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윤호 의원 발언
반장
반장
도기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봉산동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친절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피감사기관의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 둡니다. 피감사기관의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7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중구 봉산동장 박동성
반장
반장
도기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께서 한 항목씩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동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님 일반 주요업무현황은 시간상 간단하게 주요 제목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도기석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신년도 구정 예산심의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봉산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자료를 저 동장 이하 전직원이 착오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을 위하고 동 발전을 위하여 좋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정방침과 민의의 대변자이신 위원 여러분의 의도에 맞고 주민의 뜻에 맞게 저와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동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된 명단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 박환 행정7급 윤금숙 행정7급 김범진 행정7급 김성길 행정8급 김동일 행정8급 이정주 세무9급 권영태 행정9급 정호진 기능10등급 이기옥 이준태와 재활용 기사 기능10등급 민명기는 현장근무로 소개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사별 인원동원 및 경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 있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반장
반장
도기석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동장님, 5월29일날 가산산성 체력 등반대회 말입니다. 인원 215명 어떤 방식으로 선발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본동 구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또 각 협의단체 장님들과 협의해서 많은 인원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인원동원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봉산동 인구가 3,261명이죠?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3,261명 중에 215명 같으면 몇 %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전체
전체강영옥위원
3,261명이 봉산동 인구지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중에서 215명에 예산을 이 만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배정이라는 것이 예산을 받았다 해 가지고 그것을 꼭 집행해야 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동민 화합차원에서 원래 취지가 동민 화합차원에서 체력단련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동민화합 같으면 동민 전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관단체 협의회 단체장들하고 구의원하고 일부 지도층 위원들하고 주변의 사람들 했는 것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통장을 통했기 때문에 전 동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봉산동에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모르던데요? 대다수가 몰라요. 가산산성 뭣 때문에 갔다 오는지, 무슨 돈으로 갔다 왔는지 자체도 모르는데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없을 것이다, 혹시 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앰프를 통해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전 주민한테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었다는 것 압니까? 동장님.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강영옥위원
있으면 이것을 동장님이 집행을 했어야 옳습니까? 집행을 안하고 불용처리 시켜야 되는게 옳다고 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른 목적이 아니고 동민화합 체력단련대회기 때문에 써도 크게 무리는 아닌 것으로...
영옥
강영옥위원
꼭 등반대회를 했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취지가 체력단련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비면에서 제일 적게 들고 하루 즐기면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 했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강영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출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음 22페이지 두 번째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접수처리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 있습니까?
도기석 이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건축 담당직원이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직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전문직은 아니고 행정직인데...
이훈
이훈위원
행정직인데 건축을 담당하고 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고참 7급 김성길입니다.
현재
현재이훈위원
3건 중에 동장이 허가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동장 위임된 건축신고사항은 두차례 개정되었는데 첫째 90년6월1일 날짜로 그 다음에 95년12월31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주택이 100㎡이하 그 다음 주택 이 외에 50㎡ 이하는 동사무소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그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 이상되는 것은 구청 허가사항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구청 허가사항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거기에는 가설 한 건 있네요? 가설 허가도 똑 같습니까? 기준은 어떻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기준은 똑 같은데 가설허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평수에 해당하는 것 역시 다른 일반 건축과 동시에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평수 기준없이 다 허가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조립식 경비용 건축은 연면적 10헤배 이하고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로 외벽이 없는 차고입니다. 연면적 50헤배 이하 2년을 조건부로 허가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3년이 아니고 2년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2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2년 후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은
연장은이훈위원
맹 2년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가설허가는 평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래 동장님 생각하십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면적에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에
면적에이훈위원
대해서 그러면 가설허가 면적이 제한받으면 면적 이하는 동장 허가사항이고 그것도 역시 가설이라도 면적이...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면적이 오바되는 것은 구청에서...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헤배 이하 가설물 신고는 동장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저립식 경비용 건축물은 연면적 10헤배 이하 그 다음 조립식 구조로 외벽이 없는 차고는 연면적이 50헤배 이하.
이훈
이훈위원
그 이상되는 것은 가설허가사항이라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연면적 100헤배 이상.
