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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99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1997-11-27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소관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어제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감사를 받는다고 선서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장에 참석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감사받는 태도가 이런다면 감사할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할 수 있는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 총무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어제 당초 출석 공무원은 부구청장님이 안 들어 있었는데 감사실에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3일 전에 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럴려면 세 과가 뒤로 물러서야 하기 때문에 구두로 요구한 사항을 그대로 부구청장님이 자진해서 나오면 답변을 듣고 끝내자,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저희는 오늘부터는 종전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오향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방금 말씀대로 정식요구를 해서 출석요구를 하면 3일간 걸리기 때문에 감사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자진해서 나오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한테 다시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받는 감사를 바꿔서 감사를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부구청장님이 기획감사실만 하기로 한 위원이 누가 있습니까?

김상집위원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한 것은 부구청장님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면 타구청에 비해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북구같은 경우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책 두 권 뿐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했고 또 답변내용도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만 한다는 겁 니다. 그래서 3실을 관장하고 계시는 부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여 어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홍보실과 구정발전담당관실이 끝날 때까지는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출석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아침에 출석하여야 되는데 늦은 사유를 간단히 위원들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아침에 저희가 보통 출근하면 청내에서 오늘 해야 할 사항들을 종합해보고 각 과에 조정할 내용이 있으면 조정해주고 지시할 것이 있으면 지시하는 것이 제 업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당연히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을 놓쳤습니다. 개회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향섭위원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한 것이 전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실한 대목을 보충해서 감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할란다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료를 한 번 습득해 보셨는지... 보시고 나서 이 자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자료가 됐는지 이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어제 끝난 후 행사가 있어서 그럴 시간을 못가졌습니다. 자료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총력을 동원해서 자료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향섭위원

감사받는 자세나 태도가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실히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하면 되겠느냐, 자료나 부구청장님 답변이나 전부 부실해요.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성실하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그럼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홍보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문화홍보실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새소식 주민생활지로 전환, 케이블TV를 통한 구정시책 홍보, 문화재 보호 육성, 만귀정 주변 정비, 동네 체육시설 설치, 직장펜싱팀 활성화, 생활체육교실 운영, 서구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서구문화원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서구 새소식지의 내용을 보면 기획기사가 전무합니다. 생활정보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서구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인가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북구의 북소리를 보면 기획기사가 항상 실립니다. 라인빌리지가 어떻게 허가가 되어가지고 무등산 자락을 훼손하고 있는가 등의 기획기사가 실려서 주민들이 쟁점되는 사항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구 소식지는 언제 세금냅니다. 청장님 사진 찍어가지고 무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서구 주민들이 문제로 느끼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무신도심 소음문제, 학교시설이 왜 늦어지는가, 도시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상무신도심 신호등 관리체계 부실로 인한 사고발생, 풍암택지 개발지구 조성의 문제점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도 다루어 본적이 없어요. 구보편집실 기자들의 능력에 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구보편집실에서 그 정도의 기사마인드는 갖추고 있어야죠. 그래서 현재 문제로 느끼고 있는 부분의 기획기사들을 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북구의 북소리는 신문형태로 해가지고 매일 제작하고 있고 인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예산도 3-4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18면에서 24면으로 금년에 늘렸는데 면도 적고 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다채롭게 게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구민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사가 실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의정활동란도 사진 위주로만 해놔가지고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의원들 의정소식지가 별도로 있지만은 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들은 거기에 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임시회 열린다든지 사진 한 장 찍어놓는 등 알맹이 없는 내용들만 실어놓고 있어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의원소식지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 2면 정도밖에 안 되어서 다양하게 게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질문에 앞서 문화홍보실 감사자료를 요청할테니까 실무 계장들께서는 감사도중이라도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 회수와 조치결과를 주시고, 두 번째, 이동문고 운영실적 일지를 주십시요. 세 번째, 서구문화센터 건립계획 확정이 97년 7월 8일날 됐는데 건립계획서 확정내용을 주십시요. 서구문화센터에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이 들어가는데 총 예산이 얼마이고 국.시비확보가 얼마 됐고 98년도 광주광역시 예산편성 총액이 얼마인가, 98년도에 사업진척은 얼마나 되고 얼마의 금액이 필요한가를 적어서 주십시요. 질문하겠습니다. 염주체육관내 야외극장 설치허가가 지금도 나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폐쇄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철거하면서 우리 구비가 들어 갔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안 들어 갔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비를 1년에 얼마줍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420만원 줍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처음부터 그 예산목 편성이 된 것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2단계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광진흥계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됐는데 이 업무를 어디에서 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 문화예술계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문화예술계하고 관광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서구에 비디오 방이 몇 개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13개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비디오방 단속실적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비디오방은 문제가 없습니까? 자꾸 이야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업무가 전혀 없어요.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업무는 기자관리하고 구정홍보 두 가지입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자간담회 월 2회, 구정화보 제작밖에 없어요. 비디오방 관리는 총무과 지도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가 할 일을 실이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행하지 않는 업무가 문화예술계, 홍보계 합해서 14건이나 됩니다. 사회환경이 변화되면서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내야 할 것들이 취소되거나 허가가 등록으로, 등록이 신고로, 신고가 자율조치로 법규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줄었어요. 종교단체 지도감독 및 향교사찰 지도감독 합니까? 유선방송 관리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유선방송을 관리하신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서구의회 제6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케이블TV를 통해 생방송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 깊숙이 파고들기에는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의회소식지로는 부족했고, 또 김상집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구 새소식지에도 임시회가 열렸다고 알리는 거 외에 주민에게 파고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66회 케이블TV 생방송에 대한 의원님들의 호응이 아주 좋아서 한 번 더해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재차 의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예요. 내가 케이블TV 사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선에서 못하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부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행정사무감사중에 여러분들이 케이블TV을 통한 구정시책을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의회 홍보하는 것은 반대하고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무조건 예산들여서 하자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98년도 기자간담회를 월 2회씩 한다면서 의회는 기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98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집행부만 기자관리하고 의회는 기자관리 안 합니까? 부구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세상에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관과 기관이 틀리다 해도 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데 편성자체를 안 해버렸으니 심의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펜싱팀에 한 명을 더 증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여기가 예산심의 장입니까? 펜싱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하고 관광진흥계를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에 문화예술계, 홍보계, 체육진흥계가 있는데 각 계에 몇 명씩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예술계는 계장 포함 4명, 홍보계 3명, 체육진흥계 2명입니다.

