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함께 수고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님. (사회계장 민병규 인사) 생활복지계장님. (생활복지계장 이종안 인사) 한상순 가정복지계장님. (가정복지계장 한상순 인사) 배은숙 여성보육계장님. (여성보육계장 배은숙 인사) 제가 부평구청 발령받은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모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셔서 사회복지를 맡는데 많은 힘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번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대해서 더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저소득주민의 최소생계보장 및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현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나 양로자로 구분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 자활로 구분되겠습니다. 수치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생계비 지원으로 26억 1,500만원, 그리고 자녀학비지원이 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1,614명에 대해서 8억 9,700만원, 의료보호진료지원으로 3,220건으로 22억 5,000만원, 생활안전자금지원으로 46세대 이것은 11월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32세대에 3억 1,600만원이 되고 계획은 이번에 접수받고 있는 상황인데 14세대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는 104명에 대해서 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은 139명에 대해서 4,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려자 및 저소득 장애인 관리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이룩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으로 5개 시설 16억 3,800만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구호비 지원으로 그 내용은 양곡비, 부식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11개 시설에 8억 3,700만원, 복지관 운영비로 2개 시설에 3억 4,800만원, 장애인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로 5개 시설에 3억 8,100만원, 장애인행사 관련 지원으로 5개 시설에 이것은 체육대회 등을 포함합니다. 5개 시설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구호비 지원은 12월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실적이 7억 700만원이고 현재까지 실적이고 계획은 아직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핵가족화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경로효친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편의시책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현황은 역시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지원으로 129개소에 1억 6,300만원, 경로수당 이것은 승차권인데 이것이 버스요금이 변화가 있으면 함께 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705명에 대해서 2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은 1,289명에 대해서 5억 3,000만원이 되겠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3개소 협성요양원, 양로원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실적은 19개소에 5천만원이 되겠고 노인복지금 조성은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2001년까지 2억씩 조성하는 기금으로 경로당 및 동사무소에 경로행사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1,700만원이 지원됐고 노인지도자 초청교육 200만원, 대한노인회지회 1개소 800만원, 대한노인회지회는 정액보조입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 123개소 1억 1,600만원, 노인건강진단 100명에 대해서 100만원,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경로수당 승차권 지원이 앞으로 남아있는데 21,705명에 대해서 500만원, 노령수당지원은 1,289명에 대해서 5천만원,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2,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여가선용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탈선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회수는 5회로 관내학교 및 씨피백화점 광장 등에서 2천여 명의 참여인을 두고 내용은 사물놀이, 탈춤공연, 민속놀이, 레크리에이션, 길거리 농구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 예산은 7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캠페인 실시는 청소년을 계도하고 선도하는 캠페인으로 5월 9일에 21시에 대한극장 외 2개소에서 합동실시를 하였습니다. 참여인은 163명이었고 구청, 경찰서, 북부교육청, 민간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재 6회가 진행되었고 관내 청소년 밀집지역을 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220여 개소를 계도하였습니다. 적발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생대회 5월 16일 10시에 부평근린공원에서 관내 초·중·고생 1,02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사생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총 36명이 지원대상이고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2명으로 수업료 및 육성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모범지도자 및 유공지도자 표창으로 모범청소년 7명, 유공지도자 3명에 대해서 구 대회의실에서 6월 2일 표창하였습니다. 청소년유적지견학, 청소년유적지견학은 구 자체사업으로 97년 8월 18일부터 20일간 1박 2일간 경기도 여주에 참여인원이 40명이고 유적지견학 및 레크리에이션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계 경로청소년교실 운영기간은 97년 7월 23일에서 8월 23일이었고 부평1동 대림아파트 경로당 외 21개소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1,003명이었으며, 내용은 한복예절교육이었는데 특히 부개동에 위치한 부일 경로당이 운영을 잘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자 표창 97년 12월중에 구 대회의실에서 할 예정이고 청소년선도캠페인도 12월중에 공무원 및 유관기관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선도가두캠페인을 하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할 것입니다. 동계경로청소년교실 운영기간은 동계방학 시에 1개월간 진행될 것이고 장소는 관내 경로당 외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역시 한문, 서예, 전통예의범절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12월중에 역시 있겠고 장소는 구 대회의실이며 대상은 소년가장 및 기타 어려운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 97년 12월중 위안잔치를 진행할 것이며 장소는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구현하고 건전한 정서함양 고취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여성교양교육으로 97년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2회 관내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부부여성, 자녀여성, 여성의 건강관리, 자녀교육의 목적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미혼모발생예방교육 97년 5월에 2회에 걸쳐서 협성여자기술양성원생 50명과 부일여중 전교생 1,400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의식, 성폭력실태와 대처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백일장 97년 5월 16일 10시에 부평근린공원에서 관내 여성 2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160명을 접수하여 시와 산문부문에 대해서 여성백일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가정 및 저소득여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97년 5월 30일 인천 YMCA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자가정 및 저소득여성과 아동 76가정에 161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EQ높이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계획과 변경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 일시는 97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며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48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부인과 검사 외 10여종을 검진한 것으로 되겠으며 진료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센터입니다. 이것은 간석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제입니다. 97년 10월 14일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여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대상으로 6개 팀을 발표 및 찬조출연 3팀으로 아주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고 금번 상이군경 위로잔치에서도 여기에 찬조출연 나오신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원봉사대 평가회 97년 10월 27일 부평구자원봉사대 60명을 대상으로 유공자표창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사업운영 및 내실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은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책자로 대신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사항은 운영비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인건비지원이 있고 융자보육시설 일제점검이 있는데 점검기간은 97년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31개소로 점검결과는 종사자 부족, 보육료 현금수납, 기타 각종 장부미작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는 11월 28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정조치한 결과를 회부 받고 있습니다. 97년 하반기 지방보육위원회 개최건입니다. 개최일시는 97년 10월 20일 15시에 갈산동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 선정건으로 개최를 하였는바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이웃사랑교회 송규의 목사님이 위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갈산동 구립보육시설 신축 공사기간은 96년 10월 30일부터 97년 10월 23일이 되겠으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말씀드린 대로 10월 20일 선정이 되었고 개원은 11월 2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연찬회 개최일시는 11월 27일 오늘입니다. 관내 보육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아동의 놀이지도 및 생활습관지도에 대한 강의와 보육사에 관한 실무교육을 병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받는 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실무자 교육을 엄격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할 목적입니다. 이웃돕기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약 연소, 질병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도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은 재원은 96년 이월금 2억 4,700만원, 97년 시 배정액 재원은 2억 4,700만원이고 96년도 이월금은 3,100만원이 되겠으며, 시 배정액은 6,800만원, 97년 이웃돕기 출연금은 1억 2,400만원, 시 성금배분액은 2,400만원 해서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원생, 저소득보훈대상자 등 생계곤란 저소득자, 불의의 재난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정기지원은 설날, 중추절 지원, 호국보훈의 날 맞이 백미구입, 연말지원, 수시지원이 있습니다. 이 수시지원은 불의의 재난자, 화재, 질병 등이 발생할 때 수시지원을 합니다. 그 실적은 23건에 600만원, 앞으로 계획은 27건 900만원이 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기금 등 중앙성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이 되는데 그것은 실명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84쪽 청소년 육성회에 보면 청소년선도캠페인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 그 돈이 많이 들어요? 무엇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사생대회 같은 것은 얼마나 들어요? 45만 6천원이에요?

그것은 청소년 사생대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캠페인 실시하고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돈 안 들었어요?

이것은 특별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식비로 4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단지 식비로만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담당자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생대회 하는데 식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청소년 사생대회 말씀하십니까?

네.

이것은 각종 부평근린공원에서 행사하는데 도화지 값이라든가, 재료비, 심사위원 수당, 각종 그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뭐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수당이 들어가 있고 재료비, 상품.

대상자는 누군데요?

관내 초·중·고생 1,023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청소년유적지견학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이 간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선정할 때 유적지 견학은 있는 학생들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가는데 어려운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범주에 들어가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40여 명을 선정해서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입니까?

네.

버스 한 대 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1997년도 하반기 지방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구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때 몇 군데에서나 위탁운영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청천동 구립보육시설 할 때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금번에는 관심들이 많이 있으셔서 8개의 법인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교법인도 불교법인도 있고, YMCA, YWCA, 기타 종교법인 등 해서 8개가 신청을 했습니다.

8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웃사랑교회가 위탁자로서 결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 점 때문에 부구청장님까지 하도 조심스러운 사항이라 검토를 거쳐서 했는데 심사기준은 우선 첫째로 능력을 봤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전문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여도, 그 다음에 열의 등등해서 4가지 정도 해서 심사기준을 정해서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각 위원님들의 총점을 계산을 해서 최고점수 받은 분을 위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정도 신중하게 해서 배점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네.

회의록 근거서류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83쪽을 보면 경로당 지원비 163만원 나가죠? 한 개소에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경로당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분기별로 월별해서 8만원 운영비가 지원되고 분기별로 해서 3개월로 해서 4번 묶어서 월 8만원 예산해서 그리고 월동기에 난방비가 나갑니다. 그것이 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동기 2회에 걸쳐서 나갑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4억 2,600만원 나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나간 거예요?

이것은 협성요양원이 있고 양로원이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 당시 양로원 보수실적이 있죠?

네.

19개에 5천만원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 잔액 남아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다 집행이 됐고 그것은 행정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한노인지회 80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서 승인을 받을 때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정액보조로 대한노인회 800만원 나가 있고 분기별로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에서 1억 1,600만원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간 거예요?