이훈
이훈위원
그 외에는 동장 지금 현재 건축물 각 동에 보면 가설허가 대수선 허가 등 동장 위임사항으로 결정해 놓고 건축 전문직은 아마 19개 동에서 몇 명 전문직 자리가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구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이 각 동에 그렇지 않아도 각 동에 전문직이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건축 전문지식이 없고 또 동장 역시 암만 20년, 30년 공무원 생활해도 전문지식이 없는데 이렇게 구청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동에다가 허가사항으로 줘 놓고는 전체적으로 감시감독을 다 하니까 전부 피해는 구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보이고 있고 또 현재 봐서는 동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수선이라든가 하면 요즘 인건비 더더욱 비싸고 자재 비싸니까 다 완성해 놓았는 이런 집도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이원회가 되어서 다시 철거하고 행정집행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대문에 아마 동에는 가설허가 이 문제도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확실한 것은 구청 감사 때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봉산동에 3건의 가설허가 1건이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제한을 받는지 안 받는지 다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설허가도 평수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같은 페이지 3번 각종 민간 포상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및 공적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 있습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공기현 구민상 받은 것 상금이 2백만원이죠?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2백만원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불우이웃돕기에 기탁했다고 했는데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했어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떻게
어떻게김기인위원
했어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우리 봉산동 관내에 불우한 13세대 선정해서 20만원.
인의
본인의김기인위원
뜻을 잘 살렸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본인의 뜻에 의해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계속하십시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23페이지 4번 준조세 모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음은 같은 페이지 5번 97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질의가 없으면 그대로 계속 설명하세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음 여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결정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 있습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 등급 분류가 되어 있는데 1등급에서 5등급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거택보호자는 자가 소득과 가족 1인에서 6인까지 해서 그것을 확인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차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등급하고 5등급하고 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지출액이 어떻게 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등급과 5등급 사이에 등급인데 차이는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연간김기인위원
1등급 지출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소득 차이가 있어도 가족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은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 도표에 의하면 16∼20만원 사이에 1인 가구에서 89,230원이고...
연간
연간김기인위원
지출액이?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연간 지출액은 그것을 계산해서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동장님, 담당직원이 있고 감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가 질문하면 빨리빨리 직원들이 신속히 답변할 수 있는 동장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줘야지 동장님이 무조건 모르겠다 서면으로 내겠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담당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직원이 1등급 얼마 그것도 모르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실무를 몇 년간 했는데.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지금 지시해서 바로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그리고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9월12일날 중구청 관할에 생활부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몇 명이 수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저희 동에는 부조금 지급 대상자가 5세대에 70만원인데 이 날짜를 그 기간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월17일날 1건 20만원 했고 그 다음에 금년 2월12일날...
상옥
이상옥위원
생활부조금이라고 별도 있는데요? 생활부조금에 대해서.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금년 1월14일날 또 세 사람 했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내에는 저희 동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알기로는 이번에 9월10일경 되어서 명절을 기해 가지고 구청 사회과에서 각 동으로 생활부조금을 신청해 달라고 공문이 온게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12일경 되어서 생활부조금이 지급된 것이 어떤 동네는 11명도 있고 어떤 동네는 2명, 3명도 있는데 그러면 봉산동에는 한 명도 없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생활부조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서 약간의 수혜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어느 시기에 그 발생한 시기가 그런 때에 시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절
명절이상옥위원
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사회과에 무슨 항의 같은 것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 동네는 없고 어떤 동네는 11명도 주고 형평에 없는 행정을 한다고 혹시 항의한 일이 없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가 없는 사람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봉산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또 동장으로서 그렇게 주민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리는
우리는이상옥위원
바로 이웃 동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동네 좀 알기 때문에. 어떤 동네는 그렇게 수령해 주는 동네도 있는데 하필이면 봉산동에는 하나도 없는지 섭섭한 마음 없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없습니다.
예.
