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 질문의 건

광주의 남쪽 관문으로서 남광주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태헌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생활에 월동 준비철까지 다가와 염려가 많으신 15만 광주광역시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남녁땅 괌에서 대한항공기 추락으로 운명을 달리하여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 심우인, 강원식, 이남수, 곽성재, 조진형 의원이시여!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금융과 기업의 위기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듯한 압박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 경제의 35%를 차지한다는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이어 화니, 해태등 이 지역 굴지의 기업들은 물론이려니와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에 부도의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삼 정권의 강경식 경제팀은 실정의 책임을 지고 끝내 물러나고 말았으며, 새로 등장한 임창렬 경제팀은 등장한지 3일만에 I.M.F에 긴급경제 구호자금 200억달러를 지원 신청해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빚더미 국가가 되었고 I.M.F의 국제관리를 받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한보사태로부터 본격화된 이 나라의 경제위기는 구출하지 못하면서도 한보 사태에 깊숙히 개입되어 구속된 아들 김현철만은 징역에서 구출하는 부정과 부정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김영삼 정권하에서 경제회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있으며,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새 정권을 기다려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친애하는 15만 동구민과 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다섯분을 앓은 비통함과 국가 경제위기의 처절한 마음을 달래면서 우리의 자치구정만이라도 보다 나은 구정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운림온천지구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수원지 지구가 1972년 2월에 민간인에게 불하된지 3개월만에 무등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2년후인 1974년 4월 29일 광주시는 제1수원지 일대 39만㎡를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16년간이나 광주시로부터 외면당해 오다가 1990년 1월 15일 제1수원지지구 일대에서 온천이 발견되었다는 토지소유자, 임장춘의 신고가 있은 뒤 본격적으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천발견 신고가 있는 80여일 후인 1990년 4월 3일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서둘러 광주시 고시 제35호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기본계획의 확정고시 이후 2개월만인 1990년 6월 26일 운림온천지구를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와 66.6%나 중복하여 402,700㎡(121,800평)를 광주시 고시 제97호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6월 4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면서 온천에 관한 권한의 일부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데, 그중 온천지구 개발계획수립의 업무는 당시 온천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인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림온천지구 개발계획의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나 경과하여 이미 법령상의 시효가 지나버린 업무를 광주시는 법령상의 위임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만 우리 구청으로 위임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온천법령상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구청으로 위임된 운림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의 사무가 과연 합당한 사무위임 절차였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당한 사무위임이었다면 동구청에서는 사무위임에 관한 온천법령이 개정된 1996년 7월 1일 이전까지 3년동안이나 개발계획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광주광역시로부터 운림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업무가 위임될 때 이미 법령상의 시효가 지나버린 업무라서 위임받을 수 없다는 건의를 광주광역시장에게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법령상의 시효가 지나버린 업무를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법령상의 시효가 지나버린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도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인 온천지구 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권한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구청장의 권한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또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온천발견자 권리를 승계하여 온천수 우선 이용권자일 뿐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온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비행정청 공원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온천지구개발계획 수립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토지소유자에게서 발주받은 용역회사는 토지소유자의 의견만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상위 계획인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 기본계획과 관련법 규정마저 무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운림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권한을 이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운림온천지구 개발과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운림온천지구와 중복되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는 47%뿐인데 광주시는 당초부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운림온천지구 개발로 대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운림온천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53%에 달하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현재 증심사 일대의 공원지역내에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상가와 음식점들을 모두 철수하여 정비하고 공원화하며, 자연을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과 더불어 결코 늦출 수 없는 개발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계획수립단계부터 양지구를 동시에 수립하여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업무를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이를 광주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를 동시에 개발할 경우에는 막대한 개발비용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축적하고, 확보해 나가는 연차별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등산도립공원 관리규정을 정비하여 무등산도립공원을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입장료를 징수하여 이를 무등산 보호와 시설장비의 목적으로 비축, 관리, 집행하되 이 중 일정액을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위해 연차별로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소신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이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적극 건의할 용의도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1996년 9월 20일자 광주광역시장의 공문중에 ‘온천재평가서와 