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 개인사정으로 약 30분 정도 늦어질 것이니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존경하는 김용문 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건축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건축과 소관 ’97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7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동 박양구 위원입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이 불법건축물 단속의 조치사항으로 계고 후 강제철거, 고발, 단전단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런 절차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를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부분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에 추진 내역을 잠깐 보십시오. 시정지시, 사후관리지시, 고발 및 시정촉구,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청문, 2차 촉구, 원상복구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내역 중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조치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사후관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원상복구는 이 중에서 4건이 되어 있습니다. 24번, 문흥동 1011-1, 사후관리 원상복구로 되어 있고, 마지막 장에 원상복구 3건이 더 추가되어서 나옵니다. 43, 두암 985-6, 염시형 씨 원상복구 시켰고, 44, 신안 495-2, 박성용씨는 원상복구 시켰고, 45, 27-1, 함평이씨 함이스포렉스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 조치현황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97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48건 중에서 원상복구는 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서두에 나열된 그런 방법으로 전부 추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떤 때 시정지시를 한 것이고, 어떤 때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며, 어떤 때 고발 및 시정촉구를 요하고, 어떤 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지, 또한 2차 촉구는 어떤 때 하는 것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청문은 어떤 때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만 원상복구를 시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시작단계에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휴일을 통해서랄지 조립식 건축물이 하루 정도의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해버렸을 경우 1차적으로는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행정에서 주민이 불법적으로 했더라도 법규를 잘 몰랐다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고발까지 가지 않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그 분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지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거나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일정기간 저희들이 한 달 내로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이 기간을 늦춰주면 저희가 자진철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는 시정지시를 2차, 3차 추가로 촉구를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건축물 자체가 완전히 철거를 하고 위법이 시정되었을 경우에 동과 본인한테 "이 부분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사후관리 지시를 하고 있으며, 고발 및 시정지시는 행정법상 그 분을 고발을 않고 자진 시정을 하도록 이해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연되고 고발을 하지 않으면 행정자체가 문제가 있겠다 한 경우에 고발을 하고, 고발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덧붙여서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청문은 공익에 해가 없고, 가령 자기 대지 내에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공익에 피해는 안 주는데 어쩔 수 없어서, 예를 들면 고3학생이 공부하기 위해 방을 한 칸 늘렸다. 이 부분은 "일정기간만 쓰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사용하는 만큼 이익에 대한 환수를 당하더라도 하겠습니다" 하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되니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물겠습니까? 행정벌로써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과 청문하고 있습니다.

대충 간략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후관리 지시는 일단 시정이 완료 된 것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면 시정완료란 것은 어떤 건축물에 대한 무허가의 건축물로 판단해서 모든 조치가 끝난 시정이 완료 된 사후관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고발 및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한 이후에도 건물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경우는 없다고 지금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공익에 피해가 없고 자기 대지 내에서, 가령 건폐율이 초과가 되었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을 받는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의해서 그 돈만 내면 저희들이 철거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시켜준다는 뜻입니까?

양성화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10평의 집을 지었는데 10평의 집에 따르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 돈만 내면, 잠정적으로 부과를 해서 내게 되면 철거랄지 행정적인 부분은 유보되겠습니다.