이것도 행정감사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연관되어 있어서 그 때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강당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구 예산에서 없는 예산 들여서 나름대로 기대하던 노인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많은 노인들 내지는 시민들이 노인관련 여러 가지 회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대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복지회관 시설만 해놓고 강당사용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실적도 아주 저조합니다. 1997년도에 몇 번이나 사용했고 왜 이렇게 사용빈도가 저조하다고 보십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이 3만원이고 2시간당 3만원이 되겠고, 1시간 초과당 1만원을 첨가시킵니다. 현재 44만원이 나온 것은 10회 징수를 한 것입니다. 저조한 실적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위원님과 동감하는 바가 있고 내년부터는 제가 발령받고 나서 상당히 노인복지회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금부터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도 실적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97년에 하루 평균 몇 개씩이나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연 10회가 되겠습니다.

1년 내낸 10번밖에 사용 안 했으면 그 강당 뭐하려고 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근거 서류 좀 주세요.

강당사용료를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강당사용료는 안 나가고 일반인에게 대여할 때에만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회라고 할 때 단순히 10회만 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사유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행사하실 때에 강당사용료를 내지 않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행사는 많이 있습니다.

사용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받은 것 따로, 사용료 안 받은 것 따로 해서. 적어도 연간 10회가 아니라 한 달에 10회씩은 사용해야 된다고요.

사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제시만 해주시면 돼요. 전자에 얘기한 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서류를 보자는 거예요. 별도로 서류 만들 필요 없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용자 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월 며칠해서 결재한 것이.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회의록만 제시하면 돼요. 몇 사람이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회관 강당사용료 그 수입이 무슨 수입입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1쪽에 나환자 35가구에 35인원이 나와 있는데 옛날에는 집단수용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나양로자 환자들이 사는 곳은 청천동 청천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일종의 단체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3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천농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림 주거지로는 다 가고, 거기는 공장 임대해 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구 35명에 대해서 원래는 청천농장이 나환자촌이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세를 주었어요. 주거지 성명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주거지가 부평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서 지원한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환자 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 시에는 사실은 116개 경로당으로 해서 100만원씩 잡아서 시와 구가 50%씩 보조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시점에는 116개소였는데 내려오는 기간까지 8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24개소가 되고 124개소가 되다보니까 100만원씩 지원이 안 되어서 경로당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가령 규모라든가, 위치, 해당 경로당의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이 차이가 있어서 100만원선 안에서 지원을 하라고 지원신청을 받아서 경로당별로 헬스기구 설치할 면적 등을 고려해서 지원한 것인데 이것도 당초에 원래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내보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1억이 넘는 큰 돈을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각자 배분되는 돈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능률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일괄구입해서 경로당에 배분해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예산도 절약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116개소가 아니라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등록된 경로당이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거든요.

뒷부분에도 또 있습니다.

138페이지에 경로당명으로 해서 경로당명이 5개가 나오는데 그것이 5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인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10만 1천원짜리는 뭘 구입한 거예요? 72만원짜리 있고,

이것은 72만원짜리 90만원짜리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품목이 있습니다. 수동런닝머신, 벨트마사지 겸용 런닝머신, 싸이클 등등해서 12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별로 규모 등을 감안해서 그 품목액수를 다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은 어디 물건을 산 거예요?

예산이 5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경리계에 문의해 본 결과 5천만원이 넘을 때에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경리계 말이 맞고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구매해서 지금 업자는 태흥이라는 업체에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경로당운영지원현황, 아니 보수비 보면 예산이 5천만원이 먼저 잡혀있었죠?

네.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을 보면 5천만원이 딱 맞았죠?

네.

5천만원에서 1원도 안 남았어요?

그것은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발령 받아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 봤더니 제일 마지막으로 경로당 보수를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안원학 위원님이 계신 부일경로당입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방학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적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금액 70여 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을 다 털어서 그쪽에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간 모자라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일경로당에 7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5평에 대한 증축비인데 7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새로 한 것입니까?

네. 그 부일경로당이 이용인원도 많고 수요도 많고 행사도 잘 진행되는데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에게 파악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경로당 보수비집행에 어떻게 증축이 되느냐고요, 새로 짓는 것도 되는 거예요?

개보수비이기 때문에 개축도 포함됩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천만원을 각 경로당 정산서가 있죠?

네.

그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님,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85페이지에 보면 하계경로청소년교실운영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얼마예요?

1,400여명 말씀하십니까?

거기 대림아파트, 경로당 외 21개소 1,300명의 대상이 어디 대상으로 한 거예요?

학생들입니다. 하계경로청소년교실운영이라고 제목에도 알 수 있다시피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예절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이런 것입니다.

대상학교가 있나요?

학교가 아니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얘기해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경로당별로 해당 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 접수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마치게 되면 이 예산 들어간 것이 경로당별로 다 끝나고 나면 우수하게 잘한 학생에게 상품으로 도서상품권 구입, 그 동안 예절교육 받고 한 재료비도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1개소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주로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네. 예절교육이나 한문교육은 학생교육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1,532만 5천원인데 1,300명에 대해서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잘 한 사람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동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자체로 해서 관내 거주하는 초·중·고생을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관내 경로당에 학식 있고 지명도 있는 분이 한문이나 예절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강사 수당이라든가, 거기에서 우수한 청소년 표창을 한다든가 하고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필기도구, 학용품을 포함한 예산이 전부 포함되어서 1,500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학용품이나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사료도 들어갔습니까?

네.

내역은 여기에 없지요?

그것은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서 넣지 않았는데 원하시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온 것 1,532만 5천원 쓴 것 그 내용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에 구립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97년 10월 23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완료하겠다고 할 예정 일자겠지만 10월 23일인데 5억 9천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한 것은 182만 7천원이란 말예요. 추경예산 변경으로 인한 부족 했는데 추경예산 변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 96년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추경 시 반영하느라 늦어진 것이고 부지매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추경예산변경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다.

당초 예산이 적정하게 96년도에 잡혔어야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당초 예산이 구립보육시설을 건립하는데 1억 3,3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 시에 반영하느라고 늦어졌고요, 부지매입 하는 데에도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5억 9,200만원을 배정해 주었는데 소위 말하는 257평 지으려면 1년이든 얼마큼 걸려서 97년 10월에는 다 준공하겠다고 해놓고 10월 23일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수는 100만원 섰다는 것이 무슨 말예요?

단위가 천원입니다.

그래서 187만원 아니에요, 5억 9천만원에서 180만원만 쓰고 1년 공기 다 지나가서 준공 때까지 돈 100만원 쓰는 것을 가지고 1년 내내 질질 끌다가 10월 23일 준공한다고 하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96년도 당초예산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96년도 당시 국·시비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 1억 7,400만원이었는데 그 위에 5억 잡힌 것은 그만큼 차액에 대해서 정리추경 때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사용액에 대해서는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7년도에는 5억 9,200만원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97년이 다 가도록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도 일은 안 하고 예산은 세워줬는데 왜 공사 안 했어요? 100만원 집행하고.

이것은 오기를 한 것이고 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이.

5억 5천만원을 180만원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도장 찍을 때 뭐 보고 도장 찍었어요? 그 위에 확인도장 찍었네요? 5억 지출했어요?

네.

5억 9천에서 5억 지불했으면 공사 다 되었겠네요? 지금 몇% 공사했습니까?

다 되었고 준공식도 다 끝났습니다. 개원식만 앞두고 있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부진사유라고 해 놓으면 비고란에 공사는 완료되었음이라고 써야죠. 금년도에 한 것은 비고란에 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작년에 하려던 것을 못 했으니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9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 집행 및 미집행내역 해서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사용한 금액이 이것으로 현재 알고 있고 현재 10월 23일자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지금 12월 23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곧 원아모집해서 실제 운영으로 정상운영단계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97년도 감사자료인데 현재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밝혀져야 하지 않습니까? 비고란에 아무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용액이 182만 7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이야기해서 근거서류를 제시해 봐요.

여성보육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여성보육계장 배은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96년도 당초 국·시비 예산이 1억 7,400만원으로 내려온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 7,400만원 가지고는 토지매입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우리가 96년도 1회 추경 때 추가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서부터 우선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액에 182만 7천원은 지금 확보된 예산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예산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은 준공은 끝났지만 완전히 개원식이 끝나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청구하면 청구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어요. 업자들로부터. 그래서 공사금액이라는 것이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부대비 값만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예산액 사용액하면 예산대비 사용액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통계양식에도 보면 예산이 5억 9천이면 이 예산대비 집행은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야 되고 이것이 96년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사고이월 됐다고 하면 97년 감사자료에는 97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진행관계가 표시가 돼 있어야죠.

맞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후로 근거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5억 9,200만원이라는 커다란 공사인데 지출액이 182만 7천원만 지출했는데 회사측에서 요구가 없었습니까?

청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14일 이내에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완공은 다 되어 가는데 왜 청구는 안 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 작성시점 상황에 있어서 청구가 안 들어 왔다는 얘기지, 현재는 준공이 되어서 지출이 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 작성시점에 그 당시에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에 10월 23일자로 준공처리가 되었으므로 지금 현재는 지출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작성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지출이 다 되었고 182만 7천원 외에 정확히 다 있어야지.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조목조목 자세히 아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비용은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는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개원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마무리되면 받겠다고 당사자들이 저희에게 얘기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아직 청구를 받지 못했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지 공사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00쪽에 보면 협성기술양성원에 퇴소자 사용경비라고 되어있는데 최소 6개월, 최고 1년 6개월 되는 학생들에게 주는 12만원씩 지출내용이 일정합니까?

