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국에 대한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의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 정하여, 수감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행정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여 개선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오류를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 간의 시정을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종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기관명 : 건설교통국 직위 :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성명 : 박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건립기술연구관 강위용 대표이사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 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 박규상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압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지탄을 해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병선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요청이 미비 된 것 같습니다. 각과 공히 수의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금액 이렇게 해서 첨부를 분명히 내서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서류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지금 1억원 이상이란 건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5,500만원 이하입니다. 5,500만원 이하짜리 수의계약현황 및 수의계약 거기에는 설계금액, 공사금액, 계약서, 견적서, 공사자 이렇게 해서 각과 공히 다해왔는데 건설교통부만 안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최병선위원님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각과의 수의계약이 미비점에 대해서 자료요청요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감사중지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유폐천부지 대부료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대부재산 85필지에 부과액 1억540만720원중 징수액은 30%인 3,135만3,190원입니다. '97년도 역시 약 7,400만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가사시 간사인 김명재위원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집행 부서에서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공사수의계약 발주현황을 보면 충훈부교량 가설공사 대금이 27억 8,477만 6,000원 중 삼풍 건설로 수의 계약한 사유와 법적 근거 모든 사안을 준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유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하자 책임을 불분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이전에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삼풍건설이 박달로 우회도로공사 시공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법 27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24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과 '96년 간 개인택시 면허현황을 서면제출 하여주시고 '95년 68대분과 '96년 18대분의 개인택시면허 발급기준과 인적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및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안양2동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 통신공사 외 6건의 공사비 2억 2,401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5,5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을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를 보면 견적서 제출 요구 조항이 있습니다. 이장을 보면 수의계약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행령 제30조 규정을 준수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답변과 함께 총 7건의 타 견적서를 전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96년, '97년 안양시 관내 각종 교량건설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량건설과 관련해 발주한 기관 시공업체와 예산집행, 공사기간 등이 자세하게 명시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 중 페이지 13쪽 소방도로 정비에서 미 집행 사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도로교통망 확충에서 미 집행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 시장 동서연결지하차도 건설공사에도 미 집행 사유가 나왔는데 그 금액 중 134억 6,000만원 중 10억 정도가 조영리빙타운으로 금액이 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금액이 언제까지 건설과로 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는데 명예감독관은 어떤 분이 명예감독관을 한 일이 있으면 한일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산2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허가부터 준공 그리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방문해 봤더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의회 건물에서도 냄새가나서 택시를 바꾼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관찰을 해보니까 택시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쪽에 건설중장비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그 등록 현황에 차고지 증명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차고지 증명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217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늦게 진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나오셨죠. 주차관리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요금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에서 부설주차장을 우리 안양시에서 임대해준 부설주차장이 있죠. 그 현황 파악과 요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9페이지 여성회관 붕괴위험 발생 건에 대하여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93년 6월 34억 1,800만원을 들여 동안구 부흥동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94년 10월말에 준공한 건물이 3년밖에 안되었는데 붕괴위험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소,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주기 등에 일자로 심한 균열발생과 주차장바닥 벽체 균열 등 30여 곳에 대한 부실공사 시공관리 및 감독공무원은 누구이며 감독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을 보면 계약자가 공사비를 청구할 때는 준공이전에 기성부분 검사를 하여야하고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원을 안양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시공업자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원과 준공검사원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받았는지 검사원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에서는 기성검사나 준공검사 시 검사공무원 및 입회공무원은 누구였는지 그 명단과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조서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검사확인 시 공무원을 현장에서 현장감독관과 계약자나 대리인을 입회시켜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관계 서류에 의거 기성부분 검사나 준공검사 부분을 확인 검토해야 하는데 책임을 갖고 정확하게 확인 검토하지 않은 검사공무원은 무엇을 보고 기성부분 검사나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무를 태만히 한 감독공무원이나 검사공무원에 대하여 과장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한국재난연구원에 의뢰한 정밀안전진단결과서 제출과 전반적인 항구대책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또한 이 건물을 건축한 부성건설에 대하여 건설사업기본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을 확인하였는지 확인하였다면 시공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리회사는 어디인지 본 위원은 건설사업기본법 제44조의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감사자료 65페이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 환승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환승주차장 위치를 최적지인 관양동 142번지 일대인 관악로변 과천방향 좌회전 사거리에서 전철역 200m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 당초 위치의 토지는 전철이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용이한 최적지인데도 토지주인 김상원 동서식품 사장과 김경순씨등 특정인사에 입김에 위치를 변경하였다는 여론이 분분하여 시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가성 있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사업의 목적 및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용객이 많이 주차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위치를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가, 예산 41억원을 들여 1만3,500여 평방미터 부지에 418대의 시설한 환승 주차장을 설치하였다면 많은 차량이 이용을 하여 세수를 올려야하는데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여 1일 고작 50여대 차량마다 주차하고 텅 비어있는 경영적자사항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행위로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무용지물이 된 노외주차장에 대한 세수를 증대시킬 방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물파손 유발자에 대한 부담금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 사이에 교통사고로 파손된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은 몇 개소에 금액이 얼마나 되든가, 파손된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유발자로 하여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나 징수하였나 담당공무원은 각종 시설물 파손을 유발한자로 하여금 부담비용금을 징수하여야만 하는 법규정을 알고 있는지 이러한 법규정도 모르고 허수아비행정을 하여 시설비에 손실을 방관하는 사항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비용의 부담금 규정에 의하여 부담시켜야 하며 같은 조항 지어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명심하시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우원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장 내에 민간인이 들어와 있어서 일단 감사장을 정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봉현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먼저 박규상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9동 수암천내에 조경용 강화석을 쌓아서 하천의 배수를 배제하게 시청에서 공사를 '96년도 5월 14일서부터 '96년 8월 26일까지 두원개발주식회사 유성규와 계약을 체결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부에서 무슨 예산으로 시행했는지 또 공사 후에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지 또 준공 후에 하자공사나 수혜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에 대한 총 책임을 맡고 계신 국장으로써의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앞으로 배수의 배제원인이 되는 돌을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비산3동 화남아파트 주변 돌개설광사가 예상사업비는 확보된 사업비는 5억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약 50%도 안 되는 돈을 집행을 하고 또 지금 불용액이 무려 3억2,000여 만원이나 불용이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인지 또 아니면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케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같은 페이지 밑에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 설치공사에 보면 2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17억6,800만원만 지급이 됐고 무려 3억3,000여 만원이 지금 불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박규상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해 가지고 인덕원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인데요. 이것이 무려 예산이 59억여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과천시와 협의를 끝내고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미리 예산만 확보하자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킨 요인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구요. 또 지금 맨 아래쪽에도 보면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132억이죠. 132억이 미 집행되고 있는데 이것 현재 현황하고 계속 미 집행되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할 수 없도록 하게된 요인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뒤에 14페이지 석수-신림간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서울시와의 관계로 해서 이것을 먼저 보고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엄청난 돈을 자꾸 계속 사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충훈부교량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면 지출액이 7억9,500만원이 지출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7억9,500만원이 지출명세가 무엇인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거기 충훈교 교량가설공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삼풍건설 최철종 대표가 공사를 맡아서 '97년 7월 7일부터 '98년 7월 15일까지 약 1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무려 27억8,000여 만원에 상당한 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된 원인하고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 사유 또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유를 보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 그런데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줬느냐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안양1동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그것은 역시 최초용역, 이게 용역인데요. 용역집행을 했는데 3억5,700여 만원을 '98년 2월 24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태화엔지니어링에다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최초의 용역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최초의 용역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안양체육관 건립공사에서 착공식만 해놓고 현재 추진사항을 또 앞으로 계획 추진할 사항을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84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어린이 교통교육장 조성공사라든지 거기에 전기공사라든지 혹은 다른 공사가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못하고 용역비만 집행하고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유 불용 되고 있는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페이지입니다. 호계3동 맑은 내천 하상주차장 설치공사에서 2억2,000만원이 예산이 그대로 그냥 사업비 전체가 다 그대로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변여건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저 우선 예산만 확보하자는 식으로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금 현재 개설을 못하고 있는 사업을 취소하고 있는 그런 사유는 뭐여 예산을 최초에 하려고 했던 목적이라든가 이것 예산편성이나 주변여건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고 책임을 질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 연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공사입니다. 