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김홍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지적과등 4개과와 3개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 일정에 따라 지적과, 재무과, 개발과, 건설과, 장수읍, 계남면, 천천면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환경관리공단과 협약체결로 해서 선급 지급까지 되었는데 협약체결을 계약체결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계약문제는 재무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협약을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가.....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시설비 같으면은 계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도 뚜렷하게 지침이 될 만한 얘기는 안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약담당 부서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환경관리공단과 장수군수 사이에서 위ㆍ수탁 협약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위ㆍ수탁 협약이 계약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서 위ㆍ수탁 협약이 경리관과 협약도 맺어진 것이 아니라 정무직 군수하고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적지않게 70억이상 들어간 사업 입니다. 이 문제를 계약담당부서인 재무과와 사업담당 부서인 환경보호과가 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이 끝날때까지 계약이나 협약 체결문제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부서에서 협약으로 가능한가 아니면 계약으로 다시 돌려야 할 것인가, 계약으로 돌려야 한다면 재무과에서 책임져야할 문제 입니다. 협약자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모든 사업비 집행은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환경보호과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환경관리공단과 장수군수 사이에 위ㆍ수탁 협약으로 처리가 되가지고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연말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위ㆍ수탁 협약이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이것은 유권해석을 못받은 상태에서 위ㆍ수탁 협약 자체의 문구를 박꾸고 있는데 문구를 바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 봄되면 용지임야해서 들어가고 착공도 해야 하니까 빨리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원농조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조토취장을 산다고 해가지고 4억8천2백만원을 세워놨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4억8천6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농조에서 조합장 선거관계로 미뤘으면은 조합장 선거가 끝났으면 바로 처리를 해야죠? 불용으로 남길 것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종전에는 농지 개량조합에서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던 것을 ‘95년 12월 29일자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작년 6월 29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매각을 할 경우에 보조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법이 생기면서 연합회 금고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설치만 되어있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반사항에 대해서 남원농조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매입이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5ha 45,000평 와동치를 구입하면서 지금 경리계장이 옛날에 관재계장하실때 같이 가서 해결했습니다. 왜 해결을 못합니까? 4억8천6백만원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나중에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공사 발주가 11월, 12월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과 하고 개발과 사업과가 있는데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계약의뢰를 해서 올라가서 재무과는 계약만 하는데 ‘96년도를 보면 계약건수가 12월달에 한것이 6건, ’97년도에는 8건이나 됩니다. 장수는 고냉지라서 동절기 공사가 12월 4일이면 중지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12월달에 공사 계약해서 발주를 놓고 언제 합니까? 건설과부터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 12월중 계약이 몇건이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경지정리 사업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두가지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큰 것을 봤을때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영농하고 관계가 되가지고 가을착수 영농 시작되는 봄마무리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경지정리나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농이 끝난뒤에 발주를 해가지고 가을에 착수를 해가지고 봄에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경지정리도 입찰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해복구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읍면에 46건 2천만원이하 짜리를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46건중에 9건은 완공이 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34건이 있습니다. 발주중에 있는 것은 3건이 있는데 장수읍에 건설계장이 한달여가 입원을 했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도 이해할만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늦게 온다든가 장수읍 같은 경우는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새로 신규채용된 토목직이 아직 설계까지는 못한다든가 하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챙겨가지고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걱정이 듭니다. 공사 건수 발생도 많은데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은데 그런문제는 챙겨주시고, 개발과도 마찬가지죠? 개발과 신규발주가 될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되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12월에 발주해야 될 것이 6건이 있습니다. 도지사 재량사업비도 얼마전에 결정된 것이 3건, 용계 통학로, 논곡 진입로 포장과 특별세 1억 계북 소하천 5천만원하고 장계대붕공원 이것은 추경에 설명을 하고 집해응ㄹ 하자고 해서 유보상태에 있고, 다만 천천 춘송 도로확장 하천 복개가 설계지연으로 늦습니다만 금주중에.....
봉철
최봉철위원
특별세 1억이 언제 결정이 되었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10월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무슨 공사로 들어가야 합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계북 소하천 공사로 들어갑니다. 장계 대붕공원하고.....
봉철
최봉철위원
면으로 전도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그것은 안되고 군예산을 두었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부에서는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공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시멘트 타설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부실이 나오는데 사업과에서 챙기시고 읍면장님들이 챙겨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잠을 못잘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행정에서는 느슨한 것 같아요. 챙겨가지고 동절기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이 작년까지 13지구에 금년도 4지구가 완료가 되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 4지구에 대해서 추진중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추진중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13지구에 대한 문제점은 나오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점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생활용수 개발을 한 후에 전기요금 때문에 의회에서도 전기를 농업용수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용수 개발을 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활용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현재 13개 지구에서 전부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00%는 활용이 안되었고 기존 간이상수도를 겸용해서 이용하는 곳도 있고 100% 활용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인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앞으로 생활용수가 꼭 필요해서 했을 경우에 수요자가 많은 곳에다가 해야지 해놓고도 문제점이 될 것 같애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작년도에 11지구, 올해 4개지구를 시행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읍면에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농업용으로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안됩니다. 의회에서도 건의를 올려가지고 안된다고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국전력에서 우리 한군데뿐이 아니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료도 한전에서는 적자를.....
순익
마순익위원
다음에 지하수 관련해서 금년에도 총 폐공한 것이 나왔는데 폐공하는데 년한 같은것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년한은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폐공해서 되는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쓰지 않으면 폐공을 시켜야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21공을 폐공시켰 는데 언제부터 팠던 것인데 폐공을 시킨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를들어서 장판지구 같은 경우 1공을 개발할려고 12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못했는데 즉시 즉시 폐공 조치를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모사전송기 LCF 5700 이것은 내무과에서 한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LCF 5700 규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값이 차이가 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똑같은 규격에 수량에 값 차이는 3분의 1차이 입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서류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도 공사 수의계약이 많이 있는데 1천만원 이상짜리네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순익
마순익위원
수의계약을 할때에 낙찰률이라고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낙찰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 그렇게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낙찰률이 나오는 것은....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정가격대 견적 금액....
순익
마순익위원
수의계약한 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지역에 있는 회사가 주로 되는 것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대부분이 관내에 있는 업체나 관내에 되어 있는 사람이 같은 관외 업체에 이사로 있는 경우....
순익
마순익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대부분 관내 업체가....
순익
마순익위원
관내 업체에다가 줘야 세금이 들어오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가 아닌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를들면 전문건설 업체로 해서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수의계약에 해당된 금액이 면서 그런 것은 불가불 관외 업체를....
