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덕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어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있는 활어직판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상급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에도 불구하고 활어직판장으로 임대한 사유와 이러한 상부의 규정을 어기면서 다른 업무의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또한 계속해서 상급 기관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요구할 때 이미 입주된 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시의 조치 또 이와 관련해서 소장에 대한 문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활어직판장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지만 도매시장에 활어직판장을 설치하게 된 배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89년도에는 1월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관한 최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산동 2층에 기존에 있는 수산시장에 회센터가 있기 때문에 150평 정도 한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89년에도 입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또 경기도와 건설교통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내지는 설계 심의 보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추진사항 또 보고 그리고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때 가신 분 이시면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해서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물론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지금은 활동을 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거기에는 시의 각계각층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도 누차 보고를 드려서 아주 기정사실화 되었던 것입니다. 회센터한다는건. 그리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도매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안양은 바다와 인접되지 않는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호가 회를 상당히 좋아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값싸고 싱싱한 그런 양질의 해산물을 공급하는데 필요성이 잇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민 모두로부터 공감대도 얻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회센터 설치는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시가 은연중에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과도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도매시장을 설치한 인근에 있는 수원시 도매시장, 가락동, 노량진 또 구리시장 멀리는 창원 이런데도 보면 도매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는 분명히 회센터가 운영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도 가서 봤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설계당시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금년에 준공단계는 이미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수산동 2층에 33개 작게는 8평서부터 크게는 14평 규모로 해가지고 전부 칸막이는 되어 있지 않지만 칸막이를 전체로 해가지고 가스시설,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었고 또 33개마다 배수처리 할 수 있는 배수구까지 시설이 이미 활어직판장 용도로 해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개장은 금년 8월 8일에 했지만 활어직판장은 저희가 10월 31일날 개장한 것도 사실상 경기도나 농림부로부터 뒤늦게 이러한 여러 가지 종용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저희와 경기도를 통해서 농림부하고 계속 의견 절충 내지는 건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늦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나왔나 보니까 이것이 중앙에 있는 감사원이 지난해 농림부 감사를 하면서 농림부소관중에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국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면을 보면서 작년 9월부터 10월 2일 사이 감사원 감사에서 농림부가 자기들끼리 지적받은 사항인데 우리가 금년에 뒤늦게 개장하니까 금년도 1월 이후에 개장되는 시·군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기능을 하고 있는 회센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1월달에 통보가 됐고 구두 지시로 5, 6차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 계획을 뒤집기에는 우리시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면이라든가 시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우리시민들과의 정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농안법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상부 지침을 부득이 위반하면서 안할 수 없다는 사항을 우리 재정경제위원님께서도 저희과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서 농안법의 관계법령은 아니나 하여튼 상급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는 이미 행위는 우리 안양시가 했지만은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서른세분 입주자들에게는 3년의 임대기간으로 쌍방, 갑과을 임대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순수한 그런 배경도 모르고 입주하신 서른세분의 입주자들에게 직접간접적으로 피해는 줄 수 없는 그러한 딱한 우리 안양시의 실정도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청 감사담당관실 조사2계장이 내려와 가지고 본인한테 문답조로 해서 조서를 받아 갔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강래택 소장 담당과장이라고 조서를 받아갔고 또 도는 도 자체적으로 지사 그게 임수복 지사님 직무대행이죠. 지시해 가지고 도의 유통과장과 유통계장이 지금 조사를 받아서 왜 이것이 시·군의회에만 있느냐. 너희 경기도도 우선 책임이 있지 않냐, 농림부에서 그런 지시가 왔으면 경기도가 발벗고 나서 가지고 안양시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대안을 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도의 유통1과장과 유통계장 안양시에는 저와 강래택 소장이 지금 징계여부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사께서는 굉장히 난처해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 안양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게 되면 사무관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위원회가 경기도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소속돼 있는 공무원의 몸이기 때문에 법률이 아닌 농림부를 통한 도의 지시를 위반해서 처벌을 받으라면 도리 없이 받겠습니다만은 강 소장하고 거기 인사위원회에 가게되면 전 저대로 할 얘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 있었다면 그 중간에 사업계획이나 설계조서할 때부터 그걸 제척을 시키고 빼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우리보다 먼저 개장한 수원시 가까운데 있는 수원시 도매시장하고 우리보다 한 5, 6개월 먼저 한 구리시 도매시장은 회센터를 인정해 주고 감사원 지시라고 해가지고 늦게 한 안양시만 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은 중앙부처가 시·군을 주도할 중앙감사원이나 농림부가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억울하다 그리고 물론 도매시장이니까 도매기능을 수행해야지 소매기능을 하는 회센타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인지 알지만 또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서적으로 볼 때 도매시장에 가서 회센터에 가서 회 한 접시 드시고 온다든가 아니면 떠 가지고 오는 것이 크게 국법을 어긴 위반사항이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 드렸는데 저희의 이런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아셔서 좀 도와 주시고 또 위원님께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담당국장으로서 답답하고 막막한데 잘모샣서 처벌을 준다면 달게 받을 그런 준비도 돼 있습니다. 대충 두서없이 제가 그동안 겪었던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게 현재로써는 양성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정부 방침 상에는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3년간 우리가 계약금 잔금 다 받았기 때문에 내쫓거나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죽어도 싸우는데까지 싸워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센터를 저희 입장에서는 끝까지 관철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를 저쪽에서 요구하냐 그러면 농림부가 앞으로, 그런데 문제인데 이게 도매시장이 경기도에 두 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신문에 난걸로 죄송합니다마는 용인도 만들고 화성도 만들고 안성도 만들고 이천도 만들고 계속. 그런데 이제 농림부에서는 국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전부 자멸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면서 회센터는 죽어도 못하기 때문에 안양시가 샘플로 죽어라 이런 얘긴데 농림부가 할 바고 저희는 회센터는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뭘 요구하느냐면 다른 대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막연한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그옆에 중장비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이전 계획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정확히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회처리하면 비린내가 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자기들 칸막이 해주든지 자기들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건설교통부가 그것 관심이, 만약 그게 나가게 되면 그게 인접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허락한다면 추가 확보해 가지고 거기만 따로 회뿐이 아니라 뭡니까? 수산 전반적인 것을 하는 그러한 유명한 업소 비슷하게 도매라든가 활어직판장 정한 것을 경영수익하고도 저희가 재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지금 그럽니다.

안양시에서 농수산물돼시장을 건립하면서 추진을 잘못해 가지고서 애매하게 그 부서에 근무하시는 국장님이라든가 관리소나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공직생활 30여년동안 그 어려운 생활하시면서 징계라든가 이런거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게 아니고 안양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징계를 맞는 사항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공직생활 하시는데 오점만 남게 되는거 아닙니까?

강 소장은 아시지만 사무관 된지 어저께 2, 3개월도 안됐고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훈제받은 거 없는데 이게 참 재수가 나쁜가, 누구 원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양시의 관을 대표하는 시장님께 시장을 징계하면 시장님을 징계해야지 왜 그 부서에 있는 국장님이나 관리소장을 징계해. 원래 그것이 안양시에서 추진한 것 시장이 추진했으니까 시장을 징계해야지 왜 국장이나 그 관리소장을 징계하겠습니까?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정 이런 것 보면 민선시장님은 형사소추 또는 그러한 처벌이외의 행정상의 책임은 자치단체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군도 그렇고 부시장, 군수 이하 행정직이 지게끔 돼 있고 또한 시장님께서야 새로 오셔서 처음부터 '89년도 이호선 시장부터 했던 내용도 잘 모르시고 그때그때 결심은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 드려서 지금 시장님 감싸는 게 아니라 보고드려서 결정한 사항이지 저희가 역시 미흡하다 바쁘다는, 워낙 강 소장도 바쁘다 보니까 또 저도 경제국하고 재정국 합치다 보니까 정신없이 가는데 바쁘다 보니까 못챙긴 내탓으로 돌릴, 시장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김성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 물품관리 각 동에 지금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감사를 이원화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 듣고 질의하고 이렇게 하다 가는 오늘 감사를 다 종료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감사를 한 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고를 대조를 해 봐야 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원화해서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이원화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원화 내용은 김성환위원이 별도의 장소에서 비품대장을 감사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성환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질의받은 내용은 이상헌위원님하고 음순배위원님 또 이근욱위원님이 해주신 부분인데 지금 두분 위원님이 안계신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하시고요.

이근욱위원님께서 어제 차량등록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등록세를 당연히 납부를 한 이후에 차량이 등록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할 수 없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고 등록에 발생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차량부분에 대한 등록세냐 아니면 그의 것도 포함 되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등록하기전에 등록세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차량등록후에 추가로 확인을 해 보니까 1가구 2차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중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에는 30/100, 신규등록을 할 때는 50/10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1가구 2차량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배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부분이 체납이 생길 수가 있고 말씀해 주신 나머지 것은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가 미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것도 역시 등기를 할 때 납부를 해야만이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이 원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세가 51건에 1억 4,600만원, 부동산에 따른 등록세 체납이 43건에 11억 1,500만원 그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그 차량이 1가구 2차량은 처음에 등록할 때 몰라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추징방법이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등록은 저희 세무파트에서 등록을 받는 게 아니라 차량등록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울산에서 차 탁송할 때 그것도 부과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그 제도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는데. 탁송료에서 부과 안시켜요?

그렇게 안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런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세금부 등을 애초에 만들어 내는데서 받으면 빠르지 않느냐 그런 논리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 해달라고 그전에 많이 건의한 적은 있는데 그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차량자체나 차량등수에 의해서 차에 대한 세금인데 여기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게.

자동차세 전반에 걸친거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방세의 대부분의 체납세가 지금 지적해 주신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일부 확인을 해보면 지금 무분별하게 자동차를 사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사실 낼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전 과정에서 서로 팔아달라고 맡긴 그런 부분에서 인감같은건 다 해서 처리를 해 줬는데 그 산 사람이 절차를 하지를 않고 그대로 내팽겨둡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안돼 있으니까 세금문제가 발생 안하니까 신경을 안쓰고 또 이사가고 또 어떤 사람은 팔아먹고 또 폐차되고 이런 부분에서 등록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을 차량등록하는 전산하고 저희 세금부과하는 전산하고 자꾸 일치를 시켜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개인재산 보호차원 이런 부분 때문에 중앙에서 잘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그것은 인위적으로 대조해서 추적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요으로써 현재 탈루세원을 발굴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매년 양구청에 세무조사 부서에서 관내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관내법인이 지금 1,284개가 있는데 이걸 1년 내 다하지 못하고 3년 주기로 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732개 법인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중점 대상은 법인이 비업무용토지 관계 이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고있고 나아가서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룸싸롱 이런데 신규분이라든지 또 기존분을 확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하고 있고 우선 전에도 기업체에 나가서 자꾸 폐를 끼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침상 우선 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면조사를 하는 걸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현장하고 대장하고 맞춰보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느냐 안쓰느냐는 대장만 보고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병행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가 양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실적을 취합한 결과 640건에 61억 3,000만원을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35억 400만원, 등록세가 21억 5,500만원, 주민세가 3억 9,300만원, 사업소세가 7,800만원해서 말씀드린 6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또 유형별로다가 말씀을 드리면 비업무용 토지가 24건에 16억 2,200만원, 사치성 재산이 67건에 7억 200만원 그리고 대도시내에 공장 신·증설로 인해 가지고 중과한 부분이 18건에 9억 8,400만원 일반적인 것이 531건에 2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인증기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 수입증지 판매한 것 하고 인증기 도입후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기이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전에는 민원인이 증지를 사서 갖다 첨부를 해서 하던 것을 인증기를 찍게 되면은 거기에 증지 부착도 되고 소인도 되고 관인·날인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보급예산이 저희가 대당 260만원씩 해서 49대를 해 가지고 1억 2,740만원이 당시에 예산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6대, 만안구에 6대, 동에 14대, 동안에 구 6대, 동에 17대 이렇게 해서 총 49대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인증기 보급할 때에는 우선 그 수입증지를 인쇄하기 위해서 1,500만원 또 그 판매를 할 적에 판매수수료로 판매액의 5%로 나가는 8,500만원에서 1억, 1년에 1억씩 저희가 예산 절감효과를 본다. 이렇게 당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로 해서 5%씩 나가는 그 부분이 9,600만원, 또 수입증지 인쇄비로 나가야 될 부분이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600만원이 현재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하고 도유지 재산과 우리시유지와 교환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97년도에 와가지고 국유지 하고 저히 시유지하고 교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이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국유지는 안양경찰서 그러니까 즉 상부로는 안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저희 안양1동 사무소 대지하고 또 안양세무서 옆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 안양시에서 안양시이 재산을 파출소라든지 또 서장관사 이런 거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교환을 했는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양3동의 양지파출소 대지가 201㎡ 또 안양5동 냉천파출소에 있는 대지가 281.3㎡ 건물이 115.8㎡ 또 안양2동의 만안파출소가 대지 265.4 또 건물이 115.8㎡가 되겠습니다. 또 석수2동에는 관악파출소가 대지 259.1㎡, 건물이 115.84㎡ 또 비산동 뉴타운아파트내에 있는 서장관사가 있었습니다. 대지 64.8하고 건물 139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총 11억 6,072만 3,000원에 대한 재산이 나왔고 또 국유지를 평가한 결과는 안양세무서앞 소공원 부지가 549.8㎡인데 5억 9,378만 4,000원 그리고 안양1동에 있는 대지가 429.4㎡인데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17억 1,760만원입니다. 17억 1,760만원인데 우선 그 아래 저희 재산이 1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양1동 사무소부지하고 바꾸기에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선 안양세무서앞의 소공원 전체 그게 5억 9,300만원하고 안양1동 사무소 부지 일부 그러니까 429.4㎡에서 142.7㎡만 저희가 지분으로 해서 이전을 저희 안양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도유지하고 저희 시유지하고 서로 교환한 부분인데 이건 '95년도 분입니다. 안양소방소 부지하고 저희구 만안구청 현재 여성문화회관으로 쓰이는 그 부지를 상호 교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세입·세출외 현금을 일반회계로 귀속을 해야 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관련근거는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해서 이채후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청구가 없을 때에는 저희 일반회계로 귀속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자료로 제출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보관금이 9,100만원 또 보증금이 5,200만원, 기타 잡종금이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속 가능한 부분 앞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귀속 가능한 부분은 나머지 보관금이나 보증금 같은 것은 기여금 이런 공제비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납부가 되는 부분이고 자료로 해 드린 직수예치금, 일반예치금, 도로복구예치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는 직수예치금 1,000만원, 일반예치금 6,900만원, 도로복구예치금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기간이 경과될 시에는 청구가 없을 때 바로 일반회계로 귀속을 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서 자료를 주었다는 자료가 안왔어요. 안와서 세부적인 것은 모르는데 5년 경과후 지금 일반회계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직수예치금이 정확히 원단위로 불러드리면 1,017만 5,930원이요. 또 각종 공사위탁비로 되어 있는 예치금이 6,986만 2,060원 또 일반 도로복구예치금이 1,031만 7,000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액이 3억 7,4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현금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금고에서 합니까? 회계부서에서 합니까?

