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예. 정현수 의원님 !

참고 하겠습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대산 수련의집에 진입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관계는 어느시기에 마무리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서 군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7월 4일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환을 하도록 촉구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사업승인내지 허가가 충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연관되는 것은 문화체육부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관 변경도 하고 절차를 많아서 사업폐지 승인신청이 되서 우리군을 경유해서 서류가 들어가서 폐지가되면 이것이 정당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대산 수련의집 운영자가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예상밖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나름대로 이 내용이 보고가 되서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책정되기까지는 도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육성목적이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 사업비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금년에 지금까지도 폐원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군비 총 사업지가 1억 8,000만원입니다. 군비 9,000만원 마져 사장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군비 만이라도 서대산 해당지역에 환경개선 사업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라도 좀 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한 그런 행정이 되지않을까 해서 1차 군수님까지 구두상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중으로 결정이 날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비 문제는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는 결정이 날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상황으로보아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게되지않느냐 이렇게 판단 하고있습니다. 지금 서대산에 레져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수련의집 그 위치가 민자로 투자를 해서 하나 관광개발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구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수련이라는 것이 바로 추부터널 옆에도 현대화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전에 둔산동에도 대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있고 해서 대전에서 거의 올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전천후 시설인데 우리군에 있는 시설은 조립식으로 해서 영구시설이 안됩니다. 다만 그지역이 서대산은 충남에서 904미터이고 높은 명산이고 해서 경치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모든 시설면에서는 뒤지고 또 이용 객도 1만3,0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었어요 금년에 그래서 도저히 전망이 없고해서 그렇다면 거기다 이돈을 들려 과연 포장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볼적에 그사업은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진입로 포장 관계 주민들이 꼭 한다면 보상을 달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거기다 우리지역에다 그런것을 하는 것은 승락을 못하겠다 이런 주민이 또 있는 것이 면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군비만이라도 해당지역을 지분으로해서 무엇인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건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해 주는 것도 건별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계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떼면 또 붙이고 해서 이것이 우리 금산군만이 아니라 물론 전국에서 모두 이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또 영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고 내지는 직접 담당자가 떼고있고 이런 사항인데 강력한 처벌을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범위내에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범마을 조성에 위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주가 되겠는데 거의 각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마을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다만 생활 수준이 향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농촌에도 소득이 상당히 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전에보다 많이 받고있는데 지금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 우리 충청남도의 도정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충청남도는 농촌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어떤 마을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래서 여러가지로 자문도 받고 또 계획도 세워보고 했던걸로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왜 한군데만 하느냐 사실은 한군데도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으로 보면 1년에 5억씩이 되는 셈이죠 우리가 피부로 느껴보고 우리 금산군에서 각 마을에 있는 지도자가 됐던 이장님이 됐던 한번 가서 4천만이라는 마을이라는 것은 살고싶은 마을이 아니냐 이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고 하는 시범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도에서는 내무국 소관으로 각 실국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좀 추진해야겠다 해서 금년에 기반 조성을 위한 모든 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사업은 시군에서는 새마을과에서 총괄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필요하다면 역시 건설과에서 국도비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군비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할때에 20억이 순수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과연 순수한 20억이 동네를 바꾸는데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비전이 큰 경리정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관리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은 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은 당초에 지원을 받았기때문에 재차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비지원은 가능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1차 지원요청은 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사정이 허용을 한다면 얼마간이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우리군에서는 지금 5억3,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당년도에 못한다면 2개년에 걸쳐서라도 그 사업 만큼은 꼭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금년 1년동안 운동장을 관리한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답변 이나마 이해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답변 하세요

정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내 범죄없는마을 사업에 대해서 도내 최우수군으로서 표창을 상신하는걸로 우리 금산군이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도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부터 도민체전에 출전 할때에 현수막에는 금산상징 심벌마크를 한번 어떤걸로 했으면 좋겠는지 사실 출연진이다가는 금산인삼 로고 이것을 밖었어요 프랑카드에도 가능하다면 검토 해볼까 이런 생각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 하면서 가령 5백만원 거기에 30%인가를 지원 해 주고있어요 정현수 의원님께서 유리창으로 해서 바람도 막고 또 양쪽에 사람이 통행하는거나 버스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인데 이것도 한번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