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 11. 27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개발과장 남정호 건축과장 김진걸 건설과장 김영무 지역교통과장 노계석 지적과장 오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배대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더욱 발전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정호 도시개발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김영무 건설과장, 노계석 지역교통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로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보고요구 또는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수감부서는 건축과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걸입니다. 먼저 건축과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경광 건축지도계장, 배헌식 건축1계장, 장상수 건축2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배대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소관은 45쪽부터 79쪽까지 입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국 공통요구자료에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7년도 예산집행사항, '97년도 집단민원 처리현황(5인이상),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후 추진현황('93~'97) 그리고 의원님 요구자료 사항으로서는 주택자재 생산업관리,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황, 미준공건축물내역, 불법건축물단속 및 정비현황, 상주감리업무실태점검 및 조치내역, 신건축물허가시 옥내주차장 설치현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관리실태,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내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현황, 재개발사업계획, 아파트 안전관리 점검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먼저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원 요구자료를 먼저 하고 도시국 공통자료를 뒤에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 구청에서 일반업체 2개, KS업체 1개는 어디 어디입니까?

서성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명단은 안가져왔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지금 가져올 수 없습니까? 지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단을 왜 보자고 하느냐면 건설과 소관도 되겠지만 가데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북구내에 보면 하천복개를 한 곳에 레미콘하고 모래를 싣고 들어가는 차가 다녀도 하중을 이겨 낼는지 의심스러워서, 왜냐하면 안쪽에는 그런 차가 못들어가도록 해놓았는데 입구에는 들어가도록 해놓았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과소관이 아니라 설치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싶은데, 건설과에서 할 문제이지만 명단이 필요합니다. 주택자재 생산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명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국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조정위원회,

서면으로 위원회가 몇 개이며 연간 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지방하천심의위원회, 지적과에 개별공시지가심의위원회, 분할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판사님이 위원장이고,

상설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을 내주시고 곁들여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63쪽 건축위원회 운영 해놓고 회수에 9회는 월별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 운영은 심의 신청건수가 평균 5개 정도 접수가 되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결과는 한 달에 두 번 한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의회수를 기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서동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동인위원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63쪽에 조건부 승인 40건중에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변경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축심의운영위원회 심의에는 조건부 승인이 있고, 가결, 재심의, 부결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은 주요내용이 주차장의 진입형태, 주차장 배치방법, 마감재료의 색상, 마감재료의 재료, 창호의 형태정도로서 설계 주요 구조부에 대한 설계변경 없이 허가신청시에 보완해 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64쪽에 보면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하고 출장소에서도 건축허가를 내 주는데 현재 출장소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수시 검사를 나갑니까?

구청에서는 다른 수시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출장소에 위임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장소 관내에 어떤 사고가 발생시에는 구청에서는 책임을 질 도리를 과장이 다 합니까?

지금 현재 강북출장소 부근하고 그 이외 부근하고는 업무 사무분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은 강북출장소 구역 내에서도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송건이나 답변은 지금 현재는 소송수행도 강북출장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승인도 보고 내 줄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을 면적에 따라서 대수 규격을 정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규격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활용도가 사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설을 해놓고 차후에 다른 안전도에서 대책준비를 심도있게 하고 건축허가를 내 줍니까? 예를 들면 칠곡3동의 한일빌라에 가보면 2단주차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아파트에 2단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2단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비가 오고 난 뒤에 지금도 가보면 1단 주차장에는 물이 차 있어서 주차장 구실도 못하고 아파트 어린아이들의 안전도에도 위험성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심도있게 구청에서 승인해 줄 때 했다고 보십니까?

임종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허가 당시에 건축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심의대상은 규모라든가 미관지구 안, 도시설계구역 안, 아파트구역 안, 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주차장을 관계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임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당시에는 법에 맞추어서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관리가 허술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면 3년간 당초에 사용검사필증으로 운영하고 자동차 검사하듯이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검사를 안받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용검사가 2년마다 계속되기 때문에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 때 보면 지금 북구지역의 신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택을 많이 짓는데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주차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안에 주차장 선만 그어 놓았지 대문하고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 그런것을 구청에서 보고 대문에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안에 주차장 선을 그어 놓았다고 그것을 다시 승인을 내주는 것 같은데 시정하라는 말입니다.