기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소관별 그러니까 본청 분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직수예치금이라든지 도로복구예치금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억 7,400만원 속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은 계상이 된 것이 아니군요. 분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 입니까? 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 포함된 겁니까?

이것은 본청분만입니다.

양구청분은 포함이 안된 거지요?

네.

그러면 양 구청의 현금 지도관리는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경리계에서 하고 있지요.

경리계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감사원에서 지적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년전인가 한번 지적이 되어 가지고 안양시에 잠자고 있던 예산이 일반회계로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합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관리카드를 지금 현재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느냐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저희가 일단 제출을 해 드렸고 우선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책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들어 갖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만안이 도세 부분하고 지방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당 부서별로 했는데 세무1과가 142명 21억에 대한 체납이 됐습니다. 세무2과가 1,019건에 28억 그래서 세무2과는 왜 이렇게 건수가 많느냐면 거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액체납자관리카드는 일인당 100만원이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만안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안이 세무1과가 139명 8억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가 388명에 24억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가 지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면 답변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1차 관서하고 본청하고 서로 예산편성부서하고 지행부서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세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끝났고, 음순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남았는데….

답변하세요.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구·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3건을 내드렸는데 굉장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법인 은구학원입니다. 현재 양명고등학교 부분인데 이 내용은 부지내에 현재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에 대해서 학교재산으로 편입을 하겠다 시의 취득으로 편입을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온 내요인데 저희하고 소송결과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해서 항소를 안한 부분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라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민법 제245조에 의해서 20년간 소유를 할 의사를 해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법에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 토지는 과거….

재정과장님!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한 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국유지가 현재 미확인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확인된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금 있는 기존 국유지도 현지 실사를 하고 있고 이 대장이라든지, 지금 정책보좌관실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시흥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지금 각종 대장이나 이런 것을 발췌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0여년전에 처음 한번 국유지 세금이 나와서 내고서 지금까지 세금 한번 내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분을 제가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신상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안양시에서 국유지 발부를 안는거죠. 초창기에 한번 세금 내고 10여년이 넘도록 세금 한번 내란 소리 않는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를. 그러면 안양시에서 대장관리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건을 제가 몇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분 신상을 위해서 발표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장이 없고 또 실지 전체가 정수물품에 빠진 품목이 10개나 있는데 그 정수물품 빠진 것 여기 자료에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그리고 지금 정수물품 자료 통계에 있어서 정수물품 수량하고 코드분류한 숫자하고 다 맞아야 되는데 실제 그 숫자도 다 틀리고 여기에 자료 틀리고 여기 틀리고 이게 전체가 다 틀리고 있어요. 정수물품이. 그러면 물품대장이 전부 없는 걸 할 수 없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해서 억지로 만든 대장이라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 자료에서 빠진 것이 자그만치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또 정수물품 여기는 10개가 고스란히 다 빠졌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그러면 정수물품 대장은 이것은 폐기처분한 것도 '96년도에는 하나도 없을 것이고 전부 숫자를 맞출려고 맞춰는 봤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게 앞뒤도 하나도, 정수물품대장이 실제로 없는 거지요.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현황을 뽑은 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정기재물조사할 적에 현황을 봅은 것이고 '96년도분은 또 그때 당시에 재물조사해 가지고 한 사항을 뽑은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장, 어저께도 나가보니까 각 해당부서에서 폐기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추가로 올라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대한 것만 현황이지. 그래서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을 보아 가지고 어제 제가 관계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자체내에서 조정된 부분 이런 부분이 내년이면 내년도에 재물조사할 시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 현황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것은 하여튼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열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통째로 빠졌어요. 숫자는 틀려도 10개 품목은 있어야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살 때 부시장이 돈 내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 예산이 무엇 산다는 예산이 기이 책정이 된 것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정수물품이 어느 과에서 과장 사비로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 되었으면 지출내역에서 무엇을 사고 무엇을 산다는 지출 내역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맞아야지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물조사를 한 이후에 구입하는 것을 계속 대장에 다가 올려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해당부서나 구청에서 그 사항은 정리를 해 가지고 원칙 관계규정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현황이 종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황은 좋습니다. 현황은. 과장님 말씀대로 현황 틀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10개 품목이란 품목이 통째로 빠지는데 통째로 빠지는 품목은 안되는 거죠. 품목이.

품목은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면 금년도부터 정수물품에서 제외가 됐다 조달청의 지침에 의해서 정수물품을, 지금 옛날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컴퓨터 1대다 하면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진자로 큰 재산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거의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삭제한 것으로 이렇게.

삭제돼서, 작년에는 폐기 처분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폐기처분한게 자동차 1대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정수물품 폐기 처분한 것이….

저희 재정과에서 처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청은 그렇습니다만 각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는 자체로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내구연한 지나고 그런 것은. 그러면 그것은 내년도 정기재물조사때 그 숫자가 제해 지면서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취합을 하게 되지요.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취합부서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현황이 안맞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아까 은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입니다. 그리고 일부 행정재산 예를 들어서 옛날에 폐천부지라든지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점유했을 때는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임대절차를 거쳐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원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위원님께서 일부 있다고 한 내용은 은닉재산에서 그런 것이 발굴 됐을 때는 이런 말씀 드려서 뭣하지만 거기에 대한 포상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간적접으로라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출질의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컴퓨터는 '97년 1월 1일자로 정수물품에서 제외되엇다고 했는데 제외한 근거를 사본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본이 도착 안됐어요. 그래서 아울러 사본 하나 제시해 주면서 정수물품과 비품과의 정의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어느 단서규정에 속해 있는지 비품, 정수물품에 대한 정의를 구분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무국 과장님은 4,000억원 세수를 하고 4,000억원 집행하는데 상당히 일이 많은데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세수목표를 책정하는데도 중장기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세수증대를 위한 중기기간 징수계획 특히 여기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전망을 5개년치를 구분해서 세원별로나 징수개요 이것은 사업부서가 전부 다르니까 사업부서 합의해서, 이미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법규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적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계로 주죠.

징수대상이나 징수요율, 납기일등 이렇게 포함해서 중기기간 징수계획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이사항은 시의 세수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비해서 세수의 비중이 큰데 반해서 각 구청에서 과징을 하고 있는 세무부서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주요 업무보고나 감사실적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세외수입은 하나 한 점의 건도 안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청하니까 이것은 불편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한지 딱 1년이 됐는데 여기에 비해서 구청사와 신청사의 청사관리비대비표를 1년간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양 구청에도 지시해서 양구청의 청사관리비로 1년간 '96년 대비 '97년 해서 월별로 청사관리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컴퓨터경진대회 실적에 대한 2건의 질의 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서면 답변 자료로 갈음하고 '97년도 컴퓨터 경진대회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97년도 6월 16일과 11월 20일 2회에 걸쳐 사회복지사업소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6월에 33명, 11월에 28명이 응시하였으며 수상자로는 최우수상, 우수상 등 성적 우수자 1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자수첩 등 시상품과 상금지급액으로 139만 2,000원이 소요되었고 11월 대회 우수자 8명에 대하여는 12월 1일 월례조회시 시장표창을 시상토록 할 예정입니다. '98년도에도 연 2회에 걸친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대추나무 묘목생산 보급관계와 하우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묘목생산 보급사업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 3개소는 관양1동에 2개소, 비산3동에 1개소를 금년 6월 설치 완료하고 작물을 투입해서 재배했습니다. 성과는 보온, 환기등 관리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치함으로써 노동력을 30%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작물의 생육과 수량 증대를 기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택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5개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 건설공사가 당초 공사기간에 비해 준공이 얼마나 지연되었으며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94년 9월 18일 착공하여 '96년 9월 16일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하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94년 9월 28일부터 동년 12월 1일까지 65일간과 부지내에 예상치 못한 전석이 발견되어 이를 철회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40일간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동절기 콘크리트타설 중지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 기간 66일간, 레미콘 파동으로 인한 관급자재 공급지연으로 19일간 전체 공사기간중 190일간의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지체상환금 부과여부는 시공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대상이 되어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시공사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청과동 환기시설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과동 경매장은 당초 사면에 8개의 대형문과 천장에 설치된 68개의 갤러리창으로 환기할 수 있는 자연환기 방식으로 경매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오전에 도매행위가 이루어짐을 감안 설RP를 검토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여름 태원농산의 영업시작 때와 같이 풍향이 거의 없고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자연환기 방식으로는 경매장 내외부에 환기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내부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천장에 설치된 자연채광을 위한 채광판과 경매장 외벽 972개의 창호 역시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고정창을 개폐창으로 변경보완하고 여름철 경매장내 온도를 낮추고 충분한 화기를 할 수 있도록 강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내년 여름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매시장에 이루어진 하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증금을 집행한 것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준공후 수산동 경매장 지하직판장의 배수로 불량에 대해서 보수를 하였고 창틀 누수, 화장실 등 바닥 불량 보수를 하였고 관리동 2층 식당 주변 누수 보수 관리동의 난방 탱크의 가동 불량 보수, 제등실, 환시시설 보완등의 보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건축부분의 기둥 또는 내력벽과 그의 주요 골조 방수공사, 조경, 전기, 통신, 기타등 모든 공사의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시공사인 LG와 삼풍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총액은 10억 6,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내 편의시설 분양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특수분양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였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양곡판매장과 농자재판매장, 한우직매장등이 입주를 포기함으로써 임대에 따른 시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미 임대된 편의시설을 용도변경후 임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임대사무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면 관리동 지층에 슈퍼와 목욕탕 2개소가 있고 1층에 구내식당, 농협, 양곡판매장, 농자재판매장, 한우직매장 등 5개소가 있으며 2층에는 분식점, 다방, 약국 식당 2개소와 임대사무실 3개소등 총 8개소와 수산동 2층에 임대사무실 4개소등 총 19개소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임대 결과를 말씀드리면 관리동 지층 목욕탕과 2층 분식점, 약국, 다방, 식당 2개소 등 6개소에 대하여는 '97년 6월 24일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였으니 이중 다방만이 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관리동 지층 슈퍼와 1층 식당, 농협, 양곡판매장, 농자재판매장, 한우직매장 2층 임대사무실과 수산동 2층 임대사무실 4개소중 1개소를 도매시장 조기 활성화에 기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등에게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양곡판매장, 농자재판매장, 한우직매장 등이 입주를 포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미 임대된 시설로는 관리동 1층에 양곡판매장, 농자재판매장, 한우직매장과 2층에 다방 수산동 2층에 임대사무실 3개소등 7개소가 있었습니다. '97년 10월 20일 당초 임대 목적을 살리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을 보완하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동 1층에 양곡판매장 1개소를 양곡판매장과 농자재판매장 2개소로 분리 수산동 2층 임대사무실 3개소를 9개소로 분할 및 용도 변경하여 10월 23일 공개모집한 결과 관리동 1층에 양곡판매장, 농자재판매장, 축산물판매장 3개소와 수산동 임대사무실 9개소중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임대된 수산동 2층 임대사무실 2개소와 다방을 빠른 시일내에 재임대 모집공고하여 세외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이 5개월 개장지연으로 12억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는데 책임한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은 법인의 통합과정과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의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회와 경력조회 교육등의 과정과 중도매인의 사무실 입주준비 미비, 법인과의 약정 체결지연, 농림부의 개장준비 사항 점검시 부족한 점을 보완 이유로 개장권고등의 이유로 개장시기를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절기를 맞게 되었고 하절기에 청과류 출하물량 감소와 어류산란기의 금어기로 인한 물량수급의 곤란과 비브리오균 발생에 따른 비수기 등이 겹쳐 자체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치밀한 계획과 업무추진으로 정확한 개장시기를 결정했음에도 미숙한 판단에 의해 개장시기를 번복하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로 인해 막대한 시의 세입감소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관리소장께서는 청과동의 하절기 온도 때문에 강제환풍기를 할 계획으로 계시죠?