천희철위원

홍보계 직원은 몇 급이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7, 8급입니다.

천희철위원

서구소식지 발행하죠? 청장님 PR하는데 필요하고. 실장님, 지금 우리는 PR시대는 벗어났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부도난 대통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구청장 PR에만 열중하실 겁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PR한다고 서구청장을 PR하는 것은 아니고 서구청에서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천희철위원

서구문화원이 남구 사구동에 있는데 남구문화원은 없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남구에는 서구문화원에 보조가 없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없습니다.

천희철위원

왜 우리만 보조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원래 서구문화원이 광주문화원에 있다가 서구로 넘어왔습니다.

천희철위원

문화원 건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시 건물을 무상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남구가 문화원을 만들 때 서구문화원을 전수 받아야 되겠네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화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주민의 혈세로 서구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원 설치 근거법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우리 조례는 안 되어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조례는 안 되어 있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구청에서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펜싱팀을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상부에서 펜싱팀 하나를 육성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체육진흥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희철위원

왜 인기가 없는 펜싱팀을 운영합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당초 남구와 분구하기 이전에 레슬링과 펜싱팀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지 레슬링에 훨씬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때 당시 펜싱팀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천희철위원

다시 돌아가서, 홍보계 직원 2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7급은 매일 각 실.과에서 홍보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8급 여직원은 서구소식같은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자료를 취합하고.....

천희철위원

문화예술계와 홍보계가 엇비슷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갑자기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설명 못드리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기능과 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 업무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그리고 홍보계는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와 그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기 때문에 홍보계는 홍보계대로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정홍보를 하는 데도 홍보자료를 취합해서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해 줘야 홍보가 되는 것이고,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기관장의 축고사를 담당해야 되고, 청내 출입기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자료취합이나 협조사항도 해야 되고 홍보계는 홍보계대로 일이 많습니다.

