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헌일 의원 발언
김월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청소행정과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계획, 쓰레기 불법투기 추방의 해 운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재활용품 수거기피품목 수집활성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지속실시, 쓰레기 규격봉투 광고게재 계획, 공중화장실 관리 순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용희위원
청소과 끝내고 합시다.
박금자위원
위원님들 오시면 합시다.
김용희위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끝내고 합시다.
박금자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자료 오면 합시다.
김용희위원
감사 끝나고 나서 보충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 내가 봤을 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김동식위원장대리
박 위원님 어쩔까요?
박금자위원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김동식위원장대리
김용희 위원님, 박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됐다니까 식사하고.....
김용희위원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사항별 설명만 듣고 끝낸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 개과라도 끝내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보충감사때 하기로 하고 한 개과라도 끝냅시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좋습니다.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박금자위원
그러면 길어지면 어쩌실랍니까? 위원님들도 오셔야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김월출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업무의 많은 부분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불법투기근절을 위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밤 늦게나 아침 일찍 업무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을 걸로 아는데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해야 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개인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비엔날레 행사를 금년 9월부터 했습니다만 그 기간에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사실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이 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달에 각 동에 공익근무요원을 주면서 동에 있는 청소업무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공익요원을 각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행정 불법투기에 대한 것도 많이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한 50건을 단속해서 3,2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해서 세수입을 올리고, 그 반면에 종량제 규격봉투를 소모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행정이 가능한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일할 수 있게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월출위원장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구관내에 많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많이 버리고 갑니다. 선생님들께서 계도를 해도 과자를 먹고 봉투같은 걸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서로 안 줍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지시를 하실 때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학교정문 주변에 항시 비치해서 거기에 버리고 갈 수 있게끔, 줍는 것도 힘든데 봉투까지 사서 하라고 하면 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과거에 구정질문때나 업무보고때 수시로 부탁했던 말씀중에 하나가 평소에 저희들이 버릴 수 있는 재활용품 수집장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주택 지구에서는 개인 쓰레기나 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만 하다보니까 한 주 지나면 14일간 못버리게 되고 또 한 주 지나버리면 거의 한 달간 못하게 되니까 수시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라도 재활용품 수집함을 일반주택에도 해주십사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오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일반주택에는 재활용품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시범적으로 1개 동에 한 군데씩을 실시했습니다. 이걸 실시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재활용품 용기가 쓰레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실시한 결과, 민간인들로 수집주체를 결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실 행정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때로는 모셔다가 사기진작 측면에서 구청장과 같이 간담회도 하면서 사기진작을 북돋우기 위해서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중집합 장소라든가 학교주변 등에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할랍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한국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 및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결과물을 받으셨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받아봤습니다.
장헌일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안은 어떤 겁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인력과 차량을 절감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인력관계는 아홉 사람, 차량이 세 대로 절감액은 금년 12월말까지 2억 3,700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인력 2억 1,900정도로 예산절감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째 그러냐면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원시켜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상무신도심은 용역결과에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 용역을 하지 않았다면 상무신도심의 차량 세 대와 별도로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에 투입할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새로이 계상하지 않게 되어 있었고, 또 기존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년 예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용역결과에서 인력감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현재 인력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용역을 언제 실시하셨죠? 96년 11월부터 97년 2월 11일까지 90일간 했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96년 11월에 용역을 할 때, 상무신도심 인구 계산을 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장헌일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서구청의 전반적인 용역이 굉장히 부실하고 그나마 부실한 용역의 결과물을 반영도 못하고 계속 낭비되고 있어. 한 예를 들어, 서구청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라고 해서 용역을 얼마나 했습니까? 용역 해놓고 시도도 못하고 폐기된 용역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오신 후로 몇 건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매립장 관계는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분구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는 타당성조사도 용역 맡길 예정이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분구되기 전부터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 것처럼 세 건에 8억 9천만원 정도가 아무런 소용도 없이 폐기처분된 적이 있어요. 특히 환경.청소용역은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생매립장 부분들도 본 위원이 몇 번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처리시설 과정에 있어서 광역매립장식으로 해라 하는데 지금도 시는 구청보고 매립장을 하라고 하고 소각장시설만 떨어져 나갔죠? 상무신도심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장헌일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게 되어 있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부시장님 구청장님 연석회의때 구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이야기할려고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들의 용역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에요. 지난번 서구청의 장단기발전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통계를 낼 때, 94년도 통계하고 96년도 통계를 적용해가지고 맞지도 않은 통계를 적용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서구 가로생활폐기물 개선계획에 대한 용역을 왜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가 97년도 예산편성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장헌일위원
좋습니다. 상무신도심에 현재 인력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차량 세 대, 인력 9명입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1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 . . . ..
장헌일위원
대통령 선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수감받는 태도에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수감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상무신도심은 소각로문제하고 짚어질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신속하게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1년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상무신도심에 차량 등이 새로 투입될 경우에, 1년에 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예산절감은 2억 3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절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차량경상비 등을 빼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소요가 됐어요. 첫 번째 지적할 것은 당초에도 분명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마는 97년 2월 11일까지 해서 회기내에 졸속처리된 용역 2천만원을 먼저 지적하고, 아무런 소용없는 휴지조각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는 상무신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2억 4천 정도 들어와 있고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분이 통계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자료라든지 안을 봤을 때 이 당시에 상무신도심이라고 하는 안을 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용역을 하면서 용역내용에 고의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 앞으로 전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무신도심에 주택이 얼마나 들어서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상무신도심의 각종 거리, 구간을 판단해서 새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내용에 신도심은 넣지 않고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장헌일위원
과업지시서가 왜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하냐면 다른 지역은 정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라든지 장비를 점검하는데 상무신도심은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빠졌단 말이예요. 그리고 제가 연구원쪽으로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전반적으로 했지, 특정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구청에서 주는대로 그 통계가지고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달에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2월달에 끝났는데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행업소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 하는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예산이 맞게 지출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하는 것을 판단한 실무자의 좁은 소견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대행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무신도심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하고 대행회사의 운영체계라든가 예산원가라든가 이런 관계만 과업을 내렸던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했을 때의 인원과 장비를 절감해서 2억 3천만원 정도 줄여야 된다라고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시 상무신도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상무신도심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을 때는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새로.....
장헌일위원
추가가 되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장헌일위원
왜냐하면 2억 3천하고 1년예산 4억이 들어 가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6억 3천이 됩니다. 상무신도심을 포함 안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그 인력과 장비를 상무신도심에 대치를 해서 그 지역내의 쓰레기를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이예요. 상무신도심에 빠져 있는 부분을 가지고 했더니 2억 3,700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신도심에 4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또 투입해서 이걸 재활용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차원도 되고 지금 현재 그 인력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2억 3천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신도심에 투입한다 이말이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6억 3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2억 3천만원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장헌일위원
그게 절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구정질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깊숙한 자료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을 가져 오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에 조사의뢰를 했다고 들었단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건국대학교 한양경제연구원이예요. 우선 먼저 이걸 얘기할께요. 이런 용역을 맡길 수 있는 회사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원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밖에 없습니까? 이것부터 답변하세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던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과거에 과업을 했던 성과를 받아봤습니다.
장헌일위원
과거에 어떤 겁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각종 자치단체에서 대행업소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용역성적표, 과업을 했던 것을.....
