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 본 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9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군 본 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시정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지난 1년 간 성과를 바탕으로 '98년도 예산안 심의시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사안으로는 지방재정과 지역개발, 그리고 주민복지향상 등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요령은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여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97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 주요성과와 교훈, '97역점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주요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97 동계 U-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관광과 스포츠의 요람으로 발전기틀을 마련하였고 조선일보사와 현대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군으로 평가되었으며, 제1회 반딧불 축제가 전국적 관심 속에 열려 청정지역의 독보적인 군으로 부상되었으며 국제 환경노동위원회의 푸른 지구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을 거쳐 자치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 부면장제도 개선 등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둔 기구개편을 단행했고, 또한 중앙부처의 정보획득, 농특산물 판매거점 확보 등을 위한 서울 유통사업소를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설치했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활발한 지역개발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사과, 오미자, 포도부문의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님비현상 등으로 인한 군정 현안사업 추진이 미흡한 점과 주정차질서 등 공동체의식에 군민의 호응이 미흡했던 점입니다. 앞으로 군민의 자긍심 함양과 인심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주민자치의식이 생활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97 역점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생생한 경축조형물 설치 등 경축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성화봉송로의 정비 등을 통한 환경정비로 다시 찾고싶은 무주위상 정립을 이룩했는가 하면 참가국 선수단과의 자매결연 추진과 특색 있는 성화봉송거리 축제 등 다채로운 성화 맞이를 하였고 기동제설반 운영 등을 통한 안전한 대회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군정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의 의식교육 등 활력과 생동감 넘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능력우선의 인사관리와 일 한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승진, 해외연수기회 우선부여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절교육 및 의식개혁교육 들을 통하여 공직자 윤리회복에 우선을 두었으며, 타지역 자동차 소유자 관내 전입독려 등을 통한 지방세 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온천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 절감,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및 투자심사분석 등으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산출하는 경제행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선시대의 민주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후견인제 확대실시, 민원인 국산차 대접 등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였고,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행정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아울러 출향인사 간담회 자치대학 운영, 반딧불 신문고 운영 등으로 주민여론 기반과 자치역량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세기 발전기틀 마련입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 국책사업 발굴로 지역개발 가속화와 중앙의 일방적 개발 전략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개성적 발전전략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 반딧불의 특허 등록 출원 등 차별화 된 지역으로 부각, '97 동계 U-대회 성공개최의 후속 종합대책 마련 추진 등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런 무주군의 독보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명정대한 15대 대선 관리를 위해 법정 선거업무 지원과 공무원 공명선거 감시, 계도 요원화 등 건전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또한 불법선거 신고센터 운영 감시단 운영 등 불법선거운동 임단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 모범 군으로의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지속적 안전한 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투자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복지 기본구상과 노인장애 복지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일감 드리기 사업시행 등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질적 복지실현을 위해 노령수당을 70세에서 64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당 시설 개보수 등 취약계층 보호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자립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물리치료실 시설확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활동 강화 등의 여건을 제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 경영의욕 고취와 경쟁농업육성입니다. 정예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교육확대 실시, 젊은 인력 육성 등 정예농업인력의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경지정리, 농촌생활용수개발 등을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환경농업 생산을 위해 화훼단지, 포도 비가림 재배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우경진대회 및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 축산물 전면개방을 대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등 품질고급화와 다목적 유통사업소 설치로 농특산물 유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관광마을 조성, 관관 농원조성을 통한 농외소득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 및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위한 지역경제 역외유출 장단기대책 수립과 무주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확포장,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역적 균형개발을 위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간이급수시설 보수 등으로 맑은 물 안정공급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을 지원화 하기 위하여 조림, 육림, 임도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와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및 지방문화재 정비 등 문화재 보조사업을 추진하였고, 전통농악대 육성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문화예술 전승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개발 및 종합계획의 구체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관광홍보를 위하여 무주군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과 무주군 기록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편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민과의 공약실천입니다. 공약사업은 크게 9개 사업이 있는데, 완료 또는 시공 중에 있는 공약으로서는 군청 앞마당을 군민의 휴식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대도시 유통망구축을 위한 유통사업소를 설치하였고, 무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등 5대 공약사항은 추진 중에 있으며 덕유산 국립공원구역 축소조정은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타당성 조사중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7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 하신 후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청취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과 이상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난 후 부군수에게 일괄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대석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황춘웅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편익사업 25건 중에서 오늘 현재 완공된 사업은 몇 건이며, 착공중인 공사는 몇 건이고,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한 공사가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한 집행현황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9건 중에서 이것 역시 완공된 사업은 몇 건이며, 착공중인 사업은 몇 건이고 발주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97년도 세출 가결산 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101억 2,888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96년도 결산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96년도도 역시 불용액이 134억 4,633만 8,000원으로 '96년도 전체예산 632억원의 21%를 불용액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불용액이 계획변경 및 취소 이런 데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사편성이나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해야하고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무주군의 실정을 보면 선심성 예산, 소모적 경상경비, 행사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가급적으로는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적인 경상경비나 행사비를 가급적 줄이고 생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부문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무주군과 기장군 자매결연 참석자 리셉션 중식 때, 그리고 제42회 현충일 행사 6.25 행사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에 무주군에서 중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 뷔페 식으로 주문해서 중식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무주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읍면은 순방해서 단 1원짜리 물건이라도 무주군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우리 무주군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다니시는데 행정에서는 이런 행사가 6개 읍면 주민들을 모두 모아놓고 타 시군에서 읍면에서 뷔페식으로 물건을 구입해 행사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수장이 하는 발언과 그 이하 직원들이 하는 행동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둘째, '96년도 각종 건설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U-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동절기 공사도 많이 했고, 또 동절기에 못한 공사는 '97년도로 이월해서 공사를 마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건설공사 예산은 거의 추경으로 늦게 세워졌기 때문에 각종 건설공사를 동절기에 했고 또 U-대회로 이해서 동절기 공사를 해도 군 의회에서나 행정에서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보다 공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후처리를 잘해야 그 공사 마무리도 잘되고 또 오래 유지가 되는데 현재 행정에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감사나 세부적으로 현장 답사하여 보수나 아니면 재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다. 실장께서는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친 이후에 위원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방금 윤완병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게되면 답변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 위원께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와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녹음불능)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본위원이 보기에 업무보고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6년 동안 의원생활을 해왔지만 금년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했던 적은 없었다.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충실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각 실과소별로 여기에 따라 세목별로 어떻게 쓰여졌고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상세히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실시할 실과소는 접어두고라도 현재 기획감사실에 대한 미비된 자료 요구를 위해서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감사를 할 때 관련 공무원들께서 감사장에서 질의·답변 외에 서면자료 요구를 즉석해서 요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감사현장에서 자료요구를 하게되면 즉석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음 감사대상 실과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준비와 세출에 대한 산출기초 내력과 증빙서류를 갖다놓고 실시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조금 전에 윤완병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되 이후에 다른 실과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바로 통보를 하셔서 부실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무튼 정용환 위원께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좋은 지적과 아울러 대안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시간 이후의 감사대상 실과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먼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 25건 중 완공, 착공, 미착공 된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19건 중 완공, 착공, 미발주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수 재량사업으로 25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준공이 17건, 추진중인 것이 8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이 8건인 이유는 사업선정이 뒤늦게 선정되어서 늦어지고 있으며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 재량사업은 19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13건은 완공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 중 3건은 미착공 상태이며, 미착공된 3건은 현재 적상면 이동지구에 들어갈 사업으로 주민과 협의과정이 안되어 미착공 상태인데 계속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해 주신 세출 가결산시 불용액과 전체 불용액이 21%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것, 편성 집행이 안된 것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후부터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관리, 그리고 원활한 재정운용으로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선심성, 소모성 행사경비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줄이고 생산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행사가, 또 선심성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정에서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병옥 위원님께서 기장군과 자매결연 리셉션, 소방의 날 행사 중식 때, 반딧불 리셉션 등 타 시군의 뷔페 주문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찌우자고 하는 군수의 뜻과는 반대의 시책을 했다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자매결연 리셉션 관계, 소방의 날, 반딧불 행사 이것은 제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담당 부서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금후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다시 말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96년도 건설공사 U-대회 동절기 이월사업공사 등 추경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든 공사에서 사후관리나 감사, 세부적인 현장답사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전체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본청 토목직 계장 6명으로 하여금 읍면별로 1명씩 책임담당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공사 추진 독려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 부서에 있는 토목직 1명이 있습니다. 이 토목직 1명으로 하여금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순회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고 또 의심스러운 것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이대석 위원과 전병옥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0 이대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소규모 편익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 총 44건 중 완공이 30건, 착공 11건, 미착공이 3건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미착공 3RS은 적상면에 3건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상면은 보니까 구억 마을회관 용수로 복개공사 1건하고 원피목 굳게뜰 농로공사 2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미착공된 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11건이고 미착공된 것이 3건이라고 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미착공된 공사가 쉽게 얘기해서 군수재량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읍면장 재량사업비입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11월 27일, 아주 겨울철이라고 보는데 현재 미착공 3건 외에 11건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나 부실공사가 될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추진공정으로 60% 이상이 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완공을 한 30건도 대부분이 지난 11월초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지역이 10일전에 영하로 내려갔을 때 레미콘을 타설한 데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한 것들이 지난번 추위에 레미콘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경에 6월 4일날 의결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군수나 읍면장들이 제1회 추경사업에 빠진 것을 그때그때 해야 될 사업을 바로 결정해서 했으면 지난번 영하권으로 내려갔을 때 그런 레미콘을 안 받아도 되는데 늦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래도 읍면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이러한 건의를 몇 건을 걸쳐 했음에도 결재과정이 늦어서 10월 아니면 11월 달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혹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그런 이유까지는 제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했는데, 글쎄 그 사항은 제가 뭐 깊은 뜻은 없습니다. 전혀 업소 다만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혹시 질책을 주신다면 조직개편 인사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재를 미루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금 전 전병옥 위원님께서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도 많은 읍면민들의 원성이 하필이면 왜 저렇게 추울 때 저런 공사를 하느냐. 원성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 추위 때 레미콘을 받은 곳이 전부다 얼어서 이것은 보나 안보나 부실이 확정적입니다. 또 그 사업자들이 추워도 레미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우리 무주군에는 레미콘 회사가 한 곳이기 때문에 강추위가 몰아쳐도 그 날 안 받으면 최소한 15일정도 기간을 기다려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추위가 닥쳐와도 당연히 레미콘을 받으면 부실 공사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1회 추경이 6월 4일날 의결된 다음에는 그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충분히 좋은 날씨에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실을 낳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솔직히 읍면에 기술직이 1명 있습니다. 지난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사업이 많이 되었는데 기술직 혼자 설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레미콘 회사가 1개소만 가동되고 있어서 레미콘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들어서 그것도 저희가 촉구하는 바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어느 지역에 얼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기술직이 한 분밖에 없어서 늦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더 촉구를 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한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97년도에 들어와서 우리 무주군에서 실시한 각종 행사 아니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한 행사들이 7건 내지 10건이 되기 때문에 그 읍면을 담당하는 토목직기사 1명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런 행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이 지난번 읍면순방에서 확실히 들어 났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도 좋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러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토목직 기술자나 그 읍면의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만큼은 각종 행사에서 제외시켜 주든지 아니면 행사에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말든지 해야지만 이런 부실공사를 낳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지나친 욕심으로 예산만 확보하자고 하는 것에 의해서 되었다고 보고, 또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을 말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통해서 불용액이 많은 것을 시인했고, 또 저희가 앞으로 이런 점에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하나하나 사업까지 세밀하게 사업을 분석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질의 한 보상금 문제인데, '96년도 결산검사 보고에 의하면 순수한 보상금이 '95년도에는 5억 5,371만 4,000원이었는데, '96년도에 들어와서는 예산을 다른데서 전용한 것도 있는데 합쳐서 1년 만에 3억 2,222만원이 증가한 8억 7,593만 4,000원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도에도 집행부에서 한 행사하고 또 일반 사회단체에서 주관한 행사가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7건에서 10건 정도 되기 때문에 '97년도 올해도 필연적으로 선심성 예산, 소모성 경상경비,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과 '97년에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96년도 하반기부터 '97년까지는 U-대회준비 때문에 보상금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꼭 소모성이다, 선심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보상금이 쓰여질 때만큼은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금년까지는 보상금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보상금을 14개 항목으로 완전히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기는 그런 예산들이 '98년도부터는 상당부문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상금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도 있었다고 하는 답변이신데 1년 사이에 보상금이 63.2%가 증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후에는 가급적 행사를 줄이고 또 보상금에 대한 증액이나 이런 것을 가급적 통제를 하고 예산운용에 적극성을 기해야 하며 생산적인 투자에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보충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깊이 내력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무주군 행정기구조례 개정안 제3조 제6항을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과정도 좀 세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1원이라고 무주군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을 보면 여성모임단체가 많이 있고 또 무주군에서 군비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를 8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노인할머니들을 위해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옛 음식을 되살려서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동원되어 도저히 식당에서 중식을 할 수 없거나 먹을 수 없을 때는 뷔페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실장께서는 무주군에 있는 여성모임이나 향토음식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회 향토음식점 살리기 이런 데의 자문을 얻어서 무주군에서 꼭 필요한 음식을 다시 한번 개발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무주에 가면 꼭 이런 음식을 먹고 와야 무주에 갔다왔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음식을 개발해서 군중이 많이 모일 때 뷔페식 보다는 우리 고유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목직 6명을 각 읍면에 배치해 놓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에서 아무리 지시는 하지만 현재 6개 읍면을 다니면서 '96년도 건설공사를 확인해 보면 우리 의회에서 '96년도 각 읍면순방시 행정에다 보낸 부실사업도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또 각종 건설공사장을 가서 보면 축대를 쌓았다든가 아니면 담장을 쌓는 곳을 발로 툭툭 차면 시멘트가 모래가 흩어지듯 흩어집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 오늘 이후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실장님께서 직접 한 곳이라도 가서 보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 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수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제가 도에서 법제계장을 했는데 부실공사 방지조례는 무주군이 아마 처음 만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실공사는 추방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기능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이전에도 잘 하셨지만 제가 더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그렇게 부실 된 곳은 즉각 감사 인력을 투임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신청) 정용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 이대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예산이용·전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 항에서 전용한 것만 나와 있는데 이용과목은 없습니다. 이용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을 이용하려면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이용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입법과목인 장, 관, 항에 서있는 과목을 달리 변경해서 쓸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요. '97년도에는 그렇게 이용한 것은 없다,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보충 질의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성면장을 불러요.

