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앞당겨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도시정비과와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사업 공사 등 현장업무가 많으므로 11월 29일과 12월 1일은 지적사항과 관련된 현장 및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현장을 출장하여 현지 확인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민원을 앞장서 해결하시느라고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고, 도와준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보다도 오히려 불평을 듣는 등 더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건축민원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많은 관심으로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점검, 97년 대형건축물 현장점검,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계획,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건설행정 안전점검, 일일현장점검반 편성운영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결과입니다. 금법 4/4분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점검 개소는 2,572개소 2만 186대분이며 점검결과 총 40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입로폐쇄 8개소, 무단용도변경 14개소, 기계식주차장 고장 5개소, 물건적치 6개소, 진입로폐쇄 및 물건적치 7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30개소가 현재 시정완료 되었고 1건은 고발하였고 9개소는 현재 조치진행 중에 있습니다. 198페이지 97년 대형건축물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대형 건설현장 점검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내 시공중인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5개 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4개소가 적발되었고 하반기에는 총 21건이 적발되어 현장조치 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예방 및 건축안전사고예방 등 건실한 시공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조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사항입니다. 적발건수는 88년 1차부터 96년 1차 항측까지 총 5,873건이며, 현재까지 정비된 것은 3,736건이고, 잔여건수 중 2,245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적발 무허가는 10건에 1,100만원, 항측 적발 무허가는 1,054건에 2억 1,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발이 예정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대해서는 2000년대 말까지 부과가 유보되어 별도의 계획수립 후 단계별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부과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지금 전부 입력돼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체계를 확립, 부과 징수함으로써 불법행위자는 반드시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는 법질서 의식이 확립 돼 나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시공 시 부실공사여부, 위법공사여부, 안전시공여부 등 제반 건실한 시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현장 감리자에 대한 업무실태를 점검해서 부실시공 등의 원인이 되는 부실감리 업무형태가 없도록 점검 및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상시 증가되고 있는 대부분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건축분야에 대한 분쟁만을 특별히 조정함으로 민원해소 등 능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법령에 의해 올해 처음 설치되어 지난주에 2주 전에 개최되었습니다. 1회 개최된 결과 분쟁당사자 중 책임 있는 출석자가 참석되지 않아 현재로는 일단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97년 3월부터 97년 5월말까지 청천동 대우아파트 외 17개소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현장관리가 소홀한 2개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하여 현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내년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행해서 부실시공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일현장 점검반 편성운영입니다. 건축법령이 개정돼서 현재 각종 건축허가 및 준공 시 담당공무원이 일체 현장점검을 할 수 없는 관계에 따라서 상시 발생되고 있는 현장 내 소음 또는 분진, 악취, 진동 등 제반 공해 및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 또는 무단도로점용 또는 당초 허가면적과 초과점용 등 제반 현장문제들이 상시 있으므로 인해서 인접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일일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비록 건축 지도원으로 1명 내지 2명이 운영함에 따른 미비점은 있지만 지금까지 총 106개소 현장 순찰한 결과 건축허가표시 미부착 등 1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관련부서 통보 및 현장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인원을 좀 더 보강하여 점검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 점검내역도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및 제재를 확행함으로써 건축공사 현장으로 인한 인접주민, 통행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언 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된 즉결민원 처리현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산정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조사산정을 해서 6월 30일 결정 공고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저희 관내에는 총 필지가 47,774필지 중에서 공공용지 등을 빼고 난 순수 조사한 필지는 42,990필지를 조사 산정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추진사항은 3월 22일까지 개별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지가산정을 완료했습니다. 지가산정을 완료한 다음에 열람하고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결과 의견제출이 총 167건이 접수돼서 그 중에 94건이 기각되고 조정대상이 73건으로 조정은 상향 27건, 하향 46건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월 17일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7년 6월 30일 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냈습니다. 이 결정공고 결과 이의신청 접수는 총 302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 302건 중에 기각이 192건, 조정대상 110건 해서 상향 24건, 하향 87건을 조정했습니다.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는 8월 29일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도 6월 30일 결정 공고할 공시지가를 법정일정 변경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6대 도시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660㎡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택지개발, 지목변경, 형질변경, 유통단지조성, 골프장건설, 관광단지조성, 공업단지조성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부과대상 사업을 발췌한 결과 총 22건을 발췌해서 개발이익이 없는 11건을 제외하고 11건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부과건수는 총 11건에 금액 6억 5,200만원 중에서 그동안 징수는 2건에 7,100만원 했습니다. 미수액은 9건에 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납기가 6개월이다 보니까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있고 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 지적과에서 개발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전산입력을 해서 대상지 파악은 물론 연접 시행하는 사업을 누락됨 없이 사전에 조사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개인이 6대 도시 내에서 가구당 660㎡ 초과소유택지가 되고, 법인은 6대 도시 내에서 법인소유 택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정기분은 매년 8월 30일 부과하고 납기는 9월, 10월, 11월 납기가 돼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분은 부과대상사업 발생 시 수시로 부과 징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이 추진사항에서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감사자료 작성일 현재하고 주요업무보고 작성일 현재가 다르다보니까 계수가 틀려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기분 부과실적은 현재 금년에 66건에 금액은 7억 2,225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액수별로 구분을 하고 1천만원 이하가 49건에 1억 6천여 만원,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가 13건에 2억 2천백여만원, 4천만원 초과가 4건에 3억 4천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합계가 총 51건에 2억 2,216만원을 현재 징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담금 전산내역에 따른 수시분 부과작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 98년도 2월중에 부과예정고지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90년 3월 2일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택지초과에 대한 200평 이상 소유가구는 모두 신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누락된 것이 있어서 내무부 전산망이나 건설부 주민등록전산망을 매치시켜서 저희 관내의 가구당 200평 이상 가진 사유자들은 모두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해서 현지 확인대상 결과 부과대상이 발견될 시는 부과예정고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달에.