상옥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음 24페이지 7번 민원실 비치용 교양지 구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25페이지 8번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음 아홉 번째 각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님이 업무보고하는데 차이가 나네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범등
방범등강영옥위원
개 보수에 업무추진보고할 때하고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금년 1년 전체 수리했는 것이고 뒤에는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했기 대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강영옥위원
차이가 있어도 본위원이 보니까 배 차이인데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아닙니까? 3개월부터 감사자료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금년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자료 올라왔는 것이지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죄송합니다. 실무자에게 물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 동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감사책자에 보면 96년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되어 있지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보고에는 97년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있는 것입니다. 두 달 사이에 방범등 수리가 약 2백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내시더라도 좀 성의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누가 봐도 수치 차이가, 여기는 아까 보고할 때는 285만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감사자료는 5,042천원이 되어 있으니까 수치상 두 달 상간인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라요. 다시 끝날 때까지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한 점이 있었는 것 실무자한테 다시 물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방범등 관리가 조금 미숙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범등 고장신고처리대장에 보면 동장님 싸인이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 준비하면서 싸인했는 것이 표가 납니다. 하여튼 1년 내도록 똑 같은 볼펜만 쓰시는지...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것은 평소 습관입니다. 청색 싸인펜으로 싸인하는 것 다른 결재서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래도
그래도류규하위원
이것 보면 신고자가 담당직원이 점검해서 '담당직원' 써 놓은 것이 담당직원이 점검해서 고장신고를 받았다 이 말씀이죠?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담당직원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 것 같은데 방범등관리대장을 보면요. 이것은 관리대장은 일제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지난번 방범등 관리대장하고 보니까 66-59번지가 이 대장하고 저 대장하고 달라요 사진이. 그리고 방범등 관리대장을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해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1년에 몇 번 하는 그런 규칙적으로...
정에
규정에류규하위원
나와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단은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두 번 밖에 안했네 그지요? 5월달하고 8월달 두 번 밖에 안하시고 97년도에 들어와서 대장이 97년도 것입니까? 96년3월10일 써 놓았네. 제일 접수된 것이 3월0일날 첫 접수되었거든요. 그러면 1월1일부터 3월10일까지는 하나도 접수된게 없습니까? 동장님, 1월1일부터 3월달까지 그때 당시 고장났는 것이 보수가 안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라. 동에서는 구청에서 고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해라 이렇게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두 달 정도 방범등 개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나중에 건설과에 가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그래도 이 방범등 고장신고는 동에 아마 다 들어왔을 것으로 압니다. 두 달동안 하나도 안 들어왔다 하는 것은 안되니까 올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방범등 관리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두 번 더 하세요.
반장
반장
도기석 류규하위원님,
규하
류규하위원
예.
반장
반장
도기석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 또 동장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규하
류규하위원
예, 좋습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15시1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계속감사
도기석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계속해 주세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음 설명하기 전에 김기인위원께서 말씀하신 생계보조 차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등급 2인 기준으로 해서 1등급과 5등급 차이를 말씀드리면 1등급 2인 기준은 2,095,440원이고 또 5등급 2인 기준으로 연 2,335,430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등급까지 2등급 기준으로 하면 연 24만원 차이가 생깁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감사합니다. 26페이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0번에 묻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접수건수가 20,494건이며 처리건수는 25,713건인데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를 들면 인감신고를 하루에 오면 사람이 두 통 내지 세 통 처리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민원접수부에 보니까 금년 1월8일부터 11월20일까지 접수건수가 90건인데 여기에는 무려 20,494건이면 민원접수부에 접수하는 건수가, 접수하는 건수와 접수하지 않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민원은 접수하고 어떤 것은 그대로 하고 한계점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것은 창구 접객 민원은 대장에 정리하지 않고 처리를 하고 기안민원만 민원처리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륜차
이륜차김기인위원
등록이 많이 있는데 이것 접수할 때 수수료는 얼마 받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접수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면
접수하면김기인위원
동에서 조치하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둡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아닙니다.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넘버를 주면서 봉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차가김기인위원
다른 이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동에서는 현황파악도 없겠네요? 본인 신고 안하면. 일단 접수해 놓으면 모르겠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움직이는 차기 때문에 사고 유무를 상세하게 모르죠.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봉산동에 총 접수된 이륜차 건수가 얼마 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25건.