올해 점검한 것 중에 20건을 정비대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택내부에 부설주차장으로서 설치를 하고 대문이 닫혀져 있어서 집안으로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건중에 9건은 정비되고 지금 현재 11건은 시정조치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별점검을 강화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제반 사업 심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뒤에 하느냐 하면 그렇게 형식승인 받고 난 뒤에는 가건물에 부엌넣고 임대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가건물 예방차원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점검을 세밀히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5쪽에 구청에서 허가내 준것, 89년 8월 14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8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준공이 안된 이 문제는 앞으로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복현동 416-2번지인데 건축주는 문성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7층, 지상17층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가 나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올 1월 18일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붕괴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완료하였습니다만 공사재개에 대하여는 현재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체 선정대상 공사입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건물로서는 안전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공사를 재개해야 됩니다만 현재 건축주하고 시공자간에 마찰로 인하여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준공에 대한 규정으로서는 허가를 받고 난 뒤에 1년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1년 이내에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연기하여 허가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준공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하여 계속 보수보강을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은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로 공사중지를 하라든지 빨리 하라든지 명령을 하는 대책은 없네요.

공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보수보강대책, 공사재개방법, 시공업자를 새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새로 공사재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건물에 감리자들이 계속 감리를 했을텐데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80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보조원이 한 사람 상주해서 공사전체를 감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전면 책임감리에 의한 감리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책임감리에 의한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단 본 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임감리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건축물로써 설계자에 의한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는 하고 있었지만 시공단계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건축사에 대한 감리처분을 주었습니다. 업무정지를 받는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 시공자 제재조치를 요구하였고 감리자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건축사가 등록된 해당 시에 통보를 하여 감리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리자는 현장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감리를 할 수 없다고 감리포기원이 저희들에게 접수되어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감리자들은 큰 책임없는 감리를 하고 지내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책임의 범위가 업무정지 6개월이 최대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의 감리자들 처벌규정은 6개월 정도 업무정지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은 감리를 무성의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애처로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감리자가 책임을 몇% 진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에 관련한 시공자, 감리자 두 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명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공자에 대한 시공계획에 의거 공사감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법상 건설공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감리가 전적으로 몇% 잘못 했다, 시공자가 몇% 잘못 했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분쟁위원회에 중개신청을 하여 건축주가 꼭 보상을 받을려면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설계단계부터 어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업무처리상 지도로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5쪽 구청, 출장소로 구분해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구청하고 출장소하고 별개의 사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출장소 분야에는 과장이 내용을 분쟁문제는 파악하지만 조그마한 것 허가난 것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련번호 3번하고 4번 항목은 구청, 출장소로 구분해서 내용을 표기했습니다만 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내용을 보고받아서 했습니다. 넣은 이유는 당초에 요구하실 때 구청 부분하고 출장소 부분, 허가현황하고 미준공건축물 내역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표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출장소 소관에 에덴주택이라든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부광교회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내용파악을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에덴주택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광교회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데 모르면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이 모르지 싶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첫째 질의할 것은 데모를 몇 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데모를 3~4번 넘는데 앞으로도 건축이 재개가 되면 불씨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곳인데 구청하고 출장소가 분리되니까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에 그 다음 쪽에 불법건축물 관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 업무를 이원화 하기 때문에 그쪽을 불러서 질의를 해서 내용파악을 확고부동하게 해서 내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절름발이거든요. 