천희철위원

부구청장님께서 제 말씀의 진의를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계장 1명이 문화예술계와 홍보계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세 명 갖고 무슨 계가 됩니까? 아까 김영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합해도 업무수행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후에 통.폐합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서구청의 예산이나 경비가 소홀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주식회사 광주 케이블TV에 보낸 공문을 보니까 "제7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하는데 생중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못하겠다는 답변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방영을 못하게 한 원인이 구청의 모 실력자가 못하게 압력을 넣었다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김상집위원

원래 케이블TV는 구청에서 생방영이건 녹화방영이건 요청하게 되면 허가규정에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케이블TV 관계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실무자 이야기가 허가나 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답니다.

김상집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 김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서도 공문을 보내면 그 쪽에서 반드시 답변을 보냅니다. 답변에 실황이 어려우면 녹화방영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라든가 특히 행정이라든가 의정활동에 관계된 것은 그 분들 말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무료로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지 관련 담당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스스로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정활동을 방영할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가... 향후 이것은 저희 의회차원에서 케이블TV 사장을 출두 요구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첨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새소식 주민생활지 전환에 광고수주 실적이 1,283만원, 91.6%로 엄청난 광고실적 수주를 하셨습니다. 업체들이 자의에 의해서 서로 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우리들이 가서 구걸하는 겁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영수위원

자진해서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홍보하면 좋겠다고 수주를 맡습니다.

박영수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부채질하는 식으로 계속 구청에서 손벌려서 광고를 시행하시겠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공고라는 것은 업체에 따라 틀리고 본인에 따라 자기들 상품이나 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박영수위원

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만 5천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각 생활정보지들은 거의가 월말에 배분됩니다. 아파트 입구같은 데를 가보면 서구 소식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이재료는 거의 100% 수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칼라로 표지를 인쇄해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끼고 주민들한테 뭔가 가시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칼라를 흑백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인쇄를 조금 더 보강해서 다른 차원에서 줄일 용의가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배부문제도 조금더 세밀하니 신경을 써서 다른 방법으로 한 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서구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우수문화원 사업비 지원 중국청도시 미술작품 교류전에 국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소요됐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원에 줬습니다.

박영수위원

그쪽에서 이쪽 신세계백화점에 전시회를 했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예.

박영수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중국 그림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교류전이니까 그쪽에 가서 전시회를 해야 되겠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근데 어떻게 된 게 미술전시회를 지원해 주는데 세수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중국 청도시 시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각 경제.문화를 교류하고, 지난번에 교류하기 이전에 문화교류로 전시회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중국 청도시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실직적으로 작품을 전시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행사비, 접대비 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수위원

중국에서 그림이 몇 점 왔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30점 왔습니다.

박영수위원

신세계백화점에서 30점을 전시하는데 무슨 행사비가 2천만원이 소요됩니까? 내가 알기로 그 그림전시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사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주민들이 산 것보다 청도시하고 청도시에 사업한 분이 샀습니다.

박영수위원

여기 와서 사업하신 분도 우리 주민들이죠. 무슨 행사비가 2천만원이나 들어가요? 부구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단순한 미술전람만 한 게 아니고 청도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서로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6일간 체류하면서 비엔날레도 참관하고, 광주시 산업체도 방문하였는데 그 경비도 포함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보시면 총무과에 청도시 교류에 따른 접대용 경비가 따로 다서 있습니다. 그림 30점 전시회 하는데 2백만원 들어갔다고 해도 사실 많습니다. 이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를 자료로 주시고, 처음 질의했던 서구 새소식 관계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박영수 위원님이 서구새소식과 관련해 광고했던 광고사, 광고수주금액, 광고를 수주하면 수주자가 있는데 그 수주자 등을 구체적으로 주시고, 김상집 위원이 말씀하셨던 케이블TV 관계도 광주시에서 허가를 내준 허가서나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감사를 시작할려고 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참고하시고 미비한 자료는 홍보실장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구청장님를 모시고 감사를 해보니 "모르겠다, 자료 안봤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 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님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그러기 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도중에 동료 위원께서 케이블TV 관리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케이블TV 허가 관리는 광주시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보처에서 허가를 했고 광주에 있는 업체끼리 경쟁해서 케이블TV가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구청장님은 명백히 잘못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제가 이제서야 자료가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실무자 의견이 시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해서 실무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정주위원

잘 아시겠지만 감사장에서는 확실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실무자 의견이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위증을 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위증을 한 관계관에게는 조치가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증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성실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부구청장

예.

