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업무보고의건

지적과장 한상배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97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 거수)

첫 번째 97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96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몇 %가 증감되었으며, 제일 많이 공시지가가 오른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반대로 공시지가가 내린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두 번째 본군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느 지역이며, 또한 얼마이며, 싼 땅은 어느 지역 얼마인지, 세 번째 실 거래가격과의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공시지가를 실거래 가격에 접근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고, 네 번째 산정지가 및 의견 제출이 44필지 중 34필지만 조정하였는데 조정한 내용과 조정을 못한 10필지는 어떠한 이유에서 조정이 되지 못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의원님께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 지금 심의한 자료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의한 내력 44필지중 하지 못한 내용 같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가 휠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필지를 무엇 때문에 못했다고 답변을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9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지가는 119%로 인상이 되었고 최고 지가는 고창읍 상업지역으로서 140만원, 최저 지가는 해안선 임야로서 66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거래가력하고 개별공시지가 하고 차이는 50%입니다. 그리고 감정 평가사들이 여섯 분이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에 근접 80 %까지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토지를 한번에 많이 올리면 세제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올릴 수 없을뿐더러 땅을 올해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개별통지를 하면 계속 내리라고 이유신청을 내고 토지가 이용 가치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올려 달라고 지가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 의견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고 감정 평가사 조사 내용과 우리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연도를 두고 올려 가지고 2, 3년 안에는 거의 80% 수준으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상필의원 거수)

제일 우리 고창군에서 높은 공시지가가 상가 1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공시지가 하고 실재 거래 가격하고 50%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창군에서 우리 고창읍 상가에 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평균 비싼 땅에 속하는 땅은 4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봅니다. 아주 특별한 지역은 그 이상의 호가를 한다라고 보는데 이 50%의 관계다고 보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진다라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민원이 몇 개월 전에 발생해서 보니까 공시지가가 한 2년의 주기를 두고 한 필지에 대한 그 수준에서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해서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한 관계로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재산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고창읍 권에서 민원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지적과장님이 실제 가격하고 공시지가 하고 50%대에 임해 있는데 실제 상가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여만원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50%가 아닌 25%의 관계도 육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가 하고 하는데 감정가격이라든가 이런 관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50%라는 것은 군 전체를 잡고 50%라고 했습니다. 그 필지를 잡고 50%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30만 필지에 대해서 50% 기준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조사할 때마다 신경을 써서 계속 접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의원 거수)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준공지가 있나요. 과장님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 준공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공유수면 매립법 8조 및 14조에서 인가 허가 받은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고 건교부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인 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 준공지가 있다고 과장님이 대상토지에 올렸구만요.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해양번지 및 무단 매립지에 대해서 대상토지로 삼아서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가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미등록 토지 일제 등록을 10필지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필지가 총 얼마나 될까요? 우리 관내에

우리 지적과에서 조사할 당시 전부 제방을 견고히 해가지고 바다로부터 침수가 예상되지 않을 땅만 어제 포크레인이 막아 가지고 다음에 해일이 있다든지 바다로부터 침수 예상이 있는 것은 않습니다.

예컨대 공유수면 매립법이 아니고 축제식 양식에 의거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견고한데만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지금 74km에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축제식 양식장에 면허가 나갈 만 한 곳에 80%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번지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다 짓는 건축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인허가 문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지금 앞으로 해양관광이랄지 어민 소득증대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부안면을 갔습니다만 땅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번지다 보니까 인 허가를 되지 못해가지고 식사는 팔지 못하고 물품만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관내에 그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과연 이 문제는 수산과하고 도시과하고 산업과하고 사회과가 총괄적으로 같이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축제식 양식장을 보면 바다 해면에 지적 정리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해면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그 해면과 지상에 간격이 있는 땅이 적게는 몇 백평, 많게는 몇 천 평까지도 지금 되어 있는 현상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7년도 본예산 300만원 세워서 10필지했다고 그러는데

12월 말까지 정리가 완료될 것입니다.