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법인 3개 업소, 공인중개사 188개 업소, 중개인 272개 업소 해서 총 46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상반기 지도단속 실시를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간 저희 자체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가을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일간을 저희 인천광역시 관내 10개 구·군간 담당직원들이 교체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총 54건이 적발됐는데 적발해서 행정 조치한 내용을 보면 고발 1건, 허가취소 6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37건, 시정지시 7건을 조치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과태료 37건은 990만원을 이미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내년 98년도 봄 이전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단속반 편성해서 실시토록 하고 수시 단속 실시 지역은 불법행위 조짐이 있는 곳은 수시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4월 1일 지적법령 개정 이전에 토지이동이 돼서 토지소유자들이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서 전부 촉탁 등기를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9개 동에 4만 6,92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별로 96년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등기 열람 3,909필지를 하고, 그 중에서 등기촉탁 표시변경등기가 안 된 것을 촉탁 의뢰한 것은 분할 79건, 합병 97건, 기타 510건 해서 686건을 등기촉탁 완료해서 소유자한테 통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98년도 계획은 조사가 안 된 것은 모두 조사해서 내년 12월 20일까지 등기 촉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시행기간은 참고로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 동안 실시하는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 수요 1/5 이상이 신청하면 가능하고,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 예를 들어서 공유자가 한 200여명 있으면 200명의 1/5이 아니고 20명만 신청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정오표를 드렸는데 계가 168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분할신청접수 20건, 개시결정 20건, 조서의결 58건, 분할 및 등기촉탁 70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법 시행기간 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모두 신청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조사는 매년 한 번씩 자체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조사현황은 96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로 1년이 되도록 이용을 않거나 전매된 토지하고 95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로 유휴지 면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추진사항은 조사결과 목적대로 이용한 것이 182건에 473㎢가 되겠고 미이용 하고 있는 것이 11건에 21㎢가 미지정됐습니다. 미이용 토지에 대한 것은 과태료부과를 총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고서 이용촉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에도 별도 7월, 8월에 계획을 세워서 현지조사를 통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 정비를 총 839건을 정비했습니다. 내용은 신규건물 344건하고 기재변경 67건, 기타 42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련사항은 등기필통지를 6,470건을 정비했는데 이전 6,452건, 기타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등기열람을 해서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건축물 표시사항 정비는 관련부서 통지에 의해서 계속 연중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관련사항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 소유권 대조해서 정비하는데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계속 등기소에 출장해서 열람 또 등기필통지 수령해서 정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결과 통지는 정리결의서에 의해서 대장정리 했을 때 그 내용을 소유자들한테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신축했을 때 보존등기를 1년 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말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증축할 때 그리고 표시 변경했을 때도 1개월 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는 60일 내에 등기를 해야만 과태료부과가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에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되는 창구민원만 뽑아서 표시를 했습니다. 창구직결민원이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 것이 토지임야대장 외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건수가 23만 8,673건을 처리하고 97년도에는 19만 6,041건을 처리했는데 이것이 하루평균 처리량은 667건이 되겠습니다. 96년보다 97년이 민원 업무량이 적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의상 지적과 부분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올해 시와 군이 교체해서 단속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자체에서 지도 단속한 건수하고 올해 지도 단속된 건수하고 비교할 때 올해가 많습니까, 작년이 많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올해 구·군 교체단속을 실시하므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시·군에 근무하는 전문직원들이 관내에 와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착실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하는 분들한테 경종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탈법이나 위법하는데 100%는 아니지만 다소 그런 행위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속결과가 54건 중에서 과태료가 37건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볼 때 고발이나 허가취소, 영업정지쪽을 더 갔어야 되지 않냐, 지금 고발할 경우의 규정하고 허가 취소할 때 규정, 영업정지 했을 때 위반규정의 각자가 내용이 어떻지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홍성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는 예를 들어서 위반사항이 중개수수료를 초과징수를 했다거나 업무보증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에서요. 업무보증서를 들은 것을 사무실내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를 안 했을 때, 또 무허가로 영업했을 때는 고발조치하고 허가취소는 무단 폐업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폐업하면 일주일 내에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폐업을 하고 신고를 안 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허가 취소되고, 과태료 처분하는 것은 중개업소사무실에 보조원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그 보조원들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교육을 안 받았거나 보조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조원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업무에 종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중개인이 10만원이고 공인중개사는 20만원 평균 그렇게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구·군 교체단속을 적극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구·군 교체단속은 주관을 시청에서 해서 시청계획에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앞으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세요.