이 추진이 '96년 6월 18일부터 추진이 실시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게되면 지역주민들간에 육고 설치에 따른 의견 또 도로횡단 폭이 좁아 지금 이제서 문제점으로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이미 계획을 추진 할 때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이것 알지도 못한 사항이었고 또 이것이 나왔을 때 거기에는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하고 본 위원은 분명코 반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같은 동료의원의 공약사업 그로 인한 시장의 의지 이런 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도로 폭이 좁아 본 위원이 육교를 설치를 해도 육교를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놓을 곳이 없다. 어떻게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느냐 이건 안 된다 했더니 이게 발상이 뭐냐, 육교 다리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부강교통 잔여토지 200여 평을 매입을 한 비용이 4억2,000여 만원인가 그래요.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왜 하느냐, 육교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 이거예요. 분명히 동료위원 일부에서도 이게 무슨 소리냐, 사업비가 이게 여기는 2억4,400여 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2억3,000만원이라고 본 위원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억3,000만원짜리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토지를 4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어떤 시장의 공약 이런 것이 여기 개입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억지로 밀어 붙였어 그럼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지역구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끝까지 반대를 할 수 없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에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횡단 폭이 좁다 그러면 현지에서 처음에 이 사업개요를 할 때 타당성 조사를 전혀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책임을 질 일이에요. 육교설치비 2억4,410만원 이것이자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처음 예산이 얼마입니까? 처음 예산을 밝혀주시고 처음에 설계서부터 용역발주 그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입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 처음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재까지에 집행내역 전체에 계획도면 종합계획 도면입니다. 이것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명시만 되고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왜 이것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예산이 약 50억 예산을 그 당시에 승인해준 사항인데 '96년 11월 31일부로 사업이 중지돼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및 볼용 예산 내역 중 특별회계 석수2동 제1탄소 앞 주차장조성, 실시설계에서부터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안양대교옆 고수부지 주차장건설 이것도 도면과 전체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해 가지고 교통신호기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중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신호기를 설치함에 있어 거리라든지 주위의 여건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만약에 그러한 상세한 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도 없이 교통신호등이 세워지는데 아주 필요 없는 신호등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 쪽에서는 안양시 교통흐름이 잘되도록 어떻게 연구를 해야되는데 이분들을 방해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여기, 저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데 대한 규정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금년도 '97년도 세부적으로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지역 여기 지금 일부 남아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해 가지고 과천경찰서 관할, 안양경찰서 관할 이렇게 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지금 지역이 안 돼있습니다. 설치된 장소가,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또 집행이 됐는지도 본 위원이 알아야되고 하니까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기록돼 있는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이것말고 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안양시에서 자체감사 또 혹은 경기도, 내무부의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이 전혀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각 과별로 감사 수감한 것하고 지적사항 또 조치결과사항, 이런 것을 자료로 전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고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서부터 14페이지를 보면 시장공약사항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예산집행내역, 예산액, 지출액, 미 지출액 이렇게 돼 있는데 미 처리 내용 및 사유가 전혀 기재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한 1,000억 되는데 지출액은 600억, 미 지출액이 453억이 됐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은 예산만 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장공약사항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붙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예산을 붙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방도로개설에도 안양9동에는 1,022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12건해서 131만 1,8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출액은 91억 8,823만 5,000원, 미 집행액이 39억 2,97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미 처리내용 및 사유를 소상히 시장공약 사항에 미 처리 내용 및 사유를 소상히 시장공약 사항에 미 지출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게되면 도로굴착복구 시 감독 지적사항이 있는데 구청소관 이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복구 재 지시한 사항, 그 다음에 준공검사시 코아를 채취한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E마트 건립에 따른 최초허가와 설계변경으로 인한 허가서를 제출하여주고 설명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 부흥동 육교설치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장 설계변경사항 및 증액된 금액과 국비와 도비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고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개보수 비용이 2억 정도 들었는데 이 개보수 내용이 뭔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양시 E마트 판매시설물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동료위원이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압류한 물권에 대해서 압류한 물권이 뭔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평촌운수와 동안운수 마을버스가 있는데 이것이 차고지 증명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이 됐 있는데 차고지 증명을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냈다고 그러면 임대계약서가 붙어야 되고 차고지증명으로 평촌운수하고 동안운수 것만 차고지증명 일체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를 종료하고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박규상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암천에 하상정리는 저희 조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에서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총1억9,900만원이고 당초에 목적은 자연경관을 좀더 수려하게 조성하고 특히 그 당시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쭉 정리를 했는데 금년 8월 3일,4일 사이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가지고 그 폭우가 약 238미리입니다. 그래서 약 125m 정도의 자연석이 유실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두원개발에서 보수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거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로써도 당초 하상정비계획과 또 시공상의 문제점 이런 두 가지를 저희가 좀더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누가 검토하느냐, 당초 시공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체제에서 하천을 유지 관리해야 될 담당 부서도 있습니다. 제가 주관을 해서 이건 당초 시공자가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될 담당부사와 현지확인을 해서 그 하천의 앞으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또 유지관리상 하자가 없도록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제거하든지 안 그러면 더 보강을 하든지 하는 방법은 저희가 2, 3일 검토를 꼭 해야될 이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할 며칠 간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김장식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또 한 번 드릴 것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구 시장 동서연결 도로 또 석수신림간 도로 충훈교 이 사항은 저희 건설과장님한테 다른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잠깐요,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수암천 정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박규상 국장께서는 도시 내에 시민휴식공간인 수리산 유역에 하천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자연경관하고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물론 지금 여기에 박규상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죠. 그건 압니다. 그러나 도시미관 조성이나 시민의 생활편익이라는 건 뭡니까!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보고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금년 8월 달에 수해 때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전부다 같이 현 장애 같았습니다. 민방위과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가 가지고 과연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새마을다리 있는 데서부터 삼림욕장 올라가는데 거기까지가 수해가 났다 그럼 요인은 바로 하천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하천의 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배제역할을 해서 오히려 수해를 인재적인 피해로 만들어 줬다 이건 재해가 아닙니다. 또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몇 백 미리가 왔다고 하드라도 거기 동네 주민들 말에 의하면 '77년 수해 때도 그 정도까지 사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77년 수해 때 시간당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그 요인은 바로 여기에다가 수로가 좁으면 오히려 물이 많이 내려오는 것을 예상해서 수로를 넓혀주는 것이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 건데 오히려 여기서는 많은 시민의 예산을 거기다 낭비해 가면서까지 수로를 좁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재료도 호단이나 공원 등지에 조성할 수 있는 강화석, 강화치장석, 강화지창석을 거기다 쌓는데 여기에 설계지침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콘크리트를 보강을 어떻게 하고 슬럼프도 어떻게 상향조종을 써라하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것 설치한 건 관두더라도 또 지나간 예산과에 낭비된 것은 그것은 어떻게 여기서 따지지 않는다 하드라도 앞으로 우리 안양시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끔 행정적인 지도는 분명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천에 그런걸 인위적으로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돈을 막 넣어놓고 거기다 2억여원씩이나 투자해서 낭비를 했다면 물론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걷어내서 오히려 옆에 뚝을 다 보강을 해달라 이게 시민의 요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또 관청에서는 분명히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또 공법상에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엄청나게 예상할 수 없는 물이 내려오는 계곡의 골짜기에 계곡의 하천을 그것을 거기다 도로를 쌓아서 지장물을 설치를 일부러 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여기 다 토목직들 계십니다마는 판단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주민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 몇 분은 현지에 그 이후에도 가서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단 한사람도 저것이 저렇게 해놔서 보기가 좋다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안양시에 건설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국장입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저것을 걷어줄 용의가 없느냐 검토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정히 검토해 봐야될 부분같으면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현장을 한 번 같이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판단을 해서 이것이 정히 안 된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다 요구를 하십시오. 이것은 금방 예산을 다른 것으로 목을 바꾸더라도 우선 급한 거니까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것이 긴급한 공사입니다. 난 저런 것을 시장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시장한테라도 바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저런 사항이 감사지적사항으로 놔왔고 이게 상당히 지역적으로도 주민들의 여론이 많다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보고사항이라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한다라는 막연한 답변으로 이 순간만을 넘기려고 하시지 말고 저런 것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것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수암천 정비공사에 대한 것을 효과성이라든지 여기에 낭비를 했다고 그런 다면 먼저 이것을 발주한 사회진흥과장이었던 사람 또 그 당시에 계장 그 당시에 담당자도 이 자리에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한테 추궁을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궁하기 이전에 우리 감사장이고 우리 위원들은 뭐냐하면 우선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감소시키자는 뜻에서 여기서 답변을 듣자는 겁니다. 그런데 검토를 막연하게 "검토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이해해 달라"하는 얘기는 그것은 숱하게 본회의장에서도 많이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내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60만 시민이 살고있는 우리 안양시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잇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것은 당연히 가서 판단해 봐 가지고 이것이 유수의 방해가 배제가 된다면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당장 걷어서 치우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사업자체가 아까 주민복지 그러는데 그런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자연경관이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옛날에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만, 이런 목적으로 했고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김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즉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치할거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천을 유지관리 해야되는 부사도 있고 당초 했던 부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있고 이러니까 다만,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가지고 해드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을 가서 그것을 철거하자 이렇게는 결말이 날 수도 없고 그렇게 내일 갑자기 장마가 진다는 지금 우리나라 기상상 그런 것도 아니고 이래서 다만 이것을 제가 책임을 지고하되 이런 절차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현장에 가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며칠 내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말예요.