예. 지금 축제식 면허지만도 제가 알기로는 약 40건에 달합니다. 따라서 일제 조사를 어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고 관광 소득이랄지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토지 등록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조사된 보고서를 서면으로 등록해야 될 대상 토지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예. 전종열의원

지금 이만우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우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축제식 양식장을 했는데 그러므로 일부 뚝이자 제방이 넓은 토지가 생긴다 이 말이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등록해가지고 대상 토지가 축제식 양식장이 들어가 있구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공유수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적법 제3조에 보면 먼저 서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적법 3조에는 모든 토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지적공부 등록을 지번, 지목, 면적을 조사해서 정해야 한다. 조사신청이 없을 때는 국가에서 직권으로 정리해야 한다.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종열의원께서 지적하신 축제식 양식장을 토지로 보아야 하느냐 공유수면으로 보아야 하느냐.... 지적과에서는 바다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견고히 막아졌느냐 안 막아졌느냐 우리는 어업권은 안 따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할 토지냐 소유권은 어디든지 간에 지적공부에 등록할 땅이냐 아니냐 에만 어업권에 대해서 관계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업권이 수산업법 8조에 의해서 어업권을 두고 있어요. 지금 축조식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면서 어류를 키우는 것이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토지로 봐 가지고 아까 이만우의원도 말했지만 공유수면 매립법은 건교부 장관으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식업은 옛날에는 도지시가 허가를 했다가 지금 자치단체 군수 허가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식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석을 토지로 보아 가지고 토지의 성격을 띄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토지로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엄연히 수산업법 8조에 의해서 어업권을 득해가지고 어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로 볼 성질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 토지로 보는 성격과 어업권이로 보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를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옛날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옛날 농로나 진입로 편입 도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등기를 다 안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일부 자체가 일방적으로 한 군데 치우쳐 가지고 등기를 냈다 해가지고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조사해본 사실이 있으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농로 등기 내고 하는 것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공문을 내고 하지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과에서 정리만 할 따름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토지로 보아야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식 양식장을 93년도에 등록한 결과 양식하는 업자로부터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되어 가지고 6과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주 12월 말 안에는 양식하는 업자들한테 회신이 갈 것입니다. 감사원에다 고창군에 등록한 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낸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두 달쯤 되어 있어서요. 지금 6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된 것이다 못 된 것이다 감사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의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민원실에 가 가기고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추진경위 절차를 이야기를 했고,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이니까 군에서 군수가 잘못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해서 찾아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감사원에 냈습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제가 말한 아까 말한바와 같이 이것이 수산 법에 의해서 어업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민원인들이 항의도하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해석을 내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중앙부처에 알아보든지 우리 행정에서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어업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토지로 보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하면 토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업권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향이 틀리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부서에서 이것을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냐 어업권 한계를 짓기 전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 가지고 해서 그것을 처리해 주셔야 할 텐데 어떤 경우에서 일부 처리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가지고 중앙부처에 이렇게 의뢰까지 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보와 가지고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 답이 고창군에서 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든지 정당하다든지 그전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을 민원들이 하기 전 행정에 미리서 충분히 검토를 중앙부처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조사 필지로 등록 시켜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그 경위를 알아보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들이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에서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을 파악을 못했을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토지로 보는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민들은 어업권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어업권과 토지한계는 이런 차이인데 일방적으로 쉽게 말해서 매립허가를 이의원이 물어본 바와 같이 매립허가는 군수가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 수산부 장관 허가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서 토지로 보았을 경우에는 아까 지적과장님 말한바와 같이 당연하지만 어업권으로 보았을 때는 성격이 틀리다 이것이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연구검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의원 거수)

과장님 제가 아까 한 이야기는 지금 해안가에 있는 지선을 따라서 축제식 양식장을 했을 때 그 양식장에 관하여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거해서 그것을 토지로 보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에 두고 저는 해안선 지선에서 축제식이 가는데 지선에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벤지가 몇 백평 내지는 몇 천평이 나오는데 그것을 등록할 때에 잡종지로 하든, 근린생활 시설로 하든 지금 관리사라 칭하여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할 어민소득차원에서 어민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땅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지번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축제 식으로 되어 있는 양식장들을 조사해서 행정에서 이것은 토지로서 볼 수 있다 한계가 나오면 빨리 전환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금년 97년도에 끝납니다. 98년도에 조사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예. 노병열의원

공유토지 분할 특례시행 추진 내용에 대해서 거기를 보면 분할 측량시 이해관계 입회인 제도가 있단 말이어요. 이런 제도를 공유토지에만 적용하십니까? 개인토지에 적용하는 것입니까?

