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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상진 의원 발언

제4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11-27

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화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9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새마을 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 추진실적, 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199개소, 마을공동마당 10개소, 마을 회관건립 및 보수 10개소, 자력 마을양회지원사업 55개소, 버스승강장 29개소를 설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29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및 도계정비 사업입니다. 용문과 호명면에 15억1천1백만원을 들여 도로확포장 5개소, 저온 저장고 1개소, 직판장 1개소를 설치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 하였으며, 도계정비사업으로서 상리 용두리와 충북경계지점인 저수재에도 경계석을 설치하여 지난 10월 29일 제막식을 가졌으며, 용두리 휴게공원과 더불어 군의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용두휴게공원의 마무리사업과 산택저수지 공원화사업은 설계는 해놓았으나 국도비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12월중에 각각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벽천시설 2억7천2백만원이 투자되며 산택저수지 공원화 사업에 2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위원들의 활동실적을 평가하는 경상북도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에서는 우리군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서 지난 5월 경주에서 개최된 제35회 도민체전에서 군부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체육시설확충사업으로 예천공설운동장에 5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봄에 잔디를 식재하였으며 양궁경기장에 3억원을 들여 방풍벽, 휀스, 경기장을 확장하여 양궁경기장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39억6천만원이 투입될 예천문화 체육센타건립은 설계를 완료하여 12월 27일에 입찰을 보게됩니다. 대체적으로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별무리없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용두리 벽천 시설과 산택저수지 공원화사업 문화체육센타의 발주가 늦어 부득이 사고 이월사업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조직 정비 및 지도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내년에도 공석중이거나 부실한 지도자는 유능하고 덕망있는 지도자로 보강하겠으며,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220명에 대해 중앙과 도에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6명의 지도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관리하여 지역발전에 유익한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입니다. 지도자 자녀중 성적우수자 33명에 대해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도자들의 단결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지도자를 발굴 표창하고 15년 이상된 장기근속지도자에게는 표창을 하여 지도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부응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 우수지도자 4명을 선발 유럽과 미주지역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도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새마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예천군지회를 비롯한 지역, 부녀, 문고 등 읍면의 40개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최소한의 경비 6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자생력있는 새마을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건전한 국민운동 전개계획입니다. 먼저 전통윤리 계승을 위해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초.중.고생과주부들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실과 명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범군민 나부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도가 금년 5월부터 역점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믿음과 인정이 넘치는 활력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제2의새마을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각급 사회단체, 기관단체와 지역신문, 언론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군민의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및 건전한 소비생활운동전개를 위하여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과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14개소의 읍면문고를 더욱 활성화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힘써 나가겠으며, 도덕성 회복 및 건전한 소비생활정착을 위해서 군 및 읍면단위 알뜰 마당을 운영하겠으며, 새마을 며느리 봉사대와 관내 독거노인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봉사활동을 평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길거리 농구대회와 청소년 어울마당을 열어 건전한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용문, 지보, 풍양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실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심고취를 위한 내고장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살기좋은 생활 환경 정비입니다. 폭증하는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내년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와 군수 포괄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참여 의욕과 투자효과가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자력사업에 우선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시책 보고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 마을공동마당 15개소, 새마을 시설물 보수 12개소, 새마을회관건립 7개소 등 총 36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주민들의 숙원이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1억6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소득사업 희망 농가에 가구당 3백만원씩을 융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 및 도계정비사업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계획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용문 , 보문, 호명, 개포, 지보등 5개면이며 사업비는 10년간 100억원에 1개면당 20억원이 투자됩니다. 98년도 계획은 보문, 개포, 지보 등 3개면으로 양여금 10억3천8백만원, 도비 2억2천2백만원, 군비 2억2천3백만원이며, 면에서 선정한 11개 사업을 도와 내무부에 승인 신청해 놓았습니다.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계정비 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각 4천5백만원씩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리 단양선 연도마을 진입로포장과 조경을 실시하여 도계지역을 품위있게 가꾸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정비는 현재 7종 3천1백5개의 광고물이 있으며, 수시순찰 및 정비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퇴색되거나 탈자, 오자로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광고물도 동시에 정비해 나갈 게획입니다. 행락지 편의시설로 명봉사, 용문사, 선몽대, 초간정, 회룡포, 용두휴게공원등의 중요 행락지에 길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진입로 목지에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궁면 복지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용궁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3억6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건물규모는 1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에 부지 300평은 이미 확보되었으나 도비가 1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아 면민들이 요구하는 규모보다 축소하여 총 2억원정도의 사업비로 건립하여 경노당과 독서실,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깨끗한 예천만들기 생활화입니다. 자연정화활동은 주말 자연보호활동등을 매월 1-2회 실시하고 1직장 1산하 1하천에 대한 보호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현재 15개 직장에서 30개 직장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 자연보호협의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월 1일을 새마을질서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수시순찰과 불법 투기자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겨의식 정착을 위하여 기관단체별 청결책임 담당구역 465개소를 지정하고 안버리고 되가져 오기를 실천하며 여름철 행락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연도변 정비 고정인부를 확보하여 조경수를 수시로 손질하는 동시에 가로화단 조성으로 계절에 맞는 꽃길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34호선 확장고사에 따라 소생된 용구시가지 진입로변 공지 400평에 소공원을 조성코자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주변 조화에 맞는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수준으로 종합 생활체육대회 출전 8종목에 8백만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10회에 15백만원, 군 씨름왕 선발 및 도대회 출전 등 2회에 7백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9회에 9백만원 에어로빅, 게이트볼, 축구 등 생활 체육교실 운영 3개소에 7백만원 생활체육회 운영비 3백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체육 육성비로는 학교 교기육성 지원을 위해서 10개교에 2천만원, 양궁육성학교 5개교에 1천만원씩을 각각 지원하여 향토체육의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양궁실업팀 운영으로는 운영비 1억9천만원으로 임원 및 선수는 10명이며 내년부터는 여자선수 코치를 1명두고 여자선수 3명, 남자선수 2명을 유능한 선수로 교체하여 명실상부한 선수단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체육회 행사와 운영을 위해 금년도 수준으로 군민체육대회 개최비 4천만원, 도민체육대회 개최비 4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6천만원, 경북양궁협회 5백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체육회 운영의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공공요금등 운영실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경비지출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마사회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위하여 설계용역을 한 결과 총사업비 39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말에 확보된 예산 6억원으로 우선 발주하고 내년초에 마사회 기금과 군비 일부를 확보해서 시공해 가면서 부족금액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700석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 2층 체육관 1동과 800석 규모의 야외스텐드 209평을 설치하여 양궁실내경기장 겸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남산의 무학정 신축을 위하여 도비와 군비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투자하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궁도의 본산지에 걸맞도록 품위 있는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풍양면 소재지에 동네체육시설을 사업비 5천1백만원으로 배드민턴장 1면과 체력단련장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천양궁장 입구 진입로 확포장을 위하여 사업비 1천6백만원으로 흄관부설후 90평을 확포장할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은 가급적 군비 투자를 줄이기 위해 부산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국도 확포장사업과 연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인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입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마을진입로 안길등 단순시공 사업에 대하여는 관주도의 시행방법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공동참여를 통하여 새마을 협동정신 함양과 사업비 절감으로 폭증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수혜폭을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으로서 레미콘 시공이 가능한 마을안길 마을진입로, 농로등 단순시공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사업대상지 선정은 주민총회에서 대상사업을 정하고 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및 지장물, 인건비는 마을에서 자체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자조. 협동사업 희망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285건이 신청되었고 소요사업비는 21억6천5백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사업시행은 주민대표와 마을도급으로 계약하여 주민이 공동 시공하고 레미콘, 철망 등의 자재와 거푸집 및 부지정지 비용은 군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수혜폭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군민참여를 통한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이화섭위원장