유재홍 위원입니다. 이범성 위원 질문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향조정이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유재홍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지가를 상정하려면 아까 이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가 많으면 편한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표준지가 30만 필지 가지고 있다가 작년인가부터 15만 필지를 추가해서 현재 전국이 45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15만 필지를 증가하는데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나봐요. 예를 들어 제 욕심 같으면 한 60만 필지 정도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1,232필지의 표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부평에 적정하게 있어야 할 표준지는 한 2천 필지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만 제가 그 상정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높게 한다거나 낮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지가하고 산정한 지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산정할 때 표준지 선정을 착실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한 분 중에서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해서 하향조정이 된 분이 계신데 결정지가가 355만원이고, 검증지가가 91만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지가가 91만원으로 확정됐는데 갭이 굉장히 크다고요. 여기 4-50에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앞에 일련번호가 몇 번,

4-50의 7번입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사할 때 상업 나대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상업지구 나대지. 그런데 창고가 돼서 나중에 주거지역 나대지로 조정하다 보니까 표준지가 바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지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인데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고시하게 됩니까, 몇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단계 거치는 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작년까지는 각 동에 토지지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구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고 중앙에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공고가 됐는데 금년부터는 지가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구에서만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지가상정을 합니다. 한 다음에 감정사 검증을 거쳐서 그 때 한 번 토지평가위원회를 저희 자체에서 개최를 합니다. 개최해서 열람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최종토지평가위원회를 저희 구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합니다. 한 다음에 한 것을 건교부에 진단을 해서 건교부에서 또 중앙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매년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의를 신청하면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이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중앙까지 올리고 내리고 다 과정을 거치는데도 이렇게 오류가 나오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사람들도 실수로 얼마든지 주민들 피해를 마음껏 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이의를 신청 안 하거나 정부에서 결정해 준 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클 거란 말이지요, 잘못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장헌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90년 3월 2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별공시지가 시행을 했는데 시기가 처음이라 그런지 많이 틀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매년 법을 수정하고 프로그램 전산처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는 그래도 많이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담당자들이나 인력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정사들이 잘못해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하향이든 상향이든 조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져야 됩니까, 아니면 토지평가 감정을 한 평가기관에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정위원회에 잘못을 전가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공범들 같아요. 이런 하향조정하고 상향조정하고 이런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사람, 여러 기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결국 잘못해서 상향도 되고 하향도 되고, 공신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사례가 이 내용에서만 다분히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95년도부터 96년도 건가요. 95년도 동에서부터 조사해서 올라온 표준지가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 쭉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시정되고, 어떤 것은 100% 올라가고 100% 다운되고, 200% 올라가고 200% 다운되고 이런 반복되는 사례들이 한두 건이냐는 말이지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은 안정이 돼간다고 하는데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공신력이 있는 거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지도하는 지적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금 있지요. 거기에 미징수내역 보면 96년도에는 6억 2천 1백여 만원이 미 징수됐고, 97년도에는 11억 6,200만 여원 돈이 미 징수됐는데 이 부분은 압류처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금년에 부과한 것이 총 11건인데 그 중에서 6건은 납기가 6개월이고 대부분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납기 마지막 날에 납부를 다 합니다. 납기 미도래된 것이 6건 있고, 11건 중에서 2건은 징수를 했고 3건이 아직 미징수인데 이 미징수에 대해서는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압류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6건은 아직 납기도래가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총 9건 중 6건은 납기 미도래고 3건은 납기가 지났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총 11건인데요,