12만원 말씀하신 것은 6개월 단위로 해서 협성기술양성원에 말하자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 6개월 되는 시점에서 졸업을 할 때 피복비로서 국비, 시비 50%씩 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만원씩 피복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입소, 퇴소에 관계없이 들어왔다 나가면 12만원 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다 마쳐진 사람에 한해서 피복비가 나가도록 되어있어요.

6개월이나 1년 6개월이나 금액은 똑같네요?

그래서 연장해서 하는 경우는 연장하고 나서 나가는 마지막 시점에서 피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세요. 양현식, 양현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년월일도 똑같고 모친가정 부모이혼으로 인해서 입소시켰는데 연도도 똑같고 날짜도 똑같은데 쌍둥이입니까?

이것은 정오표를 당초에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대여섯 가지가 틀린 것이 있어서 위원님의 질타가 있어도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려야겠다고 해서 질타 받을 각오를 하고 정오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 정오표에 보시면 양현식씨는 790415-1******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아닙니다.

같은 형제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최경섭은 양현근과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아요.

그 부분도 정오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청소년운영교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97년 7월 12일 해서 여름방학 때만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나오는데 겨울방학에는 없어요?

겨울방학 동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겨울방학은 없어요. 그래서 예산액은 3,360만원인데 1,5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80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동계향후 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세 번째 동계경로청소년 교실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85페이지에 보시면 동계경로청소년교실운영으로 해서 1,300명해서 예산 잡은 것이 있습니다. 1개월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서에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그것이 운영지원 개소당 20만원이에요? 운영비 대여비 같은 것 아니에요?

홍보비 같은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개소당 20만원씩 430만원인데 홍보비로 해서 유인물이 무엇입니까?

업체 카드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거기 빌리는 데에는 돈을 안 줘요?

네.

홍보비만 20만원 잡아놓은 거예요?

네.

여기 향후계획에 대해서 금년에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 남은 것은 겨울교실 운영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동계, 하계로 집행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계, 동계로 써 놓아야죠. 금년에 이것 집행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68쪽 보실래요. 연번 21번에 보시면 생활지도원에 이 사람들이 96년 2월 26일에 입소를 해서 96년 10월 30일로 나갔어요. 그러면 10개월이죠?

8개월이 되겠습니다.

8개월이 됐는데 얼마씩 돈 받은 거예요? 연 77만 7,100원이면 한 달에 7만원 꼴로 받았어요?

이것 내역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허락하시면 내역서를,

한 달에 8만원도 못 받았네요.

생활지도원 정식적인 급여액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잘못됐는지, 제대로 된 것인지 사실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내역서를 뽑아서 보다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0번 다시 한 번 보세요. 중간에 퇴소한 사람 있죠. 아까 변 과장이 대답하기를 6개월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피복비를 12만원 준다고 했죠? 국비, 시비 50%씩 해서?

네.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성원이 국비, 시비만 되고 다른 곳 은광원 같은 곳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은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장애자, 장기수용하는 학생들이고요. 여기에는 연고자가 없거나 생계곤란자,

연고자가 왜 없어요? 부모의뢰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광원은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졸업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졸업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은광원하고는 일률적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된 사람은 12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주세요.

네.

이기욱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퇴소자에게 12만원 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6개월 넘으면 피복비를 준다고 했죠?

6개월 졸업할 때 줍니다. 그리고 만약 연장해서 11개월 있었으면 그 때 11월째 퇴소하면 그 사람이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피복비를 줍니다.

그런데 여기 12만원 준 서류를 보면 6개월을 겨우 넘었더라고요. 하루 이틀 넘은 것이 허다해요.

그것이 원래 6개월 단위로 되어있습니다. 선도하는 기간이 수용기간이 6개월입니다. 원칙으로.

그런데 6개월이 넘어야 12만원을 주는 것이죠?

네.

1-101쪽을 한 번 보세요. 25번 보세요. 최수진이가 언제 들어왔어요?

이것도 정오표를 보시면 30일이 정확한 것인데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정오표에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소가 언제입니까?

입소가 3월 18일이고, 퇴소가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근거법 서류 안 주세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복사하는데 그렇게 힘든가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함께 가져오느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퇴소자 피복비 꼭 그렇게 지원해야 돼요?

네. 저희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국·시비로 하라고 할 때 국가교부는 비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피복비 12만원은 본인이 타갑니까? 수령인이 누구입니까?

수령인이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타갈 때 다 도장 찍고 자기 서명합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시설에 12만원을 한 사람당 인원을 계산해서 보내주면 시설에서 피복을 구입해서 그렇게 옷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옷을 사서 주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것은 정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습니다.

돈을 12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옷을 사서 준다고요?

네.

힉교마다 다 틀리는데 교복을 맞추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복이 아니고 말하자면 정장 같은 것입니다. 그 동안 여기 있는 동안, 비록 들어올 때에는 성적으로 문란해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간다는 마음으로 정장으로 깨끗하게 한 벌 해주는 것입니다.

12만원짜리 옷 사주는 것은 어디서 사주는 것입니까?

시설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처음 들어와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었더니 12만원 가지고 정장을 사줄만한 돈이 못된다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새벽에 가서 싸게 구입해서 하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옷 사주는 구입은 누가 합니까?

시설에서 합니다. 시설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자율적으로 지침에 맞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옷이 싼 것도 모르겠네요?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정산은 금액적으로 영수증에 12만원하고 하고 5만원짜리 사다 주는지, 남대문 시장에서 3만원, 2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 사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아직 적발된 사항도 없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에도 정산이 제대로 됐고 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퇴소자 명단 있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전화번호도 있죠?

인적사항에서 가능한 수용원생이 있고, 퇴소한 지 오래된 원생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한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어봐서 만약에 이것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만원짜리 옷을 받았다던가, 상의 하나를 받았다던가 하면?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에 나가는 지원금이 항상 많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내줄 때에 예를 들어서 피복비하면 저희가 옷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을 저희가 배정을 하고 모든 것을 시설에서 집행하는데 저희가 사후 확인하는 것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시설에서는 항상 모자라다고 하고 저희가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봉사차원에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하고 현재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건별로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의 수용생들이 다 부평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옵니까?

네.

구비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구비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네, 난방비도 국·시비에 포함되어 있고.

아까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했고 운영난방비 그런 것 지원하고 그러지 않아요?

구비는 연 100만원 난방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도보호시설에서 벗어나서 전에는 파출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100%가 부모위탁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자기 자식을 키워준다는 의미에서 부담되는 비용은 부모가 내야 되는 것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상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사업내역이 바뀌었으면 이제 전국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에 위치해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시설에 단 10원이라도 보조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가 보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부모가 의뢰해서 부모가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 같단 말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도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인데 그렇다면 자기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국가가 총액을 부담해야지 우리 구가 단 10원이라도 부담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산이란 것은 인정을 베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 난방비 건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그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거기에 예산의 일정 정도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담당과에서 쉽게 판단할 일이 못 되고 각 사회복지시설이 저희가 11개 시설이 있는데 협성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데 다른 데에 난방 지원하는 것을 무작정 주었던 것을 안 준다고 할 때에,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시설에 왜 우리 구가 지원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단지 우리 구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알뜰하게 시에다 요구해서 그것을 해줘야지, 우리 구 자체의 예산으로 배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부에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출청소년이 최소한 50% 수용되고 있다면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것을 몰라서이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기미가 있는 실정인데요.

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시가 구에 대해서 부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부평에 일정 정도 자체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정정당당하게 시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전부 시나 정부에 요구해서 정정당당하게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우리 구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1-52좀 봐주세요.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보시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피아노, 컴퓨터, 속셈, 미술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 허가가 난 것입니까?

이것은 정식절차를 다 밟아서 제대로 하고,

관허가가 난 것입니까?

허가가 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피아노학원, 컴퓨터학원, 속셈학원, 미술학원이 나와 있다고요? 현장을 가보셨어요?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되는가, 교육을 시키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맞습니다. 시설비만 2억 4천만원이고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포함한 것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시설비만 2억 4천 예산을 잡은 것이고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 공사감리,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따로 잡힌 것이, 총액 합한 것이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액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8쪽을 봐주세요. 각 경로당 헬스기구 구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을 체결했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12월 10일이 계약만기입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저희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만약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체산금을 물게 되어있기 때문에 업자도 업자 나름대로 지체산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빨리 조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워낙 많아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것은 안 위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아니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각 노인정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12월 10일이 계약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공장현지도 방문했고요, 직접 가서 문제점이 뭔지 왜 조달이든지 여러 가지 검토했으나 또 내부적인 어려움이 경기도 불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온 셈인데 저희 독려해 가지고 각 경로당에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상태네요?

계약은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체결이 돼가지고 현재 납품이 안 된 상태입니다. 12월 10일까지 예정이므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 이기욱 의원인데요. 먼저 협성원에 6개월 이상 피복비해서 12만원 받는다고 했는데 이 지침서에 보게 되면 선도보호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한다 해서 퇴소 후 3개월 이내 결혼한 자는 1인당 얼마를 주게 되어 있어요?

결혼비용 말씀입니까?

예.

75만원입니다.

75만원 나갔는데 75만원 나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배정을 받았는데 퇴소 후 결혼한 수용한 원생이 없었습니다.