장헌일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원가계상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진 중심을 보면 회계학, 경영학, 재정학, 행정학,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 폐기물이라는 것은 공대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원가계상에 유명한 회사인데 이런 유의 회사는 우리 지역에 70개 이상이 됩니다. 저는 왜 여기를 택했는지 모르겠고, 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11월에 세워진 예산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급속하게 졸속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만약에 용역이 금년에 안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1년 정도 준비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용역사업비를 꼭 당해년도에 써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또 만약에 안되면 예산에 정리해 버리고 의회에 '여차저차해서 금년안에 정리할라면 바쁘니까 내년에 제대로 해볼랍니다' 하고 예산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우선 서류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업지시서를 줬을 때, 2천만원이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이런 것은 사업에 의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했을텐데 우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계약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과업을 했던 각종 회사의 성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기, 특히 인천이나 서울 이런 데 가서 보면 한국산업 계통에서 용역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표를 보고 그래도 쓰레기 처리운반에 대한 용역은 다른 기관보다는 많이 했다는 것을 보고 선택했던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국가기관에 한국산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KIET라고 들어 보셨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장헌일위원
한국산업연구원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하고는 틀립니다. 이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용역을 연구하는 곳이 이 세 군데 밖에 없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했는지 원본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걸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 . . . ..
장헌일위원
제가 1차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장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료, 장헌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평소에 청소행정과에 자꾸 거론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지러 과에 가시는 모습이 감사에 성실치 못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가져오셔서 자료 미충분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월출위원장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결과에 의해면 2억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상무신도심 추정인구가 5,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400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잉여인력으로 해가지고 차량 세 대와 인력 9명을 감원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것을 상무신도심으로 돌렸다고 하면 그것은 5,500이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2,400이면 2억 3천만원이 아닌 산술치 평균으로 해서 반으로 잘라도 1억 1 2천만원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데 2억 3천만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몇 차례 강조하시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에 새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했을 때 인력 9명에다 차량 세 대를 했을 때는 4억이 소요된다고 용역결과에 나와 있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인구가 5,500일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만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주택지보다 아파트 단지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많은 부분이 수거하기 편한 아파트 단지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접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전체적인 공동주택에 재활용용기가 박스같은 함에다 넣어 기계가 그대로 상차를 해가지고 차에 넣었는데 지금은 그 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두 사람이 했던 것을 세 사람이 일일이 상차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동주택도 거리만 단축됐지 인력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여타한 인력은, 예를 들어 편차가 있을 때 그 인력은 일반주택에도 같이 더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장
좋습니다. 지금은 공동수집함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은 별 차이가 없지 않냐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청소행정과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수일내에 주시고, 이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퇴직을 하셨다든가, 자연감원이 몇 분 되세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연감소는 없습니다.
김월출위원장
퇴직금 계상을 예산에 올렸는데....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 아파가지고 상반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 분 일시퇴직이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퇴직이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충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충원은 안 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죠.
김월출위원장
저희들 용역결과를 봐서는 인력 9명을 감소해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세 대하고 인력 9명을 감원해도 무난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상무신도심 인구가 5,500으로 확장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법도 바껴가지고 조례까지 개정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청소대행업체가 우리 서구관내를 독점했는데 앞으로는 조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회사인 명성환경 한 곳이, 서구 관내의 청소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풀렸기 때문에, 명성환경이 자연충원을 안 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월출위원장
과거에 과장님께서 그 동안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연 감원을 시켜도 충원을 안 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제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십시요.
김월출위원장
그러니까 인력 9명, 차량 3대를 감원해도 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연적으로 몸이 아프시든 어찌되었든지 감원이 세 분 되셨어요. 그것을 충원하실려면 반드시 의회의 상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명성환경에 또 보충수를 늘려주면, 명성환경이 나중에 청소대행업의 일부분을 잘라서 다른 곳에 의뢰를 하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 때에도 명성환경에 대하여 퇴직금을 우리가 지불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런데 왜 자연 감원된 인력을 다시 충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용역결과에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상무신도심 5만 5천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고, 저는 그것을 떠나서 용역결과에 차량 3대, 인력 9명에 대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는 상무신도심이 우리 용역에 안 들어간 상태를 갖고 이야기 했을 때에, 얼른 말하자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상무신도심의 현재 상태를 봐서는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의 인력은 적정을 맞추되 그 추가로는 인원확보를 안 해야 되겠지요.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상무신도심 인구가 약 2만 4천명 정도 늘어났다고 장헌일 위원님께서 조사해서 말씀하였는데, 2만4천이 불어났을때 소요되는 차량과 인원을 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를 지금 명성환경에서 그 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 명성환경이 상무신도심 인구가 집중되기 전에, 상무대의 안쪽에 인구가 활동을 하기전에, 명성환경에 주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무신도심의 청소대행은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받아들여도 되지 않느냐? 그때 가서 연구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한꺼번에 하고 계시지요?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명성환경이 아닌 제3자가 일을 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페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의 허가조건은 서구지역내 관할구역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를 내 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명성환 경에 서구관내의 지역에 쓰레기 수거 처리 운반업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허가를 내줄 때에는 행정의 누수가 되지 않겠느냐?
김월출위원장
그러니까 명성환경이 12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월출위원장
내년 1월 1일 부터는 명성환경이 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자연 감원된 인원을 보충를 하면, 우리가 또 다시 이끌려 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명성환경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전부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용역결과에 나와있는 적정수의 인력을 보강한다는 취지는 자연감소나 12월 정년자를 감안했을 때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그 수의 적정수를 상무신도심과 동일하게 봤을 때 그 수는 유지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모법에 지금 청소대행업 자체는 누가 해도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게끔 풀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거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명성환경이 아니면 서구 관내의 청소는 대행할 수 없다. 지금 그런 기준하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성환경이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성환경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인력 9명과, 예를 들어 상무신도심에 차량 5대, 인력 12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에 공고를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명성환경만이 아니라 제3자가 해도 됩니다. 지금 말이예요. 지금까지는 각 구청안에 소재해 있는 청소대행업에서 일을 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북구에 있는 환경업체가 서구관내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넓게 보면, 자연 감소된 인원을 채용하든 안 하든 명성환경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에게 저희들이 과거에 해 왔던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의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타 구청에 출입하는 환경업체가 우리 서구 관내의 풍암지구나 상무신도심을 보고 시설을 확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감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제발이지 보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확답할 수 있겠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금년내에 보충은 없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내년에는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확정지을렵니다.
김월출위원장
여기에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업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 98년도 예산에 자연 감원될 사람의 퇴직금이 잡혀 있지요? 몇 분이십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명성환경에 5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김월출위원장
5명이요? 그러면 한 쪽에서 감원이 되면, 자연충원을 해서 청소대행업체 직원 수를 똑같이 유지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 위원들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감소가 되었든, 정년이 되었든, 인원이 감축된 것이 아닙니까? 금년 12월말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고 감축된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당초에 용역을 했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무신도심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용역한 시점에서는 인력, 장비의 투입이 적정하였지만, 위원장님과 저와의 의견이 틀린 것은 현재 예상인력이 5만 5천명인데, 현재 2만 4천명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력은 어떻게 쓰느냐 해서 그것은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상무신도심의 인구 증가를 대비해서 필요한 인력은 채워야 적정수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인력은 메꿔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복합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상황이 현지에 나타났을 때에는 말씀대로 시행하렵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인력을 채용할 때 청소행정과의 사전승인이 들어간 뒤에 채용해 왔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사전, 사후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사전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사전에 결재를 해 주고 나서 저희들이 퇴직금을 주는 것이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월출위원장
인건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인건비 주체는 사전에 이뤄지고 있지요.
김월출위원장
사후에 책임을 줘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결론적으로 용역결과에 자연감원 9명 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충원에 승인을 해 줄겁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추후에 상무신도심의 청소대행업까지 해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풍암지구의 청소대행업을 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승인이 이뤄지고, 그런 보장이 없을 때는 승인을 안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충원을 하든 감원을 하든 상관 안 해야 되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몇 회 임시회때인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감원인력이나 차량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감원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물리적이나 인위적인.....
