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지역경제과 보고가 오늘 있었으나 물가정책평가 관계로 내일 보고를 듣고 오늘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송입니다. 지난 1년동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역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7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적과 보고내용중에 의문점이 있거나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지적업무에 대해서 리도별 도면을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해 드린점 또 지적업무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상식을 높여주고 또 지적업무가 이런거라는 걸 알려주면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준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한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함은 건축물이나 토지경계 측량에 있어서 잘못돼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유발하는 곳이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지적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러한 분재소지로 인해서 재측량을 하고 또 재측량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 불안이라든지 감정을 유발시켜서 화합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등기부 비용을 2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계획이 들어있는데 그 2억이 어떻게 해서 주민의 혜택을 줬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적측량 기준점이 훼손된 점이 많아서 복구를 한다는데 지금 후반기 실적에 복구점을 다 찾아서 기준점을 다 표시를 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등기비용에 1억2,000여만원을 혜택준 것은 저희들이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이러한 등기를 종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하면은 건당 2만5,000원 내지 3만원을 내고 등기를 하던 것을 소유권이전 주소변경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그러한 변경이나 합병등 분할 이러한 것 등을 저희들이 직원이 직접 촉탁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해가지고 등기가 된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촉탁 등기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는 수수료는 지목변경할 때 1건당 500원, 합병할 때 1건당 500원 이것만 받고 대장등본도 전부 다 무료로 띠고 대서까지 저희들이 직접해서 서류를 꾸며서 법원에 가서 열람을 해서 등기접수를 해가지고 해준 비용이 이러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기초점 관리에 대한 훼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월달하고 10월달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회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멸시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회 조사를 해서 20여점이 훼손이 됐습니다. 훼손된 이유는 도로재포장이라든가 또한 다른 로면 공사라든가 이러한 것 등등에 의해서 훼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완료를 다 했습니다. 대답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렇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업무를 관리를 해서 군민에 신뢰행정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에 말씀 올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화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의원 정화영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은 망실29점 복구완료 29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실할때는 재포장이나 포장 도로 공사로 인해서 망실이 나오는데 사전통보가 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사전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전통보를 받았다면은 망실되지 않게끔 사전에 주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 망실된 것을 복구하려면 그만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경비낭비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망실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각 공사단체기관에 우선 지적기준점 망도를 첨부를 해서 망실이 안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물으신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한테 1차 통보를 해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훼손이 돼야할 부분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가급적 그것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 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두번 10년에 몇번씩 옮기고 망실우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이왕이면은 도로폭상에 두지말고 아주 안전한데 두셔가지고 다음에 신경 안쓰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많이 합니다만 시통관계상 어쩔 수 없이 훼손이 되더라도 설치할 지역이 몇군데가 있는데는 어쩔 도리없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데는 시통에 관계가 없으면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양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요. 노인생활안정지원에 아까 과장님께서 98년도에는 경로연금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자격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고, 설명으로 하시고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7월부터 지급되게 되는 경로연금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5세이상노인 전국의 노인중에서 30%정도, 그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중에서 30%, 전국 65세이상 전국 노령인구 중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 30%, 이래서 월 5만원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5만원정도해서 연간 한 60만원정도 무작출 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받고 무작출 연금으로 그냥 주는겁니다, 5만원씩.