그쪽의 문제를 모르고 감사에서 넘어가니까 그쪽 문제를 일정을 잡아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소관중에 출장소하고 구청하고 사업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소관중 출장소에 분리되어 있는 현안을 구청의 과장이 모르면 출장소의 현안관계를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건축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그린벤트 해도 전부 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건설과하고 지적은 분할관계만 하니까 총체적인 것은 분쟁분할위원회에서 하고 주로 지금 위원회 되어 있는 것이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건축이 분리되어 있고 동구관내 안심출장소에는 건축계가 없어서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식적으로 건축계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전부 거기에서 다 하고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감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감사같으면 구청 과장님하고 출장소의 업무 대표자하고 나와야 되는데 한 쪽밖에 안나오니까 이원화 되어서 답변할 방법도 없고 아는 바도 없으니까 같은 과를 한 군데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이런 현안이니까 앞으로 감사하는데 현황파악이 이원화 된 사항은 같이 동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칠곡출장소에 연락을 하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을 안가고 있으면 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출장소의 담당자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66쪽 무허가건축물 현황도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그것도 출장소에서 오면 같이 상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부분은 구청에서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66쪽, 67쪽 넘어가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보니까 항측한 것하고 순찰해서 신고받은 것 하고 보면 정비실적이 낮은데 항측할 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몇 월에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 10월에 항측에 대한 내용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항측은 매 월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몇 달치를 모아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277건이 이해가 안됩니다. 51쪽에서 불법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측으로 발생된 것이 96년도에 265건, 97년도에 277건, 평균 해마다 280건 정도가 구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측사진은 본청 항측계에서 대구시내 전역에 대해서 촬영을 1년에 한 번 하고 난 뒤에 각 구청별로 판독자료가 내려온 것은 1년에 한 번 내려오는데 그 시점이 각 구청별로 판독을 하다보니까 동일 시점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청은 4월, 저희 구청의 경우는 10월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10월말에 항측을 찍어서 인화지에 현상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찍는 기간도 내가 볼 때는 8월에 찍어서 하면 분석자료가 내려 올텐데 물론 판독하는 시간도 많이 걸릴테고 찍는 시간이 기간이 있으면 277건 하면 1년에 10달 만에 한 번씩 찍는다고 하면 한 달에 30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항측하는 시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항측 찍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숫자 자체가 정확한 숫자이냐 이런 얘기이고 항측에 안나타나는 숫자가 108건이 있습니다. 항측에 나타나는 사진을 찍는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 신고 및 순찰은 물론 순찰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신고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항측해서 안찍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항측판독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항측은 매년 9월에서 1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숲이나 녹지가 없는 경우에 항측을 촬영한 후에 전체 대구시내 기존 있는 건물까지도 전체 판독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판독되면 구청별로 시달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는 시달이 늦게 되었는데 월 평균 30건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판독방법은 전년도의 항측사진 하고 금년도의 항측사진을 오버랩(overlap) 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표기가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올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표기가 항측이 되어서 내려오면 현장조사를 한 달 정도 해서 그 건축물이 정식 허가를 받고 지어진 경우에는 언제 허가를 했다는 것을 명시해서 그 부분은 무허가가 아닌 것으로 다시 분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측으로 분류해서 계고가 전달됩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무허가건축물이지만 건축주가 원했을 때 허가해 줄 수 있는 건물의 성질은 없습니까?

금년의 경우에 실지 무허가가 발생되면 계고를 하고 난 뒤에 철거를 하지 않을 때는 고발조치를 선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선행하고 난 뒤에 현행법에 맞으면 추인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맞으면 고발되어 벌금을 병과한 후에는 추인으로서 소위 말하는 양성화 형태로 추인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6개월마다 부과합니다. 그리고 단지 현재 항측에서 나오는 것은 대개 건축물이 본 건축물이 아닙니다. 철주, 천막, 컨테이너 등의 가설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으로 행정대집행에 의한 처리건수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중 건물이 항측해서 244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계고장을 보냈는데 말을 안들은 숫자입니까?

