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구본청 실.과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생활편익도모에 관한 사항, 기타 구정전반에 관한 사무 등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공개로 진행하되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각실.국.소별로 97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검단출장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국.소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단출장소 조직개편 추진, 주요업무 및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 행정자료실 설치운영, 자치구 세출예산 절감 추진, 97 정리추경예산편성 및 98 본예산편성, 동행정감사 그리고 지방행정종합통신망 확장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특수시책등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출장소 조직개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황으로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시 김포군 검단면당시 기구 및 정원이 수차 상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출장소 6계 18명, 동 13명 등으로 자체인원으로 승인되어 서구로 편입되었습니다. 검단지역은 급격한 도시화.공업화등으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대규모아파트단지 등의 조성으로 기존 행정력이 열악한 실정에서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으로 40만평, 대규모아파트단지 조성으로 11,000세대, 공장등록업체와 공해배출업소가 1,066개 업체입니다. 개발수요의 증가에 따른 세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직제설치 및 수요인원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97년도 지방세 총부과 목표액은 198억원이며 시세가 133억, 구세 65억입니다. 김포군당시 50억으로 400%가 증가하였습니다. 98년부터 검단지역의 대규모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세수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7월 25일 총무계와 호병계를 통합하여 총무계로, 재무계를 세무1계로, 호병계를 세무2계로 직제개편하였습니다. 세무전담인력보강은 4명이고 보강인원은 세무과, 징수과에서 2명과 동에서 2명으로 보강하였으며 그리고 수시 인력보강으로 출장소 25명 총 동14명과, 총 39명과 일용직 9명을 보강조치 하였습니다. 세무관련업무사무분장은 세무1,2계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및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심사평가는 매분기 1회이고 수시심사평가는 수시 당면현안사항 중심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추진식적으로는 정기심사평가 3회와 수시심사평가는 6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으로는 대상이 총 61건으로 시책사업이 36건, 건설사업이 25건, 완료사업은 총 20건중 시책이 11건, 건설사업이 9건, 정시추진은 40건이며 부진사업은 1건입니다. 부진사업은 원당보건진료소 신축공사로 부지매입이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완벽한 심사평가 실시와 향후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를 1-2회 하겠습니다. 부진사업 및 시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에 불편을 주는 사업 및 각종 시책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운영입니다. 그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31일 오픈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의회동 중층 체력단련실입니다. 주요시설은 서가실, 열람실, 사무실이며 주요자료는 행정자료, 간행물, 도서, 기타 참고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컴퓨터 등 11종이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서확보는 2,300권이며 이용실적은 대출 89건, 열람 128건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소요예산은 2백만원으로서 200권의 책을 사전류, 자격증취득 다음에 지방자치관련책자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11월 24일자 연합신문보도에 의하면 행정자료실이 제기능 상실과 문폐쇄된 채 일부 극소수만으로 이용 그리고 안내판, 표지판이 없어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11월 21일자 직원을 배치하여 개방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있으나 청사신축하여 행정자료실을 확보하여 타구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자료실 안내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 자치구 세출예산절감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행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국내외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금, 자산취득비로 절감을 10% 이상 의무적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의 성격상 절감이 불가한 경우 타비목에서 추가절감하여 절감목표액 관리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산절감제외비목으로서는 유가인상 및 본예산에 절감편성하여 사실상 절감된 차량비와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의정활동비, 의원회의참석수당, 월액여비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급식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타 임차료계약에 의한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관서당경비중 표준경비로 산정된 일숙직수당, 급식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연간 절감목표액은 7억 4천만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절감대상 예산액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불용예산액을 절감편성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금액은 29억 5천 17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8년도 예산편성은 편성단계부터 금년도 경상경비수준으로 절감편성하여 사회전반에 근검절약분위기 파급을 하고 행정의 낭비요인 제거 및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 구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용재원 활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7 추경예산편성 및 98 본예산편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입.세출 예편성방향으로는 세입은 징수가능예산액 전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내시액 전액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확보와 경상경비의 절감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 확보하고 구민생활과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우선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사업비는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97년 2월 4일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편성은 97년 7월 14일 하여 절감액을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전환투자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본예산편성은 세입은 예측가능한 수입액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경상경비의 절감편성으로 행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급식비, 여비 등을 통폐합하는 등 표준화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재고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기 추진사업을 마무리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97년 11월 20일부터 제3회 추경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등 변동액 정리와 예산성립전경비 사용액 정리, 법정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확보하고 98 명시이월사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감사로 추진계획으로는 감사시간은 97년 2월 11일부터 97년 10월 9일까지이며 감사구분은 종합감사 8개기관과 부분감사 5개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13개 기관으로서 11개 동과 문화회관, 출장소입니다. 주요감사내용은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성여부 및 낭비적 요인사항과 주요시책 및 당면현안사항 추진실태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실태, 법규위반사항,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상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사조치가 총 251건으로 그중 시정이 151건, 주의는 100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로는 65건에 8천 580만 8천원이며 회수는 25건에 788만 6천원, 추징은 23건에 7천 305만 9천원, 소화는 10건에 404만 5천원, 지급은 3건에 7만 8천원이며 기타 4건은 74만원입니다. 신분상조치는 48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지방행정통신망 확장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정보의 공동활용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구간 자료전송속도 증속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종합정보 관리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6월 네트워크 집중화장비 구입을 하였으며 97년 10월 7일 시구간 전송속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변경장비는 데이터전송장비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보량 증가에 따라 추후 전송속도를 상향조정하겠습니다. MOHA-NET망을 구청 LAN망과 접속하여 정보의 효율적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서버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구정정보자료의 제공과 향후 근거리통신망을 이용, 청내 전 네트워크를 인트라넷으로 구성하여 이용자 누구나 인터넷과 인트라넷으로 자유로이 활용토록 하고 각종 민원안내, 구정현황, 의회현황, 함께하는 이야기 등 서비스효과가 큰 업무부터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청내 인터넷 환경구축공사 및 운영토록 하고 97년 5월 시스템 안정화와 민원처리 및 구정홍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인터넷서비스실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전산실과 동사무소까지 인트라넷을 구축하여 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7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원상담은 물론 ONE-STOP, NON-STOP 민원처리와 재택근무로 전환을 대민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증대 및 구정홍보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수도시와 인터넷망을 통한 교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PC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의 확대보급과 각종 행정업무가 전산화됨으로 인한 환경구축에 따라 PC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간부공무원의 전산마인드확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PC조작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11월 14일 간부 및 일반직원 47명에 대하여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글 96과 필기시험, 인터넷 등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간부공무원의 검퓨터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한 정책결정 및 지원으로 행정의 전산화 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일반직공무원의 다기능사무기기의 보급확대에 따른 전산기기의 조작기술을 습득 및 전산자료 활용능력배양으로 업무전산화에 확산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7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관석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문화공보실의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윤지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에지 첫 번째 구정홍보계획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특수시책을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서 실.과.소.동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일간지 등에 보도자료 제공으로 구정.시정.국정시책을 홍보하고 서인천케이블TV, 유선방송을 통한 대구민 영상홍보와 구.동 홍보를 통한 각종 시책추진사항을 사진게첩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 및 중앙일간지게재 3,040회, 주간지 및 월간지 등 일반홍보물 게재 6종 11회, 서인천 케이블TV를 이용한 주간소식 게재, 유선방송사 자막방송, 구정정보공개홍보판 및 구정홍보게시판 사진게재 14회, 구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일간지 행정광고 게재 39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각부서별 보도자료를 적기에 취합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월별 홍보사항 자체분석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두 번째 서구 구정신문 발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과 함께할 생활정보지 구정신문을 발간하여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민참여를 유도하고 자치행정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1회 45,000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관내 16개동의 통반장을 통한 주민배포와 관내 공공청사 및 유관기관, 금융기관 등 다중이용장소에 무료배포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총11회 발간하였으며 주민반응은 구정시책 및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자세한 홍보사항 수록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구정의 주요시책 소개와 건의사항, 생활정보의 게재 등 구민의 구정참여창구로 활용하는 종합정보지로 제작방향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주민홍보화보 제작입니다. 개청9주년 및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인천서구의 발전상을 화보로 대내외에 홍보하는 한편 역사자료로 보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발간면수 및 부수는 50면 내외로 2,700부가 되겠으며 규격은 A4크기로서 게재할 사진수는 약 150커트가 되겠습니다. 발간예정일은 97년 12월중이며 기본구상을 자체수립하여 인쇄 및 제작기획은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내용은 서구의 문화, 교통관광, 발전상 등을 수록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료사진 슬라이드 촬영을 완료하여 현재 편집, 제작중에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구정일반현황으로 연혁, 상징물, 기후조건, 주요기반시설 등이며 지역특성관련사항은 경제, 교육, 문화, 복지, 교통, 문화재 등이고 의정활동 관련사항은 의정활동, 주요 추진성과 등이며 관내 주요시설은 레져시설, 산업시설, 휴식공간 등이고 특수시책관련 영상반상회, 승차민원안내로, 여행권 발매창구 운영사항과 향후비젼으로 서곶근린공원, 도시철도, 경인운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개국어인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12월중에 발간예정이며 서구의 현황 및 발전상을 국내.외에 홍보함과 아울러 장기적으로 구의 변모하는 모습을 화보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의 자연적 인위적 훼손 및 퇴락을 방지하고 문화재의 보존을 통해 선인들의 얼이 담겨있는 문화재를 보존.전승하고 구민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존관리를 연중 실시하여 녹청자도요지외 12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 문화재관리 및 보수하고자 문화재안내판을 제작 설치하고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자료 보호시설정비를 실시한 사항으로 상반기 보호시설 정비사항은 신현동 회화나무의 주차차단봉신설, 휴게의자 교체 및 도색, 보호휀스를 보수하였으며 연희동 연희진지의 보호휀스신설, 안내판 이설, 보호경계석교체, 잔디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보호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석남1동 조서강묘의 퇴락, 복재계단을 보수하였고 연희동 숙의문씨묘의 보호휀스를 교체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이정표 제작 설치사항으로서 5백만원의 예산으로 대곡동 지석묘군 4개소 조서강묘 1개소에 대한 이정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단대곡동 지석묘군 지표조사사항으로는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서 12월중 대곡동 지석묘군 지표조사 실시를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 개최사항입니다. 서곶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기여코자 서곶문화예술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피아노경연대회, 마당놀이공연, 서예미술작품전시회, 구민백일장 개최이며, 추진실적은 마당놀이 공연을 97년 6월 1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8백만원으로서 공연내용은 사물놀이 양심전, 민요메들리가 되겠습니다. 피아노경연대회는 97년 9월 6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865만 8천원으로서 유치부, 초등1부, 초등2부, 중.고등부로 구분하여 경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민백일장은 97년 9월 7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759만원으로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구분하여 백일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극.무용.국악공연은 9월 24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및 야외공연장에서 실시하였고 소요예산은 193만원으로서 내용은 현재.한국무용, 경기민요, 12잡가 및 약장수 모노드라마 공연입니다. 서예.미술작품 전시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천 226만원으로서 서예, 서각, 서양화, 동양화, 시화, 수석 등 200여점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옥외광고물관리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일환인 지정게시대의 설치 운영으로 구민의 홍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나아가 도시미관 저해요인인 유동광고물의 남설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설치 및 보수대상 게시대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및 검인경과된 현수막을 매일 수시 정비로 지정게시대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법상습게첩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확행하여 구민홍보욕구수용을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를 하고자 지정게시대 정비관리는 연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24개소, 시민전용게시판 132개소, 극장전용게시판 10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에 대한 보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를 지난 6월 28일 석남1동 동해자동차앞에 35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며 도시개성창조사업관련 현수막게시대 마크교체는 7월 10일에 시마크를 구마크로 21개소에 대하여 96만 6천원의 예산으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보수관리는 7월 10일 연희동에 있던 것을 도시구획정리 사업으로 경서동 428-181번지에 이전한 것으로 85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지정게시대의 신규설치 및 보수관리로 대구민 홍보욕구를 충족토록 하겠으며 지정게시대 이용방법의 적극홍보로 불법유동광고물 남설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24일자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정비과로 이관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불법음반.비디오물 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음반 비디오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보호는 물론 건전한 비디오.음반 정착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은 대상업소 214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내용은 등록증, 가격표게시여부, 분리진열, 영업시간준수여부, 공연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를 배부 및 무등록 판매행위등이며 단속시기는 분기별 1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불법음반.비디오물 지도 단속 점검결과 44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현지시정 31건, 경고 6건, 영업정지 4건을 실시한 바 있고 비디오물 감상실업소 지도점검은 현지시정 4회, 경고 2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판매, 대여업소 영업활동의 건전화를 유도하겠으며 건전한 영상.음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관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병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구정을 펼쳐나가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조정자의 역할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서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적위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은 물가불안 및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행정부분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방행정부문에서 3대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나 기준을 자율선정하고 주기적인 점검, 평가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기준 주요추진실적으로는 통합지시제를 운영하여 시간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30,872KW의 에너지를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전산화를 실시하여 2,311건에 4억 5천 517만 6천원을 환불처리하였으며 우리구관내 25개 환경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공무원환경기술지원단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각자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공직자 1인 1통장 더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에 국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정신문 50,000부를 배포 대구민 홍보계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승차민원발급안내소를 운영하여 7,418건의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97년도 예산중 경상비에서 총 29억 5천 2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방행정부문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지방행정부문의 제2단계 경쟁력높이기 추진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생산성, 봉사성, 투명성 재고를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로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은 지방자치시대 행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자치조직의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통반장에 대하여 시장 훈격 20명, 구청장 훈격 40명을 표창하였으며 통장자녀에 대하여 상반기 중고등학생 총71명 2천 517만 7천 2백원 하반기에는 중고등학생 총72명 2천 388만 4천 2백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또한 모범통반장 76명에 대하여는 97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을 위한 향후계획으로는 통반장 표창과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반장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저해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청소년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폭력근절 지원협의회를 학교장 및 유관기관장, 종교인 등 23명으로 구성하여 3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범구민 참여분위기조성을 위한 켐페인 및 청소년 귀가방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추방 범구민결의대회 및 청소년 보호활동 교육과 청소년 수련거리, 명사와의 만남, 연극공연, 축제 등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를 통하여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불법퇴.변태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 폭력음반.