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택 의원 발언

강구성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하고 향토전시관 문제 때문에 어제 다소 잡음이 있었고, 시끄러웠던 점, 뭐 서로 간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군수님께서 사과 아닌 사과 말씀인지, 이해를 촉구하는 말씀인지 들었습니다. 다만 마무리 진다는 차원에서 윤길원 명예관장님께서 이태우 의원한테 등기편지를 보면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모두 떠나서 당초에 조례안으로 올라올 때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고, 또한 명예관장 위촉이 이미 된 뒤에 이 조례안이 왜 올라왔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예관장을 위촉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두 가지를 다 집행이나 실행을 해 놓고 올린다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 자신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런 것을 보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실장님께서 분명히 향토유물 자료 발굴을 위한 보상금이 360만원 집행됐다고 했어요. 이것이 집행 됐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예산에 360만원이 서서 58만원인가 원거리에서 출근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공보계에서 저한테 품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결재를 하고서 경리부서로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하고서 어제 제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리부서에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이 유보된 내용입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 360만원 요구를 해서 의회승인이 끝나고, 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셨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공보실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이런 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승인된 것까지 의회도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조례나 어떤 법적근거 없이 이것을 승인해 준 우리도 좀 잘못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관할하는 실무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위촉을 해 놓고, 또 예산집행 요구를 해 놓고, 또 뒤늦게 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됐죠, 그렇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간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집행부나 의회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체육육성에 있어서도 도민체육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에 1억4,100만원의 군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도민체전 97년도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97년도에 도민체전 5,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요?

1,500만원입니다.

그럼 5,400에다가 1,500이면 6,900! 약 7,000만원이면 됐는데, 거의 배가 넘는 1억4,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어떻게 돼서 요구가 됐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열악한 재정에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신 돈을 두 군데에 약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 봤던 결과 도에 가서 행사비라든가, 각종 선수에 대한 지원을 했었을 때 각 종목별로 이사들의 상당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꼭 어떠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도에 가서 상위권에 진입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항구적인 도체육대회에서 상위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체육에 대해서 동참을 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만이 되겠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체육인들의 여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종목별 이사회를 했었을 때 진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도민체육대회에 문제점들을 문서화로 해서 집중 토의를 해서 거기 문제점이 되고 하는 사항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면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군과의 예산관계는 어제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옥천군이 상당히 출전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목별 이사회의 의견을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요망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서 저희들 집행부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상위권 진입을 위해서는 그래도 예년에 있었던 금액보다는 좀 증액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1억4,000 정도가 종목별 이사회에서 요구된 금액을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 경기단체별, 협회별로 요구된 예산을 합해 보니까 1억4,000만원이 나온다?

예, 그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청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충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천하고 거리관계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해서 청주에서 우리 옥천의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종목별 이사회 위원님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해 주시구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도민체전하고, 군민체육대회에 금년도에 6,900인데, 내년도에 1억4,100이다. 물론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의원님들이 심의하시겠지만 우리 옥천군이 돈만 가지고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 공치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도 과장님들 중에는 과거 체육청소년계장을 맡았던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 체육청소년계장님도 무척 열심히 뛰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모든 실과장님이나 모든 군민 또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과연 경기 단체별로 얼마만큼 협회장이나 전무이사가 선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 또한 도민체전에 출전할 때 보면 옥천군을 상징한다거나, 홍보할 수 있는 입장식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이 예산 6,9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억4,100만원이면 거의 50%가 인상되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입장식 문제도 신경을 쓰시고, 선수 연습하고, 관리하고, 발굴하는데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도민체전이나 물론, 군민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선수를 발굴할 때 부정선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옥천군 출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대학에 과거 유도대학이었죠. 용인대학에 있는 선수들을 옥천군 대표로 출전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본인은 오고 싶어도 담당 지도교수가 승인 안 하면 안 돼요. 체육회 전무이사가 물론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교수 만나서 저녁식사 대접하고, 또 얘기하고, 그건 훈련비가 필요 없어요. 선수한테 주는 훈련비는 우리 보다도 더 잘 가르쳐요. 선수한테 들어가는 훈련비를 교수한테 줘서 교수로 하여금 선수 관리하게 하면은 출전하는 날 와서 뛰어주기만 하면 돼요, 옥천 출신들은.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과거 체육회에 몸을 담았거나, 일을 했던 사람 자문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참고로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인데, 공설운동장 방송시설이 당초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전에도 2, 3년 전에. 그 때 당시 8,000여 만원을 들여서 방송시설을 했거든요. 그것을 한지가 2년 정도뿐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1억5,000만원이 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을 폐기시킨다는 것인지? 그것은 사용하면서도 또 1억5,000만원짜리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번에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설을 보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완한 후에 마이크 성능이라든가, 먼저번에도 중봉충렬제 때 주로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가 좀 부족해서 지금 전면 고체를 하려고 해서 1억5,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관리하는 직원들한테도 듣고, 이것 가지고 용량이 작습니다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전에 이것 1억5,000만원 예산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억5,000만원짜리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0만원만 해라 해 가지고 8,000여만 원짜리 한 거예요. 그것이 만 24개월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겨우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전면 교체할 것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1년에 5, 6번, 큰 행사는 중봉충렬제나 지용제 말고는 마이크 외는 쓰는 것이 없고, 그렇다면 과연 8,000만원을 2년 만에 없애고 다시 1억5,000만원을 또 투자해야 되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하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가 다 신중하게 처리해 가지고 좀 더 연구하셔서 예산 요구하거나 예산 심의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옥천향교 보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둥이 오래돼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보수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실제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조치를 해 달라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향교 홍살문이 좀 얕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통행하는데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삿짐을 나른다든지, 보수를 할 때 이것 같이 병행을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홍살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때에 그런 주민 여론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밑부분에 돌을 받쳐 가지고 더 끌어올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또 종중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민원인의 통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 제단에 제향을 지내기 위해서는 하마비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마 홍살문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의전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량이 진입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살문에 대한 것은 그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기존 있던 부분을 밑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돌을 받쳐 가지고 끌어올려 가지고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향교라는게 독립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홍살문에서 내려 가지고 사람도 걸어가고, 차를 못타고 가는 것은 인정을 해 줍니다. 실제 그것은 사람들이 주위에 살고 있어요. 이왕 향교 보수할 때 보수를 해 줄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향교를 보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병행해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향교가 딱 떨어져 있으면 홍살문 안에는 차가 안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실제 차가 다니고 있어요, 그 쪽에.

제가 알기로는 향교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뒷부분에 진입하는 사람이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향교는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의 물건을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민원해소를 위해서, 차량진입을 위해서 그것을 더 높여 달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문화재보존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아니고, 동네 마을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니까요. 개인의 민원이 아니구요! 그러면 향교 보수할 때 향교 보수를 하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서 고칠 수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문화재의 보존관리 측면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공사를 했을 때 한번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반복되는 얘기인데, 향교가 따로 있으면 홍살문 안에는 차가 못 다녀요. 그런데 지금 동네 마을길이란 말이에요. 실장님, 이것은 잘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 건립하는데 1동에 930평을 진다고 했는데, 이 건물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건물계획을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 93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건평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체육관식으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식으로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천후 체육센터로 해서 핸드볼경기장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 규모를 따라 가지고 복합적으로 배드민턴, 테니스, 각종 여러 가지 종목을 같이 유치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이 안의 시설을 스탠드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관람석도 들어가는 것으로,

관람석도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배구경기하고, 농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코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도민체전, 군민체전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민체전에 가서 높은 성적을 얻으려면 행사가 끝난 다음날부터라도 우리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타 군 청소년수련관이나 또 실내체육관을 가 봤을 때는 한 코트 내에다가 배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또 족구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 청소년수련관 만큼은 유독히 배구하고, 농구만 할 수 있도록 코트를 그려 놨습니다. 다른 종목도 할 수 있도록 코트 라인 같은 것을 그려 놓을 수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구하고 배구하고 해서 라인은 그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배드민턴 경기를 거기에서 했었을 때 라인을 그어 놓으니까 배구, 농구, 배드민턴 바닥 내에 선이 여러 가지 그어지므로 인해서 상당히 혼선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또 그 바닥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긋고 나중에 뜯어내서 뒤를 보니까 상당히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 다른 라인은 거기다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군은 다 할 수 있도록 라인을 그려 놨어요! 왜 유독히 우리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만든 우리 수련관만큼은 그런 것, 예를 들어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학생도 있을 테고, 족구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런데 왜 라인을 안 그려 놓습니까? 지금부터 청소년이 됐든, 누가 됐든 연습을 해 가지고 내년 도민체전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실무 과장께서는 추진을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해 보겠습니다.

다른 타 군도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옥천군이 하도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배구, 농구 또 어떤 종목을 지금 말씀하시는가는 모르지만,

배드민턴, 족구 그것입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가.

그것은 현장을 저희들이 그 라인을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라인을 해서 그것이 과연 전체 시설 관리에 라인이 혼선이 돼 가지고 하면은 먼저번에 배드민턴 했을 때도 테이프로 붙여놨다가 나중에 뜯어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종목에 혼선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6시부터 개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시부터 개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아직 홍보가 덜 됐고, 학생들이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조례에도 일반인들도 거기에 가서 운동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6시에 개방을 해 놔야지. 가장 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 문 앞에다가 6시부터 개방을 한다고 했는데, 6시 넘어서 공치러 와도 문을 안 열어 놔요. 확인해 봤어요, 이것?

지금 민간인들이 왔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간인이 왔든, 학생들이 왔든 간에 6시에 문을 열어 놓는다면 열어놔야지!

지금 학생들이 왔었을 때 동절기에는 6시에서 9시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6시에 문을 안 열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민간인이 왔든, 학생이 왔든 6시가 되면 문 열어놓고, 민간인이 오면 거기 못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한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어요. 본 의원이 거기 가서 확인해 본 결과는 일요일날은 학생들이 댓명 정도 와요. 그런데 평일날은 전무해요. 학생들이.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개방을 해 가지고 족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지, 문은 안 열어놓고 그렇게 하고, 도민체전에 가면은 전부다 실력은 떨어진다고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실장님, 이것은 실장님이 잘 감독을 하셔 가지고 정시에 문 열어 놓고 여러 종목이, 또 학생 외에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9페이지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매년 도민체전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원인별로 보면 출전할 수 있는 첫째는 선수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육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대학교나 타지로, 더 양호한대로 진출이 되기 때문에 첫째는 선수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후속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해서 체전때 출전하는 선수가 좀 빈약하다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발굴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시군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은 선수발굴이 쉬워서 상위권에 진입한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인근 영동이나 보은 도민체전 예산이 우리 옥천군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만약에 1억4,1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확정되면 상위권 진입에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아까 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인대학이라든가 선수발굴을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위권 진입에 꼭 상위권에 어떤 등수가 얼마 나온다. 이렇게 확약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진입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설운동장이 규격에 미달된다고 하는데, 규격에 미달됐을 적에 받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52여억원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돈이 투자가 되면 규격에 미달되지 않고, 정상적인 공설운동장이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은 지금 공인규격의 운동장이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꼭 공설운동장이 공인규격에 맞게끔 공설운동장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지금 산재돼 있는 각종 볼릴장이라든가, 앞으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에다가 부지를 더 확보해 가지고 각종 필요한 시설을 거기 한 군데다 집약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조성 항목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관계 직원들이 어떤 문제점 해소를 위하고,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센터의 연계성 관계를 현재 모범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군을 견학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수 있고, 또 잔여부지가 나오면 공인규격에 맞는 그런 공설운동장을 확충하려고, 지금 문제는 문화·체육센터를 우선 짓고 여유부지 있는데에서 그것도 상당히 지금 돈이, 현재 있는 운동장을 더 확충하려면 별도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어서 잔여토지를 가지고 확충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때에 예산이 수반돼서 그 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규격이 안 맞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은 라인상 공인운동장이 아닙니다.

운동할 수 있는 면적 넓이가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국기게양대 있는 쪽하고, 도립전문대학 있는 쪽으로 해서 라인이 더 확충이 되어야 규격에 맞는 공인 운동장이 됩니다. 폭이 좀 좁습니다.

그것을 키우려고 하면 굉장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도 상당히 약 54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 양여금이 11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공인규격에 맞는 운동장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공인규격에 맞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은 뭐가 있습니까?