네, 김장식위원님

지금 현재 박규상 국장님의 답변으로써는 도저히 이것이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작년도 8월 달도 좋구요. 8월 달쯤해서 이 업무를 관장했던 담당고장을 감사장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원천적으로 다시 이것이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요구를 받아들여 주시고요, 또 우리 국장님 말이죠. 아까 답변관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경기도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국장님보고 답변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른 부서의 일 같으면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급기관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걸 답변요구를 했더니 이걸 과장님한테 이걸 또 다시 돌리는 자체는 저희도 신빙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준비가 아직 안 된 겁니까?

사실은 제가 답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답변준비가 덜 됐다니까 답변준비가 완전히 완료된 뒤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감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개인택시 '95년 '96년 현황, 면허확정자 명단이 지금 본 위원이 잘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95년도 68대 분하고 '96년 18대 분인데 제가 '95년도에 개인택시 받은 회사를 부를 테니까 그것만 확인자 명단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관악택시가 3대, 성광교통이 4대, 평안교통 4대, 중앙교통 4대 이분들 명단하고 차량번호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니까 '96년도 '95년도 이 4개회사를 명단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마나 더 합시다.

네, 김환영위원님.

호계2동 복계천 공사내역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그 공사 내역 좀 현황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장식위원님으로부터 감사중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정하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사항에 대하여 엄중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과하고 장시간 이렇게 감사가 파행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임이 크므로 앞으로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엄중히 각성을 촉구하며 담당 실국장과 과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상입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김장식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저는 다른 위원 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따 김장식위원님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이용탁 건설과정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과정 이용탁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 도유폐천부지임대료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그 사유와 징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는 저희가 '97년도에 85필지에 9,729평방미터, 부과액이 1억5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가 47필지에 3,134만3,000원, 미 징수가 38필지에 7,4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30%가 되겠습니다. 이 도유폐천부지는 70%가 도비이고 30%가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체납자에게 독촉장 금년 들어서 2회 발송하고 반송된 건에 대해서도 거소조회를 했고 계장을 반장으로 해서 5개 반 22명의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자를 가정방문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징수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못내는 이유를 들어본 결과 대부분 주민이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영세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또는 면담설득을 통해서 받아 드리도록 하겠으며 재산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조치하고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통보해서 금융거래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체납자는 '98년도 대부계약 시 대부계약 해지 등을 통해서 받아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성수위원님, 최병선위원님, 김장식위원님 세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충훈부교량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다음에 단장님이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 김성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6년, '97교량공사 자료제출 요구 건은 지금 자료가 바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용위원님, 조봉현위원님, 원범례위원님, 김장식위원님 여러분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 13페이지 시장공약 사항 추진결과 예산액 대비 미 지출액이 453억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은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등 15개 사업에서 예산액 1,066억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588역1,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에서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사집행 잔액이며 미 집행된 소방도로 정비공사는 총10건에 64억2,367만2,000원 중 7건 9억6,927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건에 54억5,040만원, 귀인부락 소방도로 5억4,400만원, 평촌동 민백부락 소방도로가 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망확장 과천시와 행정협의 지연으로 미 집행된 사항이며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미 집행액 132억6,370만원은 시설비 127억원 감리비 4억원, 용역비 1억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구 시장 주거환경개선과 연계해서 '98년부터 2,000년 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비 미 지출액 36억9,881만1,000원은 금년 말 공사가 준공 되는 대로 집행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석수∼신림관 도로개설공사는 미 지출액이 12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전액도비 보조금으로 확보해서 금년 말에 서울시의 공사 공정계획에 따라 지급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진흥아파트 옆 도로개설비 미 지출액 35억은 구 시장 주거환경개선과 한국제지공자 이전에 따른 전액 계획에 따라서 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액 불용 처리하고 차기에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아직도 이해를 다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 13페이지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에 있어서 왜 사전에 과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행정적인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사장됐는냐 사장되게 한 요인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 봤는데 이걸 계속 여기 책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다 읽고 나가면 이걸 어떤 의미로 무슨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통과 시켜 준 거예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또 계속해서 사고이월로다가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지금 현재 돈이 모자르고 있는 실정인데 전부 사장만 시켰지 않느냐, 석수∼신림간 도로개설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하나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냥 쭉 넘어가니까 답변을 듣는 건지 어떻게 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질의한 부분이 무엇인가 핵심을 파악해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인덕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덕원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인덕원 사거리에다가 입체화시설을 하도록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건설부가 주관돼갔고 인덕원 사거리에다가 입체화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비를 국비 양여금 9억9,900만원을 받아 갖고 '96년도에 기본용역 준 결과 거기는 인덕원 역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경간 한 80m이상 교량이 설치되어 평촌동에서 과천 쪽으로 육교를 설치해야 타당한데 거기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설치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통개발원 국토개발연구원 그때 위원님 두 번도 모셨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것으로 시설해 놓는 것보다는 우회도로시설 해 놓는 것이 모든 면에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이 도비를 받아놓고 또 국비를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다가 부득이 과천시하고 행정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천시하고 행정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맞는 답변을 하셨네. 과천시하고 협의를 안 했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틀렸지 않느냐, 충분히 협의가 돼 가지고 우회도로를 입체화도로자체에서 우회도로로다가 변형된 것도 좋고 다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게 과천시하고 협의가 안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에서 거부한 것이죠. 애시당초. 과천시하고 협의가 된 뒤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한데 우선은 예산 먼저 세워놓기야, 예산만 먼저 세워놓자고 그래서 예산만 먼저 세워놨어요. 세워 놓고 나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돈은 사장돼있고 사장된 상태에서 공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금년에 착공됩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착공됩니까?

금년도에 착공 못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을 이때 바로 할 수 있다고 있다라고 먼저 협의가 다 됐느냐, 협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할 때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그때 예산 세울 때 얘기하고 감사장에서 얘기하고 다르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바로 협의가 다 됐으니까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의회 와서 거짓말시키고 예산 세우는 것이냐.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97년도에 국비를 24억3,600만원을 받았고 도비를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일부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15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도비를 예시 받은 것은 알아요. 국비, 도비 다 들어간 것은 다 좋은데 국·도비도 너무 성급하게 내려준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서도 건교부나 도에서도 그 사람들 한쪽 눈 찍 감고서 옛날 탁상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애꿎은 우리 시 재정도 얼마 안 되는데 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시 예산을 전부 잡아놓고서 이것은 하고 차라리 '98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도 되요. 그렇죠? 충분하죠?

국·도비를 받으면 시비를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세우면 뭐해요. 공사를 못하는데 과천시에서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려고 그리고 안양시 예산가지고 과천시까지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만 잡아놓고 있지 국비, 도비 왔다고 내 것으로 붙잡고 있지 다른 사업하던가 말던 가예요. 나만 꼭 끌어안고 있으면은 되니까, 비러 사장요인이 행정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무엇인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감사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봤을 때 이런 사장성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심각해요. 어떻게 봐서 앞으로 건설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앞으로 보통 신중을 기하지 않고는 하나도 예산을 그냥 편성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 아주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입장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물, 우물예산을 따버리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위원 저부터도 우리도 잘못하고있어 미리 과천시하고 협의가 됐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예산도 잘못 편성한 건 저희가 시인을 해요. 잘못편성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충분히 협의가 거칠 수가 있다고 그랬고 다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속기록에도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까지도 시정 안하고 있단 말야, 그동안이 언제입니까? 이게. 그 많은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해 놓고서는 돈만 쳐 박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구 시장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장공약 사항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 거치고 용역비 주고 이것 용역비 이번에 또 나갔지 그래서 아까 자료 가져 오라 그랬는데 자료도 안 왔어요.

용역비 자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있잖아요. 그것 한 부 달라는데 그것도 안 왔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용역이 발주된 것도 있어요. 용역이 두 번째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해 갖고….

변경요인부터 나갔죠.

변경된 거지 다시 발주한 건 아닙니다.

변경용역으로 나갔죠.

네.

그것이 뭐냐면, 원천적으로 우리 기술진이 기술이 미약하다 무슨 얘기냐, 한 번에 딱 조사를 다 끝내고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과정이 다 나와서 불변이 돼야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라는 게 뭡니까? 설계변경이란 것이 천재지변이나 특이한 사항이 발발도기 전에는 설계변경 아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주민여론에 부딪치면 이렇게 틀어버리고 그것 부딪치면 이렇게 하고 행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2011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분명히 확고한 계획 있다고 우리가 거기 맞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을. 어차피 이것은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서 왔다, 갔다한다 또 예산만 사장을 시킨다 이런 부분이 이것이 필연 한, 두건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자체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하시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시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 고갈하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건설과 것이라든지 할 때 하나, 하나해서 전부 물어야 한다고 전부 물어 봐 가지고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채비가 안됐는지 그래서 속기록에 담아 가지고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어렵다. 속기록에 담은 것도 사실 거짓말시키고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얘기했어요. 먼저.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협의가 안 되있어요. 공문을 보니까. 이 자체가 무엇이냐, 언제 할 꺼요.

그래서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시비는 돌려주고 정 안되면 국·도비 돌려주고.

그것은 과천시청을 두 번 갔었고 거기 가서 담당자하고 회담도 했습니다만 사실 과천시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돼있기 때문에 과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방자치시대에 도에서 아무리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다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돈 없다고 그러고 예산계획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할 필요 없다. 생각하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건데 그것을 도에서 지시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양시 도에서 지시한다고 지시 받아요. 안 받지.

안양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 군포, 의왕.

그러니까 언제 행정 협의회를 거쳐서 언제 공사를 집행하느냐 이거요. 이게.

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이거요. 건설과장님으로서 한 번 답변해봐요. 언제면 추진이 가능합니까?

