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연 의원 발언
상혁
김상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중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97년도가 저물어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조성현 위원님의 빈자리를 보니 인생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우리 모두 머리 숙여 그 분의 명복을 빕니다. 사무 감사에 앞서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대한 협조 아래 우리 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7년도에 추진한 우리 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과장인 저와 주무계장과 관계자로 하여금 성실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상혁
김상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10쪽에 전문직, 기능직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결원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인원 중 7명이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세무직의 결원이 많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세무직 결원 내용을 보면 6급 3명, 7급이 7명, 8급 7명, 9급은 10명이나 남아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직에 대한 인사상 문제점에 연유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세무직은 사실상 ’94년도부터인가 세무직이 신설되어서 기타 직종들이 세무직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세무과장이었는데 세무직을 원하는 사람이 고용원 출신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세무직을 모집했습니다만 모집을 한 결과 부족하고 세무직에 공채 7급으로 들어와 가지고도 몇 명이 고시 준비한다고 나가 버리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직이 모자랍니다. 세무직에 자리가 있어도 승진할 사람이 없어서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직이 부족한데 이번 11월 23일과 12월 7일에 2번에 걸쳐서 시에서 공채 모집을 합니다. 그때 보충을 하겠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구청에서 모집하는게 아니라 시에서 합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공채는 시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일반직 모집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기능직, 전문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빼면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전문위원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직, 기능직 현황을 주문한 것이 아니고 전문직 및 기능직의 보직현황을 빼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황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보직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빼달라고 한 것입니다. 세무직이 지금 축산직에 있는가 행정직이 전문직에 있는가 또는 기능직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인력낭비와 고급인력 기능 이런 것이 제대로 자기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빼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현황을 빼왔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보직현황, 특히 전문직들이 어느 부서에 있는가 즉 보직표를 빼지 않아도 계장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전문인들이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향…….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빼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빼는 방법은 기능직 개인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가 없고 전혀 할 수가 없다기보다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직인데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기보다는 자기 보직에 근무 안 한 사람만 빼드릴까요?
문석
유문석위원
예, 그러세요. 그 사람들이 고급인력으로 들어와 가지고 타부서에 있다면 인력낭비고 기능낭비입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데 방송을 듣고 제가 알았거든요. 엉뚱하게도 자기의 적성과 기능 외의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능낭비, 인력낭비입니다. 그 부서에서 특별히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기능직은 전에는 사실상 고용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분류를 해서 기능직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기능직이라면 명칭은 위생기능직인데 사실상 그 분들이 옛날 청소부입니다. 청소부라고 하지만 사무를 보거든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현황들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4쪽의 ’97임시직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청장은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구청을 구민을 위해서 생산력 있는 구청으로 만들고자 최대한의 인원을 줄여서 우리 구에 반영하겠다는 슬로건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직 채용현황은 우리 구청장 취임 이래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3명을 줄였다고는 하나 거의 줄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임시직 같은 경우는 ’97년도, ’96년도에 경찰서로 가 있던 방범요원들 29명이 지도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사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인력들을 많은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임시직 채용이 올해를 놓고 보더라도 물론 여기에 환경재활용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채용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37명이라는 숫자가 올해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부도위기에 있고 우리 예산도 10%절감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도 위반되고 이런 분들이 들어옴으로써 현재 계시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일용직 채용을 해 가지고 바뀔 때마다 계속 채용할 것인지 아니면 방침을 바꾸어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씀씀이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일차적인 감원은 안 하더라도 군살빼기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능직이나 청원경찰, 일용직, 지도원 정원 외 인력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용직이나 청원경찰이나 운전기사를 채용하지 말자 해 가지고 청장님이 발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일용직을 채용해도 무방하게끔 위에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정원 외 인력들은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도 거기에 적극 찬성을 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윗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98년도에 반영을 해서 적극 하시겠다는 의지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에게 친인척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친척은 8촌 이내를 말합니다. 직계입니다. 인척은 결혼으로 인해서 사돈간이 맺어짐으로써 맺어지는 인관 관계가 인척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준비를 할 때에 친인척 및 알선자, 신원보증인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친인척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알선했으며 누가 신원보증을 했으며, 그런데 단서를 붙여 놓았어요.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채용시 신원조회로 갈음하고 있다. 이랬는데 만약 일용직이나 청소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손괴시킨다든가 세원을 낭비한다든가 세금을 낭비한다든가 이러한 사고가 유발되었을 경우에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는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일용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상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실과장이 임의로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도 저 같은 경우도 했습니다만 신원보증을 세웠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어요. 단 회계직이나 이런 데는 1년에 한 번씩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일용직들이 심부름하고 쓰라고 하면 쓰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일을 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일용직 채용에 있어서 알선자 및 신원보증인을 여기다가 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뒤의 자료를 보니까 알선자나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어요. 구민과 김영호는 정순례의 아들이고 도시개발과 정성아는 정경민의 딸이고 어떤 이는 자기 동생이 운전사로 특채되어서 들어왔고 인우보증인이나 신원보증인이나 알선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 자기 나름대로 혼자 들어왔습니까? 소개자가 없습니까? 유문석 위원이 소개했으면 소개했다는 것 다 있죠? 아무나 받아들입니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받아들입니까? 공상인 전문위원님의 딸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정경민은 자기 딸을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소개인이고 알선인 아닙니까? 일용직 한 명 들여오는데 누구 사람의 사람, 뭐 하나 들여오는데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이런 말이 공공연히 의회에서 나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안 적어 놓아요. 이래가지고 인사에 대해서 독식하는 사람이 다 독식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의 몇 사람이 의사국의 모든 일용직이나 이런 것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접 해 달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까요?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분들의 위신을 생각해서 여기에서 직접적인 호명은 삼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구 사람으로 들어왔다. 위원 백으로 들어왔다. 누구 위원장 백으로 들어왔다. 어떤 의장의 백으로 들어왔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가 아니고 망사예요. 그러면 청내 직원이나 백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을 심게 되면 불우한 사람은 어디 가서 직업을 찾고 그럽니까? 이것은 불우한 이웃과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나누어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이 청내 직원들이랄까 위원들, 친인척들의 왕국입니까? 왜 그런 사람들만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크나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안컨데 조례제정이라도 해서 불우이웃과 저소득층, 취업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사정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산하 공직을 가지고 있던가 위원들이 청탁을 했다던가 알선을 했다던가 하신 분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을 이 기회에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정규직부터 일용직까지 내년부터는 시험을 봐서 모집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일용직부터 시험을 보겠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을 데려다 쓰자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에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 의견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의 임기가 끝나도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인사부서에는 해년마다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한 잡음과 여러 가지 소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고 백 없고 배경 없는 사람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본위원도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추천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직책을 이용해서 채용하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것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도 보면 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서 하고 그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사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 받아서 채용하고 그 자리가 비어 있고 할 때는 추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일용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들어와서 일을 할 정도로 매우 흥미 있고 매력 있는 직책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집의 하수도가 고장이 나서 며칠 전에 공사를 했더니 인부가 와서 몇 시간 일하고 출장비를 10만원 달라고 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은 얼마나 받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1일 1만 8,700원이기 때문에 40만원 정도 됩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렇게 많은 봉급이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어쨌거나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으로서 추후에는 이런 잡음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일용직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실제 어려운 일은 다 합니다. 아까 구청장이 시험을 볼란다고 했다든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를 하는 데에 힘이 있어야 청소를 잘하는 것이지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아니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을 채용할 때도 그 부서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는 전문서을 가지고 채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속하는 사람이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구청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출장 시간이 길고 걸어다니고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속하는 사람이 단속대상자에게 군림하고 가학적인 자세로, 물론 위법을 하고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시민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의와 격식을 갖춰서 적발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더라도 조금도 불만이 없도록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내보내는 일용직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부실한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국과장 전·현직 현황표가 있는데 전에 어디서 근무했는가 알고 싶어서 지적사항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으로 오셨는가 알고 싶어서 어떤 전문성을 가졌는가를 알고 싶어서요. 박남주 과장님이 전문직 아니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전문직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민방위재난관리가 전문부서가 아니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거기가 복수직입니다. 행정직하고 토목직이요. 복수직이어서 박남주 씨가 거기로 갔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런 인사는 위에서 협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고시를 합격해서 들어왔는데 토목직이 도시개발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동장 자리가 두 개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리하고요. 건설과장이나 현재 도시개발과장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박남주 씨를 거기로 보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자료가 소홀했다는 것이 청소행정과장인 최남열 씨가 의회사무국장을 하셨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것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감사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왕 하시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두 번 일 안 하시고 지적 안 받지요. (이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이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오늘 감사는 약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감사자료 문제도 있고 정리 좀 하게요. 정회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18쪽을 보겠습니다. 구청공원공원광장 무료예식장 운영실적 및 예시장 편의시설 예산투입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청공원광장 무료예식장 운영 실적을 보면 ’9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1년 사이에 4건이라는 것은 무료예식장으로 매력이 없든지 아니면, 예식장 운영이 홍보되지 않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이거나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광장 예식장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예식장은 이렇습니다. 회의실 예식장을 요구한 분들은 직원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남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본 결과 250명 내지 300명 이상이 올라가면 곤란하다고 해서 실내는 못 빌려드리고 광장은 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광장을 그렇게 선호한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하겠다고 하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보에도 냈고 동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우리 공원광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잔디에서 한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지금 해드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저희들이 해드릴 수도 없고 합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내는 예식장으로 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러면 회의장은 예식장으로 안 되겠네요. 광장은 홍보도 아직 덜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야외 예식장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해 본 사람들은 괜찮다고 빌려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시청 회의실을 개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북구청회의실이 어떠냐고 물어 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실은 회의실은 안되고 우리 공원광장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 쪽수대로 위원장님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17쪽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작년감사시에 사용하지 않는 전산장비는 어려운 가정이나, 교육장 또는 불우시설에 주라고 우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폐전산장비를 그냥 창고에다 보관하다가 내버리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보자고 해서 컴퓨터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에 줘서 교육용 또는 학생들 비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그런데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폐기하고 전부 창고보관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목록에 가서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 목적으로 추진 중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만히 창고에 놔뒀다가 감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제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 관계는 박경순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담당자들이나 담당계장한테 어떻게 하냐고 수 차례나 얘기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XT나 286은 줘봤자 쓰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고 해서 그랬는데 저희 담당자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담당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용으로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컴퓨터를 쓰고 싶어도 기술은 못 배웠지, 또는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두뇌가 발달이 안 되었지……. 지금 중학생 이하의 가정에 가보면 애들한테 좋은 컴퓨터를 사주고 싶은데 그런 연습용이라도 하나 있으면 사주고는 싶은데 그런 연습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누를 줄 알고 전문가가 안 될지라도 거기에서 연습이라도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진의는 뭐냐하면 장난감이 되어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를 갖고 놀 수 있는 것, 컴퓨터가 생활화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왜 창고에 놔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문에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라고 한 번이라도 내봤습니까? 홍보도 안 해 봤지요? 마음으로 혼자 먹고 있는 것이죠?