동시에 철거는 못하고 1차 계고가 나가고 난 뒤에 다시 2차 계고가 나갔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간다든지 생활근거지를 옮기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간은 시정지시 때 상당한 기간을 준 이후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위법자에게 벌금 받는 것하고 집행할 때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철거에 따른 비용은 행정대집행에서는 부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이 철거를 하기 때문에 비용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비도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생만 시킵니다. 부과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무허가건축물을 안 짓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야 되지 그냥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 밖에 안됩니다. 분명히 나가면 출장비도 주어야 되고 그것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금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강력하게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건축주가 직접 철거를 하고, 안할 경우에는 형사벌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뜯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을 때는 주민들 대다수가 영세한 입장이고 범법자를 만드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직원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세하다고 하는데 무허가정도 지을 수 있으면 돈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안쓰기 위해서 허가를 안받고 짓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자꾸 영세한 쪽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시면 안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합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김수욱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97년도에 385건이 발생했으면 금년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20일까지 조치를 하면 385건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까?

전년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전년도 항측의 경우 265건이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10월경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253건은 철거가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2건에 대해서는 철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 이 시기때 가야만이 대다수가 철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능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까? 완전 생활공간이 되는 건축물이 있고 달아내서 가구를 넣는다든지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차등 행정조치를 합니까?

차등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단지 건수가 많다 보니까 동별로 순서대로 집행이 되든지 우선 철거하기 쉬운대로 건축주와 약속을 하였을 때 언제 철거를 요구할 때 순서 자체가 집행단계에서는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딱한 사람들이 짓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돈을 들여서 했는데 행정 미흡으로 인해서 사전에 동직원이나 관계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부지런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허가건축물이 늘고 있다는 것은 행정부서의 태만이고 직원을 잘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다 지은 것을 또 뜯는다는 것은 비생산적입니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짓도록 두었다가 10월에 항측해서 그때부터 조치를 해서 뜯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직원들을 활용해서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항측 무허가건물이 구청에 전달이 되면 완전 철거할 때까지 행정조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건축물에 무허가항측이 왔을 때 어떠한 조치가 되어서 맨 나중에 행정대집행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 집행기관이 있다는 뜻입니까? 행정대집행이 무엇입니까?

현재 항측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적발은 도면이 하달되면 현장조사를 약270건 하는데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현장을 촬영하고 면적을 조사한 후 허가대장하고 다시 대조작업을 한 후에 허가나 신고받은 건축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달 보름정도 기간을 주고난 뒤에 시정지시를 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계고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계고서 전달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고서 전달하고 난 뒤에 그래도 철거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방법은 민간에게 수탁해서 실시한 후에 그 비용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기관이 직접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개는 민간기관에 집행한 후에 철거 수수료를 받는 자체는 건물자체가 대부분이 건축주하고 지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집행을 했을 때 나중에 받아 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서의 예방활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다시 교육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단지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은 실지 동사무소에는 건축직이 없고 대다수 동에서 행정직이 건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동에서 봤을 때는 귀찮은 업무입니다.

그것은 기술과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에 대해서는 문외환이라도 집 짓는 것은 보면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직원에게 통장을 통해서 통장이 책임을 지라고 은근슬쩍 이야기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 짓고 안짓는 것을 기술자가 봐야 압니까?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만 대개 무허가 발생 시점을 보면 거의 토요일, 일요일 2~3시간이면 다 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속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락되는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행정대집행에 "대"자는 무슨 뜻입니까?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항측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은 적어도 내년 2월말까지는 된다는 뜻입니까?

내년 10월경까지 집행 되어야 합니다.