김월출위원장
기억 나서 말씀드리는데 자연 감원된 것은 보층을 안 하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무신도심에 자연감원된 사람을 보충을 시키겠다는 의도로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상무신도심지역에 새로운 청소요인이 발생했는데 용역 당시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3대, 인력 9명이 감원되어야 한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당연히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일어난 상황이 상무신도심 발생으로 인해서 차량이나 인력의 증가요인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상무신도심 인구 팽창 예상 인원이 5만 5천명이고 이 지역에 대한 거리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연도에는 용역결과 보고서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인력이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원된 인력을 꼭 명성환경에 줘야 되는가, 그렇게 확정시킬 수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2만 3천명의 인원이 증가되어서 청소요인은 분명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된 상황은 저희들이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 이 문제는 문제점이 없는 범위에서 적정인원 수만큼은 청소인력을 충원시켜서 청소업무를 추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럼 한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는데 지금 청소대행업이라는 것이 인력이 추가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청소대행업체를 미리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구 관내가 풍암택지나 금호2차 그 이후로도 거기 한 개의 업체에 의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 방법을 정하는 입장에서 대행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여러 사람을 참여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방법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연 감원된 사람을 충원시키면은 그 사람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요. 우리 과장님, 저나 이정일 서구청장과 함께 일본이나 유럽에 많이 다녀왔는데, 그 때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청소대행을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실 때 인근의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소각로에서 코인을 받아 가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어느 일개업체에 주다보니까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사실은 그 분들이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지만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 쓰레기량이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대행업 요금이 얼마입니까? 요금은 계속 늘어나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해서, 쓰레기 봉투를 매각해서 그것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값을 올렸을 때 얼마나 항의 전화가 왔습니까? 광산구청은 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려가야 합니다. 자연 감원된 사람을 충원해서 다시 퇴직할 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방법을 마련하십시오. 그런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이러이러한 종류로 하면 되겠다 하는 두세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용역을 맡기세요. 장헌일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용역내용이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방안이 나와서 용역을 맡겨줘야 합니다. 서구 관내에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연구 용역결과를 주라고 할 때 충분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틀려져 나옵니다. 차량 3대, 인력 9명이 감원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도 자연 감원된 것을 보충한다고 하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상무신도심 뿐만 아니라 그 용역에 대해서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나 가능하겠어요? 12월 10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한 번 현실정을 잘 아시는 청소행정과 담당공무원들께서 한 번 그런 것을 연구해서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개선방향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월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요.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장님의 청소행정업무에 대한 감사에 질의·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현재 38대입니다.
김동식위원
손수레 리어카는 몇 대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18대입니다.
김동식위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장시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행정 계획에 대해서 몇 마디 주문을 하자면 청소차량에 번호를 부착했다고 할련지 몰라도 지금 조그만하게 되었어요. 시내버스 크기로 번호를 부착하고 어디에서 어디가는 코스는 몇 번, 어디 도로에서 어느 도로 청소차량은 몇 번 식으로 청소차량에 번호를 부착해 주시고, 우리 일반 버스와 같이 어디에서 어디가는 버스는 몇 분에 출발해서 몇 분에 도착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고 욀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그 시간에 청소대행업체에서 스피커장치를 통해 방송을 하여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할 때는 어디 일정골목에 쓰레기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문전수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좁은 골목은 20미터, 10미터 앞까지 일정한 장소까지 나와서 봉투를 갔다 놓은 실정인데, 그런 부분은 청소대행업 관리에 초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가서 쓰레기 봉지를 일정한 문방구 가게에서 팔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활동력이 많으신 통장님들한테 그 쓰레기봉지를 주셔서 그 통의 주민들은 통장님집에서 사가고, 그 쓰레기 봉지에 주소, 서명을 기재해 놓으면 아마 불법쓰레기 방출은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이 몇 가지가 실천되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주문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실명제를 시범 실시해서 대상 34개소, 상무2동외 3개동, 거기는 무슨무슨 동, 몇 개 동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가서 19개소, 집단급식소 4, 음식점 15, 그 음식점도 밝혀주시고, 118쪽에 가서 광주시 적정업체수 4개소, 우리 구 2개업체가 경담건설, 명성환경인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7개소 추진중 나머지 업체까지 밝혀 주시고, 폐기물종합처리쎈타조성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서 96년 10월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9명, 9명의 명단과 회의 건수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122쪽, 음식물 짤순이 14대 전 참가팀에 증정, 재활용품 경영대회를 하셨구만요. 이 음식물 짤순이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동에 2 3대씩 배부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그 바로 밑에 금후계획 관내 초·중학교 대상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모범학교 지정, 지속적인 홍보 서부교육청 협의, 그랬는데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하시지 말고 우리 일선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모범학교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신속하고 빠르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23쪽, 동청소 행정평가실시 3개동 기관 및 직원표창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까?
김동식의원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경고판 제작 배부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세웠는지 동별로 설치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별로 세 군데 정도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제작해서 설치해 줬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이상으로 몇 가지 주문을 했으니까 그 답변을 해 주십시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번호와 홍보, 수거회수, 차량방송, 문전수거로 집앞에 내놓아야 하는데 20 30미터 내놓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생각지 못한 사항이었는데, 정말로 고마운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다만 봉투를 통장댁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판매를 할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장댁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댁을 하나의 정보차원에서, 예를 들어 판매소 위치나 판매소의 현황을 말씀드릴렵니다. 다음은 118쪽, 건설폐기물처리시설 7개업소 추진중 광주광역시에서 적정업체를 4개소를 보고 있는데 7개업체가 신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구 2개 업체인 경담건설과 명성환경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명성환경은 제가 알기로 시에 제출했어도, 작년 도시계획입안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어서 허가가 안 날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경담건설도 금년에 저희들에게 와서 서창 연하아파트 주위에 신청을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상충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개소의 명단에 저희 구 2군데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여타한 업체는 시에다가 신청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김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용역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고 충분하게 자료를 조사한 후에 지시서를 내려야 될 것이고, 그 용역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2차, 3차, 4차까지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용역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신이 오고, 용역을 주는 행정에서도 불신이 오는 것으로 결국 예산이 낭비될 수 밖에 없고, 다 된 후와 당초안이 변경되었을 때는 또 달라진 사항과 데이타로 인해 달라집니다. 모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기간과 통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이 5만 5천명이고, 풍암지구는 준비중인데 명성환경이라는 특정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청소용역 수거체계에서 톤당 처리 비용이 주택단지 수거체계보다 아파트 단지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풍암지구하고 상무신도심만 전담하는 새로운 청소대행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청소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택이 포함되는 일반지역과 이번 특수지역으로 풍암, 상무신도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시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무신도심의 소각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 15일날 정무부시장과 부구청장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회의에 갔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했었습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참석했습니까? 97년 10월 15일이라면, 이미 시에서 선경을 결정해서 공정중이었어요. 가서 뭘, 어떻게 회의를 했습니까? 부구청장님 가실 때에 실무자 누가 따라 가지 않았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렵니다. 당초에 10월 15일 .....
장헌일위원
제가 답을 빨리 하는 것이 낫겠어요.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서구에서 상무신도심에 200톤, 400톤 소각로가 진행중이었고, 당초 우리 서구청을 포함한 모든 구청에서 회의를 할때 우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처리쎈타라고 해서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센터를 계획할 때 본 위원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 않았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결과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시장이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너희는 이제 매립장만 해라 음식물 쓰레기는 분산해서 소각로는 서구하고 첨단하고, 매립장은 각 구청에서 하라는 이런 식의 회의예요. 아무것도 없는 회의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 소각로가 진행중인데, 서구에서 민원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어느정도 반영를 했습니까? 어느 정도 하신 것 같던가요?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신 것이 아니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어느 정도 건의를 하시던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상무신도심 소각로 문제요?