아, 권고는 할 수가 있지요. 말하자면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정말 안성면의 당면한 편익사업이 없느냐. 가능하면 좀 시급한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성격상 권고할 만한 성격은 되더라 동료위원은 그 말입니다.

됩니다. 권고사항은 됩니다.

아니 이용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이용이 나오네.

그것을 한번 읽어줘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반딧불 축제 행사경비에 관해서 저희가 도종합감사때 호되게 맞았습니다. 혼났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경비를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은 1억 2,31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은 2억 8,270만원이고 그 중에서 자본적 경비로 9,505만 1,000원해서 총 집행이 3억 7,775만 1,000원이 되었다고 하는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감사를 받지 않았고 문화공보실에서 감사를 받아서 넘어온 사항을 감사계 홀더를 받아서 복사한 것을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위법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주의를 받고 저는 예산 책임자로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제1회 반딧불 축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에도 무주군 반딧불 축제 기획단에서 작성한 제2회 반딧불 축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조금전과 같이 그런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었다 해서 제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받고 해당 담당과장과 또 예산계장은 징계를 회부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징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답변을 그쪽에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3억 7,700만원 전부가 예산으로 들어간 것을 평가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반딧불행사를 거창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실시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반딧불출제 기간동안 한 것을 전부 행사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해서 주의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시는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예.