그런데 지금 현재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영세민들한테 노령수당 지급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추가한단 말이죠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생활환경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노인수당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어떠한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령으로 지금 제정하라고 읍면에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 소득이 어느 분포로 되어 있느냐 그래가지고 어느 소득수준까지 올려야 전국에 30%가 되느냐 그래서 그걸 정확히, 그래서 전국적으로 줄라고 그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헌과 항구적이고 영구적으로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말이에요, 매천리 산에 있는 충혼탑이 시내복판에 서야 된다하는 영동군민의 여론도 많이 있던데 농협앞에 옛날 사이렌 앞에 서야된다 하는 여론이 많던데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래저래 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좀 해보시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연구를 하고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장춘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1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근절추진 그 실적에 대해서 묻는데요, 식품제조가공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 점검을 해본 결과 위반업소가 17개소 그 내용이 나와있고 명예식품감시원 판매업소 합동점검실시가 점검횟수가 실제 반품 폐기한 것이 나와있고 수거 검사가 한 60건이 있는데 부적합이 8건 접객용 음용수가 7건 이렇게 있는데 일일이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까? 아마 감사자료는 이게 들어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완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홍형철입니다. 환경지도계장 고영청입니다. 청소행정계장 김용래입니다. (계장인사)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법적문제가 걸려서 유원지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쓰레기 처리비용을 못받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특히 양강 구강교 밑이라든지 양산 봉곡다리 그 밑에 돈을 받는 것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환경오염 재난대비해서 상설운영해서 주야대기 직원들을 시킨다고 했는데 주야대기가 가능한 것인지, 현재 인원으로 공해배출업소 같은 예를 들어서 공해단속하면 아침 일찍 불을 확 댕겨서 싹 뽑아내고 저녁에 뽑아내고 깜깜할때. 또 물같은 것은 우기시 밤중으로 뿜어내는데 이것은 단속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그동안 환경과에서 상당히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도 취약지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위험지구는 저희 관내 9개소에 쓰레기를 돼가져 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혹 몇개소에서 전에 받던 예를 삼아서 일부 주민이 받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 정의원님이 그것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용개소는 사실상 쓰레기수거를 받을 수 없고 계속해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대비는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상체계 연락망을 구축해 가지고 야간에는 당직자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체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개별로 무주, 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취수장, 옥천, 황간 수개별로 전부 연락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저희군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희 하류인 이원, 옥천에 연락망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연락해 주고 저희도 연락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군에는 공장이 많지 않아서 우기시나 야간에 아직까지 그렇게 배출하는 이런 사례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철저히 하지만 신고체제도 각 부락이나 이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위촉한 푸른환경지키미 이런 분들이 자기 부락에서 이상이 있으면 전화신고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태세를 하고 있는데 한 예로 고발한 사건은 영동읍 상가리에서 양계장을 하는 분이 배출을 해가지고 부락에서 밤중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처리해서 대처를 했고 불가피하게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더욱 염두에 두고 발전시켜서 앞으로도 우기시나 주야간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시설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121,500명은 추상적인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쓰레기 수거료를 받아서 들어오는 숫자가 정확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추상적입니다.

환경 단속차량이 우리군에 가동되고 있는데 환경단속차량이 타 업무에 쓰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단속에만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은 없는지?

저희들이 과거에는 전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가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더 편하니까 전에 보다는 사실적으로 운영을 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중점적으로 차량을 배치해서 단속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었는데 지금 제대하고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명이 추가해서 옵니다. 그러면 3명이 되는데 다른 분야에 운영할 때도 있겠지만 전적으로 환경분야에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재난대비, 업소단속, 이렇게 환경과 관계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서류업무보다는 유동업무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현재 인원가지고 군은 다 카바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단속을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 환경관리청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도에서 교체단속,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교체단속, 또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런 사항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도 되고 저희군의 인원가지고 모자라니까 타군에서 차출한 인원들이 하고 그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업무를 지도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지도계 3명입니다. 3명인데 사실은 매일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해야 되지만 거의 하루에 1건씩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고 했는데 사실 지도업무는 앞으로 자꾸 많아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지단속 업무를 추진하는 지도계 직원이나 청소행정계에서 오수정화시설 이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 계 인원이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반해서 환경과 인원은 고정인원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업무를 과연 능률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증원한다든지 우리 행정부에 인원을 풀가동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원이 오바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을 보충받아서 우리 관내에 환경분야에 대한 업무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할때 저희들이 그런 요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 화공직이 우리군에 14명이 있습니다. 