년도
금년도김기인위원
것하고 누적된 것 연간 있을게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아까 자료기간이 1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인데 참고로 283건입니다.
하는
등록하는김기인위원
접수하는 근본취지는 뭡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는 반드시 접수를 하고 본인한테 접수했다는 확인을 시켜주는 동시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을 주고 봉인을 직접 담당자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접수하는김기인위원
의무조항에 법적근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죄송합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동장님, 동료위원 질문에 동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가지고 올 때까지 의장님하고 감사위원장님이 저희 감사장을 방문하셨는데 잠시 인사하고, 또 다른 감사장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15시17분 기록중지
15시18분 기록개시
도기석 서류 왔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죄송합니다. 아직...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장 이륜차의관리규정에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관리규정에 이행하지 않고 불이행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처벌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불이행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수가
액수가김기인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사용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의하여 50만원.
원이
본위원이김기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담당직원이 창구에 올 때 이행 안할 때는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또 관계법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불이행해서 과태료 매긴 적이 있습니까? 적발해서.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저희 동에는 과태료 부과했는 일이 없습니다.
제로
실제로김기인위원
있습니까? 50만원 이하. 신고만 하는게 아니고 법을 이행 안할 때는 사후조치가 따라야지요. 단속 어디서 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저희 동에는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했는 사실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동장으로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단속기관은 누가 합니까? 법이 있으면 단속기관이 있을게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이륜차 업무는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적이
실적이김기인위원
없다는 것은 많은 이륜차가 있는데 앞으로 법이 있으면 실적을 남겨 놓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관계
관계김기인위원
직원뿐 아니고 총괄하니까 동장이 법규를 알아 가지고 민원인에게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자료가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동장님이 제목만 읽고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넘어가는 식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동장님, 지금 10번 했죠?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반장
반장
도기석 11번부터 제목만 읽어 주시고 나머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문이 있으면 받고 답변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직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위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빨리 못하시면 직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빨리 동장께 신속히 붙어 서 있더라도 해 가지고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하세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진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11번 97년도 무허가 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현황 및 행정 대집행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이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에 대해 실제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이 자료에 의해서 봉산동 230-311번지 김임수 씨가 무허가 발생해서 계속 자진철거를 독려했습니다마는 불이행했기 때문에 97년4월10일날 중부경찰서에 고발했고 또 고발에 의해서 97년4월24일 제1회 1기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금년 10월6일날 2기 강제이행금을 물렸습니다. 불법 구조물 철거하지 않는 한 계속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사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2건 이 외에 사실대로 무허가 건축물이 이 동네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과거에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세세한 부분까지 다 확인하기에는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우리 중구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무허가 건축물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원칙이 있어야 된다 원칙이. 어떠한 사람한테는 그것이 안되고 어떠한 사람은 괜찮고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어서는 밝은 사회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바라는 것은 현재 동장님 위치로서 어떻게 앞으로 무허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다라고 신고가 되면 행정을 형평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제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 신고 안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있다면 위법 아닙니까? 맞지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하면
신고하면이상옥위원
위법이고 신고 안하면 위법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우리가 직접 인지를 하든지 신고를 받든지 하면...
하면
신고하면이상옥위원
위법이고 신고 안하고 그냥 두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아니죠. 인지를 하든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하면 행정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사람 봐 주고 저 사람 봐 주고 그렇지 않고 공정하게 규정대로 처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신고가 없다 하면 위법이라 하면 위법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알면서 묵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뭡니까? 알면서 묵인하는 것은...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요.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직무유기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이상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동네는 그런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전혀 없다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에
만약에이상옥위원
있다면 직무유기다 그죠? 만약에 있다 하면.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알고 처리 안했다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2건이 동사무소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발견했는 것입니까? 시로부터 항측에 의해 가지고 고발된 것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이것 김임수, 장준석 두 건은 직원이 인지해서 무허가 건축물 발견했는 것입니다.
