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전승 의원 발언
동호
김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기획감사실(계속)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1차 회의와 같이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동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원과 현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지금 결원 된 동이 몇 개입니까? 삼각표시 된 것이 전부 맞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7개 동에 19명인데 결원 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현 직원 배치 문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다시 얘기해서 정원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인사로 인해 가지고 현원을 보충하는 그런 업무 소관은 총무과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연간 2% 범위 내에서 결원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이고 또 결원 상태에서 그때그때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보충을 못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물론 부서가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현원 조정은 총무과에서 한다구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렇게 되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겠다 그 말씀이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구수 비례에 비해서 정원 조정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동들이 있는데 그 정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방금 서면으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인구별 정원 기준은 이렇습니다. 표준정원은 3,000명 이하인 동에는 8명을 정원으로 두게끔 되어 있고 3,000명 이상에 1만 3,000명 이하인 동은 9명 내지 12명의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명에서 25만 명까지는 13명에서 16명의 정원을 두게끔 되어 있고, 26만 명에서 36만 명 이하는 17명에서 20명의 정원을 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47만명 이상은 24명 내지 30명 이하를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원 책정 기준에 맞춰서 정원 책정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많이 했고 여기에 크게 위배된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위배된 점이 없다고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용철
박용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표를 실장께서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문화동의 경우 2만 1,449명에 정원이 20명 결원이 없고, 문흥1동의 경우 2만 4,526명 인구수에 정원은 16명인데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문흥2동의 경우 인구가 2만 6,449명인데 거기도 정원은 17명인데 1명의 결원이 또 생겨 가지고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서산동의 경우 2만 5,000명인데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두암2동이나 두암3동의 경우는 2만 5,000명에 20명, 2만 8,000명에 25명입니다. 이럴 때 「바란스」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0만 단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정정해 가지고 만 단위로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사과를 드립니다. 정원 책정이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한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서산동은 지금 신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 동으로 애당초 책정 할 때에는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정원책정에 맞게끔 했는데 그 뒤로 그 사이에 정원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원책정을 할 때 최소한도 이 기준에 맞게끔 정원책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진작부터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산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서산동만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문흥1동이나 문흥2동의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더욱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구수도 이렇게 많고 정원도 적은데 거기에서도 결원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 배정을 몇 개월만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앞서가는 북구 행정이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북구 행정부에서 이러한 변화를 그때그때 즉시 상황 대처를 못하고 몇 개월씩 지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그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신속한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방금 박 위원님께서 위에 있는 여러 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추진동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위의 동들은 결원이 1명 내지는 2명이 있고 그럽니다만 그런 사항이 그래도 감안이 됐기 때문에 서산동은 결원이 하나도 없이 현원이 정원대로 보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날짜까지는 말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최단시일 내에 정원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 인구수에 상응할 수 있을 만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서산동만 꼭 얘기하시면 오해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러면 서산동만 빼놓고 얘기하십시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문흥동 1, 2동을 보면 인구가 문흥1동만 2만 4,500명, 문흥2동이 2만 6,400명입니다. 거기에 정원수도 16명이라면 그 바로 위에 있는 문화동의 2만 1,400명에 대한 20명보다 정원도 현저히 적은데 거기서도 결원이 생겼다 그 말씀이에요. 그 결원이 생기게 된 배경, 어떠한 사유로 결원이 생겼는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꼭 서산동만 갖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꼭 제 출신 동만 비호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 질의가 참 어색해집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책정단계에서는 크게 결함이 없었는데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은 그 뒤로 인구 증가의 폭이 좁은 편이고 또 서산동 같은 경우는 신개발지구로서 인구 증가의 폭이 넓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이런 차질이 생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바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합리적인 정원 책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되도록 빠른 기일 내에 타동하고도 균형이 맞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문흥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될 걸 전제해 가지고 당초에 문흥동이 하나였는데 1동과 2동으로 분동을 했죠? 분동 하실 때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사전에 감안해서 해야 할 것이고 그때 당시의 인구수가 동 정원을 배치하는데 묶여있다면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동 정원 배정은 언제 하신 수치입니까? 