각종 국제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실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어려운 형편에서 74여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자해서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도 공인규격에 맞지 않게 조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실상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차라리 규격에 맞는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아닌 교통도 한산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지역에다가 다시 조성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선진 수범사례를 현장에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각종 시설 내용을 봐서 그 부지가 문화·체육센터가 들어간 뒤에는 저희들이 그 때 현재 공설운동장 확충을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화요간담회 때도 갔다 온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그 때 필요성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 갔다 온 뒤에 확충을 했었을 때 문화·체육센터의 면적이 줄어드는가, 또 지금 문제는 문화·체육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확충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범사례를 봐서 문화·체육센터가 어차피 건립비로 양여금에서 11억원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감안하고, 운동장에 대한 확충관계는 저희들이 그 때 갔다 온 뒤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금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연구를 해서 명실상부한 옥천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육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꿈나무육성 사업을 한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꿈나무육성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때에도 매년 하위권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 옥천군의 체육현실을 감안했을 때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변 확충을 시켜서 지금 당장은 가시효과는 거둘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체육에 뜻 있는 학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육성,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 실장님, 그렇게 광범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간도 절약하게 해서 그 방법만 어떻게, 어떻게 육성을 하겠다. 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학생 체육팀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12개 학생 체육팀 배구, 농구, 양궁, 배드민턴, 씨름, 그 다음에 육성을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비를 지급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의 체육단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학교에다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조례가 있나요? 잘 연구를 해 보시고,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구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가 아직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진입로 준공이 안 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지금 음향시설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진입로와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발주품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좀 늦게 설계 검토하고, 주차장하고, 진입로에 대한 설계용역이 좀 늦다보니까 지금 집행부서로 발주품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진입로가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7필지가 있는데, 송범익이라고 하는 사람 토지소유자가 지금 행방불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3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토지수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만5천원에 대한 것을 재결 받아 가지고 지금 영동법원에 공탁 중에 있고, 저희들은 그것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됐는데, 송범익씨 개인 건 때문에 그게 지금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작년도 정기회의 시에 실장님이 많은 노력도 하고 애를 많이 쓰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정기회의 시에 청소년 진입로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준공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감사 시에도 얘기가 있을 것으로 해서 간단히 마치겠지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말지요. 저는 이 업무보고를 왜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업무보고를 왜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박철용이라는 개인을 문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군에 적어도 이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그 날부터 저녁 때 일과가 없어요. 술 먹을 일도, 계도 안 가고, 이것 보고 전년 것도 비교해 보고, 전에 예산은 어떻게 됐나 뒤져보고, 또 당일 전날 새벽 3시부터 이것 보고 나오고 그래요. 실장님이 도대체 업무 파악하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육정균 전 부의장님께서 충청북도 도민체전 성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충청북도의 시군 예산 중에 중간은 가요. 그리고 과거에 성적이 어느 누구라고 참 밝히기는 이 자리에서 뭐 하지만 전무이사 5년 동안에 4위 2번, 5위, 6위, 7위 상위권에서 지금 도민체전에서 가장 성적 좋은 사람한테 받는 우승, 준우승 3위가 큰 상 아니에요! 대한체육회장이 주는 진취상이라는게 있어요. 성적이 우수하고, 그 시군에서 정말로 충청북도가 청주시, 충주시, 제천을 제외하고는 당시 제원군, 중원군 있을 때도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 중에서는 1위를 했던 옥천군이었어요. 그 때 예산이 충청북도에서 최하위였어요. 최하위! 1,600만원, 1,200만원, 1,4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을 타오려고 노력해도 안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산 최하위 예산을 가지고도 1등을 했고, 종합 4위라는 것을 2번, 5위, 6위, 7위 했던 사항이 있어요. 지금 체육청소년계장 곽래연 계장 불쌍할 정도로 혼자 뛰고 있는 것 알아요.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내무과장 이우종 과장님이 계장 시절, 그 때 당시 사격선수, 사이클 선수 마찬가지로 없었어요. 사격선수, 사이클선수, 골프선수 왜 안 나가느냐, 이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그 때 당시 350점이 기본점수이고, 지금 300점이 기본 최하위 점수에요. 불과 120점, 180점 가지고 골찌를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출전만 하면 300점인데. 지금 사격선수가 전신전화국에 있어요. 안내면 동대리 출신이 과거 이 선수가 해외출장 나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군부대에 의뢰해 가지고 사격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아다가 공기소총 연습시켜 가지고 나가도 중위권을 하더라구요. 그 때 군부대에서 무슨 훈련작전 중에 못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겨울에 사냥 좋아하는 사람 이한철씨 같은 사람 데리고 나가 가지고 같은 사람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오백씩 따왔어요. 싸이클도 마찬가지에요. 삼청리하고 이원에 있어요. 과거에 이원중학교 출신들. 지금 아줌마가 돼 있지만. 룰은 알아서 출전만 시키면 점수 따와요. 골프 옥천에 골프연습장 있어요. 지금 한성금고에 있는 오의치 사장 같은 사람은 골프선수로 출전하면 대단한 성적 나와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대전 유성이나 이런데 골프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선수 없다고 발굴을 안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한가지 육정균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이라도 1억4,000 이 예산을 주시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 예산 그러면 이것 다 주면은 종합우승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돈만 많으면 종합우승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공부 1등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가지 주재홍 의원께서 질의하신 옥천공설운동장 틀에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공인규격이 아니냐 하는 것은 공보실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한체육회, 세계 IOC 규정이 8레인이에요, 운동장 레인이. 쉽게 얘기해서 400계주를 뛸 때 8개팀이 나가서 뛰어야 되고, 100m 뛸 때도 8명이어야 되는데, 6레인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공고 쪽이나 국기게양대 쪽이 폭이 좁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8레인이 공인규격인데 6레인 밖에 안돼요.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내가 체육회 전무이사를 맡을 때 도민체전을 역사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세상에 운동장 규격이 8레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경기장을 보은으로 뺐겼던 아픔이 있어요. 그 때 까지도 옥천군에서 이게 규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랐었어요. 실무계장, 실무 직원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당초에 공설운동장 만들 적에 체육회 공인규격이 어떤 것이냐 알았으면 조금만 넓히면 됐던 거예요. 계획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지금 도민체전 성적, 운동장 규격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금년도 이렇게 했다는 것하고, 내년도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업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리고 꿈나무육성도 답변하시는데, 꿈나무육성이 옥천에 육상팀을 만든다고 할 때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니까 집행을 못했어요. 왜냐 선수들을 발굴해서 봉급만 줘서는 안 돼요. 피복비, 훈련비, 숙박비, 야식비, 목욕비,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선수 스카우트하는데 출장비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세워놨던 것이고, 또 그 돈 가지고 들어 올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없어졌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옥천군 육상팀을 만들자 해 가지고 해 보니까 28.6세 되는 평균 연령, 고령화된 선수들 6명을 골라 놓고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만 18세 이상이면 도민체전에 나갈 수 있는데, 19세, 20세, 21세 정도는 돼야지. 28.6세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렇다면 선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구냐, 지금부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 보자! 육상팀을 발굴해 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디다 쓸 것이냐, 세부사업을 보니까 농구, 배구, 뭐 해 가지고 그냥 선심성 예산 비슷하게 이렇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됐던 거예요. 육상이면 육상 하나를 딱 찍어서 초등학교 남녀 2개 학교, 중학교 남녀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1개교 해 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집중 투자해서 육상 성적이 제일 좋게 나오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게 쪼개지니까 예산승인이 안 난 거예요.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바로, 바로 해 주셔야지, 어째 여기 않아 있는 의원만큼도 모르시느냐 이것이에요. 박철용 선배님 개인을 공격하는 것 아니에요.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동시 지방선거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98년 5월7일 실시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는 법정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불법선거운동의 사전 차단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해서 21세기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행위 신고센터,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반 운영, 전 공직자에게 공직선거 및 부전방지법 교육을 실시, 불법 선거운동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명부 공정관리와 일정별 법정업무 추진에 완벽을 기하여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수준 높은 민의 자치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민선자치 출범 4차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군 산하 공무원 모두를 무한대의 행정서비스맨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달라진 행정의 모습을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민의 자치행정 추진을 위해서 본청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예이장제를 운영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하겠으며, 주민건강을 위해 오지마을 이동순회진료를 보건소로 하여금 확대하는 한편, 지용제, 중봉충렬제 행사시 지역사회 저변층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 주민 1일공무원제 운영을 하고, 생활 민원부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역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주민에게 공개 견학토록 해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선제행정을 통한 민의 자치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실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 폭넓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지역인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 읍면단위 군수 주재 이장회의를 읍면자치발전협의회 간담회, 또 읍면단위 각종 정례모임 시 군정을 공개하고, 이동관서 운영 등을 추진해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민 새기상창조 운동이 되겠습니다. 도민 새기상창조운동은 3차년도를 맞이해서 3대 실천 덕목인 정직·친절·청결이 정착되도록 직원보수 교육을 정례화하고,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읍면순회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각종 강연회를 개최함은 물론,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서 도민 새기상창조 운동을 활기차게 전개하여 활기차고 건전한 사회가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등록 경신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을 다기능 신분증인 전자주민카드로 경신해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다목적카드로 증명 민원의 획기적 개선과 주민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해 98년도 3월부터 8월까지 변동자료를 처리하고, 99년도 6월말까지 사진·인감·지문자료 입력, 구 주민등록증 회서 및 일제갱신용 주민등록카드 발급, 99년 10월부터 주민카드를 실용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카드 재도입에 따른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3년도에 일제 갱신한 현행 주민등록증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시대에 걸맞는 주민카드로 경실발급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정기국회 때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새로 발급받는 주민카드에는 전자IC칩을 내장하여 현행 주민등록증 내용과 또 주민등록 등·초본 사항을 수록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인감까지 수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0일자 국가안전기획부에 부부간첩 및 연계 고정간첩단 수사 결과 위조 주민등록증이 다소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연간 약 1억2,000만톤에 달하는 주민등록 초본 발급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서 군민 불편과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될 것 같으면 각급 행정기관의 경우 주민카드를 제시하면 열람기를 통해서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필요가 없게 되고, 개인 간의 거래 등 주민등록 등·초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학교,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 장소에 앞으로 설치할 예정인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시켰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주민카드를 놓고 개인별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발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 자료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보안장치와 아울러 자료유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카드에 수록할 수 있는 자료는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만 수록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시상제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옥천군민대상은 3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상금이 적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 150만원 정도 증액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고, 군정발전 및 선행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년 2회 정도 약 18명 정도를 선발해서 모범군민상으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각종 대회 입상 등으로 옥천의 명예를 높인 자에게는 년 2회 자랑스런 군민상을 12명에게 시상해서 모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상 제가 지금 계획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군 산하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공직자 위문, 또 공무원 생일 격려 및 선물 지급, 공무원 가족 한마음대회, 하위직 공무원사기앙양, 취미클럽 활성화 등을 통해서 화합하고, 참여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년 2회 정도 자체 근무환경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하고, 모범 및 자랑스런 공직자 약 40명 정도를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연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변화하는 행정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욕구에 충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직자 정신교육 및 외래강사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 자체 소양고사 실시, 공직자 적응교육 등을 실시해서 선진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친철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 추진으로 공직자 친절봉사 및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실천,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팩스민원처리제의 정착화, 또 민원실명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처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원불편신고센터 및 민원모니터제도를 운영해서 주민편의의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 처리한 사항을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 해 본 결과 약 98% 이상은 현재 잘 처리하고 있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지방행정의 정보화로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행정정보화 기반환경 구축으로 전자문서 체계 및 정보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군의 정보통신망과 인터넷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컴퓨터 50대, 또 프린터 30대를 확대·보급하고, 정보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을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연결해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로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 구축, 다기능 키폰시스템 및 팩시밀리를 설치 운영해서 행정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각 실과 읍면까지 도와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내무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보존관리시스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서고가 신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된 서고에 보완·발전시켜서 전국에서는 가장 좋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용문서 보존실 신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동식 서가를 거기다 설치하고, 문서 색인부를 전산화시키겠고, 또 광화일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존문서의 색출, 열람, 분류, 폐기 등 문서보존 관리가 용이하도록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고에 있는 사항을 각 실과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빼 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자치행정 관리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일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시에 많은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찬하는 공직분위기 창출로 21세기 자치행정을 주도할 창조적인 행정인을 육성하고, 옥천군 공직자 중 희망자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옥천분원을 개원하여 2년 과정으로 주2회 경영행정대학원 고급관리자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써 총 사업비는 약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1인당 연간 60만원 정도 약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공직자에게 지원해서 자기개발 업무능력 향상 및 자치능력 배양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과목은 우리가 행정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학 분야, 또 경영학 분야, 또 기타 특수분야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계획도 있고, 또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가결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실무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생일날이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 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이 출장을 빙자해서 이곳, 저곳 사람 모이는 곳에 가서 공직생활도 하다보면 계장한테 욕먹을 때도 있고, 최고 책임자한테도 욕먹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직장 화합분위기를 아주 저해시키는 공직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직자가 일과 시간에 어느 장소에 가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또 그것은 개인의 자질에 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사전에 내무과장 입장에서 이런 사항을 방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직장인의 예절관계, 또 공직윤리, 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 등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읍면까지 순회하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교육 한 번만으로는 공직자들이 개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제가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내용을 듣고서 전 공직자가 지키지 않을 때에는 감사부서와 복무부서를 통해서 제가 감독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적발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고 교육 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감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실제 공직자가 일과시간에 출장을 명목으로 해서 나가 가지고 여러 사람 있는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얘기할 때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 끄덕 거리고 듣는 척은 합니다. 뒤볼라 보면 과연 저런 사람이 공무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실예로 자기하고 직접 맞대고 있는 사람을 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들어보면 옆에서 듣는다든지 하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그 사람 밑에서 어떻게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지시하면 들어가겠는지, 이게 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직자라면 좋든, 싫든 간에 모시는 사람 공적으로 일하는 것은 명령하면 따라야 되고, 지시하면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와서 싫다고 죽일놈, 살릴놈 얘기나 하고.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직장분위기 조성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무과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강구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본인이 들어서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군 의원으로서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 군 의원이 무슨 조치해 줄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군 의원이라고 해서 직원들 인사권한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군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옥천군청 산하 공무원이 단합이 안 돼 있고, 잘못하면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인지는 모르지만 단합이 안 돼 있고, 일부에서는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유언비어까지 퍼트리고. 이것 실무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제가 지금 옥천군 관내 공직자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늘었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일부 공직자 중에서 지탄받는 공무원, 또 문제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개개인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또 판단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감독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해서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는 과감한 양정규정에 따라서 징계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에 절대로 반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것은 직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단합된 공무원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18페이지 행정대학원 옥천분원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제시를 해 주신 사항이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공직자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배양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설치대학은 대전대학교 행정대학원 옥천분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주2회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겠고,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군청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추후에 다시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고, 대상은 옥천군 공직자 중에서 60명 정도입니다. 또 물론 일반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인과 공직자 합해서 60명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법, 행정학 이런 행정분야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도 경영마인드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학까지 좀 넣어서 해 주고, 또 특수과목으로 직장인의 건강이라든지, 또 기타 생활예절이라든지, 이런 특수 과목까지 포함해서 1년 동안 배우고서 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약 7,400만원, 60명 정도가. 공직자 60명이 참여했을 경우는 약 7,4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60만원 정도는 군 재정이 좀 어렵지만 도와주는 것이 어떠냐, 또 지방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인근 영동, 금산, 기타 시군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간에 운영을 할 것인지? 야간에 운영할 것인지?