이요
직원이요김윤호위원
? 인지해서 시로부터 항측에 의해 가지고 고발된 것은 아니고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부터
시로부터김윤호위원
항측에 의해 가지고 고발되어 내려왔는 건수는 한 건도 없다 말입니까? 금년에 없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금년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여기 보니까 봉산동 230-311 김임수 씨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1차 부과금이 얼마였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182만원.
윤호
김윤호위원
182만원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2차도 182만원.
윤호
김윤호위원
2차도 182만원요? 1차 부과되었는 것이 현재 납부가 되어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납부하고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4월24일 1차 이행강제금은 납부했고 2차도 납부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2차는 납부 언제 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10월말에.
내가
내가김윤호위원
나중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서 대조해서 확인해 볼려고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산동 124-11 장준석 '자진철거 조치중'이다, '조치중'이다 하면 무슨 뜻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금년 10월말에 자진철거하도록 공문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17일날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현재 자진철거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자진철거하게끔 종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계속 종용해도 자진철거를 안할 때는 행정집행 강제집행 합니까? 고발조치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들은 주민한테 꼭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설득해서 조치를 하는게 좋겠고 또 가급적이면 봉사행정에 이야기해서 다시 건축설계를 해서 건물을 그대로 두고라도 건축설계를 다시 해서 승인해 주는 쪽으로 주민이 필요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되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주민이 이웃집에 큰 피해가 없으면 허가를 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스러운 봉사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래 여겨집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집행을 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27페이지 12번 공용 쓰레기봉투 배부대상 및 배부기준 배부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28페이지 13번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및 보관장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75∼80%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상옥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욕심 같아서는 100% 사용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홍보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게 반상회 또는 각종 협의회의 월례회 또 각종 모임에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단방기 단속에 의해서 행정을 총동원해서 단속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현재 80%인 것을 100% 가깝게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옥위원
보통 보면 우리도 주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느 공무원이든지 안 그러면 직원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생각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3번항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유인물에 질문하겠습니다. 판매대금에 보니까 액수로 봐서는 74,078천원 나와 있네요? 판매금액.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이 금액은 받으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판매금액이 나오면 구청에 입금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불입서에 의해서 구청 세외수입 구좌로.
하면
판매하면김기인위원
며칠 내 입금하는 기한이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즉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
즉시김기인위원
하면 판매할 때 그때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 영수증 한번 봅시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영수증 직원이 갖고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쓰레기봉투가 옛날보다 굉장히 잘 찢어지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들어보지 안했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재질은 전보다 나아졌는데 가격이 좀...
격도
가격도김윤호위원
비싸고 재질도 조금 떨어졌다고 이야기 못 들어 봤습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재질은 전보다 나아졌다고...
내가
내가김윤호위원
주민들한테 들었는 것하고 동장님 답변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민들이 전번보다 가격도 오르고 품질이 봉투의 질이 전번보다 훨씬 더 떨어졌다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품질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각 동마다 쓰레기봉투를 수령해 와 가지고 많은 양을 수령해 와 가지고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많이 재 놓았지요? 여기도 보니까 약 수령하고 판매하고 나머지가 약 50%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수령해 왔는 것은 그대로 창고에 순서대로 재 놓습니다. 재 놓고 또 다시 수령해 오면 여기 위에 또 잽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을 보면 땅에 묻었을 때는 5년 이내 완전히 섞도록 되어 있고 또 그냥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놓아 두더라도 유효기간이 약 2.5년 정도 되어서 이것이 제작과정에서 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봉산동도 보니까 많은 양이 재고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먼저 수령해 왔는 것을 먼저 빼서 판매하고 나중에 왔는 것은 재고로 놔 두고 이래야 되는데 1년 전에 수령해 왔는 것을 그대로 최고 밑에 있고 나중에 왔는 것 이래 가지고 편리해서 팔다 보니까 밑에 남아 있는 것 나중에 사 가지고 가면서 1년이나 2년 후에 사 가는 사람들은 이 품질이 무지무지하게 떨어집니다. 나빠진다 말입니다. 쇄석이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이것 상합니다. 봉투가 상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다시 수령해 왔는 것을 다시 뒤집어 가지고 말입니다. 