장헌일위원
상무신도심에 대해 건의를 하셨습니까? 듣고만 오셨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상무신도심의 소각로는 타 지역이 아닌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차적인 피해는 우리 서구민이다. 예를 들어 광주시에서 400톤짜리라고 하지만 지역이 우리 서구지역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피해는 서구 주민들이다. 지난번 환경단체에서도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상무신도심 소각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 때 저도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지 않고 소 진로가 준공된다거나 운영되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소각로가 준공되지 않아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것은 기초적인 이야기지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부구청장님께서 기술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 피해관계, 주민들의.....
장헌일위원
어쨌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최첨단으로 해라. 저는요, 이 공사의 주체가 광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 지역혐오에 의해서 책임이 전가될 위험도 있고, 소각로 건설로 해서 주민들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정신적인 피해가 있고 실질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공청회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서구청에 이런 분명한 민원이 야기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뭐예요? 막연하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첨단으로 해라, 그 정도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차원에서 소각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로를 하지말고,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시 차원에서 이용하라는 그런 일이 행정적으로 이뤄줬을 때는 상무신도심의 소각로는 저희들이 이용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엔지니어라든지 환령 파트라든지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헌일위원
바로 그것이예요. 지금 선경에서 시공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세워놨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안 세웠습니다. 저희들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기준치이면 치명상을 입히는지, 법적인 기준과 세계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우리나라의 최종적인 기준은 0.1나노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무신도심의 소각로를 당초에 0.2나노그램으로 했던가? 그래서 다시 선경과 시와 조달청과 협의해서 0.1나노그램으로 현재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실무자가 같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방금 실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0.05 나노그램으로 가고 있어요.그리고 우리 한국은 2002년도까지 해서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그 기준치라고 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점검해야 할 것이 다이옥신을 연돌 사이 위쪽으로 측정하느냐 아랫쪽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70개의 소각장이 중단된 거 아시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필터 방식이라든지 멤블린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 집진시설에 장단점이라든지 계약상 정해놓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기종을 바꿔버릴려고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애당초 상무신도심에 들어와서는 안되요.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열복합집중 방식으로 하기로 해놓고 어긴 거예요. 주민들 5만 모아놓으면 데모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서울 목동처럼 활용한다는 조건하에 소각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당초에.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취소됐어요. 완전히 주민들 기만한 거예요. 그것도 안한 데다가 그 위치도 일방적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러나 이왕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이옥신을 방지할 수 있는 걸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연돌이 20m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항공로 때문에 못올라가게 됐잖아요. 그것도 안 된 상태라면 최고의 시설로 해야 되는데 서구청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강력하게 안 됩니다, 이거 문제있다고 시에 계속 주장하고 건의해야 정신차리지,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만 고생이예요. 근본적인 시설을 해놓고나면 시설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설 들어가기 전에 서구청에서 완벽한 계획 세워서 그 부분을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분명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산출과 틀리다고 하는 것이 음식물은 함수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600 , 400．로 떨어져버려요.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요. 쓰레기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다 몽땅 모아 놓으면 다이옥신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에도 매립장이 만들어지는데 상무신도심에서 나오는 소각된 쓰레기 잔재도 거기로 가겠네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물량은 아닙니다.
장헌일위원
위생매립장에 간다는 건 사실이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예.
장헌일위원
문제가 그건데요. 이게 우리 서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이 40%가 넘게 어디서 나오냐면 굴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소각장 쓰레기 잔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진시설 등 이런 걸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매립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비산먼지가 발생해서 다이옥신이 또 발생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대안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계획을 같이 세우셔야 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러이러한 답변을 시원하게 하고 행정의 실명제를 보여주셔야 되요. 이러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서구 지역 상무신도심 소각시설 400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구청에서는 긴급하게 금년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걸 충분히 준비해서 만약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 서구 주민들을 총동원해서 이건 안 된다, 서구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12월말까지 완벽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겠죠?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옳은 일입니다. 노력해야죠.
장헌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우리 국장님,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보고서를 제출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장헌일 위원님께서.....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무소각장 사항이라든가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기는 분명히 상무소각장입니다. 폐기물 자체가 시 기본방향이 정해져야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무소각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 목표를 못봤을 때 우리는 쓰레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시에서 어차피 광역차원에서 소각장을 시설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고 저희들은 예산차원에서 가능하면 안 할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랬을 때 첨단에 400톤, 상무신도심에 400톤, 또 다른 곳에 몇 백톤을 하나로 묶었을 때 우리가 그 지역으로 반출을 할려고 했을 때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조금 전에 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무소각장에 대해서는 선경이나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엔지니어 측면에서 나름대로 문제점과 대안을 건의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한 번에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하시되 우선 장헌일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가지고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서로 노출을 해놓고 상의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장헌일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부합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6년 10월에 폐기물 종합처리쎈타 조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해외로 견학을 갔다 왔는데 현지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시에 건의되어 있는 지난 97년 10월 15일자에 정무 부시장과 구청장이 회의를 해가지고 종합처리쎈타가 위생매립장조성 계획으로 바꼈단 말이예요. 이랬을 때 실제로 서구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상무소각장이 문제가 됩니다. 상무소각장을 서구로 안치시키기까지 우리 서구에서는 아무런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각장이니 매립장이니 재활용쎈타니 그 외에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입지선정위원들이 도대체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서구 행정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선진지 연수결과 보고서를 보아하니 부구청장님 이하 여러 분이 가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도 갔다 오셨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한국하고 다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차별화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러운 도시다.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일본을 가셨습니까? 한국의 경제적인 여건과 일본의 경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택해서, 더군다나 해양매립지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나라 입지조건과 부합되는 나라였던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들이 국내외 견학시설을 12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강행군으로 출장했던 노고를 이해합니다마는 그게 출장 그 자체로 끝났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서구행정에 실현 가능하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무신도심이 구성되어 입주가 되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청장님 이하 구청장님 유럽 선진지 시찰 다 갔다 오셔서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셨는데 뭔가 활용이 되지 않고 휴지조각으로 되버린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우리 서구행정에 청소행정에 효율적으로 주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반영이 되어져야지, 소각로 시설같은 주민 혐오시설이 주민 복지시설로 된다고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시설이 참 잘 되겠습니다. 어떻게 주민복지시설로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저희 입지선정위원들이 해외출장이라든가 국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입지선정위원들이 출장을 다녀왔을 때는 우리 서구가 폐기물종합처리쎈타를 조성하기 위해서였고, 다녀와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해외나 국내외 입지를 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신념도 얻었고 또한 입지선정위원들 중에서는 민간인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출장을 갔다와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그 동안에 추진했던 종합처리쎈타의 문제점은 금년 중반에 시의 기본방향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서 입지선정위원들이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시의 모든 기본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설정된 것으로 우리 구 입지선정위원들이 모임을 갖고 앞으로 위생매립장을 시설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전문 연구기관 의뢰 등의 최종적인 토론을 지난 11월 25일날 했습니다. 제 말이 두서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입지선정위원들이 해외나 국내를 갔을 때는 종합처리쎈타조성 측면에서 다녀왔고, 그 후로 모든 기본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방향에 따라 지금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입지선정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되어 버렸네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당초 입지선정위원들이 폐기물종합처리쎈타 후보지를 선정했을 때는 그 후보지에 소각로도 세우고 재활용시스템도 세우고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였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물론 서구청은 당초 폐기물종합처리쎈타의 기존 안대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게 위생매립장으로 바꼈다 하더라도 얼마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상무신도심에 소각장이 세워지면 거기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서 일본 후쿠오카는 이렇게 이렇게 하드라 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노력해 본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당초 안하고 바꿔졌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입지선정위원들은 뭐라고 많이 답변을 했는고니 재활용, 소각로 매립장 등은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한 군데서 매립하고 거기서 재활용하고 또 거기서 남은 것들은 또 소각시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가 밟아져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당초 계획안이 바껴져 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소각로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 정도로 있어야 하냐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용역관계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난 95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에 관련된 용역을 한 바 있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 . . . . .
