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폐지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85년1월23일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면서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독지가의 헌금 등을 세입원으로 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세입원이 없어 특별제법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장자녀장학금기금특별회계 설치조항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존치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법적 근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를 삭제한다. 3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9조는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를 하도록 조례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제1항,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저촉사항이 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법조문과 관계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동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85년1월23일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동 장학기금의 특별회계 설치는 아직까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보조금, 성금, 헌금 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 운영 및 운영실적이 전무하므로 동 조례 제9조의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무 해당 부서의 의견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강화로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 등을 모집할 수 없고 동 조례 개정 이후 지금까지 동 조례 제9조에 의한 "장학기금 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되지 못한 점을 들어 삭제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개정이유에서 이장자녀의 장학기금 업무를 효율적·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학금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동 조례 제9조에 의한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항에 의한 그 설치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삭제하더라도 그 조항에 "장학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조항"을 삽입하여 그 내용은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의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이장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는가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도 장학금 지급 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장학금의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예산확보 조항을 동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의해서 현재까지 이장자녀 장학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사실이 한번도 없었어요?

이장자녀장학금은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제9조가 활용가치가 없지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우리가 보조금이나 독지가에게 성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은 여기에 구애도 안 받고 성금도 없이 어떠한 형태로 지급을 합니까?

매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해서 소요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지를 하더라도 이장자녀 장학금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일반예산에 확보를 해서 장학금을 15%범위 내에서 계속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됨으로써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방금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한 것이 이장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는가, 참고로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도 장학금 지급 기준만 개정하고 있지 장학금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검토보고를 내놓았습니다. 혹시 내무과장이 이 검토보고를 봤습니까?

예. 방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제9조를 삭제한 대신에 제9조를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내용 중에 이장자녀를 위한 장학금 예산의 확보를 명시를 해서 이 제도를 좀 더 법적으로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좋은 방안으로 수용을 합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5조, 제6조에 대해 좀 미약하게 명시는 됐습니다. 제5조에 보면 정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고, 제6조에 보면 장학금액이라고 나와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은 지급할 수 있다로 명시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꼭 군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닙니다. 검토 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장 연령이 높고 마을에 중학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5%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고 예산이 남습니다. 제9조를 삭제하기 이전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재청에 동의하므로 이 수정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상 의원입니다. 영암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장학생 정원)장학생은 연간 영암군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는 내용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를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 조례 폐지사항입니다. 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대학교의 농과계열에 입학·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졸업 후 정착 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고 새마을 기수가 될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78년1월13일 전남도 준칙안에 의거 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2조(장학생의 자격)3호는 군복무를 제외하고 졸업한 후 5년 이상 정착 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할 자로 되어 있으며, 제11조(장학금의 환수조치)1항은 군복무를 제외하고 졸업 후 5년 간 정착영농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의무 미이행 시 환수 조치토록 규정된 강제 의무조항으로 인하여 대상자 선발 및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소재하는 농과계열 대학교는 전남대, 순천대 2개교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에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어 농과계열 대학의 입학 및 재학생이 극소수인 데다가 5년 이상 정착영농과 새마을지도자로 봉사 할 것이라는 강제의무조항으로 대상자 신청기피 및 신청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 후 철저한 사후관리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장학금 수혜자가 이직할 경우 장학금의 환수 조치가 사실 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 조례 제12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는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이미 내무부 지시로 산발적인 장학기금 통폐합을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신규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3항에 대한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영암군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는 도 준칙안으로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78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장학기금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수혜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명문학교 만들기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금이 조성되고 있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는 총 8건의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불 부합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강제 의무조항, 기금 설치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를 운영하고 있는가에 비해 검토를 해 본 결롸 조례가 없는 시·군이 여수, 순천, 나주, 여천시, 무안군으로 5개 시·군입니다. 또 16개 시·군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미 폐지된 군은 해남군으로 금년 상반기에 폐지를 했습니다. 존치하고 있는 군은 1개 군으로 화순군인데 화순군의 경우는 전남대학교 농과대생이 다수 있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이런 참고사항을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영암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영암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암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비지급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군내의 여비규정 준용에 따른 중복사항 삭제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현실에 맞게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시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를 국내여비 준용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도 삭제할 계획입니다. 제4조(월액여비)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를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 여비)로 개정하고 내용 중에서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 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호는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2호는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정액의 1/2 상당액" 이 사항은 역시 국내여비 규정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현행 제6조(현장지도여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의 준용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산회계법 제104조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75년도에 기법조문이 삭제됐기 때문에 본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제3조(국내여비 준용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호, 제8조 제1항·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호, 제8조 제3항 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총무처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로 돼 있습니다. 제8조 3항은 여비의 산정이 불합리할 경우에 협의해서 정한 경우이고, 제16조 3항은 현지교통비를 필요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소속장관이나 총무처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7조 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제21조는 같은 규칙 제17조로 본다로 돼 있는데 국가관용차량관리규정을 지방 공무원관용차량으로 준용하기 위해서 그 법조문을 여기에다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 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해당규정을 지방공무원해당규정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호,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호,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4호, 제24조 제1항 단서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항은 지방공무원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고 했는데 국가공무원적용법규를 지방공무원 적용법규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4조를 보시면 개정안 부분에 상시출장 공무원은 여비, 이 상시하는 말은 "평상시"라는 얘기죠?