출연금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미 답변을 했듯이 예산편성 시에는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출연금 집행내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관련법령 내지는 조례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간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의한 규정에 어긋난 출연금 집행내역만 하더라도 이미 무주군 4-H, 한국 4-H 연맹 무주군 지회, 무주군 4-H 후원회, 무주군 농촌지도자 연합회에는 무주군 조례에 의한 출연금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출연금 집행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미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관련규정 및 법규를 통괄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미 오래 전 임시회의나 특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료위원께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관련조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97년도 예산편성에도 이미 이와 같이 해당 법령 내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출연금을 편성했어요.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관련규정에 적합합니까?

그 관련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한 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이유도 없이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집행내력에서도 이미 3건이나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도 종합감사에 출연금에 관한 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실이 있어서 지적된 바가 또 있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무튼 출연금은 법령 내지는 관련규정에 의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을 이미 했는데 이와 같이 제정되지 아니한 출연금을 예산 편성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제가 편성을 잘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시인하지요?

예.

한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동료위원들, 본위원이 이미 임시회의나 정기회의 시에 이미 지적되고 누차 촉구한 바가 있었던 사실로 속기록에도 게재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들이 이렇게 오히려 걱정하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 예산편성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시 꼼꼼히 챙겨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토록 촉구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 연합회는 조례에서는 못 봤는데 혹시 법에서나 지원할 수 있는가 그 범위가 제가 확인이 안되고 이번 감사때 얘기된 것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3건 중에서 무주군 4-H 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당한 편성이나 2건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을 현장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예산편성시 위법사항이라는 것은 시인하시지요?

확실히 보고나서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된 바를 제시하는데 또 다시 확인해서 사실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확실히 잘못된 위법사항인 것으로 시인하지요?

시인하지요.

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관련단체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 각종 지원금을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워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확실한 규정이 밝혀진 아래에서 지급이 되고 안되어야 하는데 수혜자인 단체들은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모르고 집행부에서는 편성했는데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다고 하는 홍보전략을 본위원은 가끔 접촉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수혜자인 단체들이 당연히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삭감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만이 진정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오히려 집행부에서 조성해야 하는데 마냥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 지급될 수 없음을 알면서 편성해놓고도 의회에서 삭감했을 때는 그와 같은 전제는 설명치 않고 의회에서 마냥 삭감한 것으로 홍보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주민들의 큰 집단적 갈등을 만들어 주는 요소에 동기부여자가 오히려 집행부의 간부이자 군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예산편성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기획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외에 예산편성에 대하여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그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단체에다가 근거제공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이것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둘째, 기획감사실장께서 반딧불 축제 당시 경영수익사업으로 기획상품을 제작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정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한 것도 물론 위법사항입니다만,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된 반딧불 기획상품이 현재 판매량과 납품내역, 판매 내역 외에 재고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겠지요. 경영수익사업 상품을 예산회계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출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반딧불 기획상품을 제작해서 판매금을 세입으로 잡겠다고 해서 특별회계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작된 수량과 판매수량 외 다른 부분으로 유출된 상품은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제가 직접 그것을 다루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되면 바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된 수량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된 바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획감사실장께 상기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법과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 군수 이러한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만든 기획상품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경영수익사업 상품을 그냥 갖다가 쓸 수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위원들이 확인하지 않아도 잔고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되면 됩니다. 총 제작한 내역, 현금 판매한 내역, 또 어떠한 판매처에 외상한 내역 외에 시계와 라이타가 정당한 절차 없이 유출되고 사용되었음은 이미 본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은 위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잔고량을 조사하고 대장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 위증에 관한 한 내용은 답변에 분명히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잔고량과 판매량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POOL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보조금과 출연금의 차이점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다르다고 판명합니까?

출연금은 그 단체에 하나의 기금으로 활용하게 하고 보조금은 행사성으로서 사용하는데 크게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고 출연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했듯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 재원이기 때문에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산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97년도에 임의보조단체에 지금까지 지원현황과 아울러서 제2회 추경시 POOL 보조금을 확보하라는 내용은 이미 각 사회단체로부터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현황을 보게되면 사단법인 대한삼락회 무주군분회에서 장학기금 조성으로 POOL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언급했듯이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행사, 위임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POOL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용목적은 재원확보를 하기 위한 출연금이지 보조금 성격이 절대 아닙니다. 또 무주경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과 출연금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실 출연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지급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재 증명해서 반환조치하고 증인채택을 할 수 있으나 POOL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해당 관계공무원들은 지금 바로 감사장에 제출토록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지금 다 가져 오세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미 그렇게 아는바 대로 이와 같은 POOL 보조금 지급 사용목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지 않지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미 아는바 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들이 보조요청을 했을 때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사용했다 하는 것이 뚜렷하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는 교부목적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교부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정산 감독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교부신청 사용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도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산감독 이외에 반환조치를 해야 함이 타당하지요?

그렇습니다. 보조목적 외에 사용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두 군데 사회단체 POOL 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정산서를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정산서를 확인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바로 해주세요? 동료위원들께서 이미 오전에 예산이용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할 때는 담당실과소로부터 기획감사실 예산계를 통해서 예산전용, 이용에 관한 협의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예산 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동료위원들께서 이용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없었다고 했습니다. 없었다는 내용은 합법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없고 불법적으로 이용된 부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부터 증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입법과목인 장, 관, 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반딧불 축제 행사는 장이 사회개발, 관이 교육문화, 항이 문화예술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반딧불 축제 행사 장, 관, 항이 이미 세 가지로 분류되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행정비 또는 경제개발비가 장, 관, 항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집행된 것은 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용과 이용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가요?

이용이라면 목적 외 사용이지요. 목적 외 사용을 그냥 이용했다, 제38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데…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 관, 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은 그 부서 적인 용어이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장, 관, 항입니다. 전용은 세 항, 목에서 집행부에서 전용허가를 거친 후에 사용될 수 있으나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입법과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과는 저는 약간 성격을 달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에 썼느냐는 확인하는 바가 아니고 입법과목인 장, 관, 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제가 용도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반딧불축제는 사회개발, 교육문화, 문화예술이 장, 관, 항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편성된 각종 보상금, 수용비 이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전용이 가능하나 일반행정비에 있는 일반행정, 공보관리, 공보관리 이것이 문화예술의 장, 관, 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것이 바로 이용이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 자체도 부정합니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와 같은 구체적 입법과목에 관한 한 변경사용은 예산이용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저는 그것은 이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아, 답변만 하세요?