박금자위원
모르시겠어요? '재활용선별창고 신축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중앙종합건축사에 맡겼어요. 95년 10월 26일 해가지고 12월 19일에 끝났네요. 그거 모르시겠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선별창고 건물에 대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거 어떻게 된 관계입니까? 구청장님께서 '98년도 예산안 업무보고하실 때 금후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게 위생매립장 및 그 외에 재활용쎈타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11억인가요. 기타 용역비 진입로 1식 11억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재활용 선별창고는 뭐란 말입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오전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을 때 21쪽을 보시면 2번 난에 재활용품 수집 . 운반 . 재분류 처리시설, 2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소가 세하동에 있습니다. 현지 시설이 1,262평 부지에 추가로 2,100평을 더 확장해 가지고 재활용품의 수집과 선별하는 과정을 더 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맥입니다. 그래서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95년도에 광산구에서 넘어왔을 때는 분뇨처리장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재활용선별보관소 창고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이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문제점이 또 금방 발생되는 게, 95년 3월자로 분구가 됐어요. 그러면 광산구 세하동, 서창동이 서구로 편입이 됐죠?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박금자위원
서구 주민이 24만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24만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용역을 맡겼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는 10만 정도로 용역을 맡겨 놓고 지금은 24만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다시 용역을 맡긴다면 이 용역비는 상당한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미 분구가 됐고 우리 서구 주민은 24만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구밀도를 갖고 있었는데 다시 2단계 사업으로 이게 떨어졌단 말이예요. 그러면 다시 추가로 하겠다고 하면 그 땅값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르죠. 우리 서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라고 하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행정의 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추가 용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했던 것은 95년도에 분구되면서 그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용역이었고,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2001년을 대비해서 재활용품이 월 70톤 발생 예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001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매립장 조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재활용시스템에 1일 발생량 70톤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 남구에 선별보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비워줘야 하는 상태고, 그렇다면 현재 서창에 있는 선별보관창고 자체를 짓는 것은 그 한정된 부지에 건물을 짓는 설계였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추가매입을 하면 용역을 안맡기겠네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이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부지 1,262평은 뭐예요? 부지로만 놔둘 건가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건 없냐고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땅이 1,262평 있고 2,10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박금자위원
그러면 2,100평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현재 140여평의 건물이 있습니다. 생산녹지기 때문에 그 건물은 건축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천평이 넘어야만이 이런 시설을 더 확충해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2단계 사업으로 넣어 왔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 당초 계획에 1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소각장도 시에서 해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토지매입만 할 뿐이지 건축은 필요없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없다고 하니까 용역비는 별 필요가 없겠네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용역비하고 재활용 선별창고 시스템 용역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금자위원
아니 금후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기본계획용역발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생매립장 입지타당성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가 11억이란 돈은 안들겠다 이말이야.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11억을 책정했지만, 다 안 들어 갑니다.
박금자위원
그럼 대략 얼마를 예상하고 있어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5천만원 정도.....
박금자위원
5천만원 예상하고 있다면 용역비가 줄어드니까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 구청장님 업무보고시에 위생매립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나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박금자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그대로 이끌어 가나요?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그 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입지가 선정되면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거의 일단락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는 그걸로써 해체가 됩니다.
박금자위원
자, 그러면 제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잘 들어 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재활용쎈타와 소각장, 그외에 매립장, 이 세 개가 연관성을 갖고 일을 할 때 효율성이 있나요, 아니면 재활용은 양동쪽에 소각로는 상무신도심쪽에 그 외에 매립장은 서창쪽에, 이런 형식으로 따로따로 있을 때하고 업무의 효율성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하나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죠.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이라도 광역에 건의해 본 적이 있었는가.....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박금자위원
구두로 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는 거고 서구 청소행정과의 의견으로 올려야지 구두로 해서 되겠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시장님의 기본 방침이라기보다도 모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한 군데에 하는 것이 효율성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순응해야만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한 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금자위원
그러면 서구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는 소각로가 왜 서구로 왔는가 그게 정말 의구심이 들거든요. 원인자 부담을 확실하게 할 거 같으면 동구면 동구, 서구면 서구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각로는 서구로 가져옵니까?
용수
오용수청소행정과장
. . . . .
박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김월출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생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건강을 위한 유해식품 근절추진, 유해우려 업소의 체계적 지도단속, 광주비엔날레 대비 숙.식업소 정비,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우려업소의 지도단속을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는 동에 따라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주 사거리 인근이라든가 또 금호지구에 일부 있고 또 기존 농성동이나 광천동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실적 내용은 기존에 받아봐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지도단속을 나가실 때 되도록이면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상가 밀집지역, 그 다음에 심야영업업소 이런 데 위주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데에서 단속한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위생과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력으로써는 상위 행정기관도 하기 힘든 일이라고 변명을 하실랑가 몰라도 그런 데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 오는가 하는, 제가 상호를 말하면 아실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보통 무슨 말을 하냐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없는 사람들은 걸리기도 잘 걸리고 모처럼 한 번씩 하면 걸린답니다. 좀 큰 업소, 심지어는 바깥에 경비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배치해 놓고 하는 데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걸렸던 사람한테 들어보면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걸리게끔 실적을 올려야만 어디 내놓고도 이런 데도 저희들은 단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서구를 떠나서 동구 관내도 보면 시내중심가는 내놓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별로 없드라고요. 우리 서구도 큰 업체, 신문에 지속적으로 광고가 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것 같길래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그런 데를 한 번 단속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립니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주 사거리 광주은행 뒷편에 크고 작은 업소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동 공용버스터미널 앞에는 또 여관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금호지구 CBS 좌우쪽으로 보다 더 큰 업소들이 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업소를 일일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단속대상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소를 우리가 체크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하고 거기에 착안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수감자료 130쪽을 보면 범인성 유해우려업소 근절대책 현황 및 추진실적에서 미용실이 395개인데 시정명령이 39건, 영업정지가 1건, 허가취소 13건,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기타는 위반내용에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청소라든가 허가증을 미게시했다든가 하는 경미한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53건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허가 3건, 위반건수 56건, 그렇게 해놓고 그에 대한 답이 없어. 어떻게 해서 위반이 됐는가 또 무허가, 기타 특별한 사항, 미용실에서 허가취소 정도 되면 그 죄목이 뭡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미용은 무허가가 3개소, 이 부분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위반내용 56건중 무허가가 3건인데 나머지 내용이 세목으로 분류가 안돼 있단 얘깁니다. 그런 사항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김동식 위원님! 서류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식위원
제가 한 말씀 묻고 싶은 게 허가취소가 13건인데 죄목이 어떻게 되서 허가취소가 됐느냐.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영업장 무단밀실입니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폐업계를 안 내고 타지로 가서 무단밀실을 차려 취소시킨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그 위로 휴게.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은 무얼 말합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전에는 대중음식점이라고 했는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일반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상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나 경고나 경미한 행정지시에 대해 행정기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랑가 몰라도 서민으로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단 3 4일에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큰 피해가 됩니다. 특히 광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물론 죄목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영세업자에게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이나 단속기관에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참고해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메모를 많이 하시던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금자위원
네.
김월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위원
2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접객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 단란주점이 121개소입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네.
박금자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을 보면 퇴폐.변태 식품위생쪽에 29개소, 공중위생쪽에 16개소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유형의 퇴폐.변태입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퇴폐.변태사항은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에서 유훙주점 영업행위와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금자위원
11월 15일자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위반내용하고 처분했던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네.
박금자위원
제가 1대때도 위생과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윤락여성들이 있죠?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네.
