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모두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깃불을 끄고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1월 27일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보건소장 김주열 사회과장 배연자 위생과장 장영호 지역경제과장 서상훈 환경보호과장 권순보 환경미화과장 김광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가정방문의료봉사서비스, 노인여가활동지원, 장애인과 여성복지증진 등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보건소와 장애아보육 및 노인이용시설인 보건복지센터 건립과 대불지기념사업인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거나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열 보건소장, 배연자 사회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서상훈 지역경제과장, 권순보 환경보호과장, 김광석 환경미화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서 한 항목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보고요구 또는 서류제출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요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게되면 수감기관에서는 신속하게 이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오늘 해당부서는 사회과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배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렬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사회과 전직원은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열심히 노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저희 사회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 말쯤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준공일이 연말인데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생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는 당초에 '97년 연말이 준공예정일이었습니다만 5∼6층의 운영관계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정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된 내용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몇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공정은 72∼73%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건축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70%이상은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40여억원이 남아 있는데 적게 줄일려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는 없습니까?

그것은 공사하는데는 착공시기에 지불해야 되는 돈과 나머지 마무리했을 때 지급해야 되는 분류된 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은 완공과 동시에 지불할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여성단체가 '96년에는 24개 단체인데 지금에 와서는 26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인은 무엇 때문에 2개 단체가 불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여성단체가 현재 26개 단체는 지난번 24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늘어난 것은 학교어머니교실연합회와 JC부인회가 입회하였기 때문에 2개 단체가 늘었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들 구입에서 여성단체를 독려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이 단체를 우리 여성협의회에의 회원으로 인정을 해도 좋다고 할 때 회의를 거쳐서 여성단체 자율적으로 회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6개 단체이고 앞으로 이 단체에서 여협에 탈퇴를 하겠다든지 또 북구의 다른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입회를 하겠다든지 하면 이 단체의 수는 항상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단체가 다시 단체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북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30개 단체든지 50개 단체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30개 단체나 50개 단체를 신고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구여성단체협의회는 시 여성단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전국여성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및 그리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공단체 자생단체라야 되지 각 계모임식으로 모였는 이런 단체는 우리 북구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성단체에서 가입의 여부는 회의를 거쳐서 입회를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0개 단체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우리 북구는 쾌적하고 활기찬 휴먼도시 북구건설을 위해서 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차적으로 생활환경 여건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자료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174세대에서 2,249세대로 약 40여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줄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혹은 인원이 느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물론 줄어야만 복지사회가 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이사를 와서 인구가 늘어날 때 우리 산격1동 주공아파트처럼 대집단에 집단단지의 영세민이 들어왔을 때 인구가 증가되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생업들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작년 연말 책정에서 또 올 연말책정에서 기존 생활유지가 안되는 분들 생활능력이 없는 분들은 기존 책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인원이 늘어나고 고령화 중에 노인들이 연세가 많고 혼자 있게 되어서 능력이 없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그런 탓도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예감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2항과 3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령화사회 또는 이주해 오신 분들의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이주를 해 온다던가 이런 것은 이야기가 됩니다만 아파트지구라든가 대단위주거단지 발생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에 복지사회로 가는 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지로 거택보호대상자나 노인층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인이 느는 것은 결국은 복지정책의 국가적인 시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보완책 다시 말해서 어렵게 사신 분들께 장기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면해주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을 찾는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 모자가정세대가 258세대로 되어 있는데 동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모자가정 258세대 동별 분포도는 지금 복사를 해서 1부씩 드리고 그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경훈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중 생활보호대상자중 인원수가 전년도에는 2,186세대에 5,443명이고, 올해는 2,249세대에 5,154명입니다. 세대 수는 63세대가 증가했는데 인원은 28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과 직계가족 인원하고는 항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가정에 예를 들어 한사람 독거노인일 때도 1세대가 되고 식구가 5∼6명이 되어도 1세대가 되니까 항상 전·출입을 하게 됩니다. 생보자중에도 아파트가 없다가 주공, 임대아파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달서구도 있고, 월성도 있고, 수성구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 가족수의 차이에서 이렇게 인원수가 틀리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수고를 조금 덜 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덜 의뢰해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들이 책정할 때부터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다들 생활보호대상자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책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월 생활보수가 얼마정도 몇 인 가족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되면 전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없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되느니 사람은 자기가 먼저 압니다. 먼저 알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꼭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등록이 덜 될 수도 없고 소홀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주민보호중 유자금지원사업에서 지원세대수와 지원액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융자금수의 수혜세대 수가 감소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곽종우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영세민들의 수는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늘어나도 융자금 지원세대는 왜 이것밖에 안되고 줄어지느냐 이것은 주민지원소득사업이나 또 생활안정자금은 아무에게나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지원사업은 마땅한 사업으로 소득이 된다고 인정되었을 때 보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없는 사람들한테는 보증도 잘 안 서 줍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지를 않고 그 다음에 전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만 북구 안에 있는 보증인 2사람으로 제한을 해 놓으니까 더 안 나갑니다. 대구광역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 1인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바꾼 적도 있고 해서 현재 융자금 이것은 돈은 있어도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해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서 보증인을 1인으로 줄여도 잘 안됩니까?