태순
강태순위원
지역경제과 감사자료를 보면은 자동차 등록 실적이 4,587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감사자료는 4,227대 360대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자동차 현황이 10월 30일 현재 4,587대 입니다만 14페이지에 나와있는 4,227대는 비과세를 제외한 세수 현황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95, ’96, ‘97년도 10월 30일 현재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액수 이것은 단위가 100만 단위인데 ’97년를 보자면 2백44억9천4백만원 단위가 맞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맞는데요 금액은 금년 10월 30일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연말까지 본다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28페이지를 보면은 은닉재산이 있는데 은닉재산이라는 것은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세무조사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세무조사에서 찾아낸 것 하고 일치가 되는 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급자재는 시기가 틀리면 몰라도 단위 단가가 같은 것은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급자재를 조달할때 우리가 요구한 날짜하고 도착 날짜 하고 차이는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전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지체상금은 안붙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철근. 레미콘. 아스콘. 흉관등 이런 관급자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스콘의 경우는 예를 들면 운반거리가 있어가지고 운반거리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 집니다. 레미콘의 경우는 현장 도착제이기 때문에 강도에 따라 단가가 일정 합니다. 대부분 공사기간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관급자재 납품기일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현장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레미콘은 전체 공정중에서 언제까지 하겠다 그러면 공정에 맞춰가지고 납품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시멘트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밝혀 주세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물품구입에 있어서 일반경쟁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엄격하게 보완도 되고 하는데 99.8% 계약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저가격이 90%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고로쇠 나무는 99.8%로 되어 있는데 조달 가격이라서 그렇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법상 하자는 없는 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을 작년에 비해서 얼마로 잡았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97년도는 38억4천9백을 잡았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98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40억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세외수입 확대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지방세 목표액 책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로 평균치를 내가지고 작년도와 내년도 세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세목별로 많이 잡은 것은 담배소비세 하고 자동차세. 도축세 이런 것들을 비중을 둬가지고 잡은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제로 상태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공시지가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과세율을 33%로 평균을 잡아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과표율이 50%이상인데는 내리고 미만인데는 올리고 해서 평균치로 33%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문엽
장문엽위원
공시지가를 매년 인상 조정하고 있잖아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금 현재 토지시가는 실질적으로 현지거래 시가의 몇%로 공시지가를 정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33%를 보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적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것 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 독립적으로 한 것 입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에서 조사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가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표준지에서 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종합토지세는 기준이 있을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개별토지지가를 결정할 때는 결정하는 방법으로써 표준지라는 것을 먼저 선정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표준지의 가격 결정이 나온 뒤에 그 주위에 있는 토지는 같은 지목이라고 하면은 그 표준지에 준해서 가격이 먹여지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현실 가격하고 절반도 안되는 3분 1가격으로 된 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냐 이말 입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내년도 세외수입 전망은 매우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제금융 시장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통과된 중앙정부에 내년도 예산도 재조정 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군 예산도 다음달로 통과가 된다고 봤을때 여러가지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갑자기 세외수입에 큰 차질이 와가지고 이행이 안된다거나 중앙교부세가 작년도 보다도 적어져가지고 이행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행정의 불신과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 담당 과장님 대책은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9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8억4천9백만원 입니다만 결산전망은 51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내년도에도 지방세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만일에 큰 차질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는 대책은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지만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조례를 다음달중에 손을 봐가지고 내년 1월달에 공포를 해가지고 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각종 입찰시에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ㆍ도유재산ㆍ군유재산 공유재산은 세가지로만 구분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무단점유재산 내력이 나와 있는데 이런것들은 어떻게 조치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도 2월달에 공유재산 관리실태 계획을 수립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재무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결과 무단점유 필지수가 181필지에 91,000㎡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 무단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료도 징수하고 그렇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181필지중에 98필지만 대부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머지는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98필지만 했는데 나머지 것은 계속 읍면에서 추적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된 것이 많이 있는데 당초에는 군도일때는 장수군 재산이었는데 지방도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 재산으로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도로부지는 현 등기가 건설부 장관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농로로써 농림부 장관 앞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양여금으로 받아서 군에서 하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군수앞으로 명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위임받아서 용지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지사앞으로 등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군에서 샀다고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를 지방도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사한테 명의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도로를 약간 선형을 변경해가지고 바로잡았다 그래서 구도가 폐도가 되어서 폐도를 임대를 해야 한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도로부지는 최종 관리자가 군수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팔게되면은 30%는 관리자 수입이고 70%는 도금고로 들어 갑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너무나 많은 군도가 지방도로 넘어갔는데 이해득실로 따져서 이것도 우리 군에 손해냐 이익이냐를 정밀검토 해야되고 손해가 가지 않고 이익이 많도록 사전 조치를 강구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6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때 김홍기 위원님께서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이 6월 21일에서 6월 30일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사업을 말기까지 기간을 앞당겨 시행해 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경지정리사업 예정 공정을 세밀하게 작성하여 이양기 이전 4월 30일까지 물 기준을 완료하여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97년도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 사업이 과연 이 답면대로 챙길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챙기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봄마무리 사업은 공사기간의 6월말까지 해서 게약을 해서추진을 했습니다. 올 가을착수 ‘98 봄마무리 사업은 공사기간을 5월말까지로 한달간 당겨서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조시행분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저희하고 다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 소재 남원농조 소유 주차장 설치 부지 매각에 따른 책임부서 규명과 납득할 만한 조치를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집행부 처리 결과 답변이 ‘96년 10월 31일 남원농조에서 공개입찰 매각공고하여 11월 15일 일반인에게 매각되었는데 금후 관례부서 및 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면밀히 검토 추진이 되야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재무과에서는 모든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면서 같이 추진했던 것도 사실 입니다. 작년 10월달만 하더라도 그 배경을 제가 모르고 나중에 11월말경에 배경을 알고 할때는 매각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뒤로 본토지를 매입한 계북면 직원 이종철씨하고 환경보호과장과 같이 수차례 걸쳐서 면담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만 개인 자기 것도 아니고 누나가 구입을 한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온 것이네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불가능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6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이 관내에 비탈길 농로로 인해서 농로 포장이 안됨으로써 군민들에게 막대한 소득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느냐 물었고 또 농로 비탈길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리배서 포장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당시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를 조사를 해서 진행중에 있고 ‘98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했으니 의원들께서 예산심의에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요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12월 25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 의하면은 1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예산을 7개읍면에 안배를 한다고 가정 했을때 면당 1천4백만원이 계상된 것 입니다. 과연 이것이 군수가 직접 답변한 사안이 이런식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전반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지구만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해 봅니다. 전반적으로 하게된다면은 상당히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구간 구간 하게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1억이 계상되고 군수 재량사업비 소규모가 9억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며은 그 돈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신경을 쓰는 사안이라고 보면은 방금 말씀대로 1개면에 1천4백 그것을 어느 비탈길에 할 것이냐 생각했을때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개발과장님한테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10억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올릴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기획감사실과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협조해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홍순목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6년도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군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포장해놨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포장해놓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개인이 철거하라면 철거를 해야될 문제가되겠는데 그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당초 포장을 할 때에 농조에 사용 승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이 되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95년도에 사용 승락을 받고 그렇게.....
순목
홍순목위원
사용승락서 받아놓은 것은 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환경보호과에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 만큼은 환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남원 농조에다가 당연히 그것까지 승락을 해놓고 말없이 입찰을 붙혀서 낙찰자 한테 인계해 준 것이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수의계약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수에 수의계약 되어 있는 그분들은 제한 입찰을 해서 결정되었던 하나의 수의계약자라고 말씀하셨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제안되는 것이 아니고 5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해서....
순익
마순익위원
1천만원 나왔던 이하짜리 수의계약 낙찰율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것 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게되면은 제61조 계약방법에 있어서 다시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ㆍ대차ㆍ도급ㆍ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혀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전문업체가 아닌 기타에 우리 지역 대표자가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32조 26조 1항의 경우를 보게되면은 마 목에가서 예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 5천만원미만인 묘목의 재배를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그 지역 주민 또는 대표자가 직접 제약을 하는 겅우 예정가는 2천만원미만인 토목사업이나 소규모 사업 또는 예정가격이 5천만원미만인 묘목재배는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했던 공사중에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2천만원미만짜리의 계약은 전문성이 아닌 것은 지역대표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연구를 한번 안해보셨어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저희 군에도 그런 건이 한건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
순익
마순익위원
그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한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어느지역 입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군유림 조림지 풀베기 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금년 6월 16일날.....