새마을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간사

위원장님

이화섭위원장

최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간사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문고는 지금 군에서 책사는 돈을 줘가지고 면마다 책이 많이 들어 있지요? 보면은 책만 재여놓고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군에서 좀 리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책만 재어 놓았지 문고회장인지 존칭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권도 본 흔적이 없고 그냥 있는데 앞에서 하는 분이 책을 돌려가지고 주고 다음에 수거하고 한사람이라도 책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는 막대한 지원을 들여가지고 책을 사 놓아도 독서를 안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테도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도 70년대에는 실지 새마을사업 하느라고 애를 먹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새마을지도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일할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해놓고 일을 할게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새마을지도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최상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문고 운영이 지금 부실하다는 내용같습니다. 사실은 읍면마다 여건이 좀 틀립니다만은 저희가 우수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군내 4개 문고에 대해서 500만원씩 한번 지원해 준 일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자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풍양하고 용문은 최우수마을문고 그래서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보에 마을문고가 추가로 일반문고로 도비 3백만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문고는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적하신대로 참 책만 쌓아놓고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추진해야할 부분이 있고 또 마을문고 지회장이 사무국장하는 김만영씨입니다. 그분이 회장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읍면마다 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최대한으로 앞으로 군에서 이분들이 좀더 실제로 책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새마을지도자가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과거에는 몸으로 떼우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신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곁들이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분들이 실지로 하는 분야가 사실은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두드러진 사업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 가 하면은 새마을지도자가 과거에는 관에서 직접 지도자조직을 운영을 하고 지도자도 마음대로 바꾸고 강력하게 할수도 있었는데 조직 자체가 자율조직이 되어서 관에서 회장도 하나 못뽑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조.협동사업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과거의 새마을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분위기를 좀 살리자 협동단결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성공적으로 하면은 연도변 가꾸기라든가 동네 가꾸는 사업은 앞으로 특수시책으로 보완을 해서 이분들이 할 거리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최상열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상열간사