하신 지가 몇 개월이나 됐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홍관석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좋습니다. 나와서 하세요. 보충답변 하실 분은 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홍관석 기획계에서 근무하는 홍관석입니다. 저는 조직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하고 문화동하고 두암3동, 오치2동은 인구수에 비해서 정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세민 집단시설 지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투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정원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은 포함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인원수를 차량운전원하고 별정직들은 별도로 빼놨단 말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얘기하고 제가 묻는 것하고는 상이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할게요.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까 5년 동안 중기 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앞으로 23명이 5년 동안에 증원요인이 있는데 ’97년도 금년에 5명을 증원을 했고 ’98년 이후에 18명을 증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까 송태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대 그 사항이 이실직고로 나왔는데 그 사항은 시청에서나 내무부에서 그때그때 앞으로 5년 이내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상해 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그 요인을 빼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보장성도 없고 5년 후의 문제를 항목까지 거론해 가지고 자세히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산동 인구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현재도 많고 그래서 분동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18명 증원의 문제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서산동에 분동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12명을 계상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실직고한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정원 조정을 언제 하셨어요. 몇 개월 되었어요. 정원 조정한 지가 언제입니까? 답변이 자꾸 다른 데로 새는데 정원조정을 언제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홍관석 금년도 1월 29일자로 해서 8명 증원 외에는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월 29일자라면 지금 북구가 날로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1월 29일자로 했다면 10개월이 넘었습니다. 10개월이 넘도록 재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홍관석 저희가 현재 인원 관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내무부 산하 대통령상 표준정원을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저희들이 증원을 받으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동결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정원 동결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정원동결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안배를 해야죠. 조정을 해야죠. 그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실, 과도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폐쇄하고 새로운 과를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조정을 잘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재조정한다고 그러세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날짜는 꼭 못 박을 수는 없으나 빨리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으나 합리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9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어떤 이유로 결원이 되어 있어요? 중흥2동에 1명, 중흥3동에 1명, 임동에 1명, 신안동에 1명 또 두암2동, 두암3동은 2명씩 결원이 되어 있구만요. 어떤 경우에 결원이 생깁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상의 답변이 제 입장에서는 곤란하고 거듭 말합니다만 연중 2%의 범위 내에서 결원율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때그때 결원이 있을 때 충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 시, 군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그 쪽에 충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동사무소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되어 가지고 결원 된 경우는 없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파견근무자가 없어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원 배치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알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사항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을 불러야겠네요. 위원장, 어떠십니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총무과장의 출석요구를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박 위원님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연락을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보고 안 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불러다가 해야죠. 보고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용철
박용철위원
불러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손병훈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직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종전에 영세민 비율에 따르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비합리적으로 인원배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 그 뒤로 시정한 바가 있습니까? 작업을 아직 안 했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그때도 손 위원님 말씀을 저는 섣불리 안 듣고 수첩에까지 기록해 가면서 명심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관계 직원을 시켜 가지고 타동하고 비교를 해가면서까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일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세민 50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요원 한 명을 두게끔 되었는데 그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이 그때 당시 제가 파악을 할 때 51명인가 되었어요. 딱 한 사람인가 초과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초과된 것이야 오늘 살다가 내일 나가면 또 50명이 되는 것이고 또 둘 나가면 49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듭 말하지만 한 명이 초과되고 두 명이 초과되고 그래서 인력 여건만 좋으면 관계가 없지만 다른 동에도 전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부족한 상태란 말입니다. 