순익
마순익위원
산림과에서 한거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진입로 포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없는 것입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등록된 업자에 의해서 하나의 부과세금만 떼고 공사를 실제 하는 것을 보면 지역주민들이 하더라고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군에서 발주한 공사로 해서 그런 경우로 해서는 부실공사가 우려가 됩니다. 전문업체에다가 도급한 사실을 있습니다만은 종전에 이야기하는 이호사업체 같은데에다가는 한일이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읍ㆍ면장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장수읍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마을에 소규모사업 하면은 장수읍에 5,6백만원 하는 적은 공사가 들어가 있죠? 면장 재량사업비로 들어간 것 입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많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 공사는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7백만원 이상 된 것은 전문업체하고 하고 나머지는 관내 업자, 전문업체도 전부다 관내 업자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쉽게얘기해서 이 조항을 보게되면은 이호사가 하지 않고 직접 마을권에 있는 지역대표가 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고 필요없는 세금을 떼줄 필요도 없는 경우가 됩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1천만원 이하인 공사는 관내에 있는 이호사업체에게 준 경우도 있고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부실공사도 우려되기 때문에 전문업체다가 줬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소규모 공사는 어떤 전문업체라고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번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전문업체에서 한 것이 무려 1m에 세군데 네군데 금이 나간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전문업체 입니까? 재무과장님은 충분히 연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대표자가 할 수 있는 사업관계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선급금을 주고 그외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에 공사 선금 지급 건수는 18건에 16억6천37만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건 공사내력별로 보면은 60%는 100%로 다 끝나고 두ㆍ세군데만 4, 50% 선에 있고 지급규정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56조 회계외규 선금 지급요령에 의해서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과 공사기간이 60일이상 공사에 대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구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50%도 줄수 있는데 30%선으로 유지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는 20억미만인 경우는 50%, 2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경우는 30%, 100억 이상은 20%를 지급하고 있고 용역 및 제조에 대해서는 3억미만은 50%, 3억이상 10억 미만은 30%, 10억이상은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선급금을 현재 금년에 주었던 18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선급금 자체를 주게된 후에 관리는 관리부서가 담당주무부서이나 재무과에서는 선급금을 주고서 실과에다가 미룹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양과에서 해당과와 저희 계약부서....
순익
마순익위원
재무과에서는 선급금을 준 후에 선금금액 값어치를 했을 경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채권확보를 하게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채권확보까지 하게되면은 재무과에서는 다 끝난 것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또 선금급을 주게된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순익
마순익위원
선금을 주고 끝나야 정산을 받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중간에도 받습니다. 기선금이 나갈때에는 선금급 나간 것을 제외하고 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최봉철 위원 입니다. 장수군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이 있죠?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그때 그때 민원사항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봉철
최봉철위원
해당과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죠?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까지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금년도에 몇번이나 했습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7번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7번이 무엇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가는 민원이....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번암 아스콘하고 진정민원을 해당과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조정위원회에다가만 붙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북에 29ha인가 개간허가를 내줄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개간허가는 지시사항이고 군유림 대부는 군수 소관인데 대부 신청을 했을때 조정위원회에 거쳤어요. 군조정위원회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내무과에서 담당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무과 군유림 대부허가 거친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을 지적과에서 100건을 처리하였는데 100건중에 중복이 되는 것이 있네요. 3월 18일날 사업계획승인 농지전용허가 동남 아스콘, 9월 22일날 사업계획승인 부도 이것은 형질변경을 해주고 그뒤에 부도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까지 끌었다는 예기 입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인줄로 알고 있는데요.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은 지적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적과에서 감사자료를 내줘잖아요. 내력은 알고 계신가 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금년도에 6월달에서 7월달까지 하는 결산검사를 보니까 개발부담금 부과가 안된 곳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가 있던데 장수읍 볼링장....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4천7백만원 부과는 했고 징수를 못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부과는 했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해야죠?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만약의 경우 이것은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인데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최종적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안되면 60개월동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부과액수를 낮출수 있는 방법만 인다면은 낮춰져야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사람이 사업한다고 해서 건물을 짖고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는데 4천7백만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모순이 되는 것 같애요.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당해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끝났으면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건립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방법이 전혀 없죠. 일단은 부과했으니까 징수를 해야죠?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 현실로 봐서는 모순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야할 생각이 드네요. 장수읍에 공사발주 현재 미발주 되어서 착공을 안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착공은 다 했고 진행중에 있는 것은 3건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동절기 공사준비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다 끝나겠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현재로 봐서는 구락리 옹벽을 착공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그렇고 다른 것은 쌓는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읍에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 부실은 나오지 않겠네요?
천천면장님.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설계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총 63건에서 공사완료가 48건이 되었습니다. 설계중에 있는 것은 농로 공사가 2건이고 도수로도 1건, 수해복구 1건해서 염려가 되니다만 금주내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바로 공사를 착수 할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로 2건은 무슨 사업비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면장재량사업비로....
봉철
최봉철위원
왜 면장재량 사업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설계를 하고 계시죠? 최소한도 면장재량사업비는 어느 싯점에서 끝이나고 그 뒤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군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면장재량사업비를 12월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면이 어디 있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또 2개월동안 토목직이 군에서 합동근무 하고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이 늘고 일이 많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늦어도 10월달까지는 집행이 끝이 나야죠? 면장재량사업비를 다 끝내놓고 군수 포괄사업비를 가져다가 자기 지역 일을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면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비 달라는 소리도 못하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계남은요?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총 70건중에 63건이 완료가 되고 미결사업 7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공사중에 있는 것이 6건, 설계중에 있는 것이 재해복구사업비가 4차분이 이달중에 내려와가지고 현재 셜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사중에 있는 6건 사업별로 말하면 무슨 사업 입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군수포괄사업비가 1건이 있고 지소 비탈길 포장 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해서 추경사업으로 2건이 있고 상수도 보수사업 3건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전부 마무리 할 계획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상수도 보수사업비가 개발과 수도계에서 언제 들어갔습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상반기중에 넘어온 것인데 그동안에 경작중이 되다보니까 수확후에 사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보니까 이것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확 끝난지가 언제입니까? 한마디로 예기해서 제일 시급하게 다뤄야 할 것은 간이상수도 문제 입니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물을 필요로 해서 사업을 요구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발과는 상수도 사업비를 언제 마지막으로 전도 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6월 15일 이전에 교정이 되고 잔액으로 해가지고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나간 것이 번암 하고 계북에 11월달에 나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1월달에 마지막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2백, 4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에서는 겨울철이 되기전에 마무리를 질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됩니다. 읍면장님들이 열심히 챙기고 계시지만은 이런 건수가 나오는데 겨울철 동절기 공사를 해서 부실이 나온다면 예산낭비이고 또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챙겨주시고요 다음은 추곡수매는 문제점 없습니까? 장수읍 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장수읍 목표는 3만8천인데 작년보다는 약 4천가마가 모자랍니다. 진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현재 부족한 것이 약 4천가마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추곡수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2만 6천가마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2월말까지 합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12월달까지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추곡수매량 3만천가마에서 알피스 공약으로 산물 수매비 하고 포함 됩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알피스 공약으로 들어갈 량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없이 들어갑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희망을 받아가지고 대성리 하고 식천리..
봉철
최봉철위원
천천 말씀해 주세요.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수매량이 2만1천2백가마인데 56% 수매가 되었습니다. 44%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후 희망량이 9천3백99가마가 또 있으므로 해서 산업과에다가 어제날짜로 추가 계획이 있으면은 수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천3백99가마가 모자란다는 얘기 입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천천 총 수매 목표량이 2만1천50가마이면 50% 가까운 숫자를 왜 이렇게까지 되었죠? 수매 목표량은 어떻게 책정이 되죠?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전체 생산량에 계산이 됩니다만 일단은 군에서 할당해서 나오니까.....
봉철
최봉철위원
산업과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받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천3백가마 물량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데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는 3만8천가마중에서 4천가마가 부족하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50%가까운 숫자가 추곡수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남면 말슴해 주세요.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총 목표량이 1만9천6백59가마 입니다. 현재까지 수매실적은 1만3천7백9가마이고 앞으로 두번에 걸쳐서 5천9백50가마를 수매해야 합니다. 희망 물량중에서 부족량은 2천가마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이 안되가지고 희망물량 배정을 못받은 것인데.....
봉철
최봉철위원
약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농가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입니다. 농가에서 약정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향후 물량이 또 있겠지 해가지고 약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희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약정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계도해가지고 약정 숫자에 대해서 선금 지급하고 수매를 못할 경우에는 금리를 해서 갚아버리는 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약정을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농가에서 약정 희망한 량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정을 해야 할 것을 안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약정을 그 숫자만 못미치게 했다는 것 입니까?
