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하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기획감사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 황보고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 의원입니다. 5쪽에 투융자심사에 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초평에 양촌교가 재해위험 시설물 다급 으로 관리가 되고있습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은 98년도에는 1 5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투융자심사가 돼있습니까?

아직 투융자심사 신청을 못한 형편입니 다.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 산에 재정이 허용되면은 투융자심사 대상 사항으로서 심사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양촌교가 위 험지구로 하나뿐입니까?

교량으로요?

예, 교량위험......

다른 위험교량은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 하고 있고 현재 위험교량은 양촌교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촌교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해놓은 다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군데 금 이 가가지고 위험 노출이 되고 있는에 거 기에는 여름에 많은 피서차량들이 수백대 씩 몰리는 그런곳입니다. 만약에 여름장마라든지 이런때에는 홍수 에 다리가 붕괴된다든가 하면은 엄청난 피 해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투 자 우선 순위가 잡혀야 되지 않겠나 본의 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좀 해주세요

앞으로 재정 전망을 파악해서 재정이 허 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영협력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경영협력실장 이양희입니다. 97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군세수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대효과에 보면은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정 류장에 대한 분양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 지고 계신지 거기에 입주할 그런 대상자가 있는지?

이것이 당초에 사업 시행하면서 절차가 잘못돼가지고요, 그것을 설명을 올리자면 은 당초에 기존 정류장 업자에게 업자지 정을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정류장을 사업 시행을하게했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처분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존업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사업자 지정신청도 안했고 그렇다면은 우리 정류 장부지를 이전함으로인해서 당사자가 포기 를한다든지하는 공증각서라든지 이런 절차 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이루어 지지 않고 택지 시가지 조성사업이 완료됐 기 때문에 현업자에게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이전하는 것을 동의했 기 때문에 지금 시가지 조성사업이 이루어 진것으로 봐가지고 정류장을 이전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을 한후에 사업자 지정신청 을 해서 지정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한 번쯤은 진천교통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 어야 마땅하고 현재 공용의 청사중에서 진 천읍 이전관계도 현재 33%로 부지가 제일 많습니다. 만약에 진천읍사무소가 그리로 이전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앞으로 현청사부지가 매각이 안되더라도 지금 만승지역이 저희가 볼때에는 상당히 앞으로는 이 분양이 원활해질 것으로 봐서 만승택지 분양이 원활해진다면은 현청사부 지가 팔리지 않더라도 신벽암택지개발지역 으로 읍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한번해보 고자 합니다.

그러면 터미널부지에 대한 것은 현재 진 천교통하고는 벽암시가지 조성사업을 하면 서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으시지요?

조성사업기간에는 만난적이 없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해가지고 도에 승인받 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들입니 다.

알았습니다.

김철래 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5페이지에 보면은 군민제안제도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우 리 군민제안 심사위원회에서 3건을 입선을 시켜가지고 시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혹시 지역홍보담배는 타자치단체에서 이미 활용 하고 있는 방법 이것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타지역에서 음성에서 하는데요 거기다 홍보용 그림을 넣는것이 아니고 음성같은 데서는 그냥 파는것입니다. 저희는 담배에 우리 명품인 쌀, 장미, 관상어등에 사진을 넣어가지고 또 팔면서 그것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엽서등을 주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좀 제도가 다르지요?

군민제안제도라고 했는데 홍보가 미흡했 던지 아니면은 공무원 제안 제도처럼 하는 그런 인상이 깊어지니까, 홍보를 잘하셔가 지고 진짜 우리 군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 가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경영사업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작품들이 창안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은 만승택지 분양 에 다각적인 홍보를 강구한다고 했는데 공 시청에도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 시청에 홍보를 하게 돼있습니까?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서 하면은 자막이 라든지 중간 다른것 할때 홍보가 가능한것 으로 보고있습니다.

