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옵는 도시위원회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됨을 개인적으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다소 있겠지만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인사로 인하여 우리 계장들이 다소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직변경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김린 계장입니다. 건축1계장이 2계장이었다가 이번에 1계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김태종 계장입니다. 이번에 승진돼서 2계장으로 부임받게 된 윤병종 계장입니다. 공동주택계장은 유임된 임채원 계장입니다. 그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98년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중행사로 실시하겠습니다. 단속인원은 단속반 6명과 장비로는 굴삭기 한 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건축물로는 98년도에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물과 97년도 항측 적발되어 정비예정으로 지정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조치방법은 불법행위 적발시 강제철거가 되겠습니다. 그 시정불이행하거나 시정시 불이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물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관내에 있는 모든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상설점검반을 운영해서 1년에 분기별 4회로 편성운영하여 점검 매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자율정비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 즉,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동시에 실시하여 홍보에 많은 역점을 두겠습니다. 불법행위근절시까지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내 물건 적치 및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부설주차장진입로 폐쇄 또는 무단 용도변경행위, 기계식 주차장의 작동 불량여부 및 주차구획선 미표시등 경미한 것부터 중차대한 위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중점 관리하여 부설주차장의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 된 부설주차장의 불법행위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사대행건축물의 상설점검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점검시기는 분기별로 1회를 점검하여 1년에 4회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건축사대행건축물의 모든 허가 및 사용검사처리된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대지의 적정성 및 건폐율, 용적율 또는 도로 일조권의 위반여부, 무단용도변경이나 주차장, 조경 등 건축사가 현장조사에 들어오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건축사의 현장 조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최선을 다하여 상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입니다. 남촌동 풍림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촌동 320-2외 50필지이고 사업주체는 한창실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및 규모는 3개동 23층짜리 421세대가 되겠고 사업승인일은 94년 12월이 되겠고 잠깐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하나 나서 그러는데요, 임시사용승인일은 95가 아니라 97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 24일 임시사용이 되었고 사업주체 부도 96년 11월에 됐습니다. 민원내용은 사업주체인 한창실업이 부도이후 근저당권 해지 및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사용검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등기이전 및 재산권 행사등을 못하여 불편을 조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근저당권 문제는 입주민들이 해지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사업승인때 단지내 조건부로 사업승인 조건으로 내준 소유 토지 매입절차가 현재 진행중이고 준공이행보증회사인 삼성건설측에서도 준공보증을 이행토록 우리가 강력히 촉구중입니다. 다음은 남촌동 풍림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촌동 291-3외 24필지가 되겠고 사업주체는 평산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규모는 3개동 23층 319세대가 되겠고 사업승인일은 95년 5월 25일, 사업주체 부도는 96년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동내용도 1차와 같이 평산건설이 부도이후 근저당권 해지 및 승인조건불이행으로 임시사용이 지금 사용검사가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임시사용을 득하여 사용은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사용승인처리가 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근저당권해지 및 승인조건이 이행된 이후에 사용승인처리가 될 것이며 현재 국.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시공자와 협의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만수동 삼미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수동 26번지이고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이며 연면적 40,705,858㎡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일은 96년 5월 18일이고 승인취소일은 97년 2월 3일이 되겠으며 행정심판청구기각은 97년 6월 7일, 행정소송제기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 변론은 97년 10월 16일날 되어 있고 2차 변론은 97년 11월 6일날 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은 지금현재 시 감사실에서 계속하여 현재 진행까지 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만수동 26번지에 삼미개발측으로부터 주상복합건축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어 관련부서와 협의후 승인처리하였으나 동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서 택지개발업무지침에 의하면 이 지침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중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인취소하였으나 삼미개발에서는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상기 토지이용은 상세계획 확정결과 및 삼미개발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현재 서울 고등법원 2차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사항에서 만수동 삼미주상복합건축물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죠. 그런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그 문제 때문에 다뤘었는데 저번에 보니까 시 인천일보에 조건부로 승인이 떨어졌다고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첫 번째로 그 신문은 오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이것이 의회에서 주민 청취공람에 의해서 현재 의회에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지침에 의해서 저밀도지역이지만 동네 여건상으로 봐서는 3종 15층으로 해야 될 것으로 의견청취가 들어왔고 시의회에서 그것을 집행부인 시도시계획과에 현재 시도시계획과하고 집행부하고 의견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 시집행부에서는 5층이하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의회에서는 15층의 주상복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안돼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풍림아파트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풍림1차가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임시사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입주를 했죠. 그런데 지금 방금 건축과장이 업무보고했다시피 시소유의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증회사도 부도가 났습니까?