예.

현행법 제4조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시출장, 평상시 출장 이것은 업무상 어떤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출장 나가는 경우를 얘기하죠? 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매월 현지확인을 간다든지, 공사감독을 할 경우에 계속 출장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안이 발생하면 여비 지급이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일괄지급을 합니까?

이 월액여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15일 이상 출장을 했을 경우 읍면직원에게 10만원씩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직원의 경우에는 계속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출장을 간 사람한테는 계속 출장비를 줘야 할 것이고, 안 간 사람한테는 안 줘야 할텐데 일괄지급을 합니까?

일괄지급이 아니고 계속 출장을 나갈 필요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출장여비라는 것은 그때그때 지급을 하는데 일괄지급을 할 경우에는 15일 이상 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괄지급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때그때 여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15일 이상 출장했을 경우에 월액여비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15일 이내는요?

15일 이내는 1일 지급을 해야지요.

다음 페이지 제6조 현장지도여비가 현재 개정안은 삭제 돼 있죠?

예.

이 "가"항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편성돼 있는 이 예산서에 보면 현장지도감독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군청직원들은 상시출장여비가 명시 안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액여비가 없는 직원, 과거에는 군 직원도 해당이 됐는데 군 직원은 없어지고 면 직원만 해당이 되겠고, 지도직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요.

제6조 현장지도여비가 현재 개정안에는 삭제가 돼 있죠?

예.

개정안에는 삭제가 돼 있는데 '97년도 예산서에 현장지도감독여비가 계상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제3조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항목에 분명히 현장지도감독여비라고 예산 계상이 돼 있어요.

이 현장지도감독여비 제3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죠.

아니죠. 내용이 다른데요. 여기 제6조에 보면 현장지도감독 하는 내용이 삭제가 돼 버렸는데 이 예산서에는 이미 게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3조에 의해서 그것은 지급할 것이라 말입니다. 여비는 원칙적으로 제3조에 의해서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정안에 보면 또 삭제가 돼 있죠. 제3조 개정안에 보면 삭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요?

개정안 제3조에 보면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해서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지급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원칙이 돼 계속 출장을 나갈 필요가 있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 15일 이상 출장한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여비를 일괄해서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일괄해서 주고, 현행법 제6조를 보시면 중앙에 사업장을 직접 출장하여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것을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켰죠?

예.

삭제를 시켰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계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나 근거를 두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까?

개정안 제3조에 의해서 줍니다. 여비는 원칙적으로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여건 상 계속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정되어 있는 월액여비를 계속 출장을 내고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정해진 월액여비를 일괄해서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일괄지급되는 것이 7백만 공직자에게 다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죠.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읍면직원이나 지도소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부의장 사회교대)

개정안 제3조 제1항에 보면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는 내용이 있고, 신·구조 대비표 제1조에 보면 "여행할 때에"로 용어를 바꿨는데 구태여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정안 제3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영암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영암군에서 조례 적용을 할텐데 구태여 "소속장관을 군수로 본다"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영암군 조례가 따로 있지만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군 조례로 나열하다보면 중복된 사항이 많거든요. 국내여비규정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다시 영암군 조례로 전부 나열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다보면 중복되는 사항이 있고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우리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나와 있고, 개정하게 된 동기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 우리 조례에 넣어진 것이 있고 준용하도록 적당하게 넘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현실에 맞는 용얼 바꿈과 동시에 국내여비규정에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 용어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규정 사항과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다 보면 번잡스럽고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항으로 개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 간소화하면서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아요. 방금 영암군여비조례가 몇 조까지 나와 있습니까?