잠정적인 유보라는 기준이 지금 어떤 걸로, 누가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행강제금 자체가 이익을 본만큼 환수를 하기 때문에 법적 제도인 이행강제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지어 놓고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지속적으로 일년에 두 번 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전에는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만 요율을 따져놓고 보면 2년 정도 지나고 보면 집을 새로 지은 금액보다도 더 많아지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례를 한 군데 들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770-3, 김종화의 조립식 건축물을 107평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고발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동사무소에서 ’96년도 9월 30일 조립식 창고로서 무허가 불법이란 것을 시정을 계속 요했다는 소위 자진철거를 독려시켜 왔다는 사항이 관리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10월 23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건축물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불행하게도 첨단 2차 예정지구로서 그 시설물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금까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서 있는데 이 경우는 봐주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이 아니니까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두동 770-3번지 김종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생이 도어 있어서 고발을 했고 1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2차는 앞으로 또 부과할 예정입니다. 건축물이 좀 규모가 크고 또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인력이나 장비가 상당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차 부과가 되고 내년에도 2회 이상 부과가 된다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실이 더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축주나 토지주가 응해주지 않아서 고발을 했고 또 어차피 행정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되면 사법기관에서도 독려를 하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만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과를 했고 앞으로 또 2차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하시면서 불법건축물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설명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도록 건축행위를 하고 있을 때부터 묵시해 줬다는 그런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철거반이란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강제 철거란 규정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많은 주민들이 진정을 했으며 또 민원을 야기 시킨 흔적이 동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동향보고를 해줬으며 이 문제를 불법건축물로 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실 소관 부서에서는 마이동풍 격으로 그대로 놔뒀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인 엄청난 액수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히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강제철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법적인 문제도 가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이익을 본 만큼 환수를 받는 제도 운영이고 세수도 올리고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에서 ’96년도 10월에 보고를 했는데 ’96년도 10월 넘어서 저희들이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바가 있으며, 특히 말씀하신 중에서 방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인력과 장비 때문에 철거 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점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양해를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용두동 770-3, 김종화 씨 조립식 창고 불법건축물 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무단으로 위법했다는 시인서를 받고 한 달쯤 지나서 이 건물은 ’96년도 10월 7일까지 본인이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했고 또 단전단수고발을 강제집행 하더라도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본인이 직접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건축물이 1년이 넘도록 계속 있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관리책임이 근무태만이 아니겠느냐, 강제집행 추징금만 물리면 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서류들을 왜 만들어서 본인들에게 이렇게 해 왔는지, 이런 절차들이 결국에 그런 강제철거란 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년이 넘도록 그런 상태로 계속 놔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이 비단 한 건만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면 이와 관련한 5건을 계속 열거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 세부지침에 보면 적발책임은 당초부터 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인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시인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께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단 이외에 4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머지 4건은 제가 나열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조사를 하셔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현재 철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꼭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2차, 3차, 4차 개인적으로 피해가 많이 오니까 결국에는 자진 철거하겠지 하는 개인에게 많은 피해를 주려고 할 게 아니라 법을 위반을 했으면 이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름대로 이렇게 버티면 양성화가 되는구나’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꼭 철거로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신기후 위원님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성실히 답변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상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구조변경이 2건인데 조치중이 1건, 완료가 1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내력벽이 철거 1건, 비내력벽 철거 1건입니다. 내력벽 철거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위반내용 위치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내력벽은 아파트 구조가 주요 구조분은 철근 「콘크리트」옹벽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옹벽식 철근 「콘크리트」를 철거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연제동 36-1번지 현대아파트 102동 103호, 김양진 씨 소유로 돼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는 발코니와 거실 사이 문을 제외한 옆 부분의 내력벽을 철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 및 시정지시 중에 있고 불이행시는 강제이행금 부과 조치를 할 계획에 있죠? 그러면 비내력벽 신설의 인적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적으로는 벽돌벽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산동 63-1번지 현대아파트 106동 403호, 장경현 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서류상 상당한 착오가 있거나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금년 10월중에 공동주택의 불법건축물 구조변경 현황을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 할 때는 불법구조변경 2건으로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주신 자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건축물 및 그 시행령에 위반하는 불법구조변경 현황은 적발건수가 5건, 조치결과가 5건, 시정완료가 4건, 미시정 1건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내력벽 철거 내용에 위반되었던 김양진 씨에 대해서만 고발 및 시정지시 중에 있고 나머지는 시정완료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서류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와서 확인해 주세요. 시차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 것이 아니고 저한테 주셨던 비내력벽 신설 시정완료 했다고 보고해 주신 10월중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장경현 씨가 아니고 최영희 씨입니다. 주소도 각화동 무등아파트 2동 601호입니다. 물론 시정완료 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과장께서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내용과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당시 시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주셨던 내용과 자료의 내용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건수 자체가 틀리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자료제출 이후에 비내력벽 철거가 장경현 씨만 추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틀린 것은 틀린 것이죠?

예.

그렇다면 비내력벽 신설과 내력벽 철거를 제외하고라도 본 위원에게 주신 불법구조변경 현황은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의 바닥 높임은 허용되는 행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10월중에 제출해 주신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 현황에 불법 사례를 보면 발코니 높임 3건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치결과는 시정완료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추진실적에서 불법 구조 변경한 수치도 포함 안 된 1건을 포함해서 6건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은 2건입니다. 불법구조변경이라고 저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 높임은 허용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내용은 불법구조변경 현황에서 조치 결과까지 나왔어요. 시정완료 했다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작년부터 쭉 해오면서 수도권 지역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 허용할 것인지 여러 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당초는…….

언제 왔었습니까?

금년 10월중에 지침서가 왔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도 10월중에 주셨단 말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97년 현재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고 나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수치가 아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경량재를 사용한 베란다 발코니 바닥 높임이 아니고 불법에 해당되는 자재를 사용해서 불법건축물이 됐으니까 시정완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 역시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지침서 내용을 보자면 건설교통부에서 그 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용면적이 넓어지는 행위, 내력벽을 철거하는 행위, 발코니에 석재 등 중량재를 설치해서 구조체에 하중을 증가하는 행위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벽돌벽에 가령 비내력벽 철거는 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허용되는 행위로 돼 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발코니만 하더라도 목재나 경량재를 사용해서 했을 때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허용되는 행위다. 그런데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석재나 중량재를 사용해서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치가 틀린 것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었다 그 말이죠.