보증회사는 현재 삼성으로 돼 있습니다.

보증회사는 건축물을 짓는 건축물에 대한 보증이지 토지를 매입하는 보증은 아니죠. 그런데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현재 가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입주민들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땅을 매입해야만이 되는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주체회사가 부도가 났고 입주민들은 임시사용으로 다 입주를 했고 보증회사는 건설부분에 대한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땅 매입부분에 대한 보증은 아니고. 앞으로의 입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시공사인 풍림건설에서 시공사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시공사기 때문에 어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도 사업주체가 부도가 났지만 자기들 회사 이미지도 있고 더군다나 시공을 한 회사기 때문에 지금 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풍림건설 사이에서 토지소유매입작업 또는 근저당권 해지 작업 등 그런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묵시적으로 해결이 돼 있고. 다만 그거외에 우리 구에서 지방세와 개발택지부담금이라든지 이러한 지방세 세금등으로다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적인 큰 흐름부분은 거의 협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지방세를 부과했지요.

개발택지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계획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감면대상이나 해지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향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입주민들의 피해재산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개발택지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종토세 세금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사용검사를 처리해준 다음에 향후에 주민에 대한 세금관계는 지분별로 나누어준다거나 아니면 그후에 어떠한 풍림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주민비상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문제는 지금 서창동 2차도 아마 임시사용 냈지요. 완전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임시사용을 받고 지금 풍림도 역시 입주민들은 입주는 했지만 아마 재산상의 피해 임시사용을 받으면 입주민이 만약 융자를 받을래도 받을수 없죠.

맞습니다.

그러한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이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김성근입니다. 건축물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건설과 건설행정계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건축과에서 빗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월4동에 태창건설에서 짓다 부도난 건물 있죠. 어떻게 진행되나 그것좀 과장께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태창건설은 부도이후로 건축주가 사실은 지금 검찰에 잡혀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건물은 채권단들이 지금 현재 태창건설로다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채권단들이 명의 이전을 다른 데로 못하도록 우리한테만 하고 명의이전을 해주지 말라라고 지금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권에 대해서 구에서 시로다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어느정도 해야지 지금 거기가 아주 불량청소년들의 아지트에요. 밤거리가 무서울정도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관내에서 조치를 해야지 우리구에서도. 그냥 방치만 하고 있으니까 흉물이에요. 시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게 해야지 사실 상인들이 평생 벌어가지고 부도가 났으면 관에서 신경을 써줘야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에 4계가 있죠.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가장 많은 민원은 2계에 빌라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하자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도 첫 번째는 하자가 많고요. 다음에는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가면 인근 주위사람들의 주위 환경 때문에 환경에 대한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두가지중에 빌라 이게 제가 질문할라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빌라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축과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거죠.

우선 근본적으로 하자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주 즉, 시공자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시공을 지시하는 일입니다.

빌라들 보면 건축주들이 별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없던데.

그것이 거의 그런 상태가 많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제도를 예치를 하게끔 건물분에 규정요금을 예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하자예치를 찾아서 주민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보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빌라같은 경우는 건축현장이나 올 한해도 지켜봤습니다만 물론 감리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물론 손은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잘나가요,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잘 내줘놓고는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하고의 마찰관계가 있더라구요. 주민입장에서 항상 일을 해줘야 될게 우리 관청인데 보면은 상당히 불친철하고 건축과에 대한 민원 대기자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98년도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민원에 대한 사실 건축법에 대해서 잘몰라가지고 그렇게 손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청에서는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감리사에 대한 감리감독도 철저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오셨을때는 98년도에는 제발 불친철하다 말을 해도 소용없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업무계획을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업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설주차장관리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현재에도 출입구 폐쇄는 거의 다반사입니다. 전기장치는 스위치가 다 내려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1분기 한번 단속하는걸로 그치는게 아니라 건축주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전기장치가 개폐가 돼야 되고 폐쇄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될텐데 이거를 근절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거 같애요. 어느 빌딩이든지 차를 댈라고 보면 전기장치가 꺼져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에요. 그런 부분이 다반사에요, 솔직히. 그 빌딩주가 자연히 그것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 지하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기세가 아까워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그게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이 새로 부임을 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고 자료를 몇가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만수6동에 희망마트 건축허가사항 있지요. 그 부분 허가관련서류하고 남촌 풍림1차, 2차, 3차하고 서창동 태평 2차, 3차 허가관련서류를 금주 토요일까지 준비가 되겠죠.