관계 부서에서 그 예산에 서있는 목적을 명기해서 기안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 목적을 믿고 그대로 사실 집행되었는데 솔직히 반딧불 축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목적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협의 싸인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딧불축제라고 하는 행사에 일관되다 보니까 반딧불축제로 보면 그것이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자로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잘못되었다고 방금 시인했습니다만, 동료위원께서 이미 오전에 예산이 이용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없다고 누차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본질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반딧불축제 이벤트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검토와 아울러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답변했다면 그런 대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긍정할 수 있으나 본위원이 질의한 본질은 예산회계 규칙에 관한 한 위법 사항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사실자체는 시인을 하고 가야 합니다, 맞지요? 동료위원께서 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개발에 편성된 예산이 문화예술, 장, 관, 항에 쓸 수가 없는 사실인데 이것이 바로 이용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이용이다. 그 자체를 지금은 시인하시지요? 그 자체를 시인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목적 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이용을 해달라고 하고 과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런 명분을 붙여서 나왔기 때문에 반딧불 행사에 사용되었고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은 제가 치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법령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냐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예산배정을 할 때 배정의 시기와 합법성 및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배정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의 중간기능입니다. 맞지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명쾌하면 제 질의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는 당연히 배정의 시기와 합법성을 조사한 이후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시기를 감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법에 위배 되냐 하면서 말하자면 그 시기를 논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시기를 구분해서 이것을 이때에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에 편성된 예산을 문화예술에 사용코자 기획감사실장께 협의를 했든지 군수의 지시를 받았든지 했을 경우 이것은 당연히 위법사항임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답변을 하더라도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산업과에 서있는 귀농 활동 홍보비에서 전용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760만원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 전용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목적이 반딧불 축제를 기해서 귀농 활동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비로 신문광고비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전용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사항이 귀농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아 그때 쓰더라도 특별한 것은 없겠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기안문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인을 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의 본질을 사업내용으로 동질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시인할 수 있으나 회계 예산편성 자체에 위법사항은 분명히 이용입니다. 시인 하시잖아요? 그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전용은 같은 장, 관, 항 내에서 세 항과 목을 변경해서 쓸 때가 전용입니다. 이것은 산업경제비에서 문화예술비로 가는 것은 바로 전용이 아니고 이용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지요? 모른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에 관해서 그 정도도 모른다면 기획감사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을 시인하시지요? 본위원은 입법과목을 다르나 성질상으로 가능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계절차상에 문제는 위법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그것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 그 내용을 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목적에 부합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런 것으로 왔기 때문에, 증빙서류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고로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떨까요. 한 몇 초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 반딧불축제 홍보 신문광고를 게재하겠다고 하는 전용요청이 아니라 그런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보니까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인 본 군에서는 국내최초 국내유일의 환경 문화축제인 반딧불축제 자연의 나라 무주에서 독보적으로 개최하고 환경문화, 관광축제행사로서 출향군민들의 귀향, 귀농을 유도하고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게재코자 합니다 하는 그런 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목적에 썼기 때문에 저는 이때 당시는 전용이나 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와 같은 각종 법령에 의한 설명을 하고 보니까 사업성질은 비슷하니까 인정이 가나 예산회계 절차상에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아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주 구체화되어 있어요.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 법령에 의해서는 당연히 불법 예산이용이 되었다.

불법으로 이것을 뛰어넘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 관, 항을 뛰어 넘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왜 장, 관, 항을 뛰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산업경제비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하겠다고 왔을 때 나는 괜찮겠다 해서 싸인을 한 것입니다.

반딧불 축제 행사목적으로 장, 관, 항을 변경한 것을 바로 예산이용입니다. 왜냐면 반딧불 축제 행사와 관련한 모든 예산이 사회개발, 교육문화, 문화예술에 전체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 장, 관, 항에 맞도록 사업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사회개발, 관 교육문화, 항 문화예술 이 목적으로 쓴 행사에 관한 한 예산전용은 그 장, 관, 항에 있는 보상금, 수용비는 전용해서 쓸 수 있으나 산업경제비 경제개발비 장, 관, 항이 전혀 다른 것은 상호이용 할 수 없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자체를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제소해서 만약 그와 같은 판결이 나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증으로 감수하겠습니까?

이것은 전용도 아니고 이용도 아니고 어차피 이 예산에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귀향활동 홍보비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 귀향활동을 반딧불행사 시기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문에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인정했고 협의 싸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입법과목 자체가…

이용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과목에서 성질이 비슷하다면 홍보를 위해서…

과목이 다른데 같은 과목이에요, 과목이 다르다니까.

반딧불축제라고 하는 그것에만 목적을 맞춰놓고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시기에 귀농 활동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문광고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효과를 거양하는데 극대화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성질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입법과목이 전혀 다른 사이에는 상호이 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본위원이 규정을 설명했는데 그 자체는 비슷한 사업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행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나 관련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반딧불축제 행사가 교육문화로 과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비에서만 전용이 가능하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문화 예술로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면 될 수가 있었는데 이것 자체는 위법사항이라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정도의 상식도 없이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 나도 그러한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꼭 반딧불행사를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기간동안 출향군민의 귀농 활동 홍보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점에서 헤아려 주십시오.

아무튼 반딧불축제 행사에 관련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 제38조에 근거한 단순한 내용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 입법과목 장, 관, 항은 상호간에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자체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비가 아니고 행사비로 집행이 되었다면 그것은 입법과목을 어겼다고 하지만 귀향활동 홍보비를 그 시기에 신문광고를 했다고 해서 입법과목을 어겼다고는 안 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헤아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이것은… 잠깐 보세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이용 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실례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께요. 목적 외의 경비 사용이라고 하는 뜻은 반딧불 축제 행사와 문화예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반딧불 축제 행사 목적을 위해서 다른 장, 관, 항에 있는 것을 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위법사항이에요. 사업성질은 이해가 간다고 했어요. 저는 사업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회계절차상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 관, 항을 바꿔서 썼어야 원칙이라 이겁니다. 이것까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는 세출목적 외에 사용한 것 있잖아요. 그 사항에서 저는 그때 귀향 홍보자료를 신문광고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목적에 부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도감사보다 더 합당하고 논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 감사보다도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맞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반딧불 기획단이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그 뒤에 관련 공무원들 모르십니까, 예?

참고발언 좀 하겠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시는 관련계장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 기획단이 언제 구성되었어요?

6월말 정도 될 것입니다.

축제행사가 8월 7일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 약 한달 10여 일정도의 기간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위법사항입니다만, 예산이 편성되고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나 납품을 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지요? 배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원인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배정이 없으면 원인행위가 안되지요.

본위원이 사실 그 자체까지는 알고 있어도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다급한 시간 내에 행사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원인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요구를 하거나 제작 납품요구를 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정 좀 해주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와 같은 모순점 발견은 8월 7일 행사 전에 이미 행사이벤트가 결정 나고 추진하기 위한 시간이 최하 10일 이상은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짧았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축제에 관련한 모든 이벤트행사 경비가 얼마 들어가더라고 분명히 잠정적으로 추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 집행가능 한 예산은 군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뿐이고 그 외에는 이와 같은 장, 관, 항이 다른 항목에서 어차피 이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짧은 기간이라도 지방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거친 후에 집행함이 타당하다, 그것은 맞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됐는데 본위원이 사실 이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일방적으로 그와 같은, 그렇게 집행될 수 없다는 사실은 공무원이 건의를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은 지금같이 지방자치이면 이거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군수는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만들어서 조작시키는 최종책임자이자 범죄자가 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자꾸 그것은 이용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도 종합감사 보다 기획감사실장의 발언이 맞다는 사실입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디까지만 설명했느냐면 1억 2,310만원 중 3억 7,775만 1,000원을 집행함으로써 과다하게 집행해서 목적 외 경비로 많이 써서 징계사유가 된 것 마냥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징계의 사유는 그중 반딧불행사와 관련한 예산이 장이 사회개발, 관이 교육문화, 항이 문화예술 예산과목과 다르게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예산 얼마얼마 이 금액을 읽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관광관리 얼마얼마, 농정관리 얼마얼마, 도로관리 얼마얼마, 지역사회개발 얼마얼마, 환경관리 얼마얼마 쭉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해서 징계사유가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것이 이용이 아니다 하니 도 감사자에게 다시 질의를 받아올까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것이 위법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도 감사자들을 증인채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화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끝내 예산이용이 아니다. 본위원이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은 언급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축제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예산을, 사업이 비슷한 예산을 쓸 수는 있다고 그 본질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일부 긍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산과목의 집행상 법령에 규정함은 반드시 위배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것이 이용이 아니라면 저희 의회에서 다시 도 감사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이 이렇기 때문에 재확인코자 무주군의회 전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요? 그렇게 하면 창피 떨 일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그렇고 본위원의 질의가 길어진 것입니다. 그 자체는 시인하고 넘어가야지요. 진짜 불가피했다, 성공적으로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정말 '97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과목을 편성해서 앞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못하게 뭐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뭐 답변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하면 변명 같고 하니까…