75만원씩 나간 것을 새로 알았는데,

그것도 저희 예산이 아니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원생들을 보면 대개 나이를 보면 80년대생입니다. 나이로 보면 15세, 16세로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퇴소 후에 결혼정년기가 도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애가 애 낳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1-14민원에 산곡4동 409번지 이것이 청천동에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래서 청천1동하고 부평1동으로 같이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약기간이 끝나야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보다 3개 동이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회관 쪽으로 유도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다수 민원사항인데,

이것은 산곡4동, 청천1동, 부평1동도 바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6개월 후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는 저희가 가장 일하기 어려운 것이 경로당 문제인데 저희가 그것을 담당자하고 발령받자마자 현장출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경로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개조해서 경로당에서 해달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일반주택이 너무 노화가 되어 있고 도저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렇다면 경로당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마침 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드세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경로당 건립을 추진해볼 만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지금 사용신청을 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안 왔고 내년 6월까지 거기에 임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기입니다. 행정동은 청천2동이고 법정동은 청천동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미 잡혀있고, 무상사용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 3개 동에 같이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박남수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상가임대료가 작년도보다 몇 % 올랐습니까?

16.4%가 되겠습니다.

현실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나갔을 당시에는 노인복지회관을 그 동안 현안내용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 번 갔는데 제가 갈 때에는 사실,

안 되어 있죠?

지적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치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계약 해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파고라 부서졌죠?

그것은 원강건설에서 원안대로 제대로 튼튼히 박아서 제대로 설계를 해서 해주겠다고 해서 제가 그 때 당시에 이틀 후에, 지금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 때 이틀 후에 된다고 관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각종 운영회 진행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없음으로 자료가 올라 왔습니다. 해당이 없음이 아니라 제목 하나 가지고 위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담당직원에게 물어야죠. 수당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당지원이란 것을 보고 각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활동사항이 어떤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리면 수당은,

다시 자료주세요.

알겠습니다.

집행비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에 1-13쪽 수의계약사유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그런 조건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의계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사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지, 규정이 그렇다고 1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지금가지 계약을 여러 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입찰로 했는데 이 건은 왜 그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입찰을 하게 되면 비용이 500만원 돈 되는 것인데 공보기간 10일하고 뭐하다 보면 집행이 상당히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학용품이기 때문에 단가가 나와 있는 것이고 해서 특별히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 같고, 또 효율성 면에서 입찰과 크게 다를 바 없어서 집행을 빨리 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의 장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충분히 살려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의계약을 2개, 3개 업체의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순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그 실적했는데 1-17페이지 김은식씨 퇴직됐습니까?

금년 내 퇴직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여유를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내에 퇴직 조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죠?

네.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1년간 끈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결의하신 내용이라서 저도 담당자와 얘기해 보고 속사정을 보니까 김은식씨가 오래 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했던 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처럼 지원이 없었고 아주 영세했던 그런 때부터 오래 전부터 봉사했던 분인데 이런 분을 나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분인데 일방적으로 기회도 안 주고 당장 자르는 것은 정의상 어렵지 않느냐 해서 약간의 말미를 준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이가 일흔이 넘으신 분이 취사부가 되겠습니까, 세탁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여유를 주려면 3년을 주세요.

12월 금년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작년도 지적사항이라고, 왜 자꾸 그래요?

확인해서 즉각 퇴직조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을 1년간 끌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공적이 있는데 봉사할 당시에는,

그러면 사망 시까지 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언제 여기 들어 온 것을 몰라서 그 때 지적을 했습니까, 양로원 일을 하시는 분이 양로원에 수용된 사람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일이 지지부진합니까? 작년에 잘못됐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수용생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실무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봉급이 얼마인지 보세요. 그렇게 의례적으로 하면 사망 시까지 하면 될 것 아니오.

이 사항은 작년도 지적된 것을 지금가지 처리 못 한 것을 사과드리고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설수용원생 관리소홀" 잘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네요, 자료 보니까. 지적하면 뭐합니까? 1-78쪽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어야죠. 안 데려간 사람은 아이가 어리니까 주민등록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신병인수인 경우는 아는 사람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어서 연고자 인도 시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으나 행려자로 수용되어 있다가 연고자가 나타나 인도할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인도하는 경우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인도자가 급하니까 나이나 생년월일 정도만 알고 인도할 경우는 주민등록 뒷번호까지 확인할 수 없다는 시설관계자의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고자라는 것이 모시고 살던 사람도 아니고 먼 인척관계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상 데리고 가면 전화번호는 남기고 가는데 막상 시설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전화해서 알아보려면 알아봐 준다고 하고 지연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자기 얘기가 그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 연고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아무나 데려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인지 연고권이 있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요, 왜 확인을 명확히 하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 이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느냐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 45번 연고자 인도 아닙니까? 행려자이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스스로 얘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고자가 있는데도 신원파악을 안 해놓고 있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97쪽도 그렇고, 98쪽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감사 지적 시에 조치내역해서 연락처로 해서 관리하겠음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실제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위증이 아닌가요, 우리 조례에 위증하면 과태료 물게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전체 산하 위원회 심의할 때 원안가결 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까? 안을 내놓았을 때 토의식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았을 때 그 안에 대해서 부결된 적이 있습니까?

현재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8쪽 작년에 지적했던 것인데 보육교사 정년연장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 지방교육위원회 의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서 시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1-18쪽 구청 산하 위원회가 구청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부결된 적도 없고 부결할 입장도 아닌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웁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어서 제8조1항 영유아보육법시행법 제8조1항의 근거로 해서 저희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변호사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사항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지방회 의결대로 처리해도 하자는 없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봤잖아요. 우리 사회산업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부결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결을 가지고 지방보육위원회에 안건을 토의시킨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구지방보육위원회 의결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집행부의 의지라고 하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내용이고 설사 우리와 생각이 같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위원회 의결대로 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어린이 집 시설장 정년 연장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98년 12월 8일 퇴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의 선도보호시설에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인성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 교사들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것은 자체 공식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교사 4명이 여기서 4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보도교사입니다. 이 직업보도교사 4명이 9과목을 맡아서.

교사자격증 있어요?

교사자격증은 없고 직업보도교사로서의 자격증은 있는 것입니다. 검정고시를 가르치는 것은 봉사적 차원이고 직업보도교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최소한 18세 이상 가출소년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인권운동의 문제가 있고 법적 근거도 없이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부모위탁에 의해서 하는데 그 때에는 매춘행위를 한다던가 해서 잡혀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봉제, 미용, 전산을 가르쳐서 내보내면 자기 본연의 직업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살, 12살, 13살, 14살 아이들이게 봉제 같은 것을 가르쳐야 우리 나라에서 써먹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가출소녀들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작년 감사 때 인성교육이라든가 학교를 중단해서 관리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향학열을 돕기 위해서 검정고시 등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유대적 효과가 없다면 위에 얘기하든 어떻게 하든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선을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진취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나라에 봉제회사도 없어요. 그것은 직업도 아니에요.

지금 봉제는 폐과되고요, 홈패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2살 먹은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봉제교사도 있잖아요. 미용에도 있고 교사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니고 미용, 홈패션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하는 것 중에 과장님이 사고를 정확히 갖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처음에 수용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근무를 얼마나 했던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수용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 도서실 같은 것이 있습니까? 책을 봐야 고시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해서라도 책 한 권이라도 사서 자기네들이 공부를 한 것인지, 여기 기탁금도 많고 여러 가지 보조예산 나와서 쓰는 것 중에 적어도 도서실 정도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합격률이 15명 대입검정에도 1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외부에 기탁제로 들어오는 예산에 없는 것이 들어오면 도서실이라도 제대로 꾸려가고 있는지, 본인 개인이 독학해서 하는데 그런 것 준비도 안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혼자 책 한 권 사다가 놓고 이만큼 합격을 한 것인지,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서실이란 시설은 따로 없고 책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책들은 많이 있고 자체 도서관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적어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부평구청에도 책이 2만권이나 있다면서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이 거기서 고입검정이나 대입검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책을 대여해 준다던가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서 나가서 훌륭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서실이 없는데도 이만큼 했으니까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면 더 많은 성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부분합격자도 16명이나 되고 쓸데없는 봉제라든가 하는 것을 원장이 떠들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쪽으로 사람을 만들고 인성교육도 되고 책을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에 대해서 융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전세자금을 주었습니까? 수감자료 1-21에서. 전세자금은 전세자금대로 주도록 기금이 되어 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융자대상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소모성이나 전세자금보다 여기에는 소득지원을 위한 생산적인 융자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또 전세융자금 항목은 따로 있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융자를 안 해주고 부개1동에 윤안식씨나 기타 넘어가면서 많다고, 부개1동에 양지례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부개동에 특별히 많네요. 이 사람들이 로비를 해서 그런가요? 왜 여기 전세자금이 여기서 나가느냐고.

로비가 아니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뿐만 아니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세자금과는 별개로 내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지원하고 전세자금하고 통합해서 한 항목으로 운영을 하지, 구태여 따로 분류를 해놓고 또 여기서도 전세자금이 나가고 소득지원사업에 사업자금 나가고 뭐 하러 그렇게 분류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는 한 군데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전세자금 하는 것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조건이 다소 틀립니다. 소득관계라든가.

전세자금은 엄연히 전세자금이니까 명목상 그쪽 항목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생산적인 투자를 위한 융자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지양해요. 이 항목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 기금 가지고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전세자금 따로 융자해 주는 기금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도 여기에 겹쳐서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한꺼번에 한 항목으로 모아서 하죠.

그 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된 거예요? 어떻게 수감자료에 통계가 합계가 안 나옵니까? 22페이지 보세요. 합계가 당연히 나와야지, 이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43명에게 주었으면 43명 끝에는 합계가 얼마로 나와 야죠.

23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간 거예요?