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꼭 남의 옷만 빌려 입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준용하면서도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4조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비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출장을 신청하는데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여비를 더 받아야 할 사람, 실지로 출장을 나간 사람이 관내출장여비를 못 받아요. 월액여비로 계상하므로 인해서 읍·면 단위에서 직원통제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4조가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한다면 출장을 나간 사람이 출장비를 지급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내여비규정에 보면 근무지 내의 출장 시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천원을 주게 돼 있고,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적용하다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읍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가용 가지고 마을에 가면 30분,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15일 이상이면 10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월액여비 지급 제도를 없애고 발생원인별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연구해 보겠는데 직원들의 통솔관계는 장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영암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호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전문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호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호는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개정안은 제2조(지급대상) 1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호는 체납액 과징 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전문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호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안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항은 신설된 개정안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항 신설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행 제3조(지급구분) 제1항,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호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백원 이상 2천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백원, 2천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세액의 100분의 5, 2호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규정된 것이 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를 지급기준으로 하고, 1호 내용 중 "구분"을 "각 호의 기준에"로 바꾸었습니다. 내용 중 제1호는 과년도 미수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100, 제2호는 과년도 미수액 중 2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100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3호 내용 중에서 "포착"을 개정안은 "찾아내어"로 용어만 바꿨습니다. 현행 4호 내용 중 "포착한"을 "찾아내어 부과한"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현행 5호,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한 제안자는 1건당 3만원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제안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행 3항 내용 중 "내지"를 "또는"으로 바꿨습니다. 현행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1항, 제3조 제5호의 제안은 재무과장 책임 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2항, 제안방법은 영암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의 규정을 준용 다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제4조(지급한다)"로 바꾸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호,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호는 공무원 개인별 1반기 지급액 50만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5조(대장비치)내용 중 1호 "읍·면장"은 "읍·면장과 재무과장"으로 바꾸고, 현행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은 "제6조(지급신청)"으로 바꾸고, 현행 내용 중에서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읍·면장과 재무과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상반기분은 6월2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명확하게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포상금 급)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인하여 매월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 다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제7조(지급)"로 개정하고 "매월 15일"을 "상반기는 6월 말, 하반기는 12월 말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은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를 신설했습니다. 제8조(환수)제1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항,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45페이지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환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제9조(예산의 확보)기획감사실장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영암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동 조례는 '84년6월30일 조례 제870호로 개정된 이래 '90년 두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나 제2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탈루세원 발굴에 전념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사기양양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지급)의 끝 부분에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를 "다음 년도에 지급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신설하는 제9조(예산의 확보)에 기획실장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실장은"을 "군수는"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저는 이 조례 자체가 매끄럽고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세무공무원 앙양 측면에서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이 개정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보완을 해서 세무공무원이 생각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내용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차라리 없애고 포상조례를 좀 세분화해서 세무공무원에 한해서는 이렇게 된다는 조항만 넣어 버리면 떳떳하게 상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응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 놓고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당히 수정을 해야 할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을 보면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원인행위를 해결할 사람이라면 세무직 공무원이라든지 어느 공무원이 되었든지 발굴해서 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개정을 보면 체납액 과징 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면으로 말하자면 재무계 직원이라든지, 재무과 직원으로 해당 범위를 축소시킨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전부 포상으로만 하다고 돼 있는데 돈만 준다는 것은 좀 매끄럽지 않으니까 여기에다 곁들여서 신분상 대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정안 제4조를 보시면 제1항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무원 개인별 1반기 지급액 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1건당 30만원을 회수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체납액 징수를 1건을 하면 30만원 포상을 주는 것인가, 이 1항, 2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조에 예산확보 관계가 나와 있는데 군수가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꼭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체납액 과징 업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신분상 대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어서 그 조례를 규정에 의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신분상 대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3조(지급구분)에 보면 1호의 경우에 과년도 미수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100을 주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 많이 하다보면 포상 지급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그어서 4조에는 지급한도를 명시해서 그 이상 지급되지 않게 해 놨습니다. 상급기관에도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좋게 받아들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서호면 출신 전갑홍 의원입니다. 영암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2조(지급대상)중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제7조 중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9조 중 "기획삼사실장"을 "군수는"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48페이지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증명수수료 요율이 '85년4월18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미조정되어 원가 분석을 토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무료로 제공한 각종 민원에 대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96년8월30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증명수수료 징수 요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요율조정은 53종목인데 이에 따른 인상률은 증명분야가 80%, 등록, 지정, 확인 등이 172%가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요목은 인감증명은 원가분석액이 774원입니다. 현재 3백원을 징수하고 있고, 개정안은 5백원으로써 인상률이 60%입니다. 공장등록증명은 1통 기준해서 원가분석액이 1천777원, 현행 3백원이고 개정안은 1천2백원으로써 인상률은 300%입니다. 지방세완납증명은 통당 원가분석액이 831원, 현행 수수료는 3백원에서 개정안은 6백원으로 인상률은 100%가 되겠습니다. 각종 신고 및 등록은 통당 원가분석액이 1천원, 현행은 3백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개정안은 5백원으로써 인상률은 60%입니다. 다음 삭제는 61종입니다. 