건수 문제는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별도로 보고해 주셔야죠. 그런데 자료를 낸 시차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세요. 얼마 되지 않는데 판이하게 틀린 것이고 오늘 업무보고는 또 틀리고, 건수뿐만이 아니고 비내력벽을 철거했다는 인적사항이나 건수도 틀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뭘 믿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하겠어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후에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

추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발코니 높임에 있어서 중량재를 사용할 경우 전문가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으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법적인 근거는 저보다도 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을 한 번 본다면 과장께서는 10번, 20번 숙지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97년 5월 중 전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각 구마다 공동주택의 불법구조변경 건수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세대수도 월등히 많고 인구수도 많습니다. 도시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 동구나 서구 2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적발된 건수를 보면 서구가 3건인데 북구는 4건으로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북구가 모범적인 구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한 편으로는 집합건물의 구조변경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적발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서민아파트의 경우나 아주 부유층 아파트인 경우에 지금 적발 건수와는 비교도 안 되게 몇 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구조변경을 법으로 근절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불법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홍보나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적발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관리실이나 회의소집시,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 바 있고,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호별 방문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낮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구조변경 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집에 있다고 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일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 했고 관리실에 의뢰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했고 또 승강기에 유인물을 붙여서 신고가 되도록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변경이 옛날에 이루어졌거나 이웃 간에 불편이 없으라고 허용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신고가 전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향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강조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시정 중이 13건이 있죠? 본 위원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의 다른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쪽을 봐주십시오. 무등산 라인빌라 관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 청원 심사 때 설계변경 예정 보고를 하고 보고 내용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죠?

예.

나머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대로 조치하기로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 예정 보고대로 시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암동 연립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점 참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도시계획법의 상충되는 부분을 슬기로운 지혜로 이해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할 때 관련된 모든 분들께, 의회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저희는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안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 내의 1만㎡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건설교통부 질의 응답, 광주광역시 질의 응답, 편람 등 또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패소해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해 준 결과 등, 지금 현재도 1만㎡ 이상 대지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군산이나 다른 곳에서 청주 등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행정을 해나가면서 금번에 당해본 이후로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사실 소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참담한 마음은, 지난번에 인사위원회에서 건설주택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규정에관한규칙 8조는 1만㎡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타법에 의한 기타법률, 건축법 등에 따르는 법률에 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으로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법률과 대등한,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이 행정심판의 재개를 구해서 건축사업승인 허가를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일련의 부분을 생각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한 분이신데 질의 응답을 한다고 가정하면 도시계획 「파트」든지 주택국에서 해주든 간에 말은 건설교통부장관 한 분이 답변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파트」와 주택 「파트」가 상충된 부분의 해석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결과까지 받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어렵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관련에 대해서는 사전결정 내용과 같이 대지면적은 변함이 없도록 하고 건축면적 또한 29㎡ 감소하고 연면적은 5,000㎡정도 감소하고 세대수가 96세대로서 8세대가 감소하는 이 부분은 지난 10월에 접수가 돼 있어서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계획이 부당 승인된 것으로 지적됐는데 부당 승인이라면 허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각으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부당 승인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감사원 감사에 잘못 되었으니까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라고는 돼 있지 않고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취소나 철회 등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행정처분 소송을 할 의향은 있으세요?

지난주에 광주광역시청에서 인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제 소견을 피력했습니다만 결과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더 많은 생각과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관련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징계 사유란을 보면 건축과 직원이 도시개발과에서 1만㎡ 이상의 형질변경은 허가규모를 초과한다고 하는 내용의 협의 문서를 어떤 직원은 접수가 되지 않은 것처럼 접수대장을 삭제하고 최상급자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을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겠죠? 아무리 말단 직원이고 실무계장이지만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북구 전체 47만 주민을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국록을 먹고 일을 하는 공무원이 공문서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사업계획을 부당 승인에 이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공무원의 근무기강과 관련된 정직성, 공신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과장의 각오를 말씀해 주세요.

변명 같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은 접수가 되면 민원1회 방문 처리로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 가지고 회신이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린 질의는 그런 공문서 훼손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문서접수 근거를 삭제한 공문서 훼손 사실, 감사원이 지적한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단 맞다, 틀리다를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지적된 내용은 맞죠?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과정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됐죠?

예.

그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겠다고 하는 과장님의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지적된 내용과 받아드리는 입장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최초에 대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놓으니까 관계 직원들은 청내의 협의 문서기 때문에 같은 대호로 바꿨을 때는 그 대호에 의해 내려온 것이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빚어진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쪽, 옹벽 및 공작물에 관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봐주십시오. 옹벽에 대한 민원접수가 1건, 미해결이 1건인데 현재 공사중인 옹벽은 접수가 안 된 것입니까?

여기에 표기된 건수는 건축허가와 병행된 것은 별도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옹벽 및 공작물 축소에 대한 부분만 수치를 써놓았습니다. 모든 기준에 의해 건축물이 설계되면 옹벽은 몇 m를 쌓고 구조물이 어떻게 하는지 건축허가로서 별도로 옹벽만은 안 되고 일괄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의해 옹벽이 훼손된 것은 관할이 아닙니까?