예, 총 11건 중 2건은,

2건은 징수를 했고 3건이 아직 미징수, 그리고 6건이 납기가 아직 미도래고요.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하고 징수현황이 있지요. 쭉 보시면 독촉장 발송 해놓고 그 옆쪽으로 가서는 체납자에 대해 압류실시라고 해놨는데 압류실시라는 말은 압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압류실시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압류실시 예정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압류실시예정이라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압류실시 하니까 압류를 했다는 것인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것인가, 앞으로 예정인가 상당히 이해가 곤란한 부분이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한 부분은 없네요?

압류한 부분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잘 알았습니다.

4-12에 소송 중으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2억 1천만원 돈 되는 거 김수길씨. 그 소송은 어떤 상태에서 소송을 걸었습니까? 저 쪽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이 걸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저희가 관에서 한 것은 아니고 부과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소송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볼게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최초의 개발하기 전에 부당 고지하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개발지역에 대한 것을. 그렇다면 공사가 큰 것은 한 1년 2년짜리도 있어서 6개월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작은 것들은 1개월, 2개월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공사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재산압류는 개발한 자의 땅 지역이 아니고 다른 압류할 물건을 찾아서 재산압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당 해의 토지를 재산압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시일에 개발하고 개발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개발하고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압류를 하는 형식을 취하나요?

예를 들어서 개발할 때 태창인가 십정동에 아파트 짓는 거요. 그런 경우에 거기가 부도가 나니까 업무보증 한 데다가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종합건설이라고 대신 업무를 위탁받아서 계약해서 계속 시공을 하는데 이랬을 때는 시공하는 회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도난 업체에는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을 혹시 못 받은 것이,

떼인 것은 없습니다. 소송해서 패소해서,

징수를 못 한 최장기가 어느 선까지 최장기로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년 넘어가서 시효소멸 된 거 그런 건 없어요?

일단 부과가 되면 5년이 넘어도 징수를 합니다. 10년이 돼도 하고요.

결국 떼인 곳은 한 건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내지 않은 최장은 얼마나 돼요? 최고 긴 것이 몇 년까지 안 낸 거예요? 92년도?

예, 그 때부터 시행령이 개정됐으니까요,

92년부터 지금까지 안 낸 사람이 있네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우리 지적과에서는 체납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93년도 이후 총 건수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다입니까?

4-7페이지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지요? 거기는 저희가 96년, 97년도 세입 체납의 건수금액만 적었는데요. 그 이전 것은 뽑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는 93년 이후 20만원 이상 이래서 총 건수를 요구해 왔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93년 이후, 그러니까 시효소멸 되기 이전, 시효소멸이면 92년도 들어갑니까, 5년 시효소멸.

시효소멸은 5년인데 부과된 것은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5년 지나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독촉장 발송은 어떻게 합니까, 부과되는 것은?