공유토지 분할이 무엇이냐면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만 정리가 됩니다. 고창읍 교촌리 주거지에 대해서 17평 이상 분할을 해야 되고 상업지구에서는 45평 이상 분할을 해야 되는데 건축법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가지고 분할이 안 되니까 지분으로 묶어 지분으로 내 놓은 토지를 국가에서 풀어주는 법입니다. 무조건 건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쪽에 집이 있다든지 하면 판사가 정읍 법원에서 판사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2003년까지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도시계획법을 배제 해가지고 풀어서 한 평이라도 분할해서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 이쪽 집과 이쪽 집 한번지에 두 집이 있는데 분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측량은 공유에 관한 측량도 있겠습니다만 개인 한계측량 개인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 이런 등등이 있지요.

예.

그런데는 이런 이해관계 입회제도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경계측량 할 때에는 인접 토지소유자 이해관계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입회는 안 받고 동의서만

이쪽 측량하는 이쪽 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측량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해 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입회를 못할 때에는 할 수 없지요.

동의서로 가름한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이해관계인의 피하 공감 내용을 곁들이기 위한 수단인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측량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정적인 연기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소 있는 것 제가 확인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물론 같은 지역권 내에 살면은 당연히 입회 요구를 하고 일정에 차질 없이 입회가 가능한데 외지에 계시는 이런 인접토지와 접해 있을 때 측량사가 현지에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그런 예가 있었다 이런 것은 좀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인가 입회를 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공감이 중요한 것인가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 신속성을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봐 주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되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지적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적이라는 것은 측량만 원칙대로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인이 입회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측량요구를 했을 때 일정에 차질이 왔다 그러면 신속 민원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에서 드리는 이야기 입니다. 판단해 보실 의향은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 87년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있어요? 예. 유길승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 퇴폐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군에 다방이 몇 개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104개소입니다.

지금 다방이나 유흥업소 주점 이런 것이 지금 건전한 접객을 위한 장소 제공인데 여기에서 한달에 고창군의 돈이 몇 억 정도 나간다는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까?