박금자위원
유해업소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유해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실제로 보건증을 구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보건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우리가 밤에 수시 지도단속을 나가서 보건증,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미성년자 관계하고 퇴폐.변태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런데 보건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가 아닌가 하는 확인 유무에 앞서 위생과의 영역은 어쨌든 주민건강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유해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실제로 주민하고 가까이 하면서 성병을 옮긴다거나 다른 병들을 옮기는 사례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보건증 소지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6개월 이후에 보건증을 갱신해야 되는데 6개월이 이미 경과됐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성병검사나 STT검사를 3개월 이내 1개월 내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 확인유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예요. 우리 위생과 직원들 제가 잘 알아요. 내가 옛날에 심야단속 다녔어요. '보건증 있습니까? 얼굴 맞구만요.',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실제 보건증을 보면 갱신날짜가 이미 지나버렸다든가 해서 보건증이 있으나 마나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보건증에 명시되어 있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예.
박금자위원
요즘 윤락여성방지법이 생겨나고 청소년보호법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윤락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윤락여성들이 제대로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건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생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증 소지유무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실제적인 내용에 보다 철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단란주점을 말씀드렸는데 노래방은 단란주점의 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노래방에서는 단지 노래만 부를 수 있고 단란주점은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실 수 있는 곳인데 이 자리에 윤락여성들이 자꾸 불려와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런 사례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노래방은 경찰서 허가사항입니다.
박금자위원
허가사항이지 감시감독은 우리 서구청 위생과에서 해야죠.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노래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보수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관체행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하고 치안하고는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요. 단란주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종자사들의 연령층이 낮아졌습니다.
박금자위원
몇 세?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법에 20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연령층이 낮아졌어요.
박금자위원
20세 이상인데 20세 이하로 낮아졌다는 말이예요?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한 17 8세 됩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20세 이상이면 20세 이상이지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란주점 종사자들이 전에는 업주가 고용을 해서 했는데 요즈음은 어디 보도집에서 전화로 불러다 쓰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연령층이 낮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되었냐면, 여기에서 사심없이 얘기드립니다. 보도집을 단속한 결과, 개인별로 어디 가서 몇 일날 근무했다는 기록이 나와있기 때문에 연령이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우리가 밤에 단속을 나갔을 때에도 그것을 체크를 많이 합니다. 또 경찰서에서 치안유지상 많이 체크해서, 행정조치를 당한 업체가 상당수입니다. 이 외에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주안점을 삼고 열심히 하렵니다.
박금자위원
미성년자 위반사례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미성년자를 몇 세로 보십니끼?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식품위생법으로 20세 입니다.
박금자위원
20세, 그런데 실제 보도집에 가보니까 연령이 낮아져 17 18세도 하더라.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17 18세가 적발되어 넘어왔습니다.
박금자위원
넘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미성년자 관련법에 위반한 사항이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미성년자 고용으로....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미성년자, 나이 어린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그것에 위반한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법이 미성년자를 채용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가 출입을 해서는 더더구나 안 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어떻게 해서 보도집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윤락행위 여성으로 둔갑해서 하는 일은, 제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실제로 단란주점에도 가봅니다. 그런데 전화만 하면 오더라고요, 여성들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위생과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해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여 밝은 사회를 조성하겠다, 법질서를 확립한다. 이런 목적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잘 부합되어 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위생과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이런 자리에 나와 있고 종사자들을 상대로 같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생과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단속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혀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 위생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밝은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미성년자 고용문제라든지 출입문제에 대해서.....
박금자위원
그리고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란주점 허가사항에서 칸막이는 안 되어 있지요? 칸막이 법적 설치 기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들어가면 벽이예요. 멋지게 그림도 그려져 있어, 시간이 12시가 지나면 벽이 문짝으로 둔갑을 해요. 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문은 닫혀져버리고 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위생과에서 아주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이 위생과 예산이 물론 적어요. 무슨 위생과에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지역 주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청소년이나 한창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선동할 수 있는 탈선이 이런 단란주점에서 시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벽이 칸막이가 문으로 둔갑해서 어디에서 음악이 나오는지 노는지,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경찰청과 관체행정이 일원화되어 가지고 한 번 단속을 야물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박금자위원
예.
김월출위원장
제가 우리 과장님게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노래방에서 위반업소라고 주민들한테 전화온 것 없습니까? 우리 동네 노래방에 가니까 술도 팔고 접대부도 있는 것 같습니다하고 전화온 것 없습니까? 저는 전화 왔느냐 안 왔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할 때, 그 때라도 주민들한데 신고가 들어왔거나 불법사례가 있다고 하면은 그 때에는 우리가 그 분들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라도 활용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도 노래방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과 가끔 같이 가는데 가서 보면은 손님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맥주를 안 팔아. 자판기에 맥주가 없어요. 맥주가 있는 곳에서는 손님들이 몰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면 술을 안 파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니까 출입하는 손님들이 술을 파십시오하고 권고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박금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법이나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라도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손이 안 미치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예.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찜질방은 어떤 업종입니까? 목욕업입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공중위생업종의 허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허가가 아니면 신고만 해 놓고 한다는것입니까? 신고도 안 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자유업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단속권한이 전혀 없네요?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예.
김월출위원장
그것을 단속할 권한은 없으나 그것에 대해 위생과에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한테, 아니면 경찰에서라도 하게끔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해요. 찜질방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언제 한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과 시험삼아 가볼 계획도 추진해 보렵니다. 일반 우리보다는 관계요료나 위생과에 계신 분들이 다년간 경험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아실 것입니다. 관계요로에 안을 한 번 띄워보십시요. 찜질방이나 안마시술소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안마시술소가 우리 서구관내에 들어온 것은 참,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것도 영업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단란주점이 한 번 허가 취소된 곳에, 그 건물에 다시 단란주점을 할 수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허가권자한테는 2년, 장소는 6개월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그것이 잘 지켜지는가 몰라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허가를 내서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건물을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하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6개월 정지가 되니까 취소가 되고, 그 자리에 남편이 아닌 부인 앞으로 차리면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본인이 취소된 사람은 현재 2년, 장소는 6개월.....
김월출위원장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옮기는 것은 상관 없다는 것입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상관 없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허가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하다가 걸리면 부인 앞으로 하고, 한 번 정지맞고 두 번 정지 맞으면 1년 아닙니까? 6개월씩 영업을 하면 금방 1년이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남편이 걸리면 부인 앞으로 넘기고, 안 그러면 거기에 삼촌까지 넣으면 세 사람이 한 건물에서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걸릴 때까지.....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그런 사유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업장소는 6개월.....
김월출위원장
다시 6개월이 지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다른 업종은.....
김월출위원장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 불법행위를 하신 분들이 자꾸 하시는 것과 같이.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장소를 이동하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김월출위원장
장소를 이동 안 하고서도 6개월 지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두 개, 세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안 쉬고 풀가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맹점이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초본을 받습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받습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아닙니다. 신원조회를 합니다.
김월출위원장
신원조회만요? 범법행위만 없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허가가 취소된 것은 범법행위가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신원조회를 할 때에 어떤 어떤 사항에 대하여.....