1997년도 융자실적은 1/4분기 때에는 9세대에 9천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2/4분기에는 14세대에 1억 4천만원, 3/4분기 때에는 9세대에 8,600만원 그래서 합계가 32세대에 3억1,600만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주요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산 대비 몇 %나 나간 거예요? 100% 다 나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세대 여유분이 더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주요업무보고 말씀드릴 때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96년, 97년은 맨 위에 보면 체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96년도, 97년도 융자금 말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준 것이 금년도에 1년 있으면 회수하는 것이죠?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94년이나 95년에 준 것은 지금 기간이 도래했다고 보는 것인데 도래한 것에 대해서는 있을 텐데 다 제로, 제로입니까?

당해 년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94년도, 95년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96년도, 97년도 한 것은 그 당시 지원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 2년,

그것은 94년도 분과 95년 지원한 것이 체납된 것은 94년, 95년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96년과 97년에는 체납액이 없다고 하는데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94년이 될 것 아니에요? 94년에 준 것을 96년에 받아들여야 할 텐데 안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나타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받는 그 시점에서 체납이 아니고 93년도 때 그 당시 지원해준 금액의 체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까지는 체납된 것이 해당연도에 있는 것이고 96년, 97년도에 융자해 준 것은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으로 체납액으로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96년에 잡은 금액은 얼마예요?

말씀드린 대로 총액은,

96년에 받을 금액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95년도 까지 있었던 모든 총합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96년도에 받아들일 금액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하나도 없다고 0으로 해놓았어요?

96년, 97년에 상환한 것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94년도 것을 96년에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2년 지났으니까. 다른 것 계속해서,

2년 말씀이 94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94년도 시점에 해 준 것이, 누적되고 체납된 것을 94년도에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에는 상환을 해주었지만 아직 도래가,

그러면 상환이 아니라,

누적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96, 97 융자개념이겠죠. 융자를 해주었지만,

네.

그러면 통계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 다 있는데 96, 97만 이렇게 있으면 통계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보면 체납현황이 연도별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96년도에 다 합계해서 96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묶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체납현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다 끊어주어야만 몇 년도에 얼마가 체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의 의미는 이런 것이 있어요. 당해 년도에 거두어들일 금액이 얼마 받고 얼마 못 받았느냐, 준 시점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통계의 생명은 해당 연도에 거두어들일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 들어오고 얼마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96년에 받아들일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도래해서 그러면 96년도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9천만원만 들어왔으면 10%는 못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통계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복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두 가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야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환금액이 체납 정리한 금액이 연도별로 표시한 방식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94년도 상환금이 지금 체납액이 들어와서 수입이 됐다하면 금년도 수입금액에 반영도 되고 비고란에 표시해서 94년도분이다라는 것이 표시되어서 양쪽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지금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남수입니다. 1-20쪽에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융자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융자배정은 됐는데 융자를 안 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융자자라고 표시했습니다.

융자결정은 났는데 안 받아간 사람이요?

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고쳐드린 정오표에 보면 미융자자가 여기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시점에서 수검을 했는데 저희가 이 책 자료를 정정해서 낸 것이 정오표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종료에 공란은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3번, 4번에 생활보호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생화보호대상자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법적 조건은 안 맞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저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전부 공란은 그런 것이지요?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1-23쪽의 용어 중에 97체납정리실적이라는 것에서 정리라는 것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받은 것이고 위에는 각 연도마다 체납된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는 독촉장발부 수준에서 더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서 직원에게 체납자가 왜 많으냐고 했더니 생활여건이 어려워서 체납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많아도 장기체납자들로 고질적인 장기체납자들은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자고 해서 압류까지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료는 뽑아 놓고 있고 일단은 기회를 독촉장 압류 들어간다는 것으로, 원래 압류절차가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하고 청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게 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안 될 때에는 압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방법은 재산압류가 있고, 전화압류가 있고, 자동차 압류가 있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때 더 고려할 상황들입니다.

그런 기타 체납자들에 대한 유형은 기타사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순수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말하자면 체납이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되다보니까 체납이 되니까 이것이 연대보증인을 2명을 서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압류를 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망하는 경우는 연대보증인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체납액은요?

총 체납액이 1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이복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84년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겨우 책임자가 바뀌었을 때에만 장기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분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도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발령받고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아니고 쓰고 나서 다시 상환해서 다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기금이라는 것에서 적절하게 하고 하셔야지, 경제적 여타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환 받는 것을 포기해서는 되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체납정리계획 및 기타 내부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현재 재산압류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장기체납자만 할 거예요? 체납됐으면 다 해야지, 왜 장기체납자만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 여건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체납은 하지만 말하자면 완전체납이 아니고 부분체납인 경우는 어떻게 양해를 해서 해드리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장기체납자라는 것은 부분체납자나 전체체납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납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상환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장기체납자만,

일단 저희는 문제로 삼는 것이 고질적인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여서 비중을 놓고 볼 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단계적인 것은 무슨 한꺼번에 하지 무슨 얘기입니까? 체납정리에 장기체납자는 하고 체납됐는데 장기가 안 되었으면 장기까지 봐주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금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것이 계속 체납되어 있으면 큰 문제지요.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기업경영방식으로 하는데 뜨뜨미지근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체납자라는 것은 단기, 장기체납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체납이 되면 반드시 그 다음부터 조치를 취해야지, 장기체납자만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1-29쪽 보육교사연찬회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못 한다고 하고, 지금 2층에서 하네요?

네.

그런데 왜 사람이 30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당초에 계획이 어떻게 잡힌 것이냐 하면 그 당시 보육교사들이 저희에게 우리 보육교사도 1박 2일로 해서 야외에서 연찬회도 하고 하면 보육교사 사기앙양이라든가 질적 성장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막상 저희들이 계획해서 해보니까 이분들이 업무적으로 바쁘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처음의 그분들의 의도와 취지한 대로 신청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시고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각종 지적사항들을 공통적으로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질적인 면에서는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강의하고 실무담당자가 지적사항이라든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결국 이렇게 변경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또 사업 들어가지 않겠네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예산 미집행내역 중에 보육시설개원행사비, 전화가입비 등등이 있는데 어차피 연초에 보육시설 2개소였다가 1개소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 때 삭감을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제가 그 당시 챙기지 못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삭감할 내용인데 해서 이번에 조사하는 와중에 발견이 되어서 이번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좀 남죠?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은 별로 없죠?

예산 잡힌 것은 부족한 것은 없고 다만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사회복지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빨리 빼서 가용재산으로 돌려야지.

국·시비이기 때문에요.

무슨 국·시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님 전체적인 것?

이 내용 중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구 자체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도 있기 때문에,

개원행사비에 무슨 시비가 보조됩니까? 구 재정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대시켜주는 것이 실무책임자들의 역할이지, 안 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에서 재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각 과에서 필요 없는, 쓰지 않는 재정들을 정리를 해서 다른 재정에 쓰도록 해야지 이것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먼저 질문에 사회복지과에 사업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봐야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행정이에요. 부평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돈 남아서 사업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구립보육시설의 건은 단순히,

단순히 구립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쉬워서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 돈이 남는 데가 어디 있나를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업자체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고.

꼭 그렇게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고요.

사실인데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개소분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당초 예산이 구립보육시설 2개를 하려고 하다가 부지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실행이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번에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변경된 사업현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저희들이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알고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을 것 같으면 이것은 보육시설개원행사비 같은 것은 이미 연초에 1개의 보육시설밖에 신축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연초부터 1/2은 삭감될 돈이 있었다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을 찾아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묶어 두었느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1차 추경에서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소리를 자꾸 하세요?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증축비 국·시비가 배정됐는데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내시는 내려왔는데 교부가 안 된 것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전부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시점 당시에는 집행할 예정이었고 지금 내려와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1-32에 나오는 어려운 청소년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항목에는 전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어려운 청소년 위문잔치,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이것이 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는 구 자체 사업이고요.

그래서 항목이 다 틀려요? 또?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미교부된 것으로 내시는 됐고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내려와서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전부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38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운영에 대한 보조금 이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은 것입니까? 1년간 한 것이죠?

이것이 96년 11월부터 97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

운영비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이 쪽 사회복지과에서 장부정리 안 합니까?

저희는 장부정리가 아니라 따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한 근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를 각 사회복지시설에 보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형식이 다 이 모양이에요. 폼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예산 감사자료가 50건인데 이것을 2일, 3일 내에 해결하려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변명 같지만 보통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3일간 거의 밤을 세우다시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젠 알았으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통일시켜서.

이쪽에서 손이 모자라면 사회복지시설지원현황, 운영비 보조내역서를 보내라 그런데 이런 항목으로 기재해 달라고 보내면 그 폼에 의해서 보내줄 것 아닙니까? 그냥 제목 하나만 보낸 것입니까? 이를테면 선도원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다음에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 협성여자기술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내역서를 알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차후가 아니라 보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목 하나만 보내놓고 자료 받은 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정한 폼을 주어서 이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시설명, 예산액, 지원액, 집행내역, 비고 해서 시설에 협조를 부탁했는데 거기에는 행정적인 서류 꾸미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사용하는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서 두리뭉실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보시면서 느낀 것이 없어요? 여기에 각 보육시설의 아이들이 배고파합니까? 왜 쌀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모자라게 줍니까? 양곡비 지급하는 것이 대개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양곡비는 구호비라고 해서 이것은 장애인 시설 모두 국·시비 보조비율로 7 때 3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 양곡비율 기준량이 있죠? 그 기준량에서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네.

양곡비 모자라는 것입니까?

