기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것은 여기에 1,2,3,4개는 높이 평가를 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겉핥기식으로 하는것밖에 안된다 하는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관계과에서 허가없이 뷔페업소 내에서 예식장 설치까지 다 해놓고 하는것은 가차없이 그것을 처단을 해줘야된다 하는 얘기예요 과태료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것은 해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자리에서 이런것을 가지고 지적한다는 사항도 잘못하면 그업소에서도 아무개 위원이 이런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 위원한테 하나의 집중적인 화살을 알고 나는 하는 것입니다. 그 화살이 들어와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정의를 못잡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허가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말까지 정기회 기간 동안에 이것은 조치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조치를 해주셔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간판이 안달린 뷔페있죠. 뷔페에서는 가서 예식행위를 우리가 봐야 적발해 가지고 와서 고발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뷔페에서도 그런 행위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감사끝날때 12월중에 지도점검을 한번 해서그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뷔페업소에 예식현황 예식문제의 설치 및 자료를 사진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자리에서 보여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계과에서 직원들한테 내보내 가지고 정확하게 단속 그런것을 못하게끔 해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위생과에 위생업소로서 특별 현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계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벌금 5백만원 선고, 벌금 2백만원 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왜 이게 한군데는 많고 한군데는 적습니까 ?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그 기준을 모르겠는데요.

아시는분 계십니까 ?

이것은 경찰에 고발하면 검사에서 그 사안을 조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서 영업행위를 오래했느냐 적게했느냐 또는 이사람이 하여튼 여러가지 검찰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 먹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생업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이 동장님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추천요 ?

생업자금을 받는데 거기에 따르는 절차에 따라서 누가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죠 ?

생업자금을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냐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이것은 국민은행 석남동지점에 바로 동에서 추천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심의하는 것이죠 ?

네.

그런데 여기보면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또 경험과 기술이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한자 그랬다는 말이예요. 그런 사항에서 여기서 보니까 서구에서는 아무도 그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여기에 나와있죠 ?

네.

그런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18세미만이든가 65세이상되는 자는 제외하고 벌써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받아야 될 사항들이지 이분들이 어느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생활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능력조차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대부받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국에 1백 22억이라는 자금이 있는데도 이게 인천시에서도 겨우 거기에 27건에 2억 8천 5백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우리도 동을 통해서도 생업자금융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동에다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왜 안되는 이유는 우리 구에는 어느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연리 3%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우면서도 연리 6%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 계신분들이 특히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손쉽고 이율이 싼 생활안정자금은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대신 생업자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못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업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보기좋게만 만들어 놓은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우리 각동의 지역을 보면 어려운 사람이 많죠. 심지어 포장마차나 하나 할려고 해도 1천만원 들어갑니다. 구름마 사고 뭐해서 사면 1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런것도 하고자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분이 있으면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분이 혹시 주위에 계시다면 저희과에다가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을 묻는거예요. 동장이 받아가지고 마는지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다가 매월 실적을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현재 동에는 없는데 이것은 5년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거기다 연리 6%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우리 구에있는 생활안정자금 연리 3%만 신청하지 이것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고 동에서 그래서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분이 혹시라도 계시면 우리가 예산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자가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석남동에서도 전국에서 1백 22억이라는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은 어느구에 몇 명이다가 아니라 무한정 얼마든지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관할 동장한테 얘기해서 추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인데 연리 6%면 상당히 싼 이자입니다. 이것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못되었든간에 뭐가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되어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동에서 이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막연하게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구에서 강력하게 지시하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없는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절차가 복잡하니까 생각을 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수차례 촉구를 해요. 왜냐하면 동에다가도 생업자금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반회보라든가 각종 회의때 얘기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동에다 다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것 말이죠. 우리가 동에다 해서 구에 건의하면 금방 집행됩니까 ?

구에서 집행하는게 아니라 동에서 박위원님이 석남동에 추천하면 또 거기서 심사를 하죠.

심사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내는 것이죠 ?

네. 그리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사람이 누구든지 포장마차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봐서 저사람 어려운데 포장마차라도 해야지 그리고 그사람들은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도 많죠. 거택보호자나 및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런것을 못하고 있다면 없는 사람일수록 보증서기가 어려운것 아닙니까 ? 이게 분명히 어디인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람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쓸 수 있도록 감싸주는 것이 이게 근본 취지이지 안하면 뭐해요 세워놓은것.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신용 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거택보호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난번에도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제도적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것을 매일 계획만 하면 뭐합니까 ?

하여튼 우리도. . .

절차를 간소화 해서 뭔가 획기적인 제안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뭐해요.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말씀을 드릴것은 생업자금은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사람을 해줄 수 있는게 아니라 거택 자활보호대상자들 그사람들만 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 자체가 고쳐져야 어려운 사람들한테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구에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해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해당이 안되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요. 그러한 사람이 현재 예상외로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진 것이 그러한 융자를 받는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이런것을 심도깊게 다뤄서 각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럴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서 다음번에는 서구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 -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이 몇건이 나와 있죠. 지금 여기 시설운영비가 무엇입니까 ?

시설운영비요 ?

지금 여기 보니까 서해아파트에 97년 6월 19일날 개설허가가 나왔네요. 그런데 원래가 이것 시설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공부방을 설치하는것 아닙니까 ?

시설을 운영이라면 시설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항이죠.

건물만 만들어놓고.

건물을 만들어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적을 그것을 하는게 아니고 시설운영비가 97년 6월 19일날 개설허가 되었잖아요 서해아파트 청소년 공부방 ?

네.

그러면 이 공부방이 선정될때 일차적으로 시설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한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시설운영비라고 해서 어느 건물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게 아니고 시설 자체는 있는데 그 시설은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전화비나 공공요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비하고 홍보비하고 별도로 나와 있는거예요. 총괄적으로 7백 얼마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운영비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 6월 19일날 개설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2백 28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갔잖아요 ?

네.

그렇다면 이것을 개설하기전에 시설이 있던 것인지 새로 돈을 투입해서 만든 것인지 ?

알겠습니다. 서해아파트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만든 것입니다.

만들어놓은 것이죠 ?

네.

쉽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2백 28만원을 시설운영 자금으로 지원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른것을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파손된 것을 고친 것입니까 ?

고친 비용이 아니라니까요. 건축물 고친 비용이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공공요금, 전화세, 상수도등 이런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를 ?

네.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어느 시설을 고치는 것에 대한 돈을 주는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방금 정갑훈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보육사업 능동적 대응능력 제고라고 해서 보니까 현대 산업화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진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개인적인 어떠한 직장과제 때문에 도입성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게 4개소가 있죠 ?

네 있습니다.

2억 7천 9백 상당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렇게 방대한 지원을 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종사자들 현황 정말로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물론 거기에 보육교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가 석남, 가정, 신현, 한사랑 어린이집 4개소를 정부시설보육시설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분명히 갖춘분들이어야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임시회의때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거기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88명인가 그렇게 되어있죠 ?

수용인원요.

시설에 수용인원이 ?

네.

지금 현재 172명.

부족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시설장 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육교사 14명, 취사 2명, 관리인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취사부는 자격증 유무는 어떻습니까 ?

취사부요 ?

네.

거기는 영양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장이나 시설장은 어떻습니까 자격 기준이 ?

원장은 위탁단체에서 원장으로 추천하는데 그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요가 없죠.

기준이 없어요 시설장이나 원장이나 ?

보육교사는 인원으로 해서 몇세일 경우에 몇명이다 하는것을 우리는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만약에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그때가서 시정조치 해서 시정을 해가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신현동은 지금 현재 정원에 맞게 보육교사는 채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위탁단체에서 이미 예비로 이력서는 다 받아놓았는데 정원은 들 차있기 때문에 아직 교사도 발명만 안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원에 대해서는 그 보육교사는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가정동도 맞고 ?

네.

그런데 여기 보육교사 한 것을 보니까, 시설장의 자격을 보니까 자격에 엄연히 나와 있네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데.

시설장의 자격요 ?