시민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토록’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1997년 9월 10일자로 내무부장관과 한국자원연구소장에게 ‘온천공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여 ‘온천재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의 지시는 무시한 채, 차 상급기관에 별도로 질의하여 온천재평가를 하지 않으려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을 두둔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며, 시민 의견인 온천재평가 주장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림온천지구의 온천재평가의 문제는 온천을 발견한지 8년이 가깝도록 개발되지 않아 그동안 온천수의 수질과 온도 및 적정가채수량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더구나 주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운림온천 발견이후 조성되었고, 운림온천지구 인근지역 일대의 지하수가 고갈되는 등 지상과 지하의 여건이 상당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사안이라서 온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광주광역시장의 생각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온천 재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림온천지구는 내무부의 1990년 10월 15일자 “온천개발 및 관리개선 지침”에 따라 기존 온천지구 면적 재검토 후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는 바, 재검토 대상지역 조건인 “관계법령 검토 소홀로 과대 지정되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 및 기타 효율적인 온천개발을 위하여 재검토 조정이 필요한 지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또는 집단시설지구로 변경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운림온천지구의 범위를 최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운림온천지구 개발계획안을 보면 시설물이 모두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와 중복되는 지역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계획인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존중하여야 하고, 집단시설지구에 적용되는 자연공원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높이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층 높이로만 지어야 하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이라면 외형이 투박한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통나무집이거나 우리 고유의 전통가옥인 기와집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축소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종합상가는 공원시설로 부적합하다’는 광주광역시장의 의견(1996. 9. 20일자 공문)이 있은 이후에 제시된 계획안에서도 이같은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컴퓨터 입찰방식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업무의 정보체계화는 이를 잘 활용한만큼 많은 장점과 유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입찰업무에 있어서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수동적인 입찰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등록에서 낙찰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O.M.R카드를 이용한 전산 입찰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실시한다면 입찰조서 작성때 2시간이상 소요되는 시간을 단 10분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입찰방식을 도입한다면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 보장은 물론이려니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입찰에 따른 부정과 비리와 잡음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를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환경오염 신고보상제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의식 고취를 통해 오염원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신고보상제가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제는 무허가 배출업소 운영행위, 폐수 무단방류 행위, 하천 세차행위, 굴뚝 매연 과다배출 행위, 고무, 피혁, 폐유등 악취발생 물질 불법 소각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행위,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차량과 기타 환경오염 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각 행위 대상의 조치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 또는 환경오염 신고보상제 캠페인 전화카드로 보상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도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량등록업무가 지난 7월 1일자로 이관되어 구청에서 실시하면서 차량 검사일이 기재되어 있는 차량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차량소유주에 대한 자동차 정기검사일 예고 규정이 없어 2～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차량소유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검사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까지는 2만원이고, 이후는 3일에 1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어 수입이 늘어나는 행정청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단순히 검사기일을 넘겨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구민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지난 7월 1일이후 10월말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521건에 5,3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우리 구민입니다. 구민들의 이같은 억울함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주민 참여의 지방자치제는 정착되고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사전에 예고해주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도시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진정으로 구민을 존중하고 민선구청장시대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 통지문을 발송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원인 건강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참봉사 실천의 일환으로 민원을 접수한 후 대기시간에 건강상태를 검진해 주는 민원인 건강상담실을 설치하여 보건요원을 고정 배치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당뇨, 체온, 체중, 맥박 측정등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민원인에게 검진결과, 질환병명, 약복용 여부등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엽서를 보내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질병에 대응토록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과 관계 국?소장의 성실하고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사회 교대 )