금년엔 착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에 착공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1년 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될지 모르고 이 사업도 이것도 안양1동 구 시장 연결도로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것도 금방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금방 할 것처럼 날벼락 치는 식으로 해서 급하다고 예산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돈도 아마 상당 금액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돈 어디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농협에 들어가서 130억이 날짜 뻑뻑 잡아놓고 이자만 따먹고 앉아있어 그럼 시민들한테 어마, 어마한 피해가 있는 것이에요. 해야할 사업을 못하니까. 지금 각 동이나 구 단위에서는 구청에서는 소방도로를 하나 뚫어 달라 무엇을 해 달라해도 돈이 없습니다. 그 동네 숙원사업으로 다섯 가지를 올리게되면 한 개내지 두 개만 해결을 해 재정이 없다고 재정은 여기서 전부 잡고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낮 잠자는 사장되는 요인을 바로 위원들이 찾아서 이것을 환수를 해 가지고 하던지 사업을 취소하든지 해서라도 이 돈을 활용해야 하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만안구에서 48억이나 무려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건설과장이 여기 동안구에서 7억인가 8억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이 붙잡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았어요. 대충 모르긴 몰라도 몇 백억 될 거예요. 이것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 한 번 심각하게 얘기해 보자구요. 시민이 낸 세금을 여기 한 부처에서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발전이 없어요. 또 여러분이 할 일도 적어 그렇게 하면 왜냐면 사장하고 있으니까 일도 적당히 하면 되니까 일도 할 일이 없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 돈을 가지고 시민이 필요한 요소, 요소에다 배치해야 한고 편성하고 그러면 일도 많고 바빠진다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할 꺼요. 지금도 답변이 안나오는 것이 내년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저희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요. 우리 임기 끝나고 여기서 재선이 되는 분은 다행히 도시건설에 들어와 계셔서 이 업무를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2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내년에 하겠다 그런 대답을 누구는 못해요.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그냥 나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임기 3년짜리 위원들이 처음에 우리는 당선될 때 그랬습니다. 주먹을 하늘에 다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낸 세금을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감시 감독을 하겠다고 이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하고 있잖아 왜냐, 여러분이 돈을 몇 백억씩 각과마다 쥐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준 분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인덕사거리 우회도로 이것은 국·도비에는….

이것 시비는 얼마요?

시비는 15억이고요.

15억이 작아요. 이게.

국·도비….

국가는돈 많아요. 또 도에도 돈 많다고 도 재정도 많아요. 안양시 예산이 유동재산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요. 15억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15억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듯이 그것이 문제예요. 15억 하면요 이것 억하고 자빠지는 사람도 많다고 이것 대단한 돈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관리하시다보니까 15억 하면 적은 것이지 규모를 적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사실 큰 돈 이예요.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 입 아프게 떠들 문제가 아니라고 이걸 짚고 넘어가고 속기록에 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내지 위원이 되고 나서 마지막이 될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속기록에 담을 수 있도록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석수∼신림간 도로는….

그것 말고 우선 하나, 하나 하자고 내가 물어본 것만 하나, 하나 하자고 인덕원 우회도로 언제까지 착공할 수 있어요.

이것은 금년 중에 안양권 행정협의회를 열어 갖고….

행정협의회는 따지지 말고 착공이 언제 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다 못해 속기록이라도 들쳐서 항변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뭐 내년 중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박달로 내년에 언제 할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들어 올리지 내가 안 들어올리지 모르는 입장이고 또 과장님이 또 건설과장이 아니고 건설국장이 될른지 무슨 국장이 될른지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시키고 가면 그만이고 나중에 그 때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있는 동안 답변을 하자 이거야, 지금 협의가 곤란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천시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못하다.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거기서 고 하면 못하는 거죠. 이 사업은.

과천시에서 끝까지 못한다고 나올는지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켜서 해야된다면.

자꾸 말 돌리지 말고 과천시에서 끝까지 거부하면 못하는 거죠?

끝까지 거부하면 못하는 거죠.

국·도비는 어떻게 되죠?

국·도비는 안양시에서 다른 대로 돌려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바꿔야겠지요.

사업명을 바꿔야 되겠죠. 김장식 그러면 사업 명을 바꿔서 시비도 15억을 일반회계로 다 돌려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 필요한 요소로 쓰자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꿔서 쓸 수 있다면서….

바꿔 쓰는데 그것이 준 사람들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전제 조건 하에 시비를 깎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건교부도 멀었고 탁상행정이고 도에서 마찬가지예요. 상부 높은 기관이라 하드라도 어떻게 해서 안양시에 난점이 맹점이 있는지 모르고 그 사람들 돈을 막내죠. 국비, 도비를 국가가 경제가 어렵게 침체 속에 빠져드는 요인도 바로 거기 있는 거요. 이게 일종의 하나, 하나서부터 모여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인데 국가공무원들도 눈이 한쪽이 멀었고 도 공무원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기자양반들 없어! 이런 얘기 써! 기자양반들! 이런 얘기 좀 써, 좋은 얘기 나올 때 이게 기가 막힌 얘기네, 우리시는 시대로 무대포로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그쪽으로 확보해 버리고 그러면 과연 국민과 시민은 누구를 믿고서 세금을 내고 누굴 믿고서 한단 말야, 지금 수백 억원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자는 똑똑 따먹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자 따먹으려고 세금 낸 것이 아니거든 돈이 모자라서 채권발행 한데요 예산서 보니까 105억인가 채권발행으로 올라왔어요. 그런 마당에 수백억 붙잡고 앉아 있는 것 거기서 백억 뚝 떼어다 풀어주면 채권도 발행할 필요도 없어요. 채권 발행하는 게 60만 시민은 빚이거든 빚쟁이 만드는 거란 말이여 근데 빚쟁이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재정 없기 때문에 재정 여기다 있는데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이것을 붙들고 계시지 말고 안 되는 사업은 사업도 취소를 하시고 또 안되면 조금 더 나중에 하더라도 용역 받은 것은 나중에 쓸 수 있잖아요. 실시설계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 그대로 보관했다 쓰시고 예산 좀 돌려씁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답변 안나와요? 하기야 곤란해요? 답변이. 그런 것을 책임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우리 안양시의 총 건설의 왕초라고 하는 건설과장인데 그 정도 답변도 안 된단 말요. 책임지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천억이 되도록 붙잡아 보겠다든지 얘기가 안 나온 데서야 말이 돼 다른 것 필요 없어. 열 가지 백가지 뭐을 어떻게 했느냐 뭐하느냐 소용없어요. 우리 안양시에 예산이 없어서 채권 발행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당장 이번 예산서에 나왔습니다. 나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사실은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하고 예산서를 비춰볼 때 과연 안양시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지 이제서 2년 반만에 눈치를 챘어요.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 각 과별로다가 건설과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사장시킨 건. 단지 우리 이용탁과장님이 최고지 왜 그러냐,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거든 큰돈을 그것을 좀 풀어 근무의 묘리로 기술적으로 풀어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채권발행까지 한다는 것을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짐장식위원님! 그 결과는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 기록….

답변을 들어야 하니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일변을 토하는 것이지 웅변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닌 거든 지금 과장님 답변마다 나오면 다 끝나는 거예요. 결과하고 관계없이 끝나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덕원사거리 우호도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됐죠.

하여튼 이건 사업하기 힘들죠.

네.

좋아요. 그 다음 구 시장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과장님 그렇다 면은 그 답변을 그렇게 들은 것으로 합시다.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 이것은 언제 예산세운 것이죠.

구 시장 지하차도는 '96년부터 예산을 세웠습니다.

'96년 초에 본 예산을 세운 거죠.

네.

무려 예산 자체는 아마 134억 정도 되네요. 134억이라는 돈을 했고 그 안에 1억9,630만원 지출했고 나무지 현재 은행에서 이자 따먹는 것이 132억6,370만원이나 되네 그죠. '96년 초서부터 2년 되나, 근 1년, 2년 다 되어가네 이자도 많이 늘었겠네. 바로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을 시킬 정도 된다면 참 큰 문제이고 또 한가지는 계획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설명 드린 것은 그 다음에 2001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석수∼신림간 도로개설 공사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도 역시 125억이나 미 집행 분으로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은 전부 한쪽으로 몰려 가지고 은행에서 코만 골고 잠만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석수∼신림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도비고 또 이것은 서울시에서 기이 공사발주를 해 갖고 현재 시흥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작업도 터널공사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서울시 공정에 맞춰서 서울시에 돈을 불입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좋아요. 그럼 충훈부교량 가설공사도 얘기 들어봅시다. 이 예산 32억인가요. 전부.

네.

32억인데 이것이 현재 착공이 안되고 있죠.

착공이 돼 갖고 충훈부락 쪽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스틸박스가 제작 중에 있고 기이 착공이 됐습니다.

어디 삼풍에서요.

네.

사유서로다가 22페이지를 보면은 수의계약 발주현황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하자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박달로 우회도로 공사를 하면서 옹벽이 약 5m 옹벽에 한 41m가 중복이 저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해서 하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수의계약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정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준다 이거죠.

계약 엄연히 계약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개정과에서 임의로 다가 수의계약 했구나!

저희가 기술부서 의견은 냈습니다. 중복되는 구간이 2m 내지 5.5m 옹벽 41m 철거하고 거기다가 교대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가 불분명하다 이런 의견은 제가 냈습니다.

이것은 모르니까는 한 번 물어보자고요. 이게 27억8,000만원 공사를 수의 계약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공사가 중복된다든지 불분명 그럴 때 수의계약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가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닐 테고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박달 우회도로는 우회도로이고 또 우회도로에 더군다나 붕괴까지 일으킨 부실공사 하는 업체한테 부실공사 했다고 고생했다 고서 수의계약 줄이는 없고….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박달로 우회도로 붕괴도기 전에 계약이 되니 사항이에요. 박달로 붕괴는 7월 23일날 붕괴가 됐고 그 계약 7월 4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재정과에서 수의 계약한 거니까 재정과장을 불러다 물어봐야겠네요. 그죠? 나머지 현재 사장되고 있다라는 많은 공사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사장시킬 겁니까? 발주도 공사발주도 못하고 계속 돈은 붙잡고 늘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공사 세 건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사장된 부분이 3∼4건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으로보다는 민백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 다세대주택 8세대 짜리가 3∼4동 걸리고 빌딩이 걸리고 이런 게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 선이 돼 있어 갖고 현행도로에 맞춰서.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계획을 말이죠. 도시계획을 원만히 해 가지고 적성 성을 검토한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게 좋은 것 아닙까? 무조건 예산마다 세워놓고서 나중에 도시계획에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구청예산도 많고 도시계획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예산만 마구잡이로 건설한다고 줄 쫙 그어 가지고 도로 낸다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흥아파트 도로개설이 35억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한국제지가 그 삼성에 매각되는 바람에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구 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구간이 저희가 발주하라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사업보류를 하겠다고 먼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거 한 번 잊어버리기 전에 물어보자고요. 구 시장 동서연결 도로 하는데서 먼저 조영리빙타운 붕괴 때에 돈을 여기서 좀 빼주었지요.