다들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1명이 초과된 상태라 할 것 같으면 더 두고 봐서 더 많은 세대가 다시 얘기해서 50세대가 기준일 때 55세대가 된다든지 60세대가 된다든지 또 다른 동하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그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 가지고 하자고 미룬 사실이 있고 그 사항을 제가 동장한테도 우리 손 위원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정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조직관리는 그때 어느 일정한 시기를 놔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하신다고 방금 실무자 얘기도 들었고 하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욕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뤄져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고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한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균형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감사자료 8쪽을 보면 방금 앞서서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 인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8쪽을 보면 동사무소 직급별로 지금 쭉 나와 있네요.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청옥동하고 충효동하고 정원이 7명이네요. 7명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정원이 7명이다 그 말이에요. 청옥동하고 충효동하고요. 그런데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2명 그래가지고 충효동에 기능직이 1명, 청옥동에 기능직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청옥동하고 충효동하고는 동사무소 동장이 별정직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직이 아닙니다. 일반직 5급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일반직 5급은 지금 동사무소에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장
없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일반직 5급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청옥동하고 충효동하고 그렇다면 별정직란에 가서 보니까 별정직이 엄연하게 청옥동 동장도 별정5급, 충효동 동장도 별정5급이에요. 그런데 별정직에 가서 두 5급들이 빠졌네요. 현황이 어떻게 잘 못 된 것이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잘못 되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잘 못되었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측의 별정직에는 급수가 없고 일반직에는 5급이 있단 말입니다. 동장은 별정직이지만 5급이기 때문에요.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러니까 5급은 5급인데 일반직이 아니라 별정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별정직란에 가서 5급으로 현황에 올라 있어야 할 것인데 일반직에 가서 5급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일반직으로 이미 동장이 발령이 나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 해드릴게요. 저도 방금 직원 말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원은 별정직으로 있어도 정원은 일반직 5급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연한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물러나고 일반직으로 되기 때문에 정원 상으로는 일반직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리고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5급이면 월급이나 수당 같은 것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똑 같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똑같애요. 그런다고 한다면 하등의 상관은 없겠네요. 예우 차원에서 일반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몇 쪽이죠?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자료는 21쪽에 나와 있고 보고서는 4쪽에 나와 있고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총 10개 분야에 52건을 했다고 했거든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자세한 상황보고서를 보면 추진현황 해 가지고 완료, 추진 중, 연구검토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 구청장이 출마 당시에 여성과 관련된 공약 사업도 분명히 여성표를 의식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1년은 거의 업무파악 하느라고 보냈다고 치지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성과 관련된 공약사업 내용은 전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있다면 자료를 주시구요. 없다면 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등한시하고 공약만 하고 말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선거를 하고 공약을 하고 그럴 때는 제가 현직에 있지 않았고, 그러나 그때부터 관리해온 사항들을 항구적으로 쭉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때 당시에 여성에 관한 사항이 그때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답변이 곤란하겠구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박 위원님께서 증거를 좀 알려준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검토를 해야 하겠고 또 말씀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그런 공약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그 사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가장 앞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내년에 실시할 지경에 거의 도달이 돼 가는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하면 과연 또 재출마를 하신다고 하면 또 그런 말을 그냥 말로만 하는 구청장이 되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혹시 기획감사실장이 인사발령이 나서 잘 모르신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청장한테 지금이라도 그 자료라든가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그때 당시의 문헌이나 기록상이나 녹음테이프 같은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겠고 또 그것으로 자료가 불충분할 것 같으면 방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한테라도 그 말씀을 물어서라도 나름대로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공약사업은 아마 선거 당시에 후보자 연설회 때 분명히 공개된 사항이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금 현재 녹음테이프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여성 위원으로서 여성들한테 과연 말로만 하는 정책을 내세웠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것은 앞으로 신중히 다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꼭 이번 감사 안에 꼭 검토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보충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손병훈 위원 질의하세요.
병훈
손병훈위원
손병훈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 추진상황에서 3항 쾌적한 주거 환경에 22쪽 4항입니다. 나무호적제 시행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가로수 보호수 관리부 작성”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게 설명을 더 해줄 수 없을까요. 실무자가 아니라 안 되겠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또 관계 계장이나 직원을 부르지요.