전문인들이 쓰라고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컴퓨터는 쓰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고가장비는 못 사주고 하는데 장난감으로라도 쓸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컴퓨터에 적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돈 얼마만 들이면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부속을 하나 집어넣으면 고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갔고, 위원님 말씀도 어떤 말씀이신가를 이해했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답변이 틀리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교체되는 규정이 386도 나오고, 486도 나올 테니까 그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합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286이나 XT를 폐기처분 해놓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대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286컴퓨터를 그야말로 자판기 연습이나 하면 모를까 필요치 않다고 당시 계장님이 그때도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년, 소녀 가장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컴퓨터하고는 가깝게 접하지 못 하니까 자판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원하는 가정에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2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의뢰해 보고 지금까지 뭐하셨습니까? 유문석 위원의 지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어떤 가정이 필요할지를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이제야 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하니까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적을 했는데 10개월 동안 뭐하셨습니까?
담당하신 분이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지적했던 것은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을 무시해 버리고 있는데 저희가 286컴퓨터 성능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286컴퓨터를 거의 안 쓰는 것을 압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산계장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저도 변명이 아니라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쓸 것 못 쓸 것을 구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소신을 갖고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사항은 행정이 고려를 해 가지고 받아 준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소신이 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한 것이 좋습니다. 괜히 알아보겠다고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아원같은 데도 헌옷을 갖다 주면 안 입고, 286컴퓨터 초창기에 막 나온 컴퓨터인데 지금 학원 같은 데서는 286가지고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숙달되어 버리면 새로 배워야 됩니다. 부품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배워 가지고……. 그리고 관공서의 물건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할 것은 폐기처분하고 팔 것은 팔아야지 그것은 새로운 절차를 한다면 행정적 낭비가 많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을 필요로 해 가지고 애들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정적 낭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공론화 되었으니까 누가 신청한다고 하면 주실 의향이 있는 거예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선형
조선형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께서 286컴퓨터 처분할 것을 주라는 사람이 있으면 줘도 될 것이냐고 물어 보니까 과장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영세민아파트의 어린 자녀들에게 알아봤습니다만 안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대, 20대도 있으면 지금 가져다주면 좋아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좀 아껴 주십시오. 제가 전에 감사준비를 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17쪽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유문석 위원님의 쪽을 넘기면서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셔서 17쪽 이전 부분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손을 들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동별 특수시책개발 추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올 연초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동별 특수시책을 많이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시책을 보면 운암3동, 동림동, 우산동 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에너지 물자 절약운동실천", "고충민원상담실" 어느 동마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그럽니다만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머리를 짜가지고 금년하고 다른 어떤 시책보고 자료를 내놔라고 해서 저희들도 매년 하던 것을 또 하는데 결과적으로 동에서도 이런 특수시책을 내놔라고 하니까 내놓은 것이 지금 이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산을 지원 안하고를 떠나서 각 동마다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충효동 같은 곳은 문화재 보존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각 동 나름대로 다 특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 노인무료진료실시 동마다 다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다 하지요?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이 특수시책 추진 사항을 확인하고 우수시책은 각 동마다 전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분기별로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모집하여 잘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각 동별로 분기별로 전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월 간부 회의를 1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특수시책만 보고하라고 해도 거의가 지금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시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촌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저소득 노인무료진료실시 여기에는 한약방하고 병원 하시는 한 분하고 또 어떤 분해서 세분이 월 1회 동네 노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나오시라고 하셔 가지고 진료를 해드립니다. 본촌동에서는 그것을 특수시책이라고 냈는데 이외에 특수시책이 별로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수시책을 해마다 했던 것들 각 동마다 하고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인데, 너무 없다 보니까 하나 추려서 보고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연초 업무보고 때 총무과에서 ’97년도 한해 계획을 짜면서 동별특수시책을 개발 추진한다든지 또 나름대로 특징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업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보고 내용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어차피 해마다 이래 왔다고 하면요. 이번 ’97년도 특수시책은 좀더 색다르게 활력 있게 추진해 보고 싶다는 어떤 의지가 들어가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보고한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저희가 그냥 보고할 수는 없죠. 이것은 자기 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순
박경순위원
아니, 특수시책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재촉하거나 독려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독려하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장님이 직접 일상 업무는 제외해 놓고 특수 업무를 보고하라고 해도 어차피 보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1동 1자랑거리의 제목을 줘 가지고 내놓으라고 해도 이런 것 외에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29개 동에서 업무 보고를 받거든요. 우리도 업무 보고를 또 시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경순
박경순위원
그게 안 되는 거라면 전혀 안 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보고하거나 이런 차원이 안 됐으면 아무 지적도 안 할 겁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풍향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집에까지 가져다준다. 예를 들어서 문화동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목욕권을 줘 가지고 목욕을 하도록 한다.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 말고 내놔라고 저희들이 해도 특별한 것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잘 되는 동이 있으면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년에 보겠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주민등록 다기능 전자카드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주민등록 다기능 전자카드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다기능 전자카드 사업추진은 21C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라고는 하나 일각에서는 개인의 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기능 전자카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주민등록증은 ’83년 일제 갱신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나이가 먹어버렸습니다만 그런 변화로 본인 여부 확인도 어렵습니다. 또 주민등록증은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조나 변조하기 쉽고 그래서 이번에 갱신하는 차원에서 지금 전자카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통합한 주민전자카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가 완료됐고 지금 시행단계에 거의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주민전산기만 해도 7,200만원, 화상입력기만 해도 2,900만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1억 3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청만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언제쯤부터 될 것 같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99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이 관련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 됐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통과 됐습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이 116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히 하세요. 21쪽을 보겠습니다. 경쟁력 높이기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한 것 같습니다만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에 추진본부를 구성하신다고 하셨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본부장은 부구청장이고 상황실까지 설치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현재 상황실이 있는데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 안들이 추진본부에서 내놓은 안 들입니까? 경쟁력 추진본부에서 나온 안들이 구정에 반영이 되어진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서면으로 나열이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단계부터 우리가 소모품 하나라도 아끼기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97년도에 본부가 움직이긴 움직였습니까? 한마음 수련대회 뭐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서 내놓은 안입니까? 어제 구민과 감사였습니다만 구민과장께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민원실운영 여러 가지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구민과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추진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전부 추진본부에서 주최했다는 거예요? 누가 내놓은 안들 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내고 각과에서 추진한 결과 우리 총무과에서 집합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집합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하는 사항이 중복이 됩니다. 총무과에서 다 한 사항이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총무과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에서 한마음수련대회, 민원인 후견인제도, 모니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안을 내서 민원실에서 그 안대로 시행을 했던 것이냐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것을 안을 내는 것도 있지만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한 사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그 실과에서 한 사항도 저희들이 받아서 집합해 놓은 것이죠.
