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 7개소, 돼지 2개소, 닭 1개소로 총 10개소를 추진하여 8개소를 완공하고 현재 2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사업 예천참우 전문생산농가 육성사업, 한우거세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3종으로 톱밥공급과 개별 농가 퇴비시설은 완공하였으며 개별비료화 시설은 3개소 중 2개소는 완공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천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냉동 냉장실외 20여종의 각종 세부사업은 대다수 완료하고 현재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98 주요업무계획 중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추진한 사업으로 1억6백8십만원을 투자, 한우를 비롯한 돼지, 닭, 기타 가축 전업농 9개소를 육성하여 사육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예천참우 전분생산농가 지정육성입니다. 예천참우의 신뢰도 확보로 대외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속적인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20두 이상 사육농가 중 고읍육 생산의지가 강한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이어 ‘98년에도 20%를 추가 선정 50%를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육성 농가에 대해서는 2천7십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표시판설치와 약품, 축산폐수 방지용 톱밥을 공급토자 하며 장기 비육하여 출하하는 예천도축장에서 도축하여 전국 백화점과 대형소비처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2페이지 한우육질 향상을 위한 거세사업입니다. 거세에 의한 육질향상으로 수입육과의 품질경쟁을 제고시키고 축산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 거세 후 20개월 이상 장기 비육하여 출하할 농가를 선정, 두당 10만원으로 천9백만원을 지원, 190두를 거세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240두를 거세하여 예천참우의 육질인정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소 수급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수 수입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농가별 개체별로 소를 전산화 입력하여 관리하므로써 소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억3백2천원의 국비를 지원으로 16,672두를 귀표 장착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은 소 사육농가에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고유번호 바코드 귀표를 장착하여 전산 입력 관리하고 송아지 등록농가와 귀표를 장착한 전산화 요원에게 각각 3천원씩 사료비와 장착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4,000두를 바코드 귀표를 장착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적정관리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보급확산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축사 ㎡당 한우 3만원, 돼지 7만4천원, 젖소 3만3천원, 닭은 2만1천원에서 3만4천원의 시설비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종에 3억7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산폐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8계획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개별비료화 시설 1개소, 개별시설 23개소, 악취제거제 2톤 집단사육부락 폐수방지용 톱밥지원 4개소 등에 3억2천4백만원과 군 자체 사업으로 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톱밥 2만포를 공급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예천도축장 시설보완 및 부지매입입니다. 군민에게 신선하고 깨끗한 육류공급과 도축장 이용자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도축물량 증가를 유도하여 군세입 증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전정포장 600평, 하수구 정비 150m, 부지매입 262평, 진입도로 개보수 50m에 1억천만원을 투자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도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예천참우 및 도축장 홍보물 제작입니다. 특허청에 351512호로 상표등록된 예천참우의 우수성과 시설현대화된 예천도축장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명품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축장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축물량을 증가하여 군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내에서 사용중인 저육 냉장차량에 참우상표 도색 5대와 예천참우의 우수성 및 현대화된 예천도축장 안내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예천참우와 예천도축장의 대외적인 홍보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운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예천참우 등급판정 우수농가 포상금 지급입니다. 예천참우 고급육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참우 생산지정 농가에서 거세우를 예천도축장에 출하 도축후 등급 판정 우수농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사업비 6백만원으로 별도로 포상금 지급토자 하며 두당 지원액은 도체등급 A, 은 10만원, B, 은 5만원으로 비육우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육질향상과 고급육 생산의욕고취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참나무 숯껑 돼지고기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관행적인 가축사육 방법을 탈피하여 특수첨가사료 개발보급으로 특산화 유도 및 농가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돈사시설이 현대화된 양돈농가 5호를 선정, 숯껑돼지고기 생산 원료구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10,300천원을 지원, 참나무 활성탄 구입 200포와 숯껑 돼지고기 생산 농가표시판 5개소를 설치하여 개방화 시대를 맞아 침체된 양돈농가의 축산의욕 고취는 물론,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및 예천참우 홍보용 전광판 제작입니다. 