예.

이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정상진위원

위원장님

이화섭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금 천만원 지원이 올라왔지요. 상세한 내역을 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체육회 운영비 60페이지.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아, 예 군체육회 운영비 그것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여기 천만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당초에 정액보조가 24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떤것이냐 하면은 사무국장 수상성격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고 실지로 체육회 사무실에 지금 아가시가 하나 고용이 되어 있고 또 전화도 있고 각종 공공요금 전기도 필요한데 이것을 운영비를 풀보조에서 매년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5백4십만원이 체육회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천만원을 하게 되면은 4백6십만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각종 도체다 군체다 해가지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 좀 투명성이 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라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그런 뜻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요구를 냈습니다. 또 그것을 음으로 자꾸 감추어서 하니까 또 회원들간에 의혹도 있고 이래서 이걸 사실대로 줄건 주고 결산은 분명하게 해라 그런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를 안할려다가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도 있고해서 먼저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인건비 현실화를 해야 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말씀처럼 의혹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지금 아가씨는 군에서 월급이 나가지요.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지금 안나가요.

정상진위원

안나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아가씨 월급도 주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겠고요 지금 체육회 재정이 2억이 있는줄로 아는데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집행이라든지 보관 이런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정상진위원

그것이 수년전에 2억입니다. 그게 지금 이자가 불어서 된 보고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어쨌던 군에다가 예산을 자꾸 승인만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정부가 우리 군청직원들로서 우리 체육회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으로 도민체전 6천만원, 군민체전 4천만원 이렇게 일회용으로 쓰여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4천만원을 군민체육대회에 4천만원을 2천만원만 쓰고 2천만원은 문화체육기금으로 해서 통장에 넣어서 적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도민체전 출전경비 6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우승에 목적을 두지말고 3천만원만 쓰고 3천만원은 거기에 2억이 있으니까 체육회 재정이 그기에 보태서 한 2천만원 적립을 시키고 해서 10억이나 20억이라도 문화체육기금조성을 해서 거기서 체육의 활성화를 기해서 밑에 나열되어 있는 각 학교 체육발전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이 되어야 될 줄로압니다. 그래되고 군민체전 격년제, 도민체전 절감운동 이게 지금 경제살리기운동에 상당히 지금 이번 예산에서 다루어 져야 될 부분으로 압니다. 그런 방향을 실무담당 과장님이 좀 먼저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어제 체육회 담당 책임자 만나서 한시간 동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예천에 앞으로 체육의 갈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에 어쨌던 적립되어 지는 돈이 좀 모아지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져야 되고 의혹이 많은 부분들은 의혹을 없앨 수 있도록 현실화 시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양궁협회 지원금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지는겁니까? 양궁협회 지원금은 우리군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우리지역에 양궁협회가 있고 도체육회에서 전에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전에부터 지원을 해 오던 겁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진위원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까? 협회 지원금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이것은 법규상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장 재량입니다.

정상진위원

물론 우리가 예천양궁이 유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현실에 맞도록 만약에 양궁협회 지원금을 5백만원 준다면은 배구협회나 탁구협회, 테니스협회에서 요청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랍니까? 경북차원은 아니지만은 각 협회에서 같이 요구를 할 때 할말이 없지않습니까?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우리가 협회를 다루는 것은 크게 스포츠를 크게 대분해서 프로성격이 있는 체육회이고 생활체육단체 그리고 양궁이 특수한 것이니까 양궁단체 3단체를 지원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설사 지원을 하더라도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그 하부기관으로서 그기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실지로 그 3단체입니다.

