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인수입니다. 환경지도계장 박정식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윤혁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1과 3계로서 정원 18명중 현원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관내배출시설설치 사업장은 운수장비 수선 및 배차시설 113개소, 금속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83개소,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소 58개소등 총 313개소가 환경법규에 의해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을 요인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 135개소, 수질분야 150개소등 총 450개소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제조업소인 주식회사 한화 인천공장 1개소등 총 12개소가 있으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레미콘 제조공장 5개소와 특별관리 및 일반공사장등 15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단속장비로서는 대기오염측정장비 3조등 총 10조를 보유하고 환경보존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업체는 4개소이며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및 총 16,285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또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허가 1개소 신고 3개소등 4개소와 규모미만의 축산농가 68가구가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서 생산활동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고 또한 생활상에 불편과 건강상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상황,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킨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보존하기 위하여 관내 무허가 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 고발 및 2,150만9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하철공사와 아파트 및 상가신축, 토지형질 변경등 각종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각종 공사가 활발해 지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흙먼지가 많이 날려 더욱더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키 위해 날림먼지억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함으로서 먼지발생을 감소시키고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주 발생원이 사업장, 빌딩, 가정에서 자동차로 바뀌었고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항구와 산업도시 그리고 관광도시이며 주변에 쓰레기매립지가 있어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우리 시를 통과 운행함으로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트럭등 대형정유차는 자동 차 오염물질의 5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 오염물질을 초과배출시킨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4,88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12회에 걸쳐 무료점검도 병행하여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업소 4개소에 대하여 허가기준사항 유지 및 민원처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사항입니다. 1,600㎡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정화시설로 이중 1일 처리량 200톤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염소소독, 방류수 자가측정 이행여부등 오수정화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6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업소 4개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사진전시회 개최사항입니다. 제25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금년 6월 9일부터 14일까지 환경보전 우수사진 64점을 구청 1층에 전시함으로서 구민과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방음벽 설치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시에 도로변 소음은 기준 65㏈을 넘어 조용한 거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의 소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천초등학교 교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70～73㏈로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정온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독물 취급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급속한 산업의 발달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화학물질의 사용량과 종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환경에 노출되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생태계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주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보관창고 및 시설의 관리, 장비의 적정유지, 종업원 교육이수여부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코자 2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기숙사, 공장등을 제외한 160㎡이상의 시설물과 정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입니다. 환경보존의식의 생활화로서 환경보존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자연환경보전에 전 시민이 참여, 쾌적한 환경상태를 유지하고자 신고제도를 활성화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하여는 실비보상금과 도서상품권을 제공함으로서 전 주민이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제작사항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자연봉사활동으로 만든 남동구환경지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환경문제의 연결을 통한 주민의 의식전환과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학습의 장 제공 및 체험적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 지역의 환경실태 파악 및 지역연대감과 애향심 고취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청소년 180명이 참가하여 탐사활동을 거쳐 광범위한 환경전반을 다루었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지도 3천부를 제작 유관기관과 학교, 동사무소등에 배부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6일 밤부터 시내 전역에서 악취가 한달 가까이 비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이 곤욕을 겪은 사항은 아직까지 뚜렷한 요인을 발견치 못한채 공해배출업소에 악취유발물질의 배출, 시화호 방류, 장마로 인한 하수구에 정체된 오염물질의 유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가스발생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그 원인 규명이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감시강화와 민간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악취발생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 운영사항입니다. 민간환경단체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공해배출업소지도단속사항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및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야간 및 취약시간대에 점검을 강화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진전시회 순회개최사항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환경보전 우수사진을 전시 학생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인 교육사항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인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해석과 우리 구에 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각급 학교, 민간단체, 군부대등에 학습교재 및 수질정화용으로 부레옥잠을 공급함으로서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및 분뇨 및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하천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내 대형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서 수질오염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공단 유수지 정화사업은 악취민원 해소 및 연안오염방지 차원에서 95년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3년간 추진하여 온바 수질개선으로 진한 악취저감 및 붕어등의 서식등으로 환경생태계가 환원되고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오염원제거를 위한 준설사업이 인천시의 재정확보의 어려움 및 준설토 처분문제등으로 인하여 준설사업추진 유보결정으로 현 유수지의 수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수질정화식물인 부레옥잠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화공약품 판매업소나 소방기구 판매업소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화공약품은 저희가 유독물취급업소로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기구 판매업소는요?