위법사항임을 이제는 시인하시지요? 사업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 목이 지방재정법상 장, 관, 항을 상호 이용할 수 없고 상호이용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면 가능한데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법률이 필요 없고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의 본질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신분상의 보장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당시에는 사실 군수도 사업목적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또 그와 같은 건의를 한 바 있고 공무원도 있어요, 위법사항이라고. 시간이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6월말에 기획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8월 7일부터 행사를 했다고 하면 그런 위법 사항이 이미 들어 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취합해서 이와 같은 예산은 의회에 상정해서 바로 임시회를 열더라도 의결을 거치자, 얼마나 정정당당합니까? 결국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불법을 하지 않도록, 위법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이 오히려 군수인데 군수의 욕심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위협을 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도자의 행정방법이냐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몰랐다면 또 몰라요, 알고 건의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대의 지방자치 행정입니까? 그러고도 군민들 앞에서 군비는 거의 안 쓰고 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께 이와 같은 촉구를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군수는 투명행정, 공개행정,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 지금 현재 군수가 여러 가지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 같은 행정집행이나 예산집행에 관한 한 사실을 아는 지식층 외에는 이와 같은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군민의 알권리를 멍청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주 무식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히려 귀와 눈과 입을 전부다 봉쇄하고 있는 것이 군수의 성급한 발언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공직자 전체가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나면 양심들 다 있을 겁니다. 양심선언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질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예산편성도 기획감사실장께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분명히 서두에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분명히 했고 예산배정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시기와 타당성, 합법성을 다 검토한 이후에 배정하는 것이 당연히 기획감사실장의 책무 아닙니까? 전도는 사실 배정된 절차로 봐서 배정만 되면 전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면 본위원 질의 더 나옵니다. 시인을 하셔야지요. 사실 지방재정법상은 위법이다. 그러나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통쾌한 답변 아닙니까? 본위원 질의가 좀 타당합니까, 그 자체도 부정하실랍니까?

답변을 요합니까?

간단히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양심에 따라서 선언대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시원하게.

하여튼 반딧불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유사한 분야의 목적대로 홍보도 하고 세미나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을 한 후에 효과를 거양했다고 보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와같은 위법사항을 시인한 것입니까, 도대체 안하고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이해는 하고 싶은데 본위원들이 관련규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가지를 시인하지 않고 헤아려 달라는 소리에요, 뭡니까? 시원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사유에 의한 기획감사실장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답변을 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달라고 무주군의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시켜 봐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분이 두분 계십니다. 이 상세한 내용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가 별도로 도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 정말 질의하고자 합니다. 반딧불축제 행사에 관련한 사업은 제외하고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집행에 고나해서는 정말 이용이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설명한 사실이 전혀 이용이 아니에요? 이용은 맞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실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모르고 했다면 이해가 가요. 자꾸 상식으로 아니라고 하면 이것 오래갑니다, 밤새도록 갑니다. 지금 당장 도청으로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화 가져와요, 직접 대주게요 그냥. 정말 전화 가져와요? 도 감사과에 전화 좀 걸어줘요? 도에 전화하는 내용을 직접 청취하게 이어폰을 연결해요? 어떻습니까? 시인합니까?

그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인한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사업목적상 목적 외 사용이 있었는데 그 점을 제가 헤아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아려 달라는 소리가 응용해서 답변한 것입니까, 신인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과정에서 위법임을 시인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정관리 귀향홍보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위법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는 이 말입니다.

아니, 그 홍보비 뿐만 아니라 장, 관, 항에서 환경관리도 있고 주택 및 지역사회도 있고 농촌진흥 보상금도 다 있습니다. 아니 국제대회지원 보상금도 있고 아주 많아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고 관광관리 시설비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수용비도 있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도 있고 건설관리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그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집행과정에 관해서 시인이 있을 때까지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에 대해서 반딧불축제 행사와 관련한 예산이용에 대해서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금년도 반딧불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언론에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집착해서 그것만 생각했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협의한 것, 또 막상 지나고 지금 현재에 와서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답변에 본위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집행과정이 잘못된 것은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 관련한 본위원의 간략한 정리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여러 가지 행정시책은 물론이고 예산집행상 여러 가지 합법적이냐 합목적성을 띄고 있느냐, 합리적이냐, 생산적이냐, 비능률적이냐, 하는 것들을 전부 견제하는 것이 지방의회인데 지방의회의 존재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인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자체가 바로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도전이고 군민에 대한 기만이다. 그래서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들께서 이와 같이 잘못된 지적을 촉구하고 개선건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만약 여기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아니고 공직의 신분을 벗어나 주민의 신분에서 오늘 방청을 한다면 개개이의 양심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겠습니까? 내 상황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귀찮은 견제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는 지방자치에 대한 무서운 적의의 도전이고 군민의 기대에 완전히 기만하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양심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향후 이와 같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계속 주시하고 감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본위원이 POOL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질의를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행사 또는 위임되는 행사 등등에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의 성격이라고 답변을 했고 어느 단체에 재원학보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출연금의 성격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무주경우회 운영보조금하고 삼락회 보조금지급 정산을 보게되면 그대로 1,000만원 재원확보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출연금의 성격으로 나가야지 어떻게 POOL 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지요? 정산서에 의해서 이미 들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정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이와 같은 POOL 보조금 지급에 관한 한 잘못된 점을 질책하기 앞서서 이와 같은 문제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엄청난 지방행정의 방향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지방자치가 있기 전 관선시대에는 각 사회단체로부터 POOL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으나 추경예산 심의를 할 당시 본위원한테 방문한 단체가 2개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군수께서 집회장소에서 내가 1,500만원을 주겠다,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출연금입니다. 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냐면 각 사회단체에 지금 무주군 살림은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고 다른 단체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내 단체에다 돈 많이 주면 그만인 성격으로 지방자치가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면 지금도 엄청나게, 왕성하게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널리 알려졌을 때 어느 단체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어느 군수든지 여기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무주군에서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행사도 아닌 재원확보를 위해서 아무 단체에나 이렇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제재하고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한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 이 군수가 아닌 언젠가는 다른 군수가 할 때 사회단체로부터 어느 군수가 5,000만원을 주는데 당신은 왜 안 주느냐? 이거 군수, 어느 군수든지 마음이 약해서 그냥 줍니다. 결국은 군민의 세금을 얻어다가 제 살을 깎아가면서 임의적인 단체에다 지원하는 성격으로 예산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감히 누가 막을 것인가? 내 임기동안 끝나면 그만이다, 이것 절대 큰 일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지방자치 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왜 본인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의회에서 오히려 견재 하는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온 사회단체에 제가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사실 이런 답변은 군수가 해야 합니다. 그분들 절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했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사회단체는 일반주민보다 지식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군 살림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이 내 단체만 잘되면 그만 이라는 이런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했을 때 이것을 누가 감당하고 이것은 영원히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진짜 군민을 위한 피부로 느끼는 자치행정을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왜 지원해 주지 않고 싶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 앞으로 역행합니다. 그분들 절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참 몰랐던 사실을 알고 간다, 왜냐 본인들은 자기단체만 알지만 다른 단체에서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기분 나쁘지 않게 참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사실 군수가 단체에서 찾아오면 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가용재원도 별로 없는 곳에서 정말 저를 믿으시고 단체들 좀 고뇌합시다. 이왕이면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에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것인데 지금 막무가내입니다. 출연금의 성격도 POOL 보조금으로 주고, 2회 추경 때 올라온 POOL 보조금 성격 다 들었습니다. 어디 1,500만원, 어디 3,000만원, 5,000만원을 막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될법한 사실입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 공직자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저 혼자 몇 개의 단체에다 인심을 팍팍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아닌 여러분들이 진짜 주민의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반성할 겁니다. 양심은 다 있기 때문에 반성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하나 올바르게 건의했습니까? 결국은 없고 순진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살림에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반성합시다.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이 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했어요. 그분들 숙연히 고개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이거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이와 같은 POOL 보조금이 출연금 성격으로 지급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군수실을 방문하고 부군수실을 방문한 이후에 본위원을 방문했어요. 뭐라고, 누가 정말 군민을 걱정을 누가 했습니까, 의회에서 알아보시오… 위에 가서 관련법령에 대해서 누가 설명한번 해보았습니까? 군민의 지식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만드는 범죄자가 지금 누구냐 이 말이요. 물론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우리 부군수께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명행정,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 접수대장을 보니까 접수를 해놓고 불편한 내용은 누가 가서 로비를 해서 철회를 시켜 놓았습니다. 당당하면 공개를 해야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군민 앞에서 올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철회시키도록 로비요구를 하느냐구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런 사실이 있으면 잘못된 사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POOL 보조금입니다. 출연금 성격으로 주면 안됩니다. 안 된다고 하셨지요?