이상 김태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철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운림온천지구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둘째, 컴퓨터 입찰방식제 도입 셋째, 환경오염 신고보상제 운영 넷째,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 도입 다섯째, 민원인 건강상담실 설치 운영 등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 질문사항중 첫 번째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운림온천지구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중 유사한 내용은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으로 온천법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에 위임된 온천개발계획 업무가 합당한지 여부와 또한 합당한 위임사무라면 온천법이 개정된 ’96. 7. 1일까지 3년동안 개발계획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93. 6. 4 광주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온천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93. 6. 18일 광주시로부터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이관 되었습니다. 온천업무 이관이후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계획 변경 절차이행 과정중 환경보호단체등에서 계속된 개발 반대 의견 등으로 온천개발계획 수립기간이 지연되었으나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음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사항의 온천개발계획 수립은 온천지구로 지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난 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광주시에 위임받을 수 없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법령상 계획수립기간이 지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는 온천지구의 지정 ’90. 6. 26일입니다. 이날로부터 1년이내 ’96. 7. 1 법개정이후는 2년이내 입니다.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평가나 관련부서의 협의등 절차 이행과정에서 관련된 업무가 연계되어 계속되고 있을 때는 법정기간 지연으로 볼수 없으며 더욱 이런 사유로 계획 수립자체를 할 수 없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 업무추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온천개발계획수립은 온천법에 구청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용역 발주하여 수립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점도 있으나 사업예정자인 (주)프라임월드에서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당초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고 용역업체 선정을 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용역을 추진토록 결정하여 추진해 오던중, 개발계획의 완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후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용역회사 선정 및 계약형태, 비용부담, 승인조건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결과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개발 용역업무는 우리 구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 구청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결정할 것이므로 온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에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개발계획 용역비를 구예산으로 반영 구에서 용역을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용역이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어 예산반영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번째, 여덟번째로 질문하신 운림온천개발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과 중복되어 있어 동시 개발이 바람직하므로 「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 수립업무」를 구청에 위임토록 광주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아울러 동시 개발에 따른 막대한 개발비용의 확보를 위해 무등산 도립공원 입장료를 징수 비축하여 일부를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연차적으로 지속 투자토록 광주광역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도립공원의 결정은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이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는 무등산자연공원내에 포함되어 있어 집단시설지구계획도 무등산 도립공원계획의 일부분으로서 이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며, 또한 도립공원의 관리 역시 자연공원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에 포함 수립되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운림온천개발계획과 집단시설지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건의하는 것에 공감은 갑니다만,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 구에서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 예산 등에서 더욱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무등산 도립공원내 입장료 징수문제는 광주광역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립공원의 결정 및 관리주체에 대해 광주 광역시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해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열번째로 질문하신 ’96. 9. 20일자 광주시장의 보완사항중 온천재평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온천재평가를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96. 9. 20 무등산 도립공원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광주시의 보완지시를 받은 내용중 온천공재평가 실시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6차에 걸쳐 재평가를 실시토록 적극적으로 촉구한 바 있고, 관련해서 재평가에 따른 법적 근거의 진위여부 재평가 실시에 따른 시간, 예산, 인력 등의 낭비 또는 그 실효성 여부 등을 판단 정립하고자 내무부와 온천 전문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 개발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이 광주광역시장을 경유 질문을 하였던 바, 현 지구내에서 대량의 양수와 지질의 변화를 가져올 별도 대규모의 사업 시행이 없었다면 온천자원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과 함께, 온천공재평가는 온천사업자가 온천승인을 받아 이용 후에 온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바 있어 사업자와 더 이상의 이 문제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음을 판단 내무부와 한국자원연구소의 회신 내용대로 처리키로 결정하였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로 질문하신 운림온천지구는 내무부의 “온천개발 및 관리개선지침(’91. 10. 15)”에 따른 온천지구 면적 재검토 조정이 필요한 지구에 해당된다고 보아, 집단시설 지구와 변경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온천지구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변경하도록 광주시장에게 신청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온천개발 및 관리개선지침”을 보면 온천탐사시추, 온천발견 및 신고수리, 온천지구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 온천이용허가, 사후관리사항 등에 대해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토록 ’90. 10. 15 시달한 내무부 지침으로 본 운림온천지구는 ’90. 6. 26일 지구지정이 된 지역이지만 지구지정당시 지적선을 따라 지정되어 다소 불합리한 사항이 ’90. 11. 5～11. 16까지 실시한 내무부의 종합감사시 지적이 되어 당시 광주시 관계자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현지의 지형, 지물 등을 기준으로 변경조정하여 변경 지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기간을 거쳐 ’91. 11. 