소방기구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않습니다.

소방기구 판매업소에서 나오는 유독성, 그 뭐라 그럴까요, 환경오염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희 구월1동에는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기구파는 데가 꽤 많습니다. 여러군데가 있는데 여기 전부 대도로를 끼고 상점들이 있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분말기 그 교체를 소방기구 판매하는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디 일정한 옥내 이런 장소에서 하지를 않고 뒷도로에서, 그 뒷도로는 주변 주거지역을 끼고 있는데 뒷도로에서 그걸 넣고 작업을 하는데 그게 날아가지고 굉장히 주위에 냄새가 많이 이렇게 날리고 있거든요. 또 소방기구 그러니까 소화기 도색을 이면도로에서 뒤에서 페인트칠을 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주거지역으로 날아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건 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 혹은 소화기에 만약에 도색을 했을 때 압축기로 했을 때는 저희가 마력수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남동공단이 있으므로서 거기서 화공약품파는 데가 그쪽으로 쭉 많습니다. 여러군데가 있는데 그 화공약품 파는 데가 많은데 싣고 내리고 할 적에 관리들을 잘못해가지구요 흐르고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누구나 이리 지나다니면 느낄 수 있는건데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간사님.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 지도점검이라고 향후 이렇게 실천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뇨정화조 때문에 청소를 아니해서 길가에 넘어가는 사례도 보아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화조 청소업체 허가기준 적합하다는 점검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관내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로 여기,

분뇨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분뇨가 한 군데 정화조가 세 군데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업체에 나가서는요, 주로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 기구라든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처리상황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장부라든가 기록 기준 이런 것도 수시로 이런 것도,

나가서, 현지나가서 장부라든가 혹은 하루에 수거량 이런것까지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점검한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요청했을 경우에는 볼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복명서가 있습니다.

네, 그것 좀 한번 보도록 하구요.

네.

이게 원래는 1년에 한번씩 이게 의무적으로 1회 청소를 하게끔 돼있죠.

네.

근데 위반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있죠.

네.

근데 여태까지 한 사례를 볼 거 같으면은 단 한 건도 지금 현재 과태료를 냈다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 사항도 저희가 과태료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간사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1년에 한번씩 치지않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분뇨도 넘치고 정화조도 넘쳐가지고 이게 정화가 안돼가지고 문제가 참 많이 되는걸 제가 무수히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참 지도점검을 보살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41쪽 보면은 환경지도제작이라고 돼있는데 청소년 180명이 참가를 했네요.

네.

이건 어떻게 제작이 되는 겁니까?

그건 그냥, (직원, 환경지도를 위원들한테 나줘줌)

제작목적이 뭡니까, 이게.

네, 이것이 저희 관내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야입니다. 환경뿐만이 아니라 청소분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문화환경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환경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로서 한 그룹이 8명에서 10명씩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이런 생태계를 전부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구청,

지도는 누가 했습니까, 그럼. 순수하게 학생들끼리만 한 겁니까?

네, 학생들이 저희들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사항은 저희들이 인제 자문을 해주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구선 지도를 만들어 가지구서 교육용으로 이렇게 해서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관내에 국민학교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활용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이 각 관에 하나씩 이렇게 앞뒤로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관내 지도가 있고 환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생물이 살고 있으며 이런 걸 갖다 전부 학생들한테,