올 여름에 경험해 봤듯이 자연환기가 안돼 가지고 차선책으로 강제환기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자연환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창틀을 넓게 해 가지고 개폐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큰 모터가 돌아 가지고 열을 빼내는데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제환풍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제환기 시설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보충답변드릴께요. 그게 위원님들이 선진엔지니어링 설계부터 갖다 따지시고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래없는 엘니뇨현상 그래가지고 열대야현상. 그런데 그건 이유 밖에 안되고 엄청 덥기는 더웠기 때문에 또 저게 여름엔 더운데 겨울엔 또 빨리 언다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가건물 비슷하게 양철통만 된 줄 알았더니 또 단열재 스치로폼이 들어가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며칠 후에 내년도 예산심의에 그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한번 확보해 가지고 추가확보도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 소장이 여러분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강제통풍식과 자연순환식 해가지고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전부 복합적인 것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은 그렇게 성립시켜 놓고 예산이 되면은 빠른 시일안에 여름까지 기다릴 새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는 1월, 2월부터 선진엔지니어링을 불러가지고 저들이 먼저 위원님들한테 와서 감사 받을 때는 설계 잘못한 걸로 도망갈려고 피할려고 다 잘했다고 했는데 다른 설계사무소 의견도 들어 가지고 가급적 원형을 손대지 않고 예산을 덜 투입해서 잘되는 방향이 있다면 예산절감 차원과 원형변경을 안하겠다면 하는데 그것만 해가지고 또 올여름과 같은 그런 현상이 오면 입주 법인들이라든가 또 입주 사용자라든가 오시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 있기 때문에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향후 몇십년까지는 다시 손대는 일은 없는 그런 빈틈없는 걸로 다 보완을 해야겠다하는 그런 기본방침하에 하는데 지금 이근욱위원님이 지적한 고정창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게 열고 닫고 해야지 더우니까 제 올라가서 떼어 놨다가 9월달에 설렁설렁 하니까 또 그걸 달고 그건 안되지 않겠냐 고정창은 개폐식으로 고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대형, 뭡니까? 환풍기 달아가지고 빨이 들이는 것. 전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 두 군데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데 자문을 받아 보고 그 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구리나 가락동 시장에 하고 있습니까?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것 설계한 선진엔지니어링이 구리 것도 한건데 우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그런가 작년에 개장하고 저도 구리 가봤지만 그런 것을 비교를 못해 봤기 때문에 다른데도 볼려고 합니다. 보아 가지고 비교해서 가급적이면 원형은 변경 안시키면서 예산 덜 들이면서 저걸 자연통풍식에 의존해야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그 동력, 전기료도 문제가 나오고.

예. 전기료가 문제 돼 가지고 상품이 올라가요. 값이 올라간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1월, 2월, 3월, 4월에 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완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나 예산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통풍식 자연환기식 다 올려는 놨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저희 소견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제환기 시설한 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도 강제환기 시설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걸 하면은 상당한 비용이 올라기기 때문에 거기에도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중단상태하고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장께서는 다른 시장도 한번 시간내서 견학도 하시고 또 구리시장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리시장은 건물 자체가 저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콘크리트식이고 저희는 이런 시설로 돼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전주를 갔더니 전주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저희하고 건물형식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고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장을 가셔서라도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 견학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자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 규명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설계시방서가 잘못 됐다면 시방서 보셨습니까? 소장님. 시장서 한번 보셨어요? 온도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전 못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도관계에 대해서 시방서에 서울지방에 몇도며 그 안에 몇도, 동절기 몇도면 몇도 유지한다는 시방서 써 낸게 있어요. 안 맞습니다. 저희가 전문이 아닌데 그쪽에 전문이 아닌데도 저희가 그것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셔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해가지고 안양시민을 위해서 해놓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설계자라든가 시공자한테 부담을 시켜가지고 빨리 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1년에서 10년까지 라며 분야에 따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자보증금은 쓸 수 있는 건 빨리 쓰고 또 하자보증금을 안 써 가지고 자체 그사람이 미숙하다든가 설계가 잘못됐다 든가 시공을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시켜가지고 그걸 해야지 지금 아까 몇가지 조그만한 거 말씀하셨는데 그 큰 것도 빨리 또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 돈을 쓸 수 없이 그 업자들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자보증 지나면 이 돈은 그 업체에서 찾아가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충 답변 드릴까요? 맞습니다. 하자는 분야별로 1년에서 5년 멀게는 10년까지 10억이 예치돼 있는데 이것은 계약부서인 우리 계약관리계가 시공회사에 통보를 해 가지고 불응할 때 집행하는 건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LG하고 삼풍 그 외에 또 방송시설이라든가 다른 것 다해서 네 개 회사가 돼 있는데 와서 그런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은 집행을 하지 않는데 불응할 때는 우리가 쌍방계약서 해가지고 10억에서 헐어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저 사람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도 되시고 내가 봐도 미온적이기 때문에 회계과 시켜 가지고 안하면 이 돈을 집행하겠다. 그랬더니 지금은 삼풍하고 LG가 사무실 달래가지고 주어가지고 둘 내지 넷이 상존하면서 그런대로 지지부진하게 뭐하는 척도 하고 있고 해서 저도 못마땅한데 이것은 동절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게 있는데 그 추이를 보아가지고 불응할 때는 돈을 집행할 계획이고 그러나 현재는 그런대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재도 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부진할 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하자해서 기간내 그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동 바닥 같은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이 하자보증금 가지고 전체 수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산동 바닥에 대해서 배수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산동 그 경매장의 배수관계는 현재 그 위원님들께서 보신 별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임시로 좁은 배수로 낸 것 이외에는 없는 상태인데 그것을 보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간 수산동 경매장 부대관계는 지금 현재로 뚜렷한 어떤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기간은 190일 지연됐는데 그 쓰레기처리 때문에 65일이 지연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쓰레기는 토개공에서 잘못해서 토개공에서 원인자 부담해서 토개공에서 추후에 안양시에서 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댔다가 추후에 토개공에서 돈을 입금시켜 줬죠. 안그렇습니까?

9억 5,6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65일에 대한 자체상환금액 그건 원인바 부담으로해서 토개공에서 그 돈을 받아야 되죠. 토개공이 잘못해서 65일이나 지연됐는데 왜 쓰레기 비용만 받습니까? 이것도 거기 첨부해서 받아야지요. 안양시 잘못이 아니라 토개공 잘못으로 지연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쓰레기도 원래는 15억인데, 도시과 통해 가지고 그 평촌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건교부 산하인 토개공하고 절충을 시장님께서도 쓰레기도 15억 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옥신각신하고 도시과 통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지금 그것도 따로 내야 되는게 원칙인데 공무원이 이런 말 하면 안되지만 토개공 건교부의 빽믿고 그러는지 9억도 간신히 아니라 받아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원리가. 15억에서 6억 더 내야 하고 하자도 내야 되는건데 평촌동 다 끝나고 마감하고 떠날 단계이니까 어떻게 콧대가 센지 그건 못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 우리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서면답변하시고 또 그것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행정감사는 '97년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집행한 모든 것을 펼쳐 내놓는 것이고 그것을 해체식으로 우리가 서로 문답하면서 잘한 건 권장하고 못한건 지적하는 것인데 P.R시대입니다. 그런데 금년들어 5월달 꽃박람회는 전국이 들썩들썩거리고 우리 안양시가 시끄러웠던 꽃박람회였는데 이 꽃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 각 동단위 또 사회단체별로 전부 시에서 동원해서 구경을 시켜줘서 많은 사람이 꽃구경을 하고 왔는데 이런 주요한 실적을 빼놓고 주요업무실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국장님 행정에 어떤 모순이 있다기보다는 허황된, 허탈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우선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꽃박람회 관람 현황을 이건 당초 사업계획이 없이 5월중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상당히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여기 동원된 관람시켜준 인원을 동별로 단체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예산이 당초 예산이 없던 것인데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부문별 예산집행내역과 집행된 예산의 재원 어디서 나갔는지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재정과장님은 꽃박람회와 관련돼서 지출된 품위, 지출품위서 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담당부서에서는 재원을 어느 재원에서 집행했는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가 888억 1,700만원이 10월 31일 현재로 징수가 되고 미수금이 195억 9,300만원이고 또 불납결손이 1억 9,000만원입니다. '97년도 세수의 차질없는 달성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에다 10월말일로 거의 납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수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실하게 금년도 목표세액대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자 수입이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는 291억 7,0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84억 600만원이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예산 내지 41억 1,6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66억 4,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도 보다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먼저번에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면 저는 그 회계별로 예금액에 대한 이자 요율이 몇%에 대해서 예금이 돼 있나 이것을 확인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96년도에서 '97년도 예금별 금리변동 현황만 일괄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양도성예금이라든가 환매체 정기적금, 자유적립정기예금, 정기예금, 특정금전 이렇게 해서 11월 26일까지 이자요율만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장에 뽑기 어려우면 서면상으로라도 회계별로, 지금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보면 10월 31일 현재로 2,052억 8,400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 뒤에 10페이지를 보면 유휴자금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정기예금이라든지 이것 몇 %의 이율로 예금이 돼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이것은 직접 답변을 못하면 서면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예금별 금리 변동 현황을 보면 특정금전신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특정금전신탁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몇%를 떼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특정신탁상품을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자도 상당히 높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재정도 수입이 상당히 어렵지만 수입을 많이 올려야 지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특정상품의, 지금 저도 금융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부분적으로 15%이상의 확정금리를 장담하면서 예탁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의, 저희 안양시 이자수입에 대한 관심도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하신 회계별 요율별인데 이것은 시간을 주시고요 그런데 회계별로 해서 또 그걸 상품별로는 아니시고 회계별로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요율나오게 해서.

대략 몇% 정도 우리가 몇% 정도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을, 그 몇%.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음순배위원님 질의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서면답변 자료를 보게되면은 신유균위원님이 하신 것, 우리가 일반회계 포함해 갖고 2,096억 9,0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이게 안양농협에만 지금 예치가 돼 있는데 지금 신유균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반 시중에서는 한달만 맡겨도 최고 13% 이상 주거든요. 지금 이것. 농협에 맡기면 한달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딱 집을 수는 없고.

대략 평균치로요.

상품별로 또 기간별로 다양합니다.

대략 농협에서는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주고 있잖아요. 이자를.