예.

앞으로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미 사유를 전자에 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지방자치의 적이다 이것입니다. 마냥, 나마, 내 단체에만 주면 그만 이라는 성격 때문에 무주군 사회가 번져 가는 것은 정말 암적인 의식구조 변화의 범죄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이것도 잘못된 것 시인하지요, 이거. 잘된 건 아니지요?

POOL 보조금에 대해서 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백 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조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동료위원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의 미래를 바라보는 예산의 건전성,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을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채무액이 '95년도 채무총액이 107억 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말 채무총액이 185억 1,800만원입니다. 1년 사이에 70억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72.8%가 증가한 사실입니다. 물론 당면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채무를 줄 수밖에 없는 사유는 대충 본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정기회의 군정질문을 할 당시 무주군 채무총액이 약 180억원인데 이것이 몇 년을 지나다보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결핍되어 자체사업을 할 수 없는 위기에 도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위원이 '96년도에도 지적과 아울러서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자부담액만 있는 채무 대상사업이 많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비와 국비부담으로 채무 상환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본위원이 한번 지적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드디어 현실화 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는 약 10억원, 1998년도에 13억 7,000만원, '99년도에 13억 8,000만원, 2000년도에 15억 2,000만원 쭉 증가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2006년에 가면 53억 9,000만원이 됩니다. 약 54억원이 우리가 상환해야 할 부담액입니다. 그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한 국고상환 금액이 약 36억원입니다. 그래도 약 17억원 이상, 뭐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18억원, 19억원 등 매년 부담액이 늘어나는데 금년도 예산부속서류를 보게되면 가용재원이 100억원을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용재원이 사실은 자주재원이 많아서 가용재원이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불용액이 금년도로 약 40억원이 이월되다 보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생긴 것뿐이지 건전한 사업을 계획하고 편성해서 그 해에 거의 집행을 하고 절약하기 위한 불용액, 특별한 경우의 불용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판단한다면 무주군 가용재원은 극히 협소합니다. 협소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부속서류를 보면 가용재원이 100억원을 약간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서 140억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용재원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을 경유하면서 우리군비로 갚아야 할 돈이 평균 15억원을 능가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와 같은 시점에 세입재원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며 이와 같이 상환을 시작할 경우 과연 군민을 위한 자체사업을 얼마나 할 것이냐? 경상사업, 투자사업을 얼마나 편성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이미 예측을 하고 군정질문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상적 경비는 절약을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경상적 경비, 보상금 특히 이런 것이 700%로 증가할 정도라면 이것도 과연 군민을 위한 건전한 예산편성이냐.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와 같은 채무부담 능력 여기에 대한 자주재원의 확보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거 아주 걱정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무주군 채무현황은 현재 원금이 121억 886만원이고, 이자가 96억 458만 4,000만원으로 금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17억 1,344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2년 거치 10년상 환분과 2년 거치 15년 상환, 또 1년 거치 19년 상환 등 연도별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2000년에 가면 14억 4,800만원정도이고 2001년에는 14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2008년까지 나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치 기간 동안은 사실은 상환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2000년 정도에 가면 매년 15억원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민이 세금을 몽땅 내서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경상예산을 절약하고 아껴서 사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다행히 국비 양여금이 되고 우리 군비가 4%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좀 감해지겠습니다만, 아무튼 경상예산을 절약하고 아껴서 살림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군 재정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부담 보조사업, 이것만 다 집어넣어도 나중에 이 정도 상환부담을 했을 때는 자체사업을 한 푼도 못합니다. 이거 큰일났습니다. 이거 정말 같이 걱정할 부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전체가 정말 걱정할 부분입니다. 그동안이 아니라 거치 기간동안 이자가 몇 푼 안 들어 가니까 예측을 못했어요. 본위원이 이미 작년에 질문을 던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기채를 얻지 아니하고 가능한 작은 사업도 우리 군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고 경상적 행사비에다 몽땅 쓰면서 부족분은 전부 다 기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일입니다. 무주군도 잘못하면 경제 식민지국이 되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이거. 그때 가서는 군민들이 뭐해달라, 뭐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안을 두고 감사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후로부터라도 우리 공직자도 전부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용재원도 몇 푼 안되는데다가 국·도비 보조 부담하는 사업을 일부 하고 나면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도래되었습니다. 이거 큰 걱정입니다. 정말 우리 전 공직자가 이와 같은 사실들은 지도자한테 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거 큰일났습니다. 무주군도 잘못하면 맨 기채만 얻어다가 경제신민지국이 되겠다고 건의를 한번 하셔야지요? 예?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진짜. 정말 명심하고 특히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께서 실제 다루는 직업공무원으로서 군수한테 이와 같은 정말 충성 어린 마음으로 진짜 공복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당당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최대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기채를 최대한 얻지 아니하고 군 행정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큰일났어요, 큰일.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반딧불축제 기획상품에 대해서 전혀 구입한 수량과 판매한 것 외에는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보는 앞에서 군수께서 기획상품을 갖다가 다 시상하고 다 했잖아요, 비서실에서도 하구요? 예? 이거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구요? 이것을 공개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진짜 위증을 할 겁니까? 누가 이것을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언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군수비서실에서 시계 외 10종에 대해서 736건 유출, 라이터 외 4종 7개, 이거 문제예요. 군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군수님이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판매대장하고 수입금액이 상이한 것이 또 종합감사에서 또 나왔잖아요? 왜 알면서… 알면서 질의하는데 그거 시원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 답답해서 진짜 감사를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공무원들한테 강매나 시키고? 본위원이 뭐 환하게 압니다. 경영수익사업이 공무원들한테 강매시키고 파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에요? 어려우면 빨리 집행부에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은 아닙니다만 뭐 농협판매장이라든가 구천동 리조트 안이라든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주군 기획상품 코너를 만들어서 팔든가 해야지 이게 무슨 짝이에요? 어? 안되면 공무원들한테 강매나 하고? 마음대로 갖다가 쓰고. 군수도 집행 회계절차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예산을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특별하게 내부결의해서 쓰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써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입니까? 이게, 무주군 행정이 질서가 없어요 이렇게. 군수는 법도 없고 무조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군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군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저도 말씀도 드리게 해주세요?

예 말씀해봐요?

제가 있을 때 경영수익상품을 강매한 사실은 없었고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저는 공무원한테 강매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농협에 판매계좌를 만든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있을 때 했습니다. 군수가 가져간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돈도 안내고 무조건 자기 것이라고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혹시 썼으면 회계절차상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고 외상으로 가져가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 종합감사를 언제 받았지요?

8월말에 받았습니다. 8월말에서 9월초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현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경영수익사업을 취급하고 있었지요?

예.

그 안에 이미 갖다 쓰고 인계인수된 것인데요.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파악도 했고.

저는요 장부정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혼은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당자한테 분명히 이것이 왜 그랬느냐 하니까 장부정리 미흡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나는 군수님이 무조건 갖다 썼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행사장에서 일일이 확인하고 있었어요. 다만, 숫자만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면 가서 잔고량을 파악해 보세요. 왜 이것을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느냐면 물론 조직개편이후에 담당 부서에서 할 이야기입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 구구절절…

돈남는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구절절 대단했습니다. 그러면 목적대로 이것이 잘 안 팔리고 어려우면 빨리 집행부 대외적인 판매처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매계획을 세워야지 우선 안 팔리고 남아 있으니까 막 국수가 갖다 쓰는 거예요. 막 시상식 할 때도 가서 쓰고 아무 때나 쓰는 거예요? 집행부는 원래 외상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산편성을 해야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아 그러면 판공비를 갖다가 사서 쓰든지, 그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디 공직자들한테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직자들 군수 외에는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니 공직자들이 법을 지켜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본인은 마음대로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짝여?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 공직자들은 뭐 양심이 있으니까 사실은 다 알 겁니다 사실은 예? 이 자리에서 일부 공개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몰라요. 내 계, 내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무주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느낌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본위원이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획가사실장 그동안 본위원이 질의한 사실이 전체가 사실이고 뭐 기획감사실장께서 일부 시인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확인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다 양심적으로 시인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내가 더 이상 시인을 받기 위해 장시간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장에게 질책하고 촉구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내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지 이시기만 일실 하면 똑같은 관행이 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뭣하러 합니까? 정말 반성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조금 전에 이성만 위원님께서 증인 채택한 세분의 과장님과 계장님을 등단시켜서 증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정진옥 U-대회지원상황실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등단)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협조할 싸인도 안되지. 불법이용인데 어떻게 싸인을 해, 싸인 자체가 불법이지. ○U-대회지원상황실장 정진옥 여기에 출향군민의 귀향귀농을 유도하고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문에 광고를 게재코자 합니다 하는 내용을 넣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건설도시과 기술직 여기에 있습니까? 건설도시과 기술직 잠깐만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1,461㎡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km이며 몇 cm 두께로 했습니까?