양곡비가 모자라진 않겠어요, 1인당 주식을 456g을 주는데.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충분하죠,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 부식이 있거든요. 보리쌀 이런 것도 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쓰는 용어가 틀려서 이해가 안 되는데, 영급비가 뭐예요?

이것은 영양급식비를 말합니다.

영양급식비가 왜 은광원에만 있어요?

다른 시설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 광명원 같은 곳에 영양급식비가 있습니다.

영양급식비라고 합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가끔 몸이 허하다고 해서 삼계탕 먹는 식으로요.

건유비?

건강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입니까? 건강유지비입니까?

건물유지비입니다.

건유비라고 하면 건물유지비라고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용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급비 해서 잘 몰라서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료를 내놓을 때 이것을 위원들에게 감사받는 것이죠?

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평구 주민에게 감사받는 것입니다. 부평구 주민이 알아볼 수 있는 감사자료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하는 사람도 내용을 어영부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용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용여비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설에 처음 입소를 하게 되면 입소에 필요한 청원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네.

1-49쪽에 각 시설의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일정한 폼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장부와 대비해서 사실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있어요?

저희가 내보내준 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정리한 거예요? 이를테면 구세군직업훈련원에서 구호비가 4,421만 6,250원 나갔다는 것을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네.

좋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내역, 1-49쪽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총액으로 저희가 배정을 해주면, 이것도 국·시비입니다.

사업계획서 내놓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 세부예산을,

정산을 할 때 이런, 이런 목으로 썼다고 정산돼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 자체자성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 수익적인 행위를 하니까,

갈산종합복지관에서 투자하는 비용이란 그런 얘기입니까?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썼는가 확인해 봅니까?

이것을 점검을 저희가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갈산종합복지관에 합창단활동에 단복구입, 작은 음악회 단복구입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사항을 분리해서 기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쓴 내역을 정산 받아 볼 때 검토를 해서 차액이 발생한다거나 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이 아니라 합창단 활동을 합니다. 발표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죠?

네.

그래서 단복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복구입이 중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습할 때 단복구입하고 음악회 어디에서 출연하는데 또 다시 단복을 구입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가지 점검한 바로는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물어본 거예요. 50쪽으로 넘어가서 노인장애복지지원 사업을 하는데 개관기념행사가 무슨 개관기념입니까?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자체 개관기념,

개관을 언제 했는데, 뭘 개관했다는 겁니까?

갈산복지관에 노인정이 있거든요, 개관기념일에 맞춰서 이런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념일 행사입니다.

기념행사를 했다고요?

네.

개관기념일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요?

노인수가 많다 보니까 식사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식사비는 포함되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할 때 검토한 바이기 때문에.

바자회라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보통은 국수라든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품을 팔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수익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수익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왜 돈을 들여요? 수익사업을 하면 전체 수익금에서 지출금액을 빼고 남는 것이 수익사업인데 투자는 여기에서 하고 판매이익은 수입으로 다른 데로 넘어가고 하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재료구입비 및 바자회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자회가 수익사업인데 전체 총매출액에 그 재료비를 빼고 나머지가 수입금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비를 하고 재료 사오는 것은 예산에서 들어가고 수입은 별도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출한 금액만 썼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이 자체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돈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도 모자라죠. 여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라고 써 놓은 곳이 자부담이잖아요.

네.

거기에 여기 개관기념행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관기념행사에 바자회로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336만 5천원 안에요?

네.

그런데 그 바자회가 수익사업인데 거기에 투여한 재료비까지 여기에 예산에 집어넣고 돈을 받아가라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크게 수익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이용주민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바자회를 해서 적자가 납니까? 그래도 똔똔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행사비, 준비비, 재료비 준비한 것을 여기에 기재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행사 준비비로 얘기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하면 음식비라던가,

바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자회가 여기 항목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인데요. 여기 바자회만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재료를,

지금 노인식사를 했는데 얼마짜리 식사를 했고 간담회 하는데 어떻게 해서 336만 3천원이 들어가겠어요? 노인식사를 뷔페에서 했단 말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어떻게 했던 간에 관계없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어떤 행사에 이러한 비용이 들었다는 것을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자료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행사를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바자회에 돈을 썼으면 그것은 바자회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바자회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확인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제가 더 자료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해드리거나 아니면 따로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별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고하면 그것 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하나 건건이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봐서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갈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료 내놓은 것 보세요. 아무 것도 안 써 놓았어요.

이것은 제가 받아보았을 때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했으나 정정을 자세하게 시설명, 예산지원액, 프로그램 내용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부탁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시간적으로 넘겨줘야 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해서 제출해주세요.

네.

1-56쪽에 정액 보조단체 상이군경회 외 3개 단체 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내에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흥로터리 옆에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에 없는데.

거기 3개 단체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 이것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급여내역에 우리가 요청한 것은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써 놓아야죠. 여기 작년도를 얘기하는 것인지, 올 11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요?

네.

오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이 많은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등등이 좀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일흔 살 되신 분들이 정말로 봉사자 수당, 특별수당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일들을 하는 시설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한 사람을 체크하셨는데 예림원 같은 경우에 27년생이면 일흔 살이죠?

네.

그리고 은광원은 일신동에 있습니까?

부개1동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0년생까지 있습니다. 37년생, 고령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협성원에 김은식씨 말고 정일순이라는 사람도, 이성관이 25년생입니다, 몇 살이에요?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이성관씨 같은 경우는 이미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습니까? 지적해서 퇴직한 것입니까?

지적해서,

이의순이라는 사람도 32년생, 그런 것 보면 양로원이 아니고 양로원 여가선용업소 같아요. 다시 한 번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맞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평가는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을,

평가를 누가 했느냐고요.

저희 직원이 평가를 해서 저한테 검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못해요. 협성합성수지류, 고분자 화합물의 연소로 쓰레기 성분의 조속한 안정화 및 주변의 환경오염방지에 운영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 장애인 시설에서는요, 1회용 물품이나 플라스틱 배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광원이나 예림원은 1회용 기저귀라든가, 성린원, 예림원에는 보호자업종 제조품 잔재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환경오염 방지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오염방지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의도는요, 사회복지시설에 쓰레기 소각로의 운영효과를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우리 나라의 소형소각로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소각로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소형소각로를 각 동마다 확대하다가 중단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이옥신이 배출되자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지요. 매일 물어보는 것인데 괜찮다고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또 환경문제를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태우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봐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시각을 갖고 이것을 보고 있느냐고 내가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요.

전문성이 아니라 상식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청소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한 내용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이 주가 되어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희가 검토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 졌습니다.

이것을 부탁했을 때, 운영분석을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쓰레기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소형소각로를 확대하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니까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121쪽으로 넘어가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도 얘기가 나왔고 또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지도점검 다시 실시하죠?

네.

그럴 때 국·시비 보조금 기부금에 대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점검내역을 들어가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나온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되어서 조사항목으로 조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확실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수용생 입·퇴소 및 보호현황점검도 대단히 부실하다는 것 인정하고 있죠?

네.

사회복지과 담당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지 않았어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했으니까 관심 갖고 철저하게 잘해주세요. 만일 이 상황으로 계속 나간다면 그러면 성금 안 들어갑니다. 성금 안 들어간다고 해요, 가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항 147쪽 노인복지회관 집행내역과 실적, 이런 식으로 뽑아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각종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 하나에 얼마씩 들어가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뽑아달라고 하면 누가 몰라서, 사회복지과 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 1년 동안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실적이 있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하시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여기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쓰라고 했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뭐다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 도표에 실적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해 주세요.

네.

28항에 1-149쪽 팔각정설치 총 비용지출세부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준공이 끝났죠? 지체상환금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지체상환금은 경리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말하자면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외수입을 이쪽에 총비용지출금에 거기에 지체상환금이 얼마 들어갔다는 것이 적혀 있어야죠, 얼마인지 아세요?

그 때,

됐어요.

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구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구청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1인당 1,4000원 짜리 식사를 제공했습니까? 뷔페에서 하는 것입니까?

출장뷔페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인데 소년소녀가장 세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이 왔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아닌데요. 기타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이 사람들은 소년소녀가장이 아니죠?

이것은,

행사인원에 대해서,

행사를 소년소녀가장 세대원하고 어려운 청소년을 함께 행사를 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접어두고, 36항 청소년을 위한 행사 개최현황에 제1항이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같은 행사죠?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 실적에 나와 있는 것과 158쪽 맨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행사죠? 행사내용이 똑같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행사내용이 똑같은데 왜 제목이 그래요?

이것이 어려운 청소년하고 청소년 위안잔치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은 목이 다릅니다.

행사는 똑같이 했죠? 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은 다른데 행사를 한 군데로 몬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쪽 예산하고 이쪽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58쪽에 787만원입니다. 여기에 3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면 예산이 30명 왔습니다. 155쪽에는 30명 온 것으로 되어 있고 158쪽에는 300명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전체 포함해서 총 155페이지에 290명으로 나와 있는데 300여 명으로 잘못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찬제공으로 해서 구비로 492만원이 나가고 레크리에이션은 양여금으로 해서 57만 5천원이 구비가 57만 5천원, 위문금이 시비로 해서 150만원, 구비로 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에 155쪽에 492만원, 약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58쪽에는 78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행사 하나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가정복지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하고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하고 몰아서 한 것인데 실비로 나간 것만, 그 실적에는 실비 지출한 것만 내역이 나온 것이고요, 행사 개최현황에는 위문금 지급한 것 180만원하고 레크리에이션비 나간 것 115만원, 오찬 제공한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787만원 지출된 것입니다.

이 행사가 도대체 얼마 들었다는 것입니까?