옹벽이나 2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를 하겠다면 별도로 건축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는 옹벽 및 공작물에 대한 축조 신고를…….

기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10m 정도 되는 옹벽이 사고가 나면 여기에 사고처리 접수는 안 된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고질적인 병폐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이나마 새삼스러운 각오로 좀더 적극성 있게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품질검사에 있어서 연 4회를 한다고 했는데 연 4회를 KS표만 합니까, 일반업소도 다 합니까?

당초에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는 보다 양질의 자재가 생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KS는 제외되고 일반 9개에서 2개소는 KS고 나머지는 시로 채취를 해서 공인기관의 결과에 의해 품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근거 서류가 금년에는 몇 번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저희에게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공업시험소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가져가서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불합격이 되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통보서를 복사해 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착공계를 낼 때부터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떠한 경우라도 착공계를 내지 않고 있을 때는 무허가를 못 합니까?

도로점용 자체는 점용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도로점용을 하지는 않고 착공 시점에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원인데 결론적으로 허가받아서 바로 내라고 한다고 가정하면 착공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쓰지도 않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고 층 당 1개월로 되어 있는데 착공일로부터 산정을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착공 전에 직원이 현장을 나가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체제는 5층 이상, 2,000㎡이상의 허가 때만 나갑니다. 그 외는 서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검사는 감리자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비서류와 다 돼 있다는 복명에 의해 사용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리건축사가 착공신고서에 날인을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신고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는 공사가 무단으로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루나 이틀,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기초만 잡아놓고 자재를 갖다놓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착공이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기간이 십여일씩 늘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볼 때 착공 시점에는 감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를 전부 해놓았다면 착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나갈 필요가 없다?

민간으로 이양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하면 필요 없는 잡음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모든 건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사 복명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필요 없는 잡음이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민간부분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100㎡ 이하의 신축건물은 신고만 해도 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신고는 어디로 하게 됩니까?

건축과로 합니다. 신고전화번호도 하나 있습니다. 반상회보나 구보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안 되겠네요?

신축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30평까지, 신축이 아니고 증축인 경우는 15평까지만 가능합니다. 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30평 미만은 건축신고로 간단한 도면에 의해 짓도록 민원의 설계비용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용검사를 해 줄 때 현장을 방문을 하지 않고 서류 상으로 사용검사를 해주신다고 했지요? 지금 관계법이 현장방문은 안 하고 서류 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비합리적인 것이 서류 상은 분명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사용검사가 나려면 앞에 도로도 제대로 놔져 있어야 할 것이고, 주차장이 들어가려면 입구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무허가건물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서류 상으로만 하자가 없이 해 가지고 현장에 가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이 있어서 도저히 허가가 날 수 없는 사항이 사용검사가 나가지고 주변 민원인들로부터 "왜 이것이 준공공사가 날 수 있느냐" 그런 항의를 받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까요?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광주광역시에서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전 수는 못하지만 임의 추출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장치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된 건축주, 설계자, 공무원이 방문한다면 공무원, 시공자 거기에 관여되시는 모든 분들께서 지키려는 의지가 투철해야만 잘 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안 한다하더라도 감리건축사는 준공무원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이 잘못되었다면 책임질 수 있는 장치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건축사가 잘못해서 적발이 되면 보고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검사는 서류에 의해서 정당하게 사용검사를 해주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생길 때는 감리건축사들이 잘못된 거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감리건축사나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잘 지켜 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아예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을 해서 사용검사가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검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인을 안 하고 민원이 발생한 이후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감리건축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소견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계 공무원이 건축사에 비해서는 자질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분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건축사회에서 전에는 전체적으로 허가를 냈고 감리를 했습니다만 일정부분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단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축주에게도 제대로 감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있고 하자가 발생이 안 되고 또 건축사에 대한 잡음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검사 이후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은 없으십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요사이 주차문제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고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 104쪽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위법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시정을 완료한 건도 있지만 시정되지 아니하여 시정촉구 된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은 사항을 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북구 관내에는 총 주차대수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소 수는 2,680개소가 되고 총 주차대수는 이만구천사백여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옥내, 옥외, 옥상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기별로 1/4씩 나눠 가지고 한 번 정도는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써서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촉구가 104쪽 50번 자료에 보면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봉동 159-8번지를 보면 지금 이이순 씨는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정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하고는 틀려서 부설주차장으로 완전히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바로 안 되는 것은 건축주의 무지나 옆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조금 필요해서 한 면이나 두 면을 식당이나 창고로 잠깐 쓰는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단속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건축주로 봐서는 바로 집행을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고발하기 전에 시정촉구를 하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난으로 전 시가 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북구에 있는 부설주차장만이라도 다시는 안 되도록 홍보도 하고 위반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조치를 강력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기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 같은데요.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 이후의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과태료의 성격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했을 경우 그 이후의 조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94년 이전에 발생한 건물은 건축 과태료 한 번만 내면 두 번 매기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기고 ’94년 이후 신규 발생한 건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법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이익을 본 만큼 세원으로 그 이익을 환수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방법이 있습니다만 산출근거에 의해서 구조가 철근「콘크리트」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과 조립식이나 목조 부분에 구분이 되는 지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면 금년에 내더라도 내년에 또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고 주민들이 한 번 내면 괜찮을 것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차라리 존치 시키느니 자진철거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과도기라서 버텨본 데까지 버티다가 보면 양성화가 된다든지 이런 혜택도 볼 것 아니냐하는 심리적인 요건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계직원 출장시에는 반드시 이 건물이 존치가 되면 이렇게 되고 사후문제까지도 충분히 말씀드려서 설득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내면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 유지해 가지고 존치 할 수 있겠네요?