12월 1일부터 28일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일단 계고에 의한 영장 발부는 한 달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집행에 대한 영장은 1차적으로 2월 28일까지 전달해서 하는데 자진철거를 해주면 좋지만 안되었을때는 저희들 철거인력이 현재 건축지도계에는 건축직 1명, 기능직 2명해서 3명 밖에 없습니다. 실지 건축물 하나 철거하는데 있어 하루에 2~3동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전에 짓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흔히 보면 집행부에서 선거때 보면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선거때가 되면 혹시 자의든 타의든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12월 1일부터 12월 18일은 선거기간입니다. 선거로 인해서 지연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위치에 그 자리에 다시 발생하는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측 무허가 철거 이후에 재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난 뒤 사진만 제출하고 다시 짓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5년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한 번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건축물이 무허가로 인하여 철거되면 그 자리에는 해마다 한번씩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점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허가가 사진만 제출하고 존치해도 된다고 하는 인식 자체를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 물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제재를 아주 강하게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떤 법이 없으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단독주택에 가데기 다는 것은 위법건축물에 들어갑니까,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현재 무허가건축물하고 위법건축물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이 발생된 것은 무허가건축물이고 위법건축물은 허가는 받았는데 내부사항을 허가받은 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시공을 안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법시공은 공사 시공중에 허가받은 대로 시공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무단용도변 사항은 건물자체는 허가를 받았는데 내용자체를 허가받은대로 안쓰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데기 건물은 허가사항 이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무허가건축물로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5건중에 가데기도 포함이 됩니까?

385건중에는 소위 말하는 가데기 종류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항측에서 277건이 무허가로 나왔는데 매년 측정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전에는 항측이 발생 안 되었고 올해는 항측으로 발생이 되었으면 사실상 이것이 15년이나 20년, 어떤때는 건축법이 있기 전에 된 것은 해당이 없지만 15년이나 20년이 되었으면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항측촬영을 2년마다 하다가 그 이후부터 1년마다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만 항측을 판독하는 부서에서 과거에 건축물이 있었던 것을 분류할 때 지금 저희들 허가대장하고는 대조를 하지 않고 다 분류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허가대장하고 대조해서 분류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거에는 적발이 안되었는데 근래에 적발된 사례가 가끔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판독하는 쪽에서 대개 보면 음영으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라든가 높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는 흑백사진에 의한 음영으로 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간혹 있고, 또 15년, 20년된 무허가건축물 조치사항으로서는 실제 80년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임시조치법으로 양성화에 대한 조치법이 있기 이전에는 양성화를 다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고발조치를 합니다만 고발조치를 하였을 때 형벌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공소시효로 해서 형벌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쪽에서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하고 있고 단지 형벌에 대한 조치 이후에 행정벌에 대해서는 94년 2월 1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제도가 그 이후부터 생겼습니다만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기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전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그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에 벌금만 내고 무허가를 계속 존치하였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용할 때까지 계속 1년에 2회 부과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항측을 한 자료를 기관에서 몇 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묻는 이유는 항측에 옛날에는 자료에 나왔는데 지나가서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항측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항측자료에 안나왔는데 요즘 새로 찍었을 때 항측자료에 나타났을 때 그 전의 것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항측이 있었던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건물이 있었던 것이 항측에서 나타났는데 갑자기 무허가로 항측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 옛날에 항측이 나타난 것을 행정기관에서 입증하지 본인이 입증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 단속방법으로서 순찰에 의한 방법, 주민 신고에 의한 방법, 과거에는 이행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무허가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무허가에 대한 적발 방법으로서 항측이 이용되고 있고 항측에서 과거에 찍혔다고 해서 무허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과거에는 없다가 현재 항측에 찍혔다고 해서 무허가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노출을 어떤 방법으로 시켜 내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이고 주민 신고에 의한 무허가이든 순찰에 의한 무허가이든 항측에 적발된 무허가이든 무허가가 발생되는 공부상 허가대장하고 비교하고 허가대장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항측이 찍혔고 안찍혔고 구분해서 무허가로 분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개념의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나오고 사회적인 혼란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 배병조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가데기 다는 것은 사실상 무허가이지만 무허가라고 생각 안하고 달아 낸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 앞에 배란다에 내는 것은 사실상 무허가이지만 아파트 입주 하자마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행정기관에서 보는 개념의 차이인데 실지 무허가를 지어놓고 20년, 아까 건축법을 양성화했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양성화 한 이후에 했는 것은 무허가라고 하지만 양성화 기간이 있어 가지고 100% 양성화 했느냐 하면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중에 내가 생각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30%만 양성화 신청해서 했지 나머지는 구청에도 아무 소리 안하고 행정 기관도 아무 소리 안하는데 내가 돈들여서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양성화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장이 없는 것은 무허가라고 철거했을 때 왜 나한테만 피해를 주느냐, 국민들 감정이 그렇게 되어서 다른 것도 조치를 안하느냐, 이런 것이 지역에 있고 지역에 자기보다 저 사람이 생활도 나은 것 같고 힘도 있는 것 같으면 왜 저 사람은 안하고 없는 우리만 하느냐는 이야기가 종종 나올 수 있는데 무허가 조치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해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기준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건축물로서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거주불안정 등의 사유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질의사항 중에 80년 양성화 이전의 무허가건축물이 약30% 정도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80년 이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양성화 하지 않았던 건축물은 같이 무허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무허가에 대한 철거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도시미관상, 구조안전상, 그 건축물을 방치했을 때 파급효과라든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고,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합동단속반 운영 29개반 91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허가에 대한 합동단속을 구청은 1개반, 동은 동자체로서 합동무허가건축물단속반을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 운영하는데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동장입니까. 사무장입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 단속규정에는 사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단속 안해서 징계위원회든지 견책이든지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조치한 사항은 없고 현재 동에 대하여 4월에 점검을 한 번 실시하였고,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한번 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판단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무허가 같은 이런 문제는 서민의 입장이든지 어떤 허가를 내지 못 할 입장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엄연히 돈 벌기 위해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예식장이나 인근의 음식점 같은 곳에 보면 대대적으로 무허가를 지어놓고 합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예식장에 오는 손님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엄연히 가설건축물이라도 허가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지적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소위 무허가 단속방법으로서 순찰에 의한 방법, 신고에 의한 방법, 항측에 의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겠습니다.