김월출위원장
저희 법의 맹점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해먹는 사람을 봤어요. 심지어는 상호만 바뀝니다. 그러고 장소를 두 군데서 하면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한 6개월 집중하고 지점은 문닫아 놓았다가 본점이 빵구나면 본점을 이 쪽으로 옮겨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법테두리에서 하다 보니까 박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것같이 적은 예산에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한번 걸렸던 사람들의 허가가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 조건에 맞다고 해서 그대로 허가 내주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오늘 숙제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말 개선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보면 계속 해 먹는 사람이 계속 하고, 보도집도 해본 사람이 다시 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딴 사람 명의로 전화번호까지 바꿔가지고 다시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보현
이보현위생과장
예.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자위원
지역경제과가 많으니까 내일 합시다. 5시가 다 되어 가니까 엄청나구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중소제조업체 지원활성화, 상거래질서 확립, 가스 안전관리 강화,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도시근교 자립영농기반 조성,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농업인 소득증대사업 추진, 축산물등급화 거래 및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근교 자립 영농기반 조성의 업무는 어떤 부서의 업무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영농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계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농정계장 직책이 뭣입니까? 농정직이지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업직입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 농업직으로서 우리 토목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지금 농업직은 농업토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안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농지, 농로포장을 할 때는 토목설계가 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농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식위원
토목설계라야 되는 것인데 농정직으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감독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60년대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농촌근대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선 군단위 기관에 농업토목계라는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관전이라든가, 암거, 저수지, 이런 사업을 설계할 때는 직종도 농업토목계가 있었는데, 저희 광주광역시는 도시행정을 주로 하다보니까 농업토목직이 국가적으로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저희는 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건설과의 토목직의 협조를 얻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설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십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집행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설계 감독은 어디?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건설과에 의뢰해서 감독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감독도 건설과로부터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요. 시공자가 설계하고 감독하고 결재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기술직이나 농정직들이 거창하게 몇십억 공사를 하고 있길래, 본 위원이 의심나서 묻습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240쪽, 저수지준설 12개소 전평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완료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완료했습니까?
공사를 완료했는데, 저수지 안에 공사도 전부 다 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저수지 안에 준설공사도 다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주변의 배수로 준설도 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배수로 준설은 안 하고, 순수하게 전평제 저수지 준설공사만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예, 모두 끝났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무슨 일로 그 쪽에 가보았더니 배수로 준설도 하고 있고 하수도도 묻고 있길래 그 공사가 뭔 공사라고 했더니 전평제 정화공사라고 .....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전평제 공사가 아니라 전평제의 수질이 농업용수로써 오염물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평제 인근 개산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의 생활하수가 전평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평제에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곧바로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건 전평제 공사가 아니라 배수로 공사로 따로.....
김동식위원
그 부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배수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하고 있던데?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평제 인근에 두부공장이 있어요. 두부공장에서 폐수처리 일일용량이 100톤으로 당초 설계가 되었는데, 쓰다보니까 세 배 정도 용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시공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것을 확장하면서 용량을 과부하로 쓰기로 하여, 거기에서 물의 일정량을 저장하여 썩은 물이 배수로로나가게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그 두부공장에서 나가는 폐수가 완전히 정화되어 가지고 인근에 흘러나갈 때 관을 통해서 500미터 밑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업체에서 자기 사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럼 서구청 공사가 아니구만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시정명령을 내려서.....
김동식위원
시정명령을 우리 서구청에서 내리고.
김청
김청사회산업국장
공사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합니다.
김동식위원
일반인에게 해라,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43쪽, 가격표 게시불량 11건, 현지 시정조치, 지육관외 반출규정위반 2건, 고발조치는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표시위반 3건, 위생과 조치의뢰 이런 세 가지의 위반업소 고발조치는 몇 월달에나 하셨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표 게시불량은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육관외 반출규정위반 2건은 6월달에 조치를 했습니다.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표시위반 3건은 10월달에 위생과에서 조치를 의뢰한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고발조치 결과가 나왔겠는데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고발만 하고, 사후관리는 .....
김동식위원
고발해서 조치만 하라고 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 결과가 경찰서에서 넘어오는데, 이번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결과보고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가스최적거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거래제 의미를, 저희들이 내려온 의미대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읽지 마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는대로 최적거래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중량으로 팔던 것을 최적 부피로 판다는 그런 의미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통으로 40키로, 20키로로 해서 주던 것을 미터기를 달아서 눈금으로 해서 도시가스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것을 동관으로 바꾸고 미터기를 설치하고 자동절체기라고 해서, 이쪽 한 통이 떨어지면 다른쪽으로 선이 바꿔져서 공급이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을 해서 유리한 점은 첫째, 가스 누설이 방지됩니다. 아무래도 단단한 동관이고 고무호스는 주위가 떨어져 가스가 샐 수도 있고 갑자기 가스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밥을 짓다가 떨어지면 가스공급업체에 저녁 6시가 넘어 전화를 걸면 배달이 안 되거든요. 막연합니다. 저희들이 숙직을 하고 있으면 자주 이런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이점이 있고, 사고를 예방하여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제도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럼 가정집에서 바꿔야 할 시설이 뭡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파이프로 바꾸고, 미터기 설치하고, 자동절체기를 달아야 하는데, 각종 업체들이 공사비를 너무 비싸게 요구할 것 같아서 표준설계도를 정해가지고 요렇게 했을 때 표준설계비만 받을 수 있게 고시를, 시장님 고시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의무화 시기가 다른데, 우선 신축건물 이라든가영업용건물, 영업용으로 쓰이는 건물은 금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신축건물과 영업용건물을 뺀 나머지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아파트라든가, 공동건물은 명년 1월 1일까지 다 해야 하고 일반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1년 1월 1일까지 되어야 하니까 2000년까지 다 해야 됩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 가스판매소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팔아야 되겠습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 동안에 그렇습니다. 의무화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금년 지나면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타 구청보다 월등하게 최적거래제 실적이 좋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서구관내에 판매소가 몇 군데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판매업소가 11개소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그것은 서류상이고.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3개소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왜 그것이 그리 될 수 있습니까?
김동식위원
통합해 버렸어.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최적거래제를 하는데 판매시설이 영세하기 때문에 공동화.집단화를 권장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묶여져서 하나의 법인을 설립.....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판매업소 판매권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법인으로 어디 시설이 되어 있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매소를 말씀드리면 신일가스와 서부에너지로 크게 대별합니다. 신일은 혼자 되어 있고, 유한회사 서부에너지와 매일에너지가 있는데, 서부에너지 안에 직영사무소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서부에너지 안에 들어간 회사가 9개 회사입니다. 하나의 법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충전소가 세 군데라는 것입니까, 판매소가 세 군데라는 것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판매소는 11군데 다 판매하도록 되어있고, 사실은 3개의 법인이라는 것입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럼 11개소의 허가권을 반납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러면 계속 할 것입니까?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계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요.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서구관내에 신일가스에 일반 액화석유가스 허가만 나 있고, 사실상 판매는 안 합니다. 나머지 서부에너지와 매일에너지가 있습니다. 서구관내는 법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에너지 직영 광천동가스, 서부에너지 직영 88가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한회사 직영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판매소허가를 반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은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김월출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뭔 얘기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요새는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옛날 같으면 아침 일찍이고 저녁 늦게 전화를 하면 저희가 영업을 안 하니까 다른 데에 전화를 넣으십시요. 참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요즈음은 아침 일찍 전화를 해도 아침 일찍 안 오고 우리 출근 시간전에 와요. 작년 겨울까지도 전화를 하면 오늘 저희들이 영업을 안 하니까 몇 번으로 전화를 넣으십시요. 참 친절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새는 판매시설이 좀 커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한꺼번에 합칩니다. 합쳤으면 허가권을 반납을 하고 합쳐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담합형식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현재 남구는 공동화를 했고, 동구와 서구는 법인화가 되었으며, 북구와 광산은 그대로 각 판매업소별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서구가 법인화를 했는데 현재 법인화를 하면 업권을 반납하고 공동화 집단으로 한 군데에 옮겨야 되는데, 서구도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적당한 지역을 못 구해가지고.....
김월출위원장
혹시 광주광역시에서 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했습니까?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시설기준을 강화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강화된 것은 없는데 합쳐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김동식위원
아니죠. 법인을 안 만들었지, 이 사람도 사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저 사람도 사업체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예.
김동식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왜 어렵게 말을 하세요?
김월출위원장
간사님, 그것이 아니예요. 요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최적거래제로 변화를 하니까 영세업체로는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법인화 내지 공동화를 유도했는데 저희 구 관내에서는 법인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부에너지와 매일에너지 회사를 합쳐서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럼 현재 어떤 시설 기준이 강화된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면 강화될 소지는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허가사항이 등록제로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김월출위원장
현재 허가사항인데 등록제로 바뀐다는 것은, 더 완화된다는 것이지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더 완화될지 강화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우리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는데 개인과 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도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이고 법인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갖춰가지고 누구나 인정을 해주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지요. 법인이 할 때에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판매소는 개인 업소입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개인업소입니다.