예.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공익에 해가 있는 것만 아니면 자기가 이익을 본 만큼 환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세율이 상당히 높습니까?

예. 상당히 높습니다. 이행강제금이 구조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 당 조립식이나 목조 같은 경우는 8만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구조는 12만원 그러니까 약 이삼십만원 정도 되니까, 두 번만 물린다면 3년쯤 지났을 때 그 건물은 새로운 건축물 임대해서 쓰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 이전에는 과태료로서 끝났고 그러면 ’94년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은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서 거의 양성화되었다 이 말씀이겠지요?

잠정적으로 유보라고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시정 중인 건수 13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사 하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었네요. 지금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문만 하겠습니다. 중점적인 부분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된 불법건축물이 도시계획법상 어떤 지역에서 위반되었는지 보니까 주택이나 식당이 주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주거지역이 많습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이 아닌, 도시계획법상 지역은 크게 나누어서 네 가지이고 상세하게 나누어서 12가지 지역이지요?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주로 녹지지역과 주거지여기에서 위반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상업지역은 토지의 고도 이용을 위한 지역 지정이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고도 이용보다는 그 지역 지구의 목적에 맞는 부분이 되겠고 녹지지역은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인 경우는 대개의 건축물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되어 있고 주거생활과는 밀접하지 않고 건물이 크다 보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적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위반하지 않고 건축주 스스로 세입자가 있다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건폐율은 60% 미만이니까 1층에 상가나 점포형태의 집을 지어놓고 이 곳에 세를, 보통 지역지구에 세를 내주게 되면 점포를 하다보니까 식당을 하는데 주방이 부족하다 해서 뒤를 더 내고 물건을 놔둬야 하는데 비가 오니까 뭘 해야 한다 이런 쪽의 유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취지는 아니었고 주로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녹지지역에 불법건축물이 들어갔을 때 도시의 자연환경에 크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원론적인 질문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도시계획법상 4개의 지역 안에 불법건축물이 들어갔을 때는 도시지역법상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건축법 사례에서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지만 도시 공원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도 최초로는 도시공원법에 위반되어서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에는 건축법의 제한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도시공원에서 건축물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때 도시계획지역과 다른 4개 구역이 있지요?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지역에 중첩되거나 되지 아니한 4개의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4개의 구역 중에 유일하게 「그린벨트」구역, 그건 지역이 아닙니다. 구역입니다. 그 곳은 건축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또 도시공원법에 위반되었어도 건축법에 위반되었다면 건축과의 소관이어야 하는데 그 역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맞지요?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 조치 현황과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그린벨트」지역이나 방금 말씀드린 시가조정구역이나 도시개발예정구역이나 「그린벨트」구역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손을 대지 않는 예외지역이 됩니다. 실적에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원론적인 질문이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약간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유지 관리를 업무분장상 공원 담당 부서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에서 행정누수가 있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가령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건축 부분만 건축과에서 한다고 가정을 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원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하면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아서 불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1차적으로 도시계획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또 건축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죠? 또 도시공원법에 위반되었을 때는 위반된 만큼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를 분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분담한 업무에서도 도시공원에서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은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다시 얘기하면 우산동 공원은 가설 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 기타 무질서가 난무한 곳이에요. 저는 그 지역을 참 신경을 써서 보고 있어요. 많은 불법건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례들을 보면 그게 강제고발조치를 하고 그 고발조치를 한 결과를 놓고 보면 검찰서에서 최종 벌금으로 해서 나오는데 방금 한선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제이행금 부담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 하고 도시공원법을 위반하고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상 벌금을 문 위반자는 없어요. 지금도 물지 않고 있는 위반자가 있고 이것이 상당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건축법에 위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위법, 하위법 따질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도시공원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히 도시공원법 위반한 사례에 따라서 거기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때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저촉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더 무거운 법의 저촉을 받아야 하는 건축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빠져나가고 있다. 중첩에 대한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이관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관계는 실질적으로 공원관리 부서에서 개별법에 저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법에 의한 개별법에 저촉되는 이후까지는 정상진 위원님 질의를 받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타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철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나 녹지 부서에서 요구가 올 때에는 저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해서 같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가령 자연공원법에 의해서의 벌칙조항과 건축법에 의해서 벌칙조항이 결론적으로 건축법이 더 엄중하기 때문에 자연공원법에서 처벌이 되게 되면 건축법에서 처벌이 된 것보다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먼저 문제가 되어서 고발이 되더라도 가볍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할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법이 아니다고 합시다. 기존에 폐지된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산림법에 위반이 되었을 경우, 별채하고 산림을 훼손한 상태에서 일단은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면 산림법이 우선이냐 건축법이 우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림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일단 벌채를 했을 때 주당 얼마의 벌금을 낸달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달지 이 경우만 처벌을 받는다 그거예요. 도시공원법을 위반했을 때 도시공원법 규정에 관한 처벌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문제는 이것은 쌍벌주의입니다. 건축법도 위반을 하고 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져나가게 돼 있다. 지금 같은 행정의 관련체계로는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법 적용을 함으로 해서 쌍벌 조항에 해당이 되는데 어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어느 조항으로 처벌할 것이냐 이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양벌가운데 쌍벌의 법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건축부서로 이렇게 위반되어 있을 경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용 여부를 물어오신다면 저희들이 관계법을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회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 드리는 사항은 적어도 어느 도시계획지역에 14개 지역 어느 지역이라도 또 따로 확정된 도시계획구역에 어떤 구역이라도 우리 구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적발되어야 하고 반드시 법에 맞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인 말입니다. 대단히 원론적인 말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법의 형평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일단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 건축과에서 이러한 점이 법을 위반했으니 이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것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역이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된다면 법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법 이전에 형평성의 논리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 이 말씀 간곡히 드리는 겁니다.