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각종부분 새마을 지도자 여러 가지의 지회, 협회지원금 이런것들도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문화체육기금을 많이 모아서 그기서 지원 될 수 있고 군에서 이런 것을 다 들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계획을 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장우

변장우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화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환

오상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저희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은 목표 8십6억7천8백만원중 7십3억8천만원인 85%를 징수하였습니다만 담배 소비인구감소, 종합토지세 과표 인상억제, 자동차세 납기 미도래로 현재는 목표를 달성치 못하였으나 년말까지는 103%인 8십9억3천8백만원은 무난히 징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납액 정리는 3회에 걸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처분 123건에 7천만원이며 그중 재산압류 110건 4천만원, 공매처분 3건 4백만원, 관허업제한 3건 7백만원 금융자산압류 7건에 천9백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목표 4억3백만원에 7억6천5백십1만5천원의 이자를 올렸으며, 그중 정기예금이 3백2십억원 CD가 140억원입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세수확보입니다. 98세수여건 및 전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개발사업 확대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 요구가 되고 공평, 합리세정 요구에 자신의 세부담 증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세 총 목표는 8십9억3천8백만원으로 97년 대비 103%입니다. 그중 도세가 2십9억9천8백만원의 105%, 군세가 5십9억4천6백만원인 102%입니다. 세수확보 대책으로는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월별, 분기별 지도 분석은 물론, 체납액 극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법한 체납처분을 단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총체납액은 2억4천8백3십7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4천8백3십5만8천원이며, 군세는 2억1만2천원입니다. 체납액 정리계획으로는 관허업제한과 년2회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강력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고질, 상습체납자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전국 재산조회 실시로 재산압류와 공매를 실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98년도 목표는 4십4억3백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십9억1천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십4억9천2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는 타시군과 규격별로 균형을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효율적 군금고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고금리 상품으로 운영하겠으며, 세외수입 전산화와 신규 세원 발굴에도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지도 활동강화입니다. 98년도 목표 2억5천7백만원을 97년도 대비 목표대비 105%이며, 그중 일반과세가 1억9천3백만원, 중 과세 5천9백만원, 기타가 5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 활동강화와 공평, 체계적 세무지도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조사대상은 관내법인 12개소, 관외법인 4개소에 대하여 현장출장,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행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보유현황은 55대로서 승용차 11대, 승합차 9대, 화물차 15대 특수차 2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97년 교체실적은 6대, 1억6천2백7십5만6천원이며, 98년 교체대상은 21대 3억천7백만원으로 승용차 1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0대, 청소차 6대입니다. 운행방법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차량 우선교체와 기준 정수 적정 유지로 관리비등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유재산 1,437필에 499,172평이며 그중 유상임대가 790필에 499,172평이며 그중 유상임대가 790필에 196,588평입니다. 도유재산은 2,277필에 269,356평으로 그중 행정재산이 2,259필과 잡종재산 18필이 있으며, 유상임대가 17필에 4,417평입니다. 군유재산은 12,117필에 대지 160필, 전 183필, 답 129필, 임야 613필, 기타 11,034필과 건물 222동이 있습니다. 그중 유상임대가 382필에 659,198평이 98년도 대부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국.공유재산을 보존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며 누락, 유휴 및 무단 점유를 일제히 조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입니다. 년도별 담배소비세 현황은 표에 의해 참고하여 주시고 10월말 현재 고향담배 판매실적은 158,307값을 판매 8천2백3십5만2천원의 세수를 증대하였습니다. 98년 추진사항으로 고향담배 판매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12개 읍면사무소 판매소 운영과 출향인사 방문시 적극 홍보, 재경, 재부, 재구군민회 행사시 판매 및 명절 전후 귀성객에게 판매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판매계획은 30만갑에 3억9천만원을 판매해서 순세 1억2천5백만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과 공무원을 표창하여 고향담배 판매에 대한 사기진작과 세수증대에 보람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예천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천읍 대심리 350-1 구담배원료공장입니다. 부지면적은 12,888평 연면적은 4,545평이며, 지하 1층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백8십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은 기확보 되었으며, 건축,토목,조경공사비 백7십2억5천5백만원, 설계용역 및 감리비 7억4천5백만원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기확보 4십9억8백만원으로 그중 지방재정공제회 대여금이 4십5억원, 실시설계용역비 4억8백만원이며, 확보 가능한 것이 군유재산 매각대 십3억7천만원중 예천읍사무소 십1억3천만원 군보건소 2억4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부족재원 백십7억2천2백만원은 국.도비 지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97년 3월 17일자로 군의뢰로부터 군청사 신축사업 기채 4십5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 97년 3월 28일 경상북도에 기채승인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97년 10월 21일 군청사 신축기본설계 현상공모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은 공모 선정작품에 대한 보완사항을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97년 12월 중 계약예정입니다. 그리고 98년 5월까지 설계도서를 납품받고 98년 6월부터 7월사이에 설계도서 검토 및 도건설기술 심의 98년 8월 건축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착공은 98년 10월중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계획에 대해서는 전과원이 일치단결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군민 복지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이화섭위원장