제보를 몇 건 해 드릴까요? 내가 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한 곳은 가급적이면 아까도 추후에 허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곳은 가서 우리가 하기 전에 시찰을 한 번 더 해서 해라, 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해서 돈 버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세 놓으면 돈 버는데 따지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만 돈 버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했는 것은 문제가 틀리니까 그런 것은 추후 허가적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전체중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은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옵니까? 법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행위지역에 행위를 했다든지 또한 증·개축으로 인한 행위, 자금사정으로 인한 행위 등 원인분석이 대충 나옵니까?

그런 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내 각 구별로 무허가건축물이 나온 것은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전반적으로 김수욱위원이 요구하신 서면요구자료하고 곁들여서 보완해서 각 구별로 현황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공장도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초창기에도 보니까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업체라고 해서 두었는데 될 수 있으면 공장같은 곳은 양성화시켜 주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도 거두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장을 부수면 불경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산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받고 양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관계는 80년도에 특정건축물양성화에대한임시조치법으로 한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공장용도에 대해서는 그러하고 지금 현재 경제사정으로 그런 사유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위법에서 별도로 제정되지 않고는 구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철거도 안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이 1,000평 넘는 무허가건물도 있는 것으로 초창기에 보니까 있던데 정리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도 규모는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 연초사이에 관음동 지역에 수출업체 공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수출업체 보완조치를 행정조치를 해 주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받았는데 북구에도 피해를 보고 개인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국가기관에서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일반주택에서는 시행조치가 잘 안되는데 기업체에서는 어떤 압류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현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김수욱위원 말씀과 같이 공업지역의 경제사정도 그 당시의 옛날부터 존속을 미루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단속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어떤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장소에서 허가를 내주고 건축을 짓는데 지도를 하는데 지금 가정은 건축사들에게 위임시켰고 몇 평 이상의 건물에 대한 것만 직접 지도를 합니까?

더구나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은 칠곡쪽에 있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관심도가 더욱 더 높은데 아까 건축과장님이 출장소 사항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계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출장소로 이관한 후에 건축감리사나 모든 것을 보면 67쪽 보면 우수 감리업체 및 시공업체 구청장표창 사항이 있습니까?