경순
박경순위원
추진본부가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했습니다. 하기는 하죠. 여기서도 보면 사무능률분야나 지역경쟁력분야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기에서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집합한 것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추진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자꾸 말이 헛도시네요. 각과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했던 것이지.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의 안에 문제가 있지요. 내용은 안한 것이 아니라 아마 과에서 추진된 것을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 번에 유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해마다 감사 때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일용직 채용 억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앞으로는 채용 안 하겠다는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 삼십 몇 명 채용했잖아요.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채용한 것은 그만두면 그 자리를 채우는식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총무과 예산을 보면 전산장비 구입비를 저희가 거의 승인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산장비가 현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항상 해 온 이야기가 컴퓨터가 더 들어온 만큼 공무원도 훨씬 감축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항상 그 부분을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동의하셨어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지요. 이론적으로 맞습니다만 현재는 컴퓨터에 무슨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문서작성이나 하고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 아직 실용 단계는……. 어떻게 보면 실용 단계에 들어갔다고 여겨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70년대, ’80년대에는 거의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손으로 작성을 해도 다 할 수 있었고, 이 일을 처리했던 분들이 바로 공무원들인데요. 경쟁력 향상 추진 본부에서 구청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놓은 안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저희가 경쟁력 높이기 추진차원에서 한 것은 하명식으로 법적으로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 예산절감은 경상적경비, 수용비 등은 규정대로 10%만 절감을 했고 그 외의 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통합 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답변이 좀 미숙한데,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30개 정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많아요. 추진본부가 구성이 됐으면 활성화가 되어서 10% 절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미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위원회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경순
박경순위원
위원회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법적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된 본부라면 실속 있게 구청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내놓은 안들이 있으면 시행이 되게끔 해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본부만 구성해서 뭐합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경쟁력 높이기 추진본부가 구성이 됐으면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이 21쪽에서 31쪽까지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22쪽 문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쪽 "경상적 경비의 10% 이상 줄이기 추진" 했는데 그 밑에 공공요금, 일반경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공공요금도 10% 절감 운동에 해당됩니까? 어떤 것을 공공요금이라고 합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것을 사실상 전기도 좀 끄고 사적인 필요 없는 전화는 하지 말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은 이미 우리에게 발부되어서 고지서가 떨어졌는데 그것에서 10%의 절감을 한다는 것이에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공공요금을 줄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공공요금도 10%절감운동을 하는가 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31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26쪽에 수학인력 및 인명구조대확보해가지고 장비상태에서 백호우외 중장비 13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에서 전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추진본부가 있기 때문에 전부 집합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선형
조선형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자치단체간 공무원 교환근무기관은 대구 달서구라고 하셨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선형
조선형위원
지금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1기에 5명이 갔는데 지금 각과별로 구성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대개의 경우 국별로 한 명씩 각과의 책임자로 해서 계장 4명하고 1조를 이룬 것 같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평가회를 갖은 적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청장님실에 갔다 온 다음에 보고회를 갖은 바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손에 잡힌 것은 없습니다만 첫째 갔다 온 사람도 갔다온 사람이지만 여기 온 사람들은 광주근교 5·18묘지라든지 고적지 이런 데도 보여줬고 음식문화라든지 우리의 인정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광주를 몰랐다고 와서 보니까 인정이 많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이 인정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느끼고 가서 머리에 꼭 담고 행정에 대한 어떤 것을 교환했다기보다 그런 점에서 유익했다고 봅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만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테두리 안에 젖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른 지역의 지방 행정에 직접 뛰어들어 보고 그들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는 거기에 비교해 어떤 점이 장점인가!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전하고 받아 낼 것은 받아들이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근간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주를 알리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원업무 하나 세무업무 하나 이런 것을 보고 와서 평가 회의를 가져 가지고 고칠 것은 무엇이고 그쪽에 우리가 도와 준 것이 무엇이었다는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결국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일들이 집행될 때 정말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사 또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3월달에 ’97년도 대구 달서구의 자매결연 사업을 위해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명찰을 차고 있습니다만 명찰을 차고 있는 것이 참보기가 좋았습니다. 민원인들이 보기에 왜 차고 다니냐는 말을 할 적에 자기가 자기 사진을 알고 이름이 알려지니까 민원인들에게 친절해질 수밖에 없고 또 소속감을 갖는다고 해서 저희가 즉시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그 다음날 1주일 안에 제작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다 채워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보고 저도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다녀와 가지고 지금 민원실 실명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민원인 실명제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30쪽하고 31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쪽 기업애로타개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내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치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수렴 해결 등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31쪽에 직원취미동우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는데 직원취미동우회는 9개로 되어 있는데 운영 횟수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동우회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동우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기업애로타개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집합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구 의회에서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는 했어도 어떤 자금이나 무엇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접수받으면 시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구청에서는 보고하는데 그치는 정도입니다. 특별한 애로타개책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취미동우회는 등산, 볼링, 낚시 등 9개의 취미클럽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운영을 잘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또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운영을 잘못하고 볼링, 바둑, 배드민턴, 배구, 이 네 가지만 하고 다섯 가지는 올해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해줄 수가 있는 것을 찾지 않으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공무원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광주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작게는 지방자치 또는 동사무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구청에서 현재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시장이랄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집단급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고 영양사를 둬야 되고 또 조리사를 둬야 하고 그런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문제 지방세과에서 보면 지방세에 대한 문제 또는 위생과나 환경보호과에 대한 소관이나 또는 기타 쓰레기에 대한 문제, 청소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몇 명을 데리고 회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방비상태에서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어떤 것은 남들이 쓰고 있으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시비를 건다던가 또는 5, 6평 한 조그마한 미싱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공장쓰레기를 분리를 해 가지고 버릴 때는 모르고 이러한 그런 문제들, 지금 우리 북구에서 기업을 도와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국세는 연기가 되는데 지방세는 연기가 안 되는 것도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기업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전혀 겉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중소기업을 여기서 도와줄 것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32쪽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3쪽을 보면 ’96년도 이후 구청내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 보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34쪽 자체전자사서함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구축 계획안 및 구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종합정보통신망하고 아까 나와 있는 전자사서함하고 올해 본예산에 승인이 된 내용이죠? 전자사서함으로는 5.546만 5,000원 공중정보통신망에는 1,288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은데요. 12월에 확실히 됩니까? 저희에게 업무보고 하실 때는 6월중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종합정보통신망에 끼워진 자료 내용이나 이용인이나 이용인 횟수 이런 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전혀 시행도 되지 않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6월 달에 되어 있어야 돼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전산실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주 촉구를 했습니다만 신문에 보면 나주에서는 전자결재를 한다 또 장성에서는 문서를 정보통신으로 한다 이래서 저희 청장님이 불러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계장에게는 현지에 갔다 와 봐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서류를 보내려면 이런 책도 보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냐 이중이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를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고하려고 사실상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전산계장이 이번에 가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방법이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해야 될 것이어서 회계과에 지금 의뢰해서 금년 내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공중정보통신망을 12월쯤에 개통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전자사서함은 언제쯤 합니까? 몇 월에 가능합니까? 계획은 똑같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12월쯤에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36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 때 나온 예산이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묵과를 하고 한가지 부분만 보더라도 시민연대모임에 대해서 성향을 알고 계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주무과장으로서 보조금 교부결정 서류가 들어올 때 법에 어긋나나 검토를 면밀히 해서 검토를 거쳐서 법에 하자가 없을 경우 제가 서명을한 사항입니다. 시민연대모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장
주무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행정계장 박상만입니다. 우리가 ’97년도에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시민연대모임에 ’97년 5월 9일에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구가 필요하다고 구가해야 될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정 업무 계획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5·18성역화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시민연대모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관리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묘역과 신묘역을 잇는 돌탑쌓기와 영혼벨트전, ’97년 5월 9일부터 5·18기념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5·18 기념사업으로 지난 정기회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올해 계획서에 있지만 이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5·18 시민연대모임이 하는 그 사업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어디서 주최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5·18은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어서 광주시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도 5·18단체가 수없이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시민연대모임이라는 단체에서 5·18행사를 따로 주관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북구청에서는 사회보조단체로 봐서 보조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주관도 같이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북구청은 엄연히 행정관서입니다. 그럼에도 띠잇기 사업이라든가 돌탑 쌓는 사업에 우리 북구청이 같이 행사에 동참했다는 것은 모순이 많이 있다. 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그 행사 자체는 시민연대모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동참해서 추진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시민연대모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구청장께서도 업무보고 사항에서도 같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연대모임에 보조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그 쓰여지는 목적을 정확하게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파악을 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5·18 단체 중에서 시민연대모임에 1,0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저희 구청 업무계획에 보면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에 5·18성역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에서도 추진해야 할 사업이겠지만 시가 전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성역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북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에 의한다면 시민연대모임에서 돌탑 쌓기를 한다는 것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해를 못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은 기념일로 정해져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이죠.
상혁
김상혁위원장
시민연대모임이라는 것이 어떤어떤 것이 연대해서 만든 것입니까?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시민연대모임 자체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안 했습니만 아무튼 시민연대모임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뿐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대표자가 있습니까? 연대모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사업계획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계획서만 보고 주는 것입니까? 어떤 모임이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추진계획서만 보고 1,000만원이라는 돈을 줍니까?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신청서류하고 그런 것을 가져와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이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시민연대모임이라는 것이 광주가 ’80년 이후로 5·18운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5월 사람들이 뭔가를 주장하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되고 5월 단체의 주장들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광주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문민시대 해 가지고는 5·18로 해서 광주가 항상 이미지화 되다 보니까 광주의 재야운동의 한계점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그에 반해서 시민연대모임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운동 이런 부분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 시민연대모임일 것입니다. 이 행사가 물론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광주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5월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5·18 사업관계로 시청하고 여러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5·18 이라는게 시에서 전적으로 5·18에 대해서 주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북구 같은 것은 좀 다릅니다. 5·18발원지인 전대 정문이 북구관내에 있고 망월동이 북구 관내에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북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1,000만원 지원했던 근거라기 보다는 그런 근거들이 오히려 5·18이 시에서만 다루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자치단체인 구청에서도 5·18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고 어떤 한가지라도 잡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5월 행사 중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행사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망월묘역이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신묘역과 구묘역이 전혀 연관 관계가 없어 가지고 신묘역만 참배하지 구묘역은 와 보지를 않습니다. 구묘역은 가서 보면 광주가 17년동안 어떻게 싸워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참배하는 사람들이 신묘역만 가기 때문에 이 영혼벨트전은 구묘역까지 와서 보고 광주를 제대로 느끼고 이해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의 신분으로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상혁
김상혁위원장
앞으로 위원님들은 집행부 답변을 대신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으로서 지적 사항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이병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연대모임이 5·18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 성향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5·18과 같은 성격의 사업을 또다시 한다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연히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연대모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도 못드리고 박경순 위원님께서 대신 하셨습니다만 보조금 결정을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웃분들로부터 검토해 봐라 이런 사항이 재원이 어쩌냐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지금 이 다음에 있을 때 어쩌겠느냐 할 때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있으면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더 드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정권자가 국장전결입니까, 청장전결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청장님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금 현재 지원금액을 보면 총 6,600만원 예산집행이 되었네요. ’97년도 임의보조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2억, 1회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부분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기획감사실로 서 있는 예산도 저희가 사용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그 예산까지 합한다면 총 2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본예산에 2억, 추경에 5,000만원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얼마 남았는데 언제 집행을 다 할 겁니까?