영상물 추방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적지 탐방 및 청소년 교양교실운영 등을 실시해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범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계법규제도의 지속적 보완을 통하여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97년 12월 18일 실시할 제15대 대통령선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지원단 설치운영, 선거법 및 선거사무교육 등 법정사무의 철저한 준비와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조성은 물론 완벽한 투개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1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937명을 직권말소하였으며 97년 10월 27일부터 선거지원단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법정선거업무추진에 한치의 착오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선거사무종사에 심혈을 다하겠으며 공명선거를 위해 불법선거 신고센타 운영 및 현수막 설치 그리고 투표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차질없는 투개표사무를 진행하여 완벽한 선거관리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수 312,000명 중에 선거인수가 202,916명으로 서구전체 인구의 65%가 유권자가 되고 있으며 이중 11월 25일자로 확정된 부재자 신고인수는 3,70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인명부 열람, 공람, 이의신청에 의한 수정내용 확인을 통해서 12월 11일 최종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전자주민카드화 사업추진입니다. 주민카드화사업추진의 내무부계획은 당초 97년 3월부터 화상정보자료를 입력하여 주민카드발급 및 교부를 97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었으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화상자료입력 및 주민카드발급 교부는 98년도로 추진이 연기되었으므로 별도의 지침이 중앙에서 시달되는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자료망구축에 대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화상입력장비는 구 2개소, 동 16개소에 설치 완료하고 주민등록자료 정비를 위하여 이중등록자 정리를 35일간 실시하여 완벽하게 전산입력정리함은 물론 종합자료망 구축에 따른 프로그램보급 및 주민전산시스템을 제넥스 운영체제에서 자료보관이 완벽하고 처리속도가 빠른 유닉스운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주민등록표 원장과 대조 확인하여 18,665건을 정리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용 단말기를 윈도우환경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사업은 내무부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획이며 참고사항으로 당초 주민카드에 일곱가지 항목을 수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의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해 97년 11월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시 주민등록증에 사진, 지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만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먼저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지정하여 16개동 관내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청결활동이 실시되고 있으며 향락철에는 매주말 석남약수터외 3개소에서 자연정화 및 청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적으로는 16개동 전역에 걸쳐 환경취약지를 선정하고 각자생단체 및 기업체, 공무원, 지역주민 등 연139,000여명이 참여하여 쓰레기를 총2,180톤을 수거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봄과 가을철에는 별도의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석남약수터 공촌천하류, 철마약수터를 중심으로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총 52회 실시하여 295톤의 향락지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향락지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락지의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병행실시하여 지역주민, 학교, 기업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서구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갈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건전여가활동공간 마련으로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6년 10월에 총5개 종목의 운동시설물을 6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일부 장소를 확대 변경하게 되어 농구장 외 6개종목 17개소 설치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9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정2동 까치공원 외 17개소에 총 9,412만 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1월중에 가좌3동 산19, 산20-1 천마약수터 등 3개소에 총 2천 40만 8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력단련시설 4개소, 농구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보급하기 위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청장기 조기축구대회 등 10개종목의 단위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7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8회 서구청장기 조기축구대회를 3월 30일 제물포중학교, 가정여자중학교 2개소에서 조기축구회 16개팀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축구의 저변확대와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서구민 가족등반대회는 4월 13일 서구문화회관에서 1,092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6회 서구청장배 게이트볼 경기대회는 5월 2일 석남1동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게이트볼동호인 16개팀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보급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서구청장기 베드민턴대회는 4월 27일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베드민턴동호인등 430여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동호인들간의 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제6회 서구청장배 테니스대회는 6월 15일 서구청 테니스장외 6개소에서 300여명의 동호인과 주민이 참여하여 테니스의 저변확대와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서구 에어로빅 시범발표회는 6월 27일 서구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에어로빅 동호인 9개팀 등 500여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제2회 서구민 볼링대회는 7월 6일 우리볼링장에서 동호인 208개팀 등 구민 636명이 참여하여 볼링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종목으로서의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서구 씨름왕 선발대회는 7월 20일 신석초등학교 씨름장에서 350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민속경기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제3회 서구청장기 태권도대회는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공무원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1,500여명의 구민이 참여하여 태권도보급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일체감조성, 동호인의 기량발휘기회를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만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보고사항에 계획과 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21세기 장기발전구상 추진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강구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금년 2월 구의원님과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장기발전계획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제시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아울러 우리구의 안고있는 가장 열악한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주차난 해결방안, 지역경제활성화, 심각한 환경문제 해소방안 등에 관하여 분야별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코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구의원, 학계, 구민 등을 초청하여 지역발전과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 낙후지역인 세어도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발전소지역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세어도 마을안길포장 및 급수시설을 총사업비 8천 341만 8천원을 투입하여 10월 14일 준공으로 주민들의 숙원인 식수난 등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주민수송을 위한 서원호 운항비 및 자가발전기 유류비를 포함 4천 6백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세어도 자가발전기 1대와 청라도 난시청지역의 해소 및 문화시설을 확충키 위하여 TV공통 수신안테나와 마을앰프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청라도지역 마을버스운행 보조금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관내기업의 국제교류활동 지원과 각종 국제행사진행에 역할을 기하고자 명예외교관 17명을 위촉하여 22건의 활동실적을 올렸으며 국제교류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을 단장으로 미국 파사데나시와 일본 치카사키시를 방문하여 각각 국제교류자매도시 의향체결과 민간교류추진에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국제협력자매도시인 중국동항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10월에는 손충언 시장을 단장으로한 동항시 정부관계자가 내방하여 문화체육 등 교류에 관한 협정체결 등으로 상호 우의를 더욱 돈독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곶근린공원내 사계절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조성은 서구 공촌동 서곶근린공원 북동면에 썰매장 1면과 스넥하우스 1동, 저수조를 겸한 소인용 야외풀장 등 약 1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물썰매를 위한 인조잔디 포설과 물썰매 및 야외풀장 조성으로 98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10일 후보지를 선정해서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서곶근린공원 조성기본계획 변경인가를 득하여 금년 8월 4일 착공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정설기와 눈제조기는 조달청에 외자구입요청하여 11월 26일 납품받았으며 기온이 영하 4도로 내려가면 눈을 제조, 12월중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료징수를 위한 관리운영 및 사용징수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금년 10월 20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공사와 물썰매장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98 예산안 심사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첫 번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잡종재산 총 832필지를 대상으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지적공부에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국유재산 671필지중 11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체결과 32필지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20필지에 대한 재산측량을 실시하였고 공유재산은 161개 필지중 1필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과 4필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동 국유지에 대한 현황측량 실시가 되겠습니다. 국유잡종재산 밀집지역인 가정동 100번지일원 봉우재에 대하여 정확한 현황측량을 실시, 대부가능면적을 활용해서 세외수입증대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7월부터 8월까지 93필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무단점유 10필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6필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입니다.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그 추진사항으로는 당초 시공업체인 거북종합건설이 96년 12월 4일 착공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97년 5월 17일 타설준공처리하고 97년 6월 7일 주식회사 동아토건과 재계약하여 지난 11월 7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팔각정 신축공사입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후손들을 위한 현지교육장 활용과 구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정서함양과 향토문화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고자 추진한 팔각정 신축공사는 지상2층의 철근콘크리트 및 목조건물로서 96년 11월 29일 착공하여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팔각정 기와 이면에 이름써넣기 행사를 실시하고 지난 97년 6월 2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닥트크리닝 공사입니다. 닥트내 분진에 의한 세균침투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청 및 의회동에 닥트 7,440평방미터에 대하여 97년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1개월간 본청 및 의회동의 닥트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위생검사 실시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부과는 정확한 과세자료의 확보 보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므로써 지방자치재정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349억 5천 6백만원을 부과하여 당초 목표액대비 98.7%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향후 부과목표 달성은 물론 정확하고도 계획성있는 업무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지방자치재정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사항입니다. 세무조사는 탈루은닉세원의 철저한 추징을 통한 형평과세 분위기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1억 3천 9백만원으로 12월중 실시된 합동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겠으며 향후에도 행정지도 위주의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자주재원확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납세 홍보사항입니다. 세정납세홍보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서비스향상을 통한 신뢰세정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진납부홍보, 지방세 과세예고 안내문 발송, 지방세 안내책자, 지방세 설명회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안내 및 세정업무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보고의 유인물은 10월말 지방세 징수집계가 11월 20일자로 완료되기 때문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인물로 대치하였습니다. 첫째로 지방세수납의 정확한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현재 구세징수목표 350억 9천 9백만원에 344억 1천 170만원을 징수하여 98%를 달성하였습니다.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건전납세 경품제를 시행하여 정기분 면허세와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한 주민 150명을 추첨, 가정용 소화기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자발적인 납세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납세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절봉사계획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과오납 환불업무의 전산화 등 명확한 업무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타상품보다 이율이 높은 양도성 예금증서를 구입 11억 4천 8백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4억 3백만원에 대하여 6억 9천 2백만원을 징수 28.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업무연찬회와 평가보고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50% 이상의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정리의 완벽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97억 6천 5백만원중 48억 8천 2백만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10월말 현재 30억 5천 2백만원을 징수하여 6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징수를 위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인허가시 관허사업 제한으로 1,032건에 21억 4천 426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로는 10월말 현재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화가입권 등에 대하여 5,876건 45억 6천 189만 7천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 802건 2억 2천 198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적인 체납세 지방세 체납자 71건 32억 3천 26만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체납정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봉급 등 소유권과 채권에 대한 강력한 압류 및 공개처분과 고의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다각적인 체납정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 및 대민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기은행 호랑나비 교육팀을 초청하여 올 4월 3일 월례조회 후 친절자세와 전화응대 및 민원응대요령 등 친절배가운동 공직자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 4일에는 친절에 대한 공직자 실습시연회를 실.과별 4개분야로 분담하여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매분기별 5명을 선정, 친절봉사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7년 12월 종무식시 16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민원행정분야 우수기관을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0월말 현재 가로환경 2,517건, 상하수도 443건, 청소위생 92건, 기타 383건으로 총 3,435건의 민원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10월에는 민원모니터와 현장민원기동봉사대와의 합동현장활동을 실시하여 기동봉사대의 노고와 구민을 위한 실천행정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종합민원신고센터 안내홍보스티커 및 부채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순찰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펙스민원 전국확대발급 운영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말현재 교부민원 31,833건과 증명 14,979건으로 총 46,817건을 처리하였으며 증명수입 1천 46만 6천원, 교부수입 2천 85만 7천원으로 3천 132만 3천원의 자체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펙스민원 전용PC를 구입하여 각동에 배부하고 편리한 펙스민원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문서관리 추진입니다. 문서정리는 보존문서가 42,153권, 96년 생산문서가 13,589건, 97년 폐기문서가 7,429건으로 나타났으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 각실.과.소.동을 대상으로 문서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월례조회시 전직원 대상으로 문서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호적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2월에 호적인구 13만명에 대하여 재제본 바인다 인입작업을 완료하였고 9월에 재제호적부 130,000명분 전체에 대하여 구호적부 정리작업을 마쳤습니다. 또한 전국에서는 최초로 호적민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전화로 안내해주는 호적 ACS를 설치하여 7월부터 9월까지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26일 실운영에 들어갔고 10월말 현재 민원인에게 총 220건을 전화로 자동통보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15일부터 호적부대사를 실시하여 올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구 호적부 207권에 대하여 구호적부를 기준으로 신호적부를 정정하여 교정, 출력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상반기 교육으로는 27,119명이 참석하였으며 불참자 82명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주민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하반기 교육은 19,616명이 참석하고 당초교육 불참자 7,582명에 대하여 11월 14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그중 6,803명이 참석하고 불참자 779명에 대하여는 12월 말경 추가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상황관리구축입니다. 그동안 지역안정대책 실무협의회는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재난대비 인력, 물자, 장비조사를 실시하여 민.관.군 등 총 82,000여명의 인력자원을 사태의 유형에 따라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사태발생시 신속한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내 건설업체 보유 특수장비 128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된 장비의 종류별로는 소방장비 41대, 복구장비 87대로 상황에 따라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 초동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구조 의료기관 48개소를 지정하여 이에 따른 의료인력과 구급차량을 확보하는 한편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관공서 등 총 67개 시설을 지정,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체제의 구축입니다. 취약지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하여 월별, 계절별로 관리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5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중점관리대상시설 42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로 불안전시설물 148개소중 107건은 안전조치 완료하고 41건은 조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별점검을 해빙기와 우기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태발생시 신속한 현장지휘체제를 유지키 위하여 전용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전용차량에는 각종 안전점검장비 및 무전기 등을 탑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통반장,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연 73회 3,600여명에 대하여 안전생활 중기교육을 실시하였고 포크레인 및 안전장비 등을 구입하여 재난관련부서와 일선동에 지원하는 등 재난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시 전시기능 및 자치기능을 유지하여 국가위기관리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5박 6일동안 행정기관, 유관기관, 군부대 등 248명이 참여하여 충무사태에 따라 부여된 주요 사건 등 1,245건을 처리하였고 동 훈련기간중 공무원 비상소집, 병력동원훈련, 불시 민방공훈련, 산불진화훈련 등 실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년생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인천상설징병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징병검사대상 1,996명중 연기, 병적편입, 전출 등 170명을 제외한 1,826명 전원을 수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체제확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산림, 하천감시 등 7개분야에 109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주무부서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인 현장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중 안정사고 예방과 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고 근무자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정신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실히 근무하는 자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그간 13명에 대하여 표창과 휴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대민행정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인만큼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가름하세요.

