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199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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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욱

박인욱의사계장

감사실시에 앞서 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기동감사위원장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다음은 감사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동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2년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여러분, 금녀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의 불편사항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여러분, 금년도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수립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의안제출과 감사자료 준비등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의 군정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업무를 총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한해의 살림살이를 군민에게 평가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입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중인선서의 취지를 설명하시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집행부간부를 대표를 하여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부군수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덧붙혀서 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6만군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 : 뒤에 실음)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이상으로 감사의식 및 일괄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후부터 의사일정에 따른 지방공사와 실과소 및 읍면동 부서별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09분

김기동의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3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의결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에 몇가지 주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서 허위증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대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의원별로 담당분야없이 의사일정표에 의한 부서별 순서대로 질의 및 응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 현장확인후에 추가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시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부 현안사무에 있어서는 요구된 자료외에도 감사를 하겠으며, 일주간은 짧은 기간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김기동위원장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청도지역개발공사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공사 사장이신 부군수님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개발공사

재락

이재락지역개발공사사장

부군수 이재락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 출신 지역구에 지역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원주택지를 계획한데 대해서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민선자치 시작할 때 각북면 남산리 산 66번지에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도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할 때 또 다른 계획을 해서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계획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북면의 경우, 처음 오산지구에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오산지구에 현재 땅값이 종전 전원주택지를 하겠다 하기전과 비교를 해 보면 약 평당 5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산지구에는 얼마전 발표이후부터 약 15만원내지 20만원대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계획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됨에 따라서 투기의 대상지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락

이재락지역개발공사장

도치순 위원님께서 청도군 지역개발공사와 관련된 사업내용들이 아직 확정도 되기전에 너무 과잉 홍보가 되어서 그 지역에 투기대상 지역으로 전락을 했다. 이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개발공사축에서는 불가 권리등기를 한 것이 지난 11월13일날 등기를 하고, 창립식을 11월 5일날 했습니다. 창립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이 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 인가를 받는 내용대로 감식초등 농산물 가공사업이나 또는 전언주택단지 조성, 그 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남산지, 산 66번지 그곳에 대해서는 군유지가 한 878천평 정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드는 주택지를 개발할려고 방송이 나가고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상 이 사업을 추진해 볼려고 하니, 그 지역의 위치가 상세하게 어느지역이 되어 있고, 위치내용이 전원주택을 건립하기에 적정한 곳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우방주택과 관련된 기술자들이 현장을 한번 답습하고 난 이후에 경계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의 이익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 직역이 무엇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그 지역은 현장을 경계측량을 해서 답사를 하고 난후에 이것이 전원주택으로 개발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타사업으로 해야될 것인지, 최종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난 후에 결론을 짓자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자치시작 당시에 공약으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홍보를 의도적으로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모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그리고 보안이 잘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원주택지가 오산지구인지, 남산지구인지, 그 2군데 다 계획할 수 있습니까?

재락

이재락개발공사장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은 원래 어제쯤 우방의 기술진에서 한 16명정도 나와서 현재 최종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것을 결과에 따라서 이사진과 군수님, 우방대표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주민이 대변자이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 지역의원과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락

이재락개발공사장

협의는 좀 그렇고, 지역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하는 정도까지 대화는 나누겠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변자인데, 주민이 물었을때, 답변할 자료가 신문을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이재락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공사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10시40분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차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질의하기 보다는 자료를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께서 대충 설명을 하고, 건당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5건인데, 간략하게 한건 한건 자료내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현재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97년도에 청도군에서 조례,규칙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각종 조례,규칙 정비가 제때제때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시행은 조례, 규칙관계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시행은 먼저하고 늦게 조례,규칙을 정비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각별히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비를 우리과에서 여러번 독촉도 하고 해서, 현재는 거의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위원』없음) 예. 다음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및 배부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실장님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에 대한 지원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시며, 그에 대한 보조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느어느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고, 임의 보조는 저희들이 각 보조단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해서 각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요구된 것은 줄이고, 또 그래서 보조를 주고 나면 우리군에서 감사를 합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주었거나, 그래서 올해는 깍아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심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곽종생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변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행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사실은 그 업무추진 과정의 실효성이라든지, 또 비용과정 자체를 엄밀히 검토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잠시 본의원이 또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민족통일 군 협의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군민회관안에 평통사무실입니다.

곽종생위원

평통사무실에 민족통일사무실, 평통사무실은 평통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곳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곽종생의원

한 사무실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평통은 평통이 분명하지, 통일하고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사무실은 하나를 사용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동위원장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민통이고, 위에 보면 민주평통이 있고, 이것은 민족통,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내무과에서 지불한 사항인데, 알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의원

본 위원이 이것 알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 행정이 전 군민이 우리 행정의 수반을 하고 있는 군민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모든 기관자체가 사리를 보장할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봐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데 사실은 민족통일, 저는 이것을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곳에 500만원의 보조를 해 주었다. 이것 선심성 아닙니까? 바르게 살기운동 얼마주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간사를 두고 운영하는 이런곳에는 이렇게 주고, 여기에 보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그런게 숱하게 많습니다. 이런 우리 행정집행이 올바르냐, 과연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잡고 질의를 했는것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형평성도 물론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는 사업도 어느정도 고려가 되어야 될것으로, 예를 들면 안보정세 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이 그렇게 안 들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곽종생위원

안보정세 보고회는 자기네들 행사 안합니까 ? 자기네들 다 하잖아요.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업이, 안보정세 보고회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인원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필요해서, 이 안보정세 보고회는 매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위원들이 내나 아니면 어느 위원이나 어느 한 기관단체를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받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것이 우리의 행정집행부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지역의 사단체들이 말썽을 이루고 불편을 주고, 행정을 신의를 주지 않고,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내년도부터라도 집행하면서 곽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한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액보조, 임의보조, 정액보조자체는 규정상 주어야 되고, 임의보조단체는 본 의원이 볼 때 아주 고리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사실은 어느 사람은 청도군민이고, 어느 사람은 타군민이 아니다. 골고루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집행부아닙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생각하면 저쪽에 많이 주는가 싶을 것이고, 또 저쪽에서 생각하면 이쪽에 많이 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고, 수치상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데, 지금 곽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능한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곽종생의원

어느정도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속언에 금저울이라고 한 듯이 그렇게 고르지는 못해도 어느정도는 넘이 보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 정도는 되어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임의보조단체에 보니까 바르게 살기 군협의회가 있고, 읍면 협의회가 있는데, 이것 운영이 여기에 보니까 670만원이 있고, 맞습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읍면별로 900만원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900만원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의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기획시장께서 볼 때 청도군의 단체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단체가 이만큼 필요합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단체를 전국을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하다 여기에서, 다 단체별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단축을 말씀드릴수는 없고, 이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꼭 군비를 이렇게 주어야만 운영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차 자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치순위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가에나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 단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경제도 지금 이모양인데, 정액보조나 임의보조 예산이 2억3천만원이나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98년 예산에는 어느정도 줄여나가야 만이 이 나라 경제도 살고, 지방자치단체도 살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도의원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의 풀보조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지침보다 올해도 사실 작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지침보다는 좀 작게 해서 줄여나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여기에 단체를 볼 것 같으면 어느 단체를 딱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계획을 할 때, 예산을 좀 줄여나가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심의하실 때 위원님도 참고하시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사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회단체별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집행부에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평통해서 여직원들 데리고, 여직원 사무국장, 보조금 가지고 월급받고,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이 있고, 이래서 운영하는 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가봐야 별로 하는일이 없습니다. 업무처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봉급만 받아 갑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를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기존 사무실에다 전부 일괄해서 같이 전화만 받아줄수 있는 아가씨만 있으면 되니까 사무국장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명예직으로 하고, 전화는 한 사무실을 사용해서 전화를 여러대 놓아두고해서 지금 각 있는 전화를 자기 단체 전화기를 한 대씩 갖다 놓아두고, 전화만 받아주고, 회장에게 연락해 주고, 이런 중재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지는 없는지,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면 예산이 좀 줄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에 1,400만원 이것은 여직원하고 사무국장, 여기에 다 쓰이지, 운영비에 쓰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만히 방치해서 집행부에서 그런곳에 지원만 해줄것이 아니고, 그런것도 좀 머리를 써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그런 것에 전혀 창의력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전례에 해오던 답습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예. 그럼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97년도 집중관리 풀여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원장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실과소별로 지원내역을 보면, 오늘 형평성에 기준해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두어 가면서 사업을 한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면 좋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여비를 지급해서 사업을 한 것을 말합니까?

곽종생위원

여비를 주어서 본 의원이 바로 붇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어느과에서 서울 교육을 갔다. 그러면 그곳에서 교육을 가서 무슨 교육을 받으니까 어떠어떠한 것이 행성상 이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의 홍보라든지, 그에 대한 특별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지금 곽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당초에 예상치 않았던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전체액의 일정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여비로 보관하고 있다가 특별한 예상치 않은 일이 있을 때 각 실과별로 사업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지, 이여비를 주어서 받아서 특별한 어떤 성과를 거두겠다. 그렇게 수치적으로라든지, 어떤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곽종생위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비가 모자라면 못 갈 형편이 안 됩니까 ? 그렇게 되죠 ?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곽종생위원

여비가 모자란데 보조를 해서 갔을때는 그곳에 특별하게 꼭 참석을 안하면 안되겠끔 되어 있는 그런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그곳에 갔다와서 이번에 이곳에 안 갔으면 이러이러한 지식을 못 얻고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것은 가서 좋은 지식을 얻었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한번 해보자, 꼭 가야될데 못갔을 때, 갔을 때는 어떤 경비보조는 밥값은 챙겨주고, 그 결과가 어땠느냐, 참 여비가 없다고 무조건 없다고 하니까 참 갈라주듯이 주기를 주었는 것이냐, 그러면 꼭 필요해서 갔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하기 전에 시군이라든지, 잘 지었는 곳에 가보고 우리가 그곳의 건물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되겠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장애인 수화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갔다와서 장애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수준으로 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종생위원

발표회는 한번 해본일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이 여비를 가져가서 어떤 그에 대한 성과발표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다음 지역내 대학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이 예정지가 평으로 환산을 하면 9천여평이 되는 것이죠 ?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9천평으로서는 대학유치 장소로 협소하지 않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대학유지는 못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 근방에 일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일반 사유지도 있고, 또 주변에 우리 군유지를 사이사이 불하를 해 주어서 개인이 소유한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국유지도 있고, 일반사유지도 있고, 대학이 들어올려면 어느정도는 되어야, 지금 그것 확보를 위해서 대학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영광

박영광위원

각북에 도의원이 말씀하신 주거단지 조성문제가 사전에 방송에 보도가 되어서 택지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도 조금 일찍은 감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가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즉 말하면 서로가 이런 조율을 하기전에 그 근방에 토지 매입을 좀 해 놓고, 이것을 공포를 했으면 학교측에서도 추진하기가 안 쉬웠겠나 그런 생각이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우리도 사실 동감합니다. 어떤 경로에서든지 학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군에서는 우리군대로 대학유치하겠다고 보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대학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약초재배계약이나 아니면 보상관계도 현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진도는 전혀 없는 것이죠.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약초재배관계는 저희들 소개해준 것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달라는 그 자리가 아니고, 적천사 근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지금 재배계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영광

박영광위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한가지라도 뭔가 실효를 보여야 되지, 말만 한다는 그런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청도가 좀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앞당겨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경산대학교 부지든지, 지금 나타난 이외에 우리 군유지는 면적이 얼마만큼 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하주었는 것 말고, 그 사이사이에 개인적으로 우리군에서 불하주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앞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여기와서 학교를 짓는 것 같은면 정말 청도의 실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당겨주십사하는 부탁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실과별 보상금 집행내역을 물었는데,