이정주위원

감사중지가 되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 오전 답변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42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정주위원

내년은 얼마 줄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임대비도 못주고, 직원도 사무국장과 여직원 1명이 있는데 인건비도 못주고, 전화요금 등 1년에 420만원으로 부족해서 더 올려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얼마 정도 지원할려고 그럽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1천만원 이상 할려고 합니다.

이정주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매년 42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하는데 운영비가 1천만원이고 행사비까지 하면 2천만원이 넘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이 14개 있는데 거기에 2,076만 6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매년 운영비만 42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비가 420만원이고 그 외에는 생활체육교실을 각 동에 하나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내려 보내주면 지도자 통장으로 한 달에 15만원씩 입금조치 됩니다.

이정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문제에 있어서 명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비로 봐서도 상당한 액수인데 보다 확인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목은 활성화를 정확히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각 동마다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거나 안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단 말이예요. 활동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산을 중단시키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오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조기축구, 테니스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하는 것을 적극 더 운영을 강화하고 구청행사, 즉, 시민의 날, 무등축전에 그 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된 데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안 되고 유명무실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체육시설업은 신고관련 사항입니다. 여기에 물론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당구장, 탁구장, 체육도장이 있는데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문화홍보실에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기자관리나 홍보업무에 주력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이예요. 다른 사항도 마찬가집니다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당초 허가면수보다 초과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례들도 빈번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2-3개 업체 빼고는 다 영세합니다.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2층을 무단으로 설치해가지고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원래 허가상태로 되어 있는가 재조사 해볼랍니다.

이정주위원

그리고 탁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데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주변의 절대구역, 상대구역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과 무관한 곳도 신고를 받아야 되는지, 행정의 간소화, 편리화를 위해서 개설해 달라고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 골프연습장, 탁구장, 에어로빅은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정주위원

탁구장에서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탁구장 하나 하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 답습적인 행정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이나 관련법에 근거했더라도 민선자치시대에 행정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시민생활에 불편한 제도 같은 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수시로 위에다 올리겠습니다.

이정주위원

테니스장, 볼링장, 체력단련실 등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면 규제해야 되지만 절대 무관한 장소같은 경우는 개선해 줘야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같으면 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실장님 뿐만 아니라 총무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청도시 미술교류전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았는데 2천만원 세워주니까 1,999만 9,960원 쓰고 40원 남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출결의서 결재난 영수증 첨부해서 가져오세요. 지금 위원들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무슨 프랑카드가 1백만원이 넘고 거기에서 온 사람들 항공료까지 대줍니까? 우리가 청도시 갈 때 그 쪽에서 항공료 내줬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김포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4명이 오는데 183만원이나 나와요? 이대로 묵과할 수 없으니까 각 과목별 지출결의서 만드시고 영수증 첨부해서 원본으로 가져 오세요. 실무계장이 누구예요?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잘 쓰고 있는가 못쓰고 있는가 감시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20∼30만원 남았다면 모르는데 40원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박종옥위원장

박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십시요.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시북구 초청 조찬 만찬 식대를 보니까 4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찬석상에 몇 사람이 참석했는가도 자료로 갖다주십시요. 종합유선방송법 22조 2항을 보면 종합유선방송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같은 경우는 55번이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는 채널이고 방영내용은 의정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의정활동을 방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방영요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답신이 없고 못하겠다고 전화로 얘기를 했는지 지금 당장 KCN 사장에게 연락해서 물어봐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송국 사장한테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업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김상집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갖다 주지 않고 있고 중요한 자료는 시 감사계 핑계대고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이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김상집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박종옥위원장