계산해 보았습니다만 계수는 잊어 버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과소비를 불러일으키고 비생산성인데 지금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데 고창군의 돈이 외부로 빠진다고 하는 것이고 변태적이고 퇴폐영업을 하는데 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제가 모다방 주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변태영업 즉 말해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봉 장사를 안 하면 문 닫을 다방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전한 접객 영업을 하기 위한 이런 다방이 변태영업이 되고 퇴폐영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돈이 외부로 빠지고 또 비생산성인데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변태 퇴폐업소를 막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 소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봉 장사를 어떻게 막느냐 봉을 어떻게 막느냐 실질적으로 어디에 지켜 있다가 시켜가지고 보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앉아서 막을 수 없지만 영업에서 담배 불법거래, 양담배 판매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고창군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한 단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봉 장사가 아니면 도태할 수 있는 다방 영업소 이런 것이 도태해서 정말로 남을 수 있는 다방만 남아서 건전한 접객장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봉 장사를 위한 다방이 고창군이 140 몇 개라는데 정말로 그것을 안 하면 변태 영업을 안 하면 140여개의 다방이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과소비적이고 외화가 유출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바라는 뜻에서 단속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의원님의 변태영업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지금 퇴폐 다방에 티켓 배달이 우리 농촌에 실제 보아서 한계에 넘어 갔습니다. 지금 넘어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 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저희들이 검찰에 회의도 갔다 왔고 또 검사 의지가 대단합니다. 현재 경찰과 같이 합동 단속하는 10시만 되면 다방에 아가씨들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적발을 하면 처벌규정이 과징금제도와 영업정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 제일 우선 주위로 그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원하지 않고 과징금을 낸다고 하는 과징금을 받아서 넣어 놓고 과징금을 또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한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또 돈 내놓고 그 영업을 다시하면은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안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과징금 제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정지 2회면 면허취소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단속을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니다만 티켓제 배달은 현장에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실시했습니다만 다방에 상주해서 아가씨 나가는 시간을 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단속해 나가겠고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양담배 문제는 저희과에 담당 업무는 아닙니다. 묘하게도 양담배는 저만 따라 다닙니다.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도 양담배에 많이 시달렸고 사회과에 왔습니다. 그 전에는 다방에서 양담배를 팔았는데 완전히 일소 했습니다. 일소하고 양담배를 고창에서 팔고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이 아니고 담배 판매업소에서 팔고 있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것을 전부 일소 했는데 이것이 또 생겼어요. 다방 아가씨들이 배달을 받을 때 양담배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업소에 가서 사다 주어요. 그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알고 있고 현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양담배 문제에 대해서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변태영업입니다. 다방에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는데 심부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양담배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손님의 취향에 맞게끔 안 해주면 장사가 안 되니까 해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체 다방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못하게 하면 어느 다방은 하고 어느 다방은 안할 것이 아니라 전체 다방에서 담배 중개하는 그런 변태적인 행위를 못하게 하면 양담배 판매를 대단히 많은 양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착안을 하셔 가지고 다방에서 담배 취급을 일체 못하게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애매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엉뚱한 오해를 받는 다방도 있지만 대부분이 양담배를 판매가 아니라 판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담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군데라고 하시는데 어느 장소에 앉아서 다방 아가씨보고 버지니아 몇 갑 가지고 오라고 해 보셔요. 안 가져오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갖다 주는데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일체 거래할 수 없는, 취급 할 수 없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면은 상당한 효과를 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방 업주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킬 때 우리 고창군에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고창군에 한 때 담배 소비세가 34억까지 왔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는 고창 사람이 양담배를 피워주고 담배 소비세는 정읍이나 광주사람들이 가져간다 이것이 약 연간 5억 정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이 돈이 고창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다방 업주들이 공감을 하고 절대 안 팔기로 결의도 했습니다. 한때 없어졌는데 아까 방금 유길승의원께서 말씀하신 갖다 준다는 것 지금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판매업소를 없애 버려야지 담배 판매를 정식허가를 받아가지고 판매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인삼공사 지점장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 지난번 군수님께서 설득해가지고 없애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예. 노병열의원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현환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식품 제조 가공업소 23개 추진사항으로는 식품가공업소 지도점검, 다수 비식품 수거 검사 의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거검사의뢰가 콩나물 0 - 157는 홍보로 가름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시군 지역에서 두부 유해물을 첨가 시켜가지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내용들이 보도된 사항들이 있다 그 말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추진 사회과에서 적절한 지도 내지는 확인을 해 주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자활 자립 능력 배양 추진상황에 생활보호 대상자 생업자금 융자 31명이라는 인원이 명기되어 있고 신용과 담보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실행된 내용이지요.

예.

이런 것은 실행하면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있으십니까?

문제 말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생활보호 측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담보 여력이라든가 신용에 약간 문제가 보여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상 이런 지원에 명실상부한 그런 내용으로 일관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입니다. 그 목적대로 이용이 잘 되고 있지요?

예.

그 이행된 내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제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수혜 측의 고마움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부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 두부제조공장이 6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두보제조 과정에서 우려되는 것이 응고제가 공업용 응고제가 있고 식용 응고제가 있습니다. 두부가 단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래 보전하기 위해서 농약을 치는 호루마린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현재 6개 두부공장 16개소 판매소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전북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 했습니다. 다음에 생업자금 융자는 돈을 저희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 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군단위로 얼마씩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 풀입니다. 전국 풀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다행히도 작년 같은 경우 10명 이내였는데 금년에 31명 이었습니다. 3억1천2백만원을 받아 갔는데 융자 절차는 저희들이 알선만 해 주었지 읍면에서 처리를 만들어 가지고 농협에 직접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정리한 것이 없습니다. 알선만 해 줍니다.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 제일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장애자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요?

예.

장애자나 저소득층이 치료를 병원에 끝나면 바로 병원에서 행정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통지서가 오면 바로 여기서 지급 해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이나 시일이 걸리는가요?