그래도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라 1,000만원, 2,000만원이 되니까 돈을 혹시나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줘서 떼이지나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면 경로위안잔치 개최 8개 동에 5,260만원인데 8개 동이 맞습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에서 28개동에 인원비율해서 저희들이 경로잔치 1인 5,000원씩 하면 그렇게 드려서 위웡님들께서 다 참석하시는 경로당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질문했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있죠?

현재 26개 단체의 회원의 명단은 없습니다. 각자 단위단체 회장단에서 가지고 있고, 회장명단은 있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4,320세대에서 1억 8,50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을 통계로 따지더라도 1인당에 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한다는 말만 되는 것이지 4만 5,000원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년을 하는 것인지 매달 1만원씩 하는 것인지 1기분에 1만원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배정받은 돈입니다. 시에서 이웃돕기성금기금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데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성금을 받아서 시에 전달을 하면 각 구 인원별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서 1인 4만 5,000원 돈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추석과 설에 저희들이 사과나 술 이런 것들을 경로당 같은 곳에 드리고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이나 지원금을 더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시에서 단지 이웃돕기성금 배정이 많이 되면 저희들은 각 개인에게 수혜를 더 줄 수가 있고 지금같이 똑같은 액수의 지원을 해 주시면 변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우이웃돕기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오히려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시병석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정반대로 내년도 예산지침에 저희들 사회과의 11개 항목이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비로 지출되는 특별생계비가 6만원씩 나가는 그것을 비롯해서 11개 종목을 선심성 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 사회과에서는 솔직히 몰매 맞을 정도로 어려운 사정에 있고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이 돈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복지정책에 역행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원금이 금년도 60억 8,400만원정도, 작년의 자료에 보면 36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배 가까이 지원액이 많이 늘었는데 낭비성이 없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드리기 위한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감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종사자 부족채용이라든가 수당지급액을 기준보다 초과지급이라든가 이런 편법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노인복지 증진에서 금년도 경로당 신·개축비가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재정상 노인경로당 신·개축에 20억이라는 것은 전체 비중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사자인건비 증가와 수용인원의 증가로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고 보육시설종사자의 수당지급은 극히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하루종일 선생님들이 씨름을 하면서 월 약 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정말 희생적이 아니고는 아이들하고 씨름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수당지급이나 종사자 인건비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복지비의 증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히려 국가가 더욱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노인복지증대의 차원에서 현재 구가 경로당 신·개축 및 증축매입수리가 20억인데 이 중에 우리 구비는 1/3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3는 이의익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7억, 고성동부지매입을 해 놓았습니다만 7억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방진석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비를 지원해 오셨는데 전체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비로 지금 짓는 것은 약 1/3의 액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동료위원들이 몇 군데를 다녀 보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공감했고, 과장님하고 함께도 가 보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36억에서 60억 같으면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냐, 다시 말해서 대상수는 12개소가 똑같은 동일한 대상시설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인 수혜도 그만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제가 가 본대로 아직 이만큼 증액을 해도 미약하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36억에서 60억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액수가 늘어난 만큼 원생들이나 보육시설에 수혜가 그렇게 많이 가느냐고 물으셨는데 수혜가 아주 많이 간다고는 볼 수 없고 점차적으로 조금은 낫습니다만 이 액수가 늘어난 것은 증원에 의해서 시설에 있는 양로원 증원이나 정신질환, 복지관, 이런데 수혜를 받을 인원이 증원이 되었는데 대한 증액이라고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기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시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한테 기준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준에 대해서 배부를 해 달라고 하면 프린트를 해와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새마을보호지원에 장의비 50명, 2,5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1,000만원입니다. 똑같이 50명에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에서 '97년에 2,500만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장의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상을 당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도 조금 전에 장경훈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장의비도 더 지급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가구당 50만원의 장의비를 드리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가구당 30만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에도 50명이고, 금년에도 50명인데 2,500만원이며 인원수는 똑같은데....

작년에는 30만원, 20만원을 지급을 했고, 올해는 5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는데 대한 인원 수는 50명을 책정을 해도 지급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경로우대시책추진에 보면 작년과 금년초에 업무보고 때 5개 분야에 16억 9,855만 1,000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19억 8,645만원이 되어 있어요. 약 3억 2,7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당초 계획에 없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차액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차액은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작년보다 없었던 사업을 경로당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그 사업비와 그 다음에 우대이용실만 지급을 했는데 우대미용실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목욕수당이 현찰로 나가기 때문에 16억에서 19억 9,000원으로 3억 9,000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목욕비 같은 경우에는 5,379만 1,000원인데 현재 지급된 금액이 10월말까지 지급되었는 것입니까?

사업보고하는 기준일은 10월말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만 씁니다.