그건 넘습니다. 10%는 넘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1% 차이만 해도 2,000억이면 한달에 한 20억 수입이 더 느는데 꼭 중앙 농협에만 해야 되는 건지 일반 시중은행에 다른 은행에 해야 되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시금고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 예금하는 문제, '91년도시 초대의회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사였고 대시정질의였고 또 그만큼 우리 살림을 걱정해 주시는 그런 좋은 뜻이고 우리뿐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수원, 성남시도 매스컴을 통해 많이 봤고 우리 보다 더 큰 수원도 굉장히 하고 지난번에 보니까 동수원호텔에서 시·군세미나 발표회를 갖는데 우리 비례 대표제인 경기도 의원중에 평촌에 사시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제를 가지고 두 시간 발표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음순배위원님도 농협이 밉거나 시중은행을 편드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서 말씀드린 다고 하면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나 연도별 계수는 신유균위원님이 부탁했기 때문에 농협을 중심하여 뽑아 드리기로 하고 다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때 제가 기획담당관 했는데 하면서 분명한 것은 많은 질의도 해 주셨고 저희도 타시도 연구해 봤는데 이것이 저희는 시중은행중에 고금리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역시 금융계에도 WTO해 가지고 개방화 돼 가지고 지금 보면 경제난국 때문에 시중은행도 합친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편드는 건 아니지만 안정성 문제는 있습니다. 제1금융과 제2금융이 있는데 그렇다고 신용금고같은 데가 당장 망하는 건 아닌데 보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리하면서 만에 하나라도 그게 고금리로 예치했다가 무너지고 그럴 경우에는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런 안정성도 다소는 참고로 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아시지만 농협은 농협관련규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60년대 박정희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농협육성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시·군금고에 관한 규정 등등해 가지고 꼭은 아니지만 농협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에 바꾸는데는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따르는데 저희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따로 이게 1년 또는 2, 3년마다 계약을 변경하게 되는데 앞으로 보다 연구해 가지고 대책이 되지 않나 여기서 간단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러한 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안정성 문제 그다음에 농협에 그런 반면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희도 고금리 상품을 내놔라 너희라고 약하면 우리 바꾸겠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농협이 또 내놔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국장님! 한마디로 해서 농협에다가 어떤 정책적으로 정해줘야 된다 예금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다른 은행은 어떤 안정성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못믿고 농협중앙회에다만 맡긴다 이거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이유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며칠전에도 재경원장관의 얘기가 종금사나 지금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국가에서 전부 책임지고 물어주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종금사같은 데서 은행의 돈 자꾸 돈을 빼가게 될까봐 빼가게 되면 은행의 부도라든가 어떤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재경원장관이 국가에서 모든 예금한건 다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안양시만 어떻게 일반 시중은행을 못믿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조흥은행이나 주택은행이나 시중은행이 농협만큼 크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그것이 분명한 것은 지금 국내 금융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민들의 저축이나 예금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은 개인들이 예금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만약 거기까지 가도 안되겠지만, 그러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재정경제원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보상운운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저희 얕은 생각으로는 자치단체까지 그렇게 보상할거냐 그렇게까지 가면 국가경제는 파탄이고 안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지 자체단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만 가지고 저희가 농협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고 쭉 그동안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하면서 국가경제 또 정책적인 농협에 지원이라 할까? 그런 측면이 쭉 전통 비슷하게 유래되다 보니까 얼른 바꾸지 못한 그런 단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요.

제가 봐서는 아까 신유균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데서 15%까지 주는 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모르지만 제가 예금한 것에 봐서는 13%이상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같은 은행끼리 예를 들어서 평화은행이라면 평화은행에서 안양지점 다르고 과천지점 다르다구요. 안양지점에서 12.9% 이자를 주는데 과천에서는 그 이상을 주겠다고 상당히 권하더라고요. 같은 은행끼리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0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한달만 예치해도 10%만해도 20억 20%면 40억인데 이것 은행하고 분담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농협을 거래를 하는데 은행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사업체든지 또는 기관이든지 주거래 은행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행을 지정거래하는 규정이 있는지 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은행을 거래를 할려고 하면 이사회에서 거래를 하겠다고 이사회에서 의결만하게 되면 어느 은행인지 그때그때 좋은 상품이 있을 때 거래를 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 놨습니다. 만약에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평화은행이 보장이자로 15.5%로 1년짜리로 준다 이랬을 때 그때 유휴자금이 있으면 1년짜리 15.5%라든지 이렇게 예금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자수입이 높게 됩니다. 주거래은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중은행 어떤 은행이든지 좋은 상품을 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기회를 포착해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상당한 이자수입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물론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매이지 말고 범위를 넓게 가지고 그런 것을 풀어놓으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된다 그러면 시중은행 몇 개 은행만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상품이 있을 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상당한 이자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안양에 있는 은행의 지점장이 바뀌면 경리관이 센 줄 알고 전부 저한테 와서 명함을 주고 가는데 한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분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고에 관한 근거 내무부 지침을 보면 쭉 해왔는데 이게 미루는 게 아니라 저 차원은 물론이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그래서 시장의 다양화, 다변화, 경기은행도 그러니까 경기도 것인데 왜 다른데 주느냐 경기 육성하게 내놔라 또 이런 것도 있고 안양에 많은 지점 저희가 굉장히 시달리는데 이것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져야 정책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는 지금 안하고 제일은행하고. 그런 것을 보면 경기도도 광역자치 단체인데 되지 않나 해서 우리시가 심도있게 다루고 또 시장님 이하 간부들의 의지 이런 것을 해서 미는 것은 아니고 점차 내년에라도 집중 검토 개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세요.

등록세는 사전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등록세 정의를 말한다면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병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관계 관청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세 미징수액은 10억 9,200만원이나 징수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등록세로서는. 그 등록세가 어떻게 체납이 되었나 그 사유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만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해갖고서 신성학원이 승소했습니다. 그것이 551만 5,900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또 대법원에 상고해도 질 것이 뻔한데 왜 대법원에 상고를 했나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철한위원장, 우종협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888억이었고 미수금이 195억, 결손이 1억 9,000만원등 목표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세수추계는 1,115억 8,800만원 목표달성이 가능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이영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임으로 우선 10월말까지 저희가 추계한 저희가 징수가능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통계가 10월말 기준을 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납기가 10월말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합산해서 부과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 처에서 납부가 되고 그래서 적어도 전국 우제국이나 농협에서 저희 금고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약 15일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월말 집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징수율이 76%로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날 확인을 해보니까 11월말까지가 103억이 징수가 됐었는데 11월 15일날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123억 8,300만원 약 20억이 종합토지세에서 증가가 됐고 저희가 추계한 것은 이외에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8억 정도가 더 들어와서 약 28억이 종합토지세에서만 징수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아직 부과 미도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 자동차세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자동차세가 아직 부과가 안된 부분이 14만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 150억 3,200만원이 부과될 계획이고 또 특별징수로 해서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담배 소비세가 매월 평균 2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해서 40억의 징수가 예정되어 있고 도축세가 월 1억해서 2억이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큰 것만 종합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약 220억이 지금 10월말 보다 더 들어오는 것으로 추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185억이 목표에 미달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220억하면 적어도 저희가 연말가지는 목표 대비 3%가 초과징수되는 약 36억이 초과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지방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적어도 이 지방세 부분에서는 세수결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께서 '96년도에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소득이 '96년도 291억원이었는데 금년도 10월 30일 현재는 184억 또 12월말 저희가 추계한데 보면 225억 정도밖에 안된다 왜 작년보다 66억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96년도에 저희가 만기가 되어 가지고 해제된 신탁자금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들은 분이 '96년도에 해제되어 가지고 73억이라는 큰 이자가 '96년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73억이 그것만 갖고 따질 때는 73억이 금년도에 덜 들어와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약 66억만 '96년도에 비해서 적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자금 운영은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더 양호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70억 이자가 들어온 것이 '95년도에 예금을 한 사항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95년도 말에 이자 계산을 안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실지 이자수입은 '96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만기해제와 동시에 이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96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96년, 특정금전신탁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에서 금전신탁으로 운영하고 있는게 얼마고 이자율은 얼마냐. 지금 일부 시중은행에서 고율의 상품을 내놓고 지금 15%까지 유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역시 금전신탁이 되고 있는게 지금 10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00억원이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금전신탁은 실질배당이죠. 그러니까 15%라는 것이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더 상품 운영이 잘 돼 가지고 20%가 됐을 때는 20%도 배당 받을 수 있고 또 그 이하로 돼 가지고 1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또 거기 금리에 따라서 저희가 보장을 받는 확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저희가 꺼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인 신용금고 같은 경우에는 또 신설된 은행 이런데는 예금이 굉장히 적으니까 이런 무리한 상품을 내놓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농협에 한 것도 어차피 미확정 금리지만 실적배당에 의해서 약 15%로다가 저희가 예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실적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를 보면 15.5% 이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15% 정도에서 특정금전신탁 예금을 했는데 그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까? 이자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장성 그러니까 15%는 보장을 해 주고 더 이자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이자가 늘어날 때는 그렇게 안하고 그러면 만약에 15%를 보장을 안해주고 예금을 내놨다가 이자 사업이 잘못되어 가지고 12%를 준다든지 11%를 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단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미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은행별로다가 굉장히 우수한 은행 이런데를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신설은행이라든지 신용금고 이런데다가 해 가지고서 나중에 만일 문제가 돼서 부도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공공자금은 보장이 안됩니다. 개인자금은 보장이 되지만은.

그런데 농협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보장이 된다는 게 있습니까? 다른 시중은행에 조흥은행이나 다른 시중은행도 실지 특정 금전신탁을 했을 때에는 보장성으로 예탁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데 예금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주장하는 프로테이지는 보장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농협은 특별히 다르네요.

이 부분은 거의….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예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도성이라든지 정기적금이라든지 자유적립 정기예금,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확정금리로 해 주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유균위원님과 음순배위원님께서 저희 타은행에 이율이 높은 부분도 특정상품도 있고 그런데 왜 농협에만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선 지방재정법 64조 1항에 의해서 해당근거를 정해서 계약을 할 때는 거기 현금이라든가 유가증권의 출납 또 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정근거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어 가지고 다른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계약상 위반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이것 일부를 떼어서 타 은행에다가 했을 때에 금고에서 세입부분을 총괄하고 그런 전산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계약된 시금고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필요한 제비용이 들어가는데 또 그런 운영은 타은행에다 하면 모순이 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특히 내무부에서도 지침에 1단체 1금고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저희가 기금만은 타은행에도 예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96년 12월 18일 추가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해당계약 금고에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물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 볼 때 물론 주거래 은행에 거래를 많이 해 주는게 예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유휴자금이 보통 2,000억정도 될 때 한 50%를 주거래은행에 해주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고가상품 말해서 특정상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15% 이상 보장해 주는 은행도 있고. 이런데다가 50%라도 예금을 했을 때에 상당한 이자 수입이 된다 이겁니다. 지방재정확충도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 가지고 물론 주거래 은행에서 한 50%정도해 주고 나머지 유휴자금을 적절히 고가상품에다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근거를 지정할 때에 지금 입찰제도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침이나 지침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또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서면자료 중에서 예금액이 회계별로 이자율을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10월 30일 현재 예치금액이 2,05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얘기로는 10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부터 18페이지까지 도시교통 특별회계 쭉 예금별로 표시가 됐는데 우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거래처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금고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예금에서는 이자율이 서로 각각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디서 틀리느냐면 규모별로 시기별로 구좌가 여러 개이니까, 지금 저희가 구좌관리하고 있는게 290개 구좌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끊어지고 매일 새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품별로 중심이 되는 구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CD나 환매체의 이율이 예치기간이 세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30일부터 59일, 60일부터 90일, 91일부터 119일 이렇게 하고 세 종류를 예금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자금이 나갈, 계획하고 맞추어서 날짜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율이 30일부터 59일이 10.7%, 11월 28일 현재입니다. 60일부터 90일짜리가 10.99%, 91일부터 119일짜리가 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제일 이율이 높은 11.1% 그러니까 91일부터 119일 이 기간에다가 중점 예금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기예금은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연9%,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이라해서 농협에서 자체로 상품을 내놓은게 1년 이상 짜리가 현재 10% 또 정기예금 3년짜리가 10.5%,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특정금전신탁은 1년 6개월로 되어 있어 갖고 15.5% 이렇게 이율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3년짜리가 상당히 이자율이 낮네요.

지금 꺼지는 대로 다시 CD로 돌리고 있습니다. 환매체나 그런 것으로.