이춘문 위원님이 감사중지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영준

김영준위원

서구문화센터는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 전시관, 편익시설 등이 들어가고 총 사업비 77억 5천만원이라는 서구의 엄청난 문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채 의원께서 국비보조를 해줘가지고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 이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들이 잘모르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시비를 얼마나 확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들 초청해서 문화센터에 대한 브리핑이나 예산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셨습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좌담회나 간담회는 홍보실에서 주관을 못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98년도 시예산 편성에서 서구문화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청장님께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냐고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내년도 필요한 시비보조가 얼마라는 것을 예상해서 사전에 시하고 접촉해야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예술과 같은 데하고는 수차례 접촉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광주시에서 편성을 얼마나 했냐고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화예술과 소관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내년도에 시비 필요한 것은 얼마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예회관, 청소년 수련관, 공공도서관 3개 합쳐서 14억 7,000만원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14억 7,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흐름도 모르세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예회관과 공공도서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준

김영준위원

주관하지 않았는데 서구청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합니까? 위원장님! 부구청장님을 다시 출석시켜야 되겠습니다. 추진팀의 팀단장이 부구청장님이시죠? 단장을 다시 출석시키십시요.

박종옥위원장

홍보실장님 더이상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 . . . .

박종옥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답변하세요.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당초에 14억 7,500만원을 예산계에서 요구가 됐습니다만 현재 청소년수련관 3억 5천, 문예회관 7억 5천중 2분의 1 정도로, 8억 정도는 1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걸로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98년도 본예산에서 구청에 줄 시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계상이 안 된 게 아니라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14억 7,500만원중에 10원짜리 하나도 편성을 안 해놨어요. 시장께서 문예회관 3억 5천, 청소년수련관 3억 5천을 특별교부금으로 해보자는 말씀만 들었다 했는데 이런 불황속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나올 돈이 아니예요. 공공도서관 3억 7,500 자체는 아직 시장의 검토사항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총 14억 7,500만원중에 7억 5천 정도 해가지고 남은 7억 5천은 어쩌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추경에 세워줄 이유가 없죠. 내년에 공사는 착공해서 완공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이런 사항은 우리 구비도 확보하고.....
영준

김영준위원

구비는 확보가 다 돼죠.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구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이 정도 모자라면 지속적으로 시비요청을 하고 추경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계속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예산 투쟁가지고는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9월 업무추진 상황보고 받을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 "제발 시의원들을 모셔다가 설명회나 브리핑이라도 해봐라",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서구문화센터라고 하는 센터에 국비를 보조받는 것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정동채 의원 아니었으면 센터 자체도 중심잡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구비야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 심의하고 편성하니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국비는 국비대로 정동채 위원장한테 계속 졸라가지고 남은 2억 5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비에서 절반 이상이 구멍나면 공사하다가 뚜껑 안 닫는 것이니까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빨리 좀 하고... 시 사업이 1∼2년 사업입니까? 얼마나 오래된 사업입니까? 내가 알기로 2대 민선청장 들어 와가지고 숙원사업입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 전체적으로 시의원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구청에서 업무연찬이나 업무지원,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안 하고, 잘못된 것은 시의원들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선례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화홍보실장님 4개 용도중에 문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문화홍보실 소관입니까?
학범

이학범문화홍보실장

문예회관하고 공공도서관입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공공도서관 시비 3억 7,500은 시장이 끄떡도 안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민선시대에 오셔가지고 시장실에 왔다갔다 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서구관내에 있는 시의원들에게 더 잘하셔야 됩니다. 예산투쟁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공사를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이 완료됐고, 예산이 80% 이상 들어온다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영준

김영준위원

건물하나 짓는데 2년씩 짓습니까? 그래가지고 20% 예산이 없어서 뚜껑을 못닫는단 말이예요. 총무국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노력한 다는 것, 노력해 보겠다.....
영준

김영준위원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저도 아직까지 몰랐는데 현재 본예산에는 안 올라 있고 1월초에 바로 특별교부금으로 주고, 또 나머지 조치를 해주겠다고 구두로 시장님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아까 김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시의원들을 지금이라도 설명회를 갖고.......
영준

김영준위원

시의회 예산심의가 안 들어 갔거든요. 좀 어떻게 안됩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조정해서 시 수정예산에 넣는다든지 예특에서 조치한다든지.....
영준