야간입니다. 일과 후에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희망할 때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가능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방금 육정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회의 때나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또 질의를 통해서 옥천 경영행정대학원을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자치능력이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및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도 맞지 않고, 우리 군의 예산도 빈약하고, 또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거절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 물론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면 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닌데, 이렇게 다시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하게 된 동기가 뭔가? 이게 단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실무능력이나 이론의 배양이 아닌 어떤 다른 저의가 있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작고하신 이완순 의원께서 몇 차례 저한테 질의 또는 질문을 던졌던 사항입니다. 그 때 질의한 내용은 개인이 아무 대학교나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 그 당시에는 산발적으로 돼 있고, 또 조례상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여기 서무계장하고, 저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했고, 또 그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계속해 왔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간을 잡고 대학을 선정해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군수님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더니 좋은 시책이라고 인정받아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내세웠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려면 우선 선결조건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오늘 실과장회의 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예산확보가 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인보협동 분위기 확산과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1,283가구, 2,788명에 대한 생계비, 학비, 가옥수리, 생업자금 융자 등 19억8,000만원을 적기에 보조 및 융자하여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의 안정적 요양보호와 치료를 통한 조속한 사회복귀 실현을 위해서 보호비, 운영비 등 20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서 정신 및 장애인시설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가유공단체 및 유족의 안정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신성인하신 애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유공단체와 유족들의 자긍심과 안정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보훈 4개 단체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9,900만원을 내실 있게 지원하여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통한 호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보호를 확대하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군민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3,621명에게 조기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 대불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젝를 통한 군민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지원 자금 융자로 소득수준 향상이 기대되는 가구, 생계자금이 부족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의 신청을 받아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간, 개인간 소득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8회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8,5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앞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노효친사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행사 지원 및 각종 수당 12억1,100만원을 지원하여서 노인을 예우하는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신축 보수 등 2억8,50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여가시설 이용으로 노인들의 외로움 해소 및 생활수준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불우 아동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육아시설 운영비, 보호비 등 6억1,800만원을 지원해서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조건에 알맞은 품목을 선정하여서 기계를 구입하여 인접해 있는 대도시 기업체와 연계 판로를 개척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사업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면별로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하여서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은 물론, 파출소 알선사업과 도우미상당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더불어 사는 밝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불우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불우가정에 대하여 여성 유휴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소외계층 없는 복지사회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느릅지기국수를 생산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각종 상호 상품의 국수 종류가 다양하죠? 많은데 판로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릅지기국수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가 흔한 국수가 아니기 때문에 판로개척에 대해서 좀 쉬이리라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각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지, 대도시 이렇게 연관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아직은 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오랜 만에 정말 어렵게 시작되는 특히 일반인들이 아닌 장애인들이 생산되는 보호작업장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이 국수가 맛도 못 봤죠, 지금? 어떤 맛인지, 어떤 영양이 있는지, 어떤 성분인가도 모르시죠, 지금?

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설계가 중요하듯이 이게 과연, 경영이라는 것이 그래요. 무조건 생산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 재료가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어요. 과연 이 판로가 개척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입에 잘 맞아서 판로가 활발히 움직여졌을 때 그 원료인 느릅지기국수의 원료가 공급 되는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겠느냐? 판로에 대한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느냐? 이게 대중성 있는 음식이 되겠느냐? 생산만 목적이 아니라 판로가 어디, 어디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자리부터 위치, 즉 위치부터 그 상품까지, 품목까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적정을 하는데 저는 걱정이 돼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원료도 아니지, 중국에서 수입해야지, 생산되는 원료에 대한 국수의 가격과 수입해다가 하는 국수의 가격, 또 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판로도 지금 계획도 안 되어 있다는데 만약에 백의 하나, 천의 하나라도 정말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예산 많이 투자된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이 국수의 판로가 안 되고, 단가가 비싸다! 판로가 안 됐을 때는 맛이 없다! 영양가가 없다! 단가가 비싸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석하고 시작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느릅지기국수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 국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이 기계가 들어와서 중국에서 지금 들어올 계획인데,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국수를 여기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계를 저희들이 사 가지고 와가지고 요청을 했거든요, 2개를. 그랬는데 이것 들어와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구체적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깝게 멀리해서 계획하고 판로라든지, 이렇게 전부하고 있는데, 영양가 이런 것은 특허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완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원가계산해 보셨어요?

아직 원가계산은 못했습니다.

원가계산도 안 되고 이익은 얼마 정도가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기계부터 도입해 놓고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원가계산하고 전부 다 이익 마진율 계산하고, 또 이에 따른 선전비,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광고 홍보를 누가 할 것이냐, 군에서 앞장서서 군예산으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이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치가 됐으니까 너희들 예산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장애인협회가 알아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모든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질의하는 만큼 상세하게 못 할 것 가아요. 이건 다시 한 번 계획성 있게 짜 가지고 집행부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들하고 또는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4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 가구수가 625가구에 1,116명이 해당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98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는 잘 아시다시피 거택보호대상 영세민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는 두 가지 구분이 되는데, 거택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두 가지로 되는데, 이 분들을 선정하는 것은 먼저 조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면 부락에서 조사를 할 때 그 기준이 전부 있습니다. 누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이장님이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 면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조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97년도에 조사한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21만원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월 21만원 이하였을 때는 거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는 2,600만원 이하였을 때 그것이 거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활은 소득이 월 1인이 22만원 이하였을 때는 자활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은 2,800만원 이하였을 때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도 절차는 좀 압니다. 대상자가 자식이 호적상에 있으면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요즘 부모 모시는 것을 싫어하는 입장이고, 우리 도덕성이 사실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적상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객지에 나가서 부모를 전부 돌보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어떤 사경을 헤매더라도 일절 관여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면에서 조사기준을 보면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이런 것이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 원인은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똑같은 옥천군민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조사할 적에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이 사람들은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생활보호법에서 자식이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그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97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좀 두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가정에는 저희들이 도와 드렸지요, 긴급예산으로. 그리고 어떻게 책정은 못해 드렸어요.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도에 의뢰도 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거기에서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항상 오거든요. 그런데 다시 제가 또 이것 마치고서 질의를 또 도에다가 해 가지고 저도 가장 답답한 것이 그런 거예요.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고서 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면 부모가 기동력을 상실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굶어 줄을 판이거든요. 법대로 하면. 그런 문제는 솔직히 법보다는 사람이 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곡히 보사부에다 질의를 해서 그런 사항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안 된다면 우리 옥천군조례로 그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도 철저히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97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대한 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3명에 2,5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4명에 1억9,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어떤 분야에 집을 사는데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데 했는가? 또 소득작목은 어떤 소득작목을 지원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요. 지금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드린다면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하고,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구분이 되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가구당 1,000만원 이하였을 때……

아니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영세민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영세민하고는 다르고요. 가구당 2,000만원 이하를 주는데, 그러니까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분이에요.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라든지,

그런데 자금을 신청할 때는 무슨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서류가 있지요, 절차가.

그러니까 어느 작목 분야에 이것을 지원한 돈이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민소득지원사업 14명 중에 14명이 예를들어서 연초를 하는데 지원했다든지, 무슨 약초재배를 하는데 지원했다든지, 무슨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 계장님, 주민소득자금 14명에 대한 것이 거기에 여러 가지 있죠?

생활안정자금은 또 어느 분야에 있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한우를 먹인다든지, 약초재배를 한다든지,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3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이라는 예산을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지금 3억6,000만원 중에 2억1,500만원만 지금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금년도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또 사업을 할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다 공문을 냈어요. 12월에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남은 돈 가지고.