읍면에서 첫째가 행정에서 무엇인가 미루다가 착오가 발생되는 것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농가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해야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은 정부수매 문제에서는 우리가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각종 읍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이것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개발과 소관에서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소유자별로 위치가 국공유지가 되어 있는데가 있고 또 동유림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개인대지ㆍ전답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치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194개 분리중에 마을에 16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8개를 요구하게 되면은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게 됩니다. 다만 194개 마을중에 168개하고 금년도 8개 하게되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다있게 되는데.....
태순
강태순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은 확실히 되어야 할 것인데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크게 문제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등기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조례를 보면 관리를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회관을 보존하고 있는데 조례대로 한다면은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약간문제는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읍면장님들 오셨는데 등기가 마을 공동명의로 안된 곳이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파악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 공동명의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치, 소유자 등기도 마을 공동명의로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마을재산이 등기가 안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등기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등기를 안해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재산 관리차원에서는 취득을 해야되지만 그것을 마을 대표로 해야할 것인가 군수로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가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예를들어서 선대때 공동명의로 했는데 그 후에 몇대가 지나가지고 손대때 와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샀으니까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마을 회관도 확실하게 법적 뒷받침이 되는 등기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공유재산 관리법을 보게되면은 공유재산은 군수외에는 등기를 못하거든요.
태순
강태순위원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합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군수 앞으로 하게되면은 우선 마을 입장을 봐서는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하고 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은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는데 마을은 마을대로 욕심이 있고, 또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놓게 되면 전반적인 보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 관리해야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주택계량을 1천6백만원을 줘가지고 보통 30평을 짓는데 절반 융자도 안되는데 상향 지원 조정될 수 없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수시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향이 조정되면은 예산 항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에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전국적으로 되는 사업이지만 문화마을 조성서에서는 1천8백만원 융자 년이자도 5%로 되어 있어요. 농가주택은 5.5%로 되어 있고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부처가 다르니까요.
태순
강태순위원
물론 부처가 다르죠, 이것이 일원화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납지방세를 재산 압류를 했는데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를 33대, 토지물건 11건을 압류했어요. 토지에 대해서 압류 등기를 해놨습니까, 안해놨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토지를 해놨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징수시행규칙을 보면은 물건의 세액에 적용한 압류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100만원 세액에 1억재산을 압류하고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21만원짜리도 있는데 21만원 토지를 압류했는데 부분 압류를 한 것 입니까?1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부분 압류를 한 것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토지를 어떤 식으로 21만원 부분 압류를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다른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압류등기만 해놓고 처분되면 법원에서 매각되었을때 앞에 세금을 제외시켜놓고 하잖아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처분되기만을 기다립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지 않고 읍면에 있는 재무계 직원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실효성 확보가 안되게 생겼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대부분 압류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고질체납자들 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동차 압류는 어떤 식으로 된 것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자동차 등록 압류....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이전을 하거나 등기 말소가 될 때 나타나면은 들어간다. 그런데 자동차가 폐차 처분되었을 경우 우리 물건 압류는 했지만은 효력이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등록압류를 해놨을때에는 폐차 처분이 안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동차 압류를 면은 인근에 현재 살고 있어서 받을수 있는 사항인데 받지 못하고 자동차 압류를 했다면 징수 공무원들이 책임량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수차례 걸쳐서 납부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도 해도 안되니까 한 것 입니다. 1년에 1천만원이상 3회 체납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동차를 압류할 것이 아니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한 것도 12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실효성 없는 상황속에서 압류가 되어 있다고 보면은 세무공무원들 입장만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징수반을 편성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강력하게 조취를 취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납품계약 자료에 의하면은 물품은 납품이 안되었는데 돈을 지급한 사례가 있고 또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한건, 두건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무려 20여건이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도 물품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다 계약자 시행자 책임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관급자재 납품은 저희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흄관이나 철근등이 납품되가지고 현장에 도착되면은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고 검사를 하고 복명을 해서 검수를 해줍니다.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제품으로써 구조물을 찍어야 하니까 제품이 다 되었을때 검수가 되는데 납품연기는 어느 A라는 사업장에 공사기간이 있는데 세부공정율표를 보면은 아스콘은 제일 마지막 공정 날짜에 마춰서 납품기간을 정해가지고 납품 의뢰를 합니다. 레미콘은 그전에 끝나기 때문에 빨리 아당겨서 합니다. 그것이 공교롭게도 용지가 해결이 안되가지고 구조물을 칠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용지를 누가 해결 하냐면은 군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사유가 무리고 그렇기 때문에 납품기한은 공기 범위내에서까지는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체상금은 안물립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우리가 납품 연가를 그렇게.....
순목
홍순목위원
지체 사유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드냐는 얘기 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우리 자체 사유이기 때문에 납품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순목
홍순목위원
표에 나타난 것은 전부다 우리 지체 사유로....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기는 넘어서지 않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지체사유가 이렇게 많은데 현재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도로공사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가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까지 16건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까운 장두선이라든가 송천선, 장두선만 보더라도 발주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대 모내기를 하지 말라고 읍면에다가 통보를 하고 부락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모내기를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안심은 삼은은 선의의 피해를 본 사유가 있어가지고 5월달에 발주를 하더라도 영농기간이 끝난 10월초까지 공사 중지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레미콘하고 아스콘은 선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내년도에 경지정리 군 시행사업이 몇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8건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지금쯤 경지정리 계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절대공기를 언제까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5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부분 절대공기를 할 수는 없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각각 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방법을 한번 찾아 보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복합공정이 되면은 일괄해서 내적으로 짜는 것이지 어느 것은 몇월 몇일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해서 특수 조건을 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구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영농기에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군정 질의에서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저희 지역은 평야부 하고 영농시기가 20일정도 빠릅니다. 군정질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수용을 해서 올해 발주한 것은 5월 30일까지 우선 해놨습니다. 하다보면 구조물 공사가 나중에 추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내력을 보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비가 집행되었는데 국지방도변 및 하단 풀베기로 예산이 집행되고 지방채로 사용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지출 되었는데 충분히 예견된 것이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예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책정 합니다. 그러나 예견되지 않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것이지 또 어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당초 사업규모가 10억이었다.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1억 5천이 증액이 될 경우 지출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물론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군수 재량사업이라고 볼수 있지만은 국도변 풀베기 사업이라든가....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국도변 풀베기 사업은 잘못된 것 입니다. 당초에 기본 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안했습니다. 꼭 해야될 사업이지만은 예산을 요구하지 안했기 때문에 편성이 안되었던 것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지방채 상환금 이자 불입한 것 7억2천을 주택자금에서 사전에 계획이 섰던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이자를 불입했는데....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내용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예비비 지출이 충분히 예견되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세요.
진혁
김진혁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기위원장
알았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전에 한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관계되는 해당 실과장 및 읍면장님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속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종 지하수 관정중 되메움 조치가 다 이루어지고 1개만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소형관정. 대형관정을 팠다가 실패한 것은 전부다 되메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실패한 숫자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천천 면장님 몇개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읍면에는 배부가 안되어 있는데요.
문엽
장문엽위원
면별로 나와 있는데 천천면은 5개밖에 안되는데 천천면이 지금까지 소형관정ㆍ대형관정 파다가 실패한 것이 5개밖에 안되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소형관정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각종 지하수 관정이라고 했으니까 소형ㆍ대형관정이 다들어가야죠, 그러면 소형관정은 되메움 조치를 안해도 좋다는 얘기인가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관정은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보면은 관정 종류가 대형관정ㆍ충적관정ㆍ소형관정으로 보는데 지하수를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것은 대형관정만 지하수 수위까지 들어갑니다. 소형관정이나 충적관정은 쉽게 말해서 충적층 암반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깊이가 똥속에 스며드는 물을 사용하는 관정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암반관정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전부다 대형관정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충적관정이라는 것은 소형관정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충적관정 보다 관정이 크고 충적층까지 들어갑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소형관정 보다 더 깊이 들어가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소형관정 하고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은 소형관정ㆍ충적관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되메움 조치를 안해도 지하수 오염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면장님들 계남에는 2개, 장계 5개, 장수 9개, 천천 5개 이 숫자가 맞습니가? 계남면장님 계남 화음에 2개밖에 없습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천천 5개 맞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고.....