18일 광주직할시 고시 제158호로 온천지구로 변경지정고시하고 관보에도 고시 확정된 지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열두번째로 질문하신 온천지구내 개발계획은 자연공원법을 준용해 자연친화적인 건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축소 하향 조정하고, 종합상가는 공원시설지구에 부적합하다는 광주시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본 운림온천지구는 무등산 도립공원내 위치하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와 중복되는 지역에 배치된 관계로 온천개발계획수립은 공원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공원의 시설이나 규모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내에서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종합상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시설인 상업시설의 집합체의 성격으로서 공원시설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공원내에 배치되는 건물의 층수는 3층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온천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는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미세한 부분까지 검토, 분석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정윤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컴퓨터 입찰방식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계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김의원님께서 좋은 제도를 권장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OMR카드를 이용한 입찰시스템 도입을 추진코자 이에 따른 현황과 소요비용을 조사해 본 바, 노트북컴퓨터 220만원, OMR카드판독기 324만 5천원, 휴대용프린터 38만 5천원, 입찰진행 프로그램 220만원등 총 8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는 광주광역시청이나 타 4개 구청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알아본 바 전남도청등 일부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권장하신 컴퓨터 입찰방법을 실시할 때 일찰등록에서 낙찰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업무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인력면에서 볼 때 현재 3～4명이 소요되는 인력을 1～2명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약 60분정도 소요되는 입찰진행시간을 OMR카드 방식으로 진행할 시는 1분에 약 150매 정도의 판독이 가능하여 2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OMR카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판독상의 오류, 등록번호의 중복, 판독시 정전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업무상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98년 예산을 확보 시행코자 하였으나 ’97년 8월 11일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안의 입법예고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법예고안과 같이 법이 개정된다면, 금년도의 입찰건수가 19건이었으므로, 금년도의 비율로 본다면 ’98년도에는 10건 내외로 감소될 것이 예상되어 그 실효성과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원님께서 권장하신 전산입찰시스템제도의 도입 여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삼래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오염 신고보상제 운영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환경오염신고 운영체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1997년 현재 우리 구청은 명예환경감시원 85명(22개동)을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견문엽서에 자동차 매연, 생활소음등 한경오염 유발행위를 기재하여 수시로 신고하고 있으며 현재 91건을 신고 받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는 총 206개이며 이 중 대기배출업소가 79개소, 수질배출업소가 127개소가 있으며 대다수가 소량의 영세 배출업소들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오염 신고보상제 운영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우리 구청 관할은 시의 도심지역으로 대규모 공장이나, 공한지가 거의 없어 악취 발생물질, 불법소각행위, 하천 세차행위 등은 여건상 발생하지 않은 실정으로 경미한 사항 적출은 신고되어도, 개선사항이며 관계 법규에 위반된 과태료 부과 및 고발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앞으로 지역 여건 및 업종 형태 등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하여 환경오염 신고보상제 추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삼래 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창옥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구민을 위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도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98년부터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에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15～30일전에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2회 약 5,200～6,000건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기일내에 검사 받도록 사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교통안전공단 소관 업무로써 자동차 정기검사 장소도 교통안전공단 산하인 자동차 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한다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중 통지가 되어 민원인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다면 사전예고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교통안전공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창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을 위한 건강상담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진료실은 일반진료실, 예방접종실, 검진실, 상당실 등이 한 곳에 통합, 각 업무별로 담당자들이 고정 배치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내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수시로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등록 관찰 및 필요한 치료 및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청과 보건소가 같은 장소에 위치한 관계로 민원인 건강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게 된다면 이중적으로 소요될 공간, 장비, 전문인력 등의 문제가 뒤따르고 또한 현대인의 건강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요구 수준도 다양하므로 한 두명으로 배치해가지고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진료실에서 행하는 상담내용의 폭을 넓혀 지역 주민에게 혈압, 혈당, 비만 등을 체크함과 동시에 건강상담을 실시한 후 검진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이상자 발견시에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보건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현재 나와 있는 김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검진 항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밴딩머신처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치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추세는 과거의 어떤 협열압이나 혈당같은 기본서비스 소위 말해서 소품종 대량 서비스 수준에서 최근에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어느정도 도시지역은 되고 있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서비스 체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놔두고 그것을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98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자들 요새 국제화 시대라고 해서 해외 여행을 많이 갑니다마는 해외여행을 갔을 때 여러 가지 건강문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여행자를 위한 건강 상담실이라든가, 정보를 갖추고 또 한가지 혼전 건당 진단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건강상담 예비 부부들을 대상으로 혼전 상담을 하는 등 또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 상담, 임신부 상담, 영유아 상담등 다양한 품종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을 실시하는 등 해서 김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포괄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를 훨씬 높여가는데 저희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해서 김태헌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태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의원입니다. 