병훈
손병훈위원
계장보다도 여기에서 노선별로 어떻게 관리부가 작성 됐는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장
방금 가로수 보호수 관리부 작성 관계를 노선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메모해 놨다가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이 오신 것 같은데요. 바쁜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중에 우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신 박용철 위원님께서 의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중이라 지금 바쁘실 텐데 답변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자료를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텐데 누가 감사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감사자료 8쪽 각 동별 정원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원 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바쁘시지만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의 정원 현황을 보면 물론 균형이 안 맞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총무과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 못 해 주실 것이고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고 결원이 19명이 있는데 그 결원이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저희 구 산하의 동에 19명, 구가 7명 해서 26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런데 결원 사유는 원칙적으로 정원에 대한 2% 결원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4명을 하면 12명이 사실상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결원인 셈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6월말까지 퇴직 예정자가 13명으로 하면 지금 결원이 31명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우리가 자체인력을 특채 외에는 보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31명을 요구해 놨는데 시에서는 11월 23일 1차 시험하고 또 12월 7일 2차 시험을 봐서 합격자가 나오는 대로 결원을 보충해 주겠다 해서 지금 시에다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정원의 2%라면 441명이 정원이니까 9명 정도가 됩니까, 그래야 맞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죠.
용철
박용철위원
19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수가 결원이 됐네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구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용철
박용철위원
구까지 해서가 아니죠. 동만 해서 그래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구까지 해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2%인데 결원을 동에다 더 많이 뒀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잘못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동 같은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설령 어떤 사람이 교육을 가더라도 대신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구에서는 특수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으면 대신 볼 수가 없어서 사실상 구 정원을 좀 많이 채우고 동 결원을 좀더 놔뒀다고 보여집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은 저의들이 듣기로는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승진이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는지 몰라도 그 외에는 전부 구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구청 희망자가 더 많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한 일련의 관계로 해서 동사무소에 결원이 많고 구청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답변 못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짐작이 가고 그렇다면 총무과장께서 보실 때 이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는데 결원을 놔두고 이 숫자가 전부 현원에 나와 있는 숫자들대로 동사무소에서 전부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또 빈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중흥1동 12명, 정원 12명, 현원이 12명인데 12명이 전부 근무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또 결원이 생겼느냐 그것입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기동배치자들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기동배치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대강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받을라니까요. 좋습니다. 몇 명 필요 없습니다. 기동배치가 있는 것을 시인하시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결원율도 구청보다 많은데 여기서 또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근무지는 구청이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결국 구청에만 결원자가 없단 말씀이네요. 그렇죠?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기동배치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은 인사과장이라고 말합니다만 저 과장의 선을 벗어나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일리가 있네요.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사과장이 모르면 국장 불러올까요. 그러면 국장을 불러야 합니까? 구청장을 불러올까요. 국장을 불러올까요. 알 건 알아야죠. 어차피 감사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건 알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과장님 아는 대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삼아야 되겠네요. 문제삼아야 되겠어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기동배치를 지금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말 아니면 내년 초 인사 때는 기동배치가 전체 없어지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총무과장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만 인사과장이지 말 못 하겠다는 것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그 어려움을 알겠는데 기동배치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럼 기동배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기동배치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불가분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청소년수련관에 직원이 나가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한 명이 나갔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온 사람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동배치로 보느냐 발령만 그리 해놓고 계속 근무는 요직 근무하는 게 기동배치다 이 말씀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이 기동배치예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잘 못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까 자꾸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서산동 얘기를 하셨는데 제 출신동이라서 잘 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인구가 2만 5,000명이 넘는 동에 15명의 정원을 배치를 해놓고 거기서도 1명 빼다가 계속 결원 시켜버려요. 주민 서비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총무과장 께서는 짐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시정하시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감사장이니까 웃분들한테 터놓고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른데서 질의 받느라고 복잡하신데 오시라고 한 것은 미안합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수고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세요.