두 달이나 남았는데도 초과가 되었는데 두 달동안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돈은 다 국·시비이고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내시에 현재 돈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 지급되는 시기가 맞아질 수가 없습니다. 국·시비를 지원받았을 때 우리가 돈이 있을 때는 제 때 수당을 드리고 만약에 시에서나 국비가 부족될 때는 시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시비라 하더라도 계획이 있어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것인데 북구청에 3억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내려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금방 받을 수가 없을 때는 국고에서 시 예산이 부족되었을 때 세수가 수입이 안될 때....

당초 예산보다 적게 준다는 것은 모르는데 이것은 당초 추진계획서보다 3억 2,000만원인가 더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은 노령수당이나 교통수당이 노인적정 대상이 되면 자꾸 늘어납니다. 생일을 기준해서 올 연초에 65세가 안되었는데 하반기에 65세가 되면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령수당이나 교통수당이 증원이 되고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령수당은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인구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통수당은 사람이 줄면 빠진다든지 늘어나면 늘어났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끝에 천단위까지 숫자가 똑같습니다.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수당은 월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서류상 지급이 된 것이 되어 있고, 현재 동사무소로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지급이 되었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기록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급이 되었다하면 노령수당하고, 목욕수당은 사람이 늘거나 줄고 하는데 교통수당은 변동이 없는데 숫자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직 정산은 안 받았습니다만 각 동네에서 해당되는 인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주라고 동에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연말에 동에 정산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확실한 지급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는 다 분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 동에 내어주면 동사무소에서 해당부서에 다 주게 됩니다.

노령수당은 당초 추진계획보다 초과지급이 되었고, 목욕수당도 초과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통수당만큼은 똑같다 말입니다.

교통수당은 대구시비이기 때문에 정해진 액수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다시 배정을 받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노령수당과 목욕비는 초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수당은 시에서 일정액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정해졌는 그 인원에 더 줄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북구에 4억 1,200만원을 계획을 올린다 하면 지금 노령수당같은 경우에는 4억 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9천만원 돈이 초과가 됐는데 이런 것은 국비가 남는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추진계획하고도 초과가 되었는데 내역서라든지 증빙서류를 볼 수 없습니까?

3/4분기까지 증빙서류는 개별적으로....

개별적이 아니고 가지고 올아와 봐야 됩니다.

다음 시간내로 준비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감사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추진하면서 금년도 감사자료요구를 하게 됨으로써 매년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12월은 감사자료에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휴식시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공백기간 해소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쪽에 북구청소년대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청소년대축제를 하게 된 취지하고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소년대축제는 1년에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 예산이 1,500만원 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150만원씩 이벤트에 지원하라고 저희들에 학교에서 요구해오면 줍니다. 이 예산을 한 학교에 150만원을 이벤트 값으로 다 주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낭비인 것 같고 또 단위단체의 학교에 주니까 학교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 1회 1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급하면서 이벤트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75만원을 절약해서 저희들이 북구관내 11개 학교를 모아서 3,000명 해서 우리가 청소년축제를 해 보니까 단위단체할 때보다 각 단체가 모여서 하니까 교장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학생들도 자기 학교만 아니고 다른 학생들하고 한자리에 하니까 활기찬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더 크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비로 주는 1,500만원 중에 750만원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무대장치 1개 하는데만 해도 몇 백만원이 들어가고 가수 한 사람 불러오는데도 일류가수는 1,500만원씩 줘야만 모셔올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폭넓은 청소년의 활동과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에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교장회의에서 청장님에게 건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북구청소년대축제는 구단위로는 북구가 유일하게 올해 2회에 걸쳐 했고 내년에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시단위 행사만큼의 성과가 있을 것 같고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적극 인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해마다 고3 입시를 앞둔 고2를 상대로 해서 잠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울마당을 했으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효과적이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구비를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큰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니까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저 생각으로는 제가 청소년 업무를 맡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은 국가경제만큼이나 우리 청소년문제도 심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이 다시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청소년업무에 무게를 많이 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다소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만 해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1쪽에 5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사항인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집행했는 액수보다 남은 잔액이 더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능한한 연초부터 집행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전부 다 12월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12월에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500만원이상의 사업비 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잔액으로 증명된 예산은 크게는 보건복지센터가 아직 준공 때까지 건축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과 동시에 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보육시설 신·개축 또 경로당이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거의 올 연말내로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올해 사업이 완공되지 않는 것은 이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감사결과를 보면 단순 사무감사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회복지법인 중에 본연의 업무를 위한 행사보다는 대내외적으로 과시용으로 각종 행사를 지나치게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았거나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곽종우위원님 말씀대로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대한 국·시비 또는 약간의 구비를 지원해서 복지관이 운영을 하면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 좋겠다는 것은 저희 바램인데 어디까지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의 계획이나 그 사업을 실천하는데는 그 주체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음 행사후에 보고를 다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지급이 되었는 것 만큼 만족하다거나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다. 단지 이 중에 앞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올 하반기에 실시한 경로당활동지원센터는 가정복지회종합복지관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가요교실이나 수지침 하는 날을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만족한 사업을 한다고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예산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국·시비, 구비가 보조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만 지적해 버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계몽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채찍삼아서 다시 복지관의 지도, 감독업무를 소홀하지 않고 충실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아동복지증진에 보육시설종사자연수하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연수 40명, 300만원하고 36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연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는 보육시설 대구광역시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저희들이 교사 45명을 위탁연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구 자체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 예산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구만 따로 할 수 없는 것이 보육시설연합회에서 7개구 1개군 8개지역의 보육교사를 함께 연수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연수는 각 복지기관에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분류별로 단위단체별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서울도 될 수가 있고, 부산도 될 수가 있고, 대전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연수를 보내고 있고, 이 연수는 꼭 참여를 해야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항사 복지시설에 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지분야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육시설종사자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연수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고 보지만 인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인원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 구가 45명은 적은 인원입니다. 달서구 같은 곳에는 15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작년에 많이 감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45명밖에 안 되니까 45명 기준은 지속적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육시설종사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되는데 왜 45명만 보내는지 또 예를 들어서 150명이 되는데 왜 40명을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인원은 저희들 법인에 어린이집 20개소에 교사수가 약 250명이 됩니다. 250명을 다 보내게 될 경우에 어린이 수업에 첫째, 지장이 있고, 두 번째 구의 예산의 범위내로 연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45명이 되고, 그 다음에 종사자연수의 참여자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각 원에 1∼2명씩 차출해서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보육원에 있는 종사자중에서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번 다녀온 사람은 몇 년간 갈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직원이 있다하는 원에서 한사람씩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 10년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연수를 할려고 해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연수도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다녀왔습니다만 구 예산이 책정이 되지 못해서 해외연수는 그만두고 국내연수비까지 많이 삭감이 되어서 현재 45명밖에 못 다녀오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한 보육원종사자가 10명 같으면 한 명을 추천해서 그 보육원에서 9명이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교육을 해줘서 우리 보육시설에 대한 많은 교육의 혜택을 드리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8쪽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공부방이 이 용도가 낮다고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청소년공부방을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6개소, 수련실 2개와 공부방이 4개가 있습니다. 사설공부방은 독서실에 비해 수준이 떨어집니다. 요사이는 이상하게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곳을 많이 찾아가는 심리 때문에 우리는 시설이 열악하고 또 충분한 구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체에서 관리인도 능력있는 사람을 모셔올 수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전면 폐지를 하고 필요한 동네에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차라리 지원을 해서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다가 호통만 맞았습니다.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왜 사회과장이 폐지할려고 하느냐고 호통을 맞고 저희들이 주춤한 상태입니다만 언젠가는 철수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바람직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공부방이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몇 개가 되었습니까?