타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다거나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요청이 없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하고, 지금 도시공원법을 위반해서 「그린벨트」내에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구가 없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저희들이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보가 와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못 마땅합니다.

가령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서 당해 법률에 의해 조치 중이고…….

그 조치사항이 일례로 우산동 공원지역 내에 약 육십여 평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약 4년에 이르도록 상행위를 해온 위반자가 있어요. 그 경우에 건축법에 위반되었다면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4년 동안 위반해 오다가 최근에 고발되어서 150만원이라는 벌금을 냈습니다. 150만원 벌금을 낸 위반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드리는 얘기예요. 건축법 위반에 따라서 그 법의 저촉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을 위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예정구역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 구역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계획을 추진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실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개발과 행정감사에서 도시개발과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 중에 문제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과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봉동 한신아파트 아시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한신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공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91, ’92년도 건축계장이신 이 계장께서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진입로 문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어린이대공원 후문으로 들어가면 주공아파트 1, 2차로 들어가는 우회로가 있고 중흥아파트 1, 2차 시공과정에서도 진입로 폭이 좁기 때문에 중흥주택이라는 편법을 써서 2차에 걸쳐 시공을 했습니다. 물론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상 불법은 아니겠죠. 그 바로 옆에 한신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진입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주공아파트 1, 2차 입주민들이 진입로를 개설하고 시공을 하라고 강력한 민원 제기를 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계장이 나와 가지고 준공시점에 진입로를 개설해야 준공검사를 내준다. 그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입주민들이 이해를 한 사항입니다. 벌써 5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까지 진입로 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신아파트에서는 수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께 수탁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신아파트 진입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자료를 하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주공아파트에서 한신아파트로 해서 비엔날레 전시장 후문 들어가는 도로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에 대해 수탁을 한 것입니까? 준공검사 과정에서 계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안 하면서 준공검사를 어떻게 내줬는지 소상한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내용은 사용검사 당시의 진입로는 기부체납이 되어 있고 개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이 시간 끝난 후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에 보면 기부체납 되었는데 미개설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용검사 조사결과 그래가지고 ’92년 12월 30일 사용검사하면서 진입도로 개설부분 기부체납 되어 미개설 부분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이 시간 이후에 최춘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림동, 운암동, 쌍촌동, 유촌동, 광천동이 묶여 가지고 동림동 주택단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는 것 아시죠? 언제 됐는지 알고 계시죠?

예.

’97년 7월 22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림지구고시 주택공사 동림, 운암, 쌍촌, 유촌, 광천동 등 18만 4,000평을 고시했습니다. 지정일은 ’97년 7월 22일 건설교통부 1997-245호입니다. 문제는 형질, 토석, 사력, 채취, 토지굴착, 건축, 신·개축, 증축, 공작물 등이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에 위반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정고시 당시 허가받은 공사, 또는 사업 착수한 자는 제1항에 해당한 자는 지정고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고시일자로부터 행위제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7월 22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자료 93쪽부터 97쪽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 측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고 허가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건축주 본인이 지장물 조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재조사 전까지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고시해서 공고한 것이 다르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공사를 착수 했더라도 22일 이후에 준공처리 되지 않은 것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이행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했고 허가 나간 자체를 토지공사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신고를 어디서 받게 돼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받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까?

