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승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박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총무국 산하 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각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의회 중에는 우리나라의 21C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요약보고서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본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중점과제, 98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금년 10월말 현재 인구는 12만2,983세대에 39만1,257명이며 행정조직은 20개동에 800개통, 3,801개반으로 구성돼 있고 총무국의 기구는 6개과, 20개계에 192명의 공무원으로 조직돼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모두 2,076필지에 208만5천 평방미터 약 63만700평이 되며, 건물은 112동에 6만6백 평방미터 약 1만8,300평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866개대에 6만3,714명으로 조직돼 있고 예비군 자원은 2만6,534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지원은 9개 학교에 4억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학교시설 확장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1개교에 3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유해환경정화를 위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자율방범대 운영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지킴이를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과 세외수입의 확충으로 자주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경영행정 제안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세외수입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외수입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며, 국공유재산의 임대와 보전 가치가 없는 잡종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을 기했습니다. 지방세는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공무원 모두가 친절을 체질화 하도록 친절배가운동의 일환으로 소양교육과 시연회 등을 수시로 개최했으며, FAX민원 대상을 20종에서 215종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대부분의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도 내실화해서 민원인이 체감하는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관리를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하며 유관기관 상호간에 신속한 재난수습 협력체제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우리 총무국의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시기로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국민을 선도하여 경제난국 극복을 앞당기도록 하고 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로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풍토를 이룩해서 선진민주국가 기반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첫째 내부적 경영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하고 소비적인 재정 운영을 과감하게 수술해서 건전한 재정이 정착되도록 하며 해외연수등 외화를 사용하게 되는 행정수요를 철저히 통제하여 외화유출을 방지하며 10원 동전모으기 운동등 공직자의 절약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범국민적 건전소비문화를 이루도록 구민운동과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지방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정적, 제도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완화하거나 철폐되도록 하고, 완벽한 재난관리로 사고없는 고장을 만들도록 안전관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공명정대한 지방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룩하고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을 확보하여 공명선거를 실천하며 법정 선거사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질없는 집행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 운동의 붐 조성입니다. 98년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수립 5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사랑 운동을 통한 재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병행하고 태극기 선양운동과 무궁화 보급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선거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선진민주국가로 도약시키는 선거가 되도록 관리하며 현재 구산하 공무원의 자율참여로 전개하고 있는 10원주화 모으기 운동등 저축과 소비절약 운동을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이미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기본계획 고시를 끌어내고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을 한 도림.논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을 98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 신청한 매립면허를 조속히 취득하도록 노력해서 내년에는 기반시설조성에 착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의 구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추진해서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정착시키고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며, FAX 민원 확대 발급에 대한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 안전관리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의 재난수습 능력을 배양해서 재난수습 정예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한 점검과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월 18일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1C를 열어갈 지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공식적인 선거기간인 11월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돈안들고 깨끗한 선거로 치룰수 있도록 공명선거를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114개소의 투표소를 이미 지정하고 만반에 대비한 점검을 마쳤으며 432명의 투.개표 사무종사원도 지정해서 교육을 시켰고 선거인명부도 작성을 완료하여 총 선거인수가 26만2,012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5,603명이 부재자 신고를 마치는등 모든게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구정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구정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박인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도 보다 발전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미리 말씀드린 바와같이 해당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5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기본현황 관계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입니다. 이건 수시로 복무점검을 각 실.과.동에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날 실시했던 제7회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은 기 실시된 사항입니다. 59페이지 세 번째 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환경조성비 지원은 총무국장께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추진도 우리가 지원협의회라든가 청소년지킴이 위촉 관계를 금년도에 469명 청소년지킴이 위촉을 시킨 큰 성과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청소년에 대한 선도를 위한 자율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잠깐만 계십시오. 시민과하고 민방위과는 내일 업무보고를 할테니까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하면서 따라서 또 중점적으로 중점 기일을 정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헤어진 가족.친구 찾아주기 운동을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격려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68건을 우리가 재회를 연결해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상여수당에 대한 지급이 특정부서에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무부 지침이 처음 나오다보니까 지침대로 따르다보니까 사실 편중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침을 조금 폭넓게 운영을 해서 전 부서에 1할 범위내에서 추천토록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감사에서는 조금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하여튼 전 부서에 고루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인사위원회가 우리가 5 내지 7인인데 그때 6명 이었습니다. 민간인 한명이 심사위원을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조속히 하라 그래서 지금은 7명 민간인 3명을 전원 충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범동에 TV와 VTR 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사는 동에 대해서는 좀 개혁을 해라 그랬는데 지금 전체 동이 TV, VTR은 전부 이미 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정보라든가 시청자료로 확보를 하고 또 지금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무인카메라죠 쓰레기 투기를 VTR로 검색을 하는걸로 지금 활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서는 지금 구월2동에 있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는 상설알뜰매장을 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라 해서 청소과의 재활용센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운영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전기제품이라든가 이런걸 재생을 해가지고 싼값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동에 반장운영의 역할 제고가 좀 미흡하다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8명의 반장을 교체했고 요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거지만 연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수당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과 정기적인 산업시찰등으로 해서 사기를 좀 진작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취미회 그리고 동호회 그리고 우의를 돈독하기 위한 적극적인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시하는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주간 행사에서 봄, 가을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체육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종무식과 병행해서 공무원들의 장기자랑 대회도 한번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무료 대여를 20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20대를 증설해서 40대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엔 굉장히 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시설도 의회 앞에 하고 보건소 쪽에를 증면해가지고 장애인 주차선도 더 추가로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마음 갖기 운동, 내년에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정부수립 의의 되찾기에 대한 태극기 선양사업입니다. 이건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요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방책을 우리가 전 각계각층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업소에 대한 정화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야간에 실시하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야식비와 아울러 유류비라든가 일부 장비를 구입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킴이 집이 469군데가 있는데 거기 매점에 야광 안내표찰을 해서 밤에도 식별을 용이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상반기 중에는 초.중.고등학생으로 되는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도 한번 개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I.P사업입니다. 요 사항은 이번 정기회에 우리 총무위원님들이 토론하셔가지고 C.I.P에 대한 유보된 조례안이 확정되면은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5월 7일날 실시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입니다. 요거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총무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입니다. 매년 가을에 실시하는 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에 대한 현안사항입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사항은 오늘이 D-21일로 지금 돼있는 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완벽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법정 기일을 맞춰가지고 오늘이 열람, 공람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질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벽보가 403개소에 부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운동해서 현재까지 한 11월 15일까지 우리 공무원들만 지금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2만6천개가 지금 11월 15일 현재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도 있고 해서 외화동전 모으기도 다음주부터 병행해서 실시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헤어진 가족.친구 찾아주기 운동을 금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중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가족과 친지를 찾아주는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금년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확인을 하고자 66페이지에 말이죠, 9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거기 인제 선거일하고 주요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확한 확인에 의해서 나온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거랑 다른게 있어 가지고 확실한 또 본위원이 잘못 알수도 있는거니까, 주요일정이 확실한지 그거를 좀 확실히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그 주요일정에 대해서.