그러니까 3억6,000만원을 금년에 소화를 다 못 시키는 입장인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 추가돼서 예산을 계상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다면 신청하는 사람이 이 정도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막연하게 금년도 예산 세운 것도 다 소화를 못 시켰는데, 또 그것보다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96년도 기준을 보면 작년 96년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줬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 이것을 마무리 짓는데 아직은 더 많이 요구를 할는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잔액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줄 것인데, 내년도에 많이 확보를 해야지 지금 주민소득자금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보를 해 놨다가 주려고 하는 것이죠.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추상이죠. 그렇게 계획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주민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을 희망하는 농가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미리 공문을 시달을 해서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이 몇 사람에 예산이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해서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같이 이것을 연말이 다 됐는데, 나머지 돈 읍면에다 할 사람 있으면 해라! 이건 솔직히 이 예산을 어떻게든 다 소모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정이지, 이게 희망을 해사 한 사업도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실패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억지로 너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갖다 예산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과장님 각 읍면에 시달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연말이 다 되고 해서 별로 이것 이자 싸고 하니까 그것 그냥 해 볼까. 그런 식으로나 할까, 무슨 계획 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본연의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할 사람 있으면 해라! 하는 것하고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다 받아 가지고서 아, 이 사람이 타당하다. 안 하다. 또 자를 건 자르고, 그냥 예산부터 세워 놓고 할 사람하라고 하면 이것도 나머지 돈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 이자 싸고 한 것이 있으니까 너 해 봐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적은 없지만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목포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육정균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이 12월달에 나가도 금융기관에서는 1년으로 인정을 해 주고 1월달에 나가도 금융기관에서는 1년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거치기간을. 그랬을 때는 실제 좀 바쁘시더라도 지원해 줄 여유금이 있으면 좀 일찍 해 줘야 원칙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월달에 돈 쓴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 12월달에 가지고 가는 사람은 1월3일날 돈 가지고 가는 사람도 1년 거치로 인정해 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게 해 주는 사름은 1년이라는 손해를 보고, 1년을 경과한 것으로 인정을 해 줘요. 금융기관에서는. 앞으로 과장님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아니구요.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찍 했지요. 1차 할때는. 각 읍면에다가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줬는데, 살기가 좋아져서 그러는지 어떻게 되는건지 이게 자꾸 날이 갈수록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좀 남았기 때문에 또 2차로 한 것이지, 첫 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연초에 했지요. 그것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대개 보면 이것 쓰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본예산에 예산 이렇게 5억원 세워줘도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은 7월달 넘어가야 집행해요. 전례가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2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 사업소하고 협의를 할 문제인데, 노인건강교실 또 건강진단 같은 것을 할 때 두 가지 병행되는 것인데, 노인건강진단도 여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마을마다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체크를 해 줄수는 없는지? 이 부분은 보건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실시 70명에 한해서 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주에서 오셔서 보건 진료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해 주셔요. 그래 가지고 하루 날짜를 보건소에서 잡아서 해 주시는 것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건강교실 운영은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아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병행해서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말고라도 계획서를 저희들이 아직 제출을 못해 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21페이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일부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데 수세식 변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 해마다 얘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잘 안되더라구요. 노인 양반들은 관절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좌변기를 해 가지고 이왕 해 주는 것 금년도는 못했다 하더라도 한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아주 옥천군에서는 경로당 짓는데 필수조건이 좌변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해 가지고 98년도 신축한다든지, 보수할 때는 아주 필수조건으로 넣어주는 방향으로. 이것이 실제 경로당 가보면 노인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세식 좌변기하고, 수세식 양변기하고 금액 차이가 조금 난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염두해 두고 계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전 노인 이발료 및 목욕료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96년도부터 질의했던 것인데,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 예산서에 보니까 이발료 4회, 목욕료 4회로 돼 있습니다. 이발료는 8,000원을 기준으로 했고, 목욕료는 2,500원으로 해서 1억5,7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년 4회씩인데 그것을 어떻게 배정하실는지? 그것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에 세우기는 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분기별로 저희들이 목욕료나 이발료를 배정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목욕료는 지금까지 없었고, 이발료만 저희들이 97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목욕료하고 같이 이발료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면 3/4분기로 나눈다는 겁니까, 4회씩?

4/4분기죠.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석달에 한번씩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창변경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2,900만원인데 이것이 도시정방침으로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개소에 2,9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 확산할 의사는 없습니까?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읍면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개소를?

그러니까 개소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옥천읍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옥천읍이 청소년 문제라든지, 인구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옥천읍만 이게 또 100% 도비입니다. 저희들 군비가 없고요. 그래서 옥천읍만 우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이원 소재지에 공부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공부를 하는 애들은 1시, 2시까지합니다. 그런데 거기 불량 청소년들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기관장들이 돌아가면서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연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달라는 제의를 해 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물론 옥천읍에 학생수도 많고 하겠지만 상부에 건의하셔서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9페이지 재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방세정 운영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관련 법규연찬으로 전문화하는 한편, 세정에 대한 중점홍보와 납세자 권익보호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총징수 목표액은 135억4,000만원으로 도세가 44억6,700만원, 군세가 90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9%를 증액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분기별 부과징수 실적분석 대책강구 및 납기내 납부독려 및 체납사유별 분석 등 대책을 강구하여 목표액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세목별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세에서는 취득세에서 9,800만원, 등록세에서 4억원을 증액하여 징수하겠습니다. 군세에서는 주민세에 7억원, 자동차세에서 1억원, 사업소세에서 1억원을 증액한 반면, 금연운동의 확산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기인한 담배판매량의 감소로 인하여 담배소비세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세무조사 활동은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따른 권리헌장 교부 및 세무조사 사전통보 등 납세자 편의위주로 조사하고, 은닉 탈루세원과 비과세 감면대상 등에 대하여 중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과계장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반을 편성하여 법인 207개소와 개인 62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지도는 물론, 탈루세원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사용료,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체납액 자진납부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는 131억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가 증액되고, 그 중 도수입이 3억6,100만원, 군수입이 127억8,800만원을 징수목표로 철저한 수입원의 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징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체납액 징수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 및 압류재산의 전산관리와 관허사업의 제한, 급여·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를 확대하는 한편, 주소 불명, 무재산 확인 시에는 결손처분을 확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총 9,680필지 24,212,000㎡ 중 임대 783필지에 780,000㎡와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매각 3필지 1,64㎡, 도지정 문화재인 이원 창주서원 묘정비 부지매입 1필지에 727㎡를 매입하는 한편, 97년도에 조사된 관리청 지정 및 일본인 명의재산 276필지에 대하여 국유화 조치하고, 국·공유재산의 전산화작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 읍면청사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98년도에는 군청 사무실 증축과 옥천읍사무소 창고 신축, 청성면 창고 증축과 구 읍사무소 건물철거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청성면 창고 증축과 구 읍사무소 건물 철거는 98년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어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청 사무실 증축은 현 문서고 2층에 전산사무실을 증축 이전하고, 본 건물 신축이전 후 창고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옥천읍사무소에 창고를 신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9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6건의 사업에 5억2,4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12월3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실과별 제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98년도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경영진단 및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향담배사주기 애향운동입니다. 본 군 지방세의 32%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확충을 위하여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98년도에도 홍보용 내고장 담배 4,000갑을 제작하여 재경향우회 및 기업체 종원원 중 관외거주자 등에게 홍보 판매하고, 지용제, 중봉충열제 및 각급 학교 동문회 체육대회 시 고향담배 지정판매장을 설치하고,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으로 고향사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 세수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대장을 정비하여 전산화에 대비 대장의 신뢰도를 향상하여 민원편익에 증진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장정비로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류 작성된 건축물대장 정비로 소유자 주소, 등록번호 미등재, 지번 등 건축물대장 등록사항 오류분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장은 전국에 전산화가 돼 가지고 전국에 온라인 처리가 되고 있지만 도면은 아직 전산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금년에는 8,100만원의 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옥천읍 292매의 전산처리를 우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추진하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부서 공무원 및 지적공사 직원이 직접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별법으로써 5년간 시행되는 법입니다. 공유자 세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물이 되어 있는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타 법에 규제사항을 전부 배제해 가지고 분할 및 등기해 주는 제도입니다. 5년간 저희 군 계획이 한 100필지 되는데, 98년도에 20필지를 잡아 봤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55필지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모든 토지이동은 전량 저희가 등기촉탁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 후 1개월 내에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해 가지고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계획으로써 소유자 신청분 1,200필지, 과거 미필분등기 안 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500필지 이렇게 잡아 가지고 과거분은 청성, 청산면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지도업무 확인을 실시해 가지고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 시키겠습니다. 제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확인하고, 업무수행과 병행해 가지고 정기 및 수시 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대한지적공사 옥천군출장소가 되겠으며, 대상업무는 대행업무 처리 및 측량 협의절차에 관한 사항, 측량민원 지연처리 여부, 측량 신청인의 입회여부, 모든 제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 사항을 오지면의 장날 들을 선정 순회하며, 지적민원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민봉사행정으로 주민편익 및 지적행정 업무의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단위를 순회 운영하되 년 10회를 잡아봤습니다. 처리반 구성은 대행법인 직원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지적업무 전반에 대한 지목변경, 측량접수, 건축물대장, 토지허가 등 모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가 165,000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29,000필지를 조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선정을 5월5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필지 심의를 6월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6월30일에, 그 뒤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처리를 8월28일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의 치부적 수단으로써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실수요자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엄격한 허가심사제 운영으로 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실수요자 여부를 심사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적법성 여부 및 토지거래 허가요건 심사를 엄밀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그 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이 990㎡ 이상, 그 외 지역이 1,650㎡이상입니다. 대상사업은 모든 사업이 되겠는데, 택지개발, 공업단지 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모든 개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면적 이상의 사업현황 발췌를 관리하고, 수시 인·허가 사업 준공사항 점검을 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50%의 부과금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까? 정비가 완료 됐습니까?

저희가 97년도에 도면하고 종전에 읍면에서 인수받은 대장을 전부다 복사해 가지고 면에 송부해 가지고 이동담당 직원들한테 모든 일치여부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단 모든 일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를 했습니다.

아니 완료가 됐냐고요?

예, 됐습니다.

전부 다 완료가 됐다, 그 얘기죠?

예.

그러면 부동산종합시스템 구축기반 조성은 지금 됐습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인수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정비할 사항이 많고, 당장은 그 상태에서는 입력해야 소용이 없다. 하는 판단 하에 이것이 일단 정비한 뒤에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계획대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97년도에 신대장에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완료했는데, 여기서 오류로 작성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하여튼 97년도에 정비한 내역입니다. 지번 정정이 1,368건, 대장말소가 1,123건, 이게 실질적으로 건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에는 그냥 존치되어 있고, 소유자 등록번호 정비가 2,048건, 소유자 주소 정비가 440건, 기타가 13건, 이렇게 돼 가지고 4,992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입력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입력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주면 거기에 의해서 입력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지번정정, 대장말소, 소유권 정정, 이렇게 해 줬는데, 98년도에 또 해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해 줬는데?

저희가 일단 읍면에 통보해 가지고 리동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랬지만 그것 중에도 약간 맞지 않아 가지고 실제 소유자가 찾아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내무부 전산입력을 어떠한 지침이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정비를 할 것이 또 있느냐구요? 이렇게 많이 한 4,000여건을 정비해 줬는데?

현재 상태로는 얼마 정도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정비할 것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공유토지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량을 100필지로 잡았는데, 1년에 꼭 20필지씩만 해 주라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끝나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5년간 저희가 100필을 잡았기 때문에 1년간 한 20필지 균등계획을 잡은 것이지요.

아니 그렇다면 97년도에 40건 기존에 하고, 97년도에 20건을 했는데, 그러면 60건이란 말이에요. 금년도 20건을 했는데, 98년도까지 완료한다면 80건이에요. 이것 계획을 좀 앞당겨 가지고 미리 이런 사람들 개운하게 해 주면 안되겠어요? 계획을 좀 앞당겨서라도.

저희는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 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될 만한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신청을 해라, 그러면 각자가 분할해 가지고 등기해 주면 소유권 행사하는데 간편하다. 하는 취지와 함께. 그런데 왔다가 묻고 가고, 묻고 가고 하지만 개인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청이 조금 부진하고, 신청한다면 다 해 줍니다. 얼마가 됐든지요.

당연히 신청하면 해 줘야지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대상지 필지까지 나온 것 아니에요?

예,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기에 매듭을 지어줄 수 없느냐?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대상자가 20명이라고 하지말고, 총 대상자가 지금 남은 사람이 40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서신을 보내든지, 직원이 출장해서라도 이왕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면 그렇게 독려해 줄 수는 없느냐 그 얘기에요.

저희가 전부다 개인별로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와 가지고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고 신청이 된게 올해 5건에 14필지가 됐습니다.

금년에요?

예.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계획은 20필지라도 1년간 40필지 남았으면 직원을 아주 출장을 해서 매듭을 져 주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질질 끌지말고,

이것은 공문으로 촉구하고, 저희가 전화로도 문의해 오면 대답을 해 가지고,

그것은 공무상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전화 오면 답변해 주고, 민원인이 오면 답변해 주고, 그것은 일과시간에 필히 해 줘야 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가 나왔으니까 직원별로 목표를 주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계속……

아니, 제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40필지 남은 것을 2000년 3월30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무슨 계획을 세워서 깨끗하게 매듭 지을 수 없느냐 그 얘기에요.

98년도에 한번 그것을 매듭짓도록 해 보는데, 저희가 40필지는 전부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되어야만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아니 담당자들을 독려해서라도 이것을 매듭지을 수 없느냐? 그 얘기에요. 2000년도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노력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아 듣겠어요, 과장님?

예.