전체적으로 통지를 다 했습니다만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100%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연번 28번에 허가일이 ’97년 8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이 고시일인데 8월 19일 허가 내준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사용 검사일을 보면 ’97년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일 동안 공장, 사무실 등 637㎡를 시공할 수 있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료를 잘못 내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져오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택지개발고시 이전에 받은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으로 봐서는 시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니까 자꾸 회피하려는 것이 엿보이는데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택지개발지구내에 건축을 함으로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의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22일 이전에 형질변경은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택지지구가 아닌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평소 건축과장을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만 오늘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 평가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 편입 된지 안 된지를 모르고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본 위원에게도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 너머의 부분인데, 사업승인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될 말이에요.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왜 안 들어갔어요. 909-15가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소위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 안 한 것도 그런 답변은 없어요. 사업지구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관계서류를 가져오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9-15번지는 단지 내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계장님이 이 쪽으로 오셔서 도면을 봐주세요.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면 답변 듣기로 하고 29번, 30번을 봐주십시오. 미준공 된 것이 있습니다. 29번의 허가일이 ’97년 10월 4일이고, 30번이 ’97년 10월 6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22일 이후에는 모든 허가사항이 제한이 되고 해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내준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번 16번부터 27번을 보면 미준공 상태가 있죠? 이 지역도 단지 밖입니까?

비고란을 보시면 16번은 택지지구로 포함되어 있고 19번도 택지지구고 21번도 택지지구인데 그 외는 택지개발지구 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준공 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공사가 완료되면 착공은 돼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연번 27번을 보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는 22일 됐는데 건축허가는 7월 21일 났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이나 보상 문제는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건축과에서는 건축 허가자를 찾아 가지고 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공고를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보다도 토지소유자들이 더 많은 연구와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잇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27번의 경우는 7월 21일 허가를 받았는데 접수는 그 앞에 됐을 것으로 봅니다. 27번 같은 경우 외라도 건축주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그 내용을 전화를 하도록 했는데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의향을 물어도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위를 인가나 허가를 득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막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을 많이 인용해서 말하는데 물론 법치국가에서 또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자면 풍암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전에 서강농협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택지개발 책임 부서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을 해봤자 건축주도 손해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은 이익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건축비 보상하고 땅 보상 준다면 서로 손해보기 때문에 그냥 건축허가를 취하하는 사례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건축주가 더 법을 잘 알고 시기도 잘 알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7월 22일 광주시장의 주택공사 고시를 사전에 몰랐습니까?

예. 고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택지개발 주무부서도 아니고 공문을 접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그런 부분까지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7월 22일 허가가 났다는 것은 그 안에 접수를 해서 그 날 처리를 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을 인용을 안 하더라도 22일 발표될 줄 알고 서둘러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처리기간이 약 3일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협의를 합니다 최종날짜는 21일로 돼 있습니다만 농지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7월 21일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접수일자는 며칠 이전으로 봐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고시일 한 달 이전에 계속공사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미착공으로 계속 공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준공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사용검사 승인을 하면 여기서는 해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면 토지공사와 협의 내지는 협조를 한다는 뜻에서라도 현재 미준공 된 현장을 확인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필지별로는 못 돌아봤지만 개괄적으로는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고시에 대해서는 보안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택지를 분양 받을 시민을 위해서라도 분양가가 적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공사와 상호 연락을 해 가지고 미준공 된 부분에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다고 보면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토지수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이나 진행 중에서 몇 % 공정이 올라간 부분 등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협의 매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합법적으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벌써 11월이 다 갔습니다. 7월 22일이면 100일이 넘었는데 공사가 거의 완공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미준공 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공고일 이후 한 달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고시일 한달 이전에 계속공사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협의 매수나 수용령 발동을 하더라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촉법에 의해 부담을 않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은 신고의무를 안 했을 때에 준공검사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공사 신청이 된 것은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해주고 계속공사 신청을 안 한 경우에는 착공도 안 된 상태고…….