먼저 왔는 것을 먼저 판매하게끔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품질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나, 가격도 오르는 것 같으면 결국적으로 품질도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졌다 해도 판매하는 과정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 가지고 품질이 최종 소비자한테 가서는 품질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것 참작하셔 가지고 동장님은 가격도 오르고 품질도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래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조사했는 것하고는 너무 상반된 답변이다 그겁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재고분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감사위원님, 시간이 한 동이 남았기 때문에 요점만 하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다음 해 주십시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28페이지 14번 체납세 징수실적 및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그 다음 29페이지 15번 기타 동행정 추진에 따른 발전시책 및 문제점, 건의사항은 저희 동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뒷골목 주차질서 지도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음 30페이지 17번 동장 순찰결과 조치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다음 동 페이지 18번 방범등 수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반장
반장
도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동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아까 방범등 수리내역이 업무보고하는 것하고 다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강영옥위원 질문은 여기는 5,042천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67등에 285만원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니 2백만원 정도 등수로 봐서는 67등하고 76등인데 9등 차이에 2백만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것 자료가 잘못되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캡이 생긴 것은 96년도 8월 이후에 수리한 분에 대해서 11월과 12월달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니
그러니류규하위원
작년 8월 이후에 수리했는 것을 12월에 돈을 줬다 이 말이지요? 담당자가 설명을 해 보라고 해 주십시오.
반장
반장
도기석 반장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넉 달에 2백만원 지출했다 말이죠?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방범등 수리내역 자료는 당초에 의회에서 자료내라 할 때 몇 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명시되어 있습디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1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작년
작년류규하위원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안되어 있습디까?
돈은
돈은류규하위원
프러스 되고 등 수는 프러스 안되고 이렇네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등 그것은 아까 착오가 있었다는 것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게 있으면 상세하게 담방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면, 같은 동네에 같은 방범등인데 어떤 동네는 방범등 개당 차이가 많이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중지가 되어서 잠시 그것 했습니다마는 관리대장도 날짜가 안적혔어요. 그냥 달수만 적혀 있어요. 날짜 꼭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리대장 같은 것도 앞으로는 새 장부 만들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동장 순찰결과 조치사항 '기타'는 뭐뭐입니까? 25건인데 17번에, 30페이지.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기타는 대형쓰레기 방기와 그 다음에 가로등 파손.
범등
방범등류규하위원
이런 것 말입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동장님, 전 직원들이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와서 2년이나 3년 이래 있으면 순환근무를 이렇게 하죠?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7급 이하는 전부 시험에 의해서 순환보직되고 있고 6급은 그냥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님
동장님김윤호위원
이하 전 직원들한테 어느 분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구 본청에 무슨 건의사항이라든가 무슨 시정사항이 있으면 어느 직원이 건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무슨 일선 동사무소에 가서 근무해 보니까 뭐뭐는 좀 고쳐 줬으면 좋겠다, 뭐뭐 어떤 것은 또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하시면 예산이라든가 참고해서 꼭 누구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라도 반영되게끔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건의사항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동장재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 16백만원인데 내년에도 또 3백만원 다운되어서 13백만원인데 사실상 이 돈 가지고 뒷골목 정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면 동장재량사업비를 약간 증액을 해서 뒷골목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동장재량사업비 2천만원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16백만원.
마다
동마다김윤호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6번에 주차질서 지도현황이 있는데 97년1월30일 2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했네요? 이 동네에는 주차가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17번 동장 순찰결과 조치사항 회수가 327회 654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반장
반장
도기석 많이 있을 건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동장이 많이 다니시면 동네 하다못해 쓰레기 내 놓았는 것이라든가 또 도로변에 점포 앞에 물건 내 놓았는 것이라든가 숫자가 많은데 적발 건수가 너무 안 적습니까? 딴 동네 보니까 3백 몇 회, 천 건, 2천 건 나왔는데 동장님 활동 많이 안하시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동장님 활동 많이 하셔 가지고 건수 많이 올리고 주차질서도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수고해야 안됩니까?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예,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이상입니다.
동성
박동성봉산동장
제가 감사준비를 조금 소홀히 해서 위원 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도기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동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동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산동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