네.

얼마죠.

여기서 빼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조영리빙타운이 붕괴되면서 대처방안으로 예산세입이 없으니까 어느 사업 일부를 삭감을 해서 그것을 조치해야 되겠다 해 갖고 저희 구 시장의 지하차도에서 8억인가를 삭감해 가지고 조영리빙타운 붕괴 대처방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준 것이죠.

네.

8억이라는 돈이 거기 원래 안 들어가도 되는 거요.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연차사업이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사업하고 그 사업은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사에 더 세워서 하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비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써야 될 급하게 해야될 공사 같으면 어디 8억을 빼줍니까? 어디서 삭감을 해줍니까? 예비성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8억을 빌려줘도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돈을 가지고 여기서 왕창 가지고 있다가 시민 돈 예산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인심을 과장님이 쓰고 계시네 뭐. 그렇잖아, 앞으로 다른데 무슨 일이 있으면 일부 삭감을 해 가지고 10억이고 20억이고 쓰면 되겠네, 조금 조금씩 받아다가 그럼 재정과도 필요 없는 것이고 전부 여기서 예산 다해 버리면 돼 기획실도 필요 없고 돈 만약에 천억 붙잡고 있다가 조금씩 나눠주고 말지 돈 잔뜩 쌓아놓고 조금, 조금씩 왜 그렇게 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사장하고 있는 돈, 공사를 '96년도 본 예산부터 현재까지 예산은 잡아놓고 공사를 시행 못한 돈이 전부 얼마인가 계산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충훈부교량 가설공사 미 지출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억 439만5,000원을 '98년 7월까지 준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까지는 다 돈이 나갈 돈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3페이지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예산 8억원이 조영리빙타운 사고 복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수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본예산에 구 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건설공사 사업비 110억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조영리빙타운이 사고가 나서 긴급복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성연결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를 8억원 예산 삭감해서 조영리빙타운 사업복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영리빙타운 복구 등 구상권 청구사항은 제가 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6페이지 건설기계 차고지 중장비의 보유현황과 명에감독관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제도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받아봤는데요. 이게 현장마다 그때, 그때 임명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현장에는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책임 감리제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는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는 사항 이것만 동장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분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사실 명예감독관 그 의미가 조금 유명무실할 정도 사실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때는 그 동장한테 지시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를 추천해서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 번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교량개설 신설 현황을 보면은 전파교량공사하고 호계교하고 삼성교, 호안교, 대한교, 충훈부교등 여기는 명예감독관제도를 시행을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감리책임감리 준 공사는 명예감독관 위촉을 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제는 필요가 없죠.

현재로써는 한 번 운영해 보니까 사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받은 사람들이 전무지식도 부족하고 사명감이 없고 해서 사실 크게 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규용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명예감독관제가 여러 가지 전문지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굴착공사라든지 굴착복구공사 하수관로 공사 또는 복구공사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부실공사의 표본이에요. 뭐 간접손괴비를 받아 놔보았자 다른데 쓰지 부서진 대로 다 안드쓰라고 그러면 사실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직접 해 가지고 해야하는데 주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제도 구청에서도 문제가 나왔지 만은 흙을 아주 높단 하게 해 가지고 일반 차량들이 다니면서 자연 다짐이 된 이후에 긁어내고 슬쩍 포장해 보라고 가죠,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명예감독관들이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그런 상식적인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한 감독역할을 한다 고요, 여기서 활용을 안 해서 그래 또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느냐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 동장이 아니면 명예감독관 여기 지금 보면 모니터요원이다 뭐다 이런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데 이 명예감독관들을 불러 가지고 기초지식도 가르쳐주지 않아 그냥 명단만 동장을 통해서 통보 받죠. 지금까지 그렇게 됐을 것 이예요. 당사자가 명예감독관 인지도 몰라, 이렇게 해놓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되죠. 적어도 그 지역에 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업무를 부여해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합니다. 자기동네가 꺼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뭐 시방서가 어떻다, 설계가 어떻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전문지식을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실공사는 왜냐하면, 관에 원인자 복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잘 안나갑니다. 나가보는 사람이 없어요. 또 회사에서도 어떤 특별한 책임자가 나와있지를 않아 하청을 준 그런 막노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서 "아저씨 이것 깨졌는데" 저기 가서 위에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는 분명히 버리고 좋은 흙만 가지고 묻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먼저 쓸어 묻어 그러면 상수도관로라든지, 하수도간로라든지 그게 또 파열이 된다고 당연히 그것을 처리를 하고 고운 흙만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 집어넣고 위에 흙을 덮어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명예감독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일반주민이 가 가지고 얘기하면 욕만 먹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관에서는 감시감독을 못한다든 지는 또 회사에서는 그 사람들은 돈 벌고 가면 그만이니 사람들이니까 빨리 일을 끝내고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한테 전문지식보다는 보편적인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만 부여해 준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확인이 없을 때는 준공검사를 안 내줘봐요. 명예감독관이 지시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쉽게 별 쓸모가 없다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이건은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네. 활성화방안을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그 부분을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임해 놓고 간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박달교 정밀진단용역비 2억3,550만원 부담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시 시비로 정밀안전용역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대한토목회와 계약을 해서 안전진단용역비 2억3,55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교각파손사고에 대한 '97년 11월 19일자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감리단장이 징역실형 1년6개월을 받았고 현장소장이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호엔지니어링이 벌금 3,000만원, 상품건설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돼서 다시 이 회사들이 고법에 항소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밀안전진단비용역비는 그 법원 판결 비율에 따라서 감리회사와 시공사에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2억3,55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금호엔지니어링을 박달로 우회도로 감리비 또 안양처변 도로개설공사 감리비로 저희가 지출을 안 했습니다. 돈을. 그래서 현재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에서 돈 받는 데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원판결 결과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협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돈을 시비로다가 다시 불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종문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 고수부지 공사 관계하고 연현 초등학교 육교설치 예산 및 용역서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고수부지 공사는 관련서류를 기이 제출을 해드렸기 때문에 서류로다가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연현 초등학교 육교 설치 예산 및 용역서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요.

네,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97년 교량계량 신설공사에 따라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음 공사 지금 그 내역자료를 달라니까 달랑 이렇게 줬는데 본 위원이 당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입찰을 한 후에 애초에 설계변경이나 한 저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계약서와 일체를 전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건중 전파교와 대한교 이것을 중심적으로 자료를 더 충실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용탁건설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질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 이용탁 건설과장한테….

무엇을 질의를 했는지….

아까 시장공약사항 추진에 있어서 미 처리 내용 및 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15건이죠. 공약사항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김장식위원이 할 때 설명한대로….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원범례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공약사항 추진결과에 있어서 소방도로정비개설에 안양9동 1,022번지 도로개설공사 왜 12건 이렇게 해서 131억이 예산이어서 91억이 지출되고 39억이 남았는데 아까 김장식위원님도 얘기 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한 400억 이상이 그렇게 미 집행되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붙들고 있어서 사실 지역이 숙원사업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동네 얘기를 해서는 안됐지만 3동하고 9동은 과거에 같은 동이었습니다. 같은 동이었는데 9동에 소방도로개설해서 시장공약 사항으로 131억 다되는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1개 동에 개설공사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동은 하나만 뚫어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고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또 구청에 가면 구청에서도 돈이 없다. 시청 건설과에 가도 그런 소리를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어떻게 1개 동에 많은 돈을 더군다나 12건이나 많은 건수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용탁 건설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시장공약사항은 무조건 이렇게 많이 해줘도 되는 건지….

12건이 한 개 동이 아니구요. 각 동에 있는 겁니다. 평촌동도 있고 호계동도 있고 3동도 있고 석수동도 있고….

이게 안양9동에….

외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도로공사를 12건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면 박달1동 1,2통이 하나 있고 안양5동 안양대학교 주변에 하나 있고 안양9동 994번지, 안양9동 1,022번지, 석수1동 관악역 주공아파트간, 비산1동 서림주택, 비산3동 화남아파트, 평천동 신우사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12건이 그렇다는 얘기지 한 동네는 아닙니다.

사업이 구청으로 넘어갔죠.

저희가 소방도로는 저희가 추진하던걸 저희가 마무리짓기 위해서 지금 하고있는 게 1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로다 넘어가서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집행된 부분이 구로 넘어간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보충질의 잠깐만 합시다.

네,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네.