문화회관장 정순태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공연추진, 개관2주년 기념공연, 문화회관 대관, 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 취미교양교육 운영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첫째로 기획공연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연시기는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연건수는 16건입니다. 공연내용으로는 음악회.연주회 해서 5건, 연극.인형극.음악극 해서 6건, 초청공연 2건, 영화상영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전한 문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의 문화예술욕구 해소 및 구민의 문화공간으로 위상 정립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관2주년 기념공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개최시기는 9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공연장과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6건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영어연극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건이고 전시회는 초대작가 4인전을 한 바 있습니다. 영화로서는 인티와 린다로건을 상영했고 초청공연으로서는 민요한마당잔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연주로서 경희대 심포닉밴드 연주회, 연극 바쁘다 바뻐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개관을 경축하고 다양하고 수준높은 공연을 개최하여 주민이 항시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정착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대관관계 사항을 보고드리겠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연시기는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대공연장 공연 및 행사, 영화 등이 46건, 소공연장에서의 각종행사가 45건, 소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예식이 172건, 전시실에서 봉수초등학교 교사 미술전시회 등 5건, 회의실에서 서구보궐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등 2건, 야외놀이마당에서 성은미술학원 어린이축제 외 3건 등 273건을 대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공연.행사에 따른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여 무대운영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지명도있는 문화예술인의 공연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일점검을 213회, 주간점검 43회, 정기점검 2회, 총 258회를 점검하여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분야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공연 및 행사지원을 원활히하고 나아가 회관을 찾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교양교육 운영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들어 총 실시횟수가 6회가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은 9개과목에 13개반입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인원은 전체 1,563명, 금년도 978명이 되겠습니다. 71%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교육과목을 증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번 11월 20일자로 검단동장으로 발령받은 김기동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운영,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 휴경논 쌀 생산화 추진, 주민숙원사업 실시, 무지번 건축물대상 지번등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운영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한 체납세 일소로 건전재정운영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대처로 건전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단 구성운영입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관허사업 제한제도 확행,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압류실시,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온라인 계좌번호 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 월별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하며 개인별 징수실적 및 체납독려사항을 보고케하고 향후추진방향 및 목표제시를 추진시켰습니다. 체납액 징수현황은 총 체납액 19억 7천 485만 8천원으로 징수실적은 14,365건입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출장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지금 숫자도 제대로 못읽으시는 것 같잖아요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고 대강 좀 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단출장소는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동 검단출장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관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서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이귀헌.』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계장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기획계장, 황영연 예산계장, 한상국 법무계장, 조일현 감사계장, 김동수 정보통신계장, 정인숙 전산통계계장입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하신 사항은 170건이며 그중 134건은 완료되었으며 3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인물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이 97건중 완료 83건, 추진중 14건, 처리요구사항은 총 51건중 완료가 33건이며 18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사항은 총22건중 18건이 완료되었으며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79건중 완료가 67건 추진중이 12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49건중 완료가 44건, 추진중이 5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총 16건중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4건이며 그리고 건의사항은 총 14건중 완료가 11건 추진중이 3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총 9건중 8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은 7건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처리요구사항은 1건중 1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건중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처리요구된 사항중 완료된 사항은 52회 임시회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중인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처리요지는 주요사업추진 중 부진사업인 쓰레기 선별처리장외 6개사업의 지연사유가 주민반발, 설계변경, 보상협의지연으로 돼 있으나 사업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큰 손실을 감안하여 관련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로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을 전개토록 하라는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6건의 사업중 노인복지회관, 가정2동 희망주유소부근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쓰레기 선별처리장과 가정1동 효정아파트에서 구서곶로간 도로개설공사는 12월중에 완료예정이며 신현여중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토지주와 건물주에게 보상협의의 필요성을 이해시켜 공사기간내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포괄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연간 지원 총기준액은 2억 8천 3백만원이나 우리구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이중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2천 864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천 135만 5천원입니다. 단체별로 집행현황은 농촌지도자연합회 검단지회에 3회에 걸쳐 310만원, 96년도는 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1회에 622만원, 96년도에는 1천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체장애자협의회 서구지회 1회에 220만원, 96년도 450만원입니다.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1회에 270만원, 96년도 3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족통일 서구협의회 총3회에 447만원, 96년도에 476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1회에 570만원, 96년도에는 628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서구지회 2회에 225만원, 96년도 4백만원입니다. 한국부인회 서구지회 1회 250만원, 이 사항은 신규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은 총무과 소관 체육회에 연간지원기준액 1천 210만원 중 정기회 추경 예산편성시 총무과 자체절감요구액 121만원을 삭감하여 1천 8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대한노인회 8백만원, 국가유공자회 4천만원, 국가유공단체는 4개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수훈자회입니다. 총 정액단체에 5천 8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상금 예산집행기준 사항입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경비는 인구수를 기준하여 각동별로 5백만원부터 8백만원까지 차등 확보하였습니다. 인구를 기준하여 편성된 관계로 각동별 예산집행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보상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전면 취소되었고 2개 구에서는 체육대회 관련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구에서는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동의 보상금 집행 기준을 통보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98년부터는 이러한 포괄적인 예산집행 편성을 지양코저 금년도 각동별 평균집행률인 444만 1천원 범위내에서 행사관련경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자의 식대로 1인 5천원 기준 200명으로 1백만원, 참여자 전원의 모자를 지급함으로써 1인 5천원을 기준으로 200명 1백만원, 선수단 운동복 입장식 참여자를 기준으로 3만 5천원 50명으로 175만원, 선수단 운동화를 1인 1족에 2만원을 잡고 50명에 1백만원으로 편성하여 각동별로 차등없이 4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96 소송사건 현황 및 판결문 현황입니다. 먼저 소송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여기 내용도 있지만 구에서 각동으로 보상금사용 지시사항을 보낸 것 있죠 ?