현대화된 도축장과 예천참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도축물량을 증대하고 지속적인 판로를 개척, 안정적인 예천참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예천도축장 건물 옥상에 가로 8m,세로 4m정도의 조명 내장식 빌보드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예천참우 우수성 및 상표등록 내용과 현대화된 도축장 시설이며 본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도축장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로 도축물량을 증대하고 예천참우의 홍보를 강화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안정적인 참우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예천참우의 고급브랜드를 촉진하여 예천의 명품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군의 축산발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각종 사업추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과장을 비롯한 과원 모두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난황을 겪고 있는 관내 8천여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지도 육성하여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축산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지금 상주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폐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사육농가는 큰 희망을 잃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소에 조금 흐른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벌금을 5백만원을 물리니 이렇게 하는데 예천군에 지적된 사항이 몇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용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어제 11월 26일가지 상주지청과 예천군 환경위생과 합동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상주지청에서는 허가된 농가에 한해서만 당초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상주시와 문경시를 실시한 결과 허가된 농가에 한 40호 중에 35호 이상이 지금 지적 적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1일부터 26일 사이에 예천군에 넘어와서 저희들은 현재까지 8농가밖에 지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농가가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추산입니다만 상주지청에서도 인근 시군의 균형을 위해서 당초에는 허가 대상 농가만 단속을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 농가만 단속을 하도록 되었는데 저희들 농가는 허가대상 농가가 6농가밖에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신고대상 농가까지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지정된 농가가 허가된 농가 6농가에 신고된 농가 2농가 현재 8농가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농가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추후에 소환해서 조서를 받을 정도가 되고 나머지 농가는 아주 미세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는 시정, 주의로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정농가나 퇴비사 지금 100% 다 된 곳 입니까?

지적된 곳은 저희들은 모든 법적시설은 지원이 되가지고 신고허가된 농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기적으로 애매하게 잘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가에서 겨울에 논밭에 거름을 내기 위해서 축사 앞에다가 야적을 해놓고 비닐을 덮은 농가도 있고 또 밭으로 내서 야적을 해놓은 농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여기는 신고 허가된 농가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축사밖에 야적을 하면 안되고, 퇴비사안에 넣어야 된다 그런 저 사람들이 이유를 들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는 농가는 축사앞에 다가 야적을 해놓은 농가가 두 사람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틀전에 사전 예천온다고 하는 자료를 입수해서 밤사이에 포크레인 하고 동원해서 거의 치웠습니다. 거의 치웠는데 마침 그날이 비가 와서 마당에 축분은 다 치웠는데 비가 오니까 축분 놓은 자리에 비가 내려서 검은 물이 흘러 내리니까 이사람들이 이것은 평상시에는 여기에다가 야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지금 여기 8농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도 가뜩이나 소값도 그렇고 하데 미리 좀 애기해서 축산농가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된 것 같은데 한우거세는 말이죠, 농가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가서 돌아다니면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 한우거세는 현재 우리가 2001년 한우소고기 전면개방화에 대비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하나의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거세를 하면 다소 성장에는 지장이 있고 출하시기가 늦습니다만 육질에는 상당한 영양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값이 좋아가지고 거세한 소와 일반 소와 가격차가 800원 내지 1,000원이상 났을때는 농장 스스로가 원하고 해서 현재같이 소값이 하락되었을 경우에는 거세한 소와 일반소의 차이가 한 2, 300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농가가 상당히 좀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를 찾아가서 설득도 합니다. 설득하는 이유는 지금 소값이 떨어져서 가격차가 없지만 소값이 원상대로 회복되고 앞으로 육질을 위주로 했을때는 거세한 소와 거세 안한 소의 가격차는 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6년도에 저희들이 120두를 거세해 가지고 풍양에 낙상에 이영태씨가 9두를 계통출하를 했는데 9두 중에서 한 마리가 A,을 맞고 8마리가 B,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9마리 다 1등급을 맞아서 현재 소고기가 Kg당 경락가격이 8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만원내지 만천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봐서는 거세 안 한 것보다는 월등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거세한 소는 거세 안한 소보다 가격차가 안 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가가 조금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럼 거세를 한 소하고 안 한 소하고 같다고 하면 농민들이 반가워하지 않겠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는 앞으로 저희 도축장도 1월 3일 부터는 등급판정이 됩니다. 