요게 인제 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발췌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타가 전부 검토를 했었는데요,

98년 3월 8일날 말이죠 지방의회 의원 타단체 의원 및 단체장 입후보시 사직기한으로 되어있죠, 이거 확실한 겁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는거랑 좀 달라가지고 본위원이 물론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10월 30일날 이게 선거법이 바뀜으로 해서 요것이 맞습니다.

선거법이 바뀐거는 알고 있는데 바뀌기 전에는 3달 90일전인데 바뀌고 난뒤는 30일전으로 바뀐걸로 이렇게 본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제가,

30일전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런게 있어가지고 요건뭐 확인하는 거니까,

네, 그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총무과장께서는 자세하게 좀 알아갖고 확실하게,

90일에서 60일로 바뀐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평소에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논의한 바가 빈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과 ‘9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논현지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 발주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토사 적취장 확보 문제입니다. 공유수면매립에 필요한 토사량이 약 200만톤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폐염전 부지 5만평에 토사 적취장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을 위하여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 매립면허의 필요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하반기 쯤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공유수면매립지를 포함한 그 일대 종합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작품공모전을 내년 상반기 실시하여 개발방향 및 유치시설을 확정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용역, 해역이용협의 용역, 자문단 운영등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현동 공유수면매립지 일대 76만8천평에 대한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작품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기본구상 및 개발전략, 유치시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본 용역결과 제출된 작품이 개발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인근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소요 토속량을 개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월산 터널공사등 공공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향후 3년간 비축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토취장을 확보 운영할 경우 약 9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토취장 기본시설을 내년도에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잔동 공유수면매립기본설계는 금년도에 발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86페이지 공유수면매립 사업장과 병행하여 중요 기관시설 유치 계획도 추진 하겠습니다. 이 계획도 다른 시와 연계할 부분이지만 여기에 준용하천 3.5㎞ 부근도 시에 요청을 해서 준용하천 정비계획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폐염전 접근도로망에 인터체인지 1개소와 35m 접근도로망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와 협의를 갖춰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사업장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토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전자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상대로한 경영마인드 함양 교육과 경영행정 제안 공개모집, 제안 발표회도 금년과 같이 개최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경영수익적 차원의 경영분석등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관리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전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전 지역에 대한 휴식 및 녹지공간을 확충, 질 높은 주민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법 점유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98 정기 재물조사 실시 계획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연 1백만명 이상 찾는 수도권 제1의 관광포구에 관광안내시설이 전무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 불편이 상존돼 있습니다. 약 1,500만원을 들여서 소래포구 진입로 3거리에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8년도 업무보고는 그냥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보고 듣는 걸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희 시민과, 징수과에 협조를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계속되는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지방세입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목표는 58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적은 55억3,200만원에 현재 41억을 저희들이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홍보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법과 조례등이 많이 개편됐습니다. 이를 더욱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전 세목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10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세 과세대장 정비입니다. 법인세할이라든가 특별징수 주민세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보자료 대사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된 이 업무도 6만여건에 달한 내년도 대사 계획을 차질없이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중과세 대상을 적절히 대사를 해서 세무조사에 차질없도록 하고 과세 누락을 방지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저희들이 저희 관내 차량이 1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릴까 합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징수과와 세무과에서 세정과징 행정에 우수한 기관으로 선발됐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3,5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수렴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98년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시세는 아직 시에서 목표액 시달이 안되어 구세를 중심으로 ’98 구세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은 97년도 당초 목표액 192억7,900만원 보다 5.3%가 증가한 20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년도는 198억1,700만원이고 과년도 구세 수입은 97년도 당초대비 10%가 증가한 4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관허사업제한 지속적 추진, 신용거래 제한, 봉급 압류등의 강력한 체납정리 활동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