본의원의 이야기는 공시청에서 지금 예 산을 받고 하는 것은 법으로 원래 위법이 되고 무료로 서비스해주는 각종 광고도 못 하게 돼있다고 해서 지금 진천에 광고가 일절 안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청에서는 돈을 받고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해도 이것이 못나가고있는데 군민들의 원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따가 문화공보체육과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지 못하 니까 공시청에 현재로서는 군에서 문화공 보체육과에서 이것을 못하도록 돼있어 가 지고 할 수 없는 사항같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97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 황보고

김철래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이상설선생 생가 정화 사업에 과장님께서 금후계획에 1억 2,000 만원을 들여서 생가 복원을 하신다고 했는 데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어떠한 계획으 로......?

이것은 도비가 6,000만원 보조내시가 왔 습니다. 그래서 도비 6,000만원, 군비 6,0 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할것입니다.

현재있는 생가를 다시,

다시 짓는 복원 총괄......

원래는 생가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래에 흙벽 이렇게해서.....

철거를 하고 완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에 답변이 다 안나왔지 않습니 까, 의원여러분 일단 물었으면 답변을 들어 야지요, 유선방송관계에 대해서?

유선방송관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제가, 왜나햐면 유선방 송이 한전주를 이분들이 사용을 못하게 해 가지고 안된다고 하는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것 을 기관대 기관에서 협조를 하고, 왜냐하 면 교육방송이나 이런것은 자라나는 학생 들이 방송을 봐야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안 돼있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해가지 고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자라 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교 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만약에 그러한것이 안됐을때 지역 에 전주를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까지 끌어 줄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의를 드립니 다.

한전에서는 각종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협의했는데 위험이 예상이 되어서 어렵다 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재협의를 추진하겠습니 다.

위험이 아니고 이권 무슨 그러한 통신이 권 이것에 의해서 지금 서로 적대가 돼있 어요 그래서 안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많은 부분이 아니고 문백하 고 백곡 빠진 지역에 그렇게해서 전주를 어떻게 해줄수 있는 것은, 그런것은 타지 방자치단체에서도 아마 한데도 있을거예요 그렇게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 지 금현재 유선방송에서 우리 진천지역에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무료로 지금 거기에다 가 홍보를 해주고 유선방송에서 해주고 있 는데 군에서 이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일절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것이 다 단절이 돼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요 타단체에서 하는데도 있는데 왜 진천만 이 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아마 공보 실에도 그분들이 찾아 갔는지는 모르겠지 만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직장생활이나 이 런것을 하고 그러느라고 복덕방이나 이런 데에 갈 시간도 적고 여유도 없고 그러한 데는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에다가 그런것을 부탁해서 무료로 방송사에서 해주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법 이나 이런것은 모르겠지만 될수 있으면 그 것을 법이 그렇다할지라고 할 수 있는 방 향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같이 그 광 고를 보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 군만 제약하는 것이 아니 라 공보처에서 정보통신부로 질의를 냈었 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안되는 것으로 전국적 으로 공문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 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외국방송같은거 들으면 좋은데 왜 못듣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 군자체로만 그러는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군에 그분도 말씀하시기를 타 군에는 하는데 왜 못하게하느냐 그래서 알 아보니까 타군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타군에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다?

예,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공문지시는 다같이 공보처에서 내줬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확 인을 한번?

제가 확인한 결과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간혹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평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사업 을 방금 과장님께서 2단계사업으로 내년도 3월에 토지매입비 49필지를 하신다고 했는 데 구체적으로 당초계획 취지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내년도에 2단계사업으로 2월달에 국비 1 억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해 서 2억을

토지매입은 그러면 금년도에 다 보상이 된것입니까?

예,

100%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밑에 98년 3월에 토지매입비 49필지는 무엇입니까?

49필지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해서 매입코 자 하는 것입니다.

49필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은 지장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주로 과수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차 로,

그러면 2억가지고 정화사업 내년도에는 토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비는 끝나는거지 요, 그 이외에 사업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몇년도까지 본군에서 사업을 추 진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김유신장군 유허지?

예, 김유신장군 유허지 정화사업?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 다.

그때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재무과장 류재봉입니다. 재무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 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