상혁
김상혁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세워져 있는 보조금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구청, 사회단체나 보조금이나 풀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여러 군데서도 결심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 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무진생활협동조합 500만원 이것이 80% 지원되었습니다. 광주여성화 같은 경우에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요청의 35%, 시민연대모임 75%, 빛고을 예술모임은 13%정도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일련의 모든 사항들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조서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요청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로 보면 각기 달라요. 일정부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집행기준이라든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원되어야 되는데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던데요. 그래가지고 답변이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96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정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중 지적이 13건인데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8건, 검토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예산지원 기준에 대한 이 부분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총무과에서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먼저 교부기준이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요구한 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야 어느 정도 깎아질 것이다 하는 이런 것, 지금 제가 여기에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갑자기 와서 명함을 내밀더니 검찰청, 법원을 운운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한다 어쩐다 하면서 서류를 내놓더니 1,800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구청에 그런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년도에 주라고 그래요. "제가 200～300만원이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 알아서 깎아서 주라는 거예요. "1,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200～300만원을 주겠습니까? 서류를 고쳐 가지고 오십시오." 했더니 노발대발하고 가 가지고 내 목 자른다고 야단이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검찰, 법원을 이용해서 팔아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은 솔직히 얼마에서 50%주고 50%깎는다는 기준은 적용하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결재권자가 여기 얼마 주라는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 자료를 보면서 머리 아프고 저도 법에 맞나 안 맞나 이것만 많이 따졌습니다만 양해 안 되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지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는 이 이야기가 작년도부터 계속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분명히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인가, 가능한 부분인가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해보셨는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솔직히 윗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수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면 캠페인하는데 수백 만원 한다든가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많고 캠페인 정도 하면 몇 백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 결재권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조서를 보면 사회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주 졸속으로 작성해서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보조단체들은 아예 빠져 있거나 누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를 들면 행사개최비라면 홍보비 해 가지고 플래카드 몇 m에 얼마 이런 것은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동원하면 얼마, 행사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부분은 얼마 이런 것들은 적어도 여러 가지 노력만 한다면 분명히 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기준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오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것은 직무태만입니다. 꼭 시정조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노력한다는 답변은 안 되고 이것을 과장님,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국장, 과장이 모여서 어떻게 하시든 청장과 담판을 지으시던 간에 이것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면 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5,500만원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윗분들이 700만원을 줘라 하는데 저희들이 500만원 줘야 됩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줘도 됩니다. 700만원을 주라고 하면……. 저희가 솔직한 말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윗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국장 출석요구를 별도로 다시 한 번 이 건을 다루겠습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본위원도 이 자금을 구청에서 받아 쓴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꽃축제를 하면서 예산이 2,100만원 들어갔는데 북구청에서 200만원을 가져다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지원이 안 되고 그들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구민이 낸 혈세를 한 푼이라도 쓸 때는 그것에 대한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효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이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36쪽에 집행된 내용만 하더라도 약 7,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흥사단 광주지부가 학교 폭력 추방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학원 폭력 및 성폭력 추방, 푸른사랑 어머니회에서 학교 폭력 추방, 새마을 북구지회에서 학교 폭력근절을 위한 실천다짐 대회가 있어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예산이 지원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 과정, 거기에 동원된 인원, 가시적 효과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만 주고 말아 버리면 지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쓰여졌는가, 만약에 이러한 예산을 받았다가 혹시라도 그들의 회식이나 기타 그들의 일반적인 경비에 썼다면 그것은 횡령입니다. 관에서 돈을 지원 받아서 사 목적으로 취하는 것은 큰 횡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이 네 가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학교 폭력 관계로 해서 국비로 2,5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단, 이것은 어디에 쓰냐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추방에 써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봉사단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결과 이 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액수를 줘 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했습니다만 후에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확실히 플래카드를 샀는지 그런 씀씀이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주는 대로 집행이 되었으면 그것을 종결짓습니다. 다만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지원해 준 액수를 가져다가 다른 데 이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우리에게 보조금을 몇% 자기네들이 얼마 해서 이런 돈이 있어야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내놓은 돈을 조금 덜 내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목적으로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게 답변이라면 답변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4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면 그 400만원 집행한 규모, 300만원을 받았으면 그 300만원에 대한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의 예산을 얼마를 갖고 얼마를 더해서 얼마를 썼는지 확인되었을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러면 흥사단 북구지회 학교폭력 추방에 대해서 몇 해에 걸쳐서 이것을 했고 여기의 예산이 어떤 부분으로 써졌는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내역이 있죠?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조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전부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이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다고 그러네요. 정산서를 그런 방법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여졌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종결짓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종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그렇다면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감사를 현재는 할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겠네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감사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시민연대모임에서 하는 것은 하나 들어왔으니까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미약한 부분은 다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회의진행을 할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좋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부분이 발전되지 않으면 이 예산에 전액 삭감할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삭감을 해 버리면 아쉬운 점도 있어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러니까 잘하시라고요. 예산을 주면 잘하시라고 주는 거지요. 37쪽 할랍니다. (박찬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개인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씀을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하계휴양소 설치장소 및 이용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소이용실적을 보면 ’95년에 1,241명, ’96년에 1,169명, 올해에는 975명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유는 두 가지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마이카 시대여서 가족끼리 보내려는 것이 많고 둘째는 금년에는 좋았습니다만 장소가 멀어서 이용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내년에는 장소를 가까운 곳으로…….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96, ’97년은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가까운 데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38쪽입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이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7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이 업무를 넘겼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하면서 직원 한 사람인가 일을 봤습니다만 정식적 임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이 부분이 총무과 소관 업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계획서 자체가 당초 우리가 조례심의를 할 당시에 저희에게 제출되었던 그 안이 아직도 별도로 변경이 안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제 개소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저희 위원회가 심의할 당시에도 상당히 토론시간이 길었습니다만 너무 부실한 사업계획서다. 너무 졸솔한 사업계획서라고 결론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은 이것은 개선해서 정말 실행 예산적인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겠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 비록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나 관심을 가지고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매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과 똑같아요.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반드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
유문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쪽 지도원 현황 및 관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지도원은 아시다시피 경찰서, 파출소에다가 우리 구청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와 가지고 각 업무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업무를 보게 되면 참 좋은 자리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의 담당업무를 보게 되면 노점상 단속이나 청소업무보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31명이 들어와서 2명이 퇴직하고 29명이 있는데요. 감사자료에 따른 노점상 단속이네 청소업무 보조네. 이렇게 업무는 담당시켜 놓았습니다만 실제 하고 있는 일은 행정관서의 업무보조도 하고 있고 비서도 할 수 있고 차량담당 하고 있고 그래요. 이것은 옥상의 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 보급으로 인원이 많아서 노는 인력이 많고 직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본연의 임무를 하게 하지 않고 실제적인 자기 부서에서 잔 심부름을 시키면서 밀린 업무를 이 사람들에게 시켜먹느냐 이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몇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 노점상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청소업무보조라면 이 사람들이 청소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감독한다면 골목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게 되면 놀이터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이 주 업무가 아니고 각과에서 보조역할에 써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옥상의 옥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많다고 "감원을 시키십시오.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조업무 담당으로 일을 시키시면 됩니까? 과장의 견해와 개선방향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도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민과에 팩스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사람 배치시켰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동에서 청소업무보조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일을 잘한답니다. 노점상 단속은 그룹별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청경하고 정규직원하고 묶어 가지고 말바우 시장을 비롯해서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놀이터는 이 사람들이 몇 개씩 맡아서 하고 있고, 가스 주유소 시설점검이나 자동차 매연측정은 제대로 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기 부서에서 근무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번에 그 지도원을 만나봤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계십니까?" 하니까 어느 동사무소의 축산계를 본답니다. "당신이 볼 게 아니잖아요?", "업무가 바쁘니까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던데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것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상 교통단속 여직원들이 자기들도 내무를 보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지도원을 교통단속원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첫째 중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도 몇 분 없고 초등학교아니면 무학, 이 사람들이 방범원으로 있어 가지고 반순사 노릇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정을 저지르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는 근무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제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어린이 놀이터관리, 노점상 단속에 29명이란 숫자가 우리 북구 관내에서 돌아다닌다면 우리 위원들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흔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업무보조를 한다든가 과장님이 출장을 가는데 운전을 하고 나갔다던가 업무가 밀렸는데 거기서 심부름을 하고 있다던가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내일까지 확인해서 모레까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장, 박찬식 간사와 사회교대)
찬식