김영준위원

구청에서 당정협의회라는 것을 하고 있죠?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예.
영준

김영준위원

당정협의회도 서구청 공식행사로 의회에 보고하시죠? 이 앞전 업무보고 때 보고하시더군요. 의회에 보고할 정도면 그런 것들을 예산투쟁하기 이전 8∼9월에 해서 시의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쟁점화시켜가지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런 형식이 공식적이고 좋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편성 하나도 안 하고 특별교부금을 운운하시면...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문화센터라고 하는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 서구 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삽을 떠야 합니다. 작년 본예산때부터 계속 구비 세운 것만 해도 수십 억이예요. 우리 구청에서 '98년도 구비세운 것만도 14억 8,500입니다. 이게 적은 돈입니까? 총무국장께서 사업추진단 위원으로 계신다니까... 만약에 1월달에 시장의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한다거나 시의원들의 협조사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비하다든가 하면 정식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계장님 인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금년도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시행착오가 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떠오르는 서구 비젼 21 추진계획, 마을 고유 유래명 찾기, 서구지역발전자문위원회 내실 운영, 주민.공무원 제안모집,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 토론회 운영, 정보통신장비 효율적 운영,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열린행정 구현, 경영행정.수익사업 적극 추진,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 확대 설치, 행정전산화 추진과 장비의 효율적 유지 관리, 전산교육의 내실화로 전산마인드 확산,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구정주요통계책자 발간, 서창 전통마을 육성계획 및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위원

감사요구자료 120쪽, 업무추진상황 48쪽의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경영행정 추진 실적이 3/4분기니까 9월 말일 기준이라는 말입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김상집위원

9월말로 해서 목표가 26억 9,600만원인데 27억 9,9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는 얘기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연초 29억 목표를 잡았는데 31억 4천정도 됩니다.

김상집위원

공유재산까지 포함해서 29억인데 31억이라는 얘기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김상집위원

회계과 업무같은데 회계과 업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한 겁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아닙니다. 경영행정계에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실과 나름대로 1부서 1사업을 갖기로 해가지고 자기 실.과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총괄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경영행정 수익사업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경영행정 수익사업입니까? 청사임대를 추진하신다면서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평통자문회의를 무료로 해달라고 건의해서 작년 연말 예산때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평통자문회의 임대료는 공짜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옆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실도 구청부지에 대한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지난 5년까지 계산해보니까 몇 천만원 나오던데 앞으로도 공짜로 쓸 수 있도록 해주자고 분명히 건의했잖아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저희 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경영행정 수익사업이라고 주장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적발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어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경영행정 수익사업에서 수익사업은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금을 수익사업이라고 표현하고, 경영행정은 절약, 절감, 세외수입의 확충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안 드렸는데 행정경영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관점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김상집위원

경영수익사업하고 경영행정하고 구분하실려고 하는데 버스승차권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분할려고 그러세요? 여기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기타 세외수입으로 도로하천 점.사용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보건소 운영 2건은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들어 갑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광고사용료 수익은 이해가 갑니다. 이자수입을 어디에서 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과에서 하고 있는 구금고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과목별 1일 입금표를 분석하고 9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금한 입금표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떳떳하게.....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실이 1담당관에 계장이 네 분이신데 제가 보기에 세외수입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어 버리든가 세외수입계를 만들어서 그중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직원이 1, 2명 있으면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구정발전담당관실은 현재 하고 있는 무슨 기획을 한다든가, 구정발전을 위해서 서구의 발전전망을 내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떠오르는 서구 비젼 21을 하면 그 부분에 관련되는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서서히 4∼5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떤 성과를 내놓는다든가 해야지 지금 당장 돈을 얼마 벌었다고 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세외수입이라든가 국.공유재산 임대를 경영행정 추진실적이라고 보고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연초에 내무부에서 경영행정 기본지침이 내려옵니다. 세외수입,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투자사업, 이익금을 경영행정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관리해서 이 사항은 보고해 줍니다. 수익사업 개념을 투자사업 쪽으로 정리하시면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집위원

개선하신다면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세외수입담당관계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조직을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김상집위원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12월중에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때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상집위원

탈루.은닉 세원발굴 1건과 보건소 운영 2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산 주전산기Ⅲ 및 과년 부대장비 구입설치가 97년 2월로 되어 있고 12월중 타이콤Ⅲ에 메인 메모리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고 추경예산에 청구했지 않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김상집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내년에 구입하실 거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금년말에 구입합니다.