청장님과 관계 국소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한나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당에 부명이 있습니다. 부명이 병역 면제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금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광주광역시 연구검토청이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림온천지구 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챠트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본 챠트는 운림온천지구 현황도입니다. 여기서 운림온천지구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는 중복되는 부분과 합해서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쪽이 지금 시가지이고 이쪽이 증심사 입구입니다. 운림온천지구는 증심사 집단시설지구가 무려 66.6%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증심사 집단시설지구는 운림온천지구와 47%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제1수원지 일대입니다. 감이 오실 것입니다.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검정색들이 시설배치도입니다. 이것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기본 계획입니다. 광주시에서 마련한 것이죠. 제1수원지가 이렇게 있고요. 제1수원지 주변으로 기본계획이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들은 숙박시설지, 상업시설지, 도로, 수영장, 조경, 휴게지 주변 휴게소 이것이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기본 계획입니다. 이것은 운림온천개발 기본 구상안입니다. 91년 6월 25일날 나왔습니다. 온천법 시행령 온천개발계획 시효 마감날 나왔습니다. ’90년 6월 26일날 지구가 지정이 돼 가지고 25일이 1년 시효 마지막 날인데 그날 나온 것입니다. 역시 제1수원지 일대에 더 많은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 있지 않고 여기서 호텔,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종합상가, 나머지는 기타 시설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과연 제1수원지 일대가 집단시설지구로 개발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천지구로서 온천개발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소유자인 프라임월드가 주장하는 온천개발이 아닌 프라임월드에서는, 이것은 프라임월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계획안, 부제로 “운림온천지구 개발계획서”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명칭을 살짝 변경했습니다. “운림컨벤션센타 건립 계획안” 그 다음에 금년 10월달에 나온 계획안입니다. “운림온천개발 계획안” 사업계획서의 명칭만 바뀌었는데 실상은 국제 컨벤션 센타, 종합상가, 여기서 발하는 종합상가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쇼핑몰을 이야기합니다. 쇼핑몰이라는 것은 대형 백화점들이 한군데 모여있는 집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도시의 개발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온천을 개발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 규모의 컨벤션센타와 쇼핑몰로써 시설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동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대상물입니다. 그러면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질문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로부터 위임된 사무절차가 타당한지의 여부의 질문은 이미 법적 시효가 지나버린 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위임한 절차가 타당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광주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위임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답변이 아니고 위임된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 시효가 지나버린 업무를 관련법에 위임하라는 근거도 없는데 단지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해서 위임한다면 광주광역시장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위임을 마음만 먹으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두 다 위임되어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기본 계획 수립안은 지방자치법 제 95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할 수 없는 것인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되고,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위임된 이후에 3년동안 업무 추진이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단체는 지금도 반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온천법령상의 위임 근거가 개정된 96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법적으로 위임이 개정된 뒤로는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바쁘게 이 업무가 추진되었다고 하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반대하고 지금도 반대했는데 왜 법적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업무가 미진했고 그 이후에는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획수립에 따른 각종 평가나 관련 부서의 협의등 절차 이행과정에서 관련된 업무가 연계되어 계속되고 있을 때는 법정기간 지연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이해를 요구하신다며는 방금 낭독한 답변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슷한 경우의 판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 법 해석에 대한 법 조례의 의견이나 법 조례의 의견이 있었는지 이러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시고 저한테 이해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인 법 해석을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용역회사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용역회사는 선정 및 계획형태 비용부담 승인조건 제반사항을 모두 검토하니까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온천개발 용역업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법적문제점이 없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개발계획 경험이 혹시 구청장께서는 전에도 있으셨는지, 행정경험이 있으시니까 운림온천개발계획도 이렇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였주고 싶고 만약, 이런 속에서 토지 소유자와 모종의 결탁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때 다행스럽게도 지난번에 청소년수련관이 착공될 시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마는 한때 프라임월드에서 가든에서 동구청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주기로 하고 이 온천 개발을 프라임월드에서 요구하는대로 허가를 해주겠다 라는 소문이 시내에 파다했고 그러한 관련된 보도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도된 자료를 스크랩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떨어져서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편법에 의존하는 업무추진을 하십니까? 예산을 세워서 법에 규정된대로 구청장이 운림온천개발권자라면 개발권자답게 직접 시행을 하십시오. 왜 하지 않을려고 합니까? 다른 일은 예산을 안세워 준다고 야단법석을 떠시면서 왜 이 일은 예산을 세워서 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의혹을 없애고 법대로 정상적으로 하자는 데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도 반대를 안하실 것입니다. 