김기동위원장

조금 계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전부 했습니다. 혹시 지금 지적한 중에서도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하실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러면 공동사항으로 들어가서 공통사항을 각 실과장님께서 설명을 다 할수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에 실과별로 체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님,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공통사항에 정기감사결과 유공 민간인 손목시계등 지불했는데, 해석을 한번 해 주세요.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각읍면별로 3년마다 한번씩 정기감사를 하고있습니다. 정기감사는 읍면업무를 전반적으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를 하면서 여기에 민간인으로서 면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이것은 읍면에서 감사분 결과에 대해서 시상을,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면정에 기여하신 분들을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여기 급식비가 보면 고르지 않는데, 원인을 왜 이랬을까요. 도주문화제 종사원 급식비는 1,5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언제 한것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타 실과에서 지금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여비와 마찬가지로, 사실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군정보고회 설명 및 예산잡혀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안쓰고, 공보실에서 보상금이 없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급식 도주문화제 종사원 급식은 공보실에서 사용했는데, 그때 빵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정식을 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밥값을 일률적으로 5천원이면 5천원, 3천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곽종생위원

이것이 먼저 줄당기기 할 그 당시에 행사 것입니까 ?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도주문화제 종사원 급식은 공보실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착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이 화양읍담당입니다. 그래서 화양읍에 이쪽에 줄당기기 할 때 저희들이 위뭔을 갔습니다. 음료수하고 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곽종생위원

음료수하고 사 준 것이,

원동

이원동괴획감사실장

막걸리하고,

곽종생위원

다른데 급식비는 거의가 5천원씩인데, 1,500원으로 너무 차이가 나서,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음식을 못주고, 그때 빵하고 막걸리하고 사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리고 처음에 감사실에서 내역을 내었을 때 처음에 낸 것이, 두 번째 내었을때는 없어졌는데, 청도감축제 예산은 군수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참석자 기념 티 구입비,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과소 보상금 집행내역을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나니까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하니까 국비로 내는 경우도 있고, 어느 시점이 어떤 사람은 10월말로 했는 것이 있고 해서, 11월달과 끊는 시점이 안 맞아서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이고, 먼저번에 내어 드린것은 200만원이 더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예산이 없어서 그때 해당실과로 전용을 해 주었는 것입니다.

곽종생위원

실과로 전용 해 주었 것이라고요,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곽종생위원

전용해 주었는 것을 여기에 넣었어요.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전용해 주었는데, 지금 실지를 우리 예산에 있는데 10월말로 끝내니까 마침 경리계에서 내어준 자료하고 우리 주는 이것은 1월달까지 계속 사용했는 자료하고 차이가 너무 나서, 경리계하고 내어주었는 것하고 전부 대조를 해서 맞추다보니까 이것은 경리계 뺐는 이후에 지출했기 때문에 빠졌는 것입니다. 실지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곽종생위원

이것은, 먼저번에 보았는 것을 보면 10월 18일인데, 일정이.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돈 200만원 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곽종생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군 예산이 얼마나 숱합니까 ? 여기에 참가자들 T사준다고 200명을 주었는데, 이렇게 할 예산이 있습니까? 솔직한 말로,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전국전인 대회니까 낭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대회로 만들었고, 또 우리가 감 홍보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조생

곽조생위원

200명이면 그 참석자들은 다 죽었는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생위원

그 무슨 패러글라이딩 타는 선수들만 하나씩 주든지 하지, 200명인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참가선수가 232명입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은 볼 때 참가자가 선수들 하나씩 주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200명하면 주민들한테 주었는 것이 아니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선수들 참가자가 232명입니다.

곽종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돈이 너무 많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부의장.

영광

박영광위원

4페이지에 청도복숭아,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4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저희과는 3페이지하고 공통 99페이지하고 2장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죄송합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공부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실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2개 했으니깐 휴식없이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공보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규환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문화공보실도 아까 기획실과 같이 한건한건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먼저 군정홍보관련책자 및 홍보물 제작배부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재덕 위원,

재덕

박재덕위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군정소식지에 보면 홍보물에 사진을 게재 할 때, 사진을 확실한 사진을 만약에 군정활동에 의원들에 대한 활동이데, 그 사진을 보면 의원이 10면이 있으면 10명이 다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해야 될것인데, 10명이 있으면 한 5~6명은 뒷모습만 보이고, 이런 사진을 게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삼자인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저런 분들은 뭐하는 분들이고, 어떤 의원들이고, 군에는 의원들이 있는데, 4~5명이 나오고,4~5명이 없으면 이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의원들이고, 이런 의아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군정소식이라든가, 군정 뉴스를 할 때 확실한 사진게재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진촬영시에,

재덕

박재덕위원

이버달 군정 소식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보는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예, 사진촬영할 때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장병세 위원,

병세

장병세위원

각남면 장병세입니다. 공보실장님에게 한가지 묻겠는데, 방금 각남하고 몇군데는 유선방송이 안 들어가니까 특별히 배려했다하는 말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유선방송을 넣었는데, 어떤 보조를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지요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 설치안되었는 지역에는 앞으로 나중에 제일 끝에 난시청지역 자체조사시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선방송이 설치안 되었는 희망지구에 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것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세

장병세위원

검토해서 보조를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에 상방되는 이야기가 왜, 그러느냐 하니까,

병세

장병세위원

예, 알았어요.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곽종생 위원님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어제 우리가 질문할 때 책자를 분명히 했는데, 책자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책자가 몇종이 있습니까 ? 공보실에서 하는 것,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예, 저희들 공부실에서 직접 제작한 책자는 금년에 없습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은 공부실에서 올해 책자를 발간한 것이 있나를 물었는데, 역시 없군요. 알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재덕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유선방송도 그렇고, 유선방송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청도소식지나 우리 즉 말하자면 반회보나, 이런 것을 보면 의회소식란이 아주 미비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다 느끼시고 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군정소식을 유선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까 박재덕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들의 얼굴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가서 행사했는 것도 보면 군수얼굴만 클로즈업해서 크게 내고, 바로 옆에 있는 의장얼굴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집행부위주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집행부에 단체장의 기준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소식이 되어야 되지, 너무 특정인에 대해서만 홍보한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다음 불법 음반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불법음반 단속을 업소가 28개서, 단속실적이,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분기별로 해서 3회,

도치순위원

1건밖에 없습니까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적발된 건수는 한건밖에 없습니다.

도치순위원

청도군 전체, 등록증 미게재업소 이것밖에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분화공부실장

저희들이 단속실시해서 서면상 저희들이 위반업소는 1개소뿐입니다.

도치순위원

단속실적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청소년 관계에서는 그러한 음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지난번에도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다만 두부업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타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나, 또 불법음반 이런 관계를 다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물론 공보실에서 불법음반 단속 뿐만 아니고, 민원과의 접객업소, 이런곳에도 다 그렇고,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단속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1건은 어디에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청도 고수5리에 게임왕국이라는 업소인데, 그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미게재하고 그래서 적발이 된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합동으로 나가서 했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나가서 단속한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자체에서 나간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래, 이것을 지금 보면, 여기 공부실의 직원하고 제하고 나가든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나가서 해도 지금 비디오나 이런, 음란비디오는 찾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서 대여할 수 있고, 지금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민선자치제를 맞이해서 지적을 안하고, 지금 현재 티켓영업이나 그러한 영업이라든지 불법 음반,이런것도 전혀 단속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어도 처벌을 안하는 사항, 지금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가서 음란비디오, 불법 비디오를 막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체단속 2회가 남았는데, 이것을 출장명령서 사본하고, 복명서 사본해서 실적했는 것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다음 군정뉴스 제작과정 및 유선방송 의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 실장님, 그러면 50만원 짜리면 몇분 방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한 35분정도 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길이에 따라서 제작비가 틀리다 이말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촬영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촬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편집비만 드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끊어내고, 우리가 그에 따른 편집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전문업체에 의뢰를 안 할수도 없고,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편집비가 90만원을 하면 테이프가 몇 개쯤 됩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테이프는 10개를 우리가 받아옵니다. 테이프는 하나 더 복사하는데 얼마 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10개하나, 20개 하나, 공테이프 가격 그것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러면 이것 150만원 편집비는 어느 회사에 가도 같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대개 비슷합니다. 그곳에도 순수한 편집비도 있고, 아나운서 사례비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비단 홍보자료하고 다른 어떤 예식장이나 관광용이나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나나 싶어서 묻는데, 일반 예식장에는 보면 한사람 단독으로 해도 한 15만원정도만 하면 테이프 하나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길이가 틀리는가 모르겠는데, 관광을 했을 때 여행사에서 해 주는 것 안 있습니까 ? 그것은 한 3~4만원장도 하면 테이프가 하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50만원하면 너무나 큰 차이다 싶어서 묻습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모실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식장이나 관광 1회용 그저 나오는대로 찍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방송국에 편집하듯이 일일이 말뺄 것은 빼고, 넣을 것 넣고 또 짜임새도 맞추고 여러 가지 영상물 뒤에 배경을 넣고 하는데, 상당히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한 것입니다. 그저 막 나오는대로 찍어서 하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보통 시중에 예식할 때 막 찍어서 하는것도 한 2~30만원 들것입니다. 야외촬영하고, 방송용 비디오하고 일반 녹화하는 비디오촬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기동위원장

우리가 촬영을 다 해서 편집하는데만 이렇게 돈다는 것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것은 아나운서 그것도 있을것이고, 편집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달내내 찍었는 것을 가지고,

문화

문화

공보실장 조규환 음향관계,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김기동위원장

음악도 뒤에 배경깔고 테이프 짤라서 연결하고,

영광

박영광위원

예식장에 야외촬영하는 것도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면서 며칠간 수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백몇십만원하는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유선방송에는 돈을 주는 것이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에는 우리가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이 업고, 보도수수료해서 그 사람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연간 40만원을 한 방송사에 해서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상반기에 20만원 보도수수료해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지금가지 주었는 것은 상반기 20만원, 이것도 유선방송에 보니까 아침에 8시 맞추어서 들어야 되고,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허가를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것이죠.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사 허가는 정보통신부에서 합니다. 이 업무는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지만,

김기동위원장

과거에 이 사람들이 낼때는 문화공보실에서 내어 주었죠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과거에 소규모로 할 때 몇 년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김기동위원장

20만원씩, 1년에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하면 전기세도 안되고, 좀 월권이 아닌가. 이것은 직권남용을 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도 그것조차도 없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각종 군정홍보를 실과별로 들어오면, 이것을 때로는 자막도 부탁을 하고, 수시로 괴롭히면서 사실 그 사람들한테 모든 보수도 못주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을 그 정도라도 확보가 되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진정한 군정 홍보를 위한다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사실 시중에 TV에 한번 나오는데도 몇초에 몇천만원씩 지급하는데, 사실 이런 업소에는 예산이 조금 허용한다면 앞으로,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공보실에서도 주로 많이 있고, 타실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비단이것뿐만 아니고 요즘 야외행사를 하면 마이크 있죠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기동이원장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차하고 하면 5~6천만원 쯤 드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을 임대해서 갔다 쓰고는 돈 10원도 안주고, 우리가 행사하면서 지금까지 돈을 안주고 사용한 것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안 그러면 투우대회등 한 3일씩 5일씩 사용하는데, 우리가 3일을 쓰면 그 사람은 하루전에 나와서 설치해야 되고, 마치고 가야 되는데, 돈을 5~6천만원주고 장비를 사 왔는 것을 가지고, 돈 20만원 30만원주어서 수고했다하고, 그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차에 자 누워 가면서 한 5일씩 있습니다. 원래 전국에 부를려고 하면 몇백만원씩 하는데, 이런것도 보니까 우리 사회단체 이런곳은 아주 사용료를 안 주더라고요. 우리 관해서 하는 무슨 행사에 업자들은 권력을 남용해서 줄것도 안주고, 이러한 짓을 많이 하더라구요, 우리 군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정당하게 빌려 사용했으면 돈을 주어야 되고, 다른곳의 돈을 줄여서 줘야되지, 이런 것을 안준다고 해서 지금 유선방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년에 40만원 준다고 해서 전기세가 나오겠습니까 ? 그 사람들, 그러니 이런것도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김기동위원장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그렇게 해야되지, 이런 것 돈 몇십푼 아닌 것 가지고 군이 추하게끔 그런꼴은 안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곳에 조금 아끼고 군정뉴스 제작하는데, 이런 것은 대구에 가서 하는 것 좀 줄이고, 우리 유선방송 이 사람들 시간을 맞추어서 낼려고 하면 굉장히, 대구 볼일 보러 가도 그 시간에 와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년내 돈 40만원 준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사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다음은 97년도 문화재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에 완료된 곳이 수감자료의 어디곳입니까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운문사 만세루입니다.