동감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무단용도변경이 있는데 실지로 직원들이 계속 돌아다닐 수는 없고 스스로가 자진헤사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고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차고에 집 주인 차가 안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다른 차가 그 차고 앞에 하루종일 있으니까 자기 차가 못나옵니다. 그런 질서가 전부 다 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이지만 무단용도변경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잘 검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천시장 있는 곳 제2팔달교 나오는 팔달동 20번지 미만인가 이광식씨가 상가를 지었는데 출장소에서 허가한 것입니까? 지금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수산동 앞에 칠곡2동사무소 앞에 상가 지어놓은 것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북출장소 건축계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6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쪽, 71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동에 위임된 건축신고인데 최고가 30평입니까?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신고사항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몇 평까지,

신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용도하고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 합계가 50㎡, 15평정도에 해당하는 이하 건축물은 동에 신고되어 있습니다. 단지, 단독주택인 경우엔 100㎡, 일반적으로 30평까지는 동에서 신고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30m이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도 동에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조례로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하로서 높이 8m이하 이런 형태로 공동주택이나 판매시설 이외 다른 용도는 동에서 신고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신고의 최하 단위는 몇평입니까? 적어도 몇 평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최하 단위 규정은 없습니다. 건축행위에 해당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소방도로 나고 난 뒤에 자투리 땅들이 많은데 그것은 땅 규모가 적어도 동장에게 신고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역, 지구별로 자투리 땅에 대한 규정은 다릅니다. 최소 대지면적에 대한 것 하고 도로와 접하는 길이 하고 최소한 대지와 도로와 접하는 길이는 20m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5m이상 접하면 심의를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최소대지면적에 대하여도 일반주거지역내 소방도로로 분할되어서 최소대지 면적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분의1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대지면적 기준이 90㎡로서 일반적으로 27평이 되어야 주거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최소 도시계획으로 잘린 경우에는 3분의1, 30㎡, 10평정도만 되면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해서 조금 뭐합니다만 길도 냈는데다 자투리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의가 많습니다. 10평정도 같으면 거의 다 구제가 가능하겠네요.