전승
김전승위원
김전승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쪽을 보면요.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총괄 처분 지시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의 감사원 감사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해임 1명, 경징계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55쪽, 56쪽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승
김전승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두암동 라인빌리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업무에 관한 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시로 통보되어 가지고 시에서 지금 인사징계를 최근에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 에서는 지금 상부기관 통보사항조치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저도 들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구청까지 아직 안 내려 왔다는 건가요?
동호
김동호위원장
조치가 됐어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내려왔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됐어요. 이 자료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정회
이정회감사계장
5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의 비위통보사항이고 42쪽은 감사 내용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그러니까요. 징계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자료에 안 들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회
이정회감사계장
그것은 지금 시 상급기관 인사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요.
전승
김전승위원
통보가 아직 안 왔어요?
정회
이정회감사계장
예, 안 왔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56쪽이 아마 이 관련에서 라인빌리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협의 소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 한 번 내무부나 시에서 훈계 등의 문책이 있었죠. 56쪽의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다시 감사원 감사에 의한 경징계 5명이 우리 구청 해당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실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두 번 어떤 문책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맞는 것인가 만약 그것이 혹시 맞다 하더라도 감사원과 내무부 또는 시의 어떤 징계에 두 번씩이나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중징계로 가는 것이 아니냐 중복된 징계라고 했을 때 그런 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으리라 믿고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결과 안 나왔어도 김 위원님의 발언 말씀은 성립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같은 건을 가지고 처분하는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동일 건으로 다시 다른 징계 요구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전승
김전승위원
그렇죠.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난번 감사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4월 23일 외부기관의 통보 내용을 가지고 통보가 되었고 이번에 감사 나온 것은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달쯤으로 생각되어요. 사건은 같은 것이지만 지적사항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두 가지의 처분을 내렸지 않겠는가 하는 사안은 면밀히 검토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사실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우리 구청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징계를 요청 받는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업무 협의를 소홀히 하는데 있고 하나는 이를테면 문서 공문서 폐기 또는 증거인멸 이런 형태의 어떤 징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 놓고 보면 하나의 사안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양쪽 기관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어떤 징계 요구를 받는 사항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행정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 가지고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52쪽을 보면 상단에 지방보건서기가 무단 결근을 해 가지고 감봉 조치를 받았는데 며칠 간 결근을 했어요? 나와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동호
김동호위원장
감사자료 52쪽 말인가 봅니다. 공무원들 문책 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가 봅니다. 이것은 구 자체 감사에서 훈계 징계 맞은 것이죠?
고재을위원
며칠 간이나 무단결근을 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관계 서류를 봐야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무단결근을 며칠 간 무슨 사유로 했는가 빨리 그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젠가 언론보도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불우 이웃돕기 성금을 전용했다는 보도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보셨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최근에 그런 것은 못 보았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전용 됐다 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시에서 감사가 나왔었는데요. 모르세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고재을위원
나왔어요.
동호
김동호위원장
나왔어요.
고재을위원
모르시다니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사실입니다. 못 보았습니다.
고재을위원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것을 소홀히 지나치셨다니요. 시 감사에서 구청마다 다 지적이 됐어요. 우리 북구청도 포함됐어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관계로 감사계와 직접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은 없는 것 같고 어느 기관이었는지 몰라도 신문에서 안 본 것은 사실입니다.
고재을위원
우리 구청 기획감사실께서 모르신다는 것이 어떻게 시 자료에서는 다 나와 가지고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 전용됐다고 나왔을까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언론 보도도 100%…….
고재을위원
이번에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몰랐습니다. 다시 한 번 규명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고재을위원
그래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윤 계장, 아직 안 나왔죠?
상선
윤상선예산계장
예.
고재을위원
참고로 한번 보려고 아까부터 요구를 했는데 소식이 없네요.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비위 사실이 있고 사무관인 과장도 비위 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비위사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약 60건 가까이 됩니다. 파면까지 2명이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감사행정 누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감사 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북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다같이 불행으로 생각하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부단히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고 자책감을 느낍니다.