초창기에는 9개에서 지금은 6개밖에 안되니까 3개가 줄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현황중에 보면 작년 예산이 60만원씩 지원되었죠?

예.

올해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책정한 기준지원금은 나갑니다만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는데는 지원금을 안 드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공부방은 지원이 안됩니까?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 재정도 너무 빈약하고 또 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달 5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예산 10%의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잘 운영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는 2개소 있습니다. 북구새마을금고하고 노원1,2가새마을금고하고 2군데를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방에 과장님이 순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근래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순회는 다 한 번씩 해 봤습니다.

한 번씩 순회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뿐이 아니고 담당자, 계장, 그 동네의 담당자, 동장님, 사무장님 이렇게 다녀오시면 저희들끼리 솔직히 똑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그래도 좀 있고, 보통 때는 학교갔다 오는 시간이 밤늦게 10시나 11시에 오고 보통 때는 이용하는 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다소 이용하는 학생이 있는 편입니다.

공부방의 학생수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파악을 했는 것은 없습니다.

파악도 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효과가 있다 없다하는 것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주체측에서 조금 더 성의껏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연 인원은 항상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6군데 있다고 했는데 2군데는 마을금고에서 맡아서 하는데 4개소이고, 4개소 인원파악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학생숫자가 과연 내실있게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연말안에 어차피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행사가 12월달에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부방을 점검하고 또 한 사람이 오더라도 저희들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공부방이 폐지되지 않는 한 한 사람의 학생이 공부를 하러 와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장훈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몇 명이 이용하더라도 공부방을 운영하는 한 최대한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장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렬위원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청소년공부방이 실질적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마을금고측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주최측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동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니다만 저희동네 마을금고는 지금 지난달에 신축이전을 했고 내일 신축 이전개업식을 합니다만 신축이전에도 어느 정도 괜찮은 시설에서 1일 평균 약 60명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전 후에 최신시설을 갖추어서 1일 80∼90명이 공부를 합니다. 수용인원 약 170∼180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고 특히, 칠성시장 칠성동지역에는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많은 자본을 들여 가지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월 2만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구에서 마음적으로라도 지원을 해주고 적은 금액이나마 도와주도록 해야지 주체측에서 잘 되도록 독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되는 곳에는 독려를 하고 지원도 해주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님 질문에 저의 소신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2가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그전에도 우리 구안에서는 제일 잘 되는 모범공부방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특히 신축건물이라서 일반 사설독서실과 조금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시설이 좋고 현재 인원도 많다는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참 흐뭇한 일입니다. 잘 되면 잘 되는대로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면서 더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잘 되는 데는 모범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북구여성문화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대학졸업은 1년을 합니까?