저희가 독촉장은 개발부담금이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같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고 그 외의 것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1차, 2차 독촉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냈을 때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거고 그러면 독촉장 발송하면 반송돼 오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반송돼 오는 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확실한 숫자는 뽑질 않아서 모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자를 확실히 찾아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반송되어 오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주민전산망에 협조를 얻어서 찾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주로 찾는 것은 주민전산망 같은 것은 하기 힘드니까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세무과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를 고지해도 물건지와 주소지가 틀리는 율이 50% 이상 나온답니다. 세무과에서 협조 얻어서 하면 반송되는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체납자 1인을 주소추적을 하려면 하루에 1건밖에 못 한답니다. 그렇게 정식으로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전체 체납건수가 한 30만건 이상이랍니다. 그러면 몇 십년을 해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부 주소추적을 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듣기는 지적과는 상당히 전산망 시스템이나 인천시 세정과나 이런 데서 모든 협조가 다 이루어져서 체납자한테 고지서 발송이 되는구나, 반송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다면 체납고지서 독촉장을 발송했으면 체납액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건수 몇 건 부과했고 몇 건이 수입이 들어왔고, 이것은 지금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96년도하고 97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94년도, 95년도, 93년도는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관리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93년 이후 체납건수 부과액, 납부액 이것을 다 요구했는데 왜 그것은 안주셨습니까?

지적과에서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자가 생겨서 하자보수예치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는데 만약 하자보수의 예치금이 넘어가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예치금을 100원 예치했는데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예치하겠지요. 그런데 가령 150원어치 하자가 생겼다, 그런 경우 50원은 어떻게 해요? 누가 보상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규모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또 대규모 큰 건설회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사항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하자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게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이 짓는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난점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하자보수요청을 주민들로 하여금 들어오면 일단 해당 주체한테 통보를 보내서 하자를 빨리 이행하도록 촉구나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하자보수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을 꺼내서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에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감리의 확인 없이는 준공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감리는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여기 다세대주택에 하자보수가 진정이 많이 들어와서 대부분 보면 방수 불량이에요. 방수불량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방수가 어긋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외벽의 문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벌어져서 말 그대로 양생이 잘못돼서 되는 것이라고 하면 하자보수하면 금방 치유가 되고 완료가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침하가 된다든지 밑에 무게중심이 제대로 안 맞아서 기울면서 균열이 발생되는 것은 그것은 방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균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수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게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예치금을 법적으로 예치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될 때,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초과되는 부분은 이해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런 관계를 건축허가 당시나 건축과정이나 감리 할 때 좀 더 이런 것을 업자들한테 주지시켜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지, 예를 들면 여기에 950만 8,800원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예치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딱 이 만큼만 하자가 났을 거냐는 말이지요.

통상적으로 하자는 많이 나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하자보수예치금을 상향조정을 하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프로테이지를 배로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사후에 발생되는 것을 하자고 했는데 법개정이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투자비에 대한 사항이 3년 가까이로 바뀌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시 얘기 드리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허가부터 준공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흥시장 아시죠? 거기 주식회사 건영에서 복합상가 건물을 신축 중에 있다가 회사 부도로 인해서 공사중지 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실만 파놓고 뚜껑을 아직 안 닫고 펜스를 쳐놔서 그것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이 커요. 그러면 건영이라는 회사가 부도나서 영영 회생할 기미가 없으면 펜스를 철거해서 위에 조금 남은 거 복개를 시켜서라도 그것을 시장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지 내에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중인 사항에 대해서 활용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항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한복판에서 부도나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건축물을 짓든지 아니면 펜스를 철거시켜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우리 구에서 담당공무원들이야 회사 부도나서 방치돼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중지 된 장소가 어디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시장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인수를 빨리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주라든지 관계자를 불러서 그런 방안을 지금 저쪽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국장님도 이 내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시장 사장을 만나고 추진된다고 그랬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구요. 연결돼서 그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13쪽 봐 주실까요. 17번에 도시국 관련 각종 위원회 현황해서 개최실적, 토의내용, 결과 등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건축위원회가 있고 얼마 전에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결과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해당이 없다고요?

예.

그러면 2-32쪽이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왜 해당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취합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2주 전에 개최한 적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하나 뽑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이오. 가설건축물현황, 건축주, 위치, 규모, 용도, 실제 사용용도, 허가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용도가 사무실, 경비초소, 창고 주로 이런 순서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확인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확실한 내용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용도라고 했는데 정말 이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작성할 때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현장 확인해 봐도 돼요? 현장확인 합시다.

네.