박순봉위원

완료를 다 했습니까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곳에 사업비가 돈 집행을 최근에 해서 빠졌습니다.

박순봉위원

완료를 했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완료를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18개 사업소중에 8개를 완료하고,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완료는 7건입니다.

박순봉위원

자료상에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저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7건이 완료로 되어 이는데, 사업비가 예산집행액이 운문사 만세루가 있고, 그것은 최근 집행했는 것으로 안 나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 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봉위원

이것을 지금 매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선암서원 이것은 아직까지 미착공되어 있고, 작년 본 위원이 바로 감사때 비가 새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미착공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군비를 한 4천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올해 추경자료에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으나 재원이 없어서 사실상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사업비 확보못했다 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98년 당초에는 반드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박순봉위원

아직까지 미착공했는 부분은 전부 군비 때문에 그렇죠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박순봉위원

물론 없는 재정에서 제가 강력하게 하라고 못하겠습니다만 어디가 급한지는 실장님께서 꼭 확인을 하셔서 할수 있도록 전체문화재에 특별한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꼭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본 위원 질문을 마칩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실장님, 매전면 처진소나무,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 이후에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더라도 사업설계에 이해서 문화재 관리국 또는 도관련과에 전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류를 올려서 문화재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 사람들 의결에 따라서 설계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의를 1년에 몇차례밖에 안하기 때문에 보통문화제 관리국 같은데 올라가는 서류로 기한이 한 5개월내지 6개월정도가 심의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반사업하고 해서 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본위원도 어렴풋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생물인데 소나무는 살아있는 것인데, 이것이 병들어 곧 죽어가는데, 5~6개월을 기다린다고 하면 1,300만원 투자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면 모양이 굉장히 험한데, 그것을 일찍 손을 썼으면 1,300만원을 투자해도 제모양을 갖출수 있을텐데, 이것이 너무 오래 시일이 걸려서 지금은 사실 돈을 마음껏 투입을 해도 사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당히 그런 것을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평소에는 그런건에 대해서 수시로 건의도 합니다만 이것이 일반사업하고 틀려서 전문가들의 지도,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을 문화재라는 것은 특수한 사업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정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항간에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문화재사업은 상당히 의혹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원을 보수를 한다면 단층사업이나 담장을 하나 더 쌓더라도 우리 일반 군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요, 단가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들여서 10이라는 효과를 볼수 있으면, 문화재 사업은 5의 효과도 볼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하도급 기관에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야됩니다. 처진소나무 이런 것은 돈을 들일때는 들이고 값어치 없게 만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럼 완급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급한 것을 모르고 문화재 위원들을 소집해서 일을 심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죽고나서 심의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실장님 이런 것을 건의해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국고손실입니다. 이런 것은,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다음은 TV난시청지역 자체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위운 실장님, 지금 TV난시청지역 자체 조사는 충분히 하셨습니다. 지금 난시청 지역을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TV시청료는 안 주어야 되는 것이 맞죠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런데 왜 자꾸, 실장님이 일을 안하셔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2,500원 TV시청료가,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지금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된 리동에 시정료를 주는 동네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없는데요.

박순봉위원

있습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시 조사해 보겠지만 그런 동네는 없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난시청지역은 그저 TV가 안 나오니까 난시청지역이라고 이야기 하시는가 몰라도 이 난시청지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전파세기를 특수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그곳에서 판정받아서 통보된 그 리동이 난시청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본의원의 출신구인 금천같은 경우는 사실 전부 유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을 왜 넣으라 했습니다. 군정소식을 볼려고 유선을 안 넣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선 전부 보이지 않습니까? 요새 안테나 넣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시장

그런데 난시청지역 조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수도 없고, 전혀 우리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건의는 할수 있지만, 결정권은 우리 행정에서 유선방송이 관계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 업무를 대행은 하지만 전적으로 이것은 방송공사소관이고, 또 계통별로 사실상 저희들한테 업무지시나 보고하는 하는 채널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 유선방송하고 관계되고, 우리 지역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공보실이 가깝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건의도하고 이러는데, 사실 난시청조사는 주민들 의견하고 또 방송국에서 판정하는 그 사항하고 조금 차이가 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을 시켜볼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박순봉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장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청도군 전반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안되면 방송국에서 종사하는 분을 나오라고 해서 와서 분명하게 그분들이 나와서 해야할 의무사항입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시장

예. 저희들 리동별로 주민들이 말하는 난시청지역하고 이것을 전부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또 그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이라도 실제 난시청지역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리고 군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유선방송사에서 다시 재투자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못하겠다는 것 보다도 좀 어렵다.

박순봉위원

어렵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이것은 공보시장 판단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를 해보고 저로서는 우리군정 홍보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확장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군정홍보차원 좋지만 유선방송이 들어감으로 해서 13개 채널이 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 나오는데, 이것은 꼭 우리군이 관장해서 골고루 우리 군민이 문화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실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부의장,

영광

박영광위원

앞의 군정뉴스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기 보다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박재덕위원님이나 우리 김의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군정뉴스에 보면 사실 우리 위원들의 활동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도군민이 군위원을 선출해서 군행정에 어떤 견제역할을 보냈을때는 과연 저 사람들이 뭐를 하는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뉴스에도 역시 봅시다. 그런데 군정뉴스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소식이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내가 어느분에게 물으니까 의회는 사실 별로 활동이 크게 많지를 않고, 상시근무를 한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바램을, 우리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데 한컷을 내더라도 군의원이 무슨일을 하고 있다. 활동내용을 군민이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금 홍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욕심을 부립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예를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아니면 군정질문을 한다. 예산심의를 한다 이런 부분을 군의원들이 가서 저런 것을 하는구나,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광

박영광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이상으로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동호

강동호위원

강동호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에 보면 8월21일자로 청도복숭아 홍보이벤트 반짝장터에 1,76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청도 복숭아 홍보는 7월달에, 혹시 위원님 감 홍보행사는 조금 늦었습니다. 복숭아는, 돈 집행은 8월달에 했는데 실제 행사는 7월 13일 정도에 했는가, 그때 복숭아 홍보는 저희들이 판단할 대 시기적으로 늦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이 8월 21일날 서류구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었지, 실제 7월달에 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복숭아가 처음 나올 때 6월중순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7월초는 늦습니다. 6월말정도 홍보가 되어야 복숭아를 사서먹지, 7월중순 되면 한창 수확기입니다. 수확기에 홍보해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가치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당시 행사를 하기전에 저희관내 복숭아 가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장마가 지고 여러 가지 복숭아 가격이 3만원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이것을 하고 그때 복숭아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봉숭아가격이 좋아졌다하면서 전화도 많이 오고, 영덕복숭아와 비교해 볼 때, 그곳은 아무리 좋아도 2만원정도밖에 안 했는데, 저희들은 평균 선물용을 할려고 하면 4~5만원씩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때 행사로 말미암아 상당히 복숭아는 홍보가 잘 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일부러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몇초나오는 것도 솔직한 말로 한 4~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큰 행사를 하고 1,760만원정도는 우리가 직접 이벤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일반홍보보다 좀 적게 안들었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리고 복숭아 전체로 대구의 물량에 몇%가 안 됩니다. 주로 서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방송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던지, 서울에서 해야 되지, 대구 여기에서 일부 판매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서울가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청도소식지 1회에 발행을 몇부 하고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2만부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이 고루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고루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예.

도치순위원

보상금에 있어서 청도군내 언론사가 몇군데나 됩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출입기자가 6명입니다.

도치순위원

언론사에 해당되는 사람하고 전부 몇 명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6명입니다.

도치순위원

6명밖에 없습니까? 6명밖에 없으면, 군정홍보 협조 언론사 매일신문외 34명인데, 어떻게 해서 35명이나 됩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우리 중앙지 기자들하고 그 다음에 방송 각 3사에 언론인들하고 해서 수치가 35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렇다면 참석자 명단이 다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문과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도치순위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도치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볼 것 같으면 문화재 명예관리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14명입니다.

도치순위원

문화재 명예관리인 명단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보상금에 민간인 산업시찰 견학자 실비보상인데, 여기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풍각 오폐수 처리장 김태진씨 일행이 환경관계되는 사람이 견학했는 사항입니다. 그때 실비보상을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이것 어디에 갔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저 있을 때 일이 아니라서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것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재 명예관리인 회의참석 보상하고 2사람이 갔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4월 23일날 전국대회에 문화재명예관리인이 전국대회에 참석했는 사람입니다. 서울 출장입니다.

곽종생위원

가신분이 누구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부실장

예원수입니다.

곽종생위원

며칠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2박3일입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출했습니다.

곽종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

김김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치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정협조 언론사 식사비용 35명해서 보면 한 3만원정도 됩니다. 1인당 3만원기준해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한끼에 2만원 아닙니까?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2만원입니다.

김기동위원장

2만원이고, 너무 좀 과한 것이 아니냐, 공보실에서 사용한 것이 주로보면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화재 위원 중식제공해서 보면 9월5일인데, 5일간 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명인데 문화재위원 중식제공해서 4명 9월5일이 있고, 9월11일이 있는데, 밑에는 4일이고, 그래서 16명인데, 이 날짜는 9월5일부터 며칠까지하고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이 여러날짜를 했는 것을 지출은 같이 한날짜로 하다보니까 ?

김기동위원장

지출했는 날짜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지출했는 날짜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문화재위원이 지금 누구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군에는 없습니다. 문화재 위원은 도에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청도와서 합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사업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같은 것 제시하고, 문화재 지정관계, 이럴 때 내려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 사람들이 현지에 오면 현지에서 여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오면 대학교수들이고,

김기동위원장

그 분들 수당하고 이런 것은 받아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도에서 받아옵니다.

김기동위원장

우리는 여기에서 식사만 제공한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서울에서 오고, 도에서 오면 우리 문화재관리 때문에 오시는데 차한잔 대접해서 보낼수도 없고, 우리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김기동위원장

지금 향토 사학회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장봉채씨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김상진씨입니다.