네. 시설장 해서 제1,2,3,4 해가지고 8항까지 있어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 운영에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에서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그러한 사람이 시설장이어야 원장이나 원감이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그 내용은 제가 저도 전문지식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 .

확실하게 자료 있어요. 지금 신현동 자료를 보니까 여기 원감을 보면 2명이 있잖아요. 자격이 여기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시설장 종사 자격이 4년제 대학 또는 동등제 학교에서 지역발전이라는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시설장이.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의 석사학위를 받은자 사회복지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에 3년이상 종사에 근무한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 됩니까 ?

네.

신현동 것을 보면 자격에 보니까 원감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교사 자격증이 다 있는데.

신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현동도 받아 보았고 가정동은 내가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 .

강성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서구관내 전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시켰던 무엇으로 자격을 하든 다 그것은 자격 여건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것을 묻는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신현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데 신현어린이집은 그사람이 보육경력이 서울에서 하다가 온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사람 자격이. . .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신현동은 자격증도 없어요.

신현어린이집은 이사람은 4년제 대학 이런것에 해당이 됩니다. 4년제 대학 이하동등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그리고 지금 우리 4개소에 있는 원장이나 원감이나 시설장들은 다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시다 이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

원감제도는 보육시설은 아니지만 재단에서 따로 직제를 세워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나 원감의 자격을 할려면 어떤 자격에 의해서 경력에 의해서 원감이 된다 또 원장도 마찬가지 지금 원장도 엄밀히 그렇게 하죠 ?

하여튼 강성구 위원님께서는 보육을 전공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쳐 거기까지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그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인원관계 배치도 왜 그런것을 뭐냐하면 지금 현재 지원을 보니까 약 50%씩 지원해 주죠. 가정어린이집을 보니까 그게 나와 있네요. 인건비 지원사항 해서 시설장 1명, 보육교사 7명, 그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인원의 50%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맹점이 있지 않는가 177명이면 거기에 대한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아동들이 3세미만도 있을 것입니다.

보육교사 현원의 50%죠.

글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14개가 있는 중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인원에 비례해서 있는지 20명 늘려가지고 10명을 해서 50% 이렇게 하는지 또 확실한 자격증이 완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렇게 인원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50% 이렇게 지원은 안해주죠.

그럴리야 없겠는데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3세이상 했을때는 15명 보육교사 1명에 그렇게 교사 채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의해서 확인이 안되면 일일이 아이들 하나 하나 확인을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드린것 같은데 정원에 교사가 현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아동은 몇명. . .

1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

16명에 50%죠.

글쎄요 50%인데 현재 14명이 있다는것 아닙니까 자료에 ?그런데 과연 172명에 대한 14명이 완전한 그 숫자에 비례해서 교사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셨냐구요 ?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아동수가 100명이 정원이라면 교사는 몇명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원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명이 채용되어 있느냐는. . .

물론 압니다.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188명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3세미만이 할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또 3세미만. 3세이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숫자에 교사가 더 지원할 수 있고 없을 수도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이지 물론 16명가지고 했다는 것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왕이면 3세이상에 몇명을 두어야 된다 그 적정기준을 맞추어서 교사가 채용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것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그게 안되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맞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4개 지역의 자료좀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수치상에 차이가 있는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날 업무보고를 받을때 거택택보호생계비지원 568세대 846명 8억 2천 4백 63만 9천원의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또 97년도 본예산 구비에 거택보호생계비 8억 2천 4백 63만 9천원 국시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안의 명수하고 업무보고 받을때 명수하고 차이가 있어요. 업무보고 받을때는 568세대 846명, 거택보호생계비 본예산 예산심의때는 670명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해명좀 해주세요 ?

당초 업무보고때 588명요 ?

568세대 846명 그리고 예산은 국,시,구 포함해서 8억 2천 4백 63만 9천원 그리고 본예산 거택보호생계비가 예산이 똑같습니다. 8억 2천 4백 63만 9천원인데 대상인원이 670명, 846명 무려 2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 예산기준을 어떻게 산정했길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인원에 비해서. 인원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은 똑같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이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을 할 적에는 국비, 시비가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할 적에는 그때는 인원이 언제냐면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올려줍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이 12월 추경까지 변경되는 이유가 당초년도의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전년도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택보호대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꾸 추가로 책정이 되든가 증감이 생깁니다. 다른데 이사했을 경우에 증감이 생겨요.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인원이 적게 책정되고 나중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는것을 하신다면 그 증감사항이 있고 그 기준 자체가 전년도 것을 우선 해놓고 변경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다음에 자꾸 고쳐나가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게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시지 안해도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96년도 몇월부터 몇월까지 그 대상신고를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는 안할 것입니다.

당초에는 조사가 됩니다. 연초에 조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와서 1년내내 끌어나갔으면 좋은데 그전에 추가책정이 자꾸 들어옵니다. 더 증감이 생깁니다. 그 증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자 하는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하고 예산심의하고 업무보고 받을때어느정도 그 행정상에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줘야 수긍이 가는데 너무나 차이가 있으니까 이 기준점과 현실성과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안되게끔 시정조치 할 수 있게끔 행정의 일률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도 최대한도로 근사치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연초에 하는것 하고 예산 올릴적에 시점이 10월에 벌써 들어가면 벌써 예산작업이 편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구에서 시에서든가 내시가 안된 상태이니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자꾸 인원이 변동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최소한도로 근사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일치를 꼭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폭을 최대한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행정의 획일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가 얼마씩 지급 됩니까 ? 지금 소년소녀가장 대상자가 몇명이죠 ?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현재 우리구에 55세대 99명이 있습니다.

99명이면 소년소녀가장은 다 포함이 되는거네요 ?

그렇죠 소년소녀가장은.

우리 지역에 다 포함되는 전제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0 -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때는 1인당 3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77명 계속 두차례 해서 8백 62만원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보완의 차이가 있어서 55세대 99명이다. 소년소녀가장은 서구에 다 포함이 된 것이다 맞죠 ?

네.

그러면 이 지급방법을 만약에 하계수련비가 수학여행비에 지급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금 하계수련비, 수학여행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중 초중고등학생 이 세대는 1인당 년2회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만원은 맞는데 왜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직접 이사람들한테 통장으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넣어줍니까 ?학교측에서 수학여행비라든가 하계수련비를 확인해서 넣어주는 것입니까 ?

하계수련비하고 수학여행비는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는 년2회 3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계좌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계좌에 들어가는 거죠 ?

네.

그런데 이것을 집행할때 한가지 문제점이 나타난게 뭐냐하면 제가 소년소녀가장 두,세명을 만났어요 이 감사에 대비해서. 그래서 학생 하계수련비하고 수학여행비 받았어 그러니까 모른다 이것입니다. 예산상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추진실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동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에서 나갔는데도 전달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급방법이 계좌로다 해서 대상 학생이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넣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수학여행비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때에 확인해서 주는 것인지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고 본인이 대상자 학생한테도 너희들 제도에 의해서 이런 비용이 나가니까 수학여행비라든가 하계수련비라든가 가지 않더라도 돈이 지급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인지를 시켜준다든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것을 현장을 확인해 볼때는 항상 차이가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이 안된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느 동인지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동하고 확인해서. . .

제가 한사람을 확인해 달라면 해주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책정이 안된것은 아닙니다.

명단을 비교해 보시죠. 그 명단을 알고 계시면 일단 대조해 보시라구요.

그것을 하게되면 사무장했던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든가 행정집행에 어떤 선을 그어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징계가 될 일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해서 과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책정된 사람이냐 아니냐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 나가고 있으니까.

학교는 나가더라도 소년소녀가장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학자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볼테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해당이 되는거예요. 그런것을 확실히 예산을 하시면서 확실히 어떤 명목에 어떤 이용성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려주십시오.

한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할께요.

조한기 위원님.

네.

질의하실것 있으면 휴식을 하고 하실까요 ?

그래요.

좀 길어집니까 ?