고재을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지적 당하지 않게끔 초반에 미리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불우 이웃돕기 성금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징계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각 동의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징계한 부분이 ’97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문화동을 감사해 가지고 "등록세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그랬는데 요즘 가뜩이나 차량등록세나 이런 등록세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소란을 빚고 있는데 등록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과의 잘 못이 있어서 문화 등에서 등록세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로 징계를 당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럼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쪽 구청장 공약 추진사항을 보면 사실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자세한 추진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당시에 공약했던 사항들이 아니고 중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부분들을 공약사항의 성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인격적으로 너무나 광고적인 유인물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기획감사실에서 구청장한테 과잉 충성한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잉충성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않고 소임 된 임무를 성실하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으로 저는 만족을 느끼고 있고 대부분의 공무원이 그 전하고는 틀려 가지고 민선자치 이후에는 자세도 많이 변하고, 의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장님께서 선거공약 연설을 이렇게 체계 있게 말씀 하셨겠느냐 의문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구민과 함께 하는 정직한 민주행정을 해야 되겠다. 안전한 생활보장 행정을 해야 되겠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몇 개의 느낌을 열거했겠죠.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이 공문을 공문답게 내용을 내용답게 살과 뼈를 만들어 피를 넣어 가지고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문서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만 2대 지방 자치선거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못 비쳐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셔서 되었구요. 마침 감사계장께서 오셨는데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연번 9번 ’97년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문화동사무소를 자체 감사해 가지고 지적사항 7건이 나왔는데 그중 등록세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등록세 부과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요즘 전국적으로 등록세 업무 때문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결부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연번 9번입니다. 시간이 걸리면 답변을 유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9쪽입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실시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투융자 심사하고 내용이 어떻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이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비지원이 되었든 간에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는 구청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20억원이 넘을 때는 광주광역시에서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기획감사실장, 참고 자료가 있는데 제가 못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요는 알겠습니다. 그 범위에서 광주광역시냐 자치구냐 내무부냐가 구분 된다구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구립 일곡도서관 있잖아요. 역시 20억원 이상이 넘어가니까 결과가 조건부 인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조건부는 서너 가지 조건을 붙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승인이 되기는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문화홍보실 소관이고 필요하시면 조건을 알아다 드린다든지 관계관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것은 내일 자세한 것이 나올 것 같구요. 일단은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실시자체를 기획감사실업무로 할 것이고 이것은 기 실시설계까지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투자를 다 했잖아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자료에 있습니다만 일곡도서관 심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밀집지역 내에 공동도서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그 조건부 하나이고 또 하나는"지원 가능한 사업비 14억 5,000만원 외에 잔여사업비는 구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이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어차피 이것은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는 것이야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치지만 예산을 짜는 것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기본바탕이 흐트러졌죠. 초기에 자체사업 얼마, 시 사업 얼마 해서요. 지금은 예산이 흐트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흐트러졌다고 하면 향후 수급계획이라든지 예산의 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7억원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51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비, 시비, 구비까지 2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가 안 된 예산은 국비지원 내지는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조건부 인정에서 "지원 가능 사업비 14억 5,000만원 외의 잔여사업비 12억 5,000만원은 구 자체 확보 추진함이 타당"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것을 수용했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이 조건은 아직까지는 구 재정상 수행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시가 되었든 중앙이 었든 간에 지원사업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담은 내년에 들어갈 사업비만 확보하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다. 계속 시하고 절충하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모레도 청장님께서 북구 관내 시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이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실시설계까지 다 나오고 내일 모레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시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망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행여나 원래 우리가 설계하고자 했던 기본 틀이 있을 것입니다. 27억원이라면 27억원에 맞는 설계 내지는 예산 51억원이면 51억원에 맞는 설계 내지 예산이 있을 것인데 기본 틀이 흐트러지지 않게 추진한다면 이 부분이 좀더 기획감사실에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예산확보방안에서는 같이 노력하고 주무 부서하고 청장님도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주무 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우고 있고 팀까지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산에 관해서 말입니다. 기본 틀은 변하지 않고 계속 추진사업으로 간다구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억원에서 51억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51억원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덧붙여서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비를 더 지원 받기 위해서 다른 시설로 해서 국비지원에 대한 국비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까? 