운림온천지구 토지 소유자가 온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비행정청 공원사업시행자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프라임월드 운림온천 토지 소유자가 공원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프라임 월드가 비행정청이 아니고 온천 우선 이용권자로서의 규정만 권리만 갖는다면 지금까지의 업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용납되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음 온천 재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온천 재평가를 사업자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천 재평가를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온천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디에서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온천 재평가는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개발권자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해야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재평가를 사업권자에게 실시토록 적극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그것으로써 임무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사업자가 온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개발계획 수립건은 분명히 구청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재평가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하시기를 다시한번 촉구드리고 여기에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의 진위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질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따지지 않고 재평가를 하는데 있어서는 법적근거를 따져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법을 자의적으로 업무의 편리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지시한 이후에 온천지구 변경지정이 있었는데 이 변경 지정은 시간이 없어서 내무부 지시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낭독을 못하겠고 그 결과는 지시내용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온천지구는 천평이나 더 늘려서 범위를 확정해가지고 변경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고 어떤 것을 양해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운림온천개발에 관한 문제는 구시대 관선시대에 시작되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개발과 반대가 팽팽하게 싸워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과감하게 절충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연을 보호할 것은 보호하면서 개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발을 하는 쪽으로 계획안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질문사항은 모두 제안사항이고 해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연구 검토하시다가 우리 구청장님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연구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 보충질문답변을 청장님 대신 부청장께서 하신다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부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태헌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개발계획수립이 광주시로부터 위임을 받을 때 위임의 기간이 지났는데도 받은 것은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 질문과 같이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위임조례 규정에서 자치법 제95조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법적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부서의 협조랄지 또는 검토를 더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할 때는 계속 보완지시 내지는 중간처리사항을 서로 통보하면 그것은 처리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겠습니다. 굳이 업무법규를 말씀드린다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처리가, 예를 들어서 한달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달 내에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협조를 받는다든지 타부서와의 관계가 있어서 협조할 때는 그 기간에 중간처리를 통보해가지고 그 기간이 연장이 된 사항이라고 봤을 때 또 지방세 관계 기준에서도 지방세 징수기간이 5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했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는 5년에 결손기간을 보지않고 계속해서 징수하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행정업무는 중간에 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그 1년이 넘으면 무조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행정이 진행이 될 때는 그것은 간주되기 때문에 처리가 이 문제는 사무위임기준에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온천개발에 있어서의 용역회사 선정 타당성 여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태헌 의원님께서 서면제출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인수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구청과 용역회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제의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인수를 받아서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가 위임 당시 위임을 주는 기관 광주시로부터 계약 등의 모든 처리사항이 연계가 된다고 판단,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결탁 여부가 없는지 이 사항은 가능합니다만 전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림온천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세 번째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온천재평가는 사업자가 해야 하는가 구청장이 해야 하는가 구청장이 해야하는 것을 왜 사업자로 하여금 촉구만 하고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온천 자원조사는 사업지정을 받은 사람이 온천 재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 재평가를 꼭 누가 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법이 있다면 온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온천 허가를 받아가지고 온천이용이후 5년마다 온천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사항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온천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않느냐, 또 받는 것을 구청이 직접하지 왜 사업자로부터 촉구만 했느냐 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청이 꼭 해야 된다, 사업자가 해야된다 하는 법적 구분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사업자가 온천법 제22조 공원법 제22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평가 자체를 사업자가 받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서 저희들이 사업자에게 계속 촉구를 했고 그 촉구가 이행이 안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내무부와 환경부에 질문을 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프라임월드가 비관리청 사업자인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연공원법 제22조에 의해서 공원사업 시행자가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승인을 얻어서 공원사업을 시행할 때 온천사업자로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비관리청 사업으로써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태헌 의원님 보충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복 부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태헌 의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사항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