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모자가정보호 소년가장 부자가장 전부 이렇게 통괄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그렇습니까 ?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 자립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매월 해주죠 ?어떻게 해줍니까 ?

거택보호생계비요 ?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때 ?

보통 우리가 분기별로 줍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월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사람들이 어려운 경우에 매월 얼마씩 넣어주는것 아니예요. 월 얼마 해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안넣어 줍니까 ?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분기별로 나갈 수 있는 학비라든가 일반적인 지침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것은 분기별로 나가고 거택보호생계비라든가 이런것은 월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생계비지원 월별로 나가는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렵기 때문에 생계비를 매월 넣어주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두달만에 한번 주는게 있었어요. 담당공무원한테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렇지않아도 어려워서 그러는데 제때에 주지않고 두달치가 한달에 들어가는 이런것이 있더라구요. 왜그래요 ?

그것은 간혹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예산에 서있고 시에서 자금이 교부가 되어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월달에 줄 시점에서 돈이 시에서 들어오지 못하면 그때 3,4월을 같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자금이 늦게 도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어려워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것인데 그렇게 주었을때는 오히려 더 고통을 주지 않는가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긴급 지원해 줄수 있는것을 긴급 재난이나 했을때 긴급구호도 해줄 수 있는것이 있는데 어떤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하는 그런쪽으로 기왕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런 고통을 주었을때 그분들이 차라리 그냥 이래서 안받아야 되겠다 하는 소리도 나오고 불만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것을 하는 방식이 없습니까 ?

예비비에서 지출은 안되는 것이죠.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있잖아요. 무슨 긴급 재해나. . .

긴급 재해시에는 가능하지만 예비비로 지출하지만 예산상에 나와있는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에다가도 우리가 자금이 다음달 줄게 모자라면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돈이 있어야 내려줄 수 있는 것인데 자금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적기에 해달라고 자꾸 시에다 얘기는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구에서도 기왕 지원해준 것이니까 더이상 재난에서도 생계비지원이 그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라 그리고 또 의료보험 관계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무료로 하는것 있죠 ?보험카드를 받고 계시죠 ?

네.

그런데 약국에는 안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약국에 약을 제조하러 가면 그것은 해당이 안된다 해서 안받는데.

약방에요 ?

네.

의료보호 약국에도 약국의 내용에 따라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면 이게 안됩니다 그런데요. 창피해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지침을 해주든가 약국에도 그렇고 그분들한테도. 물론 그렇죠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우리도 가도 되는게 있고 안되는 규정이 딱 나와 있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갔을때 그런 창피를 당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한번 약사회에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약국에서도 의료보호대상이 안되는 약인 경우에를 그렇게 그사람들이 갔을적에 하는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약사회에다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아파서 약을 지러가면 그분들이 무슨약 사러 왔다고 하겠습니까 알아서 제조해 주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아동건전육성지원 비용있죠 ?

네.

그것은 어느 해당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아동건전육성지원이라고 하니까.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예산상에 있는 것인데 과장님이 예산에 편성을 하실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객관성을 띠어 줘야 되는데 아동건전육성지원이다 하게되면 이게 집행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세부적인 것을 모르면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답변을 해요.

아동건전육성지원이라고 하는것은 국,시,구비에서 나가는 것이 4천 9백만원이 서있는 것이네요 ?

네.

그것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편성에는 국비가 당초에 3천 9백 15만 7천원이고 시비가 5백 26만 2천원, 구비가 5백 26만 2천원 이것은 국,시비를 제외한 시,구비는 50대 50이죠 비율이 ?

80대 10이죠.

80대 10인데 그중에서 구하고 시하고는 10, 10 반반이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순히 구비하고 시비하고 놓고 볼때는 50대 50이다 하는 얘기죠 ?

네.

그게 과장님 생각은 맞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게 맞는 것이죠 ?

네.

과장님도 그게 맞는 것으로 답변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 심의때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경정이 5천 7백만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증액이 7백 31만 9천원이 되었어요. 추경예산서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당시때 시비가 5백 26만 2천원 본예산에 구비가 5백 26만 2천원인데 이 예산편성때 구비가 6백만 1천원이 증액이 되고 시비 18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것 하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구비에 너무 낭비적인 요소를 포함한 것인지 과다편성 한 것인지 그런 이유가 되겠고 시비에 그것을 감한 이유와 시에서 지원을 못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 심의할때는 분명한 비율 계산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말씀해 보세요.

이 당시에 2회 추경때 그 예산이 변동내시가 내려올때 구비 내시가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구비를 확보하라고 한 다음에 올 연말에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때 다시 정리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원칙인데 사실상 이 과정에서 구비가 증액이 되어버렸으니까 비율이 깨져버렸다는 말이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 시에다 강력히 요청을 안했다는는 얘기일텐데요.

아니죠. 시에서 그렇게 감액해서 내려왔을때는 구비에서 부담되었으나 그다음에 변경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당초와 마무리가 일치되게끔 항상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변경내시 이런것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아동건전육성이 시비에서 50%, 구비에서 50% 분명히 반반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규칙을 어겼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시하고 구하고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어긴게 아니라 시에서 그당시에는. . .

어쨌든간에 우리는 이 규칙대로 50대 50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규칙을 놓고 볼때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변경내시가 그래서 자꾸 몇번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추경때 고쳐지는 부분이니까 한번에 그것이 시비에서 부담될게 구비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돈이 나간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경내시가 되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당초에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변경내시 될 사항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당초 기정예산을 놓고 볼때는 원칙을 얘기하시니까 이게 짚고 들어가서 보니까 변경내시라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것을 볼때도 앞으로 문제가 안되게끔 조치를 해달라는 거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석남1동 484-1번지 이게 산림청소유입니다 1천여평. 이것이 95년도에 민선 청장님이 제일 관심을 갖는게 그당시때 이 부지에다가 전문 보육관을 설립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당시 김영옥 사회복지과장님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당시때 지원책이 나왔었고 3년인가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나는 구에서 아쉬운게 뭐냐하면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그당시때 정부가 지원할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정을 집행했더라면 우리 서구에는 다른 지역에 앞서가는 보육시설이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홀히 해서 조금 아쉬움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야 이것을 지역에 정부지원이 있으면 지역에서 그것을 행정청에서 챙겨줘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여러가지 이유를 했지만 부지의 매입비가 비싸다는데 물론 부지를 매입할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95년도에 노인복지회관 땅 얼마에 매입했는지 아십니까 그당시때 서구 노인복지회관 ?

20몇억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평당 ?