김상집위원

그때 8,700만원 요청해서 1천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7,700만원이 되었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김상집위원

그때 당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원래 행정감사자료로 나올려면 그때 문제 제기됐던 내용들도 자료로 넣어 주셔야지, 이게 감사요구 자료입니까? 이것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업무현황 보고잖아요. 감사자료라는 게 종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방대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타이콤Ⅲ 행정종합전산화 추진계획에 계약서와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에 관련된 계획서를 전 위원들한데 나눠 주시고, 그때 당시 설명하실 때 전산프로그램을 LG에서 개발해서 서구청에 줬는데 그것을 다른 타자치단체에 판매했던 액수가 8,700만원이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김상집위원

내역서하고 영수증을 자료로 주세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영수증은 없습니다.

김상집위원

그러면 계약서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옥 위원장, 이춘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춘문위원장대리

구정발전담당관님께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세외수입계 설치를 건의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요.

이춘문위원장대리

그 다음 김상집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준비할 수 있으면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올 예산에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해서 3천만원에 용역의뢰한 것 있죠? 그 용역결과 책자를 보면 현재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중 정책개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업무 사업시행이 잘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42.1%, 그렇다 11.4% 입니다. 이것은 서구에 있는 공무원들과 의원들한테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부정적인 견해를 더 많이 갖고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의회사무국은 다른 실.국에 비해 업무수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나왔고 구정발전담당관실, 도시국, 보건소는 보통이나 모르겠다로 나와 있습니다. 또 기획감사실 기획계와의 중복된 문제 등이 세밀하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한 담당관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조직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수위원

담당관실만 이야기 하시라고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민선시대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처음 생겼을 때는 조사내용과 똑같았습니다만 그 뒤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공직자들중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호감을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쁘게 표현됐으리라고 봅니다.

박영수위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 및 자문비로 3,6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를 구정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보십니까? 투자한 것이 있으면 이익이 있어야 되고 구정전반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서구비전 21은 앞으로 민선시대의 구정목표로 정해서 그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각 실.과에서 수립해가지고 그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려고 추진중에 있고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총무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업무관계가 애매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 전산, 통계, 통신으로 공무원들 전산교육시키고 전산마인드 확산 등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컴퓨터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작능력이 미비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워드를 다룰 줄 몰라서는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서구가 전산시범 구죠? 요즘 언론을 보면 대통령 출마자인 선생님도 노트북을 앞에 놓고 답변하실 정도로 조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세가 몇입니까? 우리 국장님들도 컴퓨터의 깊숙한 부분까지는 모르더라도 찾을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인사기록 카드가 컴퓨터 안에 들어있을 때 한눈에 찾을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죠. 총무국장님 그 정도는 되십니까?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조금 미약합니다.

박영수위원

이제부터라도 앞에 놓인 컴퓨터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더욱 분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전산업무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산교육 실정을 보니까 39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청장님은 워드프로세서를 다룰 줄 아십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조금 다룰 줄 압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전산 주무 담당관이신 구정발전담당관께서는 다룰줄 아십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이정주위원

다른 계장님들도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다룰 줄 압니다.

이정주위원

전산망이 시범구로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 타구청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접속은 가능합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정주위원

전산통제실의 통제담당관이 누구시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접니다.

이정주위원

기록을 계속합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제한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출입자, 제한자 기록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전산실은 전산관리자외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대장도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지침을 시달했죠? 인터넷 접속을 할 때는 국가안전기획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전산통제실에 출입할 때는 인가자와 비인가자인지를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인 정보가 유출 안되게끔 되어 있죠? 별지 1호, 2호, 3호로 해서 기록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다 기록하신단 말이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주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정발전담당관실을 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고 돈이 많이 쓰여지는, 그러면서 효과는 없는 고비용 저효율 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가 연구용역인데 이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개편할때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폐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타부서와 업무가 중복되어 있고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실이기 때문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행정이 날로 변화해가는 시점에서는 그런 조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구정발전담당관실이 타과 업무를 자기 과에서 하지 않으면서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과정에서 타과 직원들과 많은 갈등이 초래됐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정주위원