전문가가 좀 해야되는데 학생들이 해가지고 좀 정확도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환경교육연구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탐사활동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98년도에 가면은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가 될지 모르지마는 97년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활동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전부 인천시 전체 각 유관기관하고 저희 관내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윤인석입니다. 재활용계장 이두형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는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총 24개소로서 수집운반업이 20개소, 중간처리업이 3개소, 재생처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미화원은 총 234명으로서 도로환경미화원 162명, 재활용수거미화원 52명, 뒷골목정리원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구역조정 및 단가조정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추진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동별 처리업체 및 단가현황을 보면은 남동구위생공사는 구월1동등 11개동, 남동공단출장소 관할구역, 경인기업은 4개동, 남동위생공사는 2개동, 호남환경은 만수4동, 경남주택은 만수6동으로 비고난에 보시면은 각 업체별로 처리단가가 톤당 처리단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역조정후 성과를 분석해 보면은 시행일 7월 1일 전후로 해서 업체별로 폐기물 처리실태는 단독주택을 관장했던 남동구위생공사는 62.8%에서 57.6%로 감소를 했고 공동주택을 관장했던 경인기업등 3개업체는 37.2%에서 42.4%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균형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또한 대행료 지급현황을 보면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48,628톤을 처리한다고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5,700만원정도가 절감될 예정입니다. 성과를 분석하면은 업체별로 불균형이 완화 되었습니다. 또한 대행료인 처리비용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행정동별로 업체가 구분됨으로 책임소재가 분명하고 수거지연 등의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별로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제한적 자유경쟁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평소 대행업체가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경우 주민이 원하면 주민발의에 의거 청소업체를 주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청소업체 확인평가제는 저희가 연 2회 상.하반기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해서 앞으로 개발되는 논현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를 대행 지역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청소실태 동장경유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료 지급 신청시에는 필히 대행업체에서 동장을 경유를 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동장이 확인해서 저희 구에 제출해 주면 우리가 이상이 있을시에는 대행료지급을 보류하고 처리될 때 까지 대행료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사항으로서는 이 제도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청소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문화 시켜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봉투 학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39개 학교가 있어서 금년 3월부터 1주에 3매씩 50ℓ짜리 공공용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1회 이상 환경정화의 날을 선정을 해서 학교주변에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동배치 무단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2명을 15개동에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36명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근무형태는 각 동별로 취약지에 고정배치해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각 동장에게 임무를 받아가지고 현지출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가 종료가 되면 동장의 확인을 받고 퇴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은 무단투기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8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를 계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도 계도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무단투기된 쓰레기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을 취약시간인 야간에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용 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괄처리하던 방식을 개선해서 처리비용을 동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실적을 보면은 20개동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대형폐기물 75톤, 산업폐기물 5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발전방향으로 내년에도 대폭적으로 동에 무단쓰레기 처리비를 지원해서 현장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평가를 현장단위로 실시해서 지역청소 책임제를 확행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5개동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운영이 부실하고 또 관리가 소홀한 동은 다른 동으로 저희가 그 장비를 이동시켜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면은 과태료 부과가 35건, 행정지도가 6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고 피부에 와닿는 시사회를 통해서 시연을 하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 홍보효과도 거양하고 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상습투기지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비를 순환이동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행위 단속입니다. 무단투기행위단속은 저희 청소과하고 또 각동 출장소에서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보면은 생활폐기물이 1,225건, 건설.건축폐기물이 3건, 불법 소각이 116건, 소각시설 사용개시 미신고가 6건해서 총 1,350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1억6,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의 방향을 갖다고 생활폐기물 투기단속 생활폐기물에서 벗어나서 산업폐기물 투기단속에 집중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구직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이고 금년 5월 2일부터 저희가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월평균 수집량이 672톤으로서 직영전에 대비하면은 92%가 증가했습니다. 재활용품수집량 및 판매대금을 보면은 수집량에 보시면은 5월달 6월달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7, 8, 9월달 들어가서 양이 수집량이 적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가 제도시행이 얼마 안돼서 많은 양을 수집을 했는데 제도가 정착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선별될 수 있는 거만 수거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수집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금년 10월에 보면은 1천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판매대금은 1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은 재활용품 직영운영으로 인해서 순수한 재활용품 수집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9개월동안 운영을 보면은 약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산절감 내역을 비교해 보면은 이 수치는 지난해 월별하고 비교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5월달에는 1,765톤이 줄었고 6월달에는 1,749톤이, 7월달에는 1,759톤, 8월달에는 889톤, 9월달에는 749톤이 증가를 했습니다. 10월달에는 1,358톤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반입료가 1억2,3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됐고 대행수수료가 5억1,800만원, 재활용품수거 수수료 미지급이 3억6,700만원해서 거의 한 10억정도 예산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재활용수집량 및 판매대금을 비교하면은 지난해에는 월평균 수집량이 350톤 금년에는 672톤으로서 92% 증가했고 매각대금도 지난해에는 288만원에서 금년에는 평균 913만원돼서 267%가 증가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 및 선별장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확대 및 선별장내 선별장비 확충으로 재활용품 1일체계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금년 11월 1일부터 수거체계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병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 작업과정상에서 수거미화원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병류만 별도로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하고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구 선별장으로 직접 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장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확충내용은 하단에 있습니다. 선별시설을 확충을 해서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25톤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0여톤인데 한 15톤이 증가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수선별로 선별하던 거를 기계로 선별하기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재활용품 당일 수거, 당일 선별, 당일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시범도시 추진입니다. 환경도시 시범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환경시범도시는 환경부에서 2001년까지 환경시범도시를 지방자치단체 256개 단체중에서 10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육성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환경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은 사업비에서 30 내지 50%가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사업비를 저희가 시에 시비보조요청을 했는데 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재정이 어렵다는 판단아래서 지난 9월에 환경부에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인천지방환경청에서 사업타당성을 인정해서 환경부에다가 통보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시범도시가 금년 12월 초에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환경시범도시가 선정이 되면은 원활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에 맞춰서 깨끗한 남동건설에 힘쓰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감량화기기시범보급운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급식소에 감량화 기기를 보급했습니다. 