착공을 해놓고 계속공사 신청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법의 보호를 못 받겠죠.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신고된 것과 안 된 것, 택지지구 내에 들어가는 지번들 조서와 도면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매수 건이 도면을 보니까 현대아파트와 미라보아파트, 한신아파트 사이인 도로를 기부체납 했습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로 기부체납 되어 가지고 이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바로 그 앞의 중흥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 때 당시 준공검사가 적법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부체납 도로를 누가 보더라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도로부지로 분할해서 놔두고 울타리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울타리가 없고 도로가 없어요. 전부 마당으로 쓰고 있어요. 한신아파트에서 쓰는지 현대아파트에서 쓰는지 모르지만 전부 마당으로 쓰고 있다 그겁니다. 문제는 기부체납 했다 해 가지고 준공검사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한신아파트를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구청에서 부관 25번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준공 시까지 지적정리 후 당청으로 기부체납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한신아파트 뒤편의 넓은 도로의 진입도로입니다만 개설 기부체납이 되고 대지 옆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로 지적정리를 해 가지고 북구청에 기부체납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도로면 도로의 이용가치가 있게끔 도로로 조성해 가지고 기부체납 해야 될 것인데 지목만 도로고 현재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고 마당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신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간선도로는 엄격히 보자면 사업주체보다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해주면 입주자 부담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만 대개의 경우 도로가 안 나있는 경우기 때문에 사업주체부담으로 도로를 내도록 하는 경우가 주로 있고, 주진입로보다 측면도로로 연계성이 있는 도로는 기부체납을 함으로 인해 사업주체부담이 많이 가면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개설기부체납이 아니라 땅만 분할정리를 해서 기부체납 하도록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도 뒤편의 넓은 도로의 주진입로는 개설해서 포장까지 완료해서 기부체납하고 옆으로 돼 있는 것은 분할만 해서 기부체납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핵심을 자꾸 피해 가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택계장은 도면 갖고 와 가지고 설명하면서 현대와 한신 사이의 지적 정리된 도로부분은 기부체납 돼 있고 비엔날레 행사장 진입도로로 연결된 도로는 기부체납이 안 됐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한신과 현대 사이의 도로도 지적정리와 기부체납이 돼 있고 비엔날레 행사장으로 나간 1074-13번지, 1094번지, 1096번지 등등이 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기부체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누구 말을 곧이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업무 하나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주택계장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바로 전체적인 별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일 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가 와 있거든요. 제가 번지까지 넣어 가지고 도로개설 문제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감사장에 나와서까지 그 현황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1074-9와 1074-24는 도면에 지적정리는 돼 있습니다. 도면상 확실한 도로인데 현장에 가보시면 도로가 없어요. 토지의 기부체납만 했지 공사를 해서 기부체납 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을 때 현재 그 도로를 개설은 안 했더라도 울타리로 막아져야 되잖아요. 일반주택을 짓더라도 울타리가 없이 준공검사 해줍니까? 도로까지 포함해서 울타리가 막아져 있는데 준공검사 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개인주택 20평, 30평은 지은 사람에게는 까다로운 준공검사 절차를 밟으면서 큰 아파트를 짓는데는 현장확인도 않고 적당히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인지, 이번에 동구에서 롯데백화점 짓는 경우와 같아요. 한신아파트로부터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울타리를 막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준 담당책임자도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도로부지를 한신에서 사용했다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만 고정관념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면 단독주택이든 창고든 담장이 있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자체를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도로에 의해서 담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가 미개설 기부체납이 됐다하더라도 통념상 집을 짓고 있으면 담장으로든 구획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저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신에서 전체적으로 마당을 사용하고 있다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울타리가 막아졌기 때문에 도로 표시도 없고 주차장 내지 화단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위언장님께 이 말씀드립니다. 한, 두 가지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현장 내지 도면을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서면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건축과 감사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회의가 끝난 후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기로 하고 차후 회의 때 건축과장의 출석, 조사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말미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한 건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을 봐주세요. 공동주택 진입로 미개설 도로현황에서 청암아파트 진입로 미개설 사유가 부도로 개설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입주자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면제코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도시개발과서 업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양산동 청암아파트 진입도로가 소요사업비가 8,400만원이고 현재 보상은 완료 됐고 공사가 50% 공정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암아파트에서 수탁금을 납부한 8,692만원짜리 영수증이 ’95년 11월 30일 납부되어 가지고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볼 때 건축과가 감사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보시거나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수탁개설은 신청한 부분은 양산동 141-1번지 395㎡에 대한 수탁개설을 신청한 사항이고 근저당이나 모든 게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면 입주자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위치가 양산동 141-1번지, 면적이 395㎡, 예치금이 8,692만원으로 돼 있죠?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미개설 공동주택현황에서 미개설 내역하고 불일치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까? 그것은 일치되죠?

당초에 부관사항이 안 된 부분 중에서 수탁개설 부분이 양산동 141-1번지, 395㎡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도시개발과에서는 수탁개설 하기로 한 부분을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보고가 올라왔고 50% 공정이 나가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부도로 개설불가 하다고 자료 제출했거든요. 상충되는 거죠?

저희 자료는 사실 전체적으로 넣어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수탁개설을 제외하고 그 외 논의가 된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양 쪽 자료의 상이성 때문에 수탁부분을 제외해 놓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상으로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목부터 내용까지 수탁개설과 관련된 표현으로 일괄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진입로 대금 예치공탁현황 이 제목부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면제코자 함, 추진계획에 이렇게 넣어놨으면 청암건설에서 와 가지고 돈 내주라고 그러면 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담당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 참고말씀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