시장 위문금 180만원, 구청장님 위문금 30만원, 그리고 어울마당 양여금으로 115만원, 레크리에이션비 115만원, 총액이 787만원입니다.

지금 492만원하고,

492만원에는 식비하고 도서상품권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787만원은,

492만원이 포함된 787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한,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158페이지에 있는 실적에는 중복된 것처럼 언뜻 보이기는 한데 이것은 행사개최현황을 전체를 뽑다 보니까 155페이지에 있는 행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청소년 어울마당까지 포함해서 이쪽에서 492만원에, 옆에 보면 시장, 구청장 위문금이 180만원하고 양여금에서 하는 어울마당 115만원이 더해져서 492만원 플러스 180만원하고 어울마당 비용하고 합쳐서 787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어울마당이 들어갔다고요?

명칭상 청소년 레크리에이션 같이 행사를 병행해서 하는 것을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의 일부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갔다고요?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따로 있어요.

청소년도 모아놓고 레크리에이션 하는데 어울마당 경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레크리에이션 경비는,

청소년 어울마당에 배정된 예산을 이쪽에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34항 1-155쪽하고 1-158쪽에 두 가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들어왔고 항목이 여러 군데에서 뽑아 쓴 것이죠?

구비가 있고,

그것이 문제가 이니라 예산서 상에서 여러 항목에서 쓴 것 아닙니까?

예산항목 상 2가지에서 집행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서 항목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에서 이쪽으로 배정된 금액 전체 총예산의 구성을 명시하시고 두 가지 다 집어넣어서 다시 집행내역이라든가 하는 것을 다시 집행 세부내역서를 명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7만원이라는 돈은 시장이 주는 것하고 구청장이 주는 것을 포함한 예산이에요? 집행된 거예요,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네.

대단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별도기재를 해놔야죠.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을 여기서 살펴보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디 가서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밑에 중복된다고 표시를 해놓았어야지.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위안행사를 병행해서 했다던가, 합동으로 했다던가 하는 것을 비고란에 써 놓아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지, 항목이 틀리고 제목이 다 틀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행사 하나 가지고 두 번 챙긴 것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자료를 잘못 뽑았고 설명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항 1-186쪽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수익부분인데 그래도 예림원 몇 군데는 성실하게 기재를 해왔습니다. 사실을 파악하기 좋은데 아까 물어 봤습니다. 여기 양곡구입비가 엄청 많아요. 성금 받은 것으로 양곡구입비라는 항목으로 상당부분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곡구입비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양곡구입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면 성금 받아서 쌀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물어 봤습니다. 충분하냐고 하니까 충분하다고 했어요.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양곡구입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양곡구입비 맞죠?

맞습니다.

매달 모자라고 매달 상당부분을 배정해서 양곡구입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점은 사실 위원님께 답변드릴만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 차후에 검토해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린재활원에 시설장 기관운영정보비, 이 기관운영정보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기관운영정보비라고 해요? 지금 국장이 보통 기관운영정보비를 쓴다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반적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관운영정보비라 함은 당해 기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경비, 예를 들어서 회계처리가 곤란하거나 기타 유대관계가 꼭 필요해서 그런 분양 들어가는 돈을 통칭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이런 비용을 정확하게 50만원씩 매달 나오는 것이,

이것은 지적을 해주셔서 검토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부금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통상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지정기탁기부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동부에서 온 것도 있고 김영희 이사장이란 분이 기탁한 것도 있는데 그 당시 담당자 얘기로는 기관운영정보비 및 직원수당으로 써 달라고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직원수당이 왜 나옵니까?

말하자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 때문에 기부금에 관련된 법령집을 검토했는데 지금 이것이 기부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있어도 기부금품을 어떻게 적절히 쓰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지침으로 내려오는 것이 횡령착복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지도할 것 해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통념으로 보아서는 기관운영정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희도 그렇게 따지고 들었더니 이것은 지정기탁자가 내용을 정해서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그러면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럼 확인 받아라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서 저희는 그 이상 지정기탁까지 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결국은 내용 그대로 실은 것입니다.

그럼 그런 지정기탁을 할 때 이것은 원장이 가지시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것은 성금이 아니잖아요.

지정기탁입니다.

지정기탁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용항목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원장 당신 자신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원장이니까 현재 시설 일부가 모자란다든가 등등 넣어서 쓸 수 있는 것이겠죠. 여기 시설에 그쪽에 협회에 내는 것이 있는가본데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비용은 별도로 내고 기관운영정보비는 그냥 아무 내용 없이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이것 착복하시오 하고 지정 기탁했습니다. 그것 횡령착복에 안 걸립니까? 그렇게 지정했다면 법에 안 걸립니까?

그것은 만약인데요.

당신 쓰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내역이 없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사용내역도 첨부해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이 기관운영정보비를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장은 그것을 쓰지 않았는데 이 사람만 그것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그것이 없죠? 그러면 달리 얘기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정기탁자가 그렇게 써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써도 좋다고 한 것은 "당신 착복해" 하라는 것은 그런 말이 있었을 뿐이란 말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보아서는 그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개인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그러면 그것이 횡렬과 착복에 준하는 것이지, 다른 말이 많습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월 50만원씩 가져갔습니다.

똑같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수당 쪽으로 월정액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 가지고 저희가 깊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처분요구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공문시달을 해서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은광원 것은 장부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네.

이렇게 제시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 다 신문에 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성금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원래 기탁할 때에는 기관운영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그래요, 이것 그냥 공포해 버릴 거예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지 자기 기관운영비라고 쓰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출된 것은 현재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는 지도점검 또 정산 시에 면밀히 검토하고 지도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에도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기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금 내는 사람은 거기에 고아도 있고 지체장애자가 있으니까 불쌍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즐거움을 느끼도록 그런 뜻으로 성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관운영비로 썼다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사람이 그곳에다가 성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 쓴 내용자체는 찝찝하지만 성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쓰지 말라고 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 기탁한 것까지 당신들이 간섭하느냐고 항변할 것 같으면 이것 공개해 버리겠습니다. 왜 성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느냐 하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좋은 뜻이 아니고 개인의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갔음은 옳지 않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방문 내지 정산을 통해서 충분한 지도를 하고 거기에서 지정기탁을 했을 때에는 기탁자가 필히 별도의 지정기탁내용을 명시해서라도 그 필요한 서류를 해서 지정기탁자의 의도가 밝혀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광명원은 자료를 안 내놓았습니다. 196쪽 자료 없습니다. 지출이 없습니다.

지출이 없습니다.

전혀 안 썼어요?

네.

그 다음에 복지후원금 회계로의 이월, 202쪽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복지후원금이란 것이 뭡니까?

후원회비를 자기들끼리 통장끼리 이월했던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별도의 통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자치단체의 별도의 통장이 있다는 말입니까?

네.

복지후원금 통장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투명성을 확보하세요.

시설에서는요, 일반회계와 별도로 기부금만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통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법인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돈 들어온 것을 아마 자기네 복지후원금 통장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말고도 별도의 성금을 받는다는 거네요?

이것이 전부고 이것 말고는 일반회계죠.

여기는 복지후원금회계라는 것이 뭐냐니까요? 이것을 왜 성금 받아서 그 회계로 넘기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복지후원금이 뭔데 그걸 넘기냐는 것이죠.

그 분들이 명칭을 복지후원금이란 명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부금의 명칭을.

이 자체가 기부금인데,

그래서 작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난방연료티켓 후원은 무엇입니까?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주유소에 티켓을 끊어주거든요.

돈을 주지 않고 티켓을 사주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주었다는 뜻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딱 떨어지게 이것이 티켓으로 들어왔다던가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봐서 내가 보기에도 이렇지 않다는 것을 전부 해명하세요. 직원 비교시찰 같은 것은 도대체 어디 가서 55만원을 주었고 위원들 비교시찰 가는데도 이렇게 안 드는데 직원끼리 비교시찰을 갔는데, 그 다음에 상하수도료 공공요금을 다 받아가고 구에서도 나가고 시에서도 나가고 다 받아 가는데 상하수도료가 성금에서 나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여기 성금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요, 촉탁에서 전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촉탁의사가 촉탁비를 받아가지 않고 전부 성금으로 되돌려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 제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촉탁의사가 안 하려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촉탁의사가 와서 해보니까 돈을 받고 하는 일보다 봉사적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이야 좋은 것이죠. 이름만 걸어 놓고 진료도 별로 안 하고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촉탁의사제도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 받고 돌려주었으니까 굳이 가서 소신껏 할 필요없다는 식으로 해서 촉탁의사는 이상한 제도로 그렇게 흘러가 버렸고 결국은 국비 받아서 더 추가로 청구하는 근거만 만들어 줄뿐이지 촉탁의사의 신빙성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지적됐던 협성양로원의 촉탁의사는 정기적으로 오고 있습니까?

오고 있습니다.

일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관계되어 있을 때 방문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에 바로 가서 확인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점검실시기간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같은 경우는 바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하기 어렵고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당연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촉탁의사 업무일지 미비치 및 간호조무사의 투약처방에서 조치내용으로는 앞으로 촉탁의사의 처방을 받아 투약하도록 하고 개인진료카드 지참하여 인근 병원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거기 가면 이것 거기에 다 있습니까?

촉탁의사 업무일지 비치하는 것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의 투약처방은 자제하도록 여러 번 촉구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촉탁의사를 받아서 하라고 했지, 누가 투약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촉탁의사가 자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방란에 촉탁의사의 사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없으면 이 조치내역이 허위일 것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그런 사업 있죠?

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요, 시에서 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해당이 없었어요?