지금 직제개편이 말이에요. 직제개편이 근 폭으로 움직인 것이 두 번 있었단 말이에요. 민선시장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소방도로가 구청에서 하던 게 본 청으로 날라 왔다가 본 청에서 하다가 또 구청으로 날라 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방도로 공사가 얘들 소꼽장난하는 것 보다 더 심하게 됐다고 그만큼 우리 행정이 일관성 없이 그냥 뒤죽박죽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딱 볼 수가 있는데 건설과장으로서 판단할 때 지금 소방도로 관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민들도 헷갈리고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요. 이것이 구청에다 얘기할 사항인지, 하루는 언제는 구청 건설과에 있다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얘기를 하면 본 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고 본 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본 청에다 얘기하면 또 구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본 청에다 얘기하면 또 구청으로 넘어갔다는 거여, 이렇게 많은 토목행정의 흔들림이 과연 엄청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죠.

이것은 시정과 조직관리계에서 작업을 해 갖고 우리 위원님 승인을 받아서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라고….

위원님다가 아니라 그건 기획총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의 위원들이 심의를 한 건데 그냥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사실 혼돈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담당자도 혼돈되죠.

어느 업무를 어디서 하느냐 혼돈까지는 그 시기에는 혼돈이 오는지 모르지만 정착이 되면 그런 게 없겠죠.

이게 업무 소방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끌어안았다가 냈다 그쪽에 나눠줘야 되잖아 그것도 동안에도 나눠주고 만안에도 나눠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혼돈도 될 것이고 이러다가 또 몰라요. 조금 더 있다가 12월 달이나 1월 달, 1월 1일쯤해서 이건 또 본 청으로 다시 다 가져올런지도 모른다고 업무가 별안간에 기획단에서 업무 이렇게 안되겠다 다시 해야되겠다 그러면 또 넘어온다니까 그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그걸 그렇게 못하도록 해 야죠.

위원이 무슨 끝 발이 있어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입니다.

조례를 다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 어디 그런 게 있어.

그건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건 다….

우리가 다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솔직한 심정을 한 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 너무 시민들도 지금 뒤죽박죽 헷갈리는 부분이 그런데 어떤 것이 기술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구청에서 처음에는 소방도로 업무를 했을 때는 '아' 그래도 토목에 대한 것 전문가들은 시청에 본 청에 있다 그래서 본 청에서 업무를 봐보니까 묵직하게 무게가 실려서 일하는데 좋더라구요. 소방도로 하는 것은 그런가보다 그랬더니 그나마도 실력이 늘어서 해보니까 별 볼일 없다하니까 또 구청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그런데 구청 사람들이 돋보인다고 구청 도목직들이 그런데 어떤 혼돈이 있는지 한가지만 얘기를 한 번 해보라니까 이럴 때 행정감사 때 이런 것 좀 얘기 좀하고 그러면 발전이 돼요. 얘기가 곤란하죠? 넘어가자구요. 됐어요.

과장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21페이지 아까 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다 답변을 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안양시 입찰에 삼풍건설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겠죠.

분명히요.

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자책임을 불분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령 이전에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부정당한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삼풍건설은 박달로 우회도로 사고시공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법27조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답변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3일자 사고가 났고….

충훈부 교량.

충훈부 교량가설공사는 그 이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재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률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라도 분명히 거기는 참가자격이 제한됐는데도 계속 안양시 공사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떠한 법조 항에 의해서 지금 참여할 수 있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급공사 입찰 참가제한에 관해서 그것은 아마 재정과에서 여러 번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토론이 되고 해 갖고 앞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는 아직 처리가 안됐습니다.

지금 우리 전부 안양시 관계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삼풍건설에 거의 다 얽매여 가지고 모든 걸 제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안양시 시민들은 입 달린 사람이라면 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계속 그럼 부실공사, 부실의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재관계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재정과의 엄연한 업무 소관이고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잠깐이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아직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연현초등학교 설치예산, 용역서 등은 바로 제출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입니다. 아까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주민들의 찬·반이 대립되는 사업은 전부다 그 사업계획을 취소한다고 그런 다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구 시장 동서연결 도로는 찬성민원보다도 반대민원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지금 되고 있거든요. 왜 그것은 취소를 안 시키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가지는 연현초등학교 육교설치 공사가 타당성이 없다고 그런 다면 결국은 처음에는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든 간에 지역의원이 반대하는 사항을 강행을 하겠다 집행도 이건 거꾸로 된 사항이죠. 그 타당성이 결여돼 있는 사업이다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어쨌든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해서 이것 벌써 2년 세월이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96년 예산에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써 재 이월이 불가하여 결국은 삭감처리 하였음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한 번 보자 이 말이야. 지금 '96년 7월 29일 이후에 용역이 중지됐어, 이 용역비 하나도 안나갔어요.

네, 안나갔습니다.

'96년 7월 29일 2억3,000만원짜리 육교설치공사가 결국 그런 문제점에 봉착을 해서 용역을 중지했어. 그런데 '96년 9월 18일부터 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 9월 18일 1차로 2억3,000만원짜리 육교설치를 하기 위한 한쪽 다리 발 세우기 위한 4억2,000만원짜리 땅을 매입 추진을 시작을 했어요. 맞죠.

네.

못할게 뻔히 아는데 매입 4억2,000만원 들여 가지고 2억3,000만원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4억2,000만원짜리 땅을 매입 추진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 몇 년이 중지된 설계용역까지 중지시킨 사업을 위해서 9월 18일, 10월 1일 2차 '97년 2월 3일 3차 부강교통하고 토지매입 협상을 벌렸어 결국은 '97년 10월 11일 토지매입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97년 10월 14일 지난달이요. 토지명의 변경등기완료 이게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본 사업이 취소되는 마당에 땅을 뭐 하러 사 1년 전에 이미 중지된 사업을 1년 3개월에 걸쳐 가지고 그 땅을 사기 위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본 공사는 예산을 삭감 처리하고 땅 사는 것에 대해서 쓸데가 없으니까 뭘 한다고 그러지 지금 공원을 만든다구요. 그리고 한가지 아까도 이자가 늘어나면 이런 소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 육교예산이 2억3,000만원 세워줬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비로 2억4,410만원 이것이자 늘은 거예요. 명시에서 이월예산 2억4,410만원은 삭감처리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금액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처음에 쓴 2억3,000만원은 쓴 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이번에 사업비 2억4,410만원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10만원이 용역비입니다.

1,410만원 별도 용역비까지 이게 다 삭감한다.

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96년 7월 29일 이미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이 생겨 가지고 용역을 중지했으면 이 사업이 2,043만7,000원을 들여 가지고 땅을 살 필요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땅산 것을 말씀드리면 부강교통 차고지로 땅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옆 도로로 와 갖고 연현초등학교를 갈려면 그 땅 옆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 지나가다 보니까 부강교통 차가 진입하고 나오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갖고 사실 부강교통 차고부지를 막는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석수동에 공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땅을 사 갖고 얘들 놀이터 겸 공원도 만들어주고 또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러면 지금 건너편 잔여부지도 사 야죠. 지금 그리고 얘들 안 다녀요. 불행하게도 11억을 들여 가지고 통학로를 개설을 하고 4억2,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이게 2억3,000만원은 이제 육교까지 놓으려고 그랬던 게 취소가 되어 버렸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못 다녀 아직도 그 건너편에만 약 400평정도 땅이 남아있죠.

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것 버스가 통학로에 전부 불법주차 해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1탄소 넘어가다 주차장을 만들어 줬어. 이건 안양시가 봉 이예요. 지네들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이 많은 투자한 예산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를 못 한거야. 빛을 못 봐, 그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맞은편에 있는 400평도 아예 사들 여야죠. 버스를 아예 다 내쫓아 버려 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400평 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400평을 산다 못산다 답변 드리기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건 관계 관련 부서와 협조가 이루어져 갖고 검토가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탁과장님! 지난번에 도시건설 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하실 때는 육교설치를 하게되면 몇m라고 그랬습니까? 15m.

네, 계획선은 15m입니다.

계획선이 15m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없다. 현재있는 횡단보도는 폐기를 해야 된다, 폐기를 하려고 그랬다니 동삼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교를 설치를 못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육교를 설치할 때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횡단보도가 있으면 누가 육교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교를 설치할 때는 횡단보도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육교를 왜 놓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처음에 그걸 모르고 육교를 놓을 라고 바로 8m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횡단보도도 있고 신호등도 설치가 돼 있는 곳 이예요. 거기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6억5,000만원이라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육교를 왜 놓으려교 시작을 했습니까? 처음에 발상이 이것 누가 하자고 그랬어요. 그 지역 시의원인 본인도 여기다 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 먼저 선심 쓰겠다고 이것 해줄려고 그랬습니까?

그 과정까지는 제가 오기 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용역이 중지되고 난 이후에 이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던 이 사항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어린 아이들 학교 다니다가 부강교통 차 때문에 사고가 거기서 몇 번씩 났다 그렇기 때문에 부강교통 차고부지를 휀스를 쳐서 막을 수 없고 그렇다 라면 대책이 뭐냐, 이래 갖고 시가 매수를 해서 공원이라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애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됐다는 동기인데.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이 예산을 신청하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게 아니었다고 육교를 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 안 나세요? 그 당시 건설 과장님이 박종걸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었었나….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제발 이런 행정은….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재 이월에 불과해 가지고 지금 삭감조치 하는 거예요. 사업은 어느 정도 연구를 해보면 타당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발상은 처음 발상은 아직까지 그렇게 급하지 않았던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이것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다만 거기가 풍치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동아제약도 학교부지라든지 아파트 지구로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 오고가고 그 일대에 한신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그런 다면 앞으로 이 육교가 전혀 필요치 안치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육교가 어린이들을 통학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또 이 육교를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히 보도에서 학교운동장이 있는데 까지 직접적으로 육교를 놔준다. 이렇게 해서 여론을 편성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홍위원님 저희가 토지를 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연현초등학교 까지 육교를 놓으려면 또 땅을 사야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 건너에 그 산을 그래서 설계가 중단이 돼서 설계가 안 돼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것이 또 명시이월이 된 예산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땅을 사 갖고 육교를 설치해서 필요해서 다시 놓는다면 또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 혹시 기본설계 작성된 것 있어요. 기본설계 나온 것 실시설계말고….