김기동위원장

향토사학회가 김상진씨 되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향토사학자 장보채선생님하고 서별렬씨하고 2분이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향토사학회 회원하고 이분은 자료수집가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계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으로 내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내무과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배려를 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과 소관의 자료를 나름대로 제출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맨 먼저 9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예산집행내역, 외국의 선진행정을 군정에 반영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원장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내무과장님, 질문에 답을 아주 충실하게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배낭여행하고 해외여행 총 경비가 약 1억원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번도 여행한 사람들이 해외나갔던 실감자체, 우리가 어떤 개정을 해야 되겠다. 또 새로 창안해야 되겠다. 이런 발표회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의 답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정부돈이건, 우리 행정의 돈이건 집행부 예산에 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과연 외국에 가서 우리 선진국의 느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행정의 기준에 이 사람들은 선진국에 하고 이는 행정보다 우리가 하는 행정이 잘못되었나, 잘 되었나 이런 각오가 있었나, 이런 예를 들어 보고회가 있었나, 이런 예를 들어 보고회가 있었나 이래싶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뒤에 답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사람하고 또 갔다와서 발표하고 다 못가니깐 안 갔던 사람들이 그 느낌하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느낀 반응 자체야, 즉 안 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에 대한 설명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통상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해외연수계획은 갔는 사람이 청도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중에 갔는 사람들이 몇 명이 대표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우리군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갔는사람, 예를 들어 일본의 복숭아 재배단지,그 곳에 갔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동경도에 갔다온 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체 직원들한테 다 보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군수님이나 실과소장에게 보고회를 가짐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낫다. 그 실적도 서류를 근거해서 가지고 있고, 우리 자체 시행하는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것말고 해외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연수결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러한 갔다온 사람마다 전체의 견문을 널리 보고회를 가진다는 그런 것은 시간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일부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를 가지고, 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중에 전실과소에 직원, 읍면직원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대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보고회를 다 못가지더라도, 전 직원들한테 다 못하더라도 그 갔다온 사람들의 소감만은 그렇게 해야 도리 것인데, 하고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우리가 아쉽다는 것이 본 의원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야말로 그곳에 가서 느낄수 있는 것이 각자 자기 생각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틀리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곳에 듣는 사람이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도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위원입니다. 해외 공무원 연수와 공무원 배낭여행과의 차이점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론적으로 특별히 구분되고 그런 것은 알수 없고, 통상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가져오는 그룹단위로 가고, 도민의 증진을 이해하지 않고, 재원자체를 국가나 사회단체로 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느끼는 바를 행정에 반영하고 배낭여행하는 것은 우리군의 경우는 어떤 일정한 목적을 부여하지 않고, 우리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가는 나라의 언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소통이 안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힘을 빌려서 합니다만 그 목적자체는 부여된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갔는 나라의 풍물이라든지 그대로 느끼고 오고, 그 다음에 경비자체도 본인이 부담하는 그러한 성격의 여행이 배낭여행이라고 계획명분이 구분된 부분입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해외연수는 올해 35명이 갔는데, 올해 전체 계획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계획은 연수계획자체는 예산서상에 통상적으로 잡힌 인원이 40명입니다. 이것이 도계획이 23명, 이것은 우리한테 사전에 전혀 이야기가 없던 부분입니다. 수시로 내려와서 23명 했고, 그때그때 가는 것은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정도 인원을 잡아 놓았는 것입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배낭여행은 신청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신청이 16명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실제 계획은 한 20명 계획했는데, 지침을 내릴 때 실과장 제외했기 때문에 5급은 제외하고 6급이하 직원만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내에서 설사 가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자만 과나 계의 사정 때문에 못간 직원이 안 간 직원이 안 있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신청이 들어온 것이 16명 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읍면에 추가로 골고루 분포해서 사람을 더 올렸는 것입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신청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청방법은,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저희들이 신과소,읍면에 저희들 공문을 보냅니다. 대상을 5급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중에 최근에 해외여행을 하지 않은 직원,

유천재위원

지금 읍면에 보면 상당히 배낭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이하 같으면 기존이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 홍보부족에 의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조직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주었다든지, 그런 경과가 16명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우리가 생각할때는 조직내의 압력은 없고, 그것보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설사 계원이나 과원중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과의, 계의 사정 때문에 본인이 열흘정도 빠짐으로 해서, 과의 운영이라든지, 계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갈 의사가 있는 직원중에 모아서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신청받아 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행했기 때문에 크게 꼭 가야 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고,

유천재위원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를 나간 사람은 약 1인당 230만원이 되고, 또 배낭여행을 갔는 사람은 기준 집행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배낭여행 목적을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목적없이 그냥 견문을 넓히고, 돈의 일부를 직원이 부담하고, 그래서 어떤 견문을 넓히고, 돈의 일부를 직원이 부담하고, 그래서 어떤 견문을 넓힌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보조가 너무 많았고, 또 보조가 많음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적었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것은 저하고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이 금액자체도 숫자에 대해서 예산지행을 나누어 보면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본갔다온 사람은 100만원 가지고 갈수 있고, 유럽갔다온 사람은 300만원정도 되고, 그것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다만 해외 배낭여행 간 사람은 전체 다 못가고 연수간 사람은 다 갔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해외연수는 특정한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설 묘지에 관한 것을 구라파의 것을 보면 그곳의 업무를 보는 사람만 해당될 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직원중에 누가 가야 되는데, 그곳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다른과의 직원을 그 업무에 해서 보낼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특정 해당실과에 해당되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약 몇사람에 불과하고 갈수 있고, 배낭여행하는 것은 그런 목적을 두지 않고, 불특정인 다수가 한번도 안간 사람이 갈수 있기 때문에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본 위원의 발언내용은 이렇습니다. 배낭여행은 순수하게 우리 재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인원을 좀 모아서 자기 자부담을 좀 많이 내고 이래서 골고루 우리가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바램입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나름대로 저희들 최소한 20명 규모는 보낼려고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천재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배낭여행이 아니고, 특수한 어떤 여행이 되었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은 특수한 여행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특수한 여행이 있을수 있습니까?

유천재위원

아니지, 특혜를 주어서 몇몇 사람만 배낭 여행을 간다.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갑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은 유위원님이 착오하는 것입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다양한 심사인지, 심사위원을 한번 봅시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뒤에 보시면 해외배낭여행갔는 16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읍면장에게 공문 내렸는 것을 한번 가져와 봐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에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16명 갔는 사람중에 반장되는 사람이 김기호라고 새마을 게장인데, 군청직원중에 6급이 있으면 반장을 하는데, 군청직원중에 6급이 안 가서 읍면직원이 책임자로 해서 갔기 때문에,

유천재위원

6급이하밖에 갈수 없다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과장정도는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적으로,

김기동위원장

예,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유천재위원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방문하고도 보충질문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천재위원

예.

김기동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우수 공무원 및 유공 민간인 표창현황과 대상자 심사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동호

강동호위원

강동호 위원입니다. 우수 공무원 및 유공 민간인 표창이 너무 과대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숫자가 600여, 공무원 82명하는 것은 기준치를 두어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공 민간인 600여명은 좀 많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한 후에 지금까지 소위말해서 소외되었다든지, 아니면 행정으로부터 격리되었다든지, 아니면 행정으로부터 격리되었다든지, 무관심하게 살았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발굴해서 군정의 협조라도 이끌기 위해서 받은 숫자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표창제도가 좀 더 확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군정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판단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그것을 50명 표창을 주면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여기에 보면 노인들, 달에 5명씩하고 나머지는 유공민간인해서 한달에 많게는 15명내지해서,

동호

강동호위원

주로 누가 시상을 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시상은 군수표창입니다. 그 600명중에 내용이 어떤 부분에 갔는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재서 유공, 연날리기 유공, 투우대회, 모범후계자상, 민방위 유공, 소방유공, 백일장, 새마을유공, 모범군정시상, 이래서 도주문화제, 각계각층의 행사할때마다 그곳에 힘쓰시고 한 그런분에게 시상을 합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하는데 경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 600명에 대해서 총 경비는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표창을 주는 것이 주로 손목시계로 경비자체도, 시계를 한 3만원하면,

동호

강동호위원

96년 대비를 알고 있습니까 ? 96년도에는 읍면에 표창이 없었는데, 그런데 민선이 되고 표창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동호

강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표창에 대한 상벌심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있겠죠 ?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상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심의에 대해서 심의하는 상벌명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좀 엄정히 하고, 또 기관에 대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의 공적을 많이 보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두서, 그리고 군 관내 어떤분하면 거의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소외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크게 질시를 받고 있는 분이 아닌이상은 내용을 알기 때문이고, 또 인사위원회에서는 그때그때 계속 인사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사위원은 5명입니다만 절차는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상벌심의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봐서 위에서 한 사람 지정을 하면, 공문으로 회람정도에서 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렇죠 ? 회의를 별도로 상벌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인사위원회를 이런 형태로 날마다 할수없기 때문에 서류심사를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서류심사를 하는데, 상벌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보아서 했다는 말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했는 경우도 있고, 서류자체를 돌려서 심사를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이것은 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이것이 내무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별로 했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니까 내무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자랑스런 청도인상입니까? 뭡니까? 도에서 한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는 이광수씨 받았는 것을 뭐라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경북인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이런것도 공문이 내무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 들어갔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런 것이 왔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상벌심의 위원회해서 이런 청도를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심의한 일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것 위증죄로 걸립니다. 바른대로 말씀하셔야 되지, 그것은 전부 서면으로 회람해서 그렇게 돌아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여서 위원회는 하지 않았는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서면심사를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주무과에서 그냥 회람만 했지, 심의 위원회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청도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청도의 얼굴이고, 청도의 자긍심입니다.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회 심의도 않하고 해서 특정인정도로 단체장이 이 사람을 해라 한다고 해서 했다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이 맞죠 ? 내무과장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 분에 대해서,

김기동위원장

그 분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 심의도 안하고 단체장이 이 사람을 지명해서 하라고 한다해서 그냥 올렸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내 그이야기입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저희들 선정과정 자체를 별로 군수님이 이광수씨를 지정해서 그 사람을 올려야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들은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그것이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 전체 모인 그러한 회의석상d서 결정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서면심사를 하고, 또 그분이 인사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어느정도 청도를 대표할만한 수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동위원장

인사위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사위원 전체의 그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님 지금 인사위원 한사람으로서의 견해가 그렇다 이말이죠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청도군을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인데 청도군을 대표하는 그러한 심사위원회에 여러사람을 내 세워놓고 그곳에서 엄선해서 한 사람을 하는 것이 맞지, 특정인 한 사람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곳 추천에는 2사람하도록 도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한국인상인가 그것을 주기로 하고, 한사람은 자랑스런 경북인상을 받고, 우리군이 두 개다 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는 좋았는 것이나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절차상 밟지 않고 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표창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투우대회 외지수당해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

김기동위원장

이것은 투우협회의 소를 출전시키는 사람들한테 주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유천재위원

우주들한테 어떻게 되어 이 표창을 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우리 여기 청도군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해 주십사하는 것하고, 일종의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천재위원

이 사람들이 입상을 했기 때문에 표창을 한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유천재위원

위생환경 사업소에는 표창을 줄 사람들이 없습니까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위생환경 사업소에는 그곳에 직원이 정규직원이 2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이기 때문에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그곳이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말표창이라든지, 직원들에게 주는, 지금 현재 공무원 82명이외에도 연말을 기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수상을 할것으로, 도나 중앙으로부터 많은 수상자를 보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군 자체계획안에 연말표창이 있어서 표창을 한 것입니다.

유천재위원

조금전에 강동호위원께서 질문중에 제가 빠뜨렸는데, 작년에 공무원하고 유공민간인 하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몇 명이 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작년 것을 보고,

유천재위원

지금 대충생각에는 올해와 비슷한 그러한 숫자가 되겠죠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97년도보다는 조금 안 줄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이 상의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600명, 700명 이렇게 줘버리면 상의 희소가치가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양성화를 시켜서 너도나도 상을 줘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직자는 상을 줘도 심사자격이 좀 엄격해야 되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상이 꼭 희소가치가 있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반장같으면 반장으로서 동네 반을 이끌어가는 그것도 공적이 될 수 있고, 또 지도자 각계각층의 기관 나름대로 그 분야에 헌신하는 것이 열심히기 때문에 600명 숫자가 숫자자체는 많습니다만 각계각층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간인의 표창은 적이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천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관선시대에는 이렇게 수상자가 많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내무과장님과 또 견해차이가 틀리니까 좋습니다. 이 선정방법도 분명히 여기에 나왔습니다. 선정방법에서 표창대상자는 읍면 실과소로부터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엄선된 자를 표창해 오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한 내역을 전부다 제시해 주세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민간인 표창 관계에 다음번 건의사항인데 자랑스런 노인상에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이것이 청도소식지에도 나오고, 예를 들면 지난번 각북면 금천리 같은 경우에 노인회장을 맡은분이 두달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표창을 해서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민간인 표창도 심사기준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민간인에 대한 표창은, 읍면에서 표창할 사람을 추천받아 심사규정과 조서에 의거 표창합니다.