평당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51만 5천원정도 들어갔고 그게 ㎡는 2,332㎡의 예산이 부지매입에만 해도 12억 1백 50만원입니다 제가 산출해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자료를 받은게 뭐냐하면 문제점 및 대책 해놓고 어린이보육관 53억원이 소요되는바 26억원 국,시비 보조가 필요하며 구 재원도 27억원이 확보되어야만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격으로 볼때나 현실적으로 볼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이 내용은 현재 53억입니다. 53억에서 국,시비 정도를 요청해 가지고 나머지는 구가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식과 책임간에 문제지 능력이 있습니다. 권중광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여기에 보육관을 설립하는게 앞으로 전문보육 행정시설을 열어가는데 초석을 다지겠다고 했는데 물론 정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보다도 행정청은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줘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를 계속 집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육관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보육어린이집이 67개소에다가 구립까지 4개소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 생기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그 지역별로 되어서 인근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쉬워야지 예를들어서 석남1동에 노인복지회관 규모에 큰 보육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검단이나 가정이나 아이들을 거기다가 맡겨놓고 할려면 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직제가 또하나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서는 그당시에 보육관이 아니라 분할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해서 그 장소가 잘 안되니까 신현동에 어린이집을 옮겨가지고 신현동에 지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100평 규모라든가 200평 규모에 의해서 100여명 정원을 보육을 해서 지원해야 하지 보육관 건립했는데는 그 막대한 국비를 지원해 줄까는 사실적으로 지금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한기 위원님께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보육관 건립을 추진하시는 것 보면 일시에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아직도 안되어 있는게 예를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또 복지회관 짓으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지어나가야 될 입장이고 어린이보육관은 지금은 100평 규모의 어린이집들을 지역별로 짓고 있으니까 보육관 건립을 거기다가 해놓는다면 다른 지역에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사실상 지금 지어놓은데다가 그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다가 대분분 이용을 하지 멀리있는 주민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어린이집을 지어 놓았을때 과연 아이하나 맡기기 위해서 석남동의 보육관에다가 맡기겠느냐 하는 문제도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국가에서도 200평 규모의 100명 정원에 지역별로 안배해서 짓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5개지역 이렇게 해서 해주던 것이지 그당시에 보육관을 지어서 해준다는 그런 보조를 해준다는 확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다면 석남어린이집은 그쪽에는 어린이집이 그 인근에 있는지 봐서 거기에서 200평정도 분할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나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거기 보육관을 예를들어서 300평 2,000여평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맡길때 그 인건비이며 보육교사는 어떻게 운영하는느냐 조그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육관같은 것을 노인복지회관 규모에 그렇게 크게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도 구에서 사실상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산림청토지는 200평이라도 분할매각 할 수 있다면 사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게 저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당시 김영옥 사회복지과장님도 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청장님도 먼저 구정질문 답변때도 바람직한 생각이고 앞으로 필연성을 느꼈는데 먼저 복지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복지과장님 개개인마다 사견을 붙여서 여러가지 일을 늦추거나 또 이의를 달거나 그렇게되면 행정의 계속성이라는 것이 깨집니다. 그렇게되면 신뢰성도 깨지고 개개인의 개인플레이에 의존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마디 과장님이 집행했으면 이것은 청장님의 뜻이고 구청의 어떤 정책입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돕는 것이지 책임자가 바뀔적마다 자꾸 다른 이유를 달면 안되니까 당초 95년도부터 추진했던 것이니까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가능하면 우리가 대규모의 보육관 건립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200평정도 분할매각 한다면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방향에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짓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는데 신현 어린이집이 요사이 와서 취지는 좋은데 여러가지 각론적인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체 서구 지역에 총 64개 보육시설이 있죠 ?

네.

거기에는 보육시설이 3개소, 민간보육시설이 46개소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이 15개소 해서 총 64개소인데 지금 그 기간에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라든가 운영관리라든가 종사자관리 사항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기간에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점검에 봤을때 현재까지 ?

신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서구지역 전체 구립 그리고 민간, 가정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총 64개소에 대해서 보육시설 설치기준 운영관리 문제 종사자 관리사항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점점검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

네.

현재로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이거죠. 12월 17일이 물론 기간이 남았습니다마는 11월 13일부터 지금까지 10일정도 조금 지난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최종적으로 점검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보고를 저희가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로 하여금 현재까지 나타난 점을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말씀해 보세요.

부녀아동계장 이광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17일까지 저희 서구관내 보육시설 점검계획 추진에 대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사정으로 지금 8개 업소밖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보육시설 관리보다도 지도점검을 나갔다가 사무감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가 업무가 끝나게 되면 나머지를 점검하게 되면 대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안이 나올것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국립 형태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목표의 추진에 반영하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조한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을 더 지켜본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하겠다 이런 뜻이죠 ?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그와 아울러서 지금 신현어린이집이 최근에 건립된게 구립보육시설 형태죠 ?

구립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운영관련 문제를 어떻게 짚었나 해서 여쭈어보았는데 신현어린이집에 지금 운영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동안 운영하고 있죠 ?

네.

그리고 월 보육비가 10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기 되는게 오전반을 이용하거나 하루를 이용해도 이게 105,000원이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운영 위탁자의 생각인지 또 규정상의 문제인지.

그것은 보육사업 지침에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반을 운영하는게 아니라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 되어 있는데 오전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종일 근무한 것에 보수 보육비를 받아도 되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아니죠.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종일을 운영해야지 오전은 운영을 안합니다.

아니 오전반만 이용하는. . .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게 지금 거기서 운영중에 문제된게 사람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하루를 관리운영에 맡길 수 있고 오전만 맡길 수 있는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오전만 맡겼을때는 그 관리비가 1일을 다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면 종일반을 운영을 해야지 그러면 오전반만 그러면 두시만 늦겠다고 하는 사람은 더 싸야 되겠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일반만 보건복지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종일반을 운영해야지 그렇다고 오전해서 반으로 해준다 그러면 두시간 맡긴 사람은 또 두시간 반으로 줄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부 지침상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개인 사설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가 멀어지는데 이게 구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에서 5억원에 이르는 건립 비용을 부담했고 또 내부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다 우리가 예산승인 먼저 추경에서 해줘서 사실상 지금 서천재단의 김영길씨는 건립 내부시설 다 몸만 와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어있고 어떤 서비스가 없다는 얘기죠. 서비스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보육 어린이를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차량서비스라든가 어떤 민간인 보육시설에 비해 가지고 질 높은 구립보육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은 떨어지고 있고 원칙만 딱적용되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어놓고 저소득층은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구립이라면 우리가 구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건립했느냐 이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 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종일반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면 운영을 해야, 상부 지침은 지침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할애해 주고 그런것은 상당히 고맙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대로 종일반을 운영 해야지 오전반만 하고 오후가 구에서 우리가 진 것이니까 50% 한다 그것도 국,시비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일반을 운영해야 됩니다.

조한기 위원님.

네.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 그것은 그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저는 그런 문제를 운영적인 면에서 구립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인데 그런 지침이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이 상태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중점점검 기간이니까 일반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구립보육시설의 그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시정할 것은 본인이 먼저 알아서 해야 되는거예요. 그런 방향에서 저는 문제제기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회관장 김병천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19번 무료 경로식당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료 경로식당은 저희 구가 한국경로복지재단에 위탁 계약을 해서 97년 8월 5일부터 관내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영양사 1명하고 하루에 자원봉사자가 5명내지 많을때는 10여명까지도 옵니다. 이분들이 취사에서부터 급식, 설거지까지 완전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식단은 밥과 국 그리고 반찬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고 주 3회는 국수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한주는 밥 3회, 국수 2회로 하고 그 다음주는 바꿔서 밥 2회, 국수 3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현재 서구 자원봉사센타, 서구재향군인부인회, 주부교실 서구지회, 서구청간부부인회, 경로복지재단 봉사자 그리고 개인봉사자로서는 노인회관 뒤편에 신광아파트 라고 있습니다. 신광아파트 부녀자 8명이 자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운영개시일인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주2회 급식을 했고 그이후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8월에는 8회에 1,437명, 9월에는 14회 3,344명, 10월에는 22회에 6,065명이 식사를 해서 10월말까지 총 44회에 연인원 10,846명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월별 1일 평균 급식인원은 8월에는 179명, 9월에는 238명, 10월에는 275명으로 현재까지 1일평균 246명이 급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0번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5개 과목으로서 한글교실하고 서예교실, 국악, 레크레이션 수강료 및 재료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는 전문직 강사로서 자격증 소지 및 경력 2년이상의 분들을 선임을 해서 그래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현황은 한글교실이 화요일, 목요일 주2회 총 21시간으로서 수강료 인원이 1,883명 서예반은 수요일날 주1회 1시간씩 해서 총 21시간 575명 고전무용반은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주1회 20시간 244명 레크레이션은 월요일날 주1회 1시간씩 총 10시간 328명 국악교실은 매주 수요일 주1회 2시간씩 20시간 259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1번 노인복지회관 시설이용 현황입니다. 시설이용은 지난 5월 30일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이용시간은 아침 9시부터 동절기에는 저녁 5시까지 하절기에는 저녁 6시까지 공무원 출근시간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경로식당 경로의원등 모든 시설이 전부 무료입니다. 실별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경로식당과 취미교실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체력단련실은 약 16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이용인원이 1,090명으로서 약 180명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20여종의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독서실은 27평으로서 총 492명이 이용을 해서 월 72명 경로의원은 연인원 8,160명으로서 약 2,800명 주간보호실은 38평가량 됩니다마는 연인원이 11,000명으로서 월 이용 인원이 1,210명 이·미용실은 연인원 440명으로서 월 210명 총 이용 연인원이 33,911명으로서 월평균 인원은 8,714명으로 하루평균 400명 가량이 저희 노인회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의원은 경로식당과 함께 한국경로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97년 6월 10일 진료를 개시를 했고 의료진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 엑스레이기사등 3명 해서 총 6명으로서 물리치료, 혈압, 당뇨, 감기, 만성기침등 노인성 질환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노인분들은 1일평균 13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치료 효과를 본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용 인원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미용실은 서구미용협회에서 첫째주 화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날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22번 노인취업 알선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상담건수 62건중 취업상담건수가 12건으로서 이중 5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명은 공무원교육원에 9일간 단기간 잡부로 일을 했고 송림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경비원으로 1명, 가정으로 1명 이렇게 취업을 시켰습니다. 노인취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노인을 원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취업이 되어도 장기적으로 일하는 노인이 없어서 업체에서 구인을 꺼리고 있으나 지역경제과와 긴밀한 협조와 단순노동에 관한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취업기회가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미숙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노인복지회관 9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천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어서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계속적인 관심과 대접을 먼저 가지십사 하고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 - 2페이지 말이예요. 여기 지금 하루에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대충 잡아서 평균 246명이라고 하셨죠 ?