문엽
장문엽위원
면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행을 했든지 관내 사항을 면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죠. 면장님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장수읍장님 대성리 3개, 노곡리 4개, 개정리 2개 맞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예, 맞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폐공조치 잘 되었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예, 잘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다시한번 읍면장님들 돌아가시면은 재 확인 하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도로점용 부과를 보면은 각종 공사장의 무단 점유 현황 및 행정조치가 없습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공사를 여러군데가 하고 있는데 무단점유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국도노선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라든가 공장 설치허가는 국도유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방도 이하 건을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임도를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한 것이 자료에 없다고 나왔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장수ㆍ장계 시가지 내 쉽게얘기해서 노점상을 얘기하는데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사유토지를 국도로 무단 점용한 현황도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번암 지지간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토지사용승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절충을 한 결과 구두 승락을 받아서 도로 확포장 공사는 끝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엉뚱하게 요구 조건을 내걸고 토지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인감도 안해주고 하니까 그땅은 지금도 사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런 건은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이 아니고 기공승락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단이 아니잖습니까?
문엽
장문엽위원
도로를 만들때는 일단 보상금을 주고 인감을 받아가지고 군수 앞으로 땅을 이전 해놓고 보상을 하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공승락서를 받으면.....
문엽
장문엽위원
기공승락 받은 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인감을 받아서 군수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보상금을 주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등기서류를 받으면서....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난지 3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까지 개인땅으로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때당시 싯가 감정해서 나온 보상금을 공택해놨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공탁은 안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감정을 한 상태 입니다. 감정한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감정 의뢰를 해서 해놓은 상태 입니다. 재감정 결과가 나오면은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사람이 찾아가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반드시 도로로 점용하는 땅 보상은 도로로 점용할 때 당시의 싯가로 줘야 됩니다. 본인이 그 싯가로 안ㅂ다을려고 할 때는 공탁을 해놓아야만이 맞는데 그때당시 그 사업비로 당연히 공탁을 해놨으면 아무리 오랜 기일이 흘러간 후에라도 그 돈을 얘기할때 그때당시 공탁을 해놨으니까 돈을 찾아가세요 하면 끝나는데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감정시효가 1년인데 1년이 넘었으면 원에 의해서 재감정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김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 사람이 찾아가지 않고 10년동안 있으면은 10년동안 계속 감정해서 찾아가세요 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공탁이라는 것은 토지수용에 의한 공탁이 있고 수요자가 불문명할 때에 하는 공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공승락을 해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토지수요자가 그 지역 있고 하니까 공탁할 대상이 안되거든요. 공사를 이유로 해서 다른 것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 입니다. 다른 것을 해주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줄수가 없다 이렇게 되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이유로 토지보상금을 안찾아간 것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아무튼 그 일은 빨리 마무리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장
읍면장님들 지역에서 소규모 숙원사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문업체한테 줄 수있는 것이 7백만원이상짜리를 주고 있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1천만원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7월 1일 이후로 건설사업 기본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안돼었는데 그 전에도 1천만원 짜리까지 해줬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5천만원미만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1억원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입법예고만 된 것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입법예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을 보니까 건설업법에서 ‘96년 12월 30일 개정 해가지고 시행일이 ’97년 7월 1일부터로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문 건설업의 영업범위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각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되는 공사로써 공사 예정 금액이 1억원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시행일이 7월 1일부로 나와 있는데 왜 실무 담당과장님이 모르시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만 되고 시행일은 아직.....
김홍기위원장
관계법을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왔습니다. 시행일까지 ‘97년 7월 1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다고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수의계약은 그렇게 안되고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써 공사예정 금액이 1억미만이고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 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나머지 부분공사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수의계약은 입법예고가 되지 안했습니까? 1억원으로....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모두 되었는데 아직 법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김홍기위원장
수의계약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전문 건설이 되고 있는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지역에 보면은 1억원 미만짜리도 지역업체가 아니라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1억미만인 경우에는.....
김홍기위원장
제한경쟁입찰제를 실시해가지고 지역 업체들만이 참여해서 공사를 하도록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역은 도내 업체를 예기를 한 것이죠 법에는 군이면 군, 시군별로 법으로 제한 된것은 없습니다. 도내로 제한 됩니다.
김홍기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제한경쟁을 실시해가지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업자들만 경쟁에 참여해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니까 이것이 도내로.....
김홍기위원장
도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수조항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제한은 도나 특별시로 구분을 하지 장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1억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들어서 9천만원 공사일경우에 토목공사가 4천만원, 천근 콘크리트 공사가 5천만원일 경우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입찰 자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 경우를 여기에 설명을 했잖아요. 전문 건설 업체한테 줄수 있는 액면이 5천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1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개발과에서 천변로를 담당하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남동 다리밑 천벼로가 금년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금년도 9억4백만원 입니다. 시설비 8억4천6백만원인데 금년에 4억3천2맥만원이 공사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4억3천2백만원중에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중에서 보상금을 빼고 나면은 발주 9천1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3억9천2백만원이 모자란 형편으로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상금이 얼마로 결정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6억7천6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상금 확정에 대한 것이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상금 확정 정산 조사가 잘못 되었습니다. 2천2만2천2백90원이 보너스였습니다. 찾아갈 보상금은 6억5천6백37만3천1백40원인데 보상금 확정 조서에는 6억7천6백59만5천2백30원에서 2천22만2천원이 더 되었습니다. 빨리 검토해 보고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아직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정산 조서를 해서 확정된 보상금인데 감사 자료까지 2천만원이상이 틀린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용지보상 할 것이 35건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1건밖에 안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추진중에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용지보상이 되고 동의서를 받아야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착공 못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용지보상이 끝나지 안했기 때문에 착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비가 책정되고 감정가가 나오고 공사계약이 결정되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착공이 들어가게 만들어야죠. 이것이 몇월달에 감정해가지고 보상금이 확정되었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요구를 8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확정되었 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상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 한집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신경을 쓰면 되는데 결국은 남천로가 그문제가 아닙니까? 1건 남았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남천로 1건 진행중입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용령을 낼려면 어느 절차를 내서 내야 합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도시계획대로 고시를 해가지고 수용절차 이전에 도급기재를 하게 됩니다. 편입면적에 대해서.....
봉철
최봉철위원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그 관계는 되어 있고 작년에 싯가 감정한 것이 1년이 되는데 재감정을 한번 더 해본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조정이 된다면은 파악이 될 것을 보고요.....
봉철
최봉철위원
한집때문에 길을 내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왜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공공사업이에요. 장수에도 지역주민들이 그 한집을 원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엇 때문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감정을 한번 더 해가지고 감정에 대해서 변화가 온다면은 무엇인가 기대를 하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큰 변화가 오겠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협의과정에서 조금만 해주면은 응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협의과정에서는 물건너 갔습니다. 그 집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일단 빠졌으니까 거기에서 1천만원 보조를 받지 못하잖아요. 패기지 사업 연결시킬 수 있어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지금이라도 한다면은 문제는.....