구정발전담당관실 직원들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재들을 비효율적인 곳에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 들어가는 각종 회의수당, 식비 등 막대한 예산도 문제입니다.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를 파악해 보고 문제제기를 해보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왜 이런 좋은 인재들을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둬야 하는가, 과연 구정발전담당관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을 폐지해야 되고 구정발전자문위원회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꾸 지침을 근거해서 말씀하시는데 지침에는 연구의뢰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 창의력으로 자체 계획수립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용역의뢰를 해서 합니다. 전평제 낚시터 용역의뢰 560만원 들었죠? 사업비 1억정도 들여서 바닥준설 작업했잖아요. 또 서창 동화 전통마을 조성, 운천저수지에 주민 휴식공간 만든다고 용역의뢰하고 언론홍보하고 또 용역의뢰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전평제 낚시터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답변해 보세요. 예산은 1억이 넘게 사용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주위원

서창 전통마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외국인, 국내 관광객 모시고 관광버스 조성한다고 하는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내무부 특별교부금......

이정주위원

안 오면 끝납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운천저수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운천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 소유인데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시 농조과하고 조합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조입장에서는 면적이 없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삭감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세운다든지 점포를 한다든지 하는 경영수익권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로 시 농조과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정주위원

계속협의중이라면 내년에 될지 내후년에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사전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마치 서구 주민들에게 정말 좋은 휴식공간을 곧 제공할 것처럼 언론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홍보위주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허와 실을 알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만 폐기물처리장도 마찬가집니다. 일본, 유럽 등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입지선정도 못하고 있고, 이런 정책, 이런 무계획적인 정책, 필요도 없는 예산만 낭비하는 정책만 계속해서 할 게 아니고 이 차제에 정말 구정발전담당관실이 필요하냐 안 하냐, 또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행정운영, 좋은 제안을 받도록 했습니다. 헌데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은 큰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의뢰한다면 구정발전자문위원회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고, 12월달에 재위촉하죠?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이정주위원

강력히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 스스로 이 차제에 폐지해야 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협조도 안 되고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입장도 압니다. 왜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시간만 낭비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 번 정말 신중하니 허심탄회하게 각계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제 머리를 제가 깎겠습니까?

이정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차제에 한 번 신중하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으시죠?
승백

나승백총무국장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주위원

발전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은 폐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또 세웠는데 어떤 연구용역의뢰입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몇 가지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예산설명때 보고드렸습니다.

이정주위원

이렇게 돈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구정발전담당관실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옥 위원님.

박종옥위원장

구정발전담당관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마을고유 유래명 찾기에서 역이 있는데 무슨 역입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서석역입니다.

박종옥위원장

명칭이 확정됐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서석역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옥위원장

마을고유 유래명 찾기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각종 문헌조사나 현지답사, 지역유지 면담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박종옥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은 서창역이나 매월역으로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서석역으로 했을 경우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마을고유 유래명 찾기 자료를 보면 18개 마을, 65개 고유명칭을 발굴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어떤 마을이 어떻게 고유명칭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오향섭위원

40쪽, 버스승차권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판매기 고장이 잦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고장이 안날 수 있도록 어떻게 대처를 못합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시행 초기에 작동불량 등 시민들이 거칠게 다뤄가지고 고장이 잦았는데 지금은 시민하고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그런데 투자한만큼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2대를 설치해가지고 1년만에 투자액을 확보했습니다. 1년만에 광고수익과 판매수익을 합해서 1,200만원 했습니다.

오향섭위원

바로 이것이 경영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보다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특히 구정발전담당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조직의 존폐에 대한 것까지 질의가 오고갔습니다. 서로간에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진행 안하면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문위원이 제시한 '98년도 시책사업 12건이 있다고 해서 예산서하고 결부시켜서 보니까 추천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경우가 거의 없던데 향후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의문이 갔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고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가 부당한가를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빈

문승빈구정발전담당관

예.

이춘문위원장대리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사항】 o '97 주요업무 추진상황 o행정사무감사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감사종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