재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지적과의 업무추진실적과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적민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기한민원이 14,092필, 창구 민원이 57,045필로서 수수료 수입은 2,224만5천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실적은 검인, 허가, 신고를 합쳐 10월말 현재 총 1,907건에 841만7천㎡이고 지적 및 건축물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경지정리 확정측량이 10개지구에 605ha, 집단지 및 연속지 분할측량이 1,171필, 등기촉탁이 99,800필이며 건축물 대장 전산화 작업량에 있어 17,892건의 소유권을 정리하였습니다. 미처리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발생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금년에 총 4건에 2,114만8천원을 부과하여 3건에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7년도 개발공시지가 조사는 97년 1월 3일부터 6월28일 까지 161,394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 결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감천온천개발지구등 개발 예정지역과 예천읍 주변지역은 15-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소재지 주변 및 경지정리지역은 약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업무의 과학화, 정보화를 통하여 토지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종합토지 정보체계 확충, 대민봉사 자세강화, 지적민원 개선노력의 지속적인 추진 등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지적분야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재된 예천군의 총면적은 660,740k㎡이며 필지수는 221,997필지입니다. 지목별 구성비율은 임야가 55.7%, 답 16.5%, 전 13.4%순이며 지적공부관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의 내실화입니다. 내실화의 중점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대민서비스를 개선함에 있으며, 창구민원, 기한민원 등 모든 민원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 1회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를 제고하고 온라인 및 팩스민원 확대로 편의를 제공하며 법정처리기간의 10%단축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으로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민원행정분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98년도에서 2003년까지 6개년이고 대상은 지적도와 임야도로서 총 5,719매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11억44백만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1차년도인 98년도에는 전산화 용역 및 장비구입 비로 1억143만2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적측량검사입니다. 업무량은 경지정리지구 9개소 323.17ha, 집단지 및 연속지 분할 측량이 20.4km, 일반 분할측량이 400필이며, 경계점 표지설치 의무화 및 이해관계인 쌍방확인으로 분쟁예방에 철저를 기하면서 목표를 달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업무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 일치를 목적으로 한 이 업무의 업무량은 약 30,000필로서 85,000필의 등기부를 철저히 열람, 조사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신청 수수료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재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의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하여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95년부터 2001년 3월말 까지 추진하게 되며 업무량은 144건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기간내에 분할 완료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업무입니다. 업무량은 연간 20,000필지로서 등기 관서장과의 긴밀한 협의 및 철저한 대조확인으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91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및 전산화로 부동산 실명제를 확립코자 읍면에서 이관된 업무로서 정비 및 전산화 업무량은 35,000매입니다. 추진계획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이중등재 및 멸실대장을 정리하고, 대장과 등기부간 소유권을 일치시켜 대장을 전면 정비하여 신규로 작성하고 온라인을 구축하여 전산화 시킬 계획이며, 이의 추진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관리가 일원화되어 세원탈루방지 및 공평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부동산관리 업무입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대상필지가 170,000필지로서 80여명의 조사인원이 투입되며 98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98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각종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자료가 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사대상 필지 작성 철저 조사도면 작성의 전산화 실시 철저한 산정과 검증을 통하여 균형있고 공정한 지가 체계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은 종전 보고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대상이 도시계획구역내 300평이상, 도시계획 구역외 500평 이상으로서 관련대장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며, 개발 예정지역의 지가안정을 위해 대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세무서, 경찰과 연계한 투기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의 촉진으로 신시가지 조성지역이 확대되었고, 기본 설치지역의 기준점도 망실 또는 훼손 된 곳이 많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측량 기준점 증설 및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증설 및 보완 기준점은 200점이며 , 1,6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사업은 98년 4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8월까지 매설하게 되며 이사업으로 측량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지적공부부본 영구보존체계 확립입니다. 이 시책은 읍면에 보관중인 지적공부 부본을 일제정비하여 역구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지적민원 수행에 따른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대대적인 일제정비 및 영구관리 체계확립으로 수시정비에 투입되는 중복예산을 절감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토지대장, 지적도 부본등 총 245,600매이며, 그동안 부책식 대장관리로 정리 및 보관관리에 에로가 많아 망실, 훼손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토지대장 부분 바인더 1,600권, 지적도 입체적 보호대 2,800매 지적공부 보관함 12개를 제작하여 비치할 계획이며, 총 4,7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적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이화섭위원장

지적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