네.

그 보낸 것을 보면 사람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자, 식대 이것만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선수라고 하면 진짜 경기에 출전하는, 열두명도 되고 열세명도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체육행사때 보상금목으로 해서 각동에서 그동안 이 행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운동복을 전체가 다 해입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소모성때문에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죠 ?

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쓰라는 사항을 동에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

감사의 지적보다는 이것이 동구에서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문제가돼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그 사항을 각동에, 우리 서구에도 돈을 걷다보면 이런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지침을 내려보낸겁니다.

이 경비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해라 기획감사실에서 내려보냈고 총무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인원을 각동에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각동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약 반정도밖에 안됩니다. 또 이번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랬지만 그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경기나 이런데 출전을 안하면 괜히 가서 얻어먹는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오라고 해도 안오고 그러다보니까 각동에서 소요인원이 어느정도 될것이냐 해서 200명에서 많이 와야 2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지시는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총괄적으로 집행은 다른 행사진행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 당시에 이 행사를 치르긴 해도 각동에 새마을단체나 말이 많았었어요. 출전하는데 운동복도 안해주냐. 예산은 의회에서 해마다 올려가지고, 왜 이렇게 못쓰게 하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다보니까 총무과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써라, 한 200명 오면 300명 더 왔다고 하고 그거가지고 해입던지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각 사무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집행과정을 보면 편법을 써서 집행한데는 거의 다 썼고 편법을 안쓴데는 많이 남았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체적으로 구에서 동에 대한 요구를 해서 감사를 하신것은 없죠 ?

네.

물론 지금 정산서는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감사를 하실것으로 아는데 조금 아까 실장님이 내년도에는 평균 약470만원 정도로해서 예산을 세웠다. 거기에는 보면 200명 수준 식비, 간단한 모자 다음에 선수는 입장하는 것까지는 선수로 치겠다 그것 아닙니까 ? 입장하는 인원은 한동에 50명씩 잡아서 50명에 한해서는 추리닝을 단체복과 신발을 사줄 수 있는 비용을 해 줄 것 아닙니까 ? 이것이 또 나중에 내년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러가지 사정이 어렵고 한 상황에서 구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일단은 그것을 지켜야됩니다. 지키지를 못하면 그것은 행정기관이 필요가 없는겁니다. 우려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도 동에서 돈이 모자라고 거기 나간 사람들은 옷이나 찬조금 받고 돈걷고 해서 말썽이 생겨서 그 비용을 줬었는데 그 비용을 우리구에서 여러가지 사정이나 이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도저히 그런식으로 추리닝이나 이런 것은 해 입어서는 안되겠구나, 공금에서 사용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내려서 이번에 지침을 내려보냈던겁니다. 그럼 그 지침을 알고서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됩니다. 간사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내용은 좀 봤어요. 많이 쓴 동이 있고 적게 쓴 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게 쓴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많이 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냐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서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정도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다 나와 있었어요. 몇 명 정도가 참여할 것 같으냐 다 나와 있어요. 그숫자 이상은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보다도 총무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오후쯤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총무과 감사받는 시간에 가좌2동, 4동, 경서동, 원창동 동장.사무장이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상금집행 증빙서류를 가지고 참석해 주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으면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주관부서는 총무과란 말이예요.

네.

그럼 총무과하고 의논을 해서 지시를 했으니까 동별로 얘기해서라도 그행사 준비 이런식으로 가야된다고 협의가 잘 됐어야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협의가 잘 안됐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각동에다가 사무장들 불러서 쓸게 없다고 하니까 알아서 쓰라 이런 식으로 나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 이상 쓰지 말아라. 이렇게해서 이것이 안맞아 들어갔어요.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되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산 쓰게끔 돼있지만쓸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출기초에 의해서 딱 집어서 줬을 때 그 이외의 다른 문제가 발생이 안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각동에서 정산보고 한것이 있어요. 무슨 정산이 이렇습니까 ? 전에도 말썽이 된 적이 있지만 집행관이 누구입니까 ? 단체에서, 협회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했어요. 그사람들이 정산서 내고 종이에다 두부 얼마 소주 얼마 그럼 누가 집행한겁니까 ? 집행관이 ? 예산은 분명히 동에 들어가 있지만 집행관은 분명히 동장, 사무장이 돼야됩니다. 그사람들이 다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을 해야지 왜 또 단체에 돈 얼마 줘가지고... 이것이 구민생활체육대회 뿐만 아니예요. 다 단체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은 공무원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음에 이런것에 대해서 각동에 감사를 나가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세심하게 보셔서 차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증빙서류가 다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포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도 상당히 양도 많고 업무도 많으신데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전부 법적근거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올라온 지급현황을 여기에 기재해 놓으신거죠 ?

네.

국.시비로 보조되는 금액이 거의 다죠 이것이 ?

네.

그럼 구자체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어떤 것 어떤것입니까 ?

다 저희 구비입니다. 사회단체에 나가는 정액보조금은 전액 다 구비입니다.

구비로 지원되는겁니까 ? 각부서에서 요청한 금액을 다 반영해서 지급을 했다 이거죠 ?

네, 정액과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 자체로 각 단체별로 지급이 됐는데 법적근거에도 없이 지원된 금액이 어떤 것 어떤것입니까 ? 임의대로.

임의대로 지급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임의된 것은 하나도 없고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사항만 지급된겁니까 ?

네.

예산계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

정액보조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고 임의 보조금은 저희가 사회단체 활동하는데 적법성을 따져서 지방재정법이나 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주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 사회단체에 각종 시책사업 등으로 지원해 줄수 있게끔 돼있고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 대한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단체에 관한 법률 13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불평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도 지원을 못받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받지 못한 단체가 불평의 요지가 상당히 많고 원성이 들립니다. 혹시 접해 보셨습니까 ?