그 다음에 2-35쪽이오, 부설주차장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해서 96년도 4/4분기, 97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치사항해서 예를 들자면 시정 30개소, 조치 중 9개소, 고발 1건, 이렇게 나왔는데 시정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적치물 같은 게 있을 경우는 치우고, 그리고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시키고,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러면 2-38쪽에 97년도 3/4분기에 점령해서 시정이나 조치한 것, 그 다음에 고발건수에 대해서 내용을 쭉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연건평 5천회배 이상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준공내역 및 민원발생 및 조치현황 등에 대해서 2-40쪽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연건평 5천회배 이상이 사후 승인이 우리 소관입니까?

사업계획승인은 아파트,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에 대한생명 20층짜리 있지요. 그것은,

이것은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우리가 내 준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 집단민원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어요? 민원 내용이 뭐였어요?

소음 분진이라든지 인접지역 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소음 분진?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역에 고층이 너무 많아서, 복개천 옆으로 전부 낮게 깔린 무허가촌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20층 올라갔을 때 그들에게 일조권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가 안 됐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이어서 일조권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러면 이것으로 부평1동 주변 사람들의 피해 정도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체평가를 내린 뭐가 있습니까?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옛날에 과거에 낮게 지어있던 건물들의 피해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그런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심의를 열어서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하면서 결국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도 고려해본 내용이 없다, 법이 그렇다면 법대로 했을 뿐이지,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쪽 지역 사람들이 집단민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우리 집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20층을 하느냐,

거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로변으로요?

그렇지요.

뒤 쪽으로는요?

그 땅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에 영향이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해소책이라든가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 결과서라든가 그런 것 줄 수 있나요?

네.

저한테 한 번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다시 건축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인데 대단지 빌딩이 딱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바운드는 일조권을 침해 안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바운드는 차라리 그 쪽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거지역을 확보해 주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일단 민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2-46쪽 봐주세요. 건축허가 후 미준공 현황내역 및 사유해서 96년 7월 1일부터 97년 11월까지 미준공 건수가 59건이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미준공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공사중인 사항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집어서 얘기할게요. 연번 4번을 보세요. 부개동 13-31 김영덕 지상 3층 408㎡ 주택 용도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및 준공 때 현장에 안 나가서,

준공이 안 떨어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준공 사유가 하나도 없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준공 사유란에 무엇 때문에 미준공 됐는지 사유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공사 중으로 쳐야 되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현장확인 해 보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확인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2-19쪽 봐 주십시오. 3번에 보면 한국상호신용금고 해서 고발내용이 나와 있는데 철강 제설치 공사를 특수공사 면허 없이 시공자가 수급하다 하도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공사를 중지했는데 7월 10일 건설업법 개정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법이 어떻게 개정됐다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6조 제2항에서 철강 제설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특수공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특수공사 철강 제 면허를 받은 업체가 한 20개 몇 개밖에 없는데 실제 현장은 수 백개 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다른,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늦게 건교부에서 알아서 올 7월에, 그러니까 먼저 개정은 됐는데 시효가 올 7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돼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촉은 안 받는 겁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적발돼서 올 상반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 중에서도 나라에서 조달하는 조달청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 안 하는데 일부에서는 일단 그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악법은 법이니까 법 조항은 현재 위법 아니냐, 그걸로 해서 저희가 고발하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7월 30일 공사를 해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업법이 개정이 됐는데 공사를 해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사중지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2쪽 봐주세요. 불법건축물 고발현황 및 고발계류중인 내용 이래서 보면 고발내용이 무단증축으로 해서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철거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말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금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계속 1년에 2회씩 영원히 부과되는 겁니다.

계속 부과가 되는, 그럼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43쪽을 봐 주실래요. 이것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인데 항측적발 이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위법내용이 무단증축이지요. 무단증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흔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대집행한 사항입니다. 즉시 철거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대집행한 사항입니다.

대집행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대 집행하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공, 막 올라가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은 바로,

그럼 조금 전에 앞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은 대집행하면 안 됩니까?

완공이 된 것은 사실상 저희가 손대기가 힘듭니다.