그 내용은 주민등록으로 대체되는 병력증명,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영업허가 등은 삭제를 하고, 화재증명 및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은 소속기관으로 이관을 하게 하고, 유사증명은 통합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설을 1종목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안 무료로 제공되었던 의료기관 개설 신고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법적 근거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하고, 지방자치법, 건축법, 행정사서법, 양곡관리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지금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 째 관련 실과 의견은 제증명계획에의 수수료 요율 조정안에 대해 관련 실과소 법률적 의견 검토결과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통보했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영암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요율)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1페이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는 생략을 하고 5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증명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은 1통당 현행 300원입니다. 개정안은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2번, 병적에 관한 증명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적증명을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3번, 본적, 주소, 연령 내용 중에서 부양사실증명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양사실 확인으로 가름을 하고, 증명발급은 생략을 하기 때문입니다. 4번은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영업주에 관한 증명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중소기업자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광업, 공업, 상업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은 건축법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농가, 비농가 증명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5번.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중에서 각종 신고 및 등록필에 관한 증명은 300원에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생산실적 300원에서 500원으로, 수출실적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납품실적 300원에서 500원으로, 건물사용도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공장원료 수요 증명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분배농지 상환완료 증명은 300원인데 이것은 삭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무료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코자 합니다. 8번, 보세물건에 관한 검찰 증명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공장등록 증명은 300원에서 1,200원으로, 실수요자 증명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원자재 소요량 증명 신규품목은 그대로 3,000원이고, 기 채정품목도 그대로 1,000원으로, 그리고 시설보유증명은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관약국증명은 500원이었습니다만 세분화해서 의료기관증명은 1,300원으로, 무적자 사실 인을 삽입하는 이것은 500원, 독자사실확인 500원, 부재자사실증명 500원, 부양가족사실확인증명 500원, 소유사실확인증명 500원,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과 관상수목자사생산확인,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은 6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에 있어서 미분배 농지가 300원에서 삭제하고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해서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공부의 등초본 교부에 있어서 대장문서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57페이지 토지도면과 건물도면도 각각 300원에서 500으로 인상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열람에 있어서 기본료는 시간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초과료는 10분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은 1건당 100원인데 이것은 삭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무 불 이행자 명부 열람등 사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도 면의 등본교부, 환지 예정지 증명은 현재는 수수료를 징구했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확인원도 삭제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본 규정에서 삭제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환지 예정지 분할과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명시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표준주택 설계도면은 현행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을 하고자 하고,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은 현행 300원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무료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 수수료 요율에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체비지 분하신청은 3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대금 완납증명도 300원에서 800원으로, 도시계획법 87조 증명 이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수수료 요율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 단, 도시계획표 또는 지적도 사본 청구의 경우에는 현행 1필지에 300원 하였던 것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별도 여기에다 토지가격확인원을 별도 삽입해서 400원의 수수료를 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세목별 납세증명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징수유예증명은 300원에서 700원으로, 다음은 회계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과 하자보수 보증금납부증명, 원천징수공제증명은 300원에서 700원으로,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은 300원에서 800원으로,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은 300원에서 800원으로, 보상금 지불증명은 300원에서 700원으로, 면세용도 물품증명은 300원에서 700원으로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자동차 관한 제증명, 운전면허증에 가름하는 증명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동차에 관련된 경력증명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이관됐기 때문에 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 주택에 관하 증명에 있어서 철거사실 증명은 건축법에서 무료로 징구토록 명시됐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공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그 다음에 기타 제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소방시설 완비 증명은 각각 수산업법과 소방서 이관 관리 조례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있어서 일반행정 관계로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행정서사업허가증 재교부 신청은 행정서사업법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서사업협회로 이관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인장업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장업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인감의 개인신고 200원에서 400원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500원에서 1,800원으로, 그 다음에 계속 300원에서 500원으로 바꾸고 토지공급설정심사청구신청은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제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명재교부 신청은 500원인데, 900원으로 조정을 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600원으로, 토지임야대장 등본상 개별공시지가 기재 발급은 3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산림관계에 있어서 이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개건허가증 교부는 관보에 의해서 무료로 발급토록 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 조례에 삭제하고자 하고, 농수산 관계에 있어서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은 200원에서 400원으로, 가축인공수정소등록사항변경신청은 500원에서 200원으로,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는 1,000원에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무료토록 발급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에 있어서 공장시설 등록 허가 신청은 삭제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업일지 지정승인도 마찬가지로 공업배치법에 규정이 돼 있고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을 하고, 사설시장개설 및 갱신허가, 사설시장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도·소매업진흥법에 명기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승인신청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건설관계에 있어서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은 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을 하고,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도로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하천재식 벌채 및 지하수 채취 허가신청,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법규에 명기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7인 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배 및 기관을 장치한배, 그 다음 통행료의 징수허가신청 등에 대해서는 해운항만청 소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수수료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 유인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 상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동 조례에 의한 제증명 수수료 요율이 '85년4월18일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조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과 수수료 원가분석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는 수수료 요율의 인상 및 폐지, 이관 등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그에 따른 동 조례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증명 수수료를 인상하게 된 이유는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85년 요율개정 이후 10여 년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제증명 분야 80%와 등록확인 등 172%로 다소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첨부해 드린 수수료 원가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가에는 못 미치는 요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타 인근 강진군이라든지, 화순군과의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역법, 건축법, 행정서사법, 양곡관리법, 공중위생법 등 개별법으로 규정된 수수료를 동 조례 수수료 요율표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화재증명 및 자동차에 관한 증명은 소방서와 경찰서로 이관하게 되고, 그 동안 무료로 제공되었던 원칙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조례 제증명수수료 요율의 인상, 폐지, 이관 등은 필요한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개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대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단, 10년 만에 요율표를 개정하지만 수수료 징수 요율이 높게 되어 있어 연말 타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홍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수수료 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산정을 했습니까? 재무과 자체 내에서 했습니까?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원가분석을 한 것입니다.