가격이 등급이 1등급하고 3등급 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현재 저희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까다롭다고 하는 삼성물산하고 저희들하고 소고기 계약을 맺고 삼성물산 분당백화점에 저희 예천참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소를 안 사갑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앞으로 1등급의 고기를 생산해야만이 수입개방에 대응 할 수도 있고 농가소득이 보장되지, 등급이 나쁜 소는 앞으로 일반업자들고 조금 꺼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바쁘신 가운데도 홍보를 더 해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따라주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도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및 시장물가동향 파악을 위해서 84개 품목을 매월 4회씩 48회를 조사했으며, 9회에 걸쳐 물가 지도단속을 한 결과 128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경기침체로 개인 서비스 요금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고 봅니다. 소비자 보호업무에 있어서는 지난 10월2일 예천문화회관에서 안동대 최재명 교수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이라는 주제로 관내 부녀회원, 리․반장, 여성단체 등 4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소비자 피해고발도 12건 접수하여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에 저축목표는 806억원인데 10월말 현재 695억원 저축으로 86%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저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 가족과 전 공직자 등이 저축 10% 더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5,362명이 참여한 가운데 199억5천만원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공장설립허가는 6개업체를 신규 허가하여 67개 업체가 되었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 분양은 주식회사 신성과 한성건강식품, 21방재 등 3개업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1개 업체에 20억원, 예로 특별지원금을 3개 업체에 7천8백만원, 합해서 14개 업체에 20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통을 옥내에 보관하고 있는 49가구를 옥외로 이설하였으며 수시 점검과 공급자 점검을 통하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체적판매시설 설치는 471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체적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대주민 홍보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을 위하여 지난 6월4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현재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위해 안동대 박물관장 임세건 교수 일행이 본 군을 다녀 간 바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한전에서 통상산업부로 12월중에 제출토록 예정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예천출고사무소는 금년 6월16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10월말일 현재 까지 출고대수는 2,075대로 1일 평균 15대 출고되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출고대수가 늘어나는 실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월 100대 정도 출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차량등록 대수는 10,267대로 96년대비 1,089대가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현황은 주차단속 과태료가 353건에 천4백3십6만원이며 차량등록 과태료는 1,347건에 1억천6백8십2만8천원으로 합계 1,700건에 1억2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8천6백4십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은 시가지 차선도색이 25km, 표시판 정비 및 설치가 657개소, 교통신호기를 1개소를 설치하여 교통편익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회사인 예천여객 지원현황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용버스로 97년 12월 20일 출고예정인 대형버스 두 대를 국고로 지원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근속 및 무사고 운전자의 사기진작과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 개인택시 4대를 증차하여 현재 개인택시 총 대수는 71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우리 지역의 물가동향은 농축산물의 유례없는 대풍작으로 안정세 및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도 각 업소의 협조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안정된 지역물가를 위해서 업소를 방문하여 적정가격 거래로 상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각 업소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수 서한문 발송과 간담회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84개 생필품에 대해서 유급물가조사 모니터 요워능 활용하여 매 장난 물가조사를 실시, 생필품의 가격동향을 철저히 파악 대처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408개 카드 관리업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연말연시 추석전후 물가특별관리를 위하여 물가지도 단속반 18명을 4개반으로 편성 운영하여 모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과 상수도료 30% 감면을 지원해 업소의 자율적인 요금 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소비자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소비자 정보책자도 매월 30부 구입해서 배부하여 소비자보호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 및 경제교육입니다. ‘98년도 저축목표는 ‘97년도 목표에 10%증가된 890억원으로 잠정 설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축의 생활화 정착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초등하교 저축글짓기 작품을 공모, 시상하고 참가학생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기념품을 지급함과 동시에 고사리들의 저축이야기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학교와 금융기관에 배부하여 군민들의 근검 절약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저축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저축증대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과 