읍면과 하수처리장, 환경사업소에 전부 배치되어 있는데 읍면에서도 환경담당 업무만 전적으로 해서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읍 관할의 환경사업소에서도 많은 환경업무에 같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군에 모자라는,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의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더 증원은 안되더라도 풀가동할 수 있으니까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이 증원 안되도 주야대기 풀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화영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의원 정화영입니다. 1페이지 환경보존 차원에서 푸른환경지키미 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12월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여러가지 상세히 대상선정이라든가 이런것을 설명해 주시고 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있어 가지고 간담회가 각 읍면에 1회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 같은데는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면같은 곳은 실제 음식물 쓰레기나 각종 쓰레기를 그냥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기가 아주 어렵고 실제로 명절같은 때는 그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실제로 종이류와 혼합해서 버리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각 면단위에도 양축농가에서 회수해 가는 것 이외에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환경지키미는 저희관내 23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담회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는 대로 군수님이 주재해서 교육도 하고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봉투가 작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쓰고 큰것은 일반쓰레기 봉투가 쓰고 있는데 지금 식당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봉투에 안넣고 따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마 시골에서는 면소재지 정도는 아직 배출하고 있지만 촌에는, 시골에는 대게 짐승이나 아니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텃밭이나 화단같은데 많이 묻고 있습니다. 시내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음식물 쓰레기 하나도 안버리고 저도 텃밭에 묻고 있는데 지금 군 소재지는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받아서 별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사료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면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면에도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별도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거와 달리 농업정책은 시작과 끝이 없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업정책이 수시로 변경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고생도 많았지만 보람도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악한 농민을 위하여 분발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직파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량물꼬 사업은?

계량물꼬 사업도 지난해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가지는 결과를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 양봉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양봉요?

양봉사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나 지원액수 또 몇사람에게 지원이 되고 체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 경쟁력사업인데 자료에 보면은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지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등락폭이 안정이 안돼 가지고 가격안정이 말하자면 가격안정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장치나 방법도 없지만은 국가적으로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등락폭이 없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다해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하지만은 지금 의혹을 다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축산을 하면은 우선 도축이 돼야 되는데 신선한 고기를 우리 군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물론 도단위로 축산 도살장을 묶어서 옥천으로 가야되는 어려움속에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축장 문제도 우리 군의 자치단체라면은 우리 군에서 도축장을 이전해서라도 어디에 지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보고서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태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문제는 95년도까지는 정부에서 적극 장려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쌀산업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거의 직파재배는 권장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계화에 의한 노력 절감 벼에 대해서도 생산비 절감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관계로 해서 이 직파사업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뭔가 보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기계를 꾸준하게 다소 양이 비록 적습니다만 계속해서 매년 지원사업으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파재배하면 제일 관건이 초기잡초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잡초약도 상당히 많이 괄목할만한 정도로 많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집하를 한 후에 획기적으로 잡초를 때려잡을 수 있는 잡초약은 못나오고 있는데 그 잡초약 개발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직파재배는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를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도소에는 시범포를 마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발전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계량물꼬에 대해서 왜 정부지원 사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느냐 이게 계량물꼬하면은 장점이 뭡니까? 물관리에 편리하고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또 토양유실을 막아가지고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해 가지고 계량물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WTO협정이 안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중앙에서 방침은 계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96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많은 양이 늘었고 내년도에는 조금 양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업은 전개가 될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양봉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양봉은 개별적인 농가에 지원하는건 없고 양봉협회가 저희 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면만 몇사람만 참여하는게 아니고 양봉을 하는 분이라면 다 영동군 양봉협회에 참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역약품도 이분들을 통해서 자율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약품만 사가지고 지원해 줬고 그리고 양봉에 필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도 금년도 많은 양은 못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금액과 양에 대해서는 제시를 못합니다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내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다소나마 양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타 가축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경쟁력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걱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를 시켜줬는데 소막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소막은 비어 있습니다. 