봉철
최봉철위원
연말 지나가면은 안되잖아요. 년초에 보조금 결정을 해가지고 보조금 집행 다 끝나가지고 한집 남았는데 그것을 이월시켜가지고 다시 세울 수 있는가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금년도 사업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 집행을 빨리 서둘러서 일단은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 한집가지고 오래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두가지중에서 선택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집행 절차는 다 준비를 해놓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감정 나와서 재감정 가격에 의해서 결정할려고 합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 우회도로 6.2km에 3백26억 국비 서있는 것 개발과에서 다룹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용지매수 관계나 이것을 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군수님과의 약속만 용지매입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쪽하고 얘기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계약이 끝났으니까 공사를 하는데 부지매입과 관계 없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용지매수가 이뤄져야지만이 착공들어가는것이 아닙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지난번 국도관리청에서 분임반을 선임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보상가 확정을 시켜야 하는데 보상가 확정을 짓기전에 감정하는 것도 군에서 감정사 부르고 거기에서 보상가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있는데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젼혀 얘기가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용지보상을 위임받아가지고 한다면은 가정사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우리가 해야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국토청 사업은 사업비 속에서 보상가가 아니라 보상가가 별도에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보상에 대해서 서운치 않게 보상을 해줄수있는 여건을 갖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가 시작되면은 군에서는 주민들이 한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감정시에 감정사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주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각읍면에서 농촌가로등 고장 신고를 하게되면은 계남면장님 바로 신고되면 얼마정도 늦고 제일 빠른 것은 어떻게 빨리 됩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제가 와가지고 한건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안해가지고.....
순익
마순익위원
부락에 가서 그런 얘기 안들었습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그동안에 보면은 늦은 것은 50일정도가 소요된 것이 있고 빠른 것은 1주일 정도 소요 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제일 많이 납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가로등이라는 것이 종류가 많은데 부속을 쓰는 것을 보면 라트륨램프를 올해 426개를 썼습니다. 라트륨안정기를 369개, 자동점멸기는 69개, 스위치 164개 이것을 보면은 램프하고 안정기에서 제일 많이 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적은 일이지만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이고 매년 계속 등수는 늘어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돈이 들더라도 손이 잘 안가는 것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험지구조사를 하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위험지구를 보수를 했고 금년 여름에 비가 와서 계북이랄지 피해를 본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항시 이런 것으로 기본적으로 조사된 것은 저번에 조사했던 지역하고 같습니까? 작년도에 위험재해지구를 조사했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때 몇개 였습니까? 작년도 민방위하고 곁들어서 조사를 했을때에 이 조사를 정확히 하자고 해서 그때에 변동된 사항은 보완조치를 하도록 대안 관계를 얘기 했습니다. 작년도 재해수가 얼마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96년도에 13개지구, ’97년도에 14개지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다 세워집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2억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순익
마순익위원
예산관계는 심의과정에서 하도록 합시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놓았던 다리들이 매우 위험한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적은 다리이지만은 대형 농기구가 들어가면서 사고율이 높고 해서 조사를 하라고 했었는데 조사된 것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조사를 해놨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장님 군유재산 찾기를 했습니다. 장수중학교 운동장에 군유지가 3천7백44평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다가 3천7백44평을 넣어놓고도 안찾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교육청 재산하고 장수군 재산하고 분리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원래는 임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임대계약도 없이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기회에 찾아놓지 않으면은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종 초등학교가 폐교된 곳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폐교된 학교는 입찰을 붙이면은 가격이 올라가지만 감정가로 따지면 현저하게 가격이 낮으니까 감정다대로만 서로 교환이 되면은 손해다고 해서 미루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야 합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장수중학교 운동장내에 군유지가 10필지에 약 4천평정도가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에다가 수차례 걸쳐서 공문으로 촉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부체납을 받은 교육위원회 소속의 재산이다고 하다가 근거가 없고 저희들이 발론을 제시하니까 70년대 초반기에 무상으로 군에서 대부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말 못했는데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폐교된 학교하고 교환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폐교된 학교하고 하다보니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사는 방안, 무상대부 하는 안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정도밖에 진전이 안된 상태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소유권에 대한 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효기간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고스란히 넘겨야 할 입장이 되니까 빨리 교환 조건이나 매각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은 법절차를 밟아가지고 대부계약이라도 맺어놓어야 합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에서는 금년도중으로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천천면에 금년도 톱밥 순수한 군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톱밥 지원이 몇농가에 몇루배가 할당 되었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18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 80%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천천면에서 파악이 되고 있죠?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미공급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자재가 상당히 딸리고 있다고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남면은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자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남면 산업계장 누굽니까? 이렇게 파악이 안되니 축산농가를 위하여 순수한 군비로 톱밥 지원을 해주면은 양질의 유기질 퇴비생산과 아울러서 환경오염을 막는 것이 이 사업 입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만들어가지고 톱밥예산을 세운 것 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해주면은 읍면에서는 파악정도는 되고 필요성과 지금까지 공급이 덜 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집행부나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줘야만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무리가 없이 다시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짜는 것이지 파악이 안되면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강태순 위원 입니다. 고용촉진 기능인력 양성하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 영농법인,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이 총 440명이 육성되었는데 여기에서 81년부터 지원된 것이 한사람당 3백80만원에서 시작해서 ‘97년에는 2천5백26만원까지 지원되가지고 지원액 총 59억8천8백50만원인데 지원을 받고 농업에 종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440명중에서 75명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75명에 대해서 6억1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회수가 되고 6천3백만원이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장수, 천천, 계남, 읍면장님들이 내력을 알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농업경영인이 88명 있습니다. 14농가가 안하고 있고 74명은 잘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14농가에 대해서는 농협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회수조치 하도록.....
태순
강태순위원
읍면에가서 후계자 관리하면은 융자금 회수는 농협에서 하니까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 것도 우리가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회수를 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당초에 농협에서 보증을 세우고 담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실한 경영인에 대해서 세부파악을 해가지고.....