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본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본현황하고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보충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는데 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3개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수 및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관련절차 환지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절차가 다 이행이 돼서 제1단계로 도시기반시설설치 및 도로 축조를 하고 제2단계로 부지조성을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지구에 대해서는 98년 1월달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98년 4월에 환지계획 및 상세계획인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 6월에는 보상계획을 착수를 하고 98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래내 지구와 동부초등학교지구하고 공원촌지구에 대해서 시계노선에 대해서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지구 개선계획수립은 지금현재 97년 1월 13일하고 그 다음에 97년 6월 13일에 걸쳐서 향촌 1, 2지구, 만부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개선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1월에 저희들이 개선계획수립을 완료를 해서 고시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논현동 공유수면일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일단 인천광역시에 97년 7월 28일날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1월 19일날 인천광역시 지방도시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하는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단속반 편성운영을 하겠습니다. 3개반 12명을 투입을 해서 특별단속반 편성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담당구역별 책임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9명이 1일 순환점검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되겠는데 그 유형은 수목식재 2건에 6천만원, 가로수 가지치기에 3건에 5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 시설물정비에 2건에 4천만원, 산지조림공사 1건에 3천만원해서 1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세부내용으로는 수목식재는 자연고사라든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입은 그러한 수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한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만수4동 쥐똥나무 식재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만수주공아파트 단지내인데 학생들 등하교에 안전을 도모하고 녹지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간석로 가로수 전지, 남동로 외 1개소 가로수 전지, 구산로 외 2개소 가로수 전지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물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지역에 대한 산지조림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가꾸기입니다. 이것은 비 예산사업인데 31ha에 대한 산지가꾸기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보호입니다. 이 역시 비예산사업인데 산불방지종합대책상황실을 저희들이 구하고 동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봄철은 98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되겠구요. 가을철은 98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80필지에 504ha에 대해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 고정배치로 해서 만월산 초소외 30개소 46명이 산불예방에 투입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4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는 저희가 28억8,1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4,100만원, 공원조성이 26억5천만원,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5건에 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35개소에 대한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1,8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어린이공원 35개소에 대해서 1억2,3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입니다. 공원조성은 현안사항으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시비보조로 26억5천만원이 저희들이 내시가 돼서 토지보상 6,000㎡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50동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현금보상을 원하는 5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에는 3건에 한 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68호공원외 7개소 시설물 교체공사하고 올림픽공원외 3개소 수목식재공사, 하촌공원외 3개소 수목식재공사 3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이 되겠는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용역사업하고 토지매입보상, 그리고 97년 보상진행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역사업은 저희가 2억4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및 보상이 과년도 보상이 55억4,500만원을 저희들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에 97년 보상진행중에 있는 사항이 20억6,200만원을 저희들이 토지 25필지, 7,087㎡를 보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지장물 60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주대책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우선 보상을 우선 선행이 돼야만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점으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건물 거주자는 공동택지만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분양 임대아파트 현금보상을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 적극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특법상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공동택지 공급 방안을 적극 협의를 해서 주민편에 서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이 선행돼야 되니까 시비보조금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보상에 지연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림지구에 최고 감보율과 최저 감보율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시비나 구비가 도림동은 책정이 안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용역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기본계획내용에 환지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환지계획이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최저 감보율하고 최고 감보율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빠른시일내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예상해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시기를 맞추어서 추경에도 계속 저희들이 시비보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보조가 안된다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주민들 무리수가 따르는데 서창이나 장수는 시비, 구비보조가 있는데 도림동은 없다면 더 거부반응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용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향촌 1지구내 주변상가 주민들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고 1년이내에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선계획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일부 도로변에 양호한 건물주들이 현지개량을 원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개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추진이 98년 4월부터 2005년까지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단계적으로 2005년까지 계획자료 있지요.