246명입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10월달 계속 증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지정받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서구에 소속된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까 ?여기 빠진데가 많아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자유총연맹부녀회 또 그이외에 바르게부녀회라든가 여기는 공문을 안보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협조를 안한 것입니까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인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11월달에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11월 20일까지 14회 3,752명이 급식을 하셔가지고 11월달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268명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단체는 지금 현재 나와있는 단체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한 단체는 매주 나와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2주에 한번씩 하는데 한 단체가 매주해서 거기가 힘겹지 않나 해서 저희가 반공연맹협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급식하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뒷바라지 하기가 힘겨워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 자원봉사자를 더 확보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자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맡겨달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것을 이분들이 거의 무보수 봉사를 하고 계신데 우리 구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한다 할때에는 이분들한테 티켓을 보내주든가 해서 이분들 사기진작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지만 그이면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상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예산문제는 지금 한국경로복지재단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급식같은 것은 구에서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왕에 무료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22 - 4페이지 완전히 저도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과 비교해 볼때 한글교실에 이렇게 많은 수강인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가지고 새삼 느끼면서 여기 한글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강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것은 기초부터 한글을 가르치는것 아닙니까 ?

한글반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현재 안하고 있고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 - 6페이지 여기 노인복지회관의 주된 목적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편익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용실을 보게되면 서구미용협회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협의를 안했습니까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달에 세번하는게 회수가 적지 않겠냐 해서 지금 미용업협회 하고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이발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서구미용협회를 방문해서 거기 협회 회장님과 사무국장 이런 관계자와 협의해서 여기서도 자원봉사자가 나갈 수 있게끔 협조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보세요 ?

네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인취업알선 현황있죠 ?

네.

사실 이런 구인업체에서 65세이상 되신 노인분들을 회피하는 경우는 다른게 아닙니다. 혹시 이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구 관내의 노인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정년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취업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노인취업 알선에 대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팜프렛을 기업체에 배부해 본적 있습니까 ?

이것은 반상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노인회관 자체내에서 각 관내 아파트라든가.

별도로 배포한 적은 없습니다.

기업체 단순 경비직이라든가 하여튼 이게 여기보게 되면 구직하신 분이 다섯분 아닙니까 ?

네.

이것도 기왕에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박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무료식사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

연령제한이 없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알기에는 경로의원의 진료를 받는 노인들에 한해서 식사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몇번 나가서 밥을 먹어 보았는데 운영하는 측의 실무진들의 얘기가 밥먹을때 사람이 많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사항인데 식사때면 왕창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인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점이 현재 발생을 해서 그 병원에서 애로를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관장님께서 사전에 그 내용을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지요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입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바로 1층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어서 사람이 20명만 와도 굉장히 혼잡해 집니다. 인원통제도 말씀을 하셨죠 ?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번호표를 제작중에 있는데 번호표를 배부해서 예를들어서 1번부터 30번까지는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 배식이다 31번부터 60번까지는 몇시 몇분부터 몇분까지 배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그러한 식으로 하면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문제가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점심식사때 저도 가봤지만 3회, 4회 식사를 해요 팀별로. 인원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양을 음식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전체 하면서 놀던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따른다고 봐요. 예산이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병원에서 의료진료는 무료로 해주고 의료보험의 수과로 인해서 유지를 해 주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연령도 60세밖에 안된 사람도 많이 올라왔다가 밥먹을때 많이 몰려와서 식사를 한다고 봤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앞으로는 계속 나가면 엄청난 인원이 오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봤을때 과장님께서는 과연 구에다가 예산을 집행해서 해달라 할 수 있겠냐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거예요. 거기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경로복지재단에서 간부들이 왔었습니다. 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도 나이에 제한없이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 예산관계는 저희가 현재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구비가 들어간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은 견딜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계속 인원은 연령제한 없이 해주되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예산을 안가지고 ?

네.

그렇다면 얘기할게 없죠. 하여튼 앞으로라도 만약에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사항이라고 봤을때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 연구를 해주세요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봉현 위원입니다. 사실 노인복지회관을 처음에 지을때에 이 목적이 말 그대로 경로효친 사상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이것을 위해서 지은 것인데 그때 예산을 세울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쪽에서도 걱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노인 후생복지시설 이 정도만 하고 운영을 하면서 한 위원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어느정도 한순간 지나게 되면 무료급식도 해야될것 같으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낭비가 될것 같으다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온것 같으네요.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직까지는 구비가 돈이 하나도 안들어간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구비가 필요로 느낄것이라고 느낄것 같습니까 ?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11월부터 줄고 겨울되면 더 줄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줄 것으로 ?

식사인원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파고다공원에서 대한부녀회 복지에서는 무료 배식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

못가봤습니다.

거기를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준비된 음식이 300인이면 300인, 200인이면 200인 그렇게 일정표를 짜놓습니다. 금요일 날은 200명에 한해서 급식을 해준다,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하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얼마 없으니까 적게한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전에 음식을 준비하고 공급하는데 특이한것 뭐냐하면 아까 박성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령제한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노인잔치라든가 이런것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정말로 노인분들을 모실려고 했으면 어차피 동네에서 관계된 사람들만 잔뜩와서 술만먹고 그냥 떠들고 가는수가 많아요. 246명이라는 인원은 꽤 많은 인원입니다. 뭐냐하면 서구가 16개동중에서 검단동이나 외지에 있는 동 빼놓고 그 근처에 있는 분들 시설을 확인한 사람 그분들만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석남1동, 석남2동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우리가 노인분들을 급식을 무료로 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정말로 먹을게 없어서 드리는 것인지 그냥 노인분들한테 베풀고 싶어서 드리는 것인지 그 목적이 확실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나가다 노인분들이 배고파서 와서 먹는 것인지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변여건상 나이관계도 없고 그냥 주소가지고 먼저온 분들을 1번부터 50번 50번부터 100번 이렇게 하게되면 한도 끝도없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지금까지 구비가 아니라도 어차피 어느분이 스폰서했든 기금이든 어디서 나오는 소모성있는 돈인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급식을 해줄 경우를 처음부터 잘 규율을 지켜야지 지금 인원이 많지 않다고 홍보가 들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식사인원 조정관계는 경로복지재단에서 대충 자기네들 나름대로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노인회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해가지고 대충 예상인원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인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이 추세로 홍보를 반상회보에 나오고 노인복지회관 가니까 무료로 급식을 해준다 이러면 노인분들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저희도 나이먹으면 노인이이 될테니까 아무래도 젊은사람보다는 생각하는게 단순하실 것이란 말이예요 깊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노인이 되면 머리만 희면 간다든가 뭐 이래서 별안간 많이 몰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 통제에 대한 개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유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통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회관에서 취미교실 같은데 나왔다가 하다가 식사시간 되어서 식사를 하러 내려가거든요.