도치순위원

읍면에서 추천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부다 주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 노인들이 물의가 일어나고 노인회장은 두달밖에 안 되었는데, 표창을 주고 또 나는 지금까지 회장을 몇 년동안 해도 표창도 안 주고 그렇게 할수있느냐, 이러한 결론입니다. 심지어 앞의 노인회장했는 채갑돌씨 그 노인은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대단하게 이런 사항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제가 아는 사람중에서 일년에 표창은 물론 성격은 틀리겠습니다. 두 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표창대장에 기록을 합니까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1년에 상을 공로상도 있을것이고, 새마을 표창도 받을수 있을것이고, 또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야로 활동을 안 하겠습니까? 이 분들이 새마을 파트에서 받았다면 환경분야에서도 또 받고 이렇게 합니까? 1년에 한 사람앞에 두 번씩 상도 주고, 이렇게 상이 남발이 되었다면 안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상을 하나 받았으면 어떤 기준이든지 안 주어야 됩니다. 안 주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벌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면 심사위원회든지 위원회를 할 때 그런 사람은 배제시키고, 두 번 준다는 것은 누가 상을 두 개받았다. 그 전에 3월달에 받고 12월달에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상이 남발해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좀 참고를 해서 1년에 한 사람이 두 개씩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다음 한 부서에 5년이상 장기근무자 군,읍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이것이 공무원 기준법에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장기근속자라고 몇 년 이상하면 교체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럼 아까 내무과장 말씀과 같이 지역 형편에 따라 또 업무과정에 따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각 읍면의 출신이 읍면에 다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곽종생위원

그럼 그 사람들 타지에 나와 있는 사람은 타지에 나와있고, 자기 읍면에 5년이고 6년이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대체로 지금 현재 잘 안 맞는 것이 읍면 정원수에 맞추어서 그 읍면출신 공무원수가 대략 비슷하면 자기면에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화양출신들은 숫자가 많고, 운문출신은 적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연고지 배치하는 것이 딱 그렇게 실지로 잘 안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운문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약 20명 있습니다만 운문출신은 부면장 전인진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외지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전인진 같은 경우에는 5년내 넘는 사람합니다만 이런 사람은 5년 넘었다고 다른곳에 배치할수 없고, 이런 사람은 앞으로 당분간 10년이 되더라도 놓아두어야 될 그런 형편에 속합니다. 사실 형평상 맞지않는 그런 상태이고, 또 이서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곳출신 공무원수가 많습니다. 많아서 외지에 소위 이서면에 근무하지 못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근무를 바꾸도록 하고 그런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5년이상 장기근속자들 순환보직하는 그런 장점도 많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보게되면 업무를 보는데 나태스럽고, 신선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바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이 이론대로 간단하지가 않아서 우리 나름대로 바꾸기는 좀 바꾸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자신이 있는 동에 근무를 못합니다. 이중에라도 연말에 인사요인이 생기면 적절한 기회에 다시 연구를 해서 좀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사실은 근무과정 자체가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으면 나태한 것, 또 그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연구심이 작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5년이상 한 자리에 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때, 과연 업무진행과정이 어떻고, 또 타 계에 나가서 돌아 다니는 직원들은 한 자리에 5년 앉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볼것이냐, 그럼 과연 직원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것이냐, 또 서로의 협조가 될것이냐,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행정집행에서 이렇게 갈 때 그야말로 직원들이 상사말을 바로 들어줄수 있을까 ? 이런 어려운점도 생길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희군에서는 전보제한 기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승진에 갔다든지, 그래서 다음에 연고지에 와야 될 기회가 딱 생기면 바로 가면 좋은데, 전보제한에 걸리고, 그쪽에 전보제한이 걸려서 본인이 가고자하는 연고지에 자리가 비었지만 제한이 걸려서 못갈 경우 다른 사람이 가고, 직렬과 직급이 부합되어 잘 안맞고 그렇습니다만 종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어차피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그 지방출신이 그 지역을 하기 때문에 전에 보다도 이 연고지 배치부분에 대해서 전보제한보다도 연고지배치가 우선적으로 해야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연고지가 자꾸 이야기 하는데, 연고지 과정자체도 좋은 이야기이지만 사람이 업무과정도 예를들어 화양에선 보는 업무, 사회계를 보더라도 화양에서 보는 사회계하고 청도읍에서 보는 사회계하고 방향자체가 좀 안 틀릴까요 ? 또 운문에 가서 보는 것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서 폭을 줄이는 것보다는 자꾸 순환을 해서 폭을 넓혀주고, 그야말로 지역의 실정도 골고루 알아서 정리를 하고, 이 5년이상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집행보자체의 인사담당님이 너무 과한 기간이 아니냐, 어떤 한 사람의 특혜, 특정인에게 편리함을 많이 준다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특혜를 준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곽종생위원

내집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뭐가 안 그래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지금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고향아니고, 거리상에서 문제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자상도 그 지역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많은 질타가 있고, 우리가 또 본청에서 읍면을 바로 안 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 출신들이 어느 정도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지역에 있어야 안전한 부분도 있고, 순환이 본인한테는 좋은점도 있지만 순환적 보직은 업무형평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곽종생위원

그런 잇점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 업무추진과정 자체는 순환보직하는 것이 정당하다. 만약 어떤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물의가 있을때는 그 지역출신이 그 지역에 앉아서 마무리를 지울수가 조금 안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불씨를 끄기 위해서 업무추진과정 자체는 생각은 안 했다면 그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순환보직함으로서 해서 여러 직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고, 그야말고 명령에 따라서 일이 수월해지고 누구는 특혜를 받아서 그 지역에 오래앉아 있고, 누구는 자꾸 쫓겨다녀 타읍면으로 자꾸 돌아다니고, 그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래서 솔직한 말로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반응, 그에 대한 반발, 상당히 세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것입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내무과장님한테는 겁이 나서 못 카는가 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너는 뭐 어떻게 해서 그러노, 나는 맨날 쫓겨 다니노, 그것 좋은 소리 아닙니다. 솔직한 말고, 형평성을 잘 고라서 앞으로 정리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야말로 여기에 대한 시책은 지속히 수정해 주십사하겠습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실과소 읍면 일용인부 사역 및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자료를 일용잡금 예산계상 현황을 받았는데, 이것이 116명으로 나왔는데, 내무과에서는 126명으로 나왔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있네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280일짜리가 3명이 더 있고, 180일짜리는 대도시쓰레기 투기단속요원으로 이것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면 되겠고, 또 기획감사실하고 구분해서 좀, 물론 나중에 실과별로 나중에 따지겠지만 기획감사실하고 내무과장에게 구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고용 근무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에 우리 환경정리원 복무규칙에 보면 임용 및 사역해서 임용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는 임용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정리원 복무규칙에 보면 4조에 임용 및 사역에 보면 연령은 만 25세이상 45세미만인자, 임용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는 임용사역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일용인부들 보면 72세, 많은 사람은 지금 60세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만18세부터 만35세까지면 환경정리원은 소위25세에서 45세, 다 규정이 다 있는데 일용인부는 70세가 넘어도 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서에 그런 것을 공무원에 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공무원이나 환경미화원이나 다 동일하게 6급이하는 58세를 정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3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용인부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여기에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이 없다하면 일용인부는 환경정리원이나 또는 공무원에 준해서 상위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다. 그럼 공무원도 58세인데, 일용인부가 70,80되어도 해야된다는 그것은 있을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근무상환선은 있습니다. 금년 11월24일날 오니까 61세로 고쳤더만요. 개정을 했더만요, 이 개정했는 배경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미혼여성 결혼일로 한다는 것을 삭제했죠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지금 청도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공포를 지금 곧 하게 되겠는데, 그 내용중에 필요한 것이 앞에서도 의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상한연령은 58세에서 61세로 늘리고, 여자의 경우도 전에는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미혼여성은 결혼일로 한다는 결혼하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임용되고 있는 일 용인부에 보면 나이가 설사 58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고,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젊은 사람이 없는 그런 실상이고, 또 건강기능이 좋아져서 활동할수 있는 능력이 58세는 너무 적다. 타시군에도 어느정도 어떻게 하느냐 전 시군에 거의 일요인부 근무지침을 보 때 거의다가 61세로 다 다되어 있고, 또 우리군에는 특수한 경우가 65세이상 통상적으로 노인이라고 인구가 3%넘는 그런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런 부분도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 낫겠나 판단이 났고,

김기동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례가 결혼하면 일용인부는 퇴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남녀평등권에 나름대로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조례시행해서 일용인부 여성이 나간다 하더라도 규정 자체는 그렇게 받을것이 없다. 그런 측면에 해서 우리가,

김기동위원장

그래서 물론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직원들 보기는 기능적 받으면 퇴직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안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일용직도 안해줄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는 미스는 없고, 전부 50세이상된 할머니들도 같이 비서실이나 부속실도 그렇고 그냥 있다면 그런 문제가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염려는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했다 그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고용원에 대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58세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용인 부도 정년을 58세로 해서 그것도 3년을 연장해 주면 61세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61세로 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고용원 복무규칙이나 여기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내 고용원이 민선자치시대 이전에 고용원숫자하고, 지금 하고 얼마나 붙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전에 감사자료시에 한번 제출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이것이 감사자료할 때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 자료하고 이것이 들쑥날쑥입니다. 자료를 받을때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엔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받았는데, 95년도에 일용잡급이 93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126명,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었는 것은 예산상으로 재료비기타를 뺐는 금액이지 싶습니다만 재료비 기타를 빼고 기획실에서 내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 93명에서 10억 1,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일용잡급으로 나갔는 것이 15억576만9,600원입니다. 이 차액은 예산으로 불었는 것이 5억4천3백1십8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지금 민선이후에 또 95년 7월이후에 임용했는 사람이 56명입니다. 일용직을 임용했는 사람이 56명인데, 이중에 군의 실과에도 마이너스 된곳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이 제일 많이 불었습니다. 이외에 농공단지에 사람들도 있고, 도시과에서 운문댐 보호구역 감시원도 있고 그 사람들도 포함한다면 이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것의 예산을 다 포함한다면 민선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얼마나 더 예산이 증가되었나 하면 6억2,671만8천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 럼 여기에 재료비기타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민선이전보다 민선이후에 일용인부가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해서, 물론 취업을 많이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을 이만큼 낭비를 하고 있다. 지금예산 자침서에는 보면 매년 지침서에는 충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가면 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원이 민선이후에 그러니까 95년 7월이후에 임용했는 사람은 56명이, 전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다 세워보면 56명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만큼 낭비를 했고,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충실하게 근무를 해 준다면 또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방에 앉아서 월급을 타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내무과장, 근무안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방에 앉아서 봉급타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방에 앉아서 봉급을 타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주무과에 담당 해당과에 실과장에게 따지고 묻겠습니다만 일용인부는 근무를 안하면 수당을 안 주는것이죠.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안 나갑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그사람이 이사가면서 출장갔다면, 그날짜의 갔는것만큼 월급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보면 민원실에도 보면 상당히 교통단속원인가 그것 때문에 95년도 비해서 3명이 불었는데다 화양에서 한명을 차출해서 쓰고 있고, 풍각에서 한 사람 차출해서 쓰고 이고, 즉 말하자면 5명이 불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우리한테 군에서 약 10억가까이 더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이전하고 이후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자료가 딱 나와있는데, 자료를 기획실도 받고 다 받았는데, 그러니 이래서 예산, 기획 실장이,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해명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예.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95년하고 97년하고 의장님께서 23명이 불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의장님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300일이상 상용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5년에 300일 미만은 빠졌습니다. 97년도도 300일미만은 빠졌습니다. 97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뒤에 부표를 각각 보여드렸는데 지점과에 1명이 증 되었고, 보건소 1명 증했고, 나머지는 읍면에 종합토지세 과세인부가 150일 곱하기 2인 되어 있는 예산부기가 96년도는 150일씩해서 2인 되어있었습니다. 사실장 쓰는 한 사람을 일년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9명, 토지과표 조정인부가 이것도 역시 280일 되어 있는 것을 300일로 해 주는 바람에 95년도에는 이 인원이 안 들어가 있고, 97년에 들어와서 300일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이 들어있는 것이지, 실지로 예산이, 그러면 95년도에 일용인부가 전부다해서 10억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95년도에 보면 150일짜리도 있고, 280일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95년도에 300일미만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 하면 지금현재 97년도에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이말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것은 95년도에 150일곱하기 2인으로 되어 있던 이것은 95년도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1년을 사역했습니다. 1사람을, 2인했지만, 그것은 2인 자체가 빠져버리고, 97년도에 와서는 300일, 실질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이것 가지고 자꾸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고, 300일 미만도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우리가 두 번째 적용범위에 보면 다음에 예산과목중 단기가 사무보조의 임시일용인부는 300일이상 계속 임용할수 없으며, 예산과목에 명시된 목적이외 타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넣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타업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토지과표 정리원으로 임용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주차단속요원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용범위에 다항에 분명히 목적외 다른 것을 못 시키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맞습니다. 규정상 이용인부는 목적외 타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래서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편법으로 임용규정을 무시하고 화양에 조환이 같은 사람은 토지과표 정리원으로 분명히 화양읍장이 임용을 했고, 그사람이 근무는 역전앞에 자동차 단속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은 맞죠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정상은 맞지만 그것이 예산을 본래의 일용인부의 사역목적에 맞도록 할수 있는 예산편성할 기회가, 그런 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편법으로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동위원장