지금 절차가 이렇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면 청구가 저희한테 옵니다만 이 청구서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전주나 광주에 의료 보호공단이 있습니다. 공단으로 청구가 됩니다. 이것이 공단으로 청구가 되면 공단에서 의료비 심사를 합니다. 제대로 약값을 받았냐 심사가 완전히 끝나 가지고 일괄적으로 고창군에 전국치가 옵니다. 그러면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걸리는데 물론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9억을 못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보험 본인부담이라는 것은 자활부담 20%는 본인 부담액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중 장애인은 2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전액이요?

예.

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가 하면 이렇게 치료비 지급이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애자 된 것도 억울하고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서글픈데 거기 가서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병원에서 상당히 꺼려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이런 장애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해 주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려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외당하지 않게 그렇게 챙겨서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다른 지급액은 모르지만 장애자 저소득층 환자에게 치료비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빨리 처리해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제가 안가 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창군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이 되었든 거택보호자가 되었든 본인은 환영합니다. 그만큼 병원이...

과장님 말씀이 집행부에서 고창군 내에 내주어야 할 금액이 9억이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적은 숫자가 아니고 우리 고창군 병원에서 다 받았을 적에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환자도 환영할 것이고

이런 문제는 예산부족 관계는 도나 정부에서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 4억 정도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용관입니다.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우리가 의사일정 예정 결산 보고 금일 보고가 6개 실과소로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보나 모든 것이 시간상 어려우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감사기간을 활용하기로 하고 질의를 생략하고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원님 말씀은 오늘 일정이 앞으로 4개과가 남았으니까 질의사항은 우리 감사 때 중점적으로 하기로 하고 4과는 보고를 듣고 마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원들 : 보면서 진행하지요하는 의원 많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처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또 고창읍 같은 경우는 지금 규격봉투를 110만매를 제작했구만요. 110만매를 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규격봉토를 구매하기를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격봉토를 아무데서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규격봉투 판매소를 182개소에서 더 확장해서 판매 요구하는 가게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창읍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고창읍을 제외한 13개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보다는 훨씬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각 식당에서 발생되는 그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특단에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전부 식사를 하시고 식당에서 하십니다만 거의 식사를 마치고 나면 절반이 남아서 폐기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아침 새벽마다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 천국처럼 우리 고창읍도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하루만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 고창읍도 쓰레기 대란을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어도 환경보호 과에서는 강구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우리 고창군에 빈번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 마을 뒷산 모퉁이 같은 곳을 보면 폐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참으로 우리 산야를 황폐화 시킬 수 있을 정도에 폐기물을 불법 폐기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반을 16개 반으로 해서 48명이 연중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적발 건수를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쓰레기 불법 단속반을 좀 더 현재보다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에서 공무원 1마을, 1공무원 담당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7년 2월 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마을이 환경질서 지키기 운동에 따른 맡은 담당한 마을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과 읍면에 기 통보했습니다.

군내 전체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533개 마을이면 다 안되겠구만요.

연초에 533개 마을이었고 그 이후에 6개 마을이 늘어서 539개 마을입니다. 연초에 했던 내용인데 6개 마을은 별도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청소계장님은 어디 마을 담당이십니까? 이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지금 질소 처리시설 사업비로 양여금을 6억9백만원 신청을 했는데 양여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를 하고 있는 시군으로 전적으로 연계 방안으로 강구 드리기 위해서 반려되었습니다.

이 질소가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가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는 110PPM이 방류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현재처럼 110PPM 정도라 질소가 방류가 되었을 때 우리 하천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하수분뇨처리장에 분뇨 연계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서 종말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어요.