알았어요. 나는 집행부에 계신 간부들이 처음에 제안을 할때 처음에 시작을 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니까 물론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나도 나중에라도 동네분들이 만약에 저기해서 나이제한 없이 무턱대고 할 수 있다고 하게되면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다음분이 또 그자리에 계실때도 거기가면 그렇게 된다 먹을 수 있다 어느정도 통제가 있다 이런 어느 개념을 집어넣어 줘야지 노인분들이 무턱대고 파고다공원 가니까 특히 한사람은 특혜주더라구요. 장애인은 드리더라구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뭔가 있어야지 이것을 잘못하다가 점심때 약주한잔 먹고 오신분들이 간다든가 이러면 통제가 힘들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료급식하는 것은 언제부터 얘기가 된거예요 ?

8월 5일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8월 5일부터요 ?

네.

아까 얘기할때 그 식당에 한번 들어가는데 몇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20명인가 40명이라고 그러셨죠 ?

복도가 그렇게 좁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층계로 해서 줄을서서 식사를 하십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이왕 감사하는 것이니까 하나 짚어가지고 나이제한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오시는 분들이 거의 65세이상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65세이상요 ?

네.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람이 장수하고 그러게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환갑도 젊은사람이 환갑차리면 부끄럽게 생각하듯이 65세이상 이라도 해도 70이 될지 80이 될지 노인분들의 분포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세대가 바뀌니까요. 너무 홍보가 잘되면, 포화상태가 되면 문제가 있을것 같으니까 하다가 안하면 안하는것만도 못하니까 처음부터 아예 경로복지회관 거기서 지원이 오고 거기서 예산을 쓸때에 어느정도 통제성이 있었으면 하는데 홍보 차원에서 지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않으면 다른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당초 급식 시작을 했을때도 많은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충분히 수용이 되니까 앞으로 그이상의 인원이 와서 통제가 어려울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홍보를 기왕 하는데 장애인분들을 별도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저희가 경로복지재단하고 계약을 할때 장애인관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경로복지회하고 계약 당시에 관장님은 그때 없었죠. 과장님이 아시죠 ?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봉사도 좋고 하여튼 뜻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그렇게 나가는 돈은 없죠 ?

현재는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죠.

계약 당시에도 1년에 연중 얼마 지원나가겠다는 이런것도 없고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저 병원 해가지고 의료보험카드를 써서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한대로 국가에서 분양받아서 올해 식당은 무료로 할 수가 있다 ?

먼저번에 갔을때에 부산이나 한것 뿐이지 무료식당을 한번 가보았지 않았습니까 ? 너무 오래 걸려요. 식히고 간데요. 계약할적에 일단 자기들 사업계획이 되었으니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물론이고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65세이상까지 들어간다 단지 이게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식으로 170명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거기 운영을 못하겠다 그때까지 병원을 생각해서 그때에 최악에 가서는 그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운영상 어려움이라고 판단될때에는 쌍방간에 어떤 대안을 협의를 한다 이런것을 명분은 적어 놓았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불과 몇개월 되었는데 이제부터 너희들 못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병원 이용객이 앞으로도 점차로 늘어난다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안된다면 노인분들한테 제가 다른 노인분들과 같이 받는 것으로 그것은 쌍방간에 협의할 문제입니다.

옛날에 속된말로 용하천 구석에 코끼리가 입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조금씩 정리해서 천막을 덮듯이 말이예요. 이게 뭔가 자꾸 의욕이 심화되어서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선심성행정 그랬는데 먼저번 누가 그랬나요. 저희 원창동같은 경우에는 본위원한테 그동에서 천막을 받아서 그 일부분에 사는 임자와 신현동보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지금 석남동에 석남약수터 생기고 게이트볼장 생기고 또 노인복지회관이생기고 사실 이용하는 노인이 기동력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교통편의도 없고 어느 노인이나 그동네는 너무 혜택이 많다 선심성행정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하는 것이냐 아까 선심성행정 얘기하니까 선뜻 그 말을 잊어먹은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분이 계시겠지만 무료급식을 해준다는 무작위로 해준다는것 이것은 있잖아요. 뭐가 이상하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로 경로복지에 대해서 계약상에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은 것은 봐줘서 그런가본데 혜택받은 사람들 아니냐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일 못사는 사람들 와서 다시 얘기하면 서구관내에 전부 그 큰 노인복지회관을 분배시켜서 각 노인회 가보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조금 더 호화롭게 적용하는, 부녀회식도 같은것을 공개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노인복지회관의 병원이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가면 일부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할테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서도 그래도 연구하고 봉사있는 좋은거면 기왕이면 외진 검단동이나 원창동이나 가좌4동이나 저쪽이나 다 같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심하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하면 석남동 갈려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은 거기 있는 사람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저녘한끼 얻어먹을까 뭐 이럴 수도 있다구요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검단동 친구분도 많고 다 좋은데 외진분들은 큰맘먹고 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선심성이 포함되지 않았나 과장님 나는 그런것도 지적하고 싶어요. 예산을 다 보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계약을 할때 그돈을 주고가는것 이런것도 전혀 없다고 하니까 확실하죠 ?위탁계약을 할때에 구청에서 어느 환불로 받거나. . .

돈을 얼마지원해 주겠다 ?

이해 안가게 얘기한 것이 2 ~ 3일 지나면 이사람들이 잘라서는 안되겠지만 공사도 인간사 정말 성공적인 공사는 목표가 있는 공사입니다. 무작위로 공사하다 가는 위원님 교회도 나가서는 큰 불황이겠다 해서 모든 나가는 것은 정말 수십만가지 가지고 뭔가 못할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그분들은 보람을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어느 한귀퉁이 가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 세상에 장애를 도와준다는 목표 뭐 해가지고 장애자 기를 달아서 기부금 기탁금 내서 또 은닉자금 마련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과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역시 위에서 간부님들이 의식을 하셔가지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선심성행정 그것도 정말 우리 단합된 서구관내에 조금 편차가 있는 말이나 너무 혜택을 주면 저쪽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 예산문제가 나중에 대두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무료급식을 무작위로 주었을 경우에 이 무료급식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무료급식을 무작위로 줄 경우에는 받으시는 분도 혜택이 너무 과한 것이고 또 받아야 되실분 무료급식을 먹어야 될분이 하셔야 되는 것인데 홍보차원이나 이쪽에서 병원이 구비가 안나간다고 해서 해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것을 참작해서 관장님 신경을 쓰셔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내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노 위원입니다. 최봉현 위원님이 석남1동에 편중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내가 지역적으로 자리가 좋아서 그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이 구에서 아무 예산이 나가도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사람들이 어떠한 우려가 있어서 위에서 했는지 몰라도 현재 내가 의회를 출입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것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여기까지 세군데 업체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고 다른데 또 한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자기네들이 여기 들어와서 병·의원을 하면서 조그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식사관계라는 것은 여기서도 해서 그 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기네들이 법에 일을 하는 거예요. 치료하러 오는 사람한테 치료는 받아야 되고 의료보험에서 받으니까 어느정도 선에서는 되지 않겠냐 하는것을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제가 볼때에 이런것이 그렇게 병원에 와서 치료하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치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가요. 여기를 모르고 왔던분들 그런분들이 때되면 다 몰려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언젠가 앞으로 예산관계 개입이 된다 또 그렇지않으면 앞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런것을 해야지 나중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사람들에 대한 뭐 공사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공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볼때는. 두가지에서 오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을 해서 예산관계상 얘기가 나오면 넣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담당자가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관장님이 미리 진단을 해서 창고에다가 이 예산을 신설해야 된다든가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현재 듣고있는 얘기는 앞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원만하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듣고 있어요. 그안에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 못먹고 간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것을 관장님께서 잘 진단해서 예산이 앞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게 가장 나을 것입니다. 그사람들 지금 많아지고 보니까 아직까지 능력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볼때는. 또 그런 얘기가 아까전에 나온것을 봤을때는 지금 현재도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치료받는 사람들하고 그 주위사람들만 식사를 제공한다면 하자 못해요. 그런데 거기와서 서예하고 와서 노래하고 노인분들 마냥 놀다가 하다가 때되면 막 몰려오는데 밥을 안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것을 치료하는 사람은 치료하는대로 우선 표가 있을 것이고 놀러온 분들은 놀러온 분들로 해서 식사하러 갔다면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든가 뭐 그러한 유무가 나와야지 무한정 그냥 봐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점도 제기했는데 저도 동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는 우리 회의일정 관계도 있고 해서 관심있거나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독서실 이용이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 독서실이라든가 거기에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

지금 독서실에 책이 1,986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간 구입도서 산게 751권이고 기증도서 받은게 각동에서 받은 것입니다 735권. 그다음에 서구청 새마을금고에서 받은것 500권 해서 1,986권인데 지금 독서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루에 3명정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거기와서 독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와서 대출해 가시는 분들입니다 주로.