박찬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청사부착간판 및 안내표지판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북구청 대형간판은 ’95년 1월에 설치하고 이제 와서 영문표기가 올바른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행정 실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합니다. 설치한 지 몇 년이 지나서 검토한다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북구청은 처음 제작시 어떤 이유로 현 영문으로 표기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의 북구청 영문표기에 관한 검토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우리 구청에 있는 영문표기가 NORTH DISTRICT OF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북구를 북구 그대로 PUK-GU DISTRICT OFFICE를 표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고 이렇게 검토를 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남대와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전남대 추영화 조교는 시에서 하는 그대로가 맞다고 하고 전남대 주동회 조교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NORTH DISTRICT OFFICE이 말도 맞다고 해서 어느 것을 써도 괜찮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PUK-GU를 그대로 표기해서 시에서 각 구청에 내려준 안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설치할 때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야지 이제 와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행정상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 전에 한 것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더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각 구청 모든 동구면 TONG-GU로 남구면 NAM-GU를 해서 일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식 간사, 김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박찬식 위원입니다. 이 청사간판 및 안내표지판 영문표기 불일치부분, 착오 여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인지는 언제 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것은 전부터 그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하고 어느 분은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만 CIP개발도 지금 KWANGJU PUK-GU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 정기회 구정질문 당시 우리 북구의회 간판 부착 건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행스럽게도 북구의회 간판이 부착되어서 50만 구민들의 명예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간판을 보면 영문표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그 이후로 쭉 계속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여타 이유로 해서 영문표기를 부착하지 않고 있었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감사자료에 나왔다시피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북구의 의견을 통일한 후에 영문표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달한 자료에 나왔듯이 시민편의에 시책 표준안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북구청은 PUK-GU DISTRICT OFFICE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다면 우리 북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묻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언제 시정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도 5개 구청이 있는데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독립된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5개 구청장과 만나서 협의를 한다든가 실무자들이라도 한번쯤 만나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각 구청이 만나서 논의를 본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고유명사로 해서 우리말 그대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시에서도 이런 제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CIP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왔다시피 46쪽을 보면 KWANGJU PUK-GU DISTRICT OFFI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북구청 간판 영문표기와 본다면 우리 북구청 안 자체가 현재는 NORTH DISTRICT OFFICE 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PUK-GU DISTRICT OFFICE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CIP 그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CIP 로고타입안은 Kwangju가 들어갑니다. 우리 북구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은 Kwangju만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각 구청 모두 이것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봐서 각 구청들이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서 되겠지만 우리 북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결정을 해서 독립된 자치단체인데 무얼 못합니까. 행정이라든가 주민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있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두 개 있을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계속 강조했듯이 금년에 비엔날레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고 특히 북구에 그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영문표기 하나 틀려 가지고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고 또 하나 지금 청장은 임기를 얼마 남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영문표기를 바꾼다면 타시·도 자치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자매결연 아니면 연관되어 있는 단체는 이 부분을 공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북구의 이미지 실추라든가 신뢰성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좀 염려되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정말 문제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NORTH DISTRICT OFFICE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만 시에서도 이런 안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아니죠. 엄청나게 급한 거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난 구정 질문때 이야기했던 북구의회 간판에 왜 영문표기는 빠졌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저희 과가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의회에서 부착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와 업무 협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추후 논의된 이후에 하자고 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하루 빨리 이 부분은 내부적인 의견 조정이 되어서 어떤 것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영문표기 간판 가지고 논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시킬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실과 및 각 동별 관외출장명령 근무 내용의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출장명령이 우리 북구관내를 벗어난 경우이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서구청, 남구청을 가도 출장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이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를 벗어나는 것을 관외출장이라고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비를 가지고 제가 지적도하고 담당자를 불러다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당부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출장을 나가고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전부 다 실제 출장이 아니라 그 과에 어떤 나름대로의 회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합니다만 그에 필요한 돈들을 비축하고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 출장명령이 나간 내용하고 회계과에서 실제로 지출되어진 것하고 비교해진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을 보면 ’97반상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반상회 운영실적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보고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굉장히 회의감을 느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 이하의 계장님들께서도 반상회에 한번이라도 참석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북구청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반상회를 잘 하는 청으로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여기에 못 미치는 자료가 올라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라는 것이 우리 행정관서나 사회산업하는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앞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관행되어 온 반상회의 명칭이 요즘에는 아파트 시대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생활협의회라든가 반상회 명칭을 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잘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상회 명칭을 개정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고 특히 요즘에는 정치를 잘못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정치가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옛날 배고픈 시절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머리띠를 매서 우리 경제를 희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반상회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건전한 주민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지 의향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반상회가 된다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반상회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상회가 군사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라고 하면 지금 아파트 경우 반상회를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지금 아파트 경우 반상회를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남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여자이고도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더 반상회가 동 직원들이 임석관이라고 해 가지고 반별로 담당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이 반상회가 제대로 효율성 있게 대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반상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안 나오면 2,000원씩 받는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파트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라면 지금 너무 오래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반상회에서 와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몰라도 저희 집에서도 반상회에 2,000원을 안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발전 방향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라는 명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다른 명칭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연구를 많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폐지하지 않는 한 저희들만 폐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유지가 된다면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다음에 51쪽에 청사 벽시계 예산집행 증빙서류가 있는데 이내용이 아까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이니까 사회단체 보조예산 집행현황 조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번 청사 벽시계 예산집행 증빙서류에 대한 내역이 56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신봉섭위원
청사 벽시계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보면 청사 벽시계의 지출결의서는 제작 설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벽시계 설치가 제작공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견적서를 보면 사업자가 명신당으로 되어 있는데 명신당은 업태가 소매업으로 종목은 귀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 벽시계를 구매한 것인지 제작 설치한 것인지, 아니라고 판단되어 시설비에서 예산지출된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시설비로 해서 450만원인가 그때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청사 벽시계를 예산은 세웠지만 설치해야만 되냐 안 해야만 되냐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논의해 본 결과 청장님께서나 기타 여러분들이 알아본 결과 광주에서는 솔직히 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신당이라는 곳이 시계하고 귀금속을 취급합니다. 그전에도 명신당에서 선물로 표창할 때 구입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한 데가 없고 서울밖에 한 데가 없다. 서울도 만들어서 한 데가 없고 제작을 한다고 해서 거기를 알선해 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업자가 와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온 바 45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주라고 해서 우리의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맞춰서 제작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카탈로그를 가지고 와서 청장님까지 결정한 것이 몇 가지 서울에서 설치하는데 사진도 있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왜 명신당에서 했느냐면 서울에서 사실상 이름을 갖고 한 회사가 없답니다. 없고 어느 기술자가 그것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서울 업자가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알선을 한사람인데 만약에 우리가 고장이 났거나 적은 돈도 아니고 423만원을 줬는데 안 되겠기에 그러면 네가 그 사람을 잘 아니까 너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나면 네가 책임을 져주라는 합의 하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문제작입니다.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한 달여 시간이 걸려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런데 서울에서 무엇으로 운반했기에 운임비가 10만원씩이나 나갑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그게 폭이 1m 23cm인가 25cm인가 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그것을 비행기로 운반을 해도 그만큼 돈이 안 들 것인데……. 그런데 이왕에 달아 놓은 것이니까 왈가왈부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명신당은 소매업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네에 보면 차 10대로 광주 전남을 총 도매해서 전국에 시계를 내놓은 가게가 있어요. 그 시계를 그 분한테 한 번 보여 봤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웃어 버려요. 이 시계가 423만원이라고 하면 금으로 만들어도 되겠습디다. 이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저는 솔직히 시계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제작을 해 놓은 것도 봤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웃어 버린다고 하면 저희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는 그 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명신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명신당은 어디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회계과의 물품구매 현황을 보면 우리 구청의 시계는 전부 명신당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곳을 처음에 알아 가지고…….
경순
박경순위원
명신당에서 예산을 알고 총무과를 방문했던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소개를 했던 겁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회계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시계를 구매하는 곳하고 총무과에서 시계를 구매하는 곳하고 어떻게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가 발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방문 기념선물로 괘종시계인가를 했거든요. 그것도 명신당에서 했대요. 우리도 솔직한 말로 시계 때문에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423만원이 아까 맞춰졌다는데 저희 예산을 보여주고 서울에서 제작하신 분께 이 예산에 맞춰서 한 번 해보라고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 보니 견적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랬던 겁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카탈로그를 그 분이 가져왔는데 몇 m짜리는 얼말 하고 또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이 450만원밖에 없다고 하니까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450만원 이하로 해준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50만원에 맞춰서 한다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450만원 정도를 공제했는데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계 밑에다 이 금액은 423만원이라고 적어 놓으면 지나가는 주민들이 다 웃을 겁니다. 그 다음에 명신당이라는 곳이 동구에 있습니다. 위치가 동구 충장로 5가에 있습니다. 물론 광주라는 좁은 지역에서 북구, 동구로 나누는 것은 우습습니다만 북구 관내에 시계방이 하나도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 신봉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매하는 곳이 두암동에 있는데 비교 견적을 받으셨다면 다른 이름을 빌려 가지고 아마 명신당에 냈겠지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전혀 안 알아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보니까 대형 시계를 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하남 어디에서 어떤 업자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도 서울로 주문을 하고 자기 손으로 못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경순
박경순위원
어차피 광주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명신당에서 서울에 있는 업자를 소개해서 명신당 이름을 빌려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차피 이윤은 명신당도 가져갔을 것이고 제작한 업자도 가져갔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비교 견적을 받았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다른 데는 하는 곳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서 서울 업자를 알선해 주라고 하니까 아까 하남 그 사람도 자기가 안 하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구요. 북구 관내에서도 시계를 취급하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 곳을 통해서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그런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사실 회계과의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전부 동구나 다른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을 취지로 살려서 북구 관내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97행정전산화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그 다음 58쪽에 증빙서류 사본이 별도로 제출되어 있다는데 누가 자료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59쪽을 보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60쪽에 보면 직장 취미동호회 활동 및 지원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61쪽을 보면 태봉대축제에 관한 건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태봉축제에 대한 자료가 12쪽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지난번 저희 태봉축제건이 기부금 때문에 문제되었을 때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태봉축제를 개최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7년도 태봉축제 때부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위에 요청도 했었는데 솔직히 의회에서도 협조 사항들이 없어서 구성을 못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렇다면 이번 태봉축제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의 인원수는 몇 명으로 보십니까? 동직원, 통장, 부녀회장을 뺀 나머지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게 사람을 몇 명이라고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의로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태봉축제를 두 번째로 실시를 해서 북구민의 축제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구청 공무원하고 동의 직능단체인 통장단, 부녀회장단, 부녀회장 이 사람들이 와서 단합대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분들도 다 북구민이지만 북구청 하고 관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자발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동원 홍보하고 알려서 많이 오셨다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동에서 오시면 점심도 먹고 술도 마시고 구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강제로 가자고 하는 것보다는 "갑시다." 하면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공무원들이야 부서별토론회, 한마음수련대회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치러졌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축소를 하고 내년에는 지금 5월 7일경인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9월쯤 무등산수박축제하고 겸해서 간단하게 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시기도 바꾸어져야 되겠네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럼 예산집행 내역을 보겠습니다. 식후 행사로는 주부 에어로빅 시범보상비로 200만원이 나갔는데 작년에 100만원 나갔죠? 이렇게 100%나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이 가정주부인데 운동도 운동입니다만 남 앞에서 옷을 벗고 운동하는데 우리가 그 분들의 신발 한 켤레만 사준다고 해도 신발이 1만원이라고 하면 100분이면 100만원이고, 2만원이라고 하면 2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에 200만원을 준 것이 많이 줬다기보다는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너무 적게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2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에는 400만원 주실 겁니까? 물가도 올랐으니 400만원을 주셔야겠네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것은 수가 많고 가정주부들이고 해서…….