2개월 과정입니다.

2개월 과정으로 하면 250명에 대한 것은 1년 통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2개월 단위 250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250명이라고 적혀잇는 것은 저희 문화대학이 상·하반기로 반기 1회 연 2회 때 1기에 125명 정도 이렇게 해서 2기에 250명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강사에 지급한 내역이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강사님이 강의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현찰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사님의 은행계좌로 저희들이 송금을 해드리고 서류는 저희들이 해놓고 돈은 바로 경리파트에서 강사계좌로 바로 송금이 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여성문화대학이 2기에 졸업을 했습니까?

예.

5월달 졸업하고 7월달 졸업하고 두달과정이면 9월달에 모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획이 연 2회로 되어 있고 강사료도 연 2회 할 것밖에 예산을 못 땄습니다. 2개월에 하기 때문에 연 5회 하라고 해도 부녀청소년계는 충분히 문화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2회밖에 되지 않아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때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지 않기 위해서 거의 연달아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미리 2기를 수료시켰습니다.

순수한 여성문화대학이라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안 띠는데 구태어 선거하고 연관시켜서 한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해 봤습니다. 유권해석을 해 보니까 지속적인 교육이라도 선거 60일전 90일전 이렇게 집해를 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은 7월달안에 다 마쳤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저희들이 5월달에 지방선거가 있다라고 보면 또 하반기에 그 말썽의 소재를 없앨려고 하면 하반기에 2기를 하고 순회교육을 하고 하면 부녀청소년계는 혹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12월에 모집을 해 가지고 1월달, 2월초까지 1기를 1년 업무를 당겨서 1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내년 하반기에 1기를 하면 저희들 부녀사업을 그런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심중에 있어서 저하고 부녀계장하고 담당자하고의 고민일 뿐이지 아직 국장님, 청장님한테는 보고드린 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소신이 서면 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서 5월이니까 저희들 2월 전으로 수료를 하게 되면 괜찮다면 업무를 앞당겨서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대학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선거나 정치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혹시 운영할 때 남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정치적 경향을 띠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재를 받은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여기를 들어 올려는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으로 배제를 했죠. 순수한 가정주부들이 배움을 위해서 교양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오는 이런 문화대학에 어떤 정치적인 쪽에 사람이 뛰어들어 와 가지고 우리의 순수한 것을 왜곡시킬 때 물의같은 것을 생각해서 그것은 저희들 방침에 배제를 했고, 전혀 정치적인 색채를 띠었는 교육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120명이라는 인원이 교육을 바독 현장학습이다 이것이 문화대학이기 때문에 앉아서 강의만 받는 교육이 아니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주부들이 안목도 넓히고 스트레스도 풀겸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하고 교육시기도 전혀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때 택해서 했다는 것이 지난 번에 미리 수료를 하고 지금도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색채를 띠거나 직접 오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두 달만에 수료한다는 것은 시기가 너무 짧다고 저는 보는데 어차피 1년에 2기가 졸업이 되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졸업시키면 됩니다. 6개월 정도로 해서 하면 명색이 문화대학으로서 어떤 졸업자에게 긍지를 가질 수 있는데 두달만에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남들이 봐도 좀 이상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한 개월 정도로 교육과정을 늘여서 1년에 2기 졸업하는 것으로 어떻게 제도를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홍렬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2개월이 짧고 아쉽습니다. 모두 너무 열심히 다녀주고 또 구의 관심도 많기 지역의 관심도 많고 해서 아쉬운데 첫째 이유로는 강사료나 교재비 관계로 저희들이 더 많은 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6개월씩 상·하반기로 연 2회를 했을 경우에 여성들이 6개월씩 계속하면 지루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히고 싶어하고 새로운 분위기에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은 좀 많은 것 같고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그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하면 아주 적당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1개월내지 2개월이 수업이 지연되면 1년에 3∼4개월에 수업지연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에게 문화대학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 일하는데는 겁을 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할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사회산업국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유료강사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강사도 우리 구청내에는 얼마든지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강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업하고 있는데도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법률상담소장님 그분들은 공무원이라서 강의료가 안 나가고 저도 때에 따라서는 복지분야나 제가 여성으로서 살아왔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저나 보건소장님이나 법률소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무료강사 중에 한가지 빠졌는 것 같습니다. 