그것만 지적을 하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실과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해외배낭여행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잠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던 것 계속해서 이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사역현황에 대해서 의문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01192102546 금천의 박순봉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일용인부 연령을 보니까 60세이상이 8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보니깐 1925년 같으면 우리나이로 75세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용인부는 우리군이나 면에서 일을 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그 자리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고, 어떤 일이 있으면 보상에 우리 관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다면 1925년생 이런 어른분에게는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 같지만 빨리 우리 행정에서 시정조치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아까도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1세에 도달한 사람이, 지침이 저희들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만 곧 시행을 할 것입니다만 61세 넘는 사람 8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59세, 61세가 4명, 62세에서 65세가 2명, 66세이상이 2명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공포가 된다면 61세까지는 4명입니다만, 지금 지침에 위배된 사람은 4명이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침을 위배했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적절한 시일내 지침에 맞추어서 조정이 안 되겠나 그렇게 봅시다.

박순봉위원

꼭 시행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일용인부들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노조결성은 할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결성은 할수 있다고,

김기동위원장

없다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 할수 있죠.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를 들면

김기동위원장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해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결혼이나 출산이나 병가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기가 보수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병가나 이런 것을 줄수가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병가르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있고, 나머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지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맞추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1년에 일정한 수준대로 1박2일인가 3일인데,

김기동위원장

그것은 편의상 2일식, 3일씩 정해서 3일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300일 했을 경우에 이사람들은 며칠을 휴가로 둘수 있다. 그러한 확실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 차지에 근로기준법에 준한 병가나 출산이나 이런 것을 줄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좀 알아보시고, 추후에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러면 우리 내무과소관에 공통사항을 하기 이전에 아까 유천재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배낭여행 심사기준은 여기에 되어 있는데, 수감자료에 보면 심의를 거쳐, 심의하는 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기준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자체적으로 기록에는 없어 빠뜨렸는가 몰라도 심의자체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심의는 무슨과에서 했습니까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부군수실에서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럼 결과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유천재위원

빠졋는 것이 맞죠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빠졌는 것이 맞습니다.

유천재위원

수감자료하고 안 맞죠 ? 인정합니까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서류상에 없다 심의가 안 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유천재위원

서류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물론 서류가 다 인정을 하지만 심의절차는 거친 것은,

유천재위원

절차를 거치며 어느날 어느 장소에 최소한 인원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잖아요.

과자

내무과자

하광태 그런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심의자체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유천재위원

여하튼 현재 이 서류는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인정할 것은 하고 넘어가세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빠졌습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공통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서무관리에 중간조금 밑에 기관단체 위문에서 어떤 기관이며, 어떤 단체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목요회원입니다.

도치순위원

목요회는 기관입니까 ? 단체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기관도 있고 단체도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기관장, 단체장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도치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43명입니다.

도치순위원

이 회의는 얼마마다 한번씩 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정기적으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안 그러면 기관단체장이 이동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관 단체장이 이동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기관 단체장이 전보다 전입을 하는 경우에 주로 하고, 군의 기관단체장이나 알릴 사항이 있을때에는 특별히 군에서 소집해서 할 경우가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 군단위 기관에는 목요회 상당히 좋으네요.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읍면에는 목요회나 금요회 이런데 전부 회비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위협의회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목요회도 위문하고, 대한미국 다 똑같은줄 알았는데, 면 단위는 상당히 서러움이 많고 어려움이 많네, 군 단위에는 기관단체도 그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하단에 볼 것 같으면 군정여론 홍보요원 설명회 식비제공 150명,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 내용은 재부향우회, 대구 방송3사 언론인하고 했습니다.

도치순위원

지난번에 재부향우회 할 때 그때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아닙니다.

도치순위원

별도입니까?

광태

화광태내무과장

예.

도치순위원

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군정시책 추진협조자 오찬, 이것은 어떤분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역안정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97년 4월4일날 같은날 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4월4일날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지역여론층, 출향인사 가족위문,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것은 집행일자가 4월4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는 그 전일수도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서무관리과 한 장 넘어가서 러시아 에리따 및 베솔카 무용단하고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도 8월11일날 했던데, 이것은 9월2일날인데 이것이 러시아 무용공연단이 청도에 2번 왔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두 번 왔는 것 아닙니다.

곽종생위원

한번 왔는데, 여비를 내무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양쪽에서 주었어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 집행일자가 9월1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집행된 날짜이고, 에리타 및 베솔카 무용합창단이 왔는 날짜는 8월입니다. 여기에 나왔는 40명에 792천원 이것은 저녁을 저희들이 대접했는 것입니다.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했는 그것은 간식대로 그 사람들이 미리와서 예행연습 때문에 좀 일찍왔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대접하고 간식도 대접했고, 이것은 저녁을 마치고 난뒤에 했는것입니다.

곽종생위원

그럼 저녁식사대접을 문화공보실에서 하지, 내무과에서 했어요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저쪽에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하고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이것이 내무과에도 일부 얹어놓고, 공보실에도 일부 얹어놓고, 이 집행과정이 이래서 어떻게 일치하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러시아 무용단이 분명하게 두 번 왔나 일자 과정도 틀렸고, 두쪽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듣기로는 한번밖에 못 들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보면 6월21일자, 8페이지 제일위에 의회의원 및 의원연구계획단 실비제공했는데, 이것 내역을 이야기 해 보세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6월21일자 의회의원 및 의전연구 기획단, 이 내역도 군정시책것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곽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곽종생위원

예.

김기동위원장

그럼 지금 보니까 4월4일자로 주로 집행을 했는 것을 보면, 구정때 선물했는 그것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아까 도위원께서 지적한 우리 목요회 기관단체 위문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목요회 회원들이 군수가 지난번에 목요회를 할 때는 군에서 군수가, 이남철군수 있을 때 거의 군에서 밥을 샀습니다. 지금 다른곳에는 많이 하는 쪽인데, 목요회하고 이번에 민선군수 와서는 김군수께서 목요회에 밥을 한번 샀는일이 없습니다. 우리 회비를 다 내어서 먹었지, 아마 내가 볼때는 이것이 전부 4월4일 해 놓았는 것이 협조자하고 이래 해 놓았는 것이 장병위문, 기업안전협조자 위문, 일선 경찰관 위문해서 4월4일자 해 놓았는 것은 아마 구정에 선물했는 것이지 싶습니다. 내가 볼 때, 그것 맞습니까 ? 그렇죠 ? 저도 목요회 회원입니다만 군수님한테 목요회원들 밥한그릇 얻어먹어본 일이 없는데, 그러니 위원님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목요회원들이 전부 나가면 회비를 내어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서무관리에 4월 26일자 학원소요예방을 위한 대학생 시국안정 협조 격려품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것은 3월달에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귀순하고 난 뒤에 학원소요도 있고해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우리 관내 출신 대학생들한테 시국안정에 대한 협조에 서한을 군수님이 보냈습니다. 단순히 편지만, 서한문만 보낼수 없어서 1인당 도서상품권 1만원을 넣어서 책을 사서 보라는 그런 뜻으로 보낸 것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곽종생위원

그것은 지역안정관리에서 846명이고, 이것은 서무관리에서 401명입니다. 두가지가 한날한시에 이루어 졌고, 집행과정 자체를 했는데, 그 원인을 밝혀 주세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은 지역안정관리가 846만원, 서무관리가 401만원, 1,24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안정 관리에 남은돈 846만원이 모자라서 서무관리의 것 일부가 사용된 것입니다.

곽종생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이 몇 명입니까? 1,200여명,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1,247명입니다. 대학생이,

곽종생위원

그럼 학생마다 다 주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거의다 파악된 것은 거의 다 보냈습니다.

곽종생위원

이것이 두군데로 분류해서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했고, 과연 학생도서 상품권을 이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갔는가 하는 것도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1,200수십명의 학생에게 그것을 했다면 그 당시 황장엽이 올 때 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국안정에 대학생이 좀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곽종생위원

이것은 우리군만 했는 것입니까? 다른군도 했습니까? 전국적인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전국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군 자체해서 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 앞에 곽의원님 물으셨는, 의회의원 및 의전연구 기획단 식비제공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포항시에 연수차 갔다온 그 내용입니다.

곽종생위원

그때것은 15명이 넘지 않아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넘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러면 왜 15명 했어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은 숫자를 줄인 이유중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도 갔는데, 그 들었는 경비를 공무원은 보상금 집행을 못하니까 경비는 같이 사용하고 숫자는 민간인 숫자만 잡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종생위원

또 그 다음에 보상금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7월24일자 청도읍 보상금 배정하고 100만원있는데 이것이 뭐 어떤것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것은 공직자하고 새마을지도자, 리장 체육재회를 했을 때 참가자 급식비를 지급하고 경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으로 청도읍이란 숫자가 좀 많고 지원되는 것이 적어서 추가로 읍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배정했습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청도읍에 보상금 배정하고 이 보상금 자체가 예를 들어 우수하다 이래서 보상금을 주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타읍면에도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남았는가, 그것을 사실 얼마만큼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공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렇게 볼수 있지만 저희들 사유를 깊이 들여다 보면 너무 부족된 것이 많아서 그것을 일일이 여기 다 기록을 할수 없습니다만 특별히 청도읍에만 조금 더 지원을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예.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보상금 인사관리 부문에 반상회유공자 산업시찰 여비 보상에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3사람 반장인데, 운문대천에 김태원 청도고수에 최종국, 각남 옥산에 장수암해서 이3사람에 대해서 유공반장으로 산업시찰 여비를 1인당 16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치순위원

3사람 다 반장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갔는곳이 대우조선입니다.

도치순위원

내무과에 보상금 집행금액을 대충 해 보니까 약 9,300여만원이 되는데, 내무과장 좀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합디까 ?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위원님이 보시기는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여러분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도치순위원

많은 것 같습니까, 부조한 것 같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많이 쓰입니다.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각과마다, 또 읍면마다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조금전엔 반장 3분 했는데, 그 이름을 새로 한번 불러주세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운문 대천에 김태원, 청도 구수에 최종구, 각남 옥산 장수암씨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 밑에 모범공부원 산업시찰해서 1인해서 247천원, 이것은 누구며, 어디에 간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247천원 10월14일자 말씀입니까 ?