인상구성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것은 200%. 어떤 것은 200%를 능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내실경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뒤돌아보면 주민이 있고 부담은 주민이 합니다. 지금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열람을 하게 되면 이해하기 쉬워야 할텐데 "무료"를 "삭제"로 해놨습니다. "무료"를 해놓으면 열람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검토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추곡가격도 인상을 안 해주는데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부채질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라고 명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원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명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자면 인상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약 10여 년 동안 이 수수료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했다가 이렇게 올리게 되어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주로 300원짜리가 500원으로 올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까운 민원이 아니고 수시로 발급하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가지 않고 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급해 가는 증명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같은 경우에는 400%가 올랐는데 어떻게 해서 400%가 올랐어요? 화폐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내무부의 원가분석 내용과 인접 시·군하고 비율을 맞춰서 중간표를 행한 것이고, 가축 인공수정 등록사항 변경신청 상황을 보니까 현재 500원인데 이번 개정요율을 2,000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원가 분석하는 내용을 보니까 7,72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원가분석을 해서 얼마가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가 이것이 문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삭제를 하지만 어떠한 기준표에 의해서 인상을 했냐는 말입니다.

내무부 원가분석액을 토대로 해서 인근 시·군을 비교 검토한 다음에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된 자료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얼른 해야지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 재정에 수수료가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 1년 동안에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이 얼마였던가, 또 이번에 인상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평균치에서 더 증가가 될 것인가 분석을 해 보시겠습니까?