지금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로서는 불평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없고 각 부서별로 있을수 있다는 얘기죠 ?

네.

좋습니다. 혹시 임의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소외되는 단체가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또 어떠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에서 형평성이랄지 아니면 어떠한 단체가 제대로 활약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있을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지원을 할 때 세세히 따져서 소외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각 단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임의보조단체가 8천 682만 5천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2천 8백으로 해서 약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

네.

그러면 주던 것을 안주고 나면 나중에 원망이나...

네, 뭐냐하면 기준이 맞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나갈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의보조금 말이예요 실장님.

네.

어느 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 임의보조금 지원한 것이 상당히 적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나간 단체 지원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 제약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제약입니다. 집행부서에서 해야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대신 하는 이런 성격의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연례적으로 지급 받아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공익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계도라든가 홍보 여러가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에 나갈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단체 소속원들의 노고라든가 여러 가지 치하하는 의미에서 그사람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존중을 해 주고 그사람들에게 뭔가 해서 보답을 해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보조금, 각 실과에서 신청이 왔을 때 물론 의논들 하셔서 승인을 하시겠지만 과감히 정리돼야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자꾸만 관변단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요청이 있을때는 그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 이런데 쓰게끔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체경비를 얼마 조달해서 자체경비를 다 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할 때, 내가 지금 네 번째 했는데 편법을 사용해요 보조금을. 어떤 단체는 자기네 자체경비로, 보조금 요청하는 것을 여기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다 줄수 없으니까. 이것만 써라. 나머지는 자체로 해라 하는데 그 준것을 가지고 편법 사용해서 결국은 그 돈만 가지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보조금 사후정산때 철저를 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 우리구에서 의도한대로 보조금이 사용이 안됐을 때는 과감히 환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조금은 주는 목적에 위배되면 환수하게끔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환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환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금을 준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100%는 아닌데. 그렇다면 보조금 결정도 신중해야 되겠고 사후정산때도 신중을 기해서 목적대로 사용안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환수조치를 함으로 해서 어느 단체나 이런데서 공돈 타다 쓰는 이러한 경거망동한 행동은 앞으로는 안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과 단체명하고 모든 사항이 앞뒤가 안맞는 사항과 그다음에 보조내용과 모든 사항이 안맞았을 때 과감하게 삭감조치하는 방법과 사후정산관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96 소송사건 현황 및 판결문 현황입니다. 먼저 소송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소송사건 현황 및 행정심판 대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더 확대되고 행정기능 또한 양적, 질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구민이 각종 재산권행사, 권리주장 등에 대한 구제수단을 모색하게 되는 법의식의 변화로 소송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96년도 소송사건 처리결과 및 현황은 96년도에는 소송건수가 총 19건입니다.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13건이 제기되어 19건, 행정 4건, 민사 4건이 종결되고 5건이 행정 2건과 민사소송 3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종결된 사건중 승소율은 행정소송은 75%인 반면에 민사소송은 40%가 되겠습니다. 원인별 소송내용을 보면 총19건중 행정소송이 6건입니다. 취소 청구가 6건이고 민사소송은 13건 중 부당이득이 4건, 손해보상청구가 1건 그다음 보상금이 1건, 구상금이 3건 다음에 수혜사업비 1건, 양수금이 1건, 추신금이 2건입니다.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소송사건에 관한 업무는 법무계장님이 관장하시나요 ?

네.

도대체 이게 자료가 뭡니까 ? 누가 판결문 다 복사해서 자료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 이게 뭡니까 ? 이게 전체의 반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을 보게 되면 소송, 행정심판을 포함한 사건처리결과 및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판결문 복사해서 붙여오라고 이렇게 누가 하라고 했어요 ? 저의가 뭡니까 ? 절반이 넘어요.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심판 사건처리 판결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볼 필요는 없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사건의 현황이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던지 아니면 승소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행정심판에 대한 현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처를 해야할 부분은 뭔지 그것을 챙기고자 하는것인데 쓸데없이 이렇게 해서 양만, 예산관할 부서에서 이것은 예산낭비도 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도 보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고생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이런 것은 법무계장님 말이죠. 행정심판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소송사건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죠 ?

네.

바로 융통성이라는겁니다 이것이. 양이 방대하고 그러면 어느 의원이 신청을 했는가 봐서 이것이 양이 많고 그런데 어떤식으로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은 필요 없으니까 내용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그렇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아예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소송현황에 88년에는 1건, 89년에는 3건 이런식으로 적다가...

좋습니다. 96년도나 97년도를 보면 소송사건이 19건에서 1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행정심판의 경우는 15건에서 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자, 소송사건은 줄고 행정심판은 늘어난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이 사항이 지가관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행정소송을 우선 행정심판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소송을 내기전에 모든 행정소송을 내고 행정소송에서 기각됐을 때 이것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많아지는 사항입니다.

어쩔수 없죠.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고 권리나 아니면 이것이 주민들의 권리가 신장하다보니까 이러한 행정심판이랄지 아니면 소송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투명행정이나 공개행정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몰라서 못했던 사항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챙기기 때문에 이런일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행정수요 욕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가 인천에 한분하고 서울에 한분입니다. 그분들이 서울분이 슬기롭게 대처를 지금, 오행남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사건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천 변호사로 민사에 능동한 분으로 내년에 대처를 하고 다음에 판례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승소사건과 판례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나 각 공무원들 해서 10년동안 승소율 관계 등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에 행정심판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받은 사항도 있죠 ? 이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그런 결정을 받은 사항도 있죠 ?

네, 진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졌으면 그런 사항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 2월엔가 대구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구청장이 시행을 안해 버렸어요. 무시를 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해배상청구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은 우리가 행정심판의 어떠한 결과나 이런것이 잘못된 것이 소송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소송사건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청의 불명예를 질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

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이 세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조세저항이 일어났단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나는 그러하나 세금을 낼수가 없다. 또 아니면은 나한테 부과된 것에 대해서 나는 부당하다. 그래서 나는 낼수 없다 라는 조세저항이 일었을 때 아마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이 다시 환급을 해 준다던지 아니면 환불을 해 주는 경우가 없다는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고지서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나중에 취소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납부를 하고 나서 이러한 저항된 사항은 자기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해서 구에 들어와서 이것은 잘못 냈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겁니까 ?

이의 신청, 냈더라도 이의 신청 하면 환불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세금은 틀림없이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관서에 대한 불신때문에 일단 잘못된 세금은 환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주민들이나 아니면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는 첫번째는 부과처분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부과를 한 경우도 있을테고 또 금액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죠. 그것을 결국은 잘못낸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얘기이고 그다음에 또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정 내기가 싫으면 다시 환불을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라. 제가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짚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결국은 세금을 잘못 내놓고 어찌됐든간에 잘못 내놓고 나서도 여기와서 제대로 대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뜻인지 아시겠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공무원들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행정심판이나 소송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한다면 소송사건이나 행정심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 행정이 잘 되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것을 촛점을 맞춰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세무행정도 지금 업무연찬을 계속하고 환불관계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감사에 지적돼가지고 환급을 안해 준 것은 환급을 주게끔 감사에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네. 1-312페이지입니다. 96년도 행정심판 현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행정심판이 총 15건이 청구되어 15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재결결과는 기각이 9건, 각하 1건, 인용 4건, 취가 4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1-314페이지 97 행정심판 현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행정심판이 총 25건이 청구되어 20건이 종결되고 5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으며 재결결과는 기각이 12건, 각하 3건, 인용 1건, 취하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소송발생 원인 및 향후 대처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제기건수가 증가되는 원인은 행정사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처분에 불복,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재산권 행사 등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직 사법부 쟁송의 판단에만 기대하는 결과로 소송이 점차 증가되는 원인이 되겠으며 아울러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소송의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고문변호사를 인천변호사로 교체하는 문제와 변호사의 자문 서면질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당부서별 간담회 개최등 신속 정확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자문의뢰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송업무수행의 방향 등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고문변호사를 각종 위원으로 확대하여 행정처분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금년 처음으로 구정판례집을 발간, 배부할 계획입니다. 구정판례집 내용을 보면 저희구가 개청된 88년부터 96년까지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사례 중 실무에 참고될만한 사례 행정 21건, 민사 10건으로 향후 판례와 상충되는 각 업무의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지양함으로서 인력 및 재정적 손실을 줄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행정과 함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1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7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 22개, 조례 11개, 훈령 1개, 지침 등 기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운영실적이 없는 구민상 심의 수상 위원회와 마을버스 한정면허 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에 폐지하였습니다. 폐지한 이유는 구민상 심의 수상위원회는 수시로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폐지하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심의위원회는 이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 177명, 전문지식인 49명, 기타 민간인 260명 등 총 4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 의원님은 16명으로 12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4명은 3개 위원회에 5명은 2개 위원회에 위촉돼 있습니다. 부서별 구성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 4개 위원회, 문화공보실 2개 위원회, 총무과 5개 위원회, 자치행정과 1개, 세무.시민과 2개 위원회, 민방위재난관리과 3개 위원회, 사회복지과 8개 위원회, 지역경제과.건설과는 각각 2개 위원회, 건축과 1개 위원회, 도시정비과와 지적과가 각각 2개 위원회, 지역교통과 1개 위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최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37개 위원회중 30개 위원회는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그중에 인사위원회가 29회, 구정조정위원회 13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12회 운영되는 등 총 12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지명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이며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폐지불가사유로 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위원 명단과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금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지명위원회,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농지조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행정정보관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내무부, 시,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5페이지 감사원감사 수감사항입니다. 94년 1월 1일 이후 경상경비 예산편성 및...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지금 부조리 사항이나 세무부조리나 인허가의 부조리는 큰 사항이 안나고 행정착오로 해서 추징할 것, 감액할 것 이런사항이 많지 실질상의 행정법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추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경우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의 기능이 미흡하다. 다시 얘기해서 그 미흡한 첫 번째 이유가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인력부족을 첫 번째로 들수 있고 두 번째로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행정력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전문지식의 결여와 같은 부분인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의 경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제가 서구의 감사, 저를 비롯해서 감사계 4명인데요, 저를 빼고 4명인데 현재 전부 1년 이상 2년 이상 있던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으며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전문지식을 갖고 감사원 교육을 전부 다 다녀온 사람들이고 시 교육원에도 감사교육을 다 다녀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면에서 타구에 비해서 우수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의껏 감사에 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력부족은...