금년 7월에 초등학교 6개소, 공동주택 1개소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운영실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배출시간 지정으로 인해서 1일 1회 투입해서 운전 가동하고 있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처리 부산물이 화단등에 비료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드는 그러한 문제, 또는 자원봉사자가 없고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78페이지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소각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는 소형 소각로가 471개소가 돼있습니다. 대부분 시간당 100kg미만의 소형 소각로가 되고 이중에 한 408개소 남동공단에 치중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설관리자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소각시설 설치업체를 3회에 걸쳐서 315개소를 지도 점검을 해서 현지 시정, 또는 안내등 해서 225개소 또는 시설 개보수 명령 85개소, 과태료 부과 5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95년 8월 4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소각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요 내용은 연소실 출구 온도가 450도에서 800도씨로 상승 조정이 됐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위법되는 소각로는 전부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18개소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8개소는 금년 말까지 개보수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써 완결이 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재발치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보다도 두배 정도 사업장 폐기물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대상 사업장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30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단속계획을 상설 감시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생활폐기물 보다도 더 강도있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사항으로써는 저희가 건축물을 착공, 준공 멸실신고할 때 곧바로 해당 건축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로 직접 신고서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배출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고를 필히 사전에 청소과를 경유해서 사업장 배출신고를 유도하고 또한 끝난 다음에 청소과에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장 폐기물이 누수가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청소행정 자립도는 1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60% 목표로 해서 금년 4월에 65.2%를 상승을 했지만은 현재 저희가 자립도를 따져 보니까 한 45%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재정자립율이 저조한 이유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 했습니다. 일단은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가 두배 이상으로 올라갔고 또한 생활폐기물이 지난해 보다도 한 10% 정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자립도가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환경부 권고안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검토를 해서 소폭적인 인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청소과에서는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젖은음식물쓰레기 수거지연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을 내년서부터 펴서 무게를 줄여서 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추진의 지역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시행해 온 쓰레기 종량제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추진방향도 지역화, 동단위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방향도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결의대회, 간담회, 안내문등 이러한 방법을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서 주민과 직접 대화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종량제 추진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동에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또한 홍보비도 지원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인사우대도 하고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청소행정에 지역책임제를 확행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대상사업자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태까지 간과하고 넘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총 1,365개 업체로써 위생과 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품의 포장 방법등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근본적으로 생산단계서부터 폐기물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행하고 이행이 안됐을때는 이행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에 극동건설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은 재활용 시설은 1일 50톤 처리로 2라인, 투라인 방식이고 음식물 처리시설은 하루에 60톤 혐기성 소화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32억이 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가 110억, 부지매입이 15억, 용역비가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99년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0년도 돼야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소요예산을 연도에 맞춰서 보고드리면 98년도는 74억7,500만원, 99년에는 5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방향도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시범도시로 선정이 되면 재원확보가 무난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은 우선 가정부터 3R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감량, 재활용, 재사용을 해서 원천적으로 가정부터 감소되는 방향을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달서부터 추진예정인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시범 실시를 내실화 운영하겠습니다. 구월1동에 217세대, 만수6동에 1,396세대 해서 1,61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회에 걸쳐서 해당 주민하고 운영방법이라든지 처리방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달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때는 집단급식소는 1인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이상 또는 음식점은 객실, 또는 객실 면적이 100㎡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총 264개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 업소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경기가 불경기로 인해서 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돼있지마는 어떠한 지방정부라든지 국가정부에서 예산이 지원해 주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개정이 되고 또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인거를 감안을 해서 1차는 계도를 하고 또 시정조치 하고 그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등 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급상황과 운영실태는 6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인력이 실제로 감량화기기를 관리하는 주민들이 관리를 기피하고 있어서 어떤 관리인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써 운영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거를 시에다가 권유를 했습니다. 또한 퇴비등 어떠한 부산물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구에서 수거를 하고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기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사전에 저희가 샘플로 용도별로 해서 기기를 도입을 해가지고 성능을 검토를 해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보급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내년도 보급계획은 금년도에 총예산이 4억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50%, 구비가 50%로 인제 편성이 돼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감량화기기 구입한 기기구입 유보는 충분한 기기 성능을 검토하고 운영여건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보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기기 선정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혐기성, 호기성, 또는 퇴비화, 소멸화등 여러 가지 처리방식별로 다양하게 저희가 샘플로 기계를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타 시.도에 운영사례를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으며 보급방향은 시험 결과에 따라서 최적의 기기를 선정을 하되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되는 주민들 해서 평가위원단을 동별로 구성을 해서 동별로 기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100% 무상 보급방식을 지양을 하고 어느정도 주민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애착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동별 무단투기과태료 부과내역을 좀 보고도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만수5동이 적발건수가 250건으로 아주 상당히 제일 많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만수6동은 11건으로 아주 상당히 적발건수가 적은데 이것이 구청에서 직접 단속한게 아니고 각 동마다 단속한거죠?