윌 위원님중에 의장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라도 의회 전반에 대해서 우리 문화대학에 강의를 해주신 적은 없어서 내년 프로그램에는 우리 북구의회에 의정활동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무료강사 한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 의장단에서 분명히 강사를 선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구에 3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기 위한 규모를 알고 싶고 그리고 비고란에 '가'형 '나'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형 '나'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 '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형은 건평이 66평이상 '나'형은 66평 이하가 되겠고, 추진하는 사업은 '가'형 18개 사업이상 '나'형은 14개 사업이하 직원은 '가'형은 17명이상 '나'형은 14명이상의 직원이나 건평이나 사업을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추가운영비가 1억으로 나가게 됩니다. 국·시비 정규지원받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관내에 복지관은 추가운영비가 1억으로 '가'형이나 '나'형이나 차등을 두지 않고 1억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시비가 5,000만원이고 구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본 예산에서 구비로 3,5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서 1,500만원해서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인원이 17명, 14명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추가로 사업을 계획해서 할 경우에는 추가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는 '가'형이나 '나'형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사업에만 똑같이 노인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등을 두지 않고 똑같이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무태어린이집이 올해 신축되는데 보육시설비가 지원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태동은 인구가 택지개발관계로 인해서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일반어린이집이 작년에 개원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태어린이집이 올해 신축해서 내년 1월달에 개원을 하는 것으로 11월, 12월달에 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생을 모집하는데 플래카드가 붙었던 것을 보면 원생모집 한 사람 하는데 상품을 주고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이 상품도 아닌데 개원을 하면서 어린이집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린이를 모집하면서 상품을 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무태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성북어린이집이 개원하게 되면 성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가나일반어린이집이 있고 무태어린이집 3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태에 어린이들 숫자는 3군데 다 들어가면 어린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보육시설비에 지원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님의 두가지 질문에서 먼저 법인 무태어린이집에 상품을 준다고 모집에서 적혀 있다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 현수막 걸려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말씀을 듣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법인에게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문자를 넣었으며 무엇을 주는지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고 모집에 있어서 현수막에 상품을 준다는 것은 저는 담당자로서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일반 어린이집, 무태어린이집이 되었을 때 어린이의 수요가 부족한데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무태어린이집 법인은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을 신청하라고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일괄 수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시에서 해서 인가를 시에 해서 일단 인준을 해주면 저희들 구에서 구청장인가를 해주게 됩니다만 그전에 수요파악을 대충 합니다. 무태같은 경우에 현재로 봐서는 3곳이 수요가 모자란다 하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거기 법인을 인준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택지가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올 경우에 수요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지금 올해, 내년까지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단지, 보통 보면 자기지역에 아동수용이 모자라면 차를 운영해서 이웃동네까지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사정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아파트주거지역에 들어서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대로 1,2년 지나면 무태동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무태동은 인구가 그 정도 될려고 하면 앞으로 향후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또 신택지개발지구고 해서 서변동에만 2군데 초등학교까지 3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인가를 해주시면 동변동이나 여기에도 인가가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2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구청에서 인가를 내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가보유사업지침에서 내년도 보육사업에는 예산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이 더 확산될 우려는 없고 단지 일반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사람이 기준만 갖추어오면 저희들이 못하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원이 늘어나면 다 같이 자멸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판단하고 더 개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융자금액중 융자를 해 주고 미용자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현재 7세대 주민 소득지원사업은 3세대에서 10세대가 융자를 해 갔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각 세대당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자금이기 때문에 세대당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 전체예산이 3억 5,500만원, 특별회계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잔액이 2억2,500만원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초반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증관계자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수혜를 볼 수 없어서 현재 2억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2월 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맞으면 2억 2,000만원이 다 나갈 수도 있고, 또 1건도 자격기준이 맞지 않으면 2억 2,000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게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영세민이 1,000만원내지 2,000만원 융자를 해줄 때 그러면 보증인을 세우는지 신용을 보고 해줍니까?