서면으로 중점되는 예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표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등록세가 아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우선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의 등록세는 당연히 등기를 하기 이전, 부동산의 경우 등기시 또 차량은 등록시에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돼야 저희가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체납액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차량 등록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1가구 2차량 그 부분을 조사했을 적에 퉁그러져 나오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2배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나옵니다. 왜 이게 1가구 2차량이냐 이런 것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체납이 생기고 있고 또 등록세 역시 저희가 신고된 등록세를 부과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과표를 적게 적용했든지 아니면 저희가 각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가 가지고 도출되는 부분을 증가를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체납이 걸려 있다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세 5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은 저희가 구청별로 해서 자료에 첨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세에 있어서 연대납부 의무자가 있잖아요. 법인세 같은 것은.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적용을 해 보셨나요. 그것을 보면 항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법조문에 보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있고 청산리에 대한 것도 있고 공유물이나 공동사의 대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연대책무라든가 친족이라든가 범위가 상당히 많던데 그러면 안양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적용해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법인이 파산됐거나 이런 경우에 승계자한테 그 의무를 승계시켜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파산되기 전에도 대표법인이 못내면 그 밑에 같이 출자자들한테도 부여해야 될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산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아직까지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할 만한게 나온 적이 없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 사항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도 지난번에 결산검사때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조영부분 이런 부분도 역시 파산이나 그런 것이 아직 안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신성학원에 대한 지방세 소송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93년 10월 21일날 신성학원에서 학교법인 환원학원으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 산104번지내의 6필지인데 임야로 해서 19만 5,074평방미터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신성학원에서 취득후에 일부만 그러니까 3만 6,034㎡만 학교 짓는데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15만 9,40㎡는 지금 목적사업에 미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조사, 이게 구청에서 세무조사 들어 간건데 일단 비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과를 어떻게 했느냐면 우선 취득가액이 25억 5,000만원입니다. 25억 5,000만원을 그 면적으로 안분을 해가지고 취득후에 학교부지로다가 사용한 부분은 제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25억을 쪼갠거죠. 면적비례대로 이렇게 쪼개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기준에 보면 검인계약서상에 평당 4만 3,000이라고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나 비업무용으로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부분이나 평당 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세금도 역시 평당가격을 곱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부과를 했고 신성학원에서는 무슨 주장이냐면 내부적으로 학교 용지로 쓸 것은 23억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비업무용으로 쓸 것은 2억 5,5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이다. 다만 문서상으로 표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세운 것이 이 토지를 매입할 적에 상급부서, 경기도교육장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승인요청한 서류에 보면 또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나오고 또 하나는 현기원이란 분을 증인으로 세워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2억 5,500에 비업무용을 산거다 해가지고 2억 5,500을 과표로 해서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종 심판한 결과를 보면 저희가 주장한 부분도 맞지가 않고 왜냐면 계약서상에 평당 얼마라고 그런 것은 편의상 그렇게 했다 신성에서도 그렇게 우기고 있고 실지 할려면 그 계약서상에 학교용지로 쓸 것은 얼마 또 비업무용은 얼마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됐기 때문에 그 안된 부분은 내무부에서 고시한 토지등급에 의해서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해라 그래가지고 실지 결과를 보면 세금을 저희가 3억 7,4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3억 1,800만원은 부과취소가 되고 5,500만원만 세금을 부과해라 이렇게 지금 일부 패소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일부 패소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60%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패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만안구청에서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을 때에 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 부과의 문제다 왜냐면 당초에 거래를 할 때 취득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물려야지 어떻게 그 이후에 사용한 것을 해 가지고 재평가할 것을 해서 안분을 또 나누어서 토지등급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일관성이 없다 해 가지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정수물품 내역하고 '96년도 정수물품 내역의 품목이 줄어든 사유하고 제출된 품목별 수량하고 감사자료하고 다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선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부분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달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나머지 정수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세탁기라든지 다기능 사무기기, 예치기 등 해서 10개 품종이 되고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자료로 내드린 것하고 어제 또 자료를 내드린 사항이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물조사를 금년도에 신규로 전산입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거 전산입력 과정에서 계수차이가 전산착오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바로 의회가 끝나는대로 바로 조정해서 일치를 시켜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소는 법적용 문제만 따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를 앞으로 부과할 적에 이런 일관성 없는 과태적용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무부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상고를 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에서 실지 두 가지로 분류해서 23억을 2억 5,000만원을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인정을 해 줘서 만안구청이 패소한 것 아닙니까? 지금. 1차 전은 그것을 인정해 준거지요. 신성학원에서 부동산을 두 가지로 분리해 갖고서는 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안구청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정은 안한거죠. 너희도 그게 이치에 안맞는다 너희도 할려면 정확히 토지거래 허가상에 그것을 명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평당 얼마로만 했으니까 전체적인 규모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너희도 부당하고 우리 안양시도 그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오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평당 얼마라는 것은 것은 편의상 했다고 그렇게 해 갖고 보증을 세워서 뒤집은 부분이니까 둘다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평하게 내무부에서 고시한 등급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맞는다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으면 대서류상에 패소가 나왔습니까?

적용한 부분을 따지니까 굉장히 줄어들죠. 세액이. 그러니까 이것은 패소로 본다 이렇게.

이게 법을 아는 사람들한테 저도 조금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안양 만안구청에서 이 비용이 515만원 들었더라고요. 이게 1차로 든 게. 그럼 또 이것 대보느라고 비용이 또 들 것 아닙니까? 또 들고 만약에 이게 패한다면 이게 안양시 명예에도 그렇고 직원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 상거래해서 졌다. 소리 안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패소가 되면은 내무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절충을 합니다. 그런 우려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데 만일 승소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일단 의논을 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나온 부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음순배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게되면 자금관리에 유휴자금의 운영실태라고해서 돼 있는데 금전신탁 부분에서 519억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것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일반회계에서 35억 8,3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석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성환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오정환 감사담당관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꿈주유소와 관련해서 거기에 응하는 직원들의 성의부족 내지는 시에서 대처 등등 미비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은 물론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가지고 혈세낭비가 됐는데 앞으로 직원교육과 상급기관의 지혜 등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대책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도,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행정소송이 17건중에 1건을 패소했고 행정심판도 37건중에 4건을 패소했습니다.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행정소송 6건중에 행정소송은 취하가 됐고 다행히 패소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심판중에 6건이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36건 중에 나머지는 승소 내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러한 행정심판 내지 행정 소송을 수행하는 국장 입장에서 바쁘다는 그런 전제하에 물론, 지식 부족도 있겠습니다. 또 경험부족 등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이길 수 있는 사안을 패소 내지는 우리가 불기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 보다 앞으로 물론 소송업무를 주관하는 기획담당관실에 의회법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총괄적인 얘기고 국단위라도 담당직원의 우선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나 사례를 연찬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연구하고 분석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련규정의 숙지 또 대개 보면 중앙에 의해서 도에서 이루어진 지침이 현실적인 시·군에 있는 행정의 현황과 법규랑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사전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수시자문을 얻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직원교육은 물론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자치단체인 행정기관의 전산화는 언제까지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느냐 우리 시도 '90년 8월에 총무과에 통신전산계에 직원 3명으로 출발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등록관리 세 개로 시작해서 '94년도에 컴퓨터실이 시청에 생겼고 또 전산교육장도 생겼고 '95년도에는 전산과가 설치돼 가지고 3개계에 16명으로 이렇게 해서 매년 일취월장하고 있고 시대의 요청이나 흐름이 앞으로는 행정의 자동화내지는 전산화로 해가지고 고능률을 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나름대로 장비의 보강, 직원의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전산화를 보면 자체개발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직원차량관리라든가 주민에 대한 세대관리든가 공문서 발송에 의한 주소지작성 또 안양시 열린마당,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에 관한 인사관리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 자체 전산과에서 7종을 개발했고 타기관에서 개발한 걸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게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35개 그 다음에 용역업체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가 예싼을 들여서 사가지고 하는게 10건 이렇게 52종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에산 또는 예산상으로다 저희가 4개를 집중개발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인터넷의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순위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되 내용이 간편하고 기존자료가 충분한 사항은 저희시 또는 구청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되 실과별 위주로 하면서 전산과는 전산과 나름대로 총괄적인 개발을 하면서 과에 기술 또는 그 여러 가지 체제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으며 전문성내지 복잡한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용역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사항은 늦어도 2000년대까지 기본으로 데이터시스템은 완전히 갖추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설계를 맡은 설계사 나오셨나요?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참고인 자리로 우선 서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러면 선진엔지니어링인가요. 나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진엔지니어링의 차장이십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예.

이근욱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설계하신 장본인이시죠?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예. 그렇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균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법상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을 하여 많은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했습니다. 원만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설계를 할 때 실내온도 관계라든가 환풍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여건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지금 질의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하면서 설계한 것은 어쨌든 냄새라는 환기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솨시장이나 수산시장의 설계당시에 할 때에는 저희가 도매만하게끔 설계를 간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타시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게 도매시장이 아닌 일반 재래시장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서 운영의 잘못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 것.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율에 의한 실제수수료를 받고 했느냐 이런 얘기….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했느냐 그것을 설계햇느냐 이 말입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설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농수산물 설계하셔서 지금 시공팀이 시공을 해서 준공돼서 저것이 완공이 되면 설계하신 분은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예.

조문성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안양시의 계약서상에 환풍기가 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설계사 입장에서 설사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빼고 설계를 한 것이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것을 물은 겁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빼게 된 동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뺐겠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시장의 예전에는 환기시설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 4년 4, 5년전에 환풍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갖고 가동시켰을 때에 물론 실내가 안할 때보다는 쾌적하게는 느껴졌다고 합니다. 느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1달 이후로 관리비 나온 상태에서 가동을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동시장에 환풍시설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청과동이나 그 동의 창틀이 개폐식입니까? 밀폐식입니까? 현재.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가락동 시장은.

위원님들!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차장 이완용씨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참고인입니다. 그점을 유의하시고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다시 또 투자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사실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인이니까 그렇게만 인식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참고인으로 왔다는 것도 잘 알고 다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설계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했을 때 어디서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왔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잘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책임추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건축물 설계전에 공지분할한 게 있죠? 건교부에서 '95년 7월 20일날 발표했죠. 그리고 저희 건축물 설계기준이 저희는 학교나 판매시설에 준해서 한 것 아닙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용도는 판매시설로 한 겁니다.

답변도중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참고인으로 선진의 이완용 차장님을 불렀는데 기술자로서 설계한 당사자로서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좋고 또 그것이 빨리 신속하게 정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같은 것은 가급적 하시지 마시고 느끼신 대로 기술자로서 소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환기문제는 아까 얘기한 측면에서 결정하게 된 동기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고요. 창문제 휙스창으로 생각했던 것은 개폐했다 안했다의 차이에서의 온도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안하게 된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채광창으로만 생각해서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용량을 말씀하신 것은 중매인 점포나 중매인 사무실 기능에서의 도매행위에 사용하는 전기용량을 저희가 산정해서 집어넣어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개인의 중매인 점포마다 전기용량 사용용량이 전부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소매행위까지 할 수 있게 고려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라고 질의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도매시장에 소매행위를 안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 때문에 전기용량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산시장같은 경우에는 한 점포당 7kw인가 8kw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예를 든다면 아파트 35평 기준에 3개 세대의 전기용량 분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형냉장고가 하물며 20kw까지도 쓰시는 분이 있다는, 안양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타 시장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자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매에서 냉장고가 들어갔고 그랬지만 초창기에 개장했을 때 무슨 냉장고가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소매행위가 그때 지하에 소매행위하게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고 소매행위 들어간 것 불과 얼마 안됐어요. 그런데 개장초부터 전기용량이 부족한….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는 전기용량에 대한 부가계산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만나서 말씀드릴 때 전기용량 검사를 다 하고 왔는데 직판장하고, 직판장은 짧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매점포는 7kw씩 세대당 잡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디서 모자라는지에 대한 파악은 사실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모자란다고 하니까 어떻게 답변할 내용은 없는데 어디서 모자라는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환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의 자격으로 지금 선진엔지니어링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서 '네',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소위원회 답변에서 분명히 단 한번의 설계변경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맞습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네.

및 채소동 잡석지정.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그것도 없었습니다.

환경공사입니다. 폐수처리동에 흙에 접히는 아스팔트 방수층 보호를 위한 방수보호재 설치.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그것도.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이면 돼요. 계약서.

우리 이보덕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름에 길을 가다가 그늘 나무 밑에 더위를 피하고 시원하게 해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우리 농수산 청과물동을 그늘나무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 보완해서 자연적으로다가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더운 여름에 길을 가다가 나무밑의 그늘에 들어가서 쫌 시원하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우리 농수산물 청과동을 봤을 때 그늘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적인 통풍이라든가 뭐를 하는 그런 보완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영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차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약간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통상 설계시 하게되면 설계시 착안점이 있죠. 안양시 농수산물센타를 설계할 때는 설계를 어떤 포인트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톱라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밝게 해야겠다라든지 그러한 설계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하겠다라는 착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관점에서 착안했다 착안점을 알 수 있을까요.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한 도매시장을 견학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주도 갔다 왔고 대전도 갔다 왔고 대구도 갔다 왔고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은 타 설계사무실에 한 시장 견학을 위주로 많이 다녔는데 저희가 느낀 것은 그때 당시에 소매행위가 너무 질서없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라는 것에 하나의 주안점을 뒀고 타시장을 보면 시장이 진짜 시장인 것 같은 너무 어두운 그러니까 뒷골목같은 그런 어두운 것을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기준을 사실 많이 뒀습니다.