네, 구에서 단속한거는 맨 아래 하단에 173건이 되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건수는 전부 각 동에서 단속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250건 하고 11건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만수5동 하구요 만수6동 하구는 지역적 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만수5동은 단독 하고 공동주택이, 빌라라든지, 연립이라든지 그런 많이 분포돼 있고 만수6동은 거의다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요. 그래서 좀 무단투기 단속도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수5동에 주거지역 여건과 비슷한 동도 있죠? 근데,

네. 예를 들면 인제 구월4동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세 이게 만수5동이 250건 이렇게 많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제가 판단할때는요, 직원이 열심히 해서 많이 단속한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직원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많이 적발을 했다. 근데, 인제 이거.

지난번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7월달에 저희가 시에서 청소행정 상반기 종합평가때 표창을, 시장표창을 줬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보지 않는 제3자 입장으로 보면은 만수5동 사람들은 순 이거 범법자들만 사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안되구요, 이거는 일을 잘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만수5동 직원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동장 또 사무장하고요.

나도 만수5동에 살면서 상당히 이거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아주 동네가 깨끗해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청소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신데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고 아주 데이터도 이렇게 정말 잘뽑아주시고 그러신건 좋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제, 본 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한님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왜냐면 쓰레기 투기가 없게 홍보를 해야지 단속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얘기에요. 근데 그러면 다 방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 버리라고 놔두고 단속을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런 분들을 상을 줘서는 안됩니다. 최고 적게 지역적으로 볼 때, 만수4동이나 5동이나 같고 비슷한데도 무단투기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동장이나 사무장 동직원들이 홍보를 무진장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투기를 못하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무방비로 다 버리게 놔두고 단속 많이하면 상탈라고 그거는 행정을 자꾸 거꾸로 끌고 갈라는 답변이시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이 그렇 답변하시면 안되죠. 또 그런 분들을 상을 많이 준다면 그러면 무단투기 많이 해라, 우리는 단속해서 하겠다는 결론밖에 안되니까 그런 홍보 차원에서 무단투기를 적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유도를 해주고 홍보를 많이 하게 해서 무단투기를 최소화 하고 그러면서 동네가 깨끗하게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는 좀 앞으로 그런쪽의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2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2 명)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이중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