30㎡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미만은 인근의 토지하고 합필해서 건축을 해야되고 부득이 옆 부분이 다 도로라든지 다른 건축물이 기존에 있어서 증축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같으면 대충 평수가 10평정도에서 내는데 거기에 띄우는 거리를 확보해야 됩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건축물로 쓰이기 때문에 법 제규정을 만족해야 될 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법 제규정중에서도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기간에 대해서 당초 원래 3년에 1차에 한해서 사용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 내에서는 도시계획 실시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도시계획 사업 시행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웃 대지하고 띄우는 거리는 적용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법규를 보고 추가로 나중에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만 4장에 의한 30조 내지 37조 규정의 일부하고 7장에 의한 30조 내지 59조에 대한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격거리에 대해서 배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할 때 10평이다 말입니다. 10평이고 해서 폭이 좁고 만약에 2m 밖에 안되고 갈치 동아리처럼 길면 50cm 띄운다고 하면 다 차지하는데 가설건축물 지을 가치가 없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투리 땅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건물 짓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주민들은 우선 급하니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존치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건축물과 차별을 두는 것은 극히 짧은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라든지 흥행장, 또 일시적인 판매시설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하는 형태, 일반적인 그러한 용도하고 기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대지면적의 최소화에 따른 그것을 토지이용 측면에서 완화해 주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규모 건축입니까? 자투리 땅 남는 것을 가지고 현재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투리 땅이 10평이나 12평 남는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도로가 난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까?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건축이나 대규모건축에 대해서 구분은 없습니다. 단지 대형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리대상으로 분류해서 관리측면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법상의 용도는 없고 단지 도로 신설에 의한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로 인한 개설하고 나머지 땅이 건축이 불허되는 정도의 자투리 땅이면 도로개설할 때 보상을 같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도 안되었고 자투리 땅이 10여평 남고 어떤 사람은 6평이 남았을 때 법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방치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할려고 하니까 건축행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고 있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자기권리를 행사할려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갈치 동아리 처럼 길쭉하게 있으면 50cm를 띄워서 건축행위를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 재산권을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단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법의 목적이 전체 도시환경이나 공공의 이익에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려다 보면 사익이 침해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구제수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른 문제이지 지금 현재 건축법 적용을 완화해서 그러한 부분을 토지이용 측면에서 해 주는 것이 과연 공익에 더 추가적인 이익이냐, 아니면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에 있어 최소대지면적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공중이나 위생이나 강화나 구조나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당초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자투리 필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로 할때는 보상이 안되었지만 지금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그 부분을 매수를 같이 해 주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투리 땅에 대한 것은 매수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에게 건축허가에 대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구의원이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상 구안국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건축물을 해 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미관상 보기싫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재산적인 손해를 봐가지고 법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땅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 50년을 살아서 도로내는데 협조를 해 주었는데 무허가라고 해서 철거를 해 버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해서 작년부터 부탁을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 이왕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위치하고 드리겠는데 땅은 11평반이고 이웃 사람은 6평입니다. 전체가 17평2합 정도 되는데 17평2합 실제 주인이 두 명인데 갈치 동아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웃건축물하고 띄우게 되면 건축을 해놓았더라도 공공에 대한 이익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공시지가는 도로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두 대지를 합쳐가지고 어떤 이웃하고 가설건축물이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안되는 것 같으면 가설건축물은 3년에 1회 정도의 그것 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소규모건축을 해 가지고 이격거리를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하면 일단 우리가 조립식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테이너는 2년, 가설건축물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안에 가설건축물을 해가지고 식당을 만든다든지 공사장의 식당이나 사무실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 밖에 없고 주택은 가설건축물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개설하면서 아까 건축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법정대지건축면적, 주거지역 같으면 27평의 3분의1, 그러면 9평이상이 되면 허가를 내주고 예를 들어서 8평이 남으면 이것은 되지를 않는데 이것을 다 구청에서 사줄려고 하면 안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서성재위원 말씀대로 갈치 동아리처럼 남의 대지를 막았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에게 팔면 보상가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안판다, 우리는 같이 안하겠다, 나중에 하다보니까 뒷 사람이 안사고 보상금보다 더 싸게 줄려고 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서 사주라고 하면 할 수 없이 기설보상비가 매년 책정이 됩니다. 원래 기설보상비는 대로에 옛날에 난 것, 소방도로에 옛날에 난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의 행정의 묘미를 부리기 위해서 지금도 8평, 7평이 들어오면 순서대로 올해 당장 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북구청 기설보상비를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을 책정하는데 살 땅은 50억, 100억이라고 하면 신청들어온 순서대로 사줍니다.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주는 것은 알겠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갈치 동아리처럼 되어서 뒤에 법적으로 50cm를 띄울 때는 사실상 보면 1m나 1m50cm 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것도 소규모건축물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9평으로 해서 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단지 주거지역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불가합니다.

상업지역에 70평같으면 3분의1로 24평 정도 됩니다. 상업지역에서는 법정건축면적이 70평이상이라야 됩니다. 거기에 3분의1이니까 23평5합이 되어야 허가가 됩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 밖에 허가조건이 안되겠네요.

가설건축물도 용도에 맞아야 됩니다.

남은 자투리 땅 자체가 어떤 토지이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설건축물이 조례나 규정하고 있는 원칙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 구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재해에 대한 복구 건축물하고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설흥행장, 가설전람장 이런 종류하고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일반적으로 견본주택이 해당됩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로서 안전, 방화,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10㎡이하 또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거나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창고, 앞으로 진·출입은 할 수 있고 옆벽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50㎡이하, 또 컨테이너로 사용되는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 이하인 것, 도시계획구역중에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안에 농업용비닐하우스로 100㎡이상인 것, 이런 형태만 가설건축물이지 용도자체로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공동주택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되겠네요.

명시된 용도 이외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