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발언

특별위원장 김일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 67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어제 감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와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피감사기관인 의령군 본청 및 사업소와읍면의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시책 운영의 모든 부분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방침으로는 의령군청 전 실과사업소 및 읍면의 행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되 감사 착안사항과 감사목록에 의거 반별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읍면감사는 당일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 실시하고, 감사 보조요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고, 감사반 편성은 피감사기관인 실과사업소를 4개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실과사업소의 반별 편성 현황으로 제1반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봉사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5개실과, 제2반은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로 4개과, 제3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로 4개과, 제4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로 4개 실과로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각 반별 감사위원으로는 제1반은 이계두 의원, 전병욱 의원, 류동근 의원이며, 제2반은 김재목 의원, 허종형의원이고, 제3반은 이원석 의원, 손무엽 의원, 심상백 의원이며, 제4반은 남기청 의원, 박춘곤 의원, 박해성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류감사는 군본청 4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현장확인 감사는 전읍면을 대상으로 필요시 그때그때 현장방문확인 방식으로 실시되겠으며,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감사첫날인 11월 28일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 및 인사에 이어 피감사기관장 인사, 감사선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다음날인 11월 29일 ～12월 4일까지는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을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97년도 각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사항, '97년도 군정질문사항, '97년도 주요사업장 및 당면시책 추진 현지확인사항, '96행정사무감, 조사 조치결과사항, '96결산검사 지적사항, 진정, 집단민원 처리실태 등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으로는 감사는 의령군청 전 실과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실과소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으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실시하며, 감사자료는 본 감사계획에 따라 사전 제출요구된 기본자료와 감사위원의 감사진행중 수시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위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서는 우리 전위원이 참여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은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장 김재목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김재목입니다.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워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 회의에 성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및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86억 4,567만 2천원의 3％인 30억 561만 3천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어 삭감없이 1,116억 5,128만 5천원으로 우리 특위에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821억 9,962만 5천원보다 24억 5,690만 2천원이 증액된 846억 5,652만 7천원이며, 이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의 증액으로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64억 4,604만 7천원보다 5억 4,871만 1천원이 증가된 269억 9,475만8천원이며,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97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있어 세입금액은 30억 561만 3천원으로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3％인 24억 569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요인은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사업과 국도비 사업인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암~소상간 교량가설과 대곡~가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7농촌개발 한발대비 암반관정 등 20건에 20억 90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 6억 5831만 1천원, 도비 12억 9859만 1천원 군비부담이 1억 3325만 7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에 요구된 추가 경정예산은 전반적으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및 성립전 예산의 정리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정기회에 회부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한 안건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사실상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상 정리는 미리 예측하여 사업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점 집행부에서도 명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수고하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심의확정한 '97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조정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