약 3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규모로요.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최근에 듣기로 4억 5,000만원 전액을 시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만 총괄하고 있지 예산의 투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예산의 투자나 실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5,000만원을 최근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지금 동구에서 개관했던 산수도서관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전액보조를 했습니다.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대한 도서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취약한데 구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사활을 걸고라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비를 더 요구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라도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같은 여건의 같은 구에서 동구는 전액 보조하고 재원도 우리보다 더 낫고 하는 데서 혜택을 더 보고 우리같이 넓고 재원도 취약한 구에서 그런 것마저 우리가 혜택을 못 받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시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실은 저희 관내 시의원들한테 철저하게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감사계장 이정희입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125cc 이상은 관계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등록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등록을 받으면서 관계 부서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시정지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5월 27일 지방세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오토바이를 가지신 분하고 어떻게 결탁이 된 것이 아니고 보고를 안 했다구요?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지방세과에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지시가 되어 가지고 5월 27일자로 지방세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통보를 안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결과적으로 통보를 안 하면 부과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지방세과로 통보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륜자동차 등록을 했는데 통보를 해야 세금이 부과될 텐데 통보를 안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륜자동차 가진 사람들의 등록세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세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125cc 이륜자동차를 받으면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철
박용철위원
감사를 누가 나갔습니까?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그때는 제가 구청에 오기 전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결탁한 것은 아니라구요. 확실합니까? 나중에 확실하지 않으면 책임지십시오.
정희
이정희감사계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의 업무분장을 보면 감사계에서 민원사무처리 사항까지 하는 것으로 계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에 북구청장 앞으로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민원사무처리사항 확인 점검 및 실태 검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북구의 천여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그 업무를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분장표 그대로 분기별로 1회씩 민원서류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확인하는 것도 우리는 100% 완벽하게 틀림없이 한다고 하지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두건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사항 확인은 확인대로 하고 점검은 점검대로 하되, 아까 박 위원님께 의문사항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원인들이 주무실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그것이 아무리 해명을 요구해도 불복사항이 해명 안 되는 경우에 다시 감사계로 민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직접 심도 있게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고 조사해 가지고 규명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알려드리는 제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각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 절차를 통계만 내고 점검 자체는 안하고 있는 결과입니까, 어쩝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통계도 각 실과에서 민원처리 한 것은 전부 통계를 내주지 않아요. 각 실과별로 전부 처리한 사항을 가지고 잘 했느냐, 못 했느냐 그 사항을 민원처리대장이나 관계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원인들이 각 실과에서 민원제기 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 주무 과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했을 경우에 민원인들이 감사계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감사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줍니다. 이런 차원으로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현재 북구 주민들의 민원자체를 보면 북구 관내에서 각 과별로 이루어졌던 민원 자체가 지금 70여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 물론 주무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관련된 부분만 심도 있게 다룬다고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각과에서 일을 추진했던 내용을 만약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주민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을 때는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제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의제기를 했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라는 식으로만 결정을 내가지고 그것으로 종결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여 건이나 되는 북구의 주민들은 과연 만족을 100%하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1%나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 그 외에는 다 불만족스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엊그저께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때 ’98년도부터는 콜제도를 두겠다. 