경순
박경순위원
이번에 태봉축제를 하시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줄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되어지는 것도 있었네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네트하고 배구코트를 설치하는데22만 8,28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네트가 없었습니까? 해마다 구입합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보면 배턴, 신호총 전부 다 작년에 태봉축제 때 사용했던 것들인데 또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해마다 구입합니까? 이것 소모성이 들어갈 수 있지만 태봉축제 때 한 번 쓰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물품들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소소한 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취급한 담당계장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담당직원은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청소년수련관의 관할은 총무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구입하실 겁니까?
아니, 청소년수련관의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배구공 구입이라든지 다 있는데요.
운동장 선긋기를 하는데 13만 9,000원이 들었습니까? 백회로 운동장 선을 긋는데 뭐 백회구입비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 직원이 선 긋는 일을 하는데 14만원의 인건비가 나갔습니까?
공익요원 한 분을 사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채용을 해서 하셨다는데 자원봉사참여자의 운동복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복 값으로 68만원이 지출됐는지 자원봉사자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그 날 하루 봉사하는데 운동복까지 제공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 이후로 간담회 때 10% 절감 운동해서 이 태봉축제 때 행정비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한다는 그 이후로 간담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청석을 치장하는데 17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의자가 놓여져 있고 그 뒤에 의원석, 국회의원석 이런 것만 적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치장을 했기에 17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까?
오색천을 설치하고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에요?
알겠고요. 내년 태봉축제 때에도 이렇게 계속 장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 선긋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거의 인건비가 나갈 정도로 예산을 과다하게 썼다고 표현하기에는 애매합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절약을 해서……. 내 돈 갖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해서 해주십시오. 요즘 공무원 이상 좋은 직업이 없다고 하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고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계장님, 우리 북구의회에서 구입한 물품은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렇게 구입할 때 검사 과정을 다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을 다 구입하셨습니까?
비품대장에 기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품대에 기재해서 올리죠?
그러면 무엇으로 합니까? 소모품입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보고 소모품이라고 합니까? 소모품에 대한 정의요.
비품은 어떤 성질로 보고 있습니까?
방금 박경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태봉축제를 해마다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적지 않는 돈이라고 알고 있고 작년인가 최초로 했을 때만 해도 아마 각 동에서 일부 기부금을 모금해서 치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기부금모금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정됐으니까 다행인데 왜 그때 모두 비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런 비품을 해년마다 훼손시켜서 다시 사고 사고했는지, 거의 불과 몇 십 만원도 몇백 만원도 아닌데 개인 재산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소모품이라고 했는데, 소모품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북구물품구입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물품의 종류에 있어서 그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비품과 소모품이 있는데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고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가 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 구성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시험 용품, 공구,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물품들이 많게는 몇 백 된 것도 있죠?
비품 모두를 구입한 것 중에 많게는 얼마씩이나 주고 구입했습니까?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대략 비품으로 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비품을 받아 가지고 망실이나 훼손 또는 폐기처분하려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누구의 결재를 받아서 폐기처분하게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3만원 이하의 약품이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것이 소모품이고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은 쓸 수 있는 물건으로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우리가 조례상 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기처분 할 수 없고 바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북구물품조례에 명백하게 위반됨이 없이 철저하게 규정대로 처리를 해주시고 물품이 만약에 쓰다가 훼손이 되면 당연히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망실이라든가 훼손절차를 밟아서 모두 대장에 기입해서 어떠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망실 내지는 손실됐다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조선형위원
구입한 물건을 잘 보관했다가 내년에 쓰는 것이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합리적 관리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네트 하나 공 하나를 가지고 관리대장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에 또 결재를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업무를 줄이는 차원에서 비능률적이고 지금 이 청사나 창고는 스페이스 관리를 저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공간 관리라는 것은 큰 가치가 없는 소모품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재사용을 하고 쌓아 두는 것이 많습니다. 아까 그런 운동에 필요한 공이나 네트 이런 것을 차라리 청소년수련관에 무상으로 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포괄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이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가장 비효율적이고 국가 사태가 이만큼 와 버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너나없이 신문 같은 제작을 해 가지고 자원을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고 사람들은 수도 없이 뽑아서 인력 낭비하고 하는 문제……. 태봉축제도 구민에 대한 효과는 적으면서도 여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가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이런 사항들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위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축제가 대폭적으로 줄어들든지 없어지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축소보다는 차라리 없애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선형
조선형위원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73쪽 구동간의 불합리 관행과 개선책, 시행에 대한 확인 결과에 대한 자료가 2쪽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74쪽 구청내 근무태만자 실태 파악이 2쪽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섭
신봉섭위원
75쪽에 무단결근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결근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단결근이 가능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무단결근자가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생과 심우민은 11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감봉 1월을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강향규는 3일인데 이 사람은 연속 3일한 것이 아니라 하루, 하루 이렇게 3번해서 연가일수로 해서 공제한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징계는 심우민이 사람만 감봉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신봉섭 위원님 답변이 되셨으면 유문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세요?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근무태만자 실태파악에 있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산하의 공무원 중에서 주벽이나 가정파탄, 품행문란, 공무태만, 팀웍 분위기 저해 공무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무원으로서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으면서 그런 공무집행의 방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태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 태만자에 오르지 않았을지라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운암3동에 행정 7급 유제선이라는 사람이 몸도 안 좋지만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동에서도 정식적으로 진단서를 떼다가 2달간 병가를 낸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자기 형님을 오라고 해서 지금은 휴직을 시켰습니다. 또 휴직 중에 있다가 "이 사람은 지금 근무를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진단서를 떼어 가지고 오면 근무를 하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지금 우산동에 조안종 그 사람도 비슷한 분인데 그 분은 거기에 가서 동장이 아주 달래 가면서 잘하기 때문에 옛날에 문화동인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근무를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지적과에 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만 세무과에 있을 적에는 아까 운암3동과 같이 그런 형태로 해서 안 나오다가 지적과 창구에 앉혀 놓으니까 지금은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세 사람이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 진단서 하나가 이 주벽이나 품행문란이나 공무태만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판단하는 것이죠.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냈으면 그것은 정식적인 것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행동적인 것을 어떻게 진단서가 판단을 합니까? 그것은 불가항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묶어 두고 우리의 혈세가 나가는 것도 아깝지만 이 사람으로 해서 공무원의 팀웍이 나빠지고 위화감이 조성되고 공무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못 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공무원을 법으로 해서 처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결근을 했다. 또 무슨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면 그 동에서 동장들이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면 되는데 자기네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그런 보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그렇게 들리고 해서 우리가 조사를 나가 보면 또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단서를 떼어 보면 그런 것이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이나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두 말할 것이 없이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통장도 지적과장도 괜찮다고 하는데 운암3동 사람은 더 악화가 되어서 입원을 시켰다고 자기 형수가 우리에게 와서 지금 이 부분에 치료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고…….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징계를 한 번이라도 받았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 사람은 아직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징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런 소명자료가 없어요. 진단서를 떼어서 병가를 냈고 우리가 가서 근무상태를 확인하면 현재 앉아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을 쫓아내려면 동에서 동장들이 언제 안 나오고 누구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징계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저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하나만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으로 해서 업무 방해가 되어요. 팀웍이 흐트러진다는 말입니다. 그 파장이 아주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조치라는 것이 징계를 3회 이상하면 퇴직을 시킨다든가 파면을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밀고 나아가면서 우리의 혈세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나쁜 팀웍을 조장하면서 정년퇴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끊을 사람은 끊을 것이고 또 신상필벌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무태만자 실태파악에 있어서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섬으로써 옛날 관선단체장이 있을 때보다 징계의 정도가 훨씬 약해졌고 낮추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단체장은 인심을 먹고 살기 때문에 개인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 관대하게 처벌을 해주고 옛날의 관선단체장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아주 중징계를 먹였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회기강이 민선단체장이 들어옴으로써 크나큰 근무태만자가 많아지고 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징계를 안 받고 경징계로 넘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지난번에 매스컴이 나왔던 모 계장의 징계입니다. 그런 큰일을 저질렀는데 파면이 안 되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든 구민이나 또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징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태만자가 있으면 법대로 조치하시고 설령 청장님이 인기를 위해서 징계를 안 준다고 할지라도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그대로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청장님의 명령에 따라가기 때문에 너무 가볍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나 모든 위원들의 중론입니다. 그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병가자 중에 진단서 첨부 없이 25일간 13일간, 14일간 병가를 냈는데 어떤 것입니까? 특히 보건소가 제일 많은데요. 보건소는 건강을 검진하거나 체크하는 곳인데 12명중에 8명이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25일, 13일, 14일 이렇게 병가를 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단서 없이 25일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보면 그것은 대개 병가를 내게 한 일수입니다만 14일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사실상 지금까지 14일간 냈다면 몸이 아프다든지 솔직한 말로 품행이 안 좋든지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루 이틀 합해서…….