김기동위원장

예.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 사회복지과 김영태씨가 제주도 갔다온 것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나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김영태씨 부인이 갔는 것입니다. 247천원,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남편도 가고 부부간에 갔는것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사람선정해서 보낸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보내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했는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도내에,

김기동위원장

도 계획에 준해서 우리예산으로,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우리 예산 집행했는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공무원은 여비기준에 준해서 지출하고, 이것은 여비를 못빼니까 보상금을 지불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우언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할 위원』없음) 내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김기동위원장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관으로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의장님, 여러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글자의 탈자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에 들어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포괄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도여구에 담장설치하는 것은 학교재단에서 할 사항이지, 군비를 지원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도군민의 자녀들이 다녀서 그런 의미에서 지원 해 준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전에 타 학교에 그렇게 해 준일이 있습니까? 담장, 이 담장하는데 해 준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리고 여성 건전놀이마당 설치해서 1식인데, 이것은 어느 마을입니까? 우리 예산에서 지난번에 안했는곳만 해 주기로 하고 예산에서 전부 삭감조치했는데, 편익사업 이것을 가지고 막 했구만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수야 1.2리 했습니다. 위치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이서는 지난번에 하나있고, 이서는 두 개 마을에 들어갔네,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수야 1리와 2리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아니 우리 예산상으로 여성건전놀이 마당가요방 기계 넣어준 것 아닙니까? 이것,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이것을 그래 가지고 금년에 6개, 또 작년에 예산에 3개해서 지금 9개읍면에 골고루 한 마을씩만 해 주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서는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는 특별히 더해서 두 개가 들어 갔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예산자체는 저희들 과에서 있습니다만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형평성에 안 맞고, 이것이 그런 것 같으면 9개읍면에다 골고루 하나씩 다 넣어 주어야 되지, 왜 이서만 두 개를 넣어 주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여성 건전놀이 마당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렇거나 어땠거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집행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산은 저희들과에 있어도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추산은 여기에서 하고,

김기동위원장

추산은 여기에서 해야지 예산이 여기에 있는데, 모르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협의도 받았을 거이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아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못했다고,

김기동위원장

우리 사립학교에 예산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상 안되는 것은 맞죠 ? 우리 자녀가 다니건 어떻건 간에 법상으로 안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들은 예가 잘 없어서,

김기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강동호 위원,

동호

강동호위원

강동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관해서 시설비 집행내역에 보면 40몇%정도가 청도읍만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청도읍만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마을

새마을

과장 이광호 제가 서두에 말씁드렸다시피 그대로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균형을 맞추어서 할 사업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주민건의에 의해서 할수도 있고, 저희들 판단해서 하는 수도 있고, 이것 사실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타 읍면에는 포괄사업비 사용할때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말씀이 청도읍 위주로 되었네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할 때가 없는곳은 없겠죠.

동호

강동호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어야죠, 너무 일괄적으로 의장님 계신다고 청도읍을 많이 주었는지, 누가 있다고 많이 주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누가봐도 이것을 주민이 본다면 , 뭐라 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작년 감사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위원

앞으로 읍면을 골고루 해서 어느정도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농산물 규격출하포장지 제작하고 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

마을

새마을

과장 이광호 이것은 유통과에서 했습니다만 유천농우회입니다. 딸기포장,

곽종생위원

이 포장 유통과에서 했으면 포장규모자체를 보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규모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포장지를 5kg짜리를 했는가, 10kg를 했는가, 3kg짜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딸기 작목반이라고 그랬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종생위원

딸기 작목반이 청도군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분할해서 한 지역에다 700만원을 주지 말고 2지역이나 3지역이나 분류해서 올해 이 지역을 주었으면 내년에는 저 지역을 주고, 이것이 뭔가 서로가 분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같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호감이라할까 인정을 받을수 있는 행정집행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출용 사과 착색봉지 수입이라고 했는데, 이 봉지 숫자가 몇매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30만매입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저번에 대만사과하고 할 때 지원했는 그 분야입니까? 어떤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은 몇농가를 해 주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15농가입니다.

유천재위원

예.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각 과별로 사업이 집행되고, 정산만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면에 자세히 이해해 주시고,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던지, 그렇게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음은 97년도 도로변 풀베기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주민을 동원해서 풀베기 한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공무원들도 했는 부분이 있고, 대개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주민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이 돈이 모자라니까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새마을단체, 여성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등 그런 것을 동원한적이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지난번 임시회때도 동원해서 했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도치순위원

예를 들면 각북면의 경우에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풀베기를 하더라고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1,040만원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산은 많이 부족합니다.

도치순위원

이런 예산을 좀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돈을 쓰고, 이것을 내년에는 좀 대폭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가까이 가게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정을 봐서 내년도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잘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위원

앞으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마을단위부녀회를 동원한다든가,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를 동원해서 제대로 인건비도 안 주면서 말하자면 부역이라 할까? 요즘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래서는 안되죠.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생활체육 협의회 예산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에어로빅 회원들이 몇 명쯤 됩니까? 청도군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하고 있는곳은 7개읍면에 470명이 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각남면 70명 회원이 조직되어 있어서 다음주부터 하고, 유천은 회원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부 합치며 550명, 결과적으로 전 읍면이 생활체조를 합니다.

곽종생위원

그런데 에어로빅 교실운영비가 너무나 막대하게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보시면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보시만 많이 투자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생활체육을 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저것을 통해서 많이 활기차고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곽종생위원

8월8일날 하계생활 체육대회 486만원, 이것은 몇 명이나 모여서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회원들의 T셔츠를 해서 나누어 준것입니다.

곽종생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 주었어요. 전 회원들을,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4~5000명을 사 주었는 것이 아니고, 읍면다 사서 보냈습니까? 아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청도읍, 화양 180명

김기동위원장

강변에 하는 그 사람들만 사 준 것 아닙니까? 노란색.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곽종생위원

180명,

김기동위원장

운영비 이것은 앰프 빌렸는 것입니까? 핍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여러 가지 포함되었습니다. 앰프대여 하고 저희들도 보관창고도 만들고,

곽종생위원

생활체육이 좋기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런 형편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에어로빅 지출과정이 너무나 과다한 숫자가 아니냐, 여기에다 강사비 또 주어야 되고, 강사비는 1년에 얼마를 줍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광장

1달에 지금 현재로는 전 읍면에 하기 때문에 강사가 2분입니다. 시간당 1만원씩 해서 2분이 하면 1달에 200만원정도 됩니다.

곽종생위원

한 사람이 100만원씩, 이것이 1년에 몇회씩 에어로빅 행사를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대회는 도지사타기, 에어로빅 대회만 있고, 종합적으로 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도단위행사가 2번입니다.

곽종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입니다. 보조금에 보니까 10월 13일날 97년 경주생활 체육대회에 참가보조금이 600만원 지출되었는데, 몇 명이 간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97명입니다. 이것은 단일 종목이 아니고, 여러종목에,

영광

박영광위원

97명이 갔다면 1인당 얼마씩 치입니까? 물품을 사주고 그런것도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도민체전 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수들 츄리닝, 운동복, 숙식, 버스임대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여기도 체육복을 사 주었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이 돈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목적도 없이 600만원 줍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어디에 얼마 들었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경북생활 체육대회 자기들이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 내역에 따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다음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가로변 현수막, 그것은 못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요즈음 보면, 학교 동창회 하는것도 심지어 가로변에 붙혀 놓고, 단속도 안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단속하는데 저희들도 어떤데 보면 군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단속이 어려운데,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러니 여기 요 앞에도 보면 군청,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개정도 붙혔습니다. 검인이 안 찍혔는 것은 단속해야 안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새마을과에서 광고물 간판하고 새마을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했습니다. 저희들 추석에 고향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등등해서 각 청년회도 붙이고, 각단체에서 붙였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청도읍에하고 풍각하고 금천 붙이고, 남성현, 이서팔조재 정상에 부착했습니다. 이것이 추석날 하루 앞에 의회 현수막을 다 떼어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추석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래서 나가보았습니다. 곳곳에 현수막도 많이 붙혀놓았는데 다른곳은 모르겠고, 버스 정류소 앞에 붙혀 놓았는 것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바람에 예를 들어서 날려서 떨어졌다면 떨어진 형태라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철거는 누가 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이 추석날 오후에 제가 나오니까 떨어진 상태이고, 전봇대에 있었습니다. 철거는 누가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추석날 오후에 저도 갔는데, 떨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못 보았는데, 그냥 없던데, 그리고 지금 팔조재 넘어가는 그곳에도 우리가 나무위에다 붙혀놓았는데, 그곳에도 없고, 그것은 떨어지고 바람에 날리고 할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알 때, 그리고 지금 남성현 재에도 저희들이 붙혀놓았는 그것을 고의적으로 누가 철거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역앞에 붙힐 때 전국 삶의 질1위하는 그것이 갈린다고 해서 새마을 과장 협의하러 오신 일이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래서 역앞에 너무 딱지딱지 붙혀 놓았기 때문에 서로가 갈리고 해서 다른곳에 옮겼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우리가 제일 먼저 붙혀 놓았는데, 뒤에 붙힌 사람이 다른 곳에 붙혀야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붙혀 놓았는데, 이것이 추석전에 없어져 버렸어요. 추석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의회하고 군청하고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에서 떨어졌으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어야지, 안 그러면 좀 붙혀주던지, 그런 것이 인정이지, 그것이 줄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전부 다 끊어서 오는 것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만 그래 되어서는 안 되죠.

김기동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조사를 좀 할려고 했습니다만 읍면 청소인부를 시켜서 전부 다 철거를 시킨것입니다. 이서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 이런짓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것이지, 우리 의회것이 떨어졌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예를 덜어서 현수막을 달려고 왔는데 군청것이 끈이 떨어져서 덜렁거리면 우리는 의회에서 놉을해서 갔던지 했으면 붙혀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집행부에서 인원도 많고 한데, 우리 의회것 끈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철거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내가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소의 그런 것이 있다하더라도 좀 서로 붙혀주고 하면 그런 미덕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기동위원장

현수막 그것도 앞으로 단속을,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너무 난무하고 무질서하게 붙혀서 보니까 아주 흉한데 군청에서 스스로, 지금 군청에서 보면 삶의 질이고, 행사있으면 역앞에 아주 보기싫게 많이 붙힙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97년도 오지개발 및 도계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내 도계에 속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은 보면 거의가 도계입니다. 달성군이 대구시이기 때문에, 팔조도 그렇고, 풍각, 운문령도 그렇고,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도계정비사업을 보면 풍각에 3개소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풍각은 원명지구에 올라가는 그것은 금년도 마무리를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풍각에 집중적으로 되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도계하지만 도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주변에 농로포장하고 전부 옛날같으면 지붕도 도색해 주고 전부 이런것인데, 한 지역에 밀집해서 해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줍니까? 안 그러면 금년에 하다보니까 풍각에 3건이 들어간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풍각에 사업비를 가르다 보니까 어차피 원명지구 마무리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풍각이 있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청도 사랑운동 전개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박영광입니다. 청도 차적갖기 운동에서 계획이 491대인데 실적이 276대이니까 사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실적을 올렸는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지금 남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맨투맨식으로 하던지 한 대라도 더 많이 청도로 차적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리고 양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43회나 했다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떤식으로 읍면은 읍면별로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읍면, 군 합쳐서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도 양담배를 팔고 있는 업소가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본 위원도 지금 현재 양담배를 팔고있는 업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안 그러면 위원들도 가서 홍보도 하고, 사실 이야기를 해보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군청에서 청도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읍면 공무원들에게 담배를 얼마씩 책임량으로 돌린 것이 안 있습니까 ? 그것이 판매과정이 잘못되어서 그곳에서 반발심으로 양담배를 팔겠다 이렇게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약간 들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시켜서 우리 청도에서는 양담배를 전혀 파는 업소가 없도록 계속 고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그럼 수감자료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쟁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중앙교육 입교대상자 보상금에 여비보상에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중앙새마을 연수원 교육입니다.

것은

이것은유천재위원

며칠간입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교육계획에 다라서 틀리는데 5박6일도 있고, 3박4일도 있고 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평균

평균유천재위원

약 20만원정도 되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교육여비가 많은 것은 새마을중앙 연수원 자체가 교육생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천재위원

한꺼번에 안가고 시기별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중앙연수원 계획에 따라서 시기가 틀립니다.

유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14페이지, 새마을 서훈 수상하는데 서훈이 무엇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과거 새마을지도자로서 훈장을 받았는 사람,

곽종생위원

그러면 간담회 1회 했는데, 간담회는 청도에서 했죠? 표창받으러 가는데 여비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경주에서 한 것으로 여비보상입니다.