하두 안타까워 가지고 금년도에 충청북도 1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3%, 이자금은 1,750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스무마리 어떤 사람은 서른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소를 더 붙들어 맸는데 참 걱정이예요. 그래 시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들여가지고 시설은 좋게 만들어 놨는데 현대화시설로 인력절감하고 고급력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됐는데 소를 다두사육을 해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그런 기반이 안되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방면은 융자금에 의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그 분들은 보완적인 지원을 좀 해 줄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고요.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기금을 본격적으로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 최저생산비가 59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액만큼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으로 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500kg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수매비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매비축사업은 계속 전개가 될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비축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서서히 풀어줘가지고 가격안정 차원에서 시켜줘야 되겠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소값은 내리는데 고기값을 못내린다는 그런 지탄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업조합에 이것을 촉구를 해도 얘네들이 잘 안먹혀 들어가는데 여하튼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 산지 소값이 내린만큼 고기값도 내려서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다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드린바도 있습니다. 관계자료 첨부해 가지고 드린바도 있고 그동안에 기업조합측과 누차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지금 별도로 축산물 종합처리장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분들하고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지난 17일날 최종적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이분들이 자금동원이 가능하다, 20여억원 자금동원이 가능, 우리가 제시한 것은 30억에 가까운 사업비가 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네들은 자기들이 직영했을 때에는 20여억원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20여억원 인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그분들도 한 두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합원들과 협의해 본 결과추진을 해본 결과 도저히 다시 종합처리장을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영동군 형편에 불가능하고 다만 보완적으로 현재있는 도축장을 관계 법규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시켜가지고 지금 종합처리장에서 소를 잡으면 예를 들어서 돼지를 잡으면 딱 두동강으로 해가지고 나온답니다.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몸통은 갈비뼈 두개로 딱 갈라서 나오는데 그것을 현재 지금 이분들이 정육점에 어떤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부 부위별로 뼈를 골반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건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영동군에 종합처리장은 설치하지 안되 당분간, 당분간입니다. 당분간 설치하지 안되 옥천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옥천서 도축을 해가지고 영동에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골반을 해송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 하고 관계법규 검토까지는 끝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 세액결손이 좀 뒤따른다고 할지라고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지금 당분간 설치는 안되겠고 우선 옥천 종합처리장을 활용을 한다고 이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하나 방안은 옥천도 지금 상당히 경영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는 자체는 옥천도 지금 위치가 적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용하는 율이 그렇게 경비와 또 생산하는 거와 이 꼴이 안되고 계속적으로 적자율이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 경매관계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옥천도 경영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동에 축산 기업인이 동참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 기업인들도 가서 권리주장도 하는 그런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8일날 기업인들이 다시 총회를 가져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영동군에 간이도축장은 폐쇄되는 겁니다. 이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몇년전부터 이건 예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고 다만 기업인들이 지금 그 시설을 용도변경으로 해가지고 소포장제로 보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군수는 도와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적극 도와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봉협회라고 했는데 양봉협의가 소수인원가지고 구성이 돼 있지만은 전체 회원들은 흡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오는데 소수인원가지고 양봉협회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기타 양봉농가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협회를 본격적으로 조직화해서 다른 일반 농가와 같이 양봉협회 회원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지금 양봉협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며 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육농가가 옥천으로 가서 도축을 옥천으로 갔을때 개인이 도축이 필요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학산 모리 진해리 같은데서 가정에 필요해서 도축을 하려고 했을때 한마리가지고 옥천까지 가야하는 불편 이런것은 자가 도축이 가능한건지 만약에 그것도 허락이 안되다 그러면은 무자비하게 불법도충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협회에 아직도 가입하는 그런 양봉가가 있다면 가능하면은 한군데로 모여서 전체 양봉농가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축장과 연계된 그 문제는 자가도살도 도축장으로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편이 다소 있을 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불법을 낳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축산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여기서 빚을 줘가지고 물론 거기에 지원사업도 되지만은 부분적으로 저희가 융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빚만 늘려주는 결과가 와요. 축산농가 그냥 다 죽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농수산정책이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전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밖으로는 농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아주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보도나 내게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전부 여기다 수입해다가 경쟁력제고가 아니라 축산자금을 받아서 쓰는 농가들 전부 죽이는 결과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동군에서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고려할 수 있는 이런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손을 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양해찬 의원님.