경순
박경순위원
진단서 없이 25일간 병가를 냈다면 인사 조치를 취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5일 이상이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는 여러 가지 합해서 이 날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얼마 전 아침 9시에 어떤 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출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9시 05분에 전화를 했더니 첫 출근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출근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없고 안전한 곳이 공무원이라고 인기가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근무 규칙이라든지 강하게 하셔가지고 시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박 위원님께서 직접 본인에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무실 가면 출장갔다고 그러니까 세 군데를 했습니다. 세 번 점검을 결과 솔직히 늦게 온 직원은 없었고 일용직 여직원 한 명만 5분 후에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만 직원들 대부분이 여직원들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데서 9시 5분전에 오는 직원이 너무 많다 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명색이 총무과장으로서 공무원이 좋다고 그러는데 땡 하면 가방 가지고 나간 사람이 여직원이다. 실과장들은 최소한 5시 퇴근이면 15분 이후에 퇴근하게끔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출근도 아무리 늦어도 9시 15분전까지는 출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지 않는 직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근무 규칙을 강하게 하셔서 각과별로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강하게 입력을 하시고 할 의향은 없는지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고재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연
고재연위원
병가가 5일 이상일 때는 진단서를 첨부 한다고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7일 이상일 때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일 쉬어 버리면 굉장히 숫자가 많고 진단서를 뗄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1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단서를 모두 떼야 하는데 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징계를 안하고 이렇게 봐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째서 관대하게 봐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무원들 근무에 관한 규칙을 보더라도 설사 근무시간 중에 외출을 하더라도 당연히 상급자의 허가를 얻어서 근무일지에 적고 외출을 하고 그러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심지어 많게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9일이나 7일, 13일까지도 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외출을 나가더라도 허가를 받고 나가게끔 복무조례에 나와 있는데 13일간이나 진단서도 첨부하지 않고 병가를 낸 근무태만자들이 무려 10명 정도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1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규정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진단서를 징구하든지 진단서 첨부를 못 할 때는 이 사람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서로 상반된 소위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벌이 따라야 할텐데 왜 징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75쪽에 보면 위생과 심우민 씨는 26일간이나 정상적으로 병가 신청해서 진단서를 떼서 병가로 해서 처리가 되었고 무단결근 11일간이나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아까 징계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1개월 감봉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나머지 10명은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1월부터 지금까지 누계로 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진단서 첨부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상습적이네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가를 자주 낸 사람들은 아픈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연
고재연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규정상 징계를 해야 하는데 안 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충분히 답변된 것으로 알고 76쪽에 경쟁력향상추진본부 구성원 명단 및 활동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경쟁력 높이기 공무원 대상 제안 내용 모집의 제안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저는 경쟁력 높이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경쟁력 높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사회에서는 예산을 아껴 쓰고 종이 한 장이라도 덜 쓰고 이면지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경쟁력을 높이라는 것도 있고 제안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제안 제도를 해 가지고 접수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제안 모집을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높이기에 대한 내용이 제안 모집에 몇 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처음에는 경쟁력 높이기를 위원회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다가 그 때만 해도 우리 과 같은 경우도 폐지해 버리고 이면지 쓸것도 별도로 놔두는데 우리 과에서도 없어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습니다만 점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79쪽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보십시오.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82쪽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내년에도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한마음수련대회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부터 엄청난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예산 세울 때 솔직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행사를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우리 청장님께서 "한마음수련대회가 알게 모르게 직원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데 왜 이것마저 안 해야 내년에도 해라"이래서 내년에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러면 청장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래도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분임토의도 하고 자기 성찰 시간도 갖고 해서 알게 모르게 인격도 향상되고 업무에 참고가 된다는 뜻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당시에도 부서별연구토론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본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서별 연구토론회하고 한마음수련대회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된 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일환이다. 물론 교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요. "두 가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물으니까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로는 부서별 연구토론회가 훨씬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해서 이번 한 번만 해주시면 내년에는 한마음수련대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흔쾌히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도 하고 그때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장의 의지라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허위 답변이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8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때에 한마음 수련대회는 안 넣었었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결과 "한마음수련대회를 왜 안 해야 다른 것은 안 해도 한마음수련대회는 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게 모르게 보탬이 되었는데 왜 안 해야 한다고 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주장도 하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마음수련대회를 청장님이 개최하라고 해서 내년에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때 저희가 질의할 때 부서별 연구토론회는 한마음수련대회하고 두 가지를 견주어 볼 때 위원들이 꼭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여론을 들어 보니까 부서별 연구토론회가 낫다 해서 ’96년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정말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청장께서는 번복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청장의 다른 것은 몰라도 한마음수련대회는 해야 되겠다는 말은 명확한 근거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장이 개인적인 의견수렵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하니까 총괄적으로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효과 분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장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솔직한 말로 부서별 연구토론회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흥미가 있고 한마음수련대회는 꽉 짜여져서 밤 시간까지도 연구 토론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부서별 연구토론회를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나 솔직한 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할 때 "너희들이 놀기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이 중요하지 않냐" 관리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의 애로 사항을 십분 이해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사업을 추진하면 그 효과 나는 것이 안 좋은 것은 없습니다. 돈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나쁠 것이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상황 하에서 과연 이렇게 중복되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심의 당시에도 이야기되었던 바와 같이 둘 중에 하나 이것은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예산 절감차원, 현 경제적인 상황에 동참하는 뜻에서라도 모범을 보이는 뜻에서라도,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사기진작 차원이 많아요. 예산 자체의 집행 부분도 그렇지요. 따라서 정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예산심의 때 별도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이 부분은 박찬식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이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고 이것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83쪽, 84쪽, 85쪽입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86쪽부터 91쪽까지 부서별 연구토론회가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부서별 연구토론회 토론 장소를 보면 송원리조트가 26군데인데 집중되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왜 송원리조트가 말이 되었냐면 그 전에는 과로 갔거든요. 도시국에서 국별로 전체가 거기로 간다 또 거기에서 사람이 와서 엄청나게 싸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29평 짜리를 7만원에 주겠다. 밥은 너희들이 먹고 싶으면 해먹고 사먹고 싶으면 사먹어라 해서 도시국에서 가니까 총무국도 가자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거기서 온천목욕도 하고 하니까 좋더라고 해서 저희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 같은 데는 진즉 거기로 정해 놓았어요.
경순
박경순위원
특별지시에 의해서 거기를 정한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떤 과는 다른 곳으로 계약을 했는데 국·과장단 회의에서 송원리조트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시 및 이야기가 나와서 장소를 송원리조트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 말 맞습니다. 총무국도 회계과에서는 다른 데로 해 놓고 이리로 가지 해서 저희는 갔고 동 같은데도 국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는 줬습니다. 절대 강제는 아니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강제는 아니고 청장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제가 은연중에 되는 것이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청장님께서 강제로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듣고 확인한 바가 있는데 계속 안 하셨다고 하실 겁니까? 송원리조트에 그 돈 다 주고 우리는 가지 말자는 극적인 감정적인 표현까지 하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제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다른데 간 사람들은 돈 많이 쓰고 왔어도 우리 과도 송원리조트로 갔습니다만 우리는 밥 한 끼도 안 사먹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총무국은 11월 1일부터 날짜가 맞추어졌거든요. 장소도 송원리조트로 전부 갔습니다. 총무국 산하 과끼리 단합대회를 간 겁니까, 부서별 연구토론회를 간 겁니까? 분임토의 내용도 "화합 분위기 조성" 그런 것이거든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송원리조트에 자기 방으로 우리 과는 방 3개를 얻었습니다만, 들어가기 때문에 방을 정리하고 만난 일도 없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날 시간도 없고요. 토요일 전일근무자는 5시에 끝나고 왔거든요. 밤에 옵니다. 밤에 와 가지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내일 낮에 점심 먹고 오는 경우도 있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만나서 술 마시고 단합대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송원리조트가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은 그러던데요. 바다에 가서 회도 먹고 거기서 토의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짰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청장께서 송원리조트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그 과의 장이나 그 동장께서는 당연히 청장님 말씀을 배제할 수는 없죠. 바로 그 곳에 현지까지 조사까지 갔다 왔는데 무시하고 물론 리조트는 싸고 좋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 직원이 있고 우리 청 직원이 있고 물론 좋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과장이나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잉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바닷가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도 무시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솔직히 저도 과장입니다만 과장이 직원들에게 강요한 것도 없고 강요는 아닙니다. 동에 강요했으면 동이 이렇게 안 갔겠습니까? 말씀은 있었지만 강요는 없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단합대회거든요. 자꾸 경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것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재고를 해주십시오. 다만, 연구도 연구입니다만 사기진작 차원이 더 컸습니다. 저번에 이것 세울 때도 청소 저기 해 가지고 3억을 타왔고 우리 과 자랑이 아닙니다만 향락질서 잘했다고 총무과에서도 1억 6,0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것도 상사업비로 들여왔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92쪽, 93쪽, 94쪽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95쪽 질의해 주십시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 추진 실적을 보면 개별대화 81회, 오찬대회가 21회, 주민과의 현장방문대회가 132회로 되어 있는데 건의 사항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건의 사항이 없는 것인지,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상 건의 사항은 거기에서 청장님하고 대화할 때 예를 들어서 "동 직원들 인사 우대를 해주십시오." 할 경우 인사 부서니까 저희들에게 동 직원들이 이러이러하더라 이것을 검토해 봐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건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솔직한 말로 1대 1로 하기 때문에 건의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청장님 혼자밖에 모르겠네요? 대화하고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96쪽, 97쪽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8쪽부터 100쪽까지 청원경찰 현황이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95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청원경찰의 근무 부서를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겠다 동구청은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적하고 난 이후에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지역교통과 청사를 마련해서 나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지적하고 한 것 같습니다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 저희도 머리가 아픕니다. 청원경찰을 경찰관서에 요구해서 청원경찰을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쓸라고 그러냐 차량단속에 쓸랍니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을 승인 받은 그대로를 근무부서에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사실 북부서하고도 인사계장이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확실한 얘기를 솔직히 안 해줍니다. 바꿀 수 있다라든가 없다라든가요. 처음에 승인을 해줄 때 그대로 근무해야 한다라든가 어떤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기는 못 하고 다만 이번 인사 때 그것을 확실히 경찰에서라도 가서 알아 가지고 사실상 그린벨트 감시요원은 그린벨트 감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이번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의 인사 때 결정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경찰서장의 승인만 있으면 순환근무가 가능한 것이죠? ’95년 사무감사 때 제출한 문건을 보면 경찰서장의 승인하면 가능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계속 지적했고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이번에는 서면으로 받아서 처리를 할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101쪽, 102쪽, 103쪽, 104쪽입니다. 