제증명 수수료가 년 2억4천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3억6천만원의 수수료가 징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억2천만원 정도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각종 수수료를 인상해 가면서 나름대로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의회에서 의결해서 수수료를 인상하면 어려운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지말고 농업에 관한 토지수수료, 인감증명 등 농촌에 관한 사항은 조금 수정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내무부의 지침이라든가, 민원처리기준표를 참작을 했고, 시·군간에도 수수료를 비교했고 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가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최재상 의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철회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께서는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있거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주민과 결부된 사항이라면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대불국가공단하수도시설인계인수및유지관리안 의사일정 제6항「대불국가공단하수도시설인계인수및유지관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불국가공단하수도시설인계인수및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시설을 인수할 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순경에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간담회 때 설명을 해드렸고,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약2시간 동안 보셨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불국가공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종말처리하여 수질보호 및 주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본 공단의 시행자인 전라남도지사는 일일 처리용량 5,600t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97년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하수도 시설물이 완공될 경우 하수도법 제7조에 의거 영암군수가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금회 인계인수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92페이지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수대상기관으로는 첫 번째,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전체 30,000평 부지내외에 시설돼 있는 시설물하고, 두 번째로 대불공단관리사무소에서 인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161.5㎞고, 중계펌프장은 4개소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 우리가 인계를 맡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1.2㎞, 중계펌프장 4개소로 이 1.2㎞ 2억4천만원과 중계펌프장 4억4천7백만원은 농업박물관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인계할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 대불사업소에서 인계를 맡게 됩니다. 이것도 하수관거 161.5㎞에 대한 하자부분을 우리가 정밀 조사해서 하자가 없을 시 이것을 인계를 맡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라남도 공업진흥과에서 각종 소요예산, 운영관리에 따른 결손액 인계를 맡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9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식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설물 인수를 받을 때 우리영암군수가 전라남도지사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100%되면 112,000t을 정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절반 시설인 56,000t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완공하려면 18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84억원을 요청했고, 지금 2차 처리까지 돼 있는데 만약에 저 시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질소라든지, 인이 기대치 이상으로 배출될 시에는 3차 처리시설까지 해야 됩니다. 그 시설을 우리가 57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필요한 즉시 우리 영암군 구좌에다 넣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시행해 주기로 공문으로 정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보수 및 추가시설 해 놓은지 3, 4년이 지나 그 동안에 보수해야 될 곳이 있고, 새로 신설해야 될 곳이 있는데 이것도 시설 후 인계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실험기기를 현재 있는 것 외에 45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약 8억원인데 현물 구입해 준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 슬러지 운반을 할 수 있는 특수차 2대로 8t트럭과, 4.5t트럭 이것도 현물로 사서 인계 시 우리한테 차량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수관거에 대한 전체 사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CCTV로 촬영을 하는데 소요경비가 약8천만원 소요됩니다. 이것은 대불사업소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시 운전시 필요한 인건비를 우리가 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 2월 달에 가동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요구만 했을 뿐이지 사실 예산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직 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쓰지 않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명분만 돼 있지 7천만원이 오지 않아도 우리 영암군에서는 큼 부담이 없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운영관리에 대한 결손액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1년간 3억8천7백만원이 결손액이 예상되어 이것을 지원을 해주라고 하니까 도에서 2억8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억8백만원은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기타 경영사업 부분 첫 번째를 보면 창업교육센타 건립사업 27억원 중에서 50%인 13억원을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2억4천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불공단 내 주유소부지 2개소가 아주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 전부 주라고 했더니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영암군수가 요구한 지역은 매각을 해주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영산강 2단계 다목적 용지를 개발할 경우 관광개발권 100㏊부분을 영암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회신내용은 도에서 개발할 경우 우리 영암군 부분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이 시설물을 인계 받았을 시 과연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겠느냐 하는 '97예산편성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 추정을 21억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원인자 부담금 17억원, 도비 지원금 2억8백만원, 군비 부담금 1억7천8백만원을 부담을 한다면 세입이 21억원, 출이 2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장 내에 들어오는 t당 처리단가는 389원인데 다른 지역 공단을 비교해 보니까 대략 t당 300원에서 32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공단이 많이 입주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비쌉니다. 공장폐수 배출 원인자 부담금 17억2천1백만원, 생활오수 배출 원인자 부담금 2억6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입결손추정액을 봐 보시면 이주가 전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세입결손 추정액이 3억8천6백만원입니다. 전화, 컴퓨터 등 물건을 구입하는데 1억1천9백만원이 첫해 즉, '97년도에만 소요되니까 '98년도에는 연간 원인자 부담하고도 2억6천만원 정도는 영암군수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1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운영비, 관서당경비를 다 계상을 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가상각적립금에 3억3천7백만원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21억원입니다. 21억원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 17억원, 도비 지원금 도비 지원금 2억8백만원, 군비 부담금 1억7천8백만원입니다. 내년에만 도에서 2억8백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98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98년도에는 세입결손액 2억8백만원하고 1억7천8백만원을 합하면 약 3억8천만원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첫해 장비 구입비만 빼면 연간 약 2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2억원을 어떻게 부담을 하냐면 대불공단이 지금 약 20%정도 공장이 지어졌는데 50%정도 공단 조성이 된다고 하면 연간 지방세 수입 추정이 약 50억원에서 60억원, 만약에 100%가 됐을 경우에는 100원에서 120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옵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세를 받은 금액에 약 1/50도 안 된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은 인계를 해야 된다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갑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 시설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기가 벅찬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갑자기 도에서 인수하라고 해서 인수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는가 생각되어 집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시설이 미완공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 자체가 다 미승인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조사도 아직 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일 첫 장에 보면 '97년 2월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는 우리가 인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도 이번에 인수하기 위한 검토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유지관리안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동의합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홍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 가정 핵심적인 것은 관광개발권 100㏊ 부분을 영암군이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공문이 오면 우리한테 복사해서줘야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손에 쥐지 않고는 인수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원안에 반대한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불국가공단 하수종말처리장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인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해 준다고 해서 도에서 직접 인수 관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이 인수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릅니다만 도시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의결이 되는 것은 이 시설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총괄의 결정입니다. 개별 조례안 6가지가 지금 제정중이거든요. 앞으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시설물을 인수를 한다는 조율을 해주셔야만 우리 집행부에서 믿고 더 힘있게 일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편이라도 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결을 해 준 것하고는 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제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 의원 말씀대로 이 문제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마는 기 인수를 하려면 빨리 승인을 해줘서 인수팀을 만들거나 용역회사에 맡겨서 인수를 하는데 과연 1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인수해라, 또 이것을 영암군으로 넘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국비, 도비까지 아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결해준다고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우리가 아직 인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최재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법 제7조를 보면 영암군수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의회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처분한단 말입니다. 시장, 군수가 권한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보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시설물 자체가 우리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시설물 기관에서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하수도법에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인수받아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합니다. 시행자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7조에 의거 영암군수가 관리 운용토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면 우리가 인계를 받아야지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계를 받으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3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인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이 시설물을 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직제 등 6가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저것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의원님이나 임 의원님께서 영암군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견해차이하고 생각합니다. 의결기관의 얘기도 듣지 않고 영암군 집행부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자산취득까지 해서 세입결손액이 3억8천6백만원이고, 생활오수배출 원인자 부담금이 2억6천7백만원인데 생활용수와 공장용수가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공장에서 나온 것은 86%이고, 나머지 14%는 대불주거단지 안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입니다.