도시과장님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환경문제, 도시환경문제, 수질관계, 물을 먹이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고생도 많았고 원만하게 잘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산철도 확장공사에 따른 예산이 국방비, 군비, 국비, 국비가 아니라 도비지요?

내무부 교부세를 금년 여름에 노력해 가지고 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도비도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보는데 국비만가지고 교체부에서 예산을 끌어다 해야될 이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국방부에서 우리 초대때 의원들이 활동해서 10억을 확정받고 공사가 이제와서 시작이 된 것인데 사실 군비지원이 몇억이 들어가든 군비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본 10억하고 내무부 교부세하고 국비가 15억이고 순도비가 15억, 저희가 제일 적게 8억을 부담했는데 아시다시피 육본 10억은 탄약창 들어가는 인입선 한선이지요. 그것을 1/3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방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10억이 부담됐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군비하고 도비부담을 5:5로 하려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금년에 봄부터 이장관님하고 도에 누차 방문하고 해서 나중에 8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내무부 교부세도, 그래서 사실 얻어온 것도 다행인데 군비 8억 부담하는 것을 사실 도시가로망 결정되기 전에 이미 철도는 나 있는 것입니다. 왜정때 철로가 된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을 한것은 나중인데 가로망이, 도로망이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선에. 그래서 당초에 철도 놓을때 박스를 멀리보고 제대로 했다면 확장 안해도 되지만 그당시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도저히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이나 차량통행이나 주민 교통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부담 안하고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과장님 그게 최초에 확정이 6m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영동군에서는 6m로 알고 있었어요. 도하고 연계해서 조사활동을 벌이니까 8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12m 아닙니까? 12m가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 도시계획선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12m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군에서 모르고 있어요. 6m로 알고 있어요. 도에 확인하니까 도에 어떤 친구가 8m로 얘기해서 8m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사관계에서 12m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m로 하지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해당부서에서m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참고적인 얘기인데 지난 얘기고 물론 과장님이 그때당시 도시과장으로 없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과도 관련되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가져온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도비 따오는데 차질이 온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군비는 옛날에 나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비를 끌여들여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살림하기도 어려운데 군비를 투자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무조건 밀어붙이고 지방사업하면 너희들이 부담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국가돈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서 교부세나 국비를 내려보낸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민,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다 이것입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비내서 주는m것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지 영동군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것으로 봤을때 우리 군비부담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가지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망 축조로 인해서 인도를 내고 지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백색선, 노란선밖에 양쪽으로 백색선이 있는데 백색선 밖에도 일부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한곳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백색선을 기준으로 해서 차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백색선하고 인도 경계선 사이에 백색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가 50～80전 되는 곳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를 무엇으로 보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가 진입하는데 이외에 백색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도로안에 전부 가에 백색선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서 법에 보면 백색선 밖에도 도로로 인정한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인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참고로 얘기해 주는 것인데 백색선 밖에는 인도로 봐야 된다고 못을 박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유발됐을때 백색선 밖에서 사고 난 것도 쌍방과실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게 그렇게 오는데 만약에 백색선 밖에서 사고났는데 똑같이 잘못을 부여한다면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느냐,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돈있고 차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사람이냐, 그러면 걸어 다니는 사람은 어디로 걸어 다닙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도시구역내에 빨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어렵더라도 다른 부분은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예산 확보해서 인도를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