영세민생활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자금 다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분들은 대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 보증인이 없이 자금지원을 해 줬다가 만약에 회수할 수 없을 경우의 손실 때문에 보증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의료보호대상자중 '97년도 추가책정자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책정현황이 구분해서 세대가 3,630세대입니다. 25쪽 맨위에 보시면 책정현황에 구분이 있습니다. 세대가 3,630세대이고 인원은 7,124명입니다. 책정되었는 내역입니다.

26쪽에 어린이놀이터에 산격2동의 놀이터에 1269-51번지가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놀이터가 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계에서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업무를 맡아 있어서 시병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놀이터는 공원계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 사회과에서 어린이놀이터 2개, 산격4동 어린이놀이터와 노곡동놀이터 2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원계에서 한다는거죠?

예. 어린이 업무는 우리과 업무입니다. 그러나 놀이터는 거의 공원 시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원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원이 아닌 동네주변에 되어 있는 산격4동놀이터와 노곡동놀이터만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의 현황중 공공기관에서 취득 후에 장애자를 위해서 편의시설을 했는 실적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장애장편의시설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달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예.

24쪽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한 후에 미사용한 이유가 대부분 생활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융자가 회수 안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금융자금의 후보 지급교육이나 업종안내등 자금운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생존력이 약한 이런 분들에게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은 융자해 가고 난 다음에 징수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의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가기 때문에 제 때에 다 징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돈을 융자받아 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없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0만원, 2,000만원 받아 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받아 갔는데 당신 이 돈 받아가서 뭘하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관심을 가지면 이 분들한테는 침해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일단 자금을 융자해 가고 나면 그 시기안에 갚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외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사후관리를 했는 적이 없음을 솔직히 시인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0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가는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당신이 한번 해 보시오 이런 런 것이 수입이 안 좋겠나하는 사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하지 못했는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것을 해보지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영세민쪽에 이런 장사를 하면 이 가정이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사업같은 것을 발굴을 해서 그 안내를 할 수 있는 특히 모자세대들이 혼자 살면서 고생을 하니까 여자 분들이 이런 정도의 조그마한 양품가게라도 할 수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착할 수 있도록 업종선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원이 되어야지 돈 1,000만원, 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싶습니다. 또 회수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차후의 융자실적에 비해서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체납된 것 중에서 보증인을 통해서 체납을 정리하는 예가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전세자금 융자했는 분이 갚지는 못해서 보증인한테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1건밖에 없었고, 거의 연체는 해도 본인들이 다 내고 계속 저희들은 독려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돈 2,000만원 가지고 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봐라 하는 적은 없습니다. 거의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한 번 해보고자 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융자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정해줘서 방향제시를 해서 도와준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앞으로 혹시 어려운 사람이 상담을 해오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면 이 정도의 돈으로 당신이 살아갈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사업명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곽종우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쓰면 기한은 언제쯤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2년 거치 2년 상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거의 2년거치 2년 상환이 많습니다.

체납건수가 22건인데 이 건수는 현재 체납액이 한 푼도 안 들어옵니까?

'97년도 현재 체납건은 22건이고 현재까지 22건에 대해서는 근간에 돈이 징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고, 다소 늦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증을 튼튼하게 받아 놓았기 때문에 어차피 소득지원을 위해서 영세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저하를 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 사기를 꺾을 수 없는 입장이라 그냥 지속적인 독려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5년거치 같으면 대충 이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2,000만원에 연리 5%이니까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나중에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대출보다는 많이 쌉니까?

연리 5%가 우리 시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영세민을 특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현재 몇 건이 나갔는데 22건이 체납되었는 건수입니까?

올해 '97년도 한 해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해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현재 몇 건 나갔습니까?

22건 나갔습니다.

총 대출금액이 몇 건 나갔습니까?

사업이 시작된 것이 '83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문서폐기가 되었는 것이 안 있습니까? 문서폐기가 되고 해서 계속 나오는 83년부터는 할 수 없고 근간에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갚아 나가고 언제까지 일괄 지원해 줘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건수가 어느 정도는 몇 건 몇 건이 되겠는데 나가고 얼마 전에 것이 들어오고 하니까 '83년부터 건수가 전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작년, 올해 나갔는 건수는 발췌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처분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이것은 폐기처분 기간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폐기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행정서류폐기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당해연도에 없애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이것을 봐서 건수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폐기처분한다. 서류를 남기지 않고 그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요.

전장훈위원님의 궁금하신 점은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3억 5,500만원이라는 자금안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원하시는대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근거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작년, 올해 융자해 갔는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이나 건수는 서류상 위원님께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9쪽에 청소년보상비는 시비로 줍니까?

청소년지도활동보상비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청소년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캠페인을 그냥 사복 입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모자도 쓰고, 어깨띠도 하고 호루라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인물도 인쇄를 해서 묵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보내어서 그것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연시 야간에 하면 야간단속원들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시비로 지원이 됩니까? 구비로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구비입니다.

검찰에서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라는 패찰을 하고 경찰에서는 청소년위원이라는 패찰을 경찰서장 명의로 발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서는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발부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이죠?

예, 맞습니다.

3가지가 똑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을 유심히 봤는데 자기 회원들까지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고 맙니다. 연간 2회정도 검찰에서 하는 것을 작년 가을에도 명성예식장에서 올 봄인 것 같은데 명성예식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선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숫자면으로 자꾸 늘어나고 행위 자체가 흉폭화되어 가지고 정말 사회문제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단체가 제 생각 같아서는 별 효과가 없는 단체다 싶어서 폐지하든지 아니면 지도방법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든지 해야지 올해는 각 동단위로 10만원씩 28개동에 28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 계획에는 약 4배를 증액해서 각 동별로 40만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80만원에서 1,12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이 예산을 과장님 어떻게 감당하며 조금전에 질의한 방법을 바꾸든지 폐지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 검찰, 경찰, 구청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실상 목적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문화체육부의 지침대로 청소년기본법과 보호법이 통·폐합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지난 번에 내려와서 저희들 구에도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하는데 동의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230명에 동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다 해촉이 되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해촉통지서를 다 보내드리고 여기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했는 것은 지금까지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솔직히 유명무실하다고 하면 제가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검찰에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친목회처럼 하신다 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청소년지도요원이 친목회처럼은 안했습니다. 단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에 저희들 청소년 캠핑을 위해서 238명이 모이면 특강을 듣고 캠핑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는 해 보았습니다만 예산이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하고싶은 사업이 있어도 못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조금 증액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촉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내로 저희들이 신규위원을 위촉받아야 됩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게 되면 동대표가 와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한 동네 1명으로 해서 28명이 됩니다. 그 28명이 좀 더 청소년지도를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각 동네단위로 그래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요구했고 다시 위촉을 할 때는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서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여기도 회장 저기도 회장 이렇게 해서 이 일도 저 일도 못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 조례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단위에서 추천을 해올 때 지금까지 아무런 곳에도 활동을 하지 않고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여론을 환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인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동단위로 봐서 재위촉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규위촉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해서 다소 정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이번 예산을 확보하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청소년 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친목단체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각 단체의 검찰, 경찰, 구청 3개 단체가 같은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라며 유관단체끼리 서로 협조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지 모색해 봤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지 그 범죄예방자원봉사자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어떤 친목회단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평소의 생각이 위원장님과 동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범죄예방 자원봉사자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중에 동단위에도 3곳에 다 회원이 되어 있는 분도 저 생각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과 경찰과 구청이 함께 연석회의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할 때 우리 구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해서 1년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청소년캠페인을 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한번 협의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원 수가 칠성2가2동은 11명이 되어 있는데 한 동에 10명이라는 기준 틀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중앙지침에서 동단위 10명 하는 것이 내려왔고 저희들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숫자가 11명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현재 11명이 되어 있다고요. 노원동 같은 곳은 현재 12명이 내려 와 있습니다.