그런데 사실상 독서실은 있지만 이용객은 전무한 실태네요 ?

적습니다.

독서실의 이용을 다변화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독서실 종류를 갖추면서 꼭 노인분들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독서에는 대중이 없으니까 이것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그리고 취업알선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 현황에 보면 구인수가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

네.

그러면 이 취업상담은 누가 주로 맡고 있습니까 ?

취업알선은 저희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노인 상담요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공무원입니까 ?

공무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파견한 공무원입니까 ?

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취업상담을 하는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포함되죠 ?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포함된다면 또다른 비용이 들어갈 이유는 없죠 ?

네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게되면 취업알선 현황에 6백만원이 시,구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됩니까 ?

그 관계는 총체적인 노인 취업알선은 저희 회관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는 문제고 또 일상적인 업무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노인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6백만원의 시,구비 보조는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저희 노인회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 .

어디 예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잡혀있는 예산이 아니예요 ?그게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뭐냐하면 그렇다면 공동작업장 운영을 조례에 우리가 안을 제시했는데 공동작업장 위치라든가 이용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

제가 지난 10월 15일자 발령받아서 40일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게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관계는 지금 그자리에 노인회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회지부가.

저는 안을 내놓고 싶은게 뭐냐하면 지금 어차피 담당공무원이 취업알선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취업의 실정을 보게되면 5명정도이고 또 개업한지 5개월이 지나도 5명정도면 거의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까도. . .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을 내놓는 것은 공동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가치적 생산적 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야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가면 밥주더라 가면 놀더라 이렇게 해서 하게되면 이것은 본래의 문화회관 또 복지회관 이런 차원에서 약간 빗나가는 그런 목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담당공무원은 공동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의 지원을 받더라도 거기에 노인분들을 가치적 생산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업무를 앞으로 맡아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지막으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 노인복지회관이 석남1동에 위치한 것은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다지만 본위원이 거기를 자주 갑니다. 거기 이용하는 층들이 거의 석남1동내지는 석남2동 또 석남3동 그리고 원창동이나 신현동 그쪽에서는 거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것 같아요. 더더구나 가좌동 또한 연희동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에 갔을적에도 수성구의회에 노인복지회관을 갔을때도 물론 지하철교통이 연결이 잘되어서 많이들 오십니다마는 관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안이 안계십니까 거기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비교실적 말이죠. 그 주변에서 많이 올것 아닙니까 ?

주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청에서도 통학생들을 실어나르고 그 버스 운영 체제를 운영하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실적이 프로그램운영에 관련되어서 보게되면 지금 한글, 서예, 고전, 레크레이션, 국악 이런5개의 분야로 제한되지 않았습니까 ?이 프로그램도 좀더 개발해서 노인복지회관들이 그야말로 거기가서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질문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천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에 판매하는 주유소 숫자가 나와있죠 ?

네.

그다음에 거기에 버금가는 자동차 수리하는 업체 말이죠.

카센타 말씀입니까 ?

카센타 그 숫자를 아십니까 ?

카센타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 보면 기름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서 기름탱크롤에서 투입하다가 흘러서 그게 도로가로 방치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

저희가 지금 주유소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가지고 있는것은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토양오염방지시설로 신고가 되어서 토양에 스며들었을 경우에 많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같으면 폐기물법 적용을 받아야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특정폐기물이 유출되는 것으로 봐야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입을 하다가 밖으로 흘러서 땅이 많이 썩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그게 비가오면 전부 노출이 되어서 그래서 전부다 하수구로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것이 결론적으로 공해문제의 주범인데 그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벌금을 낸것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

들어온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검토해서 어떻게 결과분석을 매기는 그런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까 ?

그사항은 저희과하고 청소과라든지 또 환경관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차후에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동차 수리하는 것은 다른과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주로 주유소에서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주유소 안에가 그렇게 많이 기름이 노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

네.

그러니까 그런것도 주유소에서 책임질 사항인데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주유소의 기름을 방류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구정질문때 그 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이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외형적 시설하고 내형적 시설에서 내형적 시설에 대한 질의를 제가 먼저 구정질문때 했죠 ?

네.

시설이 7월중에 설치한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설치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

지금 현재 내부시설은 설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오는 인입선을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험가동 상태입니까 ?

지금 아직 시험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다른 생각이 드는데 1월 1일부터 정상가동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정상가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확실히 해주세요 ?

그 추진사항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이자리에 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확인못하고 답변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도 시에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먼저 답변하실 적에 정확한 내용을 앞으로 아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계속 그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촌천에 수질문제 제가 환경보건연구원에 96, 97 자료요청을 했는데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자료가 ?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신 11 -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1 - 14 공촌천의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 ?

네.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을 또 신청을 했고 또 환경수질 문제에 대해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96년도, 97년도 해서 수질측정한 수치를 저는 요구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가지고 있는 작년도의 기준치하고 올해 환경수질 기준치에 대해서 올해가 많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저는 지적을 할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준비를 못한 것입니까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받은 자료는 전부다 제출을 했습니다. 공촌천의 수질측정의 원본을 달라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그사항은 제가 연락을 못받았고 공촌천의 수질오염도는 96년 평균 해가지고 BOD, COD, T-N, SS 이 네가지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OD가 15.2, COD가 14.7, T-N이 9.1, T-P가 0.45, SS가 40.1 이게 96년도 평균치입니다. 97년도에는 BOD가 7.4, COD가 8.4, T-N이 5.298, T-P가 0.24, SS가 19.6으로서 96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수질검사에 인천보건연구원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보면 원래 수질검사가 안좋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질소가 기준치가 ℓ당 1.5㎎인데 작년도에 ℓ당 3.6㎎나왔고 또 이 기준치가 ℓ당 0.515㎎인데 ℓ당 0.171㎎이 나왔어요. COD가 기준치가 ℓ당 10㎎인데 ℓ당 13㎎으로 나왔는데 97년도의 결과를 관리를 안한 것인지 아예 수질검사에 대해서 정기적인 책정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9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떠다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어느 기관에 하고 있는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시기를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하는 것입니까 ? 그 기준이 있을것 아닙니까 ?

월별로 합니다.

매월합니까 ?

네.

그러면 매월 한 통계자료가 있어요 ?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번 줘보실 수 있어요. 한달치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공촌천 수질관계는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구청 관내에서도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하천정화 활동을 약 40배정도 가까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인 청룡환경에서도 쓰레기를 약 2톤정도를 수거를 했고 그래서 수질 자체로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공촌천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실 사항이 딱 한가지가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가끔 관심이 있어서 가서 가끔 확인을 하는데 화력발전소 그 차단막에 보면 이쪽에 공촌천에는 거의 물이 썩다시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뭄이 되게되면 수질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라든가 대치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지리라고 생각한다는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 것입니까 ?