이건 건수도 몇 건 안 되는 것 질질 끌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있을 때 내가 이것 옥천에 와서 좋은 일 하고 갔다 하는 것을 해 줄수 없느냐! 그 얘기에요.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분하고 금년도 것하고 합해서 부과금이 3억100만원을 했는데, 징수가 10%도 안 되는 1,7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계속 체납이 되는 것은 왜 그런지? 또 여기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8건 했다고 그러는데, 재산압류 조치는 압류 조치만 해 놓고 계속 그냥 보류해 놓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조금은 곤혹스러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법 자체가 부과징수 절차가 부과해 놓고, 납부기간이 6개월이고,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심사청구를 하고, 그 기간을 거치다 보면 뭐 1년, 2년이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가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참 법 자체 절차상 모든 여건이 딱 떨어지게 100원 부과했으면 100원 단기 내에 받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여건상 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업체 방문, 개인 방문해 가지고 독려 징수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어떠한 용도변경이나 아니면 건축허가나 공장허가를 했을 적에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는건가요?

그 법 자체가 모든 것이 허가가 되고, 준공되어야지만 이것이 부과되는 것이지, 사전에 납부금을 받은 뒤에 허가를 할 수 있게끔 법 자체가 돼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장들이 부담금을 내야지 되는데, 부도난 업체가 많고 그래서 징수 실적이 낮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죠?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조이실 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건별로 나왔는데, 신축건물하고 멸실된 건물은 각각 몇 건이나 되는가? 여기 안 나타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축된 건물은 읍면에서 신고분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되든지 하면 다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올라오는데요. 제가 현재 그것은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지만 제가 그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멸실건물은 거기 정비한 것이 대장말소분이 멸실건물이 되겠는데, 그것은 1,123건이 되겠습니다.

몇 건요?

1,123건요.

이것은 공가처리를 했다든지 해서 이것은 전 가옥이 다 멸실한 것을 말씀한 것 아니에요. 대장 전체를?

대장만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필요 없이 말소한 것이고, 한 건축물관리대장에 본건물, 부속건물, 축사 이렇게 해 가지고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의 부속건물을 멸실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도 정비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부속건물이 당초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당시는 목조 흙벽이었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해서 멸실을 하고, 시멘트 블록으로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목조 흙벽에서 시멘트 블록으로 이게 변경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런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농가에서는 그 부속사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한 십 여년, 칠팔년 이전만 해도 그냥 무허가로, 임의로 자기가 멸실하고 그냥 새로 짓든지, 아니면 멸실한 그대로 있다든지 이렇게 하고 신고를 안 한 예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지금 담당 직원이 현지에 가가지고 도면 보고 있던 자리 건물만 있으면 아, 이건 그대로 있고 이상이 없으면 이게 목조이었느냐, 시멘트 블록이였었냐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그렇다면 건축물대장 자체가 완전히 정비가 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서 금년도에 정비한 결과 건축물 면적이 증 되었습니가? 감 되었습니까?

그 사항도 제가 지금 증된 것하고, 감된 것하고 전체적으로 얼마 어떻게 된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증이 됐다라면 증된 사항을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세원이 있는가 한번쯤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므로 인해서 세원이 많이 포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조사가 확실히 됐다면 조사가 불실하게 됐다면 포착이 안될테고, 지금 칠팔년 이전에는 거의가 신고라는 것이 없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대장에 하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증이 됐다라면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각 읍면에 통보를 해서 세금을 부과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파악을 해 보고 하면 세원도 발굴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비하라니까 주무과에서만 정비 딱하고 그 상태로 말면 서로 실과간의 협조체제가 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물대장 하나의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하고 맞아야 되는 것은 타당한 얘기인데요.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입니다. 한명인데 사실상 그 배치도 그려놓고 하는 것도 아무나 그려 넣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건설부서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정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 실정이 그렇게 완벽한 한 사람이 정비를 할 수 있는 실정은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이것을 내려 줬잖아요. 읍면에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일일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조사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완벽한 대장은 못 해도 임의적으로 그 위치도는 그려와야만 여기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정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뭘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지에 나간 직원이 현지대로 위치도를 연필로라도 그냥 임시로 이렇게 위치표시는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리도 나와야 되고, 모든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번지에 있다고 하는 건물이 95번지에 있다면 95번지로. 기본적인 사항만 정비하는 것이지,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업무한계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위치도를 그려 넣게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란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 란이 뭐하려고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려 넣는 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그려 넣지 못합니다.

누가 그려 넣어요?

거기에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요건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건축사라든지, 또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그러면 지적과에 도면을 그려 넣을 자격요건을 가진 직원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어도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우리 125개리 전 가구를 순회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읍면 담당직원이 자기 부락에 가서 일일이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정비할 때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을 복사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복사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위치도고 뭐고 그대로 다 나갔겠네요?

예.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동대리 육정균네 집에 가서 기존 건축물관리카드에 본 건물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고, 뭐 축사가 있고, 이것 3개가 있는데, 가보니까 4동이 있더라 그런 얘기에요. 그럼 4동 있는 위치에도 하나 그려 넣어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본 건물, 부속건물, 축사가 있는데 가보니까 축사가 멸실되어 없더라. 그러면 이것은 부서져 가지고 들어와야 이게 정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비이지 뭐 주소 주민등록번호 틀린 것만 정비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관리카드는 전부가 똑같아야지, 그러면 거기 카드에 본건물이 흙벽돌에 몇 평, 부속건물이 시멘트블록에 몇 평, 또 축사가 철근콘크리타로 해서 몇 평,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이?

예.

그것 대로 도면이 맞아야지요, 도면이?

그런데 저희가 모든 지적업무를 처리하면서 지목변경이 됐든, 건축물관리가 됐든,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진 분에 한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있다고 해서 이게 허가가 났는지, 허가가 나지 않은 건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대장에 기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정비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정비하는지. 정비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구요? 현 위치와 대장과 일치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비는 하는 것이지만 현재 건물 면적이 실제 대장에 있는 면적하고 일치 하느냐, 또 구조가 일치하느냐, 이러한 세부사항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정비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비는 읍면직원이 나가서 이미 했어요. 그러면 여기 주무과에서는 이기하는 것이죠. 조사한 내용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모자란다면 하루 10건씩을 하든, 20건씩을 하든, 능력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정비가 돼 나가야지, 그러면 읍면에서 해온 대로 그대로 고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정비하기 위한 정비가 아니라. 이건 그냥 하나의 가식적으로 정비했다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비이지.

저희가 근본적으로 아주 맞지 않는 것, 눈에 딱 떨어지게 나타나는 것, 이런 사항만 정비를 하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면적이 일치하고, 구조가 일치하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정비를 못했습니다.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현 여건 하에서는요.

아니 읍면에 내려줄 때 정비를 뭐, 뭐 하라고 정비를 지시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축물대장 비치하고 있는 하등의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가치가. 그렇잖아요? 현 위치하고도 모든 것이 일치가 안된 대장이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이해관계도 나중에 뒤따를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신중을 기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다뤄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도 있게 짚은 것이고, 또 질의를 한 거예요.

제 생각도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정비를 했다고 하면서 뭘 정비를 했느냐, 기본적인 사항 안 맞는 것, 우선 이런 것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한 세부사항까지는 완벽하게 정비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그렇게 세밀하게 하게끔 다 란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란이 돼 있는데 그 란을 비워 놓고 그냥 대충만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지요. 란이 없다면 모르되. 건축물대장하면 목조 흙벽에 슬레이트, 기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지, 그런 세분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건 대장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일단 그러한 사항은……

이것은 하나의 세금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에요. 목조 흙벽돌하고, 적벽돌 기와하고는 과표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아무렇게 취급한다면 얘기가 안되죠. 재산세 나가는데도 분명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정비한 것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보완을 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완한다는 얘기는 요원한 얘기밖에 되지 않고, 하는 길에 해야지. 읍면에 다시 또 내려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할 적에 다 정비를 해야지, 앞으로 수시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되지가 않는 얘기에요. 그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허가관계, 무허가관계, 이것도 따져야 되고……

아니 그렇게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허가관계를 따져요. 우선 사실 있는 대로 불법건물이면 거기에 세워 놓고 세금 받고 양성화 시켜주면 되잖아요.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그런 것을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것을 허가 안 난 것이라 여기 등재 못한다!

현 시점에서 있는 그대로 조사정비를 하면은 쉬운데요. 우리 지침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불법건물이나 신고 없이 멸실한 것도 그것도 안되고, 그렇다면 멸실이 됐는데 그것도 멸실된 것을 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대장 말소를 했지요.

또 새로 지은 것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일제정비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딱 어떠,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해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어떠, 어떠한 사항이 틀리다고 많이 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떠, 어떠한 분, 우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정비토록 하자.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의 얘기는 기왕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한 사항이니 만큼 완벽을 기해서 하라! 그런 질의입니다, 내용은.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면서 왜 전 분야에 거쳐서 다하지 일부분 무슨 주민등록번호 틀린 것, 지번 틀린 것, 이런 정도만 고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어차피 현지에 다 가야되는 사항이고 한데.

제 권한에 속한 그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권한이라는게 뭡니까, 권한이라는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체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무슨 거기에 권한이 필요 있어요. 자체에서 우리가 뭐, 뭐, 뭐 조사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건물을 사고팔고 하고서 등기이전을 안 했는데 “갑”이 지금 현재 소유자인데 “을”로 돼 있어서 등기이전이 안 되어서 “갑”으로 하라는 것은 그런 것은 무리죠. 그러나 이 등기사항도 근래에 와서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 전에는 사고팔기만 했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실제 지금 미등기다. 그런 얘기에요. 실제 “갑”이 살고 있는 대장에는 “을”로 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사실 조사 나가서 사실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면 면장한테 재량권을 주든지 해서 “갑”으로 대장을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하겠지만 내무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구조가 안 맞는 사항, 면적이 안 맞는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지침이 떨어지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절차를 기해서 이것 정비가 제대로 돼야만 되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고가는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창고 하나 새로 지으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 지방세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를 하더라도 완벽한 대장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고 있어야지, 일부분만 정비해 놓고 있다면 건축물관리대장으로서의 기능이 없을뿐더러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것을 봐도 좋고 98년도 계획을 봐도 좋습니다. 97년도 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물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등급 정도가 올라간다든지, 특별히 개발한 일이 있어 가지고 20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일한 물건, 그 위치의 변화도 없는데 동일한 물건이 100등급이었는데, 금년에 지주한테 공시지가를 통보할 때 약 140등급이나 그렇게 올려서 차이 나게 올렸다든지, 아니면 많이 차이 나게 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몇 곳이나 됩니까, 몇 필지나?

몇 필지 얼마 정도이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타당성 있게, 획일성 있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사실상 저희가 개별지가 업무가 들쭉날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업무 추진하는데 보완하기 위해서 원 건설교통부 방침은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읍면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군에서 취급해라, 단 인원은 3명 내지 5명을 확보를 해 가지고 업무를 다뤄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또 군수님이나 건의사항도 제가……

아니 과장님 인원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갑자기 올라갔다든지, 갑자기 내려갔다든지?

몇 곳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사업을 종료하고서 확정 짓기 전에 검토 안합니까? 그냥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지가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감정평가언이 검증을 하면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 판정을 내려 주는 것이. 감정평가원들만 딱 믿고 거기다 사인합니까? 여기다 사인하시오 하니까?

저희는 표준지가 이동별로, 지목별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것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가 지가가 결정이 되면 저희는 단 토지특성만 대비를 해 가지고 비율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역균형이 맞느냐, 뭐가 좀 불합리하냐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면 단위나 이런데 같이 실무자하고 이렇게 도면을 놓고, 지가산정을 한 것을 놓고, 다 일일이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면 저희가 아, 이것 가격이 너무 높다, 틀렸다.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 가지고 약간의 조정은 되지만 필지별로 세세히 하나, 하나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필지가 많으니까 대략, 대략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군청 이 번지수에 작년에 130등급이었는데, 금년에 하니까 이게 180등급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너무 부당하게 올라간 곳이 있느냐, 없느냐? 또 부당하게 내려온 것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부당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 곳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부당한 것은 빼놓을게요. 취급자가 잘못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가고 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요?

저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몇 필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종 그것을 조정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감정평가사가 검증과정에서 그것이 다 노출이 돼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몇 명이 와서 검증합니까?

올해는 4명이 와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요?

작년에 2명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필지를 어떻게 다 합니까? 표준적으로 표준지를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사람들이 2명이 와서 어떻게 다 하느냐 그 얘기에요.

우리 읍면 직원이 조사 처리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들쭉날쭉하는 것은 좋다 그 얘기에요. 물가도 올라가니까 토지등급도 2등급, 5등급 이 정도 올라가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0등급이었다가 30등급 올라가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얘기에요.