추천해 준 인원에 대해서는 동단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은 좋습니다만 자기 동단위의 사정에 의해서 8명이 해 오는데도 있고 또 5명 해주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10명이 넘었을 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해촉이 다 되었습니다만 이런 인원에서 너 하지 말라 이러고 저희들이 통지를 못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형평을 무시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촉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재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 조례대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을 해야 공평성이 맞지 어느 동은 10여명 어느 동은 7∼8명 한다면 균형이 안 맞잖습니까?

조례에 명시된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에서 우리 사회과장 칭찬을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경로당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최초로 우리 북구에서 했다고 지난 번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활동지원센터에 가요교실, 수지침하는 곳을 직접 가 보았고 저희 부모님도 거기에 나갔는 것을 견해를 들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죠?

예. 20개소만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여가선용이나 수지침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다든지 두통이 났을 때 아주 효과가 좋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칭찬을 들으니까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로당활동지원센터는 올해 1차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얻어 가지고 하반기만 해서 3,200만원 예산으로 20개소밖에 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상·하반기 해서 약 배에 달하는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153개 경로당 올 연말까지 하면 160개 경로당을 다 한 번씩 순회해서 할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 하루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60∼80개 경로당 절반정도로 해서 할려고 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으로는 40개소밖에 못합니다. 만약에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된 위원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예산수정을 할 기회가 있으면 장경훈위원님 어머님이 가셔서 수지침도 맞고 노래도 하시고 즐거워하시니까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 일하는 것은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2개소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 주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각 경로당에 이런 활동지원센터가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구에 28개동인데 큰 동에는 예를 들어서 2군데 경로당이나 이웃경로당을 합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건의한 대로 150 몇군데의 경로당을 다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28개동에 40여군데 하면 거의 뜻이 있으신 분은 수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개발하고 현재 가요교실, 수지침, 종이접기 몇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분기별로라든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한다든가 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수지침교실에서 수지침을 놓는 자리를 말로 하셨지 실질적으로 도표를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활동지원센터에 건의를 해서 가요교실은 가사목록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수지침을 놓을 자리가 예를 들어 두통일 때는 어느 자리 다리에 쥐가 났을 때는 어느 자리에 놓는다는 것을 어떤 도표를 그려서 팜플렛을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경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지침 교재가 없어도 저도 가정복지관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타령이거든요. 그것이 돈없이 그냥 인쇄해 주는 곳이 없고 또 컬러로만 되어야만 또 어른분들이 색상이 빨리 눈에 들어와서 어느 쪽은 머리, 어느 쪽은 다리신경통 해서 오히려 투박만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수지침에 대한 교재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차원에서 경로당마다 여론을 한 번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어떤 것이 더 인기가 좋고 더 즐거우신 것인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센터내에 6층 농인이용시설이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고급시설로 전국적으로 구단 위로서는 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각 동에 가셔서 위원님 개인의 자랑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 보면 신이 날 정도로 고급자재에다가 잘 하고 있고 또 요전에 그릇, 탁자 경로잔치 할 수 있는 자탁을 조사하는데 그릇이름도 모르는 그런 것도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 한 끼에 1,000원을 내고 3,000원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서 하루종일 우리 어른 분들이 즐길 수 있다하는 것은 우리 북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매일 질책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정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1월말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참석해서 오픈하고 나면 직접 시설을 다 둘러보시겠습니다만 정말 그것을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시설은 잘 해놓고 그래서 이것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예산을 요구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만 잘 해놓고 프로그램 운영할 예산이 없어서 비워 놓으면 이것은 엄청난 질책을 받을 그런 경우가 되어서 그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에는 돈이 없이 일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활동지원센터에 저도 직접 가 보았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중에 농악놀이, 놀이지도교실, 수지침 3가지는 제가 봤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인기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요 노래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고 수지침 어른들이 편찮으시니까 무조건 와서 놓아 달라고 해서....

농악놀이는 인기가 없습니까?

농악놀이도 인기가 있습니다. 취향이 다 다릅니다만 종이접기가 저 생각으로 어른 분들이 체질적으로 오히려 신체적인 기능을 움츠리게 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우리 고전 아리랑춤을 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한 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