설비쪽 아까 자꾸 떠넘기시는 것 같으니까.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그게 아니죠. 지금 질의하실 때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바깥의 온도나 실내온도가 전부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는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요. 하지마 저희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최대한 가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지 데이터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위험한 이야기인데오 다른데 보면서 했다라는데서부터 답변을 들어 보며서 이게 시험작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센타가 선진엔지니어링의 시험작이에요. 어떠한 여러 가지 경험이 집합되어 가지고 다듬어져서 하나의 결정판처럼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나온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험작인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답변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설계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쾌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쾌적한 건물을 원했는데 쾌적한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공회사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한 건가 아니면 설계를 잘하려고 그랬는데 돈을 조금 주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완전하다고 하는데 그 완전하게 하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 가지고 완전하지 못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 소재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책임소재를 일단 규명해 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쾌적해 지겠는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려 하는데 쾌적해 질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마땅한 표현이 없네요. 유감스러워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쾌적한 건물이 나오지 못한데 대해서 시공회사가 잘못시공한 건가, 두 번째 설계가 잘못된 건가, 세 번째 설계는 완벽할려고 했는데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진건가 이 셋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간단명료하게 1번이면 1번입니다. 2번이면 2번입니다. 3번이면 3번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진엔지니어링차장 이완용 제가 보기에는 1, 2, 3번 다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것을 여태까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험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은 잘못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설계를 여태까지 해 오면서 경매장 부분에 환기시설을 안한 시설은 없습니다. 다 했는데 최초에 한 가락시장에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에 환기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사실은 환기설치를 나중에 추가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농수산물은 지금 아까 얘기에 의해서 했듯이 환기시설을 빼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빼게 됐는데 그 빼게 된 동기로써의 저희가 최대한 자연환기로 고려를 하자, 없으니까. 그래서 고려를 했던 것이지 그것을 시험적으로 설계를 안양시농수산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신 것은 좀 그렇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보고드려서 지난번 임시회 때 채택해 달라고 보고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이 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그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저희 위원으로 이것을 구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저희가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답을 기다려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종협위원님 발언에 동의하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오신 분을 한번 답변을 받아가기 위해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선진에서 오신 이완용 차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시공사 LG건설 나오셨습니까? 박선진 과장님이십니까?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설계팀에게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라고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 주요내용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야만 되는데 설계변경을 안하고 편의상 시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바꾼 부분이 있는지 또 협의를 해서 바꾼건지 그것을 분명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LG건설(주)과장 박선진 말씀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여기 참석한 제가 그당시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장에 있었던 직원도 아니고 당시 현장소장도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났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님! 거기는 맨 처음에 말씀하실 적에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LG건설(주)과장 박선진 제가 이 현장에 처음부터 와 있었던 직원이 아니고.

그러면 설계시공의 잘못이 없다면 왜 멀쩡한 바닥을 그것을 왜 그냥 카타기 갖다 놓고 위원들이 현장방문한다니까 막 파 제껴 놨습니까? ○LG건설(주)과장 박선진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신다고 해서 파제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개장식에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공을 해놓은 상태에서 부원으로 이전에 저희들이 참석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일단 생략하고요 고형화된 구조물이 아니고 고형화된 재료가 아닌 그 후렉시보란 재료를 가지고.

관리소장 강래택입니다.

관리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못됐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물이고여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못에 대한 시정 요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들었습니까?

그 답변으로 카타기로 잘라진 좁은 수로를 낸 겁니다.

그럼 시공사에서 나오신 분 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한다는 것이 멀쩡하게 표면공사 해 놓은데 카타기로 긁어서 물 빠지게 홈빼는 그런 공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됐습니다. 강 소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정식으로 저희 하자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하자보증금이 안양시에는 10억 6,600만원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도 안끝났고 하자보증금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시든지 간에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시공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다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섯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을 시공하셨기에 여기 나오셨지요? 지금 나오시기를. ○LG건설(주)과장 박선진 예.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G건설(주)과장 박선진 제가 당시에 현장에 정확하게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65일, 동절기 66일, 암벽제가 40일, 관급자재 19일로 돼서 190일로 돼 있는데 처음에 계약하실 때 동절기를 감안해서 계약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 감안 안하고 그냥 계약하십니까? ○LG건설(주)과장 박선진 계약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동절기 포함해 가지고 계약되는 경우가 있고 동절기를 동절기에 물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절기를 감안되지 않는 공사가 있습니다.

질의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다시한번.

지체기일 190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를 오늘 끝내겠다 했는데 190일 후에 끝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를 오늘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오늘 이후 190일 이후 7개월 후에 끝났다는 겁니다. 공사를 늦게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G건설(주)과장 박선진 그것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늦춰서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어떤 주어진 타켓 데이터가 정해졌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정진해 나가고 매진해 나가는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에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일정 범위 안에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특정 사업에 관하여 행정감사를 회의체로 실시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설계부서와 시공부서의 책임자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분의 답변은 신빙성 있는 답변이 아니고 또 확실한 객관성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볼 때 이 질의 답하는 시간이 하나의 소모성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체질화해서 기준을 갖춰 가지고 시간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후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이상헌위원님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영록 과장님 답변할 게 남았죠?

아까 한가지 음순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제 답변드린 것 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아까 전문위원하고 같이 이해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훈교 다리가 전에 있던 다리는 무슨 다리였습니까? 신설교량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먼저 있던 자리는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사람이나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리죠.

그 지점에는 다리가 없었죠.

충훈부 그쪽으로 건너 다니는데 그쪽은 조금 밑으로 왔는데 그 위에 있는 다리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수의계약 조건이 안된다는 겁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안되고 또 사업하고 연계성도 없다는 겁니다. 삼포 한 것은 이쪽 도로고 충훈부로 건너가는 것은 별도라는 겁니다. 사업상.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 지정이.

제가 묻는대로 얘기하자고요. 사업상 연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억이라든지 하면 별 문제인데 30억가까이 되는 공사인데 실질적으로는 2급사항하고도 연관이 안되고 사업하고도 연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다수 위원들이 생각할 때 내가 법 조항도 갖다, 다 찾아보고 다 들쳐 봤는데 26조 1항, 4항 가목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도 해당이 안돼. 어느 부분을 맞추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도 해당이 안돼더라고. 안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내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르겠지만 어느 관점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성하고 연계도 없고 연계도 안되고, 내 그 지역을 잘 아니까. 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기타 부분에도 해당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2층까지 짓고 그 다음 3층 짓는 그런 부분같이 연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공사에, 아까 관계국과 계약법을 저희가 보고드렸는데 우선 하자입니다. 이 공사가 끝났을 적에 하자가 났다 예를 들어서 교량부분의 하자가 났다 했을 적에 실지, 먼저 삼풍에서 박달로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석축을 쌓은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깨뜨리고 다시 또 교량을 놓는데 그 위에다가. 교량을 지으면서 거기에 다가 항타작업하고 뭐할 적에 이쪽에 있는 연계된 축대라든지 그 우회도로 부분이 충격을 받아서 꺼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을 짓게 되면 기초 팔 때 옆집이 벽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하자가 있을 때에 누구가 잘못했다는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 그런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의견하고 지금과 같이 하자가 불분명하다는 의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물론 국가계약법에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접한다 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해당 조달청에 가서 이럴 때 평가기준이 없겠느냐 해 가지고서 조달청 평가 기준을 그러니까 수의계약 줄 적에 그런 접한 부분이다만 몇 %가 접해 있다. 그 이상 접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평가기준이 내부적으로 다가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더니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안양시의 지침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을 가지고 기술부분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인 회사에 다가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재정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가 이제 기술부분이 70점, 행정부분이 30점해서 도합 100점입니다. 그중에 그술부서에서 해 온 것하고 저희 해 온 것하고 플러스를 해 보니까 삼풍에 대해서 90.5가 나왔습니다.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줬다는 말씀 드립니다.

석축 위에 다리를 놓는데 하자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석축 위에 다가 그냥 다리를 놓습니까?

깝니다.

그렇죠. 다 까내고 그 부분을 다시 옹벽을 새로 만들고 바닥, 기타 등등 다 모든 것을 해서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지금 안 과장님이 얘기하는 석축위에 다리를 놔서 하자관계를 얘기하는데 어떤 하자를 얘기 합니까? 다리 놓고 나서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삼풍에서 싼 옹벽에 대한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다가 연관을 시키는 겁니까? 다리를 놓고나서 그 다리에 대한 하자를 연계시킨 겁니까? 어느 부분을 연계시킨 겁니까?

일단 저희가 연결된 부분은 먼저 시공한 게 옹벽이기 때문에 옹벽에 대한 하자에 다가 기술부서에서 중복된 문제 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고 적고 간에 35개에 가까운 것을 수의계약으로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계속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 그때 당시에 사업의 특성이라든지.