곽종생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15페이지에 가정새마을 운동 실천하는데, 여기에 불우이웃돕기 노인상 했는데, 이것은 어떤 노인들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 6월달에 새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고 그때,

곽종생위원

지금 청도에 무의탁노인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곽종생위원

이것을 30명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무의탁노인들이 몇분이 계시는가 사실 저도 모릅니다. 과연 이상을 여기에 보상하는 과정자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진짜로 괴롭고 어려운 노인들이 받았느냐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그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부축을 해서 점심을 보상해서 드리고 기념품을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그 점심드리고, 기념품줄려고 하면 하나 앞에 돈이 만원꼴되는데 점심주고 기념품줄것이 뭐가 있어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일부 새마을부녀회 자체 예산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곽종생위원

부녀회 자금도, 우리가 소외된 지방어른들이 그야말로 괴롭고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우리가 골고루 챙겼는가 부분적으로 책임지고 마느냐, 의심이 갑니다. 30명 하니까 어떤 선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무의탁 노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다음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에어로빅강사 수당이 보니까 내역이 나와있는데, 에어로빅을 어제가지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에어로빅은 언제부터 했는 계획은 없고,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로 우리 여성들의 건강증진입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금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좋다고는 저도 인정이 되어집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청도는 서울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에어로빅한다고 서울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전 시군에 다 하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아닙니다. 생활체육은 국비보조이고,

김기동위원장

국민 건강 체육증진을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다 합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현실에서 우리 에어로빅을 해서 어떤 뚜렷하게 발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에어로빅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도 있고,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참가자들의 건강증진, 체력증진 이라고 그것을 수치로 답변할것도 아니고,

박순봉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있는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지, 과장님,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인력동원할 일도 아니고,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했지, 그것은 가정의 문제라고,

박순봉위원

꼭 본인 희망사항에 따라서 해 주시고, 압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절대로 압력은 안 합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영광 위원,

영광

박영광위원

22페이지, 자연보호 유공지도자 보상, 그밑에도 자연보호 관련 군정 협조자 보상, 자연보호 지도위원 및 감시원보상, 계속해서 자연보호가 나오는데, 자연보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자연보호 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까?

영광

박영광위원

이 조직이 언제 결성이 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조직은 수성이 된지 오래되었고, 저희들 정비했는지는 2년쯤 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몇 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90년대 초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이것이 읍면에 명예환경 감시원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조직하고 틀립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읍면에도 이 조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읍면에 다 있습니다.

영광

이원 그럼 읍면에 몇 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읍면별로 몇 명씩해서 군에 144명입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자연보호 이 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했는 것 이것만 하나 빼줄수 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과

박영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할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자연보호밑에 자연보호관련 군정협조자 보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9명인데 138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21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참가자 여비보상했는데, 어떤 학생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어려운 청소년중에서 자연학습원에 1박2일코스로 자연체험을 하는 것으로 소년소녀가장입니다.

곽종생위원

3명인데, 구미에 자연학습원에,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자립심도 높이고,

곽종생위원

이 학생들은 국민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국민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이 소년소녀 가장이 청도군에 몇 명인데 3사람만 보내면서 학교 수준에 맞도록 안보내고, 국민학생도 보내고, 중학생도 보내고 수준이 맞아 집니까? 체험과정 자체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어차피 자연에 대한 체험, 자기 스스로 자연을 느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몫다 갈수는 없기 때문에,

김기동위원장

그 위에 25회 성년의날 성년대상자 보상해서 8명, 28만원, 성년의날 청도군내 성년 맞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1천명이 넘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비단 8명에 대해서 보상을 주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보상을 1천명은 다 할수 없고, 우리 군산하 직원중에서 성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8명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공무원 자녀중에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자녀가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중에서 군이나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이것은 보면 각 기단체별로 성년 축하를 하는 것으로,

종규

박종규전문위원

군 전체인원을 다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 문제등이 있으므로 곤란합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식으로 하면 대학생들한테 도서권 1만원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이지, 전체 다주면, 예. 잘 알겠습니다.

도치순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도치순 위원,

도치순위원

도치순위원입니다. 감시원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틀립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23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있고, 지도위원 및 감시원 보상,

여기 감시원은 명예환경감시원, 읍면에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치순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자연보호 지도위원 틀리고, 명예환경 감시원 틀리고, 또 감시원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감시원이라고 했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원.

도치순위원

그러면 환경단체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있고, 또 명예환경 감시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조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이것이 하는 목적이 어떻게 틀립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명예환경 감시원조직은 환경보호과에서 조직관리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이고, 자연보호 지도위원은 새마을과에서 자연보고활동, 물론 명예환경감시원도 그런 것을 합니다. 목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도치순위원

유사한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그럼 기획실에도 환경보존회 또 하나 만들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유사한 단체가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든가, 명예환경 감시원이라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슷하지 싶은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자연보호 협의회라는 것은 도에도 자연보호 협의회가 있고, 그에 다라서 저희군에 조직된 그런것이고,

도치순위원

그럼 도에도 명예환경 감시원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도 단위에는 저희들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치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을 통합하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과마다 전부다 하나씩 다 만들고,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결과적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은 읍면 명예환경감시원이 다 안 있습니까? 여기에 회장,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이 자연보호 지도위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144명입니다.

도치순위원

회장, 부회장, 총부가 144명이나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읍면단위로, 또 기타 예를 들어 운문같은 경우는 봉정식씨 그런분이 있고, 여자 경우도 있고, 주로 읍면단위 명예환경 감시원 회장단이 자연보호 지도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치순위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백여명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에게 명단을 한부씩 줄 수 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백여명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에게 명단을 한부씩 줄 수 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여름철 같은데, 골짜기에 쓰레기, 휴지줍는 수거로 이것은 수시로 합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했는것도 여기에 속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영광

박영광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23페이지 자연정화활동 참석자 보상하고 600명에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여러분야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새마을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지적과하고 보건소가 남았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으로 지적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지적과

16시57분

16시58분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다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5건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말까지 다 받을수 있는 것이죠 ?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하고 1년이내에 목적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5건은 기간이 미도래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미이용 전매했는 것이 11건입니까?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예.

김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없음) 지적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17시02분

17시03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먼저 일반진료수입 및 자비 예방접종에 따른 관공업 수입금 월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수가는 보사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고지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보편적으로 봐서 진료보건소에 가서, 진료소에 나가서 진료받는 분들이 연령이 많거나 영세민이라든지 노약자 그런분들이 주로가지, 좀 지도층에 있고 한 사람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보면 저 생각에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복지사회가 되면 이런 것이 무료로 전부 다 해주면 안 좋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진료비가 좀 비싸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사실상 병의원에 하는 것보다 한 반액정도 되는데, 진료비에 대해서는 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런데 대도시는 괜찮은데 시골같은 경우는 꼭 병원에 가지, 보건소에 가는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이 어렵거나 노약자 이런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이 좀 비싸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50%보다는 2~30%정도로 수가가 좀 내려왔으면 하는데, 이것 중앙에서 고시로 정해졌으면 할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작년도 비해서 금년도에 일반진료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납니까? 작년도에 진료수입이 얼마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당초에 세입을 잡기로는 5,358만원이 잡혀있는데, 일반진료수입이, 그 다음에 자비예방접종 수입이 4,044만원 잡혔는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일반진료수입은 상당히 약 3천만원이상 더 올라왔고, 세입이 물어났는 것이고, 자비 예방접종수입은 우리가 4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2,800만원 1,200만원 좀 줄었고, 자비 예방접종에 줄었는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수입은 96년도 보건소진료수입은 6,900만원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4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한 30%이상 불었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과거 95년, 96년보다 인원이 많이 불었습니다. 30여명 환자가 더 불었습니다. 그 불었는 원인은 저희들도 보건소에 앞으로 지향할 목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환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화자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인워도 많이 불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예방접종이 작년보다 줄었는 이유는 자비 예방접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독감예방접종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인데 이것을 10월말 현재로 조사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11월달에 들어가서 독감예방접종이 2천만원가까이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빠지다 보니까 줄었고, 사실상 작년보다 자비예방접종도 연말에 가면 96년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당초에 예산상으로 4천만원 책정했는 것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김기동위원장

그럼 일반진료수입에서는 환자가 증가함으로 해서 이것은 많이 여유가 있다, 3~40%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환자는 예년보다는 30%이상 증가했다고 봅니다.

김기동위원장

그럼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쓰고, 환자를 잘 낫게 해주니까 보건소 많이 찾아가니깐 그런 결론이 아닌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일반 병원에 가면 3,200원 3,400원인데,

김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곽종생 위원,

곽종생위원

곽종생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행성 독감을 예년보다 많이 불어나리라 생각하고, 9월 한달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받아본 걸과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 것이 5,50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을 신청하기를 500명 늘려서 6천명분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경우에 500여분 이것을 우리가 못할 때는 반납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약은 한시적으로 올 10월달이나 11월중으로 그 시기에 못 사용하면 이 약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유분 500명을 더 신청해서 6천명분을 신청했는데, 접종을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한 1천명이 불었습니다. 신청보다 500명을 더 받아서 접종을 했는데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온곳에 연락을 해서 900명정도 더 했습니다. 970명분을 약을 구하고 난 뒤에는 전국적으로 제약회사 자체부터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하기를 5,500명을 선청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6,900명, 당초에 선청받았는 것보다 1,400명 나름대로 더 했습니다만 끝에 가서는 회사에서 약이 떨어져서 더 접종을 못한 것으로 10%정도는 못 받았는 상태입니다.

곽종생위원

약이 떨어졌는 시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약은 제약회사에서는 10월,

위워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다 써버리고 없었다는 시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다 떨어졌는 것은 11월 중순쯤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10월중순에 끝이 났는데, 우리가 10월 중순쯤 최종접종을 했습니다만 가히 신청했는 사람들을 먼저 주고, 어린이들은 두 번 나누어서 줍니다. 그약은 나누어두고 보니까 10월 중순되어서 새로 오는 사람은 사실 약을 못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접종은 11월중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못 받았는 사람이 10월 중순되어서 약이 떨어졌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곽종생위원

그런데 과년도에 96년도에는 예방접종하는 인원이 몇 명쯤 되었어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4,600명정도 되었습니다.

곽종생위원

그럼 올해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년에 보면 보통 1년에 1천명정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5,500명정도 작년보다 1천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500명이 더 불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신청량보다 500명정도 더 구입을 해도 부족했는 실정입니다.

곽종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방접종을 시기적으로, 여기 농촌은 시골아닙니까? 더구다나 시골에 있으면서 소재지로 나오느라 해서 나가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조금 늦게 가니까 약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신청을 했는데 약이 없느냐, 약이 없다고 하니까 할수 없이 헛걸음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약이 절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떨어졌는 현상이다는 이야기인데, 보건소에서 지난해 보건지소에서 작년에 몇 명을 접종했는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약값이 얼마를 군에서 보상을 해 주더라도 군민들의 보건상 준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더 확고하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아까 500명 더 해서 약을 버리게 된다. 약을 버리면 사실은 손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이 안이 이렇게 되게끔 소장님 조금 더 머리를 신경을 써주시면, 더 준비를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아쉬움을 덜주도록 부탁합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96년도, 97년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종생위원

96년도에도 모자랐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약을 더 보충했는데, 끝에 가서 약이 남아서 저희들 처분을 못해서 애를 먹고 했습니다. 약이 남으면 그대로 버려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곽종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자비예방접종내역에 보니까 간염이 예방접종하고 5,200원 받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순봉위원

실비는 우리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은 금액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구입이 5,200원입니다. 우리 단가입찰을 통해서 구입되는 돈이 5,200원입니다. 저희들에게 납품되는 금액 그대로 하지, 특별히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들어가는 금액에 50%정도 됩니다.

박순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다음 성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질의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

김기동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미오켈의 57종 남았는 것 약품 이름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순봉위원

이것은 의약용어가 되어서 저희들도 모르는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약품이름으로 주로 경로당 순회방문 진료 할 때 사용하는 약으로 고혈압,당뇨, 해열제라든지 이런 약품 이름입니다.

박순봉위원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우리,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 약품이 들어오는 것이 매년초가 되면 의료보험 수가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된 가격에 준해서 전체 업종에 대한 공개입찰을 보입니다. 단가가 결정되면 그에 의해서 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월28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