그 관계는 대내적으로 별도로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도 협조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일단은 대내적으로 잡아가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그러면 현재 110PPM 정도 질소가 방류가 되었을 때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5가지 내지 6가지 질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규격봉투 판매서 지정확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저희들은 규격봉투 판매소는 어느 슈퍼마켓이 되었든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되었든 어느 지역이든지 업소에서 신청만 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점이 있다라고 하면 마진이 적습니다. 약 9%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많은 량이 팔리지 않은 것 같아요. 시골 같은 곳에는 그리고 읍내에서도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기호도가 좋은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은 실질적으로 가져다 놓고 자기들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읍면을 통해가지고 혹 만에 하나라도 하고자 하는데 지정을 못 받아서 판매하지 못하는 업소가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허가는 열어져 있는 신고제입니다. 허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업 조합과도 수차 협의를 했었고 그 다음 조금 큰 업소에서 가축을 키우는 농가와 결연해가지고 하는 업소도 읍내에 7, 8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해 보겠고, 저희 관내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처리시설은 9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식당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 먹이랄지 이런 등등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최소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레기들 재활용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물망 몇 군데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고창읍내 아파트 중심과 아파트가 있는 대산, 흥덕 등에도 표본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보다 더 주민들에 대한 지도 홍보 그 다음 지도계몽을 철저히 하고 그 시설을 보다 더 신년도에 많이 해가지고 재활용품이 하나라도 사장되지 않도록 보도 주민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그다음 불법 투기가 상당히 저기하다 단속반에 효과가 적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28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단속반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면단위로 1개 읍면에 하나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자기 면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에서 14개 읍면을 하루씩 단속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읍면 직원들이 본 면에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을 해야 당연한 입장인데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 저희 군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쯤 한다랄지 해서 보다 더 실적 거양 및 불법투기,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1마을 담당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총 질소가 110PPM일 경우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소가 많다 보면 하천에 부영양화 및 아마 적조 현상이 유발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류되고 있는 질소는 대략 100에서 110PPM정도 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생사업소 분뇨처리 뿐만 아니라 산이랄지 전답에 질소질 비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 같은 곳도 퇴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퇴비가 썩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질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상류 지역도 그런 녹조 현상도 날 염려도 상당히 다분히 있습니다. 이 관계 위생사업소 질소 처리문제는 저희들보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환경부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어 가지고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예. 성호익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식업 조합이라고 하는 곳은 조합원들에 이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 입니다.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행정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첨단에 특단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금 현재 광역 쓰레기장 때문에 우리 고창 지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못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창군에 적어도 고창읍에다는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고창군에서는 쓰레기를 거의 절반 이상 발생시키는 곳은 고창읍이고 그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은 고창군에 어느 면인가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따로 또 그것을 처리해서 피해를 보는 면은 따로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어느 면에서 이해를 하고 어디가 될 것이냐를 찾기 이전에 우리 고창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최소화 시켜서 이 정도라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다 하는 그런 군민적인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이런 것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님비 현상이라고 항상 주장합니다만 어느 사람이 좋은 것이면 몰라 좋지 않은 것을 자기 집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한테 섭섭하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특히나 주범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연구해서 행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주문 식단 체를 계몽 계도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서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97년도 연말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어떻게 말씀들 들여야 좋으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을 용량이 부족해서 65K로 증설을 하겠다 그리고 증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방류수도 보통 흘러가는 물처럼 깨끗한 물로 방류를 시킬 수 있는 적어도 화학적인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 증설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증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더 완벽하게 화학적인 것까지 완벽하게 화학적, 생물학적 측정치를 완벽할 정도에 시설하기 위해서 위생처리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증설한다고 하는 데는 우리도 특별히 반대할 사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면민들은 그것을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증설하고 나서 3년 정도가 지난 오늘에 와서는 현처리 방법으로는 질소 수질기준 초과가 되어 가지고 다시 재처리를 해야 될 상황에 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방류가 110PPM 정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고 질의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조 현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매스미드가 발달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적조현상이 나면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살아 있는 생물은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생처리장 밑으로 흘러가는 적어도 주진천에 살고 있는 그 나마라도 살고 있는 생물들은 이제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답변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고기 한 마리, 생물 한 마리가 살 수 없는 주진천이 되었다고 하면 이 하천 자체는 폐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천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 주진천은 앞으로 지난번 임시회의 때는 주진천 살리기 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 주진천은 고창군에 7개면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서해 바다로 내보내는 천이 바로 주진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진천은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3년 전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시켰을 때에 주장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에서의 소신을 일단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성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도내에 시 단위는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좀 더 선진지도 가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기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를 요식업소 즉 식당 등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추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개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고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99년 1월부터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현재 100에서 110PPM인데 99년 1월부터는 환경부 기준치가 120PPM입니다. 3년 전에 시설할 때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환경부 법들은 강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도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즉, 3년 전에 시설할 때 당시에 그런 사안을 예측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도 되지 않았고, 3년 전에 시설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상 내년연말까지도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99년이 되면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치가 120PPM에서 60PPM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성의원님께서 110PPM 정도이면 하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가 성의원님께서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20PPM 현재 기준치가 오버되었을 때는 녹조내지 적조 현상이 아마 유발될 염려도 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0PPM 현재 기준치가 오버되었을 경우에는 녹조 및 적조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열의원 거수)