기본설계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400만원이니까 기본설계까지 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실시설계를 했다 그럼 이 설계를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계획도 가 있었죠. 계획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이용탁건설과장님 답변은 다 끝나셨죠.

네, 자료만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으로부터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상입니다. 저는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6가지인데 아까 구 시장과 석수-신립간, 충훈교 또 인덕원사거리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님 답변으로 대신 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하고 나머지 두 개는 화남아파트 주변에 소방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당초 예산이 5억9,000입니다. 5억9,000인데 그 5억9,000에 대한 불용액이 3억2,500만원으로 당초 유인물이 되어있습니다. 그 자체가 아침에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사과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저희가 정오표를 해 드린 그 사항입니다. 다만 그 공사에 대한 총예산은 2억8,200만원이고 그 지출액은 2억6,400만원으로서 순불용액은 1,800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5억9,000만원과 3억2,500만원은 당초 저희가 '96년에서 '97년으로 예산이 이월될 때 저희가 착오를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아침에 사과 말씀드린 부분이고 두 번째가 평촌신도시 지상교차로에 대한 예산이 21억인데 실지 지급한 금액은 21억인데는 17억원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하고 시설공사 과장한테 제가 질의한 것이었어요. 역시 건설과장도 마찬가지요. 내일 아침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 잠깐.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아니요. 건설과에서 자료로 안 오고 있는데 교량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이 안 계셔서 그러나 처음에 입찰한 공사계약서하고 나중에 설계변경내역서 전체를 '96년, '97년 6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달라 이것 한 장만 갖다가 아까 다시 얘기했는데 안 와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 김성수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96년, '97년 교량계량 신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조속한 시간 내에 위원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 공사 수의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0조에 의해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견적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았는지 여부와 받았으면 견적서 사본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계약담당 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수의계약 당시에 저희 시에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불러서 그 입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서에 대해서 저희가 사본을 해드렸습니다

네, 김성수위워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나 시설공사과 과장님께서는 재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공사과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변명하려면 왜, 자료를 여기다 첨부했어요. 감사자료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알아 가지고 해 드린 겁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과에 가서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린 사항입니다. 계약사무자체를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업자를 붙들고 업자에게 입찰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께요. 물론 계약사무는 재정과소관이지만 재정과에서 기술적인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공사과에서 당연히 받아서 견적서를 이래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주면은 입찰하고 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는 이것이죠. 저희가 설계는 다해서 내려줍니다.

별도로 받는 부분도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설계를 하죠.

설계 외에 타 견적을….

타 견적서는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김성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그럼 설계만 해서 시설공사과에 넘겨주면 계약 부서는 재정과에서 해서 공사진행은 그럼 어디서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은 감독명령이 나죠. 저희한테 기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계약은 재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재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정과에서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2동 다목적 복지회관 냄새가 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지상2층 남자독서실 부분에 약간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마이폰 천정텍스 부분에서 냄새나는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확실히 해 가지고 그게 원인이 규명이 되면은 바로 시공한 회사나 제품 제조한 회사에 시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님께서 안양시 여성회관이 준공 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곳곳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되었는바 그 원인과 관련업체 그리고 관련공무원 문책 등을 말씀하셨고 항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앞서서 향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공사는 '93년 6월 10일 착공을 해 가지고 '94년 10월 30일자 준공된 공사로써 공사 발주 및 감독은 당시에 회계과에서 추진돼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물관리자체도 현재 사회복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하자 보수대책비에 대해서 저희과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된 내용만 알고 있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맡아서 한 두성건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96년 11월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하자보증금을 사회사업소에서 1억1,868만7000원을 찾아다가 예치를 세입세출 외 현금에 넣어 놓고 현재 그것을 가지고 한국재난연구원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현재 전반적인 항구복구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감독공무원을 묻고 그러셨는데 감독공무원은 현재 저희 시에 건축2계장을 맡고 있는 손진일 건축주사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자는 현 주택 과장인 김남수 주택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소에서 실시한 안전진단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요구조체제에서의 심각한 균열이나 강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크랙부분은 퍼티충전으로 보강이 요구되고 2층 연결 복도 부위와 균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전단력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되어 H빔 관을 이용한 기둥의 설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강설치 할 경우 구조 및 안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내용에 대하여 현재 하자보수 설계 중에 있고 금주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97년 12월 20일까지 하자보증금을 사용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바닥 보수는 '98년 4월중에 그것도 하자보증금예치금으로 보수완료 할 계획으로 현지 사회복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것이 시설공사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이라고 알았었는데 그 이전에 회계과 영선계에서 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비는 당초 도급액이 123억8,576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29억4,941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억6,364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법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의 5/100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에스카레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공사는 '96년 7월 1일 착공해서 '97년 1월 30일 현재 5.18%가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에스카레션 적용해서 5억6,364만7,000원을 증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회관이 48%공정을 갖고있는데 현재 예산 증감액이 물가변동액 뿐 설계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어요.

네, 아직 없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은 없고 물가변동액으로 해서 5억만 됐다.

네.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으로써 국·도비를 받아써야 되는 것인데 국·도비는 전혀 없네요.

네, 그것은….

사회복지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가정복지소관이다.

네, 예산을 그쪽에서….

네,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48%의 공정을 완료했는데 그동안의 예산 증감액은 물가변동액 밖에 없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다음에는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개보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내용과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최병선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동 공사는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상1층은 어떻게 바꿔달라 예를 들어서 식당을 어린이 집으로 2층은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은 또 5층은 주택을 공부방으로 6층을 주택을 공부방으로….

잠깐이요. 설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건물의 개요를 말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2억 편성된 예산이 어디서 나서 이것을 개보수하느냐 주요쟁점이지 무슨 어린이 칸이 필요 없고 개보수 비용이 사실 도시건설위 소속위원이면서 2억이라는 돈을 편성해 준 예가 없는데 2억을 들여서 개보수하니까 2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난 것인가 그것만 중점으로 해주세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저희한테 모든 방침을 득 해서 금년 8월 2일자 보수설계와 시공감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조가 온 것이죠. 저희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설계를 해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관계는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작년도 '96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신축예산이 신축하기로 하였던 15억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그 중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세, 이게 시설공사과 소관이라 2억을 시설공사과에서 편성이 된다면 예산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산편성이 설계변경을 했든 부기변경을 했든 그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저희 도시건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2억이 어디서 나와서 도대체 집수리를 하는 건지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 불용액 처리가 돼서 사실 국·도비가 편성된 금액이거든요. 이 예산액은 우리 그 복지회관건립을 위해 쓰지 않고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거든요. 볼용처리 금액인데 시설관리과에서 2억이란 돈을 들여서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의뢰가 들어왔더라도 2억이라는 돈이 편성되면 항목이라든지 부기변경을 했을 때 2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도시건설회 위원들은 알아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저희가 8월 달에 그쪽에서 공사를 추진해 달라는….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했지만 일단 돈의 지출은 시설관리공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좌우간.

네, 그쪽에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에 넣는 것은 공사추진에 대한 것을 저희과에서….

거기서 넘겨주면 거기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준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도 저희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 않고 그것도 총무과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저희

체육관 건립비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공사비 받아야 되지….

아닙니다.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은 그쪽예산은 그쪽에서 확보를 하고 체육에 관계되는 체육관 같은걸 짓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영청사 그러니까 시청, 의회청사, 동사무소 이것은 저희들의 시설과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과장한테 자세히 물어봐도 잘 모르겠네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아는 대로 말씀드린 그 수준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오라고 해야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못하겠네, 우리 건설과장 갔다왔는데 가정복지과장 부를까요. 지금.

지금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것도 담당 직원이 있어 갖고 그 직원한테 알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설공사과에 대한….

답변 끝났습니까?

네.

시설공사과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원범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환승주차장 위치변경 사유와 교통시설물 파손시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 주차장 위치는 당초 관양2동 149번지 번지에서 인덕원 전철역으로부터 200m가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변경한 사유와 위치변경 사유가 특정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지하철 4호선 인덕역의 개통으로 안양권에서 과천, 양재동 서울권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안양권으로 유입되는 차량에 합리적인 환승 체제 구축을 통한 차량에 도심지 진입을 억제하여 교통완화와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후보지를 검토시 남동쪽과 남서쪽은 일반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 있어서 북동쪽에 개발제한 구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9번지 등에 부지를 선정해서 토지소유자와 수 차례에 걸쳐 매수승낙 협의를 했으나 매수를 거부하여 부득이 인덕원역에서 150m 떨어진 관양동 157일대로 변경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본 주차장 부지선에 있어 특정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한 사실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덕원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9월 5일부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에는 월정기 주차차량에 60대 하루 평균 70여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월정기 주차차량이 100여대 등 하루에 150여대가 이용해서 9월말에는 이용률을 17% 였는데 10월말에는 36%의 이용률을 보이는 등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 상태를 보면서 이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주변상가 건물에 정기주차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중 파손시 시설은 몇 개 인지와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3조에 의하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권자는 관할 시장으로 되어있으나 도로교통법 104조 및 동 법 시행령 71조의 2 규정에 의거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음을 답변을 드리면서 교통안전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조 이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원인제공자에 의해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원범례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도로시설물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그랬죠.