폭이 5m에 덧씌우기 10cm로 했습니다.

폭이 5m요?

폭이 5m 되는 곳도 있고 4m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스콘은 라제산업에서 했습니까?

조달청에 요구했는데 어느 곳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술직이 계산 좀 해주세요? 15km에 폭 5m, 10cm 씩 해서 기술직한테 환산 좀 시켜주세요? 총 공사비가 원래 1억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저희 토목직을 시켜서 가 설계를 해보았더니 1억 5,700만원이 나왔습니다.

1억 5,700만원요. 어느 기술자가 했어요? 안성면 토목직 직원이 했어요?

예.

안성면에 연락해서 토목직이 설계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무주군 기술직 좀 잠깐 올라오시라고 하구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늦게 들어와서 이야기는 정립이 됩니다만, 이러한 6,000여 만원의 공사가 4,00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환상을 해봐야 하는 사실입니다만 만약 진짜로 그만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했다면 나름대로 재정을 절약하면서 큰 공사를 했다고 긍정하는데 노파심에서 안성면에서 토목설계한 것하고 실제 10cm에 5m 폭으로 1.5km를 환산해서 아스콘 가격을 사실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면 사실상 남이 일부 노력에 관한 한 봉사를 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토목설계가격을 사실 많이 올립니다. 일반 사업가들도 그렇습니다, 사실이. 굉장히 서비스하는 것처럼 하는데 보통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서비스를 제공해준 것 마냥 부풀려서 토목설계를 했다든가 해서 면민들을 우롱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면장님 이것도 위증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위증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성건설에서 서비스를 한 것 마냥 이렇게 토목설계를 표면화시킨 사례가 발생했다면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공사를 했더라도 면민을 우롱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저희 행정에서 한 것은 1억 5,700만원이 나왔고, 우성건설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았더니 4,300만원이면 아스콘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과 토목직 입니까? 죄송하지만 아스콘 1.5km에 폭이 평균 4m 됩니까? 안성면장님!

4m 내지 5m 이니까 평균 4m는 되겠습니다.

4m를 잡으면 되지요. 뭐 사실 이 돈은 제가 알기로 4m이면 될 것으로 압니다. 4m에 1.5km, 두께 10cm 아스콘 양을 조사해 주세요. 양을 조사해서 조달가격에다 곱해서 총 금액을 산출해서 가져오세요. 금방 나오지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계산하십시오.

자료준비와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한복석 면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장 등단) 윤완병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스콘이 투입된 양을 잠시 가상적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만, 3,600여 만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4,000여 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만,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노동력에 대한 투자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사업비 금액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한 사업으로는 인정이 갑니다. 인정이 가는데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본위원이 이미 언급했듯이 인건비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서비스사업 같은 것은 사실 토목설계에서 부황 되게 하는 것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부황한 금액으로 표현화 시키면 이건 솔직히 너무 과장되고, 그래서 잘 환산을 할줄 모르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위해서 그렇게 과장된 금액을 사실 표현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되요. 아무튼 좋습니다. 안성면장께서 지역개발위원 12명과 협의를 했다고 했지요? 협의한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은 만들지 않고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구두협의를 했어요?

예.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참 확인할 바가 없네요, 그렇죠?

진짜로 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이 이미 지적했는데 사실 재량사업비는 면장께서 지역정서에 맞게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정도의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안성면 전 부락 중 제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시급순위를 그래도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집단적으로 인원이 많이 구성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해서 투자를 해주고 순진한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면장께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외되게 재량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실 안성면장께서 스스로 검토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런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일부 지역주민이나 동네사람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안됩니다. 좀 정서에 맞도록 면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량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복석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면장 하단)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채택을 요구한 동료위원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증인채택은 이것으로 종료를 하시고 다음과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증인을 채택을 요구한 이성만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확인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양희언

내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97년도 본예산에 표창 및 시상금으로 8,595만원이 계상되어서 의회에서는 표창 및 시상금이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하였다고 하여 8,595만원 중에서 7,380만원을 삭감하고 315만원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내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현재까지 민간인 표창 146명, 공무원 표창이 38명으로 총 184명에 대해서 표창 및 시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승인한 31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84명에게 표창 및 시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각 읍면에 마을회관이 완공되어 현재 준공식이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건러데 현재 준공된 마을회관 준공식이 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획일적으로 마을회관 준공식을 하라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난 8월 15일 무풍면민의 날 옥수수축제와 10월 3일날 설천면민의 날 축제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축제기간에 매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온 숨은 일꾼을 찾아서 면민들의 뜻을 모아 수상해온 면민의 장이 올해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면민의 장을 수상하지 못했는데 무풍면은 8년 동안 면민의 장을 수상해 왔고 설천면은 5년 동안 면민의 장을 수상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수상을 하지 못했는지? 이유가 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매년 해오던 면민의 장을 없앴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면민의 장을 수상할 수 없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방금 이대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표창 및 시상예산을 당초 8,500만원을 요구해서 7,300여 만원을 삭감하고 315만원으로 184명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표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창한 내역을 보면 '96년도에 229명이고, '97년도에는 181명으로서 아직 연말이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줄였습니다. 내무과에서 표창한 것이 공무원에 대해서 12명이고 사회진흥과에서 3명, 민재과에서 3명, U-대회지원상황실에서 17명으로 공무원 표창이 31명입니다. 순수하게 내무과에서 표창한 것은 12명이고 나머지는 소관과에서 소관과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315만원으로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69명인데,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할 때 사생대회나 각종대회 시상이 사회진흥과에서 제가 추진했습니다만 53명이고 U-대회지원상황실장에서 3명, 문공실 12명, 가정복지과에서 1명해서 63명이고, 민간이 77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6명, 가정복지과에서 8명, 산림과 2명, 민재과 17명, 농촌지도소에서 얼마 전에 실시한 도시아줌마 가을나들이에서 24명, 읍면에서 각각 3명 내지 5명해서 저희들 내무과에서 순수하게 표창한 것은 공무원 12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15만원의 예산도 아직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회관 준공식은 마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군에서 획일적으로 지시해서 준공식으로 했는가 하는 것은 군에서 준공식을 획일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서 있을 때도 지시한 내용은 없고 마을 자체적으로 전부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옥수수축제와 설천면민의 날 축제 때 숨은 일꾼을 찾아서 면민의 장을 수상했는데 이것을 없앤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계승해라, 또는 없애라 하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창 및 시상금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315만원 편성된 것이 내무과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입니다. 내무과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체입니다.

예산에서 순수하게 내무과 주관으로 한 것은 공무원 12명 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인원의 예산관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97년도 본예산에 표창 및 시상금을 대폭 삭감한 것은 너무나 민선시대가 되고 나서 표창이 남발되고 있고, 또 시상에 있어 시상금을 절감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는 202명, '96년도에 230명, '97년 현재 184명으로 아직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97년도에도 더 시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너무나 표창이 남발되고 있지 않는가? 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상의 가치가 있는데 매년 200명, 230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가다가는 10년만 되면 2,300명으로 우리 무주군 가정에 하나씩 다 표창이 있는 것 아닙니까? 표창의 남발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작년에 비추어서 금년에는 연말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금년도 반딧불축제 행사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상이 53명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도시아줌마 가을나들이 24명, 그러니까 이것만해도 한 8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고 보고 앞으로 표창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엄격히 통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84명을 대상으로 나간 표창이 전부 패로 제작이 되었지요?