이것 서너살 먹은 애가 봐도 수의계약하고 거리가 먼겁니다. 하물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충훈교 교량가설 공사 수의계약 서류를 보면서 눈물겨운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2,800만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원으로 수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또 받고 또 보내고 받고 해 가면서 수의계약을 성사시켜 가지고 2,800만원의 시비를 절감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우리 안양시내에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업체인 수원업체한테까지 과잉 친절 베풀지 말고 안양시에 있는 건설업체를 위해서도 뭔가 이 사람들한테 연관시켜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받고 또 하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교량공사는 우리 안양에 있는 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열의를 가져주시면 안양업체는 2,800이 아니라 5,000만원 내자 1억까지도 예산을 세입해 줄 것이고 법적으로 세입해 줄지 모른다면 어떠한 자선단체 기금으로라도 나머지 금액을 내놓는 그러한 애향심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훈부 교량가설 공사 가지고 쏟았던 정열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애정 가지고 가능하면 모듬 계약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재정국 감사의 마지막인데 감사 답변에 임하는 자세가 무성의 합니다. 지금 충훈교 교량 가설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 공문을 찾아 가지고 서로 공부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재정과에서 제출해 주신 건설과에서 온 공문을 보면 계약방법에 따른 기술부서 의견 해 가지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에 따른 기술부서 의견 금회 발주예정인 충훈마을 교량을 시공하기 위하여는 박달로우회도로 공사시 시공 높이 5.5에서 2m의 옹벽 41m를 철거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박달로우회도로 교대와 인접하여 흙막이 가설 작업과 교대파일 천공 및 항타 작업시 기이 시공한 박달로우회도로 교량 하부 및 옹벽에 대한 영향과 교각 시공시 찻집관로 인접시공으로 장내 구조물에 대한 하자책임이 곤란한 바 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거할 수 있는 고문 및 회계예규 2204-139호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95년 7월 10일에 나온겁니다. 에 의한 수의계약 처리하여 장내 구조물에 대한 하자책임을 명백히 하고 입찰기간 단축으로 조기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옹벽을 까게 되면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핑계사유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공사한 사람한테 인접공사를 깔 때는 이 공사가 잘 됐는지 일단 공신력 있는데다가 정밀진단을 의뢰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 공사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하자는 다리공사하는 자가 책임진다 라는 어떠한 전제조건 하에서 공사를 분명히 발주하고 시공하고 감독하면 됩니다. 그런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 각 부서간에 어정쩡한 것은 너네 과다, 우리 과다, 너네 과다, 내 과다 핑퐁 칠 때 책임소재 불분명한 것이지 계약에 의해서 공사할 때는 책임소재는 얼마든지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것은 타당치가 않고 공사의 수의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 2204-139호 2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가목 내지 바목의 이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에 의한 수의계약 집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 부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에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를 정해졌습니다. 금차 공사가, 지금하고 있는 공사가, 전차 공사와 앞에 한 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수직적으로 하는 기초를 똑같이 할 경우와 다시 말해서 2층이 지어진 건물에 다가 3층 증축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전차 시공으로 일체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공사했던 옹벽을 뚫어 내고 거기에 붙이는 공사를 할 때는 이 규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재경원이나 이런데다가 구태여 질의서 보내고 답변 받아서 또 보내고 할 필요없이 그냥 카피 딱 하나만 해가지고 수의계약해도 얼마든지 감사 다 면피하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에 대한 근거가 뭔가만 책 찾아가지고 봤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수의계약해 주고도 발 쭉 뻗고 있을 것을 이러한 많은 노력을 했을 때 저는 수의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했던 겁니다. 왜 수의계약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을 몰랐으니까 수의계약건인가 아닌가도 구분도 안서니까 해주기 위해서 자꾸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궁색한 짓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답변준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겸 의사진행발언겸 두가지 양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일부터 28일 3일간 줄곧 재정경제국을 주축으로 해서 행감을 했는데 일반회계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업부서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는 하나도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을 우선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사례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열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시에는 답변을 해 주시고 수긍하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답변을 안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으로써 '97년도 예산 자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자금부서, 사업부서 3개 부서가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공조가 되면 자금운영이 잘 될 것으로 행정이 정말 멋있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유휴자금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97년 1월부터 10월 말일 현재 현금 세입액이 3,427억 58만원인데 여기서 집행한 것은 1,846억 3,300만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휴면자금이 1,582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잠잔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예금을 전부 시켰습니다. 상당히 자금 활용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도 했고 정기적금을 또 1년짜리 했고 CD 환매체 예치한 것은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써 좋은 현사이라고 하겠습니다만 반면에 행정하는 부서에서 자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남는 돈이니까 이렇게 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금전신탁까지 했다 이율은 높아도 자금을 운용하지 않았다라는 뒷면에는 행정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금화시켰다 하지만 예금부서와 사업부서가 행동일치가 되지 않아서 안양시 예산은 10월 말일 현재 1,582억이라는 큰 돈이 잠자고 있다는 이러한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재무국에서는 자금 운영 관리하는데에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 유기적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렇게 큰 돈이 남아서 휴면하는 유휴하는 자금으로 남지 않게끔 해줄 것을 우선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 경영수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중에서 경영수익사업만 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현황에 보면 자금기금 조성이 1,166억 7,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한다고 열거는 해놨습니다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경영사업으로써는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활용한다고 했고 폐교 매입을 해서 시민복지관을 건립한다 해놓고 또 문락 국유재산취득,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다, 평촌배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한다. 중앙공원 자전거 놀이광장을 한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 운영을 해 본다. 호계 근린공원 조성을 한다 눈썰매장 등 이와 같이 사업계획을 열거해 놓고 이 사업은 하나도 추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1,166억이라는 기금을 거금을 마련해 놓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위원회에 한번도 지금 여기에 대한 사항, 성명, 업무보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관부서에서 소관 집행부에서 담당 소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소외하고 이러한 행정을 소홀히 도 가볍게 넘기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봅니다. 다음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 사업추진인데 이것은 당초에 '97년도 역전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 중앙지하상가에서 결혼회관 앞까지 545m 거리를 개발폭은 15m에서 51m폭으로 지하 2층 규모로다가 개발한다고 해서 민자유치를 413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오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97년도는 행정상의 미비 '98년도 하반기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소관부서에서는 중요한 일인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련의 업무보고도 없이 그냥 주무과에서 갖고 있다가 행감에서 지적을 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사업을 승인하는데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너무 무관하고 관심없이 대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사업으로써 '97 고양 세계꽃박람회 관계입니다. 이것도 전국이 떠들썩하고 안양시가 흔들흔들 하게끔 이루어진 지난 봄에 고양시 꽃박람회인데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주관부서에서는 실적을 안고 있는, PR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홍보나 또는 이것은 냄새도 풍기지 않고 있다가 이것도 본위원의 자료 요청에 의해서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좋은 사업을 했고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600여명의 안양유지 또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고양시 꽃박람회에 갔다 왔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모두 교명을 시켜가지고 안양시 시정이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하는 부서에서는 특히 현재 과·계장님들께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세심한 행정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 또한 유감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도 많이 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와 관련해 가지고안양시는 고발센터가 3개 단체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접수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약 8,000건을 접수한데 비해서 '97년도는 5,500건 대비해서 저조한 실적입니다만은 여기 보조금 집행은 '96년보다 '97년도가 또 많이 나갔습니다.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96년도는 소비자보호단체와 관련해서 400만원이란 시비가 지출 됐는데 '97년에는 2,400만원이라는 큰돈이 나갔습니다. 이 나간 것에 대한 돈은 물론 적절하게 보조금 요구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만은 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는 식으로 이것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단체와 관련없는 세목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보호단체가 운영하는 고발센터를 원활히 또 능률적으로 활용할려면 소요예산을 자체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지적해 두어 봅니다. 다음 세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안양시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가지로 큰 수입으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1,737억원에 비해서 세외수입은 1,300억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징수교부금 465억이 포함되었겠습니다만은 세외수입이 지방세보다 더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비율로 봐도 지방세는 약 40%입니다만 세외수입은 48.9거의 49%에 해당하는 이러한 세입을 갖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체계가 서 있고 일원화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재무국에서 제출된 자료하고 동안·만안에서 제출된 자료를 같은 세수 목표를 위해서 하는 세정업무인데 지방세 목표액이 틀립니다. 만안구의 경우가 약 과년도분을 목표로 책정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세수목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부서에서 허점이 있다고 봅니다. 안양시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과 안양시시세부과징수규칙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징업무를 양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었고 시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통제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통제기능을 일체 발휘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하부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이러한 수치에 결함이 나오지 않고 차질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해봅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안양시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기구가 축소되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에서 봤을 때 과히 좋은 실적을 고양하고도 평을 좋게 호평을 받지 않는 이런 사례를 담당 국·과장님은 시장께 건의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아주 이건 강조를 합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역행하는 우리 안양시 행정기구라는 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본위원이 오늘 행감을 통해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비율도 지방세보다도 80%가 높은 걸로 봐서 1개계가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세외수입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외수입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보조금 및 교부세 징수 결의를 하고 일반회계 세입 결정을 하고 지방세 입금의 출납 사무도 보고 기부금품의 출납사무 및 통제 일반회게 세입정리 및 검열대사를 하고 시금고에 대한 계약과 검사에 세입총괄등 지도감독도 하고 일반회계 세입 징수부과하는 이런 안양시 4,000억원에 대한 2분지 1에 관한 업무를 1개계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하고 이는 세외수입도 일체 통제가 안돼서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낸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아주 세외수입은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것 비중이 큰데 비해서 이 목표조차 모르고 책정도 안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부서인 재무국에서 이것은 공전하고 있다는 공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이번에는 금회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가지고 양 구청에 대해서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 감독체계를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반면에 지금 행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성의가 없다,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체계가 안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가 돼 있으면서도 그것이 제때에 제출이 안됐고 또 이건 매년하는 행감인데 실지 이걸 보겠습니다. 시청에는 감사 자료나 주요업무 자료를 전부 상철해서 상철한데 비해서 만안구는 행철해왔어요. 행철 이것은 감사에 대한 관심만 가졌으면은 주관부서에서 말 안하면 다 했을 건데 이것을 행철해 왔어요. 이렇게 불편한 서류정리 이건 챙기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특히 만안구의 경우는 주요업무 보고를 했는데 '98년도, '97년도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이 앞에 다가 '98년 주요업무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통계에서 결함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97년도를 행감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러한 작은 것에 대해서 신경이 안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대한 관심이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집행부 일변도, 일방적인 이런 그런 습성에서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을 제기하면서 이와같이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지적한 데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헌위원님께서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하면서도 제가 겸허히 받아 들이고 앞으로 저희 나름대로 또 답변이나 변명이 있지만 다 하나같이 저희 소홀내지는 저희 탓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적극 구청은 물론이고 본청에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너무 혼났기 때문에 제가 자랑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워서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인데 저희 시장님께서 오셔서 기구축소 즉 기구축소는 인원을 줄이면서 인건비 절감 그런데 하필 우리 재정국인 세정과 만 그런가 저혼자도 해봤는데 앞으로 각과에도 여러 가지 의해서 가겠지만 인원이 그런 적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도 변명 같아서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아까 한시간 전에 우리 신사철 계장이 지방세 세수증대가 전국에서 제주시하고 우리 안양시가 우수시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관표창이 수행되는데 안양시는 올리지 말아라 왜 그러냐니까 잘은 했지만 시 자체적으로 기구를 축소한 시이기 때문에 안준다. 제주도하고. 그래서 제가 웃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저희는 없는데고 잘했다니까 기관표창 내지는 공문은 오는데 개인표창은 우리 시를 경고하기 위해서 안 준다 여담의 얘긴데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세무조사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본청에서 하다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기업체는 동안구에 본사가 있으면 공장이 만안구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야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헌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하튼 세무서나 세외수입이나 세정계는 인력을 주시면 1인당 연봉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나갔는데 그 이상 벌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세무공무원입니다. 전문화돼야 되고 또한 다양화 돼야 되는데 빈번한 인사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물론 시장님께 계속 건의드려서 많이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데 또 세정과를 없앴지만 그래도 세정계인데 인원은 더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하나 주셔서 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인사부서하고 개선할 문제인데 이러한 나름대로의 변명은 아니지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과 인력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일곱가지 사항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겸허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온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답변이 나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약 세가지가 안나왔는데 그것은 서면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중에 하나는 감사담당관 출석이고 하나는 작년 행감 때 시정처리 요구하는 사항, 국공유재산관리 비산동 384번지와 관련된 것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성환위원님이 말씀한 두 담당과장이 오정환 감사담당관은 계속 저쪽에서 답변을 하고 있고 먼저 이용탁 과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다면 본인이 왔으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탁 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지금 와서 질의요지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재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질의 어저께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답변요지를 모르고 지금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성환위원님 지금 일문일답으로.

변명은 아닌데 이런 거를 내용은 주지 않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너희 업무관련 중에 비산동 안승문씨 하천부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그쪽부터 바쁘지만 언제든지 부르실 때 출두할 준비를 해야지 이런 정도만 연락했지 구체적인 안은 우리가 주질 못했는데.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세히 취득 못하셨다니까 잠시 1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비산동 384번지 2,169㎡가 안승문씨 토지였으나 저희가 '92년도부터 문제가 돼갖고 '92년도에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법원에 2억 4,765만원을 공탁함으로 그 돈을 안승문씨가 찾아감으로써 그 땅을 안양시로 다가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등기이전을 할 당시에 토지 수용면적인 1,524㎡만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1,868㎡가 등기가 됨으로서 사실상 안승문씨 토지 245㎡가 안양시로다가 더 소유권이 넘어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245㎡가 안양시로 잘못 등기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92년도에 평촌지구로 다가 그 땅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촌지구로 편입이 되면서 토개공 사업계획을 따라서 그 땅이 평촌지구로 환지가 됐어요. 그땅이 그래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될거냐 보상을 해 줘야 되는건 틀림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된거냐를 갖고 저희가 고문변호사인 강희철 변호사하고 김창흥 변호사한테 여러번 쫓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의견 일치가 안됐었습니다. 한 분은 환지가 됐으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환지된 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옛날 토지를 있는 상태에서 소급 감정을 해서 그 당시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답이 안나와 갖고 상당히 저희가 고심을 갖고 여러번 쫓아 다니면서 자문을 한 결과 하여튼 보상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어떤걸 해줄거냐 그걸 갖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최종 나오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왜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서 245㎡를 저희가 등기를 더 이전을 해왔습니다.

더 이전을 해 온 것 아니라 안양시 땅을 그쪽에서 해간거지. 그쪽걸 우리가 한 겁니까?

저희가 더 해왔습니다. 등기이전을. 1,524㎡만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1,868㎡ 등기이전을 해왔어요. 저희가요.

작년에 행감 때 저희가 보고를 받을 적에는 그렇다면 지금 안양시에서 승소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죠. 안양시에서 왜 승소를 합니까?

그것은 재정과부터의 관계인데요.

그럼 재정과에 가서 그 승소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에 관한 것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 설명 안되시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비산동 384번지 하천부지의 취득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법령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음이 유감스러운 일이며 각자 맡은 업무에 책임있는 책임행정 풍토가 정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시정 요구사항으로 해왔고 처리결과는 비산동 384번지 하천부지에 안양시 승소에 따른 미등기 토지는 사유지로 된 토지가 압류등의 이해관계로 이전하지 못하였는 바 관계부서인 건설과에서의 사건 토지 부활등 추진후 조치계획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처리 결과라든지 진행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런 말 한마디 없다가 1년이 지난 지금 '97년 행감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소에 따른 그후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방금 건설과장이 보고해 드린대로 안양시 그때 건설분야 그 하수분야에서 안성문이 토지에 대해서, 안성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성문씨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더 해온 부분이 245㎡입니다. 소위 먼저 말씀드린 바로 길 옆의 토지 저희 안양시에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400㎡를 산 부분에 다가 안승문씨 땅으로다가 지분등기를 내줬어요. 그때 당시에 저쪽 하수소관에서. 그랬기 때문에 안승문씨 이 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서는 우리가 400㎡를 사가지고 그게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안승문씨 지분이 이리로 왔느냐 그래 갖고 재정과에서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은 안승문이 등기를 잘못 됐다는 걸로 해서 우리 안양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럼 그 승소된 땅을 안양시로다가 등기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승문이 지분으로 있을 때 안승문이 지분에다 대고 채권자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여러 분이. 그래서 그 사항을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가 그걸 지금 안양시에 이리로 등기이전을 할때 압류가 선행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의를 신청해 갖고 소송을 하면 저희가 이전을 등기이전해 온 게 취소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승문씨 지금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추가로 더 저쪽에서 안양시로다가 등기해 온 그 면적을 이번에 보상해 주던지 아니면 땅으로 찾아주든지 하면은 거기에 압류된 사람들의 압류권을 다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양해까지 지금까지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저쪽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부분은 그부분이 선행이 돼야 지금 그대로 저희가 바로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억 4,71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공탁금이요.

그것은 저희 분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한거죠. 하수분야에서.

그럼 또 거기 오라고 그러세요. 이 공탁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탁금 건 것을 그쪽에서 일반, 찾아 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공탁금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안양시로다가 강제로 등기 이전은 된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등기 이전을 할 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면적 1,524㎡만 등기 이전을 해와야 되는데 그당시에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1,868㎡ 등기이전을 더해 왔습니다. 245를.

그렇다면 2억 4,765만원 또 타가고 또 안승문씨는 또 거기에 대한 보상 또 하고 알먹고 꿩먹고 하는 격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건 아니구요. 1,524㎡의 값입니다. 그 2억 4,700만원이. 그렇기 때문에 245는 저희가 돈을 안준거기 때문에 245㎡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탁금을 걸적에는 전체적으로 한 평수에 대한 공탁이 들어가는 거지 일부에 대해서만 공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1,524㎡가 재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92년도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안야시에서 승소를 한 게 언제입니까? 승소판결을 받은지가요.