태순
강태순위원
세부파악을 해서 이사람이 출타를 했는다 이사를 갔는가 어떤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거의 이사간 사람들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내력을 파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천천면장님은 어떻습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농업경영인이 31명 입니다. 사고가 1명이 있는데 권영화씨라고 부도가 나가지고 수감자 입니다. 1명은 조치해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융자금 회수가 안되었죠?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아직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계남면은 어떻습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농업경영인은 총 52명 입니다. ‘96년도에 일제 정비가 되어 전원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민, 비진학 청소년 이 사람들을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면 개인적으로 해결이되고 나가서 는 국가 인력 수급에 보탬이 됩니다. ‘93년도 부터 1명당 47만4천원 수강료를 주면서 40여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난 사람들이 585명 입니다. 각 읍면에서 알고 있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96년도에 교육을 간 사람은 6명인데 미용학원에 갔습니다. 취업이 되어서 기술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최소한 이사람들 취업관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천천면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대상자가 없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계남은 어떻습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정보처리분야에 3명, 미용분야에 1명 취업 완료가 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읍면장님들은 돌아가서 파악한번 해보세요. 농가도 아닌 사람이 위장을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융자나 보조를 챙겨가지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 또 형식적으로 농가의 명의를 빌려서 조합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자금을 빼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일이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되거나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면 정관을 작성하고 법원에 등기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영농회사하고 영농법인이 정관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 주세요.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1개 위탁영농법인이 있습니다. 4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천천도 알고 계십니까?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1개소가 있는데 규정되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돌아가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계남면은 어떻습니까?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영농법인은 장수 양돈단지 1개소가 있고 위탁영농회사는 벼농사로 강신원씨가 대표로 2개소가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돌아가시면은 해당 읍면장님께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가 끝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가로등이 생활민원이 되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위험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여비도 일반여비로 계상해서주면 안되고 특별히 별도로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밥은 사먹고 다닐 수 있도록 처우개선 대안을 세워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양수기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기계이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면 안되니까 한번씩은 정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문화마을이 토지 수용능력에 의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심의를 해야 하는데 올해 심의계획이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심의가 1년 4번정도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24건 3억9천9백36만4천원이 읍면별로 군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장수읍은 1건도 없는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이것은 통계만 자료 제출을 하고 시행은 읍면에서 한 사항 입니다. 사업자 선정도 해당 읍면에서 한 것이고 장수읍이 없는 것은 1천만원이상 공사가 없기 때문에 자료에 안들어 갔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사중에 선금급을 지급해줬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선금급 지급 기준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56조 하고 회계 예규 선금 지급 요령에 준해서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60일이상 공사로써 120일이상 공기가 필요한 공사에 청구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선금급을 지급한 것이 18건에 16억6천37만2천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10월달 이후 선금급 지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30%선까지 선금급을 해줬습니다. 자금관리면에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데 선금급 없이 공사진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공사를 입찰 받아서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않고 그 많은 사업중에서 이분들한테만 선금급을 줬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선금급은 금년에 18건 지급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선금급 지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불가불 선금급을 안주면은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을 했는데 18건중에서 선금급 지급을 해가지고 50%～60%공정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업체에 국한되어서 지급한 사례는 더욱더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사 착공과 동시에 나간 선금급이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계약 체결일로 부터 청구를 하면은 14일이내에 판단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주어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30%를 준다는 것은.....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지급한도액이 있습니다. 20억미만인 경우에는 50%까지 줄 수도 있고 20억이상 100억미만인 경우는 30%, 100억이상은 20%, 욕역은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30%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앞으로 선금급 제도는 가급적 억제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은 126건을 했다고 했는데 임협으로 해서 16건이 계약이 되었는데 평균 계약된 것을 보면 96.9%로 되어 있는데 임협에서 계약한 16건은 9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약 1.5% 차이가 나는데 왜 임협계약은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수의계약을 하게될 경우에 예정가경에 의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 받은 금액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낙찰율이 높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계약 담당 부서에서 내정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견적이 나오는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발주의뢰를 하면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받습니다. 다음에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정가격대 견적금액으로 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임협 낙찰가격이 가장 높은데 장수군에서 특별히 무엇을 주고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낙찰된 액면이 14억정도 되는데 평균치로 해가지고 계약이 되었다면 2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장수 임협은 법인중에서도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설계서상 이윤 같은 것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설계내력을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낙찰율이 조금 높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견적서에서 보면은 관리비 이윤 없이 견적서가 나온다는 얘기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사전에 임협하고 할 경우에는 이윤을 봐주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할 경우에는 이윤이 있습니다만 임협은 비영리법인인 관계로 이윤을 삭제하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앞으로 임협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낙찰 가격이 높은 식으로 되지말고 형평성에 맞는 계약이 되도록 해주세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장수하고 장계만 도시계획 지역이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대로가 35m～40m, 중로가 20m～25m, 소로가 10m～12m 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장계 지점을 예기한다면은 26호선 19호선도 도시계획 구역안에 들어있는 도로는 대로나 중로로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시지역에서는 도시계획내에 국도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군 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로, 중로가 관계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장수가 44,549㎡가 되어 있고 장계 지역이 7,816㎡ 되어있습니다. 같은 도시계획 지역에 물론 장수가 군청소재지가 있고 읍소재지 이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형평성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사업비 자체가 읍지역은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나오게 되고 군비가 충분해가지고 양쪽에다가 배분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장계도시계획 같은 것은 양여금이나 군비사업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장수읍지역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별도 사업비가 우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도시계획 결정이후에 읍소재지 먼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장계 도시계획 구역안에 공원은 필수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만 하더라도 소공원 사업 하고 의암공원, 노하숲 공원 3개가 있습니다. 장계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동네체육시설로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같은 도시계획 지역안에 편차가 나게 개발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도시계획 결정할 때 장수공원이 1개, 2개, 3개 공원이 있는데 개발여건이 장계가 1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소외된면도 있겠습니다만 이후에는 형평에 맞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패키지 마을 사업을 군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된 것이 있고 미완공 상태가 있는데 문제는 당초했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안되었습니다. 광대동부터도 2동을 못하고 천천으로 가버려서 주택개량은 2동이 있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처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은 보조금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지급받으면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반시설비는 전체 총괄 예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4개지구를 왔다 갔다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내년에 전부다 완공이 됩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완공이 됩니다. 다만 정화조가 납품이 안됩니다. 생산이 지연되어서 그것만 문제점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20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기반사업까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가 주택 숫자는 많이 줄어들고 그 시설은 그대로 했다는 식으로 되지 안았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개인 정화조를 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 문제이고 집수 정화조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을 전체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개별적으로 내년에도 그사람들이 더 짓을수 있겠네요?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금년도에 지원되는 마을만 연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안되는데는 해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광역상수도가 마지막 정수장 사업에 착수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댐 상류지역 주민과 정수장 부지 주민들이 거센 반발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수장이 착공되는 것도 시간 문제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완공이 될 것이고 상수도가 보급이 되는데 댐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이 됩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현재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된다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 후견인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기술직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써 7급이상 직원들이 되는데 어느 민원인이 건축허가, 복합민원등 관련 공무원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다른 과로 가지 않고 공무원들이 처리해서 해주는 후견인 제도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 후견인 제도로 해서 민원 접수 부터 종결까지 후견인 제로를 실시한 민원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86건이 취급이 되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때 후견인들이 직접 따라 다니면서 일을 처리해 줬습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민원 접수가 일단 되면은 해당 과 담당자들한테 정해 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민원 후견인 제도가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민원 후견인 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7년도 세금 과오납이 건수가 많은데 세금이 전산처리가 되는데 왜 과오납이 생깁니까? 과오납 정리를 보니까 2백19만7천7백70원이 과오납 처리가 되었습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제일 많은 것이 이중 납부로 해서 발생된 사유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중 납부란 그분들이 국고 금융기관에다가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일정산이 되어서 체크가 되잖아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취합해서 정리까지 하는데 1주일이 걸립니다. 농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도 있고 대리점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체납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합해 보면 하루하루 결산이 안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루 하루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자동차 등록세 유용 횡령까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 등록 보유대수가 4,587대인데 등록비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동차 등록비가 지방세가 아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도세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등록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5억2천만원인데 10월말 현재 징수액은 5억1천3백만원이고 연말까지 하면은 6억1천3백만원으로 약 9천3백만원이 증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 마포구청 비리사건에 연류되가지고 11월달은 자체적으로 정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한번정도는 체크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지방세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38억4천9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징수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38억4천9백만원중 34억9천3백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결산정망에는 51억1천1백만원으로 133% 증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7억 증액된 세금에 세원은 무엇으로 봅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효자세목으로 해서는 담배소비세가 5억～6억, 도축세가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담배소비세를 지방 소매인 판매에 대한 세수만 세입으로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연말까지 전망을 한다면 26억으로 추정하게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올린 금액이 많아야 10억, 나머지 15억 내지 16억은 관외로 해서.....