직접 직원이 현장에 가서 실지 업무를 파악하고 그런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라는 식으로 업무보고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감사계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기에 주민 대표한테 통지서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만족을 못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업무를 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구민들로 하여금 구정에 대한 만족도 측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문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계의 기능으로 각 실과의 민원업무처리사항에 대해서 만족도를 설문조사 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체계에서 수시로 행정서비스의 고객은 주민인데 고객들한테 만족여부를 파악하면 쓰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목이 들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분명히 관장업무에서 감사계에서 민원사무처리 사항 확인점검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업무처리 사항을 확인만 하고 있지 결과적으로 보고서 올라온 것만 기록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한 실태검열이라든지 그런 것 자체는 각과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감사계에서는 업무분장만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확인점검사무 자체가 우리가 직접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파고들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수 없는 몇 백종의 수 백건의 민원처리를 접수하여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것을 서류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가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불만족일 때 주무 과에 이의신청을 해도 제대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을 경우에는 감사계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무소관은 저희가 다루고 하지만 애당초부터서 전반적인 민원업무를 총괄해서 다루지 않는다 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애당초부터는 안 되는데 감사계에서 업무자체가 분장표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자체도 감사계에서 편지 한 장이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회시, 회답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내년부터라도요. 그런 콜제도를 실시하는 그 자체도 물론 현장에 한두 명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것이야 주민 편리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업무를 다 콜제도로 분장되어 있는데 직원이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기니까 일단은 민원접수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계에서 여론 수렴 차원에서 편지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는 제도에 한번 신경을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구민과의 민원업무를 접수하고 총괄하기 때문에 민원 서류는 구민과에서 총괄합니다. 민원서류의 총괄부서 구민과에서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할 때 그런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항목이 있어 가지고 방금 박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하고 중복이 안 되면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자체로라도 개발해서 해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일이 많을 줄 알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민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좀더 앞으로 발전적인 것을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에서 풀예산으로 주무 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현재 9,000만원의 예산이 임의보조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 현재로 4,899만 4,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4,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집행했겠죠? 보면 재향군인회 보조로 총무과에서 200만원 주고 시범 아파트 부녀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1,600만원 등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으면 그 행사나 단체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가 나와 잇는지 그저 보조한다 해 가지고는 명목상으로 돈만 지출했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구전체에 건전 재정운영 사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집행은 각 실과별로 사무분장에 의해서 소관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9,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우리 구청의 행정에 필요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보조 할 수 있을 만한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시범 아파트 부녀회 활성화지원, 재향군인회보조 200만원 이런 사항은 애당초 자기들이 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용 목적을 전부 기록해서 요청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 하자가 없으면 집행하고 보조할 때 이 업무를 주무 과에서 전부 애당초 신청한 사업목적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해당 실과에서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검토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전부다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셨겠지만 총무과, 사회복지과 해당 실과에 요구를 해야 되고 필요하시면…….
병훈
손병훈위원
요구를 해서라도 재향군인회 보조 200만원을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를 하고 거기에 200만원을 보조해줄 만한 법적 근거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해서 차후에 선심성 예산이 집행 안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주무과에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문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9쪽에 보면 투자사업비중에 유스호스텔 건립에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장소는 확정되었는지 만약에 건평은 몇 평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유스호스텔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이 제일 문제인데 부지 선정을 먼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기초조사 설계비 정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 건립의 목적,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보다 정확하게 알지 못 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자꾸 산업화, 도시화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자꾸 많아집니다. 5·18기념행사, 비엔날레 행사 등 이럴 때 광주를 찾아온 외래 객들한테 숙박시설 등이 실비로 접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열 사람 올 것이 다섯 사람, 두 사람밖에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로 투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광주를 알리고 더 찾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보자 하는 의미로 착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은 구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민자유치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태순
박태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부지선정 매입은 구에서 하고 건물은 100억 이상이 드는데 20, 30억원 정도가 부지매입비 투입하고 70억원, 80억원 정도의 건립비는 민자유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호텔 같은 숙박업에 대한 광주실정을 보면 너무 과잉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슨 행사 때 예를 들어 비엔날레라든지 또는 체육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때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때를 보기 위해서 그 많은 평일에는 적자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한 때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평소 많은 날 적자 운영하면 투자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일곡 지구 도서관 건립예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계획이나 운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실상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 뒤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쓸데없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되어 가지고 한 마디로 건물 자체에 내실을 기해야 함에도 내실은 없고 결국 막대한 손실만 끼쳤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큰 투자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건물의 사용 목적이라든지를 충분히 검토한 가운데 해주시기를 바라는 데에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