'95년 8월 29일입니다. 업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업무는 확실히 파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가 재정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고 건설과에서 처리할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설과에서 처리할 사항만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안양시에서 승소를 한지가 2년이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승소를 하고서도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해결이 아직 안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어떻나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 처리결과나 처리가 안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처리계획 지금까지의 처리 내용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더 준 땅, 더 준 땅이 245라고 했는데 그 지분을 당초에 등기를 낼 때 우리 안양시에서 산 땅에다가 위치를 정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면.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작년 행감 때 반나절을 이것 때문에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들은 사항이에요.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승문씨가 바로 요구하는 자기 땅 등기를, 안양시에서 더해 간 땅만 자기한테 보상조치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땅을 원상회복을 해서 찾아 주든지 하면 우리가 등기해 올 지금 안승문 지분으로 돼 있는 그 땅의 채권자들을 다 해제시켜 주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정서로 다가 지금 건설과 쪽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만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환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일문일답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세요.

김성환위원입니다. 저희가 우선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또 감사담당관님을 출석요구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그제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어제 정수물품 대장과 비품대장을 감사하던 중에 극히 일부분이니 전산장비에 대해서 통계표를 감사하는 중에 '95년도 보고와 '96년도 보고, '97년도 보고가 같은 건을 가지고 '95년도에도 역시 보고해준 사항 전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제 저희가 현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 본 결과 실제로 비품대장과 또 저희에게 보고해 준 통계표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품대장 및 정수물품 대장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담당관의 임무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감사는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어디 말씀입니까?

정수물품 및 비품관리에 대한.

금년에 감사 안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수물품이나 비품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필요로 해 요구를 하면 하는데 그 외에는 도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런 때 내용을 보고하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품관리법시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관리에 대해서 감사의 범위가 있습니다. 감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실시한다. 첫 번째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두 번째 물품의 정수관리, 세 번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네 번째 재물조사, 다섯 번째 재고관리, 여섯 번째 불용품 처분, 일곱 번째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및 운영, 여덟 번째 물품에 관한 표준서식등 기록과 보고, 아홉 번째 물품관리 조직 및 그 운영, 열 번째 물품의 취득분배 보급, 열한번째 기타 물품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감독범위에 넣고 있고 물품관리법시행령을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뭐하시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지금 만약에 안양시의 재산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는 있는데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는 정기재물조사를 연 1회씩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해가지고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정수에 대한 확인을 하지 저희가 특별히 현재가지 감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일자.

제가 조금 있다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지만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1년에 조사를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조금 있다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있을 적에 정수물품이나 비품대장에 지적사항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어요?

네.

그러면 담당관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까지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비품대장중에 정수물품중에 올 1월 1일부로 컴퓨터 비품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왜 감사담당관 자리에 있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에서 비품으로 넘어가더라고 관리대장을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장 기록은 더 해야 되죠.

당연해해야 되죠. 지금 많은 비품들 중에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컴퓨터와 복사기와 사진기 3개만을 선택해서 어제 현장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컴퓨터를 선택한 이유는 컴퓨터는 가격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겠다해서 컴퓨터를 선택 했습니다. 그 이외의 소모품은 현장감사 실시를 한다면 지금 안양시 재정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안봐도 눈 앞에 보이듯이 뻔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장비중에 컴퓨터를 저희에게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컴퓨터 합계가 본청 498대, 만안이 457대로 만안구청이 202대, 동사무소가 255대 또 동안이 구청이 179대, 동사무소가 298대로 되어 있어서 합계 447대 해서 총 1,432대로 저희에게 통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우선 총계가 1,254대로 나와 있고 또 오늘 각 부서별로 일일이 대조를 했을 때는 1천 4백, 잠시만요. 제가 여기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저하고 같이 조사한 것을 보면 총계가 1,443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해 준 통계실적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허위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컴퓨터라면 지금 1대당 가격이 286이나 그 이하의 것들은 지금은 갖다 버려도 누가 주워 가지는 않겠지만 그때 살 당시에는 가격이 미니멈 50만원에서 맥시멈 200내지 300만원 호가하는 돈을 주고 산 물품들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다가 5분만 와서 다녀가면 된다고 해서 거기 동의도 안받고 지금 사무실에 나왔다가 여기로 왔는데 시간이 장기회되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저희 저것을 마치고서 제가 별도로 오든지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 얘기도 안하고 지금 제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 될 줄은 몰랐는데 저도 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도 있고해서.

그러면 담당관님은 지금 가시고 물품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물품관리 책임은 각 과에서.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총체적으로 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관리 총괄 책임을 맡으신 분이 나와서 감사를 받아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오정환 담당관님 돌아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철한위원장, 우종협간사와 사회 교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의하던 것을 마저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사 과정이라든지 통계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쭉 옆에서 지켜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상벌규정까지 나와 있어요. 제5장(복지) 제47조에 보면 회계관계직원등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별, 직위별, 위임 한도의 범위안에서 동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변상기준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94년 12월 23일부로 대통령령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제가 보면, 여기 나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비품대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서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즉 물품에는 물품스티카를 붙이되 스티카에는 관서명, 분류번호, 품명, 규격, 운영부서, 취득일넘버, 단가 크기는 가로 9㎝, 가로 6㎝로 해서 붙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갔을 적에 그대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었고 또 크기도 일관적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에 의해서 비품관리대장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컴퓨터 하나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비품이나 정수물품도 이런 수치나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책임을 맡으신 분으로서의 앞으로의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뿐 아니라 사업소, 동, 구청에 대한 물품관리가 이번 행감동안에 저희 대장정리 소홀로 잘못으로 해 가지고 늦도록 이 한가지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곤혹을 치르신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나 동기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청의 물품관리관 또 물품출납원 이런 것을 총괄 관장하는 주무국으로서 구청과 사업소, 동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재물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평상시에 대장을 잘 만들어 놓고 물품을 마치고 내 물건 같이 구입할 때 새로운 마음같이 사후관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드리면서 전부 시인하면서 기간을 주신다면 저희 지금 지적된 대로 물품관리규칙에 양식도 있고 방법도 다 있는데 못했습니다. 컴퓨터 이외에 다른 것도 지적사항말고도 앞으로 선의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차제에 우리가 철저히 교제를 만들어 가지고 실무자 교육을 시켜서 구청, 동, 사업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완전히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서 책임지고 정리를 컴퓨터에 각 정수대장의 비품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비품관리나 정수물품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감사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모든 정수물품 내지 비품대장에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감사 후에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도록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입니다. 김성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김성환위원께서 정수물품화된 비품에 대해서 착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수물품이 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라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모성 물품의 표준수량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물품정수에서 영에 의해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됐는데 반해서 비품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비품이나 정수물품이나 비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품 내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양시의 경우는 이 사항을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행 또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안양시의 물품관리조례 제2조를 보면 물품관리관을 지정화하고 물품출납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제11조 2항에는 주요물품의 범위가 있습니다. 안양시는 법규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품관리관 지정 물품출납원에 대한 조례는 제정해 놓고 규칙으로나마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감사기능이 있음에도 여기에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물품관리에 대한 감사 조사한다는 조항이 전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관리관이 또 물품출납원이 이것을 감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물조사와 관련해서 물품관리관 또 물품출납원이 아닌 조사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지정을 해야 됩니다. 규칙으로. 그래서 지금 물품관리 업무를 계약관리를 하고있는 계약관리계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약관리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하등의 책임이 없어요. 계약관리계에 대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또 시 본청 계별 본장사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계약관리계는 물품 출납, 보관, 처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 처분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안양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규정이나 조례 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뒷받침하는 이런 행위 요건은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착안하셔 가지고 금후에 대책을 규정부터 수립해 놓고 물품조사에 임하여야 된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라고 그래서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양시조례규칙 보셨지만 물품관리관이 본청의 것은 재정과장이고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에는 동장, 물품출납원이 본청에는 계약관리계장, 각 과는 주무계장, 사무장 그다음 분임 물품출납원이 각 과, 동 이렇게 주무계별로 있는데 조사가 아니라 이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대장과 구입년도와 품목별로 다 안맞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맞지 않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물조사를 2년마다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시장께서 특별히 지시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1년마다 했습니다. 제가 결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맞고 대장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감사의 지적사항을 계기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로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아니라 전부 실, 과, 본청, 동별로 대장과 구입증빙서를 맞춰보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맞는 것을 잃어버린 것을 사 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조사하고 작업해 보면 과부족이 나올 것이고 틀린 것이 전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리한 결과를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 오늘 지적사항으로 드린다는 얘기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심내지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러셔 가지고 아까 감사담당관이 왔었는데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아닌 주관부서가 아닌 같은 부서지만 감사실을 통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제가 말씀안드리는데 제가 한다는 것은 지금 감사지적 결과뿐 아니라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전부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추적해 가지고 맞춰보고 따져보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뜻은 좋은데 현재 안양시 조례규칙에 의하면 주관부서가 없어요. 주관부서가 없는데 우선 조사하기 앞서서 주관부서를 규칙으로 정한 다음에 거기서 주관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어야 되겠고.

이상헌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물품관리부서니까.

물품관리부서가 아니고 물품의 출납 보관 및 처분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물품출납원이 계약관리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구입도 하기 때문에 통제도 가능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재물조사와 정수책정을 계약관리계장이 전부 계획 수립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무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규칙으로 안되어 있다고.

규칙으로 안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업무분장서에는 지금 계약관리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안되어 있다고.

규칙으로 안된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업무분장서에는 지금 계약관리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계약별 업무분장에도 안나왔어요.

재물조사.

재물조사도 안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선행요건이 담당부서 지정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참고로 '95년도 재물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총 422 품목에 대해서 3만 6,063점을 했습니다. 여기에 불용품이 82개 품목에 1,016점이 불용처리되었고 '95년도 재물조사 실적입니다.

이상헌위원님하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감사를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여하튼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분장이 규칙적으로 안된 모순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재정과 내에서 어느 부서가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과 안에는 계약관리계가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연말까지 정리가 끝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사가 아니라 전부 맞춰보고 과 부족 파악을 하고 원인을 제가 찾아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장과 구입장부와 정수 이런 것을 전부 맞춰보고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인 규명도 나오겠죠.

위원장! 김성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핑퐁식 미루다 보니까 종결을 못지었습니다. 비산동 384번지 내에 2,169㎡ 토지에 대해서 '92년에 지방토지수용 영에 의해서 수용한 땅을 안양시가 '95년도에 판결에 의해서 승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수반된 안승문과의 관계를 245㎡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재정과 재산관리부서하고 건설과 하천부지관련 부서하고 서로 맡지 않는 미루는 이러한 단면적인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건설과징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재정과장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장이 책임지는 이러한 일련의 사안으로 보았을 때 오늘 진행된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하응ㄹ 국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시장 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관련요건을 종결짓는 마당으로 합의를 이루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주는 식으로 이것을 제안을 하면서 여러 위원들의 뜻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의를 합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가지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면 저희가 1년에 한번 하고 있는 감사를 통해서 작년에도 간곡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오늘도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의 진정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주무국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명쾌한 처리결과가 저희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양 부서끼리 핑퐁식한 지적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양 구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넣어 주시겠지만 부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민원인 또는 시민 입장에서 해결해 드려야 되는게 당연하죠. 내용은 저도 잘 깊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미안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양과 합의하에 양 구에 걸친 거지만 해결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서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 하고 재정과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산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회의가 끝나면서 바로 속기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사항은 위원장께서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면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평가 개개 지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지적할 사항은 수감태도의 불성실과 자료제출의 무성의입니다. 짧은기간 동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신속히 제출되어야 함에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에 많은 지장이 있었으며 업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피상적인 답변을 함으로써 수감태도의 불성실을 보여 주었음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금번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7년 10월말 현재 안양시 전체 잉여자금이 1,58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서와 예산 집행부서인 재정경제국과의 업무연계가 미흡하여 이런 막대한 자금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여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자금운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의 관리 대장을 현지 출장대조 확인하여 본 결과 물품의 수입과 지출 등 총량에서도 장부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격과 내용에서도 장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장부따로 비품따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서에 나타나고 있고 개개 비품의 관리에 대하여 서로 언제 어떠한 제품을 얼마로 구입하였으며 그동안의 관리부서와 수선내용등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때 국가의 재산관리 자세가 관리수준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 주무부서에서는 담당교육자 업무 연락을 통하여 사실에 일치한 대장관리와 개개비품의 관리에 최선에 이르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팔도농어촌 자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일손돕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구합니다. 작년에 시에서 11회에 걸쳐 580명의 인원이 농촌 일손돕기를 시행하였습니다만 도움을 받은 일부 농가에서 많은 심적, 경제적, 부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매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자매결연 체결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일손돕기에 참가하는 공무원이나 단체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농촌에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가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12월은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내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 물가와 개인 서비스 물가를 상당히 안정시키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목욕료와 이발료 등 일부 개인서비스요금이 아직도 인상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물가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물가단속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경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인 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 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용시민들과 법인, 중도매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위원회에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시비를 가릭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 발전적인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