이것은 각 실과소로 분산되었기 때문에 패보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상패가 아니고 표창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이라든가 공무원은 상패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나간 184명에 대한 표창이 전부 패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될 수 있는 한 예산절감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시상이나 어린이들에게 주는 상만큼이라도 패로 제작하지 말고 다른 방안이 없는가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전부 다 패를 제작해서 시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315만원이라는 예산이 훨씬 능가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패를 제작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학생이 69명, 민간이 77명, 공무원 35명인데 학생에 대해서는 패를 제작하지 않고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패를 제작했는데 가급적 내년부터는 패를 제작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표창이 너무나 남발되지 않고 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시상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마을회관 준공식에 대해서 과장께서 절대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준공식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과장님의 답변을 믿겠습니다만, 현재 각 마을의 마을회관 준공식에 전부 경쟁적으로 치루어 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회관준공식 하나를 하는데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되는데 회관준공식 하나 때문에 각 마을에 플랜카드가 붙여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동원되고 있고 공무원들도 동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마을회관 준공식을 마을 자체적으로 조용히 치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현재 각 마을회관 준공식이 거창하게 치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너무나 의도적으로 하라고 하는 의구심이 본위원은 갑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실정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전시적인 겉치레 행사는 자제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조용히 마을회관 준공식이 치루어질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을회관 준공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소하게 마을 자체적으로 치루어 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고 제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금년에 마을회관 신축이 30여 곳이 되는데 아마 이 달에 준공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실에 가보니까 하루에 패가 4개 5개도 몰릴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마을에서 군수님께 고맙다고 드리는 패인데 제가 그 관계는 경비절감 차원에서 읍면장한테 지시해서 군수께 드리는 감사패는 만들지 못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무풍면민의 날 축제행사와 설천면민의 날 축제행사에 면민들 자체적으로 면에서 면민을 위해 봉사하고 도 면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면민의 뜻을 담은 면민의 장 수상이 올해부터 갑자기 없어진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과장께서 절대 면 자체적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읍면을 순방할 당시 분명히 그 내용이 우리 군 조례에 없기 때문에 면민의 장을 줄 수 없어서 면민의 장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시달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면에서 면민의 장을 수상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수상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를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부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군내에 있는 6개 읍면에서 매년 면민의 날 행사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조례에 없으니까 면민의 날 행사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그 면에서 면민들의 자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좋다고 집행부에서는 유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상제도를 조례에 없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잘못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과장께서 연구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 문제가 대두되면 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되도록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만하지 그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집행부의 분명한 잘못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구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적의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위원입니다. 대우공무원제도는 어떤 취지에서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까?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 선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임용권자는 소속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그 근수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대우공무원제도에 관한 취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임용권자는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를 필수요원으로도 지정할 수 가 있습니다. 대우공무원하고 필수요원 두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우공무원제도는 균등한 기회를 주되 승진연한 내에 승진이 안되어서 그에 상응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우, 하나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임은 틀림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0월 1일날 대우 선발 일자의 자료에 의하면 8명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했습니다. 했는데 같은 날짜에 대우공무원을 선발하면서 2명이 누락되었는데 누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한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대상자 박찬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해서 해외유학으로 해서 못되었고, 경력 등 선발요건 해당자를 선발기준을 초과하여 선발하는 공무원 3명중 1명은 박찬원이를 빼고 징계처분 사유로서 법적 요건에 따라 1년 2월이 경과한 후 선발하였고 2명에 대하여는 대우공무원 선발 운영지침 등 제반규정에 의거 3개월을 초과하여 선발한 사실은 있습니다. 현직급 임용일로부터 근속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나 미선발된 1명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휴직자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6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근속기간이 도래한 공무원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고 6급 이하 하위직 대우공무원은 상위직급 정원이 없이 승진 적체현상에 의한 대우공무원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같은 10월 1일 날인데 보건직과 간호직, 기능직에 비교해서 과연 같은날 보건직과 간호직을 대우 선발하는데 왜 이 사람은 누락되고 기능직까지 누락을 시킨 이유가 취지가 승진연한 내 승진하지 못한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지급으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 있던 본인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을 어떤 지도자가 요구하는 대로 긍정적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여운이 일부 있었습니다. 대우공무원제도를 가지고 자진 적극저인 행정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족쇄를 채우는 방안으로 이 대우공무원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약간의 여론이나 여운이 나올 리가 없지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기능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두 명에 대해서는 3개월을 초과한 후에 선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근무실적이 말하자면 불량할 때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직원 2명이 3개월을 초과해서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제도는 본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또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 제도의 도 취지대로 같은 승진연한을 두고도 승진하지 못한 공직자에 대해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가 근본취지이고 두 번째로 남발할가 싶어서 특별히 불량한 근무태도가 아닌 사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것은 객관적으로 의아심을 갖기 않을 수 없는 제도를 악용했다. 특별한 죄책의 사유나 특별히 배제될 만한 근무사연이 없는 한 대우공무원수당은 정말 해줘야 합니다. 꼭 그렇게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외국어 강사수당 예산액이 1,120만원, 집행액이 262만원, 잔액이 859만원인데 이 외국어 교육은 처음 시작할 당시 좋은 제도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았다고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외국어 교육 수강생이 얼마나 되는가요?

과목별로 수강인원을 보면 영어는 40명이 신청했는데 현재 12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수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중국어는 30명중 현재 9명이고, 일본어는 47명중에서 상반기에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강사사정으로 인해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 외국어 강사수당이 1,120만원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한 것은 474만원입니다. 앞으로 집행하고 나면 580만원정도, 일본어는 하반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시하면 480만원정도가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어 교육은 국제화, 개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가 외국어를 좀 수강함으로 인해서 그런 시대적 개념을 두고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외국어 교육이 좀 원활하게 활성화되기 위한 대책마련은 전혀 없습니까?

수강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라고 끊을 수도 없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수강신청을 한 인원에 대해서는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내무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사람의 감정이 어떤 욕구가 발생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현재 무주군 공직자의 여러 가지 근무정서로 봐서 수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아는데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한 출석요부 등등 이런 것을 토대로 한 인사 반영할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제를 이미 군수께서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어차피 이 외국어 교육은 언론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관한 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이대로 가서는 외국어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려면 정말 효과적으로 결과에서 좋은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약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많은 인원이 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시 읍면민의 장, 이것이 민선자치 시대가 들어오면서 소멸되었는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읍면 행사에 읍면민의 장 수상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의 직제에 관한 구속력이 아니고 읍면민의 날 행사가 군민의 날을 대신한 반딧불축제 행사와 함께 조례에 읍면민의 날 행사가 게재되어 있으면 당연히 조례에 근거할 수 있으나 읍면민의 날 행사 자체가 군 행사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읍면민의 장수상에 대해서 전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그 면민의 장이 먼저 수여되면서 결국 원인이 발생했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읍면민의 날 행사인데 행정기구의 직제적인 성격으로만 이렇게 내시를 해서 읍면민의 장이 계속 수여되던 것을 제한했다는 사실은 사실 구속력을 벗어나 집행부의 어떠한 권한의 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조례에 근거한 행사라면 당연히 조례에 읍면민의 날 행사가 조례에 게재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본 청 권한의 남발이자 남용입니다. 그래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어차피 조례로 제정하지 않을 바에는 읍면민의 장을 읍면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야 합니다. 또 읍면민의 장을 수여치 못하게 하려면 읍면민의 날 행사가 군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혀 구속력이 없는 구속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반성할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것이 구속력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 장소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조례를 검토하고 어차피 읍면민의 날 행사를 계속 해왔고 읍면민의 장을 주었는데 금년에 아마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보완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대외협력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