없으시면 105쪽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새마을 이야기는 멀어져 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새마을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만 마음대로 치워 버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의당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동에 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유명무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옛날에는 여당 편에 서서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변 단체라고 그랬죠. 그 전에는 임무가 좋았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새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업무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 입장에서 사실 고역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취임을 한 이후 그것을 인정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조금도 학원폭력해서 2,500만원 나왔을 때 서울 같은 데는 1,000만원 이상 줬습니다. 우리는 200～300만원을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그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대요. 인원 동원이나 그런 것을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실무진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명색이 그 동네 위원으로서 7년간 일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쯤이야 해서 그런지 이름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새마을 지도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부녀회를 볼 때 어디를 간다든가 동의행사가 있다든가 할 때 부녀회는 어느 정도 활동이 동에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돈을 주는데 "안 받을 랍니다." 이럴 수도 없고 구청 돈을 아깝고 그 사람 행동 부분은 미미하고 "새마을" 그러한 이름은 우리의 귀에서 사라져 버리고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 사람들이 모임체를 가지고 얼굴을 나타내지도 않아도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눈에 띄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냥 장학금만 타먹고 이름만 갖고 있고 어디에 가서 명함 쓰면 새마을 지도자다 해 가지고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돈을 줍니까? 제도개선을 하든가 "치워버리든가 시에 이것은 필요없으니까 내버립시다." 하고 건의를 한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극구 말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 철이 되어도 이 사람들 안 써먹어요. 그래서 이것 한 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것 필요없습니다. 안 받을랍니다. 잘 좀 연구해 보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 예산 안 세울 수 있죠. ’94년도에 시에서 시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구비를 불용액 처리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은 것 있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가 예산승인을 안 해줘도 되죠? 물론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승인을 안 해줘도 됩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예산 세울 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다음에 이 장학금이 지급되어 있는 이 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동에서 활동을 하든 안 하든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가 8명이랍니다. 여기 명단에는 58명이에요? 차이가 50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남녀 해가지고 그렇게 수가 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부녀회하고 다른데요. 새마을부녀회 따로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부녀회들이 새마을 빼버리고 부녀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예산승인을 안 해줘도 되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 시비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경순
박경순위원
차라리 이 돈을 소년 소녀 가장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는 것이 더 좋지 전혀 활동도 않고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사실은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활동할 기회를 저희들이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이 새마을지도자는 실상 통장들이 겸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들은 또 통장들 나름대로 장학금이 나가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하시고 예산심사할 때 참조하십시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연
고재연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되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법적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관한 그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그 편성지침이 모두 법적 근거에 준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어째서 ’94년도에 주고 ’96년도, ’97년도도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미지급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95년도에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그럼 담당 계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총무과 행정계장 박상만입니다. ’95년도에는 시에서 시비 확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시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또는 ’95년도에 구비는 50%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시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줄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줘야 하고 안 줄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항의했거나 민원이 발생해도 안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게 됐다고 하면 ’94년도, ’95년도, ’96년도에 일관성 있게 줘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때는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어떤 때는 시비 준비가 안 되어서 안 줬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지급을 필히 해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진지 오래됐죠? 새마을 관련 법규도 없어졌지요? 새마을법이 없습니까? 무슨 법이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새마을법은 그대로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다. 육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럼 당연히 ’95년도에도 지급을 해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일관성이 있게 예산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들하고 모두 같이 겸임이 되어 있죠?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일부는 겸임이 되어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라고 해서 나와 있고 보면 강제 규정으로 통장 1명에 자녀 1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 지급이 되면 자녀 2명에게 줍니까? 새마을지도자라서 하나 주고 통장이라서 하나 주고 그럽니까?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됐든지 통장이 됐든지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통장이 됐든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그것은 계장님 해석이라니까요. 조례에는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동에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라는 사람들이 70～80%는 통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맞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중복이 될 수 없도록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어쨌든 지금 현시대에 한물간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만
박상만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재연
고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조선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선형
조선형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라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업무를 최근에 안 했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미 예산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 일에 대한 것은 이제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했는가를 저희가 문제삼아야 될 부분인지 어떤 새마을지도자 이름을 모르니까 그것은 유명무실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동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장학금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나와 가지고 집행할 것은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집행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건데 집행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2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좀 있으면 예산 심의를 하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7쪽 별정직 공무원 근무부서 및 명단이 108쪽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9쪽에 각 실과동 전산화 목표 대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10쪽에서 114쪽까지 각 실과동컴퓨터 기종프린터 기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구가 279대동이 30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구가 232대 동이 159대인데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한 30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료의 부실입니까, 과장님 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용하고 지금은 교육용까지 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한두 대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현재의 기준은 일반 업무용으로 기준 해서 구가 2인당 1대, 동이 2.5인당 1대 기준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문화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수가 20명인데 15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충효동은 직원이 7명인데 9대가 보급이 됐고, 청옥동은 8명인데 10대가 보급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문화동만 아니라 예를 들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4대가 있는데 교육용은 몇 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일단 공식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기타에 아까 보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님 자료 다 받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유문석위원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더 이상 보충해서 추가로 자료 받으실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자료는 받지 못했는데 말로 제가 설득을 받았습니다. 전문직, 세무직이라고 할까?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실&;#47946;한테 들어보니까 동에 가서 두 사람이 중복되는 데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있는 전문직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이 세무직원으로 충당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차 제가 전문직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차츰 세무직으로서 자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세무직 자체가 모자랍니다. 세무직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세무과에 충원이 안 될 때, 세무과 직원이 전문직원이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은 이제 세무직이 확보가 되어야 세무과에 채워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한 20일 됐는가 그때 인사 때도 지금 동에서 세무직만 5명 받아서 세무과에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행정직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들이 시로 올라가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하면 동의 세무직이 모자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실무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세무직이 동에 중복되는 데도 있어요.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지금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2개 동이 있다는데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에는 지금 2개 동이 있는데 왜 있냐면 신규로 오면 일단 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쪽에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는 거기에서 하나를 빼다가 총무과에 넣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총무과에 있습니다만 세무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서 월급도 받고 우리 재원도 확보되는데 사실상 옛날부터 세무과는 먹고 떨어지는 업무라고 윗분들이 소홀히 합니다. 세무과에서 돈을 받는데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우고 돈 내준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세무과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중복된 것이 없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고급 두뇌들이 시험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직보다 자기 전문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전문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전문에는 일가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일반 공무원에 끼여 있고 거기 가서 중복되어 있다면 인사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 인사에 이렇게 아까 구정지기단이 있고 또 처음에 큰 소리가 나오고 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물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겠습니다만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제일 먼저 우리 구청의 인사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구구히 설명을 안 할지라도 위원들 세계에서나 또는 구청 계장님들 이상이라고나 할까요? 명색이 승진과 어느 과장님을 넘나보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고 그 인사원칙이 잘못되어 가지고 구청에 불협화음이 떠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름을 떠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치동에 있는 정경민 씨라는 축산전문요원을 우리 구청으로 대기 발령을 내 가지고 조례를 고쳐서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고쳐지기 이전에는 그 자리를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위인설관이 아닙니다만 이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고쳐 놓았습니다. 우리 북구민 전체를 위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리를 위해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5급 승진을 하셔 가지고 바로 동장으로 나가서 동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올라와서 과장 대우를 받는 이런 경향이 순서라고 보겠지요. 그러는데 이 분은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을 무시하고 설에 의하면 누구의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친·인척은 아닙니다. 누구의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관계, 학연관계, 지연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한 예로서 우리 사무국의 어떤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을 거쳐서 과장직을 거쳐서 동사무소 동장을 거쳐서 다시 전문위원으로 좌천되어서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바로 동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원칙이 엉터리로 될 때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사원칙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방금 유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답변은 적어도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인사를 관장하시는 관계팀장이 오셔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신봉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직접 청장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다.
재연
고재연위원
동의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총무과장님 선에서 답변이 잘 안되니까 실제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을 출두시켜서 답변을 듣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섭
신봉섭위원
동의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일단 그 문제는 총무국장선에서 답변이 불가능할까요?
상혁
김상혁위원장
일단 총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김중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박우 국장님은 당시에 계시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부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니까 부구청장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우리 유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지역경제과장 인사에 대한 문제는 내일 아침에 부구청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