저희가 아무튼 간에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필지에 대한. 그것의 특성만 조사해 가지고 대입만 할 뿐이지,

대입만 하면 또 2등급, 3등급 고루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문정리 1번지가 작년에는 100등급이었는데, 금년에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뭐를 잘못해 가지고 150등급으로 나온 적이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럼 특성조사가 잘못된 것이지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상가가 조성이 돼 가지고 토지이용 값어치가 높아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주위 변화 환경이 없었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지주한테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힌다. 그 얘기에요.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지났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지가하고 금년도 지가하고 그것을 다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의가 있으면 또 재심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고,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글쎄요, 그것은 이의가 없다기 전에 옥천군 토지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은 필지마다 많이 올라가야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50등급까지 올라간다고 합시다. 실예로 동부우회도로가 개통하기 전에는 50등급이었는데, 개통하고 보니까 토지이용률이 높아가지고 한 20등급을 올려 주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제 자리에다 놓고서 아무 주위의 여건변화가 없는데 높은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실무 담당자의 잘못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무 담당자의 조사 착오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실무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지휘·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오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합니까?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개별지가는 이제 건설교통부 방침은 전반적으로 현실에 가깝게 적용한다. 이 얘기에요. 그래 감정평가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언제는 현시가의 몇 퍼센트 기준해 가지고 개별지가를 산정했느냐” 조 의원님 말씀대로 올해 100원 하던 것이 200원 된다면 그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우리 실무자들이 아주 시달림을 보통 받을 것이 아닌데, 난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다. 일단 우리 토지 초과이득세도 35% 이상 되면 세금을 물어야 된다. 내 기본방침은 8~9%선, 1년에 약간씩 상향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아, 1년에 20%, 30% 올린다면 그것 공감하지 못하겠다. 실무자는 어떻게 뭘로 주민한테 이해를 시킬 것이냐……

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중앙 건설부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과장님 뜻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고루 평등적으로 주변의 변화여건이 없을 때 고루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 직원이 됐든, 본청 직원이 됐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질의를 통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본 의원이 들을 때는 답변을 분명히 해 주세요. 지금 동료 의원 조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간 자꾸 안 끌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주고,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가 없으면 받은 것으로 끝나면 그만인 것인지, 건설부가 어떻고, 들쭉날쭉하고, 이게 어느 답변입니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계획 세울 때. 참고를 해 주시고, 건축물대장 일제조사 정비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안 됐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것 자체 계획을 할 때 지금 금년도에 4,992건을 하셨는데, 여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죠? 금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예, 반영 안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구체적인 안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실무진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려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 업무가 복잡해서 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답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군청에서 실무진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이것 뭐하려고 합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읍면에 초가삼간 집에 건축물 등기 안 났지요?

예, 촌 지역은 전부다 건물이 대개는 등기가 안 났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면에서 군으로 건축물대장이 넘어올 때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적과에 소장돼 있는 건축물대장이 등기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지어도 건축물대장을 군에 가서 떼어 오라고 그러죠, 인지 붙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자체가, 아까 동료 의원 육정균 의원님이 얘기한 그 자리에 그 건축물이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허가를 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이게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세부적으로 못 했습니다. 들쭉날쭉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직원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럼 뭐하려고 이것 만듭니까? 가만히 두어도 될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옥천군 자체수입이 상당히 적다고 그러는데 종토세 낼 때 건축물 세금도 내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세금을 배정할 때 읍면에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전체 면적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군청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그렇죠?

예, 개인별로 부과가 되지요.

이것도 들쭉날쭉 잘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세금부과를 합니까? 이왕 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세부계획을 짜 가지고 그야말로 민원행정을 한다면 대충 이렇게 하고, 뭐 하면 건설부에서 뭐가 어떻고, 법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 뭐하려고 업무보고를 합니까! 이왕 하실려면 전체적인 것을, 세부계획을 다시 짜 가지고 읍면 직원들 지금 나가 가지고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면 그려주고 확인하라고 하면 그 옆에 가서 “어, 거기 있네” 사인만 하면 그만이에요. 실무 감독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것! 그렇잖아요. 감독해 보셨어요? 무작위 착출해서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이것 일제정비하고서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이 문제는 감사 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인데, 옥천군에 지적측량 과정에서 지적표시하고, 필지가 잘 안 맞는 지역이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문정지구하고 신기리지구입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대민자세 개선과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적으로 대행법인에 대한 업무지도 확인을 실시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틀린 것을 아셨어요? 이게 안 맞는 것을?

안 맞는다는 것은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것 정확도를 지도·감독을 했는데,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불부합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문정지구는 주민들이 일단 재개발 사업으로 일단 사업이 시행되면 자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신기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참 몇 년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이해관계,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걸려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됐을 때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 불부합……

불부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책임이 없는 겁니까? 불부합지역이 다?

책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측량관계, 등기관계 다 해 주겠다. 그러나 그 옆사람하고 감정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님도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고, 저희도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 1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지방의회가 된지가 6년반 째입니다. 한 번도 과장님께서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이러한 불부합지역이 있다고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불부합지하고 지적공사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하는 것인데요,

그럼 지적공부상에 틀리는 민원이 생겼으면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것도 지도·감독 결과보고가 나와야지, 매년 연말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금년도 성과에도 이게 안 들어 와 있어요. 지적공부상의 문제가 있다. 불부합지역이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군수님도 자리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타협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공개를 해 주셔야지. 지도·감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덮어두고, 의원들이 물을 때까지 얘기도 안 하고, 이것뿐이 아니에요.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군서면 사양리에서 상중리 오상선 길을 닦는데 한 필지가 또 불부합지역으로 또 나타났어요. 지도·감독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필지 이렇게 서로 주위에 틀리는 것은 불부합지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안 맞는 것은 그럼 지적공부를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공부상에 안 맞는 것을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가 안 맞는 지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 · ·

그럼 지적도가 불합리한 것이네요. 대한민국 지적도 하나도 신뢰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조사에 관한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속기로 삭제 부분)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 중에 · ·답변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경되어 지적도상 모양과 · 않는 등 이러한 ·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틀림없죠? 지금 속기록에 보면 분명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 ·하셨어요.

· ·다면은 제가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시인합니까?

예.

의장님,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으로부터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 중 · · 의 내용은 앞으로 영원히 보전될 우리 의회 회의록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서는 안될 사안이므로 이 문제는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환경위생과 98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보전 특별대책 업무추진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상수도수질개선특별조치법 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권역변경과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철저한 환경성검토를 실시 배출시설 오염 유발업체의 입주를 최소화하고, 입주시설에 대하여 오염 유발 우려 업소는 사전점검 변경허가를 하는 등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전산처리 구축으로 오염물질의 발생 및 처리를 최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예상은 10,050건에 2억1,0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미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신고대상 배출업소를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및 푸른환경지키미 요원의 교육 및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 대기오염의 예방에 힘쓰겠으며,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검사와 국민다소비식품 및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유통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위생 감시를 철저히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퇴폐·변패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고, 영세업소 시설 개·보수비 1억원을 5개 업소에 융자·지원하여 보다 위생적인 업소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실시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분리배출 홍보와 체계강화와 기동단속반을 운영 불법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종량에 정착을 위하여 규격봉투 미 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종량제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수·분뇨·축산폐수 시설 지도·단속입니다. 대청호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와 대청호변 음식점, 숙박업소의 일제단속을 강화하고, 차집 제외 지역의 오수·분뇨 합병정화조 설치 및 부패 탱크식 정화조 교체지원 사업을 합병정화조로 지원할 계획이며, 영세 축산농가의 간이정화조 설치를 지도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인위적인 자연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장·단체별 자연보호 활동 담당구역을 지정 지속적인 자연보호캠페인 전개와 행락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힘쓰겠으며, 자연보호 지도위원협의회와 자생단체인 축우회, 환경사랑모임회를 이용 자연정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토양오염 측정망을 기울이겠으며, 토양오염 측정망을 통한 오염 유발시설의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비 위생매립지정비 사업입니다. 비 위생매립장정비 사업은 97년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입로를 개설공사 중에 있으며, 안정화 작업과 매립쓰레기 선별공사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침출수 이송 차집관로 공사는 98년 3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주민의 맑은 물 공급과 안정 식수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 노후시설 보수와 집수지 및 배수지에 울타리 설치와 잠금장치를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도 개·보수로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1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옥천읍 일원의 하수도정비 사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처리 사업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 1억3,200만원을 투입 이원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작성 99년부터 하수처리장 시설 조성을 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계곡수 보호 관리입니다. 맑은 계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군서 금천지구와 이원 개심지구에 500만원의 사업비로 울타리 설치를 하여 인위적인 계곡수 오염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 권역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권역에서 2권역으로 권역변경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행령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현재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고시에 의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고, 그것이 통과하는 동시에 1권역을 2권역으로, 그리고 안내 오덕이나 청성 능월, 도곡, 도장, 두릉리에 대해서 2권역을 제외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도 지금 계속 절충에 있고,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목적댐과의 분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조치법이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은 가능하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 보면 증약, 자모, 이백리는 1권역에서 2권역, 그러면 기타 우리 수계를 따라서 전부 풀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계에 따른다면 저쪽에 감비아에서부터 감로, 또 증약 일부해서 수계를 따라서 전부 그것은 다 풀어줘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증약하면 증약에 감비아하고 감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군북면은 증약, 자모, 이백리 이렇게 했고, 청성에는 능월지구, 그러니까 보은으로 수계가 돼 있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1권역이 2권역보다도 우리가 차집관로만 연계사업으로 된다면 이것이 제외구역으로 전부 변경할 사항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외지역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차집관로가 돼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계뿐이고, 차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바브릿지 됐을 때는 대청댐의 바로 인접된 곳이기 때문에 2권역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선진국 같은 예를 든다면 호수 주변의 지가가 다른데 보다는 더 상승이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차집관로 연계사업이 됐기 때문에 지가가 올랐어요. 우리도 대청댐 주변에 1권역, 2권역, 우리 차집관로 사업만 우리 환경부에서 예산만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차집관로만 된다면 이것도 제외구역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22페이지 침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침출수 시설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 소요사태 때 참석을 안 하셨죠?

예, 안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참석해서 사실 창피를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오리 말씀이십니까?

예.

보오리 지역에 상수도를 거기다 집어넣은 상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오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이중으로 상수관과 오수관이 이중으로 패이다 보니까 도로가 좀 여건이 나쁘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은 재포장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날 우리 계장님 참석한 분이 있어요. 과거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그 오수를 논으로 유입이 돼서 사실 농사 짓기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출수 통로가 연결이 된다면 그 부분을 그 쪽으로 연결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상세하게 검토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침출수가 펌핑을 해서 올라오면 거기서 보오리를 통해서 내려가다 보면 현재 보오리 기 완료된 매립장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펌핑해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에 의해서 그것을 연결했을 때 그 지대가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거꾸로 역수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다시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문제는 첫째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사항이에요. 그 지역의 쓰레기매립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원인자는 우리 옥천군민이에요. 쓰레기를 버렸고, 집에서 나오는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보오리나 이쪽 국원리 4개 부락에 대해서 지금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쓰레기매립장에 지하수 개발한 것이 있죠? 그것 식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식수로 사용할 수 없죠?

저희들이 수시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결과 식수로 사용 못한다고 판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귀에 다 들어갔어요. 그럼 앞으로 거기서 100m 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락이. 이런 피해를 받는 부락에 농로도 하나 시설도 안해 주고, 그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군북에 거주한다고 해서 군북의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있다면 똑같이 옥천군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지역의 문제점이 노출되면 과장님이 하나, 하나 체크를 해서 여기 부군수님이나 과장님 계시니까 예산에 요구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시위나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쓰레기 주변 마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 것이 지금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부락수가 만약에 그 지역에 한 200호나 300호가 집단으로 산다고 하면 그렇게 안 됐을 것이에요. 그래도 똑같은 우리 옥천군민입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응분히 여기서 조치해 주셔야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14페이지 수질보전 특별대책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페이지 오수·축산폐수 지도·단속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내려오는 생활용수, 축산폐수, 이것이 첫째 깨끗해야 대청댐도 깨끗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차집관로를 약 하천의 길이가 500m라면 차집관로가 200m만 하고, 300m는 안 했어요. 사실상 그런데를 봤을 때는 차집관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있는데, 몇 곳이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집관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차집관로선에 연결시켜 주는 하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백리에 연결사업과 저쪽 원각 쪽으로 가는 중화실업 쪽으로 더 연결하는 사업, 이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지선인 하수도 노후된 하수도라든지, 시설되지 않은 하수도를 연결해 주는 작업,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지금 두 군데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백리 증약초등학교로 연결되는 하수도 차집관로하고, 중화실업까지 연결되는 하수 차집관로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금년도에 계속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19페이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생활폐기물하고 자연발생 쓰레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빈 농약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민들이 농약을 쓰고 실제 회수해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하천이나 논둑에다 버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맹독성 농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농약사용 준수를 잘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큰 탈이 없겠는데, 이 빈병은 어떻게 회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은 재생공사에서 각 부락별로 해서 집결이 돼 가지고 면단위라든지, 부락단위로 집중되면 재생공사에 연락이 돼서 재생공사에서 돈을 주고 수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고철이라든지, 유리, 캔, 플라스틱병, 그리고 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을 전부다 거기에서 유상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약 빈병이 10월말 현재로 많은 양이 수거가 됐습니다.