지금 생활오수배출결손금이 주거단지에 입주가 안돼서 이것이 결손액이라고 했는데 입주가 안 돼서 생활폐수가 안 나오면 그 만큼 부담금이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수결손금으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암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직 하수도세는 받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영암읍이라든지, 독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과가 되면 당연히 적게 입주를 했더라도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입주가 안되어 있는 주거단지에다 이것까지 부담한다고 하면 행정의 형평성이 없습니다.

생활오수결손액이 2억6천7백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불주거단지에 입주가 안되어서 이것이 결손액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만 하수도세를 부담시킬 수 없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갑홍 의원입니다. 현재 이것이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현재는 보조금 교부 결정만 받아놨지 아직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 국비, 도비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이지요?

예.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의를 표명하신 전갑홍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 출신 전갑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토론을 거친 바와 같이 이 안 자체가 아직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는 아니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은 보류해 줄 것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전갑홍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다음은 찬성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국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김희국 의원입니다. 대불공단 하수도 처리시설은 의원들 간에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 얘기를 한 결과 그 관리를 영암군수가 하기로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차 상 의회의 의결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여러 가지 절차 상 준비되어야지 의회의 의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기타 세부적인 일을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 이것을 지금 처리를 하지 않고 내년 2월 달에 인수할 시기라고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대불공단이 현재 2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하수도나 폐수 배출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심려를 기울여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군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거기에 신속하고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대처를 집행부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이번 안건이 상정된 것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한번씩 더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반대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찬성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현재 재적의원 7명 중 찬성하는 의원 5명으로 대불국가공단하수도시설인계인수및유지관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