인력부족은 현재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기감사 때 우리가 세무관련부서로 협조요청해서 전문직을 차출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사람으로 돼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7급입니다. 계장은 6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7급입니다.

전문지식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건축기사가 있으며 7급도 전부 다 부서가 총무나 문화공보실 이런데서 이미 다 거친 그래도 7급정도로 했을 때 문제가 좀 없지 않나...

감사직원들 중에서 세무직도 있습니까 ?

세무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문지식을 갖춘 것으로...

그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인데 세무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무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는 세무직을 그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차출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직도 있어요 ?

네,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우리구 자체에서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또 감사원이나 아니면 시 또는 내무부 감사에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결국은 우리구의 감사기능이 할수록 감사원이나 시에 대한 감사를 할때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만더 묻겠습니다. 조금 아까 세무직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들어서 서울의 어떤 구청에 차량등록세가 증발돼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알고 계시죠 ?

네.

구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지금 동구에 감사원 감사를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차량등록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구는 문제점이 없었고 먼저번에 등록관계 때문에 감사원에서 두명이 나왔었는데 문제점이 없었고 이번에 12월달인가 등록세 관계 때문에 한번 또 시에서 점검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서구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세금비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감사원감사까지도 받고 내무부감사나 시자체감사, 구자체감사도 많이 받은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은 감사의 기능이 미비하지 않느냐, 물론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했을 때 어떤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도 줄수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청에서 아마 차량등록세가 증발한 것으로 신문지상에도 나왔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는데 우리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서 나중에 우리구에서라도 차량등록세에 대한 문제가 도출이 됐을 경우에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감사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아직은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미 실시 했습니까 ?

현재 동구를 표본으로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도 연계해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보면 서울의 2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구가 그런 일이 전혀 없고 걱정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와 동구와 연계된 사항은 현재까지 지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예방차원에서 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차량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른 구에서 도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네.

6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근간에 보도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지자제 선거에 대비해서 주민의 편익이나 아니면 구의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어떠한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난 적 있었습니다. 그런 보도 들어보셨어요 ?

서구 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우리 서구가 아니라 타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자신있게 그러한 편중된 것이나 아니면 98년 지자제 선거에 관계돼서 선심행정의 일환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있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이 공약사항이나 선심성으로 얘기가 된다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되고 제가 타구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만 밀집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7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승인된 선집행 사업내용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예산이나 조직이나 감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중요하고 막강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이관하지 않은 사항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안 편성하기, 승인 전이라도 기획감사실장님의 재량에 의해서 선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낄때가 상당히 많지요 사실은 ?

선집행이라는 것은 선례를 남겨서도 안되고 또 이것이 악용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자꾸 악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그것을 했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9번에 가서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사항은 명예퇴직수당 지급한 사항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명시이월된 것은 말이죠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 절대공기 부족이고 두 번째로 보상협의 지연 이것이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부족이야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 될 수도 있겠지만 보상협의지연하는 과정에서 우리 보상협의를 맡은 담당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항 혹시 느끼고 계신적 없으세요 ?

사실 공무원들이 성의껏 뛰어가서 보상을 해서 금방 타결볼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충분히 설득히 못한 것도 있겠지만 주민도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협의를 안해주는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굉장히 늦는데 하여튼 보상협의를 최대한 빨리 할수 있게끔 우리 보상인원도 굉장히 늘려주고 있는 입장이고 보상계 인원만은 좀 자질이 나은 직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 해서 얘기가 구에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해서 시간이 가면 지가상승이 됨으로 해서 상당히 손해되는 부분도 많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상협의를 못하다보니까 사업까지도 포기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죠 ? 다시 얘기해서 우리 서구 원당보건지소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

네.

빨리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했더라면 보건지소가 건축될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좀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또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금액상으로는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늘었죠 ?

네.

늘은 것은 전체적인 사업규모 때문에 늘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건수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건수도, 작년에도 약 35건, 46건 이 사이입니다. 현재 계속비 이월사업이 구획정리사업이 금액이 커서 그렇지 매년 이 사항은 60억, 70억, 80억, 100억 항상 이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수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줄어드는 것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서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금액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내지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싶은 사항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내지는 타당성 그다음에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편성이 됐다면 또 이러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쪽으로 이월되는 수도 있겠죠 ?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국은 사업의 실효성 내지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나서 예산편성이 돼야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에 10번을 보실까요 ? 조금아까도 감사하고 결국 연결되고 직결되는 사항인데요. 공무원 징계사유 발생건수가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업무가 복잡해지고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수효욕구가 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아니면 그러한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에 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기강을 확립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거기에 덧붙여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개인적으로 갖고계신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한 대책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한 대책 이런 것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공무원의 사기대책은 사실 거의다 총무과에서 사기대책을 해서 근무성적이 좋은 사람은 10% 범위내에서 100%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표창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진지시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징계 또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공무원의 징계자는 징계받은만큼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징계사유는 평생 그 징계를 자기 카드에 갖고가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은 충분히 징계 안받은 사람중에 표창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평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 대신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상응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최대한 징계를 안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을 징계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감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될 것이고 또 감사도 편중되거나 또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돼서 감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확실하고 소신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1번을 볼까요. 지금 현재 각부서별로 걱정이라고 하면 XT나 286, 386을 지금 사용불가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컴퓨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도 286이나 이런 것이 사용 가능합니까 ? 지금 현재 현황 나와 있는 것이 ?

지금 현재 386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286이나 XT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것을 대체할 계획은 갖고 계시죠 ?

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러면 이러한 XT가 19대, 286이 약 20대, 386에도 상당수가 교체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각 동사무소나 부서에 이러한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거죠.

네.

그러면 지금 컴퓨터의 내구년수를 지금 얼마정도, 5년정도 보고 있습니까 ?

3년정도.

3년입니까 ? 그러면 이것이 구입년도별로 봤을 때는 3년이 넘은 것이 상당한 숫자가 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 현황을 파악해서 각동이나 각실과소별로 현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는 오히려 짐만 되고 장소만 차지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회수를 해서 파기처분을 한다던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을 재무과와 각동이나 각과에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저희가 1년이면 컴퓨터를 몇백대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예산은 별로 없죠 ?

소프트웨어 예산이...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예산 얼마나 됩니까 ? 대충 ?

약 1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 구입 금액에 대비해서 상당히 작죠 ?

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미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전산계장님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잘 모르시죠 ?

네.

지금 소프트웨어가 무단복제가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인정하시죠 그것은 ?

네, 인정하는데요 저희 관공서가 유도적으로 복사를 완전히 배제를 하도록 시나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공서에는 이것에 대한 사용권을 잠정적으로 복사본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사도록 그렇게 사업소도 그렇고 각실과로 지침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요 ? 예산확보 같은 것은 아직은 계획도 없죠 ? 실장님 지금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 구나 관공서에서 컴퓨터는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쪽은 됐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으로 복제해서 쓴다는 얘기죠.

복제라는 부분은요 기능을 막강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나 이런데서 도저히 쓸수 없도록 소프트웨어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복사본은 다 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좋아요. 상당부분은 지금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 우리 공무원들이 ?

저희는 되도록...

그러니까 하고 있는것 있지 않습니까 ?

네.

그러니까 했다는 그 자체를 제가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전산통계계장님게서는 무단복제한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짚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원래는 불법복제를 하면 안되게 돼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그렇지만 공무원들이나 다른 관공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이 소송제기를 한다던지 또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어쩔수 없이 공무원들이 당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아마 시나 내무부쪽에서나 지금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에서도 그러한 불이익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어쩔수 없이 예산도 확보가 돼야되는 부분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무단복제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요 저희가 이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이번 예산에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셨어요 ? 잘하셨어요. 자, 11번까지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올렸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산출예산제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

산출예산제요 ?

네.

산출예산제는 제가 못들어봤는데요.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1백원을 썼으면 그다음에는 10%, 20%를 증액해서 점증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이 1년 단위의 단기사업 위주로 편성을 지금 하고 있다는 예기죠.

네.

그런 것 보다는 계획 다시 얘기해서 세수를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을 예산을 얼마만큼 짜가지고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거의 일치시킬 수 있도록, 100%는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77% 내지 80%는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산출예산제라는 예산편성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마 우리 시도에서도 일부에서 98년도, 99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는 구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체에서도 노하우같은 것을 조금을 갖추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제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는데 연기중 예산으로 해서 점증예산으로 편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연기준 예산을 거의 하면서 점증예산을 하면서 성과를 봐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수확보나 아니면 세입에 대한 것이 산출이 지금 전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불용액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인정하시죠 ?

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사실 내적으로 집행잔액도 불용액이 있을 것이고 판단 잘못한 것도 불용액,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여튼, 또 너무 과다책정해서 불용액도 나올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제가 잠깐 조금 아까 예산에 관계돼서 했던 부분 다시 얘기해서 불용액에 대한 것이 가능하면 작게 된다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불용액까지 줄여라 라고 얘기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나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쪽에 염두를 둔다면 아마 불용액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이월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소송에 대해서도 패소했을 때 보상금 내지 그런 것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예비비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어려운 문제점이나 아니면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차원으로 예비비가 써져야 되는 것이 원래 예비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사후대책용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사후대책용의 예비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사건도 그래요. 뭐냐하면 예측을 할 수 없는거죠. 이길것인지 질것인지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

네.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대개 약 3천만원 정도에서 5천만원 사이를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풀경비로 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96년도부터인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늘려줬어요.