회수를 하고 있는데, 빈병을 농민들이 자진해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농로에다가 큰 플라스틱 그런 것을 놔 가지고 농약을 사용하고 가면서 거기다 놓고 갈 수 있는, 이건 농정과하고 업무가 관련되는 것인데, 놓고 갈 수 있는 박스 같은 것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차 들어가는데다 해 놓으면 우리 재생공사 차라든지, 아니면 우리 청소차가 순회해서 회수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조이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그렇게 되면 농약 빈병이 상당히 더 걷힐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대한 들판이나 계곡을 통해서 농민들이 한 노선으로만 다니면 어느 한 일정노선에다가 그런 것을 배치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버려지는 범위가 산골짜기라든지, 하천 같은 가져오기 나쁜 그런 지역에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통을 일제히 만들어 놓는다는 자체도 일일이 좁은 농로에다 놓는다면 수거하는 체제도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이 그렇게 수거한다면 전부다 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거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농민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이, 농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령층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 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환경오염 시키는데 앞으로 주택단지 같은데 허가를 잘 안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 하더라도. 그런데 기존 허가 내준데도 참 그 사람들 생존권이 달려 있는 것인데, 강제적으로 이사 가라는 얘기는 못하는데, 행정지도 해 가지고 이전 시켜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 대책은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고대상 비산먼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사장에서 차가 들락거리면서 흙을 도로에 묻혀 나오면서 마르면서 일어나는 그런데 대부분이 비산먼지 발생업체로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북 같은데는 레미콘 공장이고요. 대개 옥천읍에 분포돼 있는 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건축 중에 있는 공사장, 이런데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예로 그러면 건축하는데 먼지는 안 날래야 안 날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공임대 아파트 짓는데 바로 앞이 주택지입니다. 거기에 상당히 먼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지어가기는 한다지만 이런 것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비산먼지가 발생이 잘 안되는데, 비가 왔을 때 차가 흙을 묻혀서 나오면 마르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도계 직원들이 수시로 거리를 방문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매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먼지가 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서로가 협의를 하든지 해야지, 직원이 매일 나가서, 그래도 계속 먼지가 나가지고 심지어 경찰관서에서 와서 지키고 있는 경향도 있더라구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을 본 의원이 지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기리 폐타이어 고물상 기 허가내준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사가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허가 내 줄 당시에는 그 지역이 폐타이어나 고물상이 합당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에 그 지역이 주택가로 변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에는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저녁에 작업을 할 때 쾅쾅 소리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잠을 못 잔다든지 하는 수면침해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행정 지도해 가지고 이전할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조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은 미관상에 나쁘다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해가 발생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소를 옮기는 것도 업주가 자진해서 옮겨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뗄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해서 좀 한적한 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가 없다고 그러는데 고물상 같은데는 밤에도 와서 물건을 하차하고, 또 밤에도 물건을 싣고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씩 들어서 큰 소리가 안 나는데, 지금 기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소리가 나가지고 주민들의 수면방해까지 일으킨다는 그 얘기에요.

그 고물상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고물상 허가 관계는 경찰서에서 취급을 했고,

아니 경찰서에서 취급을 하더라도 소음이 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해야지요!

약간씩 실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는 공해는 사실상 제재를 못합니다.

아니 소음방해하는 것도 오밤중에 큰소리 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실고하면서 일어나는 소음은 지속적인 사업에 의해서 무슨 배출업소 대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그런 것을 야간에 하지도 않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방향은 있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소음이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행정기관에서 허가관청이 틀려서 그래요?

아니요. 소음배출시설도 허가대상이 있고, 허가 제외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고물상에서 나는 그런 것은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니고, 작업하면서 실고 압축하는 부분, 이런데 대해서 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인 소음이 아니고, 작업하는 20~30분, 1시간,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폐타이어장은요? 그것은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타이어장 주위에 더럽히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소음 나는 것은요?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은 누가 단속합니까?

폐타이어수집 운반업은 허가를 내줬어도 거기에서 무슨 가공처리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폐타이어를 태울 때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태운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요.

그런데 발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신고를 한다든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매일 나가 있어도 있으면 누가 태웁니까, 절대로 안 태우지?

저희들은 가끔 옥상에 가서도 둘러봅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면 즉시 우리 청소계 직원들이 즉시 출동을 해요. 종이를 태워도 연기가 나는데, 대부분 고무류라든지 이런 것을 태우면 시커면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즉시 가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까만 연기가 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빨래를 바깥에다 못 넌다든지, 먼지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도를 잘해 가지고 외지로 나가게끔 해 준다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의원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아니 저희들이 가보면 소각을 했다든지 하면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댐, 하천변 자연발생유원지 행락객 지도를 단속 강화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강화를 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1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마는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측면에서 용역계약을 해도 노인회라든지, 부녀회에서 저희들하고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것을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그냥 쓰레기를 치우는 목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계약을 하는 것인데, 익사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쓰레기수거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책임이 40%를 지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것을 미뤄왔다가 결과적으로는 각 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할테니까 계약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장마철이 들어서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이나 저희들이 순회를 해서 불법투기하는 것이라든지, 불법 소각하는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도 자연발생유원지가 저희들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도 도에서도 회의를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만큼은 자기가 놀다 와서 자기가 줍는 것이고, 우리가 수영장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도에서 과장들 자연발생유원지 회의 때문에 할 때 그것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관리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익요원이 지금 세 사람이 와 있는데, 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익요원 세 사람 가지고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는데, 하루에 한번 가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노인회나 이런 분들하고 쓰레기봉투 나눠 주고 관리비를 받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익사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도 못하고, 그럼 내년도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노인회와도 어떤 계약을 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 아닌가요?

제가 지금 그런 위탁계약하는 것도 강제성을 못 띄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성을띄워서 관리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모든 것을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장찬리 저수지라든지, 장연리 저수지 그런데는 낚시꾼들이 오면서 많은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는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자연발생유원지가 대부분이 금강변으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들도. 지역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개 대전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권장을 못하는 것 뿐이지요.

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단속을 강화한다고 볼 수도 없고, 내년도에 까딱 잘못하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요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그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병력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막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특별한 그런 지역적 여건이 문제가 있으니까 병무청하고, 또 우리 군하고 서로 협조만 된다고 하면 공익요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를 관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축산업이 거의 대형화 추세로 이렇게 변해 가면서 축산분뇨가 축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공터라든지, 전답의 모퉁이 이런 곳에다 분뇨를 야적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뇨 야적으로 인해서 소하천이 오염돼서 결국은 금강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의 축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허가업체와 신고업체를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고 미만 업체는 가정이나 그런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미만은 지도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을 통해서 주요 도로변에 내 놓은 축분 이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로 막바로 들어간다든지, 일반 신고나 허가받은 그런 가구는 별도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허가 접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만들도록 이렇게 돼 있고……

아,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고미만인 영세 축산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법이 제가 전번에 세미나 갔을 때 듣기로는 축산을 하려면 축분이 자기 농토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농토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가축도 못 기르는 그런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영세축산 농가들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간섭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지금 법을 보면 처음에 한 동으로 작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동을 짓고, 그 다음에 또 한 동을 짓고 해서 굉장히 대형화하는 그런 추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현지확인 할 당시에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축분이 몇 트럭씩 골짜기에 쌓여 있는 것도 봤습니다. 우기가 오면 그런 것이 전체가 다 소하천을 통해서 금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금강이 오염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축분을 쌓아 놓는 자리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대폭 지원해서라도 축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사를 조그맣게 지었다가 계속 확장해 나가고, 동수를 더 늘려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면적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색출해서 관리를 할 것이고, 소규모 농가들은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과에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앞에 동료 의원들의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17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배출업소를 강화해서 지도·단속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업체를 말한다는 것은 모순일지 모르나 저희 지역에 일반 공업단지 안에 아스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제 수 년간 민원이 재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농작물들은 연년이 보상을 해 줘서 적당히 넘어가는데 이게 시내까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사람들이 뭐 지도·단속한다고 하셨는데, 옥천시내는 신고도 들어오고 군청에서 지도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밤에 배출을 해요. 요전 일요일날도 제가 예식장에 오다가 그것을 발견했는데, 먹구름 같은 연기가 나옵니다. 그 분진이 시내까지 와서 빨래를 널면 하얀 빨래한테 분징이 앉는 그런 형편입니다. 주거 지역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좀 건의하면 지도·단속 공무원들 밤에 가고, 숙직 서는 사람 한 사람 있고 한데 그것이 근거가 안 잡히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자치발전협의회에서도 이것이 논의가 된 것인데, 근거를 잡아 놓으라고 해서 밤중에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 지도·단속하면 면허정지나 영업취소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조 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을 제작하면서 기름을 떼다 보니까 거기에서 까만 연기가 나온다.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군에 그런 측정기가 저희들이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에는 보건환경연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점검을 해서 단속결과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오염행위가 발생됐을 때 규정에 의해서 조업정지를 처분한다든지,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유관으로 봤을 때 아주 먹구름 같이 새카맣게 나오는 그런 것 같으면 눈으로 보이니까 가서 ‘왜 이렇게 나오느냐’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 수증기가 뿌옇게 나오면서 약간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보고 연기가 난다! 이렇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측정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17일날 이원 일반농공단지, 일반공업단지죠, 공업단지 7개 업체에 대해서 비산먼지하고, 악취 이것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분들은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군청이나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뭐 연락해 가지고 봐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몰아요. 언제 와서 해 가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의뢰만 해 놓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자치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진정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 다시 심도 있게 건의하는데, 지도·단속이나 또 그리고 주거지에서 외곽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아니, 공업지역이라도 공해배출업체 기름을 때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거예요. 또 그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업량이 들어오는데 하다 보니까 밤중에 때서 그렇게 하는가 본데, 이것이 주거지에서 외곽으로 나오고, 이것이 군서 의원도 있지만 군서나 군북에서 허가를 할 때 반대해 가지고 이원으로 왔는데, 그 때는 일시계약으로 알았답니다. 아스콘이라는 것은 공업단지 안에 일시계약으로 알았더니, 요전에 조사해 보니까 일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있는 허가업체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군청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 보고, 민의를 내든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예.

이것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9페이지 불법행위 기동단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 계도와 홍보 차원은 넘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하천 주변에 건축물 쓰레기뿐 아니라, 지금 어느 면으로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신고하면 미화요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끌어 모으고 치우고 합니다. 엊그제 군수님도 강청리에 오셨다가 12포대를 주어 모으고 갔다는데, 현재 옥천읍에는 과태료를 물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과태료 물은 면이 있습니까?

불법투기는 저희들이 네 사람을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업체는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했고, 저희들이 대개 옥천읍에서 일어나는 사항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대개 적발이 돼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법투기를 여기 다섯 개 계 계장님들이 계시지만 밤에 5개 분야로 조를 짜가지고 퇴근도 안 하고, 저녁을 먹고 야간단속을 해 보기도 하지만 차량으로 해서 불법투기 하는 것은 옛날하고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발견하기가 힘들고, 대개 가정집에서 소하천변에 버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잡으려고 하면 충분히 잡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이 사실상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청소계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그런 우려 지역을 한번 읍면직원하고 같이 단속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력단속이라고 사업계획을 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1개면에 두 사람, 세사람만,

희생자가 나와야 됩니다.