김월출위원장
10개의 개인업소가 법인을 만들었다는것이지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두 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개인의 판매업소가 지금까지 허가사항이었지요? 앞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그러면 법인업소에 같이 들어가니까 경고하고.....
아닙니다. 허가조건에 없으면 그 분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법인에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법인을 개인이.....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일단은 법인으로서 허가신청을 못냅니다. 개인으로 해야죠.
김월출위원장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건 뭡니까?
병해
정병해가스안전계장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김월출위원장
연구 좀 해봐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40쪽, 도로확포장에 대해서 김동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올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중의 하나가, 도시계획중에 농로확포장 구간이 도로부지에 겹쳐지는 구간에도 농로로 해주는 걸로 들었어요. 기억나시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 . . . .
김월출위원장
저희가 5,000분의 1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에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이 언제 시행될지 몰라도 이중투자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지역에 의원이 있어가지고 우선 쓰기가 불편하니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농로포장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로가 겹쳐지는 구간에 투자를 했다가 도시계획이 빨리 시행되면 당장 한 달 뒤에 뜯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년 뒤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구간은 피해줬으면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98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겹쳐지는 구간이 있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면밀히 못 봤는데 그런 구간이 있는가 정밀하니 봐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로포장할 때 경운기의 상호 교행이 가능토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또 지적도상에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논으로 쓰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경지측량을 해가지고 그 땅에 정확히 말뚝을 박아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금자위원
240쪽을 보시면 전평제 저수지 준설에 구비 1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전평제가 저수지를 준설하기에 앞서서 서구청 지역경제과의 본래 목적은 이게 아니었죠? 제가 알기로는 세수증대를 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써 전평제 낚시터를 개발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는 온데 간데 없고 1억이라는 예산이 실제의 목적과 어긋나면서 저수지 준설쪽으로 갔단 말이예요. 그 때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의 배경설명으로는 현 주민들이 각박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거나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낚시터를 준설해서, 낚시터 이용자들에게 하루에 얼마씩 돈을 받아가면서 이용하게끔 우리 서구의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노라고 해서 상임위에서는 부결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번복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저수지 낚시터를 조성하기 위해 의자라든지 다른 시설과 같이 해서 1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당시에 위원님들이 시정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이것은 농업용수기 때문에 농업용수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준설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저수지 낚시터를 구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몽탄저수지 외에는 유료낚시터로 할 수 없다는 총리 훈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준설사업으로 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결과입니다마는 시의적절하게 가뭄대책으로 해서 저수지를 준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은 낚시터를 개발하겠노라고 예산을 세워서 통과됐던 사항이 이제 여러 가지 총리훈령이나, 총리훈령 이전에 환경전문가들이나 학계 등 메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평제 낚시터는 올바르지 못하다, 오히려 환경오염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평제 낚시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훈령으로 낚시터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애당초에 모르셨어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나왔습니다.
박금자위원
총리훈령이 이 시기보다 늦게 나왔다는 과장님의 답변은 이유에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전문가들이 그때 당시 적합하지 않다는 점검이 나와 고려를 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감사에서 철저히 지적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가셔서 안 보이니까 문제가 있네요. 금후 계획을 보니까 배수로쪽으로 해버리고 관정개발쪽으로 가버리는, 인근 주민의 농업소득을 배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래 목적이 아니고 휴식처로 하겠다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한다고 청장님의 소신을 굳힌 것으로 아는데, 정말 이거 잘못됐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넘어 갈테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청장님께서 구상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박금자위원
청장님의 구상은 정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한 번 해봄직한 크나 큰 사업이었어요. 그러나 지역여건과 환경여건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제가 부결시킬 때도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낚시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후년에라도 충분한 연구와 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속기록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둘러부쳐서 예결특위에서 번복을 시켜 결국은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가 됐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전평제에 투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구에 저수지 준설 이외에도 소방도로가 뚫리지 않아 밤이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1억이란 돈이 우선순위에 들어 갈 수 없는 곳에 헛되이 쓰여져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서구에 가스안전관리 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가?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스안전관리계가 있어가지고 계장을 포함해서 총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안전관리도 할 수 있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공직도 있고 전문직종이 두 명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두 명밖에 할 수 없구만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힘이 부족하고 사실상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하고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독려하고,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두 명도 전문직이면 좋겠네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러나 행정적 뒷받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금자위원
1대때도 매번 지적됐던 사항으로 가스안전관리 요원들의 숫자가 열악하기 때문에 서구 지역 전체를 단속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딛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금자위원
요즘에 최적거래제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리한 점이 있지만 단속하고 점검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지만 단속하는 행정계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둬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홰서는 안되죠.
박금자위원
저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가스안전관리법에 보면 가스통의 내구연한이 없죠? 그래서 단속요원이 현장에 나가서 안전하게 단속하고 점검할 수 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가 주민들은 가스를 관리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력이 단속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거든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스안전공사나 공급업체에서 수시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자위원
안전점검반을 가동시켜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 1세대, 1세대를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점검세대가 3,514세대네요. 이것 좀 봐주실랍니까? 여기서 부적합이 542세대고, 개선권고 사항이 어떠어떠한 것인가를?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보면 가스통을 밖에 두게 되어 있는데 미관상 실내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 두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자위원
개선권고 사항이 전부 그렇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거의 100% 개선권고한 사항입니다.
박금자위원
그러면 실외에 설치하되 직사광선을 쬐서는 안되죠?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런 여러 가지 구비 여건들을 철저하게 행정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더 철저히 할랍니다.
김월출위원장
과장님, 박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단순하니 저수지 준설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거창하게 선전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많은 질타를 듣고도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한 과장님께서 총리훈령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안 하시게 된 것을 왜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까?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부기에 보면 예산에 준설하고 의자를 놓고 다른 사업까지 다 합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준설만으로도 1억이 소요가 되고 연차적으로 비용이 모자라는데 해나가야 될 사항인데.....
김월출위원장
아니요. 저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전평제를 가끔 가보지만 거기에 낚시터를 한다고 지금도 이해하고 있지 낚시터를 한다고 했다가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포기를 했으면 바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는 사람들중의 하나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예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제 소신을 이야기할랍니다. 거기는 환경오염때문에 수익성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풍암개발이라든지 금호랄지 주위에 많은 여건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휴식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수익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준설장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낚시도 즐길 수 있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냐.....
김월출위원장
그러니까 낚시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정식으로, 수익사업으로 낚시터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처음에 홍보할 때는.....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사항을 그렇게 할란다고 청장님께서 구정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다른 분이셨어요. 그때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들까지 나왔있었어요.
김월출위원장
여기서 말씀하실 때 구구절절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위원들이 반대하는데도 해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동 출신 위원님도 거기에 있으면 좋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왈가왈부하다가 그러면 1차적으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더 두고 봅시다 했는데 요란하게 했다가 슬그머니 집어넣는 식이 되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관계를 저만 완전히 몰랐습니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당초하고 바꿔졌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이 수익성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김월출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돈을 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했으면 애당초 예산이 안세워졌다니까요? 돈 쓸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수지 준설하는데 쓰겠습니까? 올해 같이 한해가 들고 필요한 곳이 생기니까 마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애경사나 알리지말고 그런 내용이나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이 안 오셔도 좋습니다. 워드라도 쳐가지고 위원들한테 회람을 돌려 주십시오.
재규
윤재규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중에 요구한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자료가 미처 도착되지 못한 관계로 추후에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ｏ'97 주요업무 추진상황 ｏ행정사무감사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종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