저희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마는 배수구하고 인입구하고 관계를 시 하수과에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종전에 지금 현재식으로 그자리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다시 방류할 경우에는 공촌천에 대한 수질개선 자체로는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뽑아올리는 인입관은 하류에서 하고 배출관은 상류쪽으로 끌어줌으로써 그 수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7년도에 수질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98년도, 99년도에는 점점 좋아져야 돼요 ?

그렇죠 좋아져야죠.

과장님 말씀으로는 ?

네.

만약에 수질검사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짧다는 것을 단정하실 수 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이 기록이 계속 남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수질검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게 그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촌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종말처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이하게 대처했을 경우에는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을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사항이 올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그냥 마구 갔다가 버려도 된다고 하면 종말처리장의 한계점에 이를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종말처리장이 있으나 없으나 공촌천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해야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배수구를 바다쪽으로만 막바로 버리게 된다고 하면 공촌천 자체에 대한 수질개선은 개선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그쪽 지역에 보트장을 만드니 경기장을 만드니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우선 설치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수관을 상류쪽으로 끌어줌으로 인해서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억을 들여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나서도 수질이 더 나빠진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답변에 대한 결과는 내년에 나올것이니까 제가 그때가서 환경보호과장님을 또 이 근거에 의해 가지고 또 제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이시간 부터라도 그말의 책임과 함께 그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유발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있죠 ?

네.

지금 토양오염유발건수가 143개인데 먼저 업무보고 받을때 지금 주유소가 57개 그리고 석유로 저장한 시설 82개소, 유독물 2개소, 기타 2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토양오염이라고 하게되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구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토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한것은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해진 시설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자체로 아직까지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점검 이렇게 해놓고 환경지도계장외 6명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환경지도계장님 ?

네.

실제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

제가 아직 현장에 못나가봤습니다.

못나가봤어요 ?

네.

그러면 업무를 소홀히 한것 아닙니까 현장에 한번도 못나가봤다면 ? 업무 추진 실적도 전혀 얘기를 못하는 입장이고 업무 계획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환경지도계장님이 주 점검반인데 환경지도계장님이 여기에 한번도 못나가봤다는 것은 이것은 허위 업무보고가 아니예요 ?

현장에 못나가봤다는 말씀은 그 사업장 자체에 나가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안에 내장된 유류탱크라든지 유출된 가스까지 확인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양오염이 서구에는 많은 지역보다 유달리 심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 유발건수 143개외에 우리가 항상 쓰레기매립지 해가지고 발견되어서 큰 차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토양오염중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런것을 환경보호과에서도 점검이라든가.

공촌같은데 가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토양오염유발이라는게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왔는데 매립장 조성 당시에 토양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시설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

매립지 관리사무소 앞에 한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장에 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처리한게 아니고 매립조합에서 설치한것 아니예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은 전혀 없죠 ?

네.

그런데 그것을 매립조합에서 관리하는 수치를 여기다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저는 토양오염유발방지 대책이라고 하게되면 우선 측정소도 설치할 수 있는 준비여건을 갖추어야 돼요 서구에서도. 매립조합에서 설치된것 운영하는것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하나의 임시적인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식수보존의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유소같은 저장시설을 보고 유독물이 흐르는데도 보고 그런것을 일제히 보는것 보다는 이것도 기본대상에서 사오면서 막대하게 진짜 위험에 대한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토양오염에 대한 실적은 전혀 안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근본 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

수도권매립지 관리사무소 앞하고 침출수 처리장에 되어있는 토양오염 측정시설은 시설설치는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설치를 했지만 총괄적인 관리는 시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이런게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실질적 토양오염의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제 실시를 하고 있죠 ?

네.

그런데 지금 시구군 환경보호과 또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지원해서. 지금 그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제도를 실시하고 나서 ? 우리 구청의 전화 접수라든가 참여 신고한 실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 아무렇게나 답변하지 마세요 ?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각구로 분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신고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부평구나 이런데보다는 적은편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 신고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익명으로 신고된다든지 해가지고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불분명하거나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서 대부분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연과다발생 및 악취등에 신고된 건수는 총 79건의 민원사항중에서 신고사항이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민원인이고 신원이 분명한 22건에 대해서만 도서상품권 6매, 전화카드 21매를 지급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된 그 근거는 있을것 아닙니까 누가 누가 신고했다는게 ?

서면요 ?

서면신고 몇건 나왔어요 ?

지금 저희가 총 들어온게 79건입니다.

서면신고로만 79건입니까 ?

서면이고 전화민원이고 합쳐서. 서면만 별도로 뽑은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제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와 함께 주민의식을 병행시켜 줘야 되는데 전혀 제도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활용을 못하고 기껏해야 하는게 뭐냐하면 구정신문이라든가 메아리라든가 이런데다가 공고만하고 알릴뿐이지 이 제도에 대한 주민의식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 제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서구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야 보상제를 실시했는데도 보상금이 얼마 나갔어요 ?

금액으로 따지면 보상금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

전화카드 하나에 보통 2,000원, 3,000원 짜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도서상품권 6매라고 해야 5,000원짜리 6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져서 이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홍보가 많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명예감시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또는 각동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환경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아황산가스라든가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서구에는 지금 다시 석남2동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잖아요 ?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1,2,3 지난해것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미세먼지의 기준치는 얼마인지 알고계세요 과장님 ?

80미리그람. . .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환경부에서 고시한 환경치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장님은 갖고 계셔야 돼요 ?

미세먼지는 80마이크로그람 퍼입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면 1월달에 213㎏이 나왔어요 마이크로당. 환경기준치가 1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월달에 나왔다는 것은 이만큼 서구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증명이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미세먼지라고 것은 사실상 이게 구청 단속 소관이예요 ?

네.

단속권한을 갖고있는 기관이 구청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치수는 과장님으로서는 진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때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지금 150마이크로그람으로. . .

그것은 환경부기준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작년도에 입수해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역시 서구에 예는 환경이 좋은 연희동에도 미세먼지가 기준치가 오바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환경문제에 관심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는 오죽하겠느냐 이거죠. 석남이라든가 가좌 공장지역에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의 측정기준에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TM-10이라는 기준이 있고 그게 날림먼지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비산먼지라면 날림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허용기준은 미세먼지가 입방미터당 80마이크로그람이고 날림먼지가 300마이크로그람입니다. 24시간 평균 300미크로그람 퍼입방미터입니다. 그렇게 두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이 각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동인천 광장에 한눈에 볼수 있는 현황판 있죠 ?

네.

그게 환경부 기준이죠 ?

네.

거기에 미리당 150㎏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 평균입니다.

그게 기준치가 그렇게 나와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비해 볼때 1월달에 213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0㎏면 이것은 세배정도 차이가 되고 더 오바된 것이죠 ?

그 먼지는 보통 미세먼지라고 해서 기관지 뇌까지 침입될 수 있는 먼지가 있고 기관지에 들어가기 전에 걸러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런 날림먼지가 있는데 사실상 인체에 가장 해를 끼치는 먼지가 미세먼지라는 말이예요. 폐까지 깊숙히 들어갈 수 있는 먼지이기 때문에 그 먼지에 대한 기준치를 문제를 많이 삼고 있습니다 TM-10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기준치가 80마이크로그람인데 지금 저희가 96년도에 측정한게 우리가 연평균 82마이크로그람입니다. 그래가지고 97년도에 54마이크로그람으로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기준에 80마이크로그람으로서 상당히 많이 저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97년도 엊그제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동안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서 저희가 미세먼지를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비산먼지를 측정을 했는데 상당히 수치가 높이 나왔습니다. 489 또는 한지점에서는 810까지 나오는 상당히 심각한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이라든지 쓰레기 수송도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주변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은 거기에 중간처리업체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조합으로 하여금 98년도에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날림먼지하고 비산먼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초점은 왜 재작년에 동화기업에서 비산먼지 미세먼지 발생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잖아요 ?

네.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지금도 간혹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미세먼지 현상에 그런게 차량이라든 유리라든가 이런데 쌓여서 계속 전화도 오고 또 동화기업에서 나오는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진게 그문제 만큼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이상 서구에 오염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