네.

그런데 여기 올해 쓴 것 보면 6천만원, 7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은 소규모숙원사업비에서 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보면 1억대 단위까지도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단위에서 웬만한 공사는 전부 다 작은 공사들입니다. 그렇다면 풀경비로 해서 전부 다 쓰겠다는 얘기지 의회의 의결기능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액이 어느정도 잡아놓고 있어요 ? 한건당 ?

건당으로, 소규모사업이라고 꼭 건당 얼마를 잡는 것 보다는 사실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이 있을 때 꼭 시급히 해야 될 것을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집행을 하거든요. 건당 얼마는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개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까지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봐야돼요. 그렇죠 ? 입찰을 하려고 하면 먼저는 5천만원까지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니까 급한 것은 언제든지 바로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이 이상되는 것을 이런것은 사실상 이 소규모숙원사업에 포함이 된다고는 안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지금까지도 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구에서 집행한 것을 봐도 그 금액이 그정도에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액수가 올라간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

네, 그런데 사실 여기도 입찰을 빨리 해서 수의계약해서 하는데 7천만원 이 사항은 실제 공사비는 7천 1백만원이 아니고 관급자재를 뺐을 때는 그정도는 나올겁니다.

지금은 대개 관급자재를 안주지 않습니까 ? 왜냐하면 소규모숙원사업을 관급자재대를 포함시킨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요. 왜그러냐, 조달청에 의뢰해서 언제 옵니까 자재가 ? 이것은 사급으로 가야돼요. 빨리 하려니까 사급. 그렇기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소규모숙원사업비는 자재가 절대 조달청으로 해서 관급으로 갈수가 없어요. 관급이 언제 올줄 압니까 ? 그렇기때문에 이 금액을 일정한 수준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시던가 해서 앞으로는 집행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안정순 위원도 얘기가 나왔지만 불공평성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빨리 해달라는 것 예산을 승인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하고 어디는 그냥 해 주고. 그렇다면 이것이 불공평함 바로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행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이 넘는 것은 그 다음에 하더라도 정식으로 예산에 요청하고 추경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그게 투명행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예산에 관한 몇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전용도 금년도에 단 한건밖에 없다, 맞습니까 ?

지금 각과에서 우리가 파악해서 보고받은 것은 이 한건으로 받았습니다.

예산전용은 거기에서 승인을 하잖아요 ?

세세항의 목간전용은 빼고 나머지 의회승인 받는 전용만 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과내에서 자체로 한 것은 그 부서안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 줘야 쓰는 것 아닙니까 ?

전용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차후에 승인받는 거죠, 쓸 때는 쓰고.

네.

불법적인 것으로, 먼저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물론 기획감사실에 내가 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석남약수제 때 총무과 공무원 체육대회 수용비하고 보상금을 약수제 경비로 썼어요.

네.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 전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부서로 한 것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가 과목변경을 했다 이러는데 과목변경을 했으면 추경예산에 과목변경을 해 줘야죠. 지난 추경에 공무원 체육대회 그거예요. 이번에 남은 금액도 정리추경에 그렇게 할겁니다. 그럼 이거 아시고 계시잖아요 ?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작업하고 예산작업할 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거지...

과목해소방안으로 해서 목만 가지고 변경을 했기때문에 정리가 안된 것인데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해서 목만 해소방안으로 해당부서에서 바꿔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꿨으면 내부적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그 돈이 지난 추경에 삭감했어요 나머지.

네.

그런데 그대로 공무원 체육대회 목으로 집행잔액 삭감한다고 해서 삭감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겁니까 ?

제가 그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가 총무과 건이 몇건 있어요. 작년것도 있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문제는 행정과목은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핑게를 대는데 전용하는 것을 물론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시기적으로 추경도 다 지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쩔수 없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또 같은 목에서 장관항 5개 과목 이외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필요할 때 아무때나 막 쓰는게 전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감사때 물어보면 전용 몇건 없어요. 그런데 결산할 때 보면 결산이 잔뜩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유냐, 그 이유는. 결산은 몇 명이서 해서 우리같은 경우 그냥 예결특위에서 보고하고 승인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기때문에 이 예산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자료를 다 받고 또 하고 또 집행하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서 어느정도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과목해소에 세세항이나 목변경은 사실 과장 전결해서 과에서 하기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그래요. 전용이라고 했을 때 행정과목을 하다보니까 의회과목을 하다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는데 지금 옛날같이 전용이다 이용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과목해소, 이번에 보면 과목해소방안으로 이렇게 했더는요 세세항목으로.

왜냐하면, 실장님 말씀이 왜 안맞냐 하면 공무원들 보면 보상금으로 서 있는 금액이 있어요.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으로 원래 예산을 못세워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네.

지금 그것부터 잘못됐는데 실장님이 다른 말씀 하시면 됩니까 ? 공무원들한테는 보상금목으로 예산을 세울수가 없는 그 자체가 우리 예산서에는 계속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추경에서 조정을 했을 때 그때 그목을 없앴어도 되는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하셔서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구청에서야 뭐 동사무소나 이런데 감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급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감사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 것 조치사항 이런 것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급부서에서 금년도도 보면 조치사항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감사에서 조치사항 내려온 것도 있고 거기 보면 물론 공무원들 인적관계 징계나 여러 가지 관계는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것도 있으니까 말하고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전부 우리서구의 재원입니다. 재산이고. 그렇다면,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감사원에서 그 얘기는 안했다. 조치 안했다.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다. 이 돈이 감사원 돈입니까 ? 우리구의 재정이 잘못 사용돼서 그것이 손해가 났다면 당연히 그것은 환수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감사원에서 그 얘기는 없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간다면 그러면 그 돈이 감사원 돈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또 중앙에서 온 보조금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자체 재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잘못돼 있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가 돼야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작년에 부구청장님 결산검사 안했습니다. 액수도 많고. 총무과에 보면 또 나와요. 청장것도 나옵니다.

그것은 180만원씩 회수가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런데 왜 문부청장 것 180만원만 했습니까 ?

180만원...

6백만원인데요.

180만원, 그것 정당하지 않은 사항은 회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청장이 본회의에서 답변이 거짓말 아니예요 ? 하나도 없다고.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하고 다른사항입니다. 차량비 관계입니다.

글세 그것은 알아요. 차량비하고 여비 줄수 없는 것, 의전차량이 있는 사람은 여비를 못줍니다 교통비를.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업무추진비에서 잘못쓴 것도 회수를 해야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보면 그것이 잘못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문부청장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뺐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조치를 당했다.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봤을 때 현금으로 빼가든 어떻든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업무추진비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 다른데에서 돈 쓰면서 증빙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막 넘어갑니까 ? 먼저 박형배 도시국장도 20만원씩 빼줬다가 그사람 반은 도로 내놨어요. 반은 국장실 운영하는데 차라도 사라고 썼다 또 반은 자기 썼다. 솔직한 얘기일겁니다. 반 쓴 것 다시 내놔라. 조치 했어요. 그러면 문부청장이 그당시에 한달에 5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빼갔는데 이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도 제가 알겠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는 그렇지 못하도록 한 사항과 회수하라는 것, 회수하라는 것은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하라는 것까지 저희가 회수를 해야된다는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압니다. 조치사항에 징계만 하라고 했으니까 금전적으로 회수하라는 직접적인 내용이 없지만 서구의 재정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이것은 우리 서구의 재정손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어야됩니다. 구상권 발동해서 다 받아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잘못 사용했으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형평에도 맞고 또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흐물흐물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철저히 해서 써야되고 어느 사람은 막 써도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 아니예요 ?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더 하세요. 의논들을 하시고 또, 다 반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정적으로 그분은 한달에 50만원씩 현금으로 빼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자기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도 공직생활에 오명을 안남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재원의 소중한 부분을 좀더 챙겨주십시오.

네,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번부터 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1-524페이지 중기투자계획 변경내역입니다. 금년도 수정계획 수립시 계획취소 사업은 총 9건에 91억 3천 6백만원이며 신규로 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총 68건에 1천 522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서를 검토화셔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체재원의 부족으로 부족재원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전면 취소되기도 하고 후순위사업이 우선순위로 조정되기도 하며 사업시행년도가 당해연도에 재원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다음년도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향후 우리구에서 추진해야될 사업계획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을 구자체 투자심사를 거치며 20억 이상은 시 심사를 거치고 200억원 이상 중앙심사를 거친 후 정상추진 후 검토될때만이 시행이 되며 참고로 사계절 썰매장 설치는 96년도에 구자체심사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투자심사시 재검토로 분리된 사업이나 재검토 사유가 주차장부지확보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 훈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중 실시한 전산교육은 청장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 10기 2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명은 윈도우즈 95, 글 96, 인터넷 활용, 그룹웨어와 네트워크 운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교육방침으로는 인터넷 그룹웨어 등의 활용을 통하여 전직원 각각에 대한 정보자원활용 증대에 그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산교육을 바탕으로 97 서구PC경진대회를 실시한 결과 총 47명이 지원 높은 관심과 향상된 전산처리능력을 보여주어 전산교육의 중요성이 그만큼 큰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향상된 전산교육 실시와 PC경진대회의 개최로 전직원의 전산화에 대한 관심증진과 정보화마인드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부전산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글, 인터넷 사용법, 가계부, 생활정보 이용법을 내용으로 하여 분기별로 20명씩 교육 예정입니다. 서구청 직원은 물론 서구민 누구나 정보화의 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도 컴퓨터 전산교육 받으신 적 있습니까 ?

네.

몇시간이나 받으세요 ?

5일 받았습니다.

두시간씩 해서 ?

네.

