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용부입니다. 98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칙, 98년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224억66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93억86백만 원, 특별회계가 150억8천만 원,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37억34백만 원이고, 98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3억5천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97 당초예산보다 11.5% 증가한 1,244억66백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증가한 1,093억86백만 원, 특별회계는 25.3%증가한 150억8천만 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2억52백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천만 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16백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1억24백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49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억9천만 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 61억7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92백만 원 증가한 105억86백만 원, 세외수입은 10억76백만 원 증가한 136억4백만 원, 지방교부세는 16억1천만 원 증가한 338억2천만 원, 지방양여금은 30억56백만 원 감소된 109억11백만 원, 국고보조금은 17억27백만 원 증가한 156억92백만 원, 도비보조금은 22억86백만 원 증가한 144억23백만 원, 지방채는 60억4천만 원 증가한 103억5천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세입은 97년 당초예산보다 97억75백만 원 증가한 1,093억8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인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입별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97당초 예산보다 27억32백만 원 증가한 326억86백만 원으로서 인건비가 163억31백만 원, 관서운영비는 7억19백만 원, 경상적 경비는 156억36백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79억36백만 원 증가한 750억57백만 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229억82백만 원, 지방양여금사업이 111억32백만 원, 도비보조사업은 183억88백만 원, 자체경상사업은 29억11백만 원, 자체사업은 196억45백만 원이며, 채무상환은 5억72백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1억64백만 원 감소된 10억71백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세출은 97년 당초예산보다 97억75백만원 증가한 1,093억8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능별 성질별 예산인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20억98백만 원 증가한 62억53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대합면상수도개발사업 환특융자금 14억, 밀양댐광역상수도사업 재특융자금 8억49백만 원 등 자본적 수입이 42억61백만 원, 임시수입이 8억73백만 원, 상수도사업수익17억73백만 원, 상수도사업 외 수입이 2억18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대합지방상수도 20억, 밀양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10억 등 자본적 지출이 44억7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등 상수도사업 영업외비용이 15억35백만 원, 상수도사업 영업외 비용이 2억26백만원, 예비비 1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 당초예산보다 4백만 원 증가된 7천만 원, 주택융자금회수이자수입 3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36백만 원이며, 세출예산 지방채상환 65백만 원, 예비비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97당초예산보다 1억6백만 원이 증가한 2억16백만 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예금이자수입 5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15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융자 2억1천만 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 지원금 반환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로 97 당초 예산보다 7억46백만 원이 증가한 21억24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91만원, 의료보호대불금회수수입2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천만 원, 국고보조금 16억86백만 원 등 보조금 21억13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외래 및 입원진료비 11억25백만원, 사업예산 21억13백만 원, 2종 입원 진료비 대불금 상환 등 1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입니다. 97당초예산보다 16백만 원이 증가한 49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경상적세외수입 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임시적세외수입 45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4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97당초예산보다 1억39백만 원 감소된 1억9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55백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1억7천만 원, 예비비는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97년예산보다 2억19백만원 증가한 61억79백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골재반출증인쇄비 9백만원 등 경상예산이 57백만 원, 골재채취수수료 42억75백만 원 등 사업예산 59억77백만 원, 예비비 1억4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156건에 229억82백만 원으로 국비152억91백만 원, 도비 부담 39억86백만 원 군비부담은 37억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총 111억32백만 원으로 양여금이 79억6백만 원, 군비부담 32억2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총 96건에 183억88백만 원으로 도비가 94억36백만 원, 군비부담은 89억5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자체투자사업입니다. 총 54건에 196억44백만 원으로 지방채사업, 남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03억5천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27억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위원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기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창녕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7년12월2일부터 12월8일가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군2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대상 기관은 창녕군 본 청·실·과·사업소·읍 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위원장은 본 의원, 간사는 김윤택 의원, 1반 이강언 의원 외 5명이고, 2반은 조정욱 의원 외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 대상기관에 대하여 군청 2층 소회의실과 현장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현장확인 등으로 감사반별로 중점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자료요구는 총232건입니다. 그 내역과 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