지금 여기 보면 40몇 회씩 되거든요. 불법건축물을 지으려면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을 텐데 그 동안에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대집행기관이 있는데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선 동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2-24쪽 봐 주실래요? 구조안전진단 실시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2건이 나와 있는데 구조안전진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건축조합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에서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등록되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진단결과가 재건축으로 나왔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 쪽에서 나온 대로 100%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까?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를 공공요금으로 전용했고 급양비를 공공요금, 또 급양비를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공공예금 세운 액수하고 우리 일반수용비나 급양비를 세웠을 때하고 금액에 맞게 세우지 못해서 나온 결과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원래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급됐었는데 이것이 각 과로 배정이 되면서 월 8만원 정도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전화를 쓰는 게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월 평균 10만원 이상씩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배정된 예산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에서 내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내다가 과로 넘기는 바람에 금액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면 경남기업에서 산곡동 128-60의 5필지, 이것이 허가 나갔지요?

허가 나갔습니다.

착공 받았어요?

착공서를 받았습니다.

1차 중간검사 들어왔어요?

그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됐지요?

터파기만 돼 있고,

터파기도 된 것이 없고 쓰레기만 치웠지요. 이것은 건축과하고 관계없는 일이지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인가, 기업에서 자기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 이외에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 피해가려고 착공대 만들어 놓고 1차 중간검사는 없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요,

건축과에서 알 수 없지요. 비업무용 토지를 피해가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과 할 때 보면 개발부담금 백영건설이라고 그래서 2억 7,500만원이 미납돼서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영건설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 때나 아니면 준공사용 검사 때 미납금하고 연계시켜서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된 사항만 허가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재 할 수 있는데 그 것 없이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아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 준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구에서는 인허가 행위 시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 전부 확인해서 인·허가 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안 돼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영건설에서 미납된 돈은 지적과장님, 국세예요?

저희가 받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예요, 그럼 가능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백영에서 시공하는 거 인·허가 턱턱 잘나가요?

세목 자체는 국세인데 저희가 50%,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산으로 해서 각 과에서 인·허가 때 확인되잖아요?

지금 현재 인·허가관계는 시민과에 접수되는 것에 한해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과에 접수해서 건축허가도 나가지 건축과로 바로 올라가는 접수는 없어요.

이런 명단 있으면 건축과로 통보해 줘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방세로 해서 세무과에서만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아니, 지금 위생과에 식품영업허가를 하나 접수하면 세무과에 확인해서 체납된 게 있으면 허가를 안 줘요. 건축허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빠졌냐구요? 백영에서 사업 주체자로 해서 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부개동 끝, 벽돌공장 했던 자리 정도에 시작한 것으로 따진다면 지금 체납되어 있는 돈하고 연계가 분명히 가능한데, 앞으로 확인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압류하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92년도, 93년도 안 낸 산곡동 182의 임재향씨 있잖아요, 이런 것은 법 집행해서라도 받아요. 몇 년이 넘어가요. 이것을 지금까지 안 받는다는 것은 받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한 해, 두 해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92년도, 93년도 것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재산압류까지 해 놨으면서 왜 집행을 못 하냔 말이에요. 이거 집행하세요?

현재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한 게 아직 한 건도 없는, 압류한 것을 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받을 거냐고요. 압류한 것은 받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만 못 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까, 아니면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까?

압류해 놓으면,

언젠가는 낼 것이다, 세법 건축법이 자주 바뀌니까 바뀌면 날아가 버리는 돈이에요. 이것은 법무계도 있고 하니까 협의해서 처리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재산 압류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압류만 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6개월을 하든지 시간이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요?

현재로는 저희 과를 예를 들면 압류해서 다음 절차가 납부를 안 하면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단계가 안 된 것은 단계를 밟고, 단계를 밟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성업공사에 의뢰하던 그런 절차를 밟으시라는 의미예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3개 과를 하면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신경 쓰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보상해 준 것 공사비 책정도 못 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잘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럼 그 압류한 중에서 제일 기간이 오래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92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압류해 놓고 지금까지 그냥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세외수입 체납관계 때문에 부 청장님 주재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과에서 체납된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압류됐다고 해서, 20만원 가지고 압류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각 과에 보면 체납된 사람이 고의적으로 체납되어 있어요. 그것을 각 과로 협조 전을 내서 통합해서 조치하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홍성언 이춘우 두충근 장헌식 이범성 이종철 최천만 최용희 유재홍 임성호 이찬구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건설과장 권오정 지적과장 이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