해양 오염 측정조사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연안유입 하천을 측정해가지고 좋은 하천물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항목을 보면은 수온이 그 급수를 유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수온을 어떤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정확한 내용인가 그런 물이 항상 흘러가는 내용을 여기에 옮겨온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다른 오염과 차원이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유해를 주게 되고 아마 생태계는 전멸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온관리 PHDO로 표시했는데 수온이 글자 그대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는 저희들 기준치 40˚ 미만으로 되어 있고 PH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전문용어로 씁니다. 그다음은 DO는 용존산소량이라고 해가지고 2급수라고 하면 일반 육지에 물은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전문용어도 있고 그런데 2등급이라면 물고기가 살 수가 있고 상수온수로서 2급, 수산용수로서 1급, 그 다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저희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이윤희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7년 업무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업무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윤의원 거수)

년 초 회기에 흥덕 어린이집에 관하여 지금 현재 인가가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의회 읍면 순방 때 아스콘 공장이 있어서 교육시설로서 적합지가 않다, 소음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다, 감사에 지적을 했었고 인가가 되려고 하면은 보안을 하고 해 주었으면 하고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아스콘 공장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염려, 소음에 대한 공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해서 인가가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해리 어린이집 준공인가가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까?

예.

지역민들이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인데 주차장이 없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을 해서 인가를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흥덕 어린이집 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너무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어린이집 준공이 나면 한번 가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초대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 원장께서 하는데 저희들이 실지 몇 번인가 보았습니다. 몇 번 계속 가 보았는데 거기 소음에 대해서는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담장을 다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도로 앞에 있는 사천 주민들이 그쪽으로 내지 않고 정반대쪽으로 길을 내 주겠다 확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어린이집 준공이 아직은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가 본 결과로는 교통사고 위험을 별로 없던데요. 주차장도 체크해 보았고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만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나가 가지고 주차장과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고병윤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세밀한 지도와 관심 속에 올 한해 저희 산업과 업무가 별 탈 없이 지내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 붙임) 97년도에 추진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방공단사업소장 김영관입니다. 지금부터 고창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그것이 지정한 이후로 법적인 기간이 언제까지이지요.

3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정 해제한 것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승인이 되었지요.

실시계획 승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3년인데요. 현재 실시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기간 3년은 무의미 합니다. 연장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98년도 연장 요구해도 하자는 없군요.

그런데 13조 2항에 보면 3년 이내 안 해도 지정 해제할 수 있고 또한 매매할 의지가 없거나 또는 군이나 도에서 판단했을 경우에 그 공단으로서 필요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에 얽매이지 않고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단체장 권한입니까?

그러지요.

단체장 권한이에요. 도지사 권한이에요.

도지사 권한입니다.

도지사 권한이에요. 협조 공문만.....

승인을 지사가 해 주었기 때문에 지사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98년도 하반기에나 한번 해 보자는 뜻 아닙니까? 아까 공문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하반기 이후 그때는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고 물론 지금 의지입니다. 회사의 의지인데 물론 주민들은 땅값을 더 요구하는 것이고 물론 이것은 협약을 예를 접촉을 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할 의지만 있다면 이것이 시간 끌지 않고 할 텐데 98년도 하반기로 또 밀려버린다면 그때 가서 또 밀려 버린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고 물론 여러 가지고 차원에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구상했던 것인데 우리 행정에서 봐 가지고 98년도 이후 또 미룬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은 불편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하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야 할 문제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대우에서 예를 들어서 업자가 자꾸 미룬다고 하면 우리가 의욕만 가지고 있어야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어요.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끌을 것이 아니라 정 의지가 없다면 빨리 다른 조치를 취해서 취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빨리 접촉해가지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접촉을 해 보시고 판단을 내려 주어야 시기를 빨리 찾아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