부평구 예산으로 하지 않고요.

부평구 예산에 20세대 5만원 예산해서 부평구 예산에 있어요.

그것이 예산에 당초에 섰는데요, 그 부분이 업무추진비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어느 예산계요?

기획감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기들이 예산 세워놓고 안 해요? 좋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참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유두리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 지금은 식비하고 교통비밖에,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많다 보니까 보상비로는 못 하고 그러면 보상비로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업무추진비적 성격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갈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집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합시다.

협성원 기술양성원 명단에 보면 퇴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전화를 해봤더니 전화가 전부 안 돼요. 나간 사람이 63명인데 훑어보니까 62번 이미정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신발하고 티셔츠, 청바지를 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2만원 상당이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되든지, 안 되든지 사줬다고 하니까 됐고, 전화를 해보니까 다 불통이에요. 서구에 610국이 어디 있느냐고요. 성남동에 96국, 97국이 어디 있느냐고요? 명단에 보면 42번에 김자영에 보면 김자영이 9월 18일에 퇴소했고 부평4동에 살아요. 전화를 해봤더니 6개월이 되어서 어머니가 와서 퇴소를 했는데 어머니가 옷을 가져와서 옷을 입고 나왔고 거기서 옷 사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2만원의 돈이 어디 갔느냐고요. 앞으로 12만원을 주려면 옷을 사주지 말고 통장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주든가, 12만원 상당으로 전부 다 12만원씩 나갔다고 하는데 본인이 12만원을 받지 못했으면 이 돈을 다 누가 먹느냐고요. 이것이 두 군데 전화가 됐어요. 나머지는 전화가 다 안 되고, 그런데 벌써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12만원 근거가 어디서 근거가 12만원 지출이냐고, 이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거예요. 12만원씩 퇴소할 때 줘야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은 저희가 시설에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실태파악을 해서요, 개인 개인이 해서 실적사항을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좀 보세요. 청소년 교육 학용품 구입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509만 9,890원인가 되는데 그 88체육사 문구가 어디 있는 거예요?

부평 관내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갈산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사를 하는데 어떻게 문구를 거기서 구입하느냐고요. 이것 교통정리해서 학용품 산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경리계에서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는 견해는 전문적으로 문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서 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되는데 왜 체육사에서 사느냐고요.

말이 체육사인데 문구도 하고 표창장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판촉물도 하고 그러는가 봅니다.

그런데 문구사업은 안 한다고요. 체육사만 차려놓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결론적으로 교통정리해서 이득금 챙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도매에서 사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한데 왜 이런 데에서 사느냐고요.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항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품의를 받아서 계약요청을 하면 계약부서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체를 계약해 달라고 지정요청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서에서 자기네가 선정계약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계에서 계약한 것입니까?

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8체육사랑 계약하게 된 동기가 남창문구란 문방구가 있는데 그 소매상보다 총액으로 봤을 때 사실 싸게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게 하는 데를 저희 입장에서는 선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남창문구라는 곳과 비교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총무과에서 구입했다면서 과장이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 경리계에서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은 서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서로 교환을 하거든요.

88체육사가 문구점이 아니라면서요.

경로청소년교실 관련해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건은 이것 한 건이고 나머지는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도 아니고 그냥 집행해서 안 넣은 것이고요. 다른 것을 한꺼번에 제작하면서 이 부분도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창문구를 시장조사해 보니까 남창문구보다 여기 견적이 싸기 때문에 복수로 경리계에 요청을 할 때 88로 결정된 것입니다. 남창문구 시장조사를 하고 이 분에게 견적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제품이 이 분이 싸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확인을 안 해봤죠?

사실은 문방구를 안 한다고 해도 문구를 조달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들어봅시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물품 구입의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료를 주는 거예요? 시장조사한 기초자료도 줍니까? 의견서도 제시합니까?

원칙은 경리계에서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경리계에서 워낙 바쁘고 2실 17개 과에서 그런 건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배려차원에서 시장조사한 것을 자료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리계에서 알아서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든가, 우리가 집행을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소프트 자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조사 자료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예산을 확보하면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되니까 일단 남창문구에 가서 구입해서 주려고 하는 제품의 가격 조사를 해서 그리고 품의를 해서 그것보다 더 싼 곳에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의 올릴 때 기초자료 조사한 내용을 올립니까?

그것은 따로 안 넣고 품의에 그냥 들어갑니다.

이 건에 관해서 88체육사 문구가 여타 사업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문구를 넣습니까?

그런 문구를 넣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어떤 품의를 넣습니까? 품의를 갖다 주세요.

예산계 올릴 때에는 공문으로 올리고 시장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해서 품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 가져와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체육사에 문구에 관해서 팔고 사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체육사 전문이란 말예요. 이 사람과 잘 알아요. 그리고 작전동에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500만원 구입했다고 하는데 남창문구는 부평구에서 도매업이라고요, 옛날부터요. 거기보다 싸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물건을 사도 거기에 가서 사도 싼데 개인이 가서 500만원 어치를 사 오는데 어디서 덤핑물건을 사오나, 도둑물건을 사오나 남창문구보다 싸다는 이유가 타당치가 않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제 입장에서는 담당직원이 직접 나가서 시장조사를 남창문구와 비교해 본 결과 저렴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 의견이 옳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창문구보다 도매인데 500만원 어치 물건을 사는데 타물건보다 자기보다 비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남창문구가 도매를 오래 했어요. 우리 국민학교 6학년 때니까 50년 전에도 남창상회가 있었다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보다 더 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1-15페이지 좀 보세요. 민원 내용에 보면 97년 2월 28일 부평구에서 십정1동 96-5, 납골당 설치허가를 처리했습니까?

저희는 조건에 합치되어서 설치를 해주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이 납골당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에서 시설과 관련해서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치는 안 됐고 저희는 조건에 적합해서 설치허가는 해준 것입니다. 2차적으로 건축과 과정에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이고요.

건축과에서 허가조건이 안 되어서 못 내주고 있다?

네.

1-20페이지 좀 볼래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자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세대에 1천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1천만원 미만도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600만원 해간 세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거의가 다 1천만원을 해갑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죠?

네.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지, 부개1동 등에는 많은데 어떻게 제일 영세민이 많다고 하는 삼산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홍보가 잘못된 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인을 2명을 세우는데요. 그래서 미융자자들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대보증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 융자조건의 서류 좀 주실래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대보증인이에요. 연대보증인이 2명이에요.

연대보증인 재산세 얼마예요?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1천만원 이내라고 하면 만약에 전세자금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전세의 집주인이 해주게 되면 무조건 우선순위잖아요. 2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사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주는데 연대보증인 굳이 2명씩 필요해요?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집주인이 인정해 주면 집주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갈 때에 지금 1천만원하고 융자를 1천만원 얻고,

그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체납액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연대보증인 2명을 세워도 체납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두어 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연대보증인 1명을 세우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갚을 능력까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완화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명으로 완화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주위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랬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저희 주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거둬들이기가 보통 어렵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보증하는 사람들도 이사 가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연대보증인을 2명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융자자 같은 경우는 받아가지 않은 경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은 되었는데요. 그래서 융자를 할 의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연대보증인 댁에 일일이 전화를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 뽑기 전에 일일이 전화를 다 했어요. 왜 융자를 못해 가느냐고 융자사유를 물어보니까 연대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 애걸도 하고,

그러면 융자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융자를 받는 것 아니예요?

서류를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놓고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있을 때가 있던 모양입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1천만원을 확정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사실이 내부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들어오는데 하고 나서도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서류심사에 1천만원에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또 보증인이 왜 필요하느냐 말예요.

보증인 연대보증인 2명 세워서 들어오면 연대보증인이 끝까지 예를 들어서 관계가 좋으면 융자자 이 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화내용을 들어보면 관계가 악화되어서 못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서로 관계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또 다른 사유는 융자대상자로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급하지 않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서 안 해 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융자신청 서류가 있잖아요. 융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천만원 되는가 안 되는가를 거기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추첨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확정일 아니에요. 몇 월 며칠 확정이 됐으니까 타 가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된 것 아니에요?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은행에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연대보증인, 자기네들이 대출에 필요한 채권확보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가져가는데 그 과정에서 2명의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융자받기 위해서 서류를 완벽히 해오지 않고 확정일을 받은 거지요.

융자절차상의 보증인을 여기서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순위과정에서 결정을 해서 은행에 추천을 해주면 본인이 자금을 대출 받을 때 그 과정에서 보증인을 2명을 세워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보증인을 완비를 해야 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보증인을 받고, 또 은행에서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절차는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당시에 그 때 보증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때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서, 저희는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금을 수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이기욱 사용용도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컴퓨터구입 같은 것, 사업자금공고구입, 자동차매매구입 이런 것은 타당성에 안 맞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1천만원 융자를 받으면 타당성이 있는데 낚싯대 납품 같은 것, 공구구입 같은 것, 컴퓨터 구입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용용도에 넣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업자금해서 괄호 열고 쓰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아요? 누가 보면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것은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동의 게시판에 홍보문을 부착해서 저희 동에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보내주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개1동이 제일 많아요. 부개1동이 홍보가 제일 잘 돼요. 이것이 과장님 말처럼 이자가 싼 것 보니까 웬만한 사채보다 편하다고. 그러면 홍보가 어떻게 되었는데 전부 부개1동이 다 되느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삼산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소문이 나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 알거든요. 연대보증인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니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개1동 같은 경우는 연대보증인 설 사람이 많고 삼산동은 연대보증인 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삼산동에 사시니까 동에 방문해서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