계획서는 돼 있습니다.

자료좀 볼 수 있죠?

저희들이 계획자료는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92호 오거리공원이 위치가 어디에요. 지도에 보면 갤럭시호텔 뒤쪽으로 지금 포인트는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얘기함)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호 오거리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석 오거리에서 주원고개 방향에서 가시다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경복 예식장 하고는,

그 뒤쪽에 있습니다.

지도 우측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가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에요.

만수3지구 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길에다 이렇게 찍어놔가지고 어느길 전체가,

뉴서울 아파트 상가,

그 길건너는 알아요. 거기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파고라라든지 조형물도 설치돼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식목일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꽤 여러 그루 심었단 말입니다, 해송같은걸로. 그런거 활착률은 대강 계산해서 갖고 있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얘기함) 활착률은 지금현재 한 90%,

90%이상입니까? 우리 산불나가지고 심었던데 있지요. 신동아 아파트 뒤에 그쪽도 그렇습니까? 제가 왔다갔다할 때 보면 그쪽은 활착률이 사실 거기보고 얘기하는 건데, (계장이 90% 넘는다고 얘기함) 계장은 다른거만 봤나본데, 좋아요 90%이상이라고 하니까 일단 서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 다음에 한번 갈 기회있으면 다시한번 가보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도로개설한거 있죠. 과장께서는 감독감시합니까? 업주를 선택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한번이라도 나가서 일하는 회사, 도급회사를 감독감시 하시냐 이거죠.

네.

그런데 먼저 제가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끄럼방지턱 아시죠. 거기 나가보셨어요.

네, 현장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끄럼방지턱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지 지형상 상당히 급경사이고 대형차가 왔다갔다하고 하다보니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는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부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봤을때는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안한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야지 예산을 두 번씩, 세 번씩 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하여튼 하자보수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처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복 위원입니다. 서창이나 장수 구획정리사업을 98년도 하반기부터 착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매각은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서창지구 그 부분은 관련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데 잘아시다시피 11월 18일날 저희가 환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람공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완료를 하면 저희들이 후속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시에서 환지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환지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저희구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그때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후에 체비지 매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대략 98년 상반기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매각 대금은 대개 어느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매각대금은 항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의뢰를 안해봐서 정확히 가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지구에서 5지구가 있잖아요. 거기서 지장물보상이 완료된 지구는 몇 개 지구가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상은 2개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하고 땅이죠. 땅하고 건축물입니다. 토지는 지금 4지구에 대해서는 거의,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90%이상 보상이 됐는데 건물이 문제입니다. 이주대책이 시에서 완전히 매듭을 못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37통, 49통인 간석1동에 붉은고개 거기에 거주민들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곳을 제외한 저밑에 간석4동쪽이 1지구입니까?

간석4동이 1지구입니다.

그쪽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이.

거기는 아직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네. 저희들이 지금 4지구하고 5지구를 중점적으로,

지금 붉은 고개가 3지구하고 4지구 아닙니까?

붉은 고개는 3, 4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지구가 제일 먼저 보상을 선행을 했죠.

본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장수동 386번지 한완수외 4건의 미조치된 사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못하고 미조치되고 있는 사유가 뭔지 그 부분을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위법행위단속에 표시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년도와 준공처리년도, 위법발생년도, 원상복구조치년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용도변경 적발당시의 현황사진과 원상복구후의 현황사진을 금주 토요일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미조치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얘기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중에 4, 5, 6번 미조치 사항, 이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여러건이 지적이 됐는데 지금 쭉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원상복구된 부분도 있고 미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원상복구를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구요. 원상복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진촬영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자료 제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년도와 준공처리년도, 위법발생년도, 원상복구조치년도, 적발당시의 현황사진과 원상복구후의 현황사진 금주 토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죠?

토요일까지 확답은 못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은 진행중인걸로 하고 지금 여기 원상복구가 돼 있는 부분들 있죠. 적발됐을 때 사진이 돼 있죠.

그러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까지 제출을 하구요.

그리고 운연동 348-4번 있죠. 원상복구 됐습니까?

97년 3월 11일날 원상복구 됐습니다.

틀림없이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허가 도면 있습니다. 허가도면을 이 부분만 첨부해서 금주 토요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97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6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건축과장 김영호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