읍면의 각종 공사 자금을 통장으로 지급함으로써 금융기관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신문, 유선방송, 반회보, 현수막 등 매스컴을 활용하여 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교육은 공무원과 읍면, 지도층 인사 및 주민을 대상으로 유명경제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업체현황은 식품이 17개 업체, 비금속이 22개 , 화학이 8개, 섬유봉제가 7개 업체, 기타가 13개 모두 6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3개 업체에 26억원 2차보전을 8개업체에 4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업민원실을 운영하고 창업절차 상담, 입지알선, 세제혜택, 자금안내 등을 하고 있으며 기업 애로 타개대책 위원회를 지난 6울에 설치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겠으며, 또한 기업애로 재심창구를 개설하여 불허가 된 기업민원의 재검토 처리와 기타 근거법령없이 지침 등에 의거 불허처리된 민원 등을 처리 운영토록 하게씁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1인 1중소기업체 돕기, 취업알선 창구 설치 운영등으로 관내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의 안정대책입니다. 연료별 사용가구 현화은 총 21,0176가구 중에서 연탄이 2,214가구, 유류가 18,362가구, 가스가 251가구, 기타 249가구가 되겠습니다. 연료수급의 안정대책으로 월동기 연탄소요량은 5,740톤인데 비축이 6,300톤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며 폭설 등 교통두절 등에 대비하여 취약지 25개소에 연탄 5만장을 사전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난방유류른 정량거래, 규격배달 용기사용, 연료류 리터단속들 통하여 유통질서를 적극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판매업 24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과 불량가스용기 유통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가스사고 예방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1,500세대에는 체적판매시설로 교체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수 행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확립과 높은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8년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은 물론, 범군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특별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주차수요 억제를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시내자가용 운행자제, 범군민 주차질서 확립캠페인 실시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실제 주차단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8명에 비해서 5명이나 부족한 현재 3명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확충으로는 예천읍 시가지 차선을 20km를 도색하겠으며, 간이승강장은 15개소를 설치하과 100개소를 보수하겠으며, 125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버스인 예천여객 손실보상 지원을 올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1억2천만원 정도는 보상해 줘야 될 것으로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입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에 이자를 보전하므로 지역의 공업중심인 농공단지를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15개 입주업체중에 가동이 14개 업체이고 미가동이 1개 업체인데 미가동 내용은 소화기 제조업체인 21방재 주식회사가 지금 건축을 완료하고 제조시설을 지금 설비 중에 있습니다. 미입주 업체대책으로는 라이프 컴퍼니를 법원강매로 경매, 경락받은 주식회사 성주레페에게 입주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을 위해서 5억원을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하여 그 이자로 단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므로써 농공단지에 화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 교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은 80년도 시내버스가 처음 운행후 설치하여 그간에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부식해서 훼손되었거나 사용불가 한 것이 다수 발생해서 금회에 전체적으로 표시판의 모양과 재질을 우리 군과 현대감각에 맞게 교체코자 합니다. 관내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판이 150개소가 있으며, 표시판 모양은 우리 실정에 맞는 모양을 선정할 예정이고 재질은 녹이 쓸지 않는 알루미늄등의 금속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는 개소당 4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으며, 시가지 및 도로확장과 어울리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외부인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직원일동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스안전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가 24군데나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다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스를 배달하는 사람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취급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면허는 없습니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자면 일정한 교육을 마쳐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이수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스배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배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직원이 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만 받으면 되고, 취급 면허는 없습니까?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가스시설 교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5개업체가 있는데 이것도 일정하게 교육을 이수를 하면 이수증을 가지고 시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저희들 군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