그러면 10시간이네요. 어느정도 간단한 문서랄지 이런 것은 할수 있어요 ?

처음에는 하다가요 직원들 하는 것을 제가 뺏어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잊어버리고, 매년 그래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매일 해야되는데 못하다보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계획이나 현황을 봤을 때 사실은 형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하면 전산교육이 20명, 20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체크함과 연계해서 말씀들 드릴께요. 지금 공무원들의 행정전산망이랄지 컴퓨터 보급이 확대가 됨으로써 컴퓨터가 없으면 업무를 못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업무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도 많이 보급이 돼야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날짜만 이렇게 잡아서 작은 인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컴퓨터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확대실시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확대실시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까 ?

네, 있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이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20명밖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20명밖에 못하는 것도 지금 연차적으로 봤을 때 1년동안 225명이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몇시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에 그치지 않겠느냐. 또 개인적으로 학원을 나간다던지 집에서 컴퓨터교육을 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마는 확대실시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희망자나 전산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겁니다. 이것을 확대실시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네.

질의 마칩니다.

채무액 현황과 공사관련 사항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

네.

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구에 의해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정의 효율적인 확보 또 각종 사업의 지속적인,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건전하고 또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지역에 투자를 할수 있게끔 한 것이 지방재정계획인데 작년에도 보면 만들어놨다가 중간에 또 바꾸고 여기 변경내역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현재 다른 급하지 않은 사항 또는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수영장 이런데도 취소하고 또 나머지 새로 신규사업을 보면 대개 지역의 편의적인 사항 또는 연차적인 사항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년도에 가서 또 바꾸면 됩니다. 수정하면 되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지방의 앞으로의 중심체 역할을 해줘야돼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이것이 빠져나오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우선순위에 올려서 처음에 만들 때 이 지역은 몇 년부터 투자해서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로 밀리고 밀리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여기 보면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도 세분인가 심의할 때 들어가서 같이 이 안을 놓고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솔직한 얘기가 그 짧은 시간내에 제대로 하겠습니까 ? 구에서 만들어온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그러나 막상 나중에 유인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오면 참 한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내년도부터나 계속 앞으로는 이것이 더 강화될겁니다. 이것을 꼭 지키게끔. 자꾸 바뀌다보니까 무계획한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자꾸만 강화하고 될 수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켜라 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계속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들어가 있는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무슨 방안 없으세요 ?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중기, 사실 우리나라는 단기계획도 지금 제대로 안돼있고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기계획도 지금 자주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기계획을 하다보니까 급한대로 넣다보니까 또 재원이 따르지 못하고 또 우선순위가 따르지 못해서 수시로 또 중기재정계획은 변경을 해야 원칙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최대한의 방법으로 변경을 않고 우리만이라도 좀 완벽하게 해나가자 라고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취지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은 벼란간 들어갔다 나온거예요. 이것이 그전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필요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할것이 있어서 변경하는 것은 최소범위내이고 또 해마다 하기 때문에 한년도가 빠져나가고 지나간 연도가 빠져나가고 한 연도가 앞에서 추가되니까 그해에 해야될 것 또 신규사업이 들어가고 마무리된 것 빠지고 이 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운영이 돼야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우리 비젼 2006도 지금 용역줘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장기발전계획도 용역 돈 잔뜩 들여서 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안맞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청장이 각동에 체육공원이니 공원 하나씩 다 만든다고 신문에 막 나고 난리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전부다 안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지켜지지 않을 것을 해서 집어넣었다 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책자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뭔가 넘어가려면 의회에서 이 안이 승인이 돼야돼요. 의회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 안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구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느정도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만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뭐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점을 생각하시고 또 대단위 사업은 투자심의 분명히 합니다. 그런 것 할 때 좀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재정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사업이 설정이 되고 그 사업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결정돼서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앞의것 문제인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소송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하실 때 동아매립지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거기에 종합토지세가 약 40억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세입에 보면 감소가 돼서 98년도 예산서가 짜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문제로 동아측에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정도 되면 아마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내년정도 이 소송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

내년으로 어느정도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확보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실장님 이하 전 우리 서구청에 또는 우리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지고싶은 마음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판례를 비춰서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은 거의 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지금 다른 토지들 비업무용으로 판단됐던 것도 종토세니 이런 것 부과했던 것이 전부 관청이 다 패소해서 되돌려주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가뜩이나 농지 아닙니까 ? 지금 농지에 당초 매립목적인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 진다고 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돈이 우리구 일반회계에 보면 동아에서 들어오는 것이 올해같은 경우 약 5분의 1 정도 됩니다. 5분의 1의 돈이 만약에 어느날 갑자기 판결이 나서, 항소하고 어떻게 기간을 끌지 모르겠지만 판결이 나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물론 징수 뭐 해가지고 고소를 할수 있어도 안내겠지만 그 다음연도에 계획적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시기적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이 현재까지 알고 계시는대로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소상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소송수행을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또 내무부 세정과나 시의 세정과에서 이미 그 사항을 판단하고 있고 법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안되고 하여튼 우리 행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서구에 불이익이 안가는 방법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만약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재정확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이것을 여쭤본거예요.

그랬을 때는 의존수입을 받아야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줄었으면 시에 의존을 하는 방법이 최종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우리 서구 재정은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어둡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어두운거죠 뭐.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80%가 넘었는데 내년도에는 70%로 10%가 내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이 계속 영향을 미친다면 앞으로 우리가 재정자립하기 위한 방향은 상당히 어렵고 이제는 시의 재정교부금이나 이런데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네, 사실 그래요. 자치구로서 재정자립도가 50%만 돼도 자치구로서 괜찮은 구로 판단되는데 현재는 70%인데 그것이 줄었을 때 얼만큼 되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만약에 세무과에서 지금 주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졌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혹시 미진했던가 다시 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기획감시실 것 전체것을 하는겁니까 ?

네.

작년도 감사사항하고 이것은 그냥 보고를 안받고 위원회 참고자료로,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때하고 자료요구한 것 중심으로 지나가고 끝나니까 여쭤보는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이...

완결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52회때 했기 때문에 추진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미진했던 사항이라든가 자료가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 쉬었다 하시죠. 금방 끝내겠습니다. 다른분이 없으면 금방 끝내는데 지금 시간도 좀 지났고 지금 다섯시 다 됐는데...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

네, 잠시 쉬었다 하시죠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금년도 것을 되돌아보고 새해부터는 잘하자는 목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우리 실장님께 여러 가지 문제로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확보한 것을 보면 지금 특별교부세로 약 80여억원을 확보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각종 조례를 만들 때 법무계에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조례심의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서 사실상 해당부서와 내용을 가지고 사실 여기서 많은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조례나 이런 법규, 자치법규, 규약 여러가지 많이 다루고 계신 것이 기획감사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획일적인 유사조례라든가 또는 상급조례라든가 이것을 본따가지고 명칭만 바꿔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때도, 지금 자치시대 아닙니까 ? 우리 실정에 맞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이나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편의성 제고 여러가지 부분을 검토하셔서 각 부서에서 조례안에 대한 것이 왔을 때 해 주시면 사실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겁니다. 그런데 그렇질 못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심사하면서 상당히 얼굴 붉히는 일까지 생기고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검토과정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쓰셔서 조례가 상정이 되면 큰 서로의 마찰이 없이 좋은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또 개정이면 개정도 마찬가지고 해서 인력이라든가 좀더 교육을 시키든가 또는 본인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자문을 정확히 받아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보면 몇가지 풀경비성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사용이 물론 각부서에서 총괄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은 꼭, 예산에는 세워놓지 못하고 써야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풀경비가 목적 이외에 사용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분명히 그것은 예산안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용되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실장님 ?

네.

뭐라고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앞으로 챙겨주셔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쪽으로 개선이 돼서 사용이 돼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의회에서 의원활동 하기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용을 앞으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도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짓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을 각부서의 실무자라든가 철저히 시키셔서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예산회계원칙이나 여러 가지 재정법 이런데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제가 한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총무과에는 예산이 없어요. 청소과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청소원들 보험료. 그 부분이 사실상 총무과는 없어졌어요. 청소과에는 계속 세웠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단체협약에 의한 것은 법이 없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할수 있다 이런 이유를 달았어요. 그런데 일단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우리 공공용제세에 보험료로 설수가 있습니까 ? 보상적인 차원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보상적 차원인데 청소원들 단체협약을, 노사간에 협정이 된 사항은 우리가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인천시 전체가 단체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됐습니까 ?

내년 98년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니까 하다보니까 다른구의 환경미화원들이 서구에서는 이것을 주는데 우리구에서는 안주냐 하다보니까 그것이 획일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지급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서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 보험 아닙니까 ? 그것이 소멸성 이런 보험 같으면 자동차 운전보험도 수익성이 있고 소멸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구에서 관청에서 지금 보험료라고 드는 것은 각종 상급부서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꼭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 또는 각종 장비에 대한 위험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 쉽게 말하면 거의 다 손해가 생겼을 때 보상받는 손해보험료인데 이 보험료는 수익성 보험료다 이 말이예요. 만기가 되면 돈을 타게끔 돼 있어요. 그것은 보상차원이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저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고 지난번에 내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금년도 계속 보험료 나가고 있습니까 ?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은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얼핏 들었을 때는 중지해라 이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지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저 개인이 환경미화원들에게 또는 위험부서라고 총무과에서 들어갔던 분들 그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는 우리구에 근본적인 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잘못하면 나는 정상적인 의원업무를 수행하고 욕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삭감하려고 했는데 인천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시 전 구가 단체협약이 됐기 때문에 내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단체협약이 된 사항은 편성하게 돼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지출한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했고 하여튼 그것은 예산심의 때 한번 다시 강도있게 해당부서하고 좀 해주시고 저도 그것을 다시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고를 해주시고 또 그 목이 그 부분에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보상금에서 보상차원에서 나간것이니까 보상금에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지체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