봉철
최봉철위원
담배소비세에서 소매인 판매한 것 9억만 잡고 나머지는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직판장 5층 건물을 사야 하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떻게 하든지 직판잔 소재 건물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작년에 공설운동장 강도 측정을 했을때 강도가 맞지 안아서 부순적이 있는데 이런 예기를 했습니다. 레미콘 강도 측정기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구입 안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안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국도 폐국도 공사가 끝난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기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자연 경관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관리를 잘해수세요.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이 들어 옵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금년에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44건이 들어왔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상향조정, 하향조정 이렇게 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춘
민병춘지적과장
위원회에서 하고, 군에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곡 측량 지구 주민들이 장계도시계획 지구에다가 계획선을 넣어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타 인접 관내에도 되는 거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정계획을 해서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장수, 장계 도시계획 재 정비를 하게되면은 도시계획 구역은 인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을 넓힌다는 것은 어렵게 보입니다. 다만, 침곡 천변도로를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다음에 교량을 가설하게 되면은 추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 방향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왜 그런 얘기 나오냐면은 현재 시장 낡은 교량을 통해서 침령, 사곡 사람들이 가는데 차량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여고쪽 우회도록를 이용해서 시장날에 가는 방향으로.....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침곡교를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어차피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침곡까지는 장계 남국민학교에서 제방으로 가가지고 제방에서 침곡교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순목
홍순목위원
백화여고에서 나오는 도로가 교량을 봐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그 도로가 15m 이기 때문에 교량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도안을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장수군에서 앞으로 회관을 짓어야할 계획 동수가 29동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면은 10동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검토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짓어 주시면 합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168동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동을 요구해놨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목조건물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97년도 가을착수,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입찰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입찰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약되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계약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기를 내년 몇월로 잡았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5월말까지로 잡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조금 앞당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6월말까지인데 한달 앞당겼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장수군 총 경지면적이 5,476ha에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3,496ha, 불가능 면적이 1,980ha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가을 착수가 들어갔으니까 농조시행은 83%가 끝나고 군 시행은 79%가 끝나는데요 나머지 농조가 456ha가 남아가지고 17% 남고 군 시행 경지정리가 174ha가 남아가지고 21% 남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일환으로 경지정리가 되고 있는데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마무리는 ‘98년도 입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농수산부 얘기할때 ‘98년도 가능면적이 끝니 난다고 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630ha 남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봄마무리가 농조 8개지구 군 3개지구 해서 11개지구, 올해 가을착수분이 군 6개지구.....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을 107haㆍ53ha를 넣어도....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농조가 4개지구 저희가 2개지구 하면은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 지역이 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에 하면은 끝이 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할만한 장소는 거의 합니다. 소규모 사업은 10ha이하를 가지고 소규모 사업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은 군에도 88년도부터 90년까지 11개지구를 해가지고 일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지구는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그때 보면은 단비가 너무 적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어느정도 하면은 할만한 곳은 거의 다한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단비는 얼마가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ha당 단가가 2천4백50만원정도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가 경사도가 있는 것은 아직 책정을 안한 것이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98년도에 끝나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경지정리가 내년까지 끝이 난다고 하니까 그런걸로 보고 1,980ha 불가능면적이 굉장히 관건 입니다. 이런 것은 논두럭 바로 잡기나 객토 할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농가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 입니다. 경지정리가 된 농가나 안된 농가나 너무나 오래 퇴비 없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지력이 떨어졌으니까 객토를 원합니다. 정책적으로 객토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건의나 다른 방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객토는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봉철
최봉철위원
불가능 면적에 대해서 손을 댈려면은 건설과에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불가능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구를 해보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원 대상 사업 항목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가 몇월달에 결정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가을 착수 경지정리는 기본조사가 미리 실시가 됩니다. 기본조사가 실시된 지구에 한해서 적정으로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 책청 요청을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본조사는 우리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기본조사를 우리가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사업책정을 하게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본조사를 어느 방법으로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인가.....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신청은 기본조사가 첫째가 되는데 농가에서 경지정리가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할때는 기본조사가 되어야만이 사업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곡리 대리 하고 하리가 이번에 들어가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일부가 5.1ha 하고 4.5ha가 빠졌다고 하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추가로 면적을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0ha미만이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책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꼭 집어 넣어야 하는데....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있어야 확정이 됩니다. 떨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도에서 사업 실시하고 난 뒤에 여유분이 생기면 한다는 것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농조지구에데가 넣어준 사업은 도에서 위탁사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위탁이 아닙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농수산부에서 바로 내려 갑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도를 거쳐서 농조한테 가는데 농조도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비 전체를 줘버리고 끝을 내는가요, 아니면 농조에서 계약뒤에 사업비 잔액을 도에다가 반납할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경지정리를 할려면은 일본같이 한해를 쉬고 경지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력이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휴경 없이 하는데 우리군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줘가지고 용수로를 했듯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시군에다가 돈을 주면은 자기 돈을 보태어 용수 배수로를 현대화 시킵니다. 반납할 시군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지정리가 군 시행분하고 농조 시행분을 서로 계약을 하는데 하자 보수기간은 몇년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읍면을 가보니까 하자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ㅇ다고 말이 나오던데 그냥 앉아서 전화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해가지고 읍면에 경지정리를 한 곳에 하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서면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업자한테 하자 보수 요청을 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수도요금이 톤당 얼마였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가정용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되었고 업무용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상수도가 1일 몇톤인가 생산량이 얼마씩 나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군 전체적으로 사용 전수가 1,991전이고 사용량은 55.953톤 입니다. 1일 총생산량은 900톤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1톤당 생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출된 것이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먼적번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태순
강태순위원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수도요금은 톤당 계산되는 것 입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인상요율이 18.3%인데 톤당 가격이 262원에서 31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약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년간 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원수가 좋기 때문에 염소 투입만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수질검사가 이원화 된다고 하는데 동네 샘물같은 것은.....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이원화가 아니고 자체 검사를 일부 하고 상수도 원수하고 정수하고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수료를 주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발과에서는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만 하고 있죠?
동기
신동기개발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준용하천을 우리가 하천 정비를 못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에 농사철이 되기전에 하천에 막혀있는 모래 자갈을 들어내야지 물이 차가지고 농사를 짓을수가 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하천 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군예산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파내게 해야지 하천감시원은 매일마다 사무실에서 다른 일만 시키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설 행정계가 직원이 정규직원이 1명이고 하천감시원 2명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시에는 다 못해도....
봉철
최봉철위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읍면별로 현황 파악을 해봐요.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농조 시행분 하고 군 시행분이 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농조시행분은 사업지구를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농조에서 연락이 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경작로 포장 대상지가 나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경지정리를 한 지구가 면적이 있어 다 나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따집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먼저한 곳을 우선 순위로 정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 경작로 포장은 농조에서는 얼마나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15.3km를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얼마정도가 나올 것인가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고 올해 5km정도를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군시행도 신청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6.8km 올렸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백운간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계지역까지 했는데 군도시행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했는데 그런데 예산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진안 군도에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니까 이제는 진안이 손을떼고 도에서 해야 하는데 언제 포장을 할려고 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속비 사업이 5년을 못넘기니까 5년안에 끝낼 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계속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돈이 있는데로만 해요. 총괄입찰을 안하고 년차적으로 계약이 들어 가네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일을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정주권 사업이 산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왔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각종 공사장을 가게되면은 사무실을 다짓도록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사업비에 포함되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도급액 속에 포함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서비스 행정을 어떤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준택
박준택장수읍장
주민들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24시간 이전에 현지답사를 합니다. 꼭 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승현
송승현천천면장
신고민원이라든가 팩스민원, 민원 증명을 신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에서 서비스에 관심을 둬야할 것을 실제 해보니까 민원인들 요구가 많습니다. 실제 요구한 사항을 직접 직원을 보내서 그 사항 처리 여부를 바로 친절하게 해줄때 서비스 행정의 보람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계남면장
행정도 기업에 일반 경영 방침을 도입해가지고 기다리는 행정에서 주민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마을 출장이 잦습니다만 꼭 하루에 한번씩은 담당 마을을 출장해가지고 주민들과 밀착 유대를 갖도록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것 부터 해결해주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서로 나눠갖는 행정인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고 또한 행정의 힘만으로 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원대라든가 전북대학병원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통학생이라든가 노인등 마을까지 귀가하는데 불편하는 것을 경찰력과 민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불편한 교통 대책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각 읍면단위를 보면은 건설업무에서 민원인들이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준공처리일, 건축물 신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랬을때 주민들은 그 업무에 밝지를 못하니까 절차라든가 허가사항에 대한 것을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장수읍 같은데는 군청이 소재지에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만 각 면단위에서는 군청까지 몇번씩 왔다 갔다 하는 곤혹을 치루고 했을때 가능하면은 그런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할까지 해줄수 있는 쪽으로 서비스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고 재무과장님 서울 직판장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임대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든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상태로는 적어도 군민의 돈이 3억정도 투자되었는데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계획이 나와서 내년도 부터 서울 직판장이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지적과, 재무과, 개발과, 건설과, 장수읍, 계남면, 천천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산서면등 4개 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