희생자가 나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매일 공무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여기 이런 쓰레기 버렸으니까 하라고 하면 또 청소해 주고, 그것이 전례가 되니까 이게 얌체족들 밤으로 합니다. 밤에 버려요! 그것도 행적 찾으면 그 근처이니까 압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1개면에 한, 두 사람씩만 쓰레기 버려 가지고 과태료 물었다 할 것 같으면 스스로가 다 규격봉투 쓰고 하지, 사업계획만 강력단속, 강력단속 하시지 말고, 선진옥천으로 가는데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서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와 97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9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인원은 금년보다 48명이 많은 840명에게 5억4,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촌 농어민자녀의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또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소년을 선정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선정될 인원은 금년보다 28명이 늘어난 74명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1인당 1회에 한하여 사업비를 2,500만원 해서 5,000만원까지 융자로 지원되겠습니다. 융자액은 금년보다 8억원 정도가 증가된 22억2,000만원으로 적기에 지원해서 영농 정착자립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역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자금 1개소와 운영자금 3개소에 총 1억9,5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특산단지 사업은 금년까지는 국비, 도비, 군비 40%로 보조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액 융자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다음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풍부한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해서 농가소득과 또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이면 남곡리 180번지 즉, 구 저수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비 2억7,100만원을 융자 자부담으로 투자해서 식당과 숙박시설, 또 기타 여러 가지 작목을 입식해서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풍년농사가 성취되도록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민들의 영농비용과 일손을 적게 들여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쌀 전업농 육성 16명, 직파기 공급 2대, 토양개량제 5,970톤, 금년보다 약 3,120톤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휴경농 생산화 33ha, 개량물꼬 공급 5,000개, 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논두렁개량 시범사업 15ha, 예비못자리 2,700상자에 총 사업비 8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생산단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본답 병해충 공동방제 1,020ha, 또 우심지역 병해충방제 2,500ha, 동력살 분무기 37대, 마스크 공급 3,570개에 사업비 1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우심지역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금년도 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군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매년 예비비에서 지원해 주던 관습을 벗어나 사전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영농의 기계화 촉진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또 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한 보관창고 설치, 또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경운기 후방표시등을 부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이용조직 6개소, 보관창고설치 50평형, 8개소 400평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 920대에 8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등 11개소와 또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45ha, 볏짚암모니아처리 360기, 소 운동장 비가림 20개소 등 7종에 6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시설 및 가축위생입니다.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방역 2,024,000두, 축산분뇨 처리시설 40개소, 또 수분조절대 제조시설 3개소에 총 5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사전방지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소 전산화의 계속적인 업무추진으로 체계적인 축산시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한우 송아지의 생산안정제 실시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 목표 4,950두,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4,040두에 9,000만원을 보조로 지원해서 소 값 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수면개발 촉진입니다. 대청호 내 치어를 매입 방양하여 어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소류지 및 저수지에 치어매입 방양 200,000미, 인공산란장 조성 2,000m, 빙어 채란상자 제작 2,000개, 댐 치어방양 240,000미, 또 담수양어장 시설 1개소에 2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과실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과실을 중점 지원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과실품종갱신 5ha, 과실 은박비닐 공급 10ha, 또 이원 과수묘목 홍보탑 설치 2개소에 5,100만원을 투자해서 과수 재배농가 또는 묘목 업자의 생산의욕을 높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정부에서 지원되는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량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은 제외됐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특작생산지원 사업입니다. 특용작물인 버섯과 인삼재배 농가에게 생산기반 시설비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과 또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버섯생산 시설 즉, 균상재배 1개소, 또 인삼재배 현대화시설 1. 5개소, 인삼식재 자금 10개소에 총 사업비는 자부담이 많습니다만 87억2,9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과학영농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남부 3군의 3개년 사업 중 3년째 되는 사업으로 본 군의 특산품인 포도재배 농가에게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준은 금년도까지는 포도 수령이 4년생 이상 면적이 600평 이상 재배농가에게 지원되는 것을 내년에는 수령이 3년생 이상 600평 이상 재배농가로 완화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비가림 하우스시설 28. 1ha, 25억2,900만원, 또 자두식재 7. 6ha에 사업비 3,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포도재배 농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마는 지원 조건이 금년까지는 보조 60%, 자담 40%로 지원되는 것이 내년부터는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로 이렇게 도의 지원방침이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옥천군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전시판매를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또 옥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직판장 설치 30평형 1개소에 군비 5,000만원, 자담 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직판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함은 물론, 타 지역에 전시판매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동이면 평산리 가공공장 신설 1개소에 2억5,000만원과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업체의 원료구입과 포장개선에 따른 융자금 13억원을 지원해서 가공 수급조절과 가계 안정에 기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판매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농산물의 집하 임시저장, 수매장, 회의장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수 주산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동당 30평씩 2동 60평에 1,200만원을 투자해서 생산 농민들의 편의제공과 또 공동출하를 유도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포장 지원 사업입니다. 세련된 포장개발로 농산물의 규격화는 물론, 상품성을 높여서 유통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의 작목반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규격출하 포장재 562,000매와 소형포장재 개발 5,000매 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 고장의 농산물을 보다 신용 있고, 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을 해서 남곡리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상수원보호 지역에도 할 수가 있습니까?

급수 1급지를 제외한 2급지엔느 가능합니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유원걸씨가 이것을 하려고 몇 번 신청을 해서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안 된다! 해서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보조도 없고, 융자인데 70% 융자, 자부담이 30% 그러면 70% 이율이 몇 %입니까?

연리 8%.

연리 8%입니까?

예.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지역에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동이면 거기는 상수원보호지역이 해제가 됐습니까?

예,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대청댐 주변이 근거리이고 한데 해제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남곡리 지역은 벗어난 지역입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20페이지 본 의원이 쌀생산에 대해서 논두렁 개량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작년도 본회의에서부터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현재 예산을 3,800만원을 아마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부 보조로만 돼있어요. 우리 옥천군의 예산형편상 먼저는 당초 1억원 정도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을 좀 넣어서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쌀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든 작업이 논두렁 고치는 것이 제일 작업이 힘듭니다. 우리 농촌에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사실 논두렁 고치기가 어려워서 모내기를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예산이 있다면 더 증액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부담을 넣어서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농산물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3억7,000만원을 포장재로 지원해 주려고 하셨는데, 지원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 줍니까?

작목반에서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농검에 통보를 합니다. 농검에서는 다시 지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지역, 중위지역, 하위지역 이렇게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수량을 결정해서 농협에 의뢰해서 농협이 제작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산을 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면 농협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해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포장재를 신청을 하면 전년도 실적에 따라 농산물공판장이나 거래처에서 실적이 온게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검사소에서 여기 상, 중, 하로 평가가 됩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량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농협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배영농조합, 또 사과영농조합, 포도영농조합이면 그 영농조합에서 그 조합에다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서 농산물검사소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실적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 실적에 의한 양이 결정됩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사실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공급과정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영농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몇 사람이 모여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대규모, 소규모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여러번 질의, 질문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5인 이상 공동으로 협약이 돼서 농기계를 지원받고, 또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마는 사실 기계는 개인별로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사장이 되거나 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농작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다만 협약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졌지요?

예,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공동이용이라고 하면은 다섯 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기계를 받으면 돈 받고 벼 베러 다니고, 모 심으로 다니고, 이런 경향이 나오더라 그 얘기에요. 부락에서 이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니까 약빠른 사람이 보조금을 타 가지고 농기계 장만하는데 자기들 농사 충분히 하고 나가서는 돈 벌어먹는 영업행위가 되더라, 그 얘기에요. 이것 수차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된 대로 거기에 참여한 농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려운 농민들이 농작업을 보다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그 가격 절정도 상의를 하고, 사실 행정지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잘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실제 잘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실제조사를 해 보고 벼 베는데도 가보고, 모 심는데도 가 봤는데, 부락에서 이런 부분을 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부락 주민들끼리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알고 계시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다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계를 타 가지고 남의 명의만 협약하는데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 농사짓고 시간이 있으면 남의 농사 수확을 한다든지, 모를 심어주는데 돈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협약한 사람들끼리라도 어떻게 같이 거들어서 공짜로 심고 나면 아무 탈이 없는데, 서류만 협약이 돼 있지, 기계 가진 사람 맨 처음에 추진한 사람 자기 것이 됐어요, 자기 것이! 그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조직된 영농단장 임원들을 모여 놓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 요령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참 사실 잘 실행이 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사실 그대로 우리 농촌 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 인정을 해 주니까 이것을 잘 지도를 해 가지고 협약한 사람 내지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들 덕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인 후계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농업인들의 부채가 평균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실는지? 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농업인들이 부도가 연속된다고 하면 우리 농촌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지난 81년부터 계속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원화가 돼 있지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면에서 자금지원이고, 일단 육성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도소장이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를 하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실태조사를 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을 계속 강화하면서 영농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농자를 취소시키는, 그래서 반납을 시키는 이렇게 해서 10년까지 융자금이 상환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해마다 조사를 해서 부실농가 자금회수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 취소자가 그동안 96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육성돼 가지고 10월말 현재 조사된 인원이.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금이 6억8,200만원인데, 회수된 사람이 82명 5억7,000만원, 현재 회수 중인 사람이 14명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계획 대로 사업을 하지 못해 가지고 포기하는, 부채를 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성실히 잘해서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 후계자도 있습니다.

후계자들에게 처음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연계해서 몇 년 후에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죠?

후계자 자금은 1인 1회에 한합니다.

아 1회?

예, 작년에는 1,500~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던 것이 상향이 돼서 2,500~5,000만원까지 이렇게……

아, 한번만 해 주면 그 뒤에,

예, 후계자 자금으로는 1회에 한하여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부가가치도 사실상 높지 않는 그런 품목을 한번 보조나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사실 본의 아니게 열심히 했어도 우리나라 경제상, 또 농업구조상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해 가지고 이자도 갚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후계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농업인 후계자에게 후속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좀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후계자로 육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자금이 지원이 된 이후에 다른 지원을 받은 분이 많지요. 농기계지원이라든지, 영농자금, 또 지난해 안남 주교종씨 같은 채소단지 지원, 이런 분들 시설자금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전업농 자금 지원, 그러니까 정책자금이 후계자로 육성되면서 육성자금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림사업 실시 기준에 의해서 사업 적격자로 되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어떤 경영능력이나 또 재산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추후에 다른 사업이라도 연계해서 해 가지고 헤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후계자금만 받고 그냥 축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소 값이 계속 하락해 가지고 소 2, 3년씩 키웠어도 지금 원금도 안될 만큼 사료비에 계속 투자를 했어도 원금도 안 될 정도로 소값이 굉장히 하락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세상을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어라고 벌어서 소 먹여봐야 소 값은 계속 떨어져서 매일 빚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운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논두렁 개량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ha 사업비 3,8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1m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난 군정질문 때 이찬규 의원께서 일본 다녀오셔 가지고 그래도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또 반영구적으로 일손도 덜 들고, 또 용수 확보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이렇게 건의가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동이농공단지에 자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서너번 가서 실무진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활용하는 HD 비닐판넬인데요. 두께가 1.5도 있고, 2.5도 있습니다. 가격이 넓이 60에 길이 10m 단위로 했을 때 1.5mm는 25,000원 정도.

1m는요?

10m, 폭 60cm에 길이 10m 폭으로 했을 때 1. 5mm 두께인 경우는 10m당 25,000원, 또 2m였을 경우는 33,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00만원은 1,500m를 계상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하면서도 사업효과가 불투명합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해 본 지역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도 이것 다 확보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면서 아무튼 저희들이 시범지구, 그러니까 한발 우려지구이면서 천수답에 일부 몇 개소를 해서 이게 좋다면 도에도 건의를 하고, 또 회사하고도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니까 지금 15ha를 했는데, 그러면 45,000평이죠?

면적은 뭐……

아니 글쎄 면적이, 그렇다면 경리지구로 따진다면 또 그렇게 한 쪽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하듯이 농촌의 고령화 또 한해가 있는 곳, 경지정리 안 된데를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예, 대상이 여기입니다.

그렇지요, 대상은. 15ha면 시범적으로 하지 말고, 9개 읍면 동시에 농경지 정리가 안 된,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논두렁을 분배를 하시기 바라고, 어느 특정지역에다 시범으로 하는 것은 절대 이것이 왜냐하면 경지정리 안 되고, 산골짜기 같은데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다 고루 분배하시고, 자부담이 되더라도 확실히 파악해서 이것 먼저 신청을 받았어요, 원하는 사람? 그 사업계획을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