관리는 위탁을 해서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조를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04조를 해서 경찰서에다 관리를 한다고 명시하는 것 같은데 104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리주체도 안양시장이 해야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3조에 있는 제104조에 있는 것은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위탁하라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량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관리 한다.

그것은 시행령에 나와있으니까, 그러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 먼저지 시행령이 먼저는 아니죠.

상위법은 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렇죠. 도로교통법에 상위법에 그렇게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왜 시행령 제71조 2항을 들은 것 아닙니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거기에 보면 경찰서장에 위탁한다라고 돼있죠. 그건 시행령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령을 지킵니까. 법을 안 지키고.

법을 정해서 법은 구체화하고 시행은 뭔가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가깝게 근접을 할 수 있도록 더 세부적으로 규정한 게 시행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다라고 그러면 법을 먼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법에 상위법으로 올라갈수록 제가 알고있기는 매우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으로 하위 법으로 갈수록 좀더 구체화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봉현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나올 때 다음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봉현위원님께서 먼저 영업용택시 단속 먼저 영업용 택시단속 두 번째 시내버스 단속시 과징금 징수 세 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영업행위 단속에 있어 주민과 운전자가 가장 중요시 해야할 차선변경을 자행하므로 사고위험은 물론 전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데 이에 대한 단속실적은 없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버스나 택시에 합승부당요금, 복장불량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흐름에 대한 차선위반 행위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실시는 운수종사자 교육이나 노조대표 간담회시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행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사설주차장 금액을 요금을 책정할 때 시에서 임의적으로 책정을 해줍니까? 그분들이 얼마를 받겠다고 하면 책정이 됩니까?

신고를 하게됩니다. 신고를 하면 그냥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액결정도 시에서 결정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부설주차장하고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대교 앞에 있는 만안구청에서 주차장 허가 내준 게 있죠.

네.

그러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시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선위원님께서 E마트 건립에 따른 건축허가서와 과징금 압류대장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과 평촌, 동안운수 마을버스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마트는 '95년 3월 16일날 건축허가 시에는 건축면적이 2만4,629㎡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건축 중에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영향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질문 시에도 이 사항은 간단히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당시 우리 시에는 빠른 차량 진출을 위해서 사업지 동 측에 이면도로에 대해서 결정이 되었고 이밖에도 차량소통과 보행 안전을 위하여 관악로에 지하보도 설치와 산업도로변 진출구에 가속차선 확보도 건의를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E마트 서측 산업도로변과 북측의 관악로변으로 각각 1m를 후회해서 차선 폭을 확장하고 보도 폭을 확장하라는 내용에 따라 당초 허가 시 공개공지 이용계획을 녹지에서 보도로 조정하여 보행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E마트는 우려한대로 개장 후에 상당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일방통행을 과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양방통행으로 조정을 하고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함은 물론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상설주차단속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E마트에서는 사업지 남쪽 산업도로변에 현재 삼정빌딩 부지를 5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5월 30일날 매입을 해서 지금 비계 및 방진막을 설치하고 멸실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전부 철거가 되면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선 주차타워건물 신축 전에 평면주차장을 설치해서 우선 70여대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타워가 완성되면 150여대를 주차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주차난도 상당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교통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갔거든요. 건축법서부터 사실 지금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녹지에서 보도로 환원한 상태도 건축법 위반이에요. 다른데 같은 데는 건축을 지을 때 녹지조성을 안 하면 준공검사를 안 끊어주거든요. 그렇죠?

법정 조경면적이….

그러니까 다른 것 같으면 녹지조성 지역이 없으면 건축명의를 안 내준다고 그런데 여기는 녹지를 없애면서 우리 안양시 땅을 1m씩 잘라서 없애면서 여기준공을 내줬다고 그래서 이것 어제 동안구청에서도 비산1동장에게 확고하게 했는데 여기가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2002년까지도 버스정류장을 옮기라는 평가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하다보니까 안양시에서 다급해져서 우리 정류장도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튼 기술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따져봐야 그렇고 아무튼 E마트 주변에 불법주정차 지금 교통영향평가서 문제되는 지역 있죠. 거기가 아주 기능적으로 주차를 많이 하는 데예요. 아시겠지만 거기를 비산동장도 확약을 했어요. 자기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가 E마트를 들어 갈려고 상업은행 앞에 딱 세웠는데 15분 됐더니 빨간딱지 딱 붙었더라구요. 4만원짜리 그래서 거기 왔더니 한 차선을 완전히 그 사람들 E마트 회사 차가 있어도 하루종일 놔둬도 딱지를 안 긋더라 하도 내가 열 받아 가지고 비산1동장 핸드폰으로 나오라고 그랬어 일반주민이 10분만 대면 그냥 갔다 붙이는데 거긴 하루종일 1개 차선을 다 E마트 차량이 그것도 회사차들이야 딱지 안 긋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확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건축과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교묘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속였어요. 교통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95년도, '96년 개인택시 면허현황과 개인택시 면허발급기 준 그 다음에 4개 업체에서 개인택시를 발급 받은 차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고 면허를 부당하게 취득했을 때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 부당 취득자에게는 면허취소는 물론 허위 및 위조증명발급 관련자까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위법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만기 과장님! 개인택시 면허현황에 부적정한 사실이 밝혀지면 면허 담당공무원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죠? 알고 계십니까?

담당공무원의 책임범위를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소상한 내용을….

그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내일 감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좀 유인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났어요? 질의자 답변이 끝났어요?

네.

그럼 부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과징금에 따라서 압류처분 한 게 전부 자동차더라구요. 자동차인데 압류해도 이 차는 다닌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양시에서 과징금을 안내서 어느 세월이 지나면 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데 재산에 압류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인데 이것 언제 돈을 받습니까? 우리 자동차 하면 감가상각비가 있어 계속 차 값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폐차처분 할 때 받는다고 그러는데 10만원 이자도 안 붙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버스 폐차분 할 때까지 10만원은 받기로 하면서 여태까지 놔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런데 과징금의 맹점이 일반 세금처럼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런 요인이….

그런데 굴러다니는 차량이 원래 압류하기로는 그 차가 움직이기 못하게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압류하면 번호판을 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녜요. 그렇다면 이것 압류하면은 언제 폐차될 때10만원을 받고 쫓아 다녀요.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구나 신간선이 산안운수인데 이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신간선이 이 사람이 도의원까지 해먹은 사람이니까….

그쪽 업계만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언제 받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인제 폐차처분 될 때 받습니다. 이것 받을 수 있는 묘안을 짜보세요. 이것은 압류 하나 나머지 10만원 때문에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서 10만원 받으려면은 이것 좀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한가지 제가 안을 드릴텐데 어제 동안구청 행정감사 하다보니까 지금 인덕원의 환승주차장 소형차량만 주차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형차량만 그런데 현재 지금 대형차량들이 불법주정차 하게 되면 20만원이지요. 과태료가.

대형차가 밤샘 주차로 20만원….

밤샘주차시 낮에 돈안벌고 세워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동안구청 교통과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지금 환승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물었어요. 환승주차장이 일층밖에 이용을 안 한답니다. 남아 돌아간대요. 그래서 2층이나마 소형차량이 만차가 될 수 있을 기간까지라도 2층만이라 해도 대형차량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달라 그랬더니 동안구청에서 요구하더라구요. 본 청 감사 때 분명히 해달라, 시설공사에 얘기했다더니 본 청에서 그것이 떨어져야 자기 낸 돈 받고 시행한다 이렇게 됐더라고 대형차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걸 해달라 그러면 안양시 세외수입도 되고 사람들 불편사항도 해소될 거고 그래서 환승주차장의 2층면 비어있답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소형차들이 대는 대수가 적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그래서 동안구청 도시교통과 인덕원 환승주차장 2층이라도 대형차량 유료화만 해주면 자기들 단속도 쉽고 현재 그분들도 밤 세워서 20만원 딱지 붙으면 돈 버나마나잖아,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시설공단에서도 그렇게 해서 세수입 줄고 좋은데 본 청 도시교통과에서 일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시더라고 그러면 주민들도 불편해소 되고 우리 안양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도시교통과 구청사람들 20만원 싸우고 멱살잡고 난리 나니 그걸 해 가지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조치사항을 우리 그 시의원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조치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김성수위원님

김성수위원입니다. 호계교 개량공사 증감내역을 보면 1억9,300만원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내역과 제반 된 300만원이 증감됐는데 증감된 내역과 제반 된 서류를 전부 내일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호계교 개량공사에 1억9,300이 증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계약서까지 전부 첨부하셔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 김성수위원님 자료 요구한 사항을 내일 감사이전까지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감사 감평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7행정사무감사자료 95페이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건설된 사업으로 몇몇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건설되지 못하고 위치가 전철역에서 200m멀리 떨어져 주민의 이용도를 떨어뜨리는 등 대다수 주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토지소유자만 보호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성된 주차장운영 활성화대책 및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것이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사업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호계3동 맑은내천 하상주차장 설치공사는 사전에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 2억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소방도로 개설에 따라 사업이 취소됨으로서 300면수의 주차장 건설이 백지화됨으로서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이 사장되고, 다른 장소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 난을 해소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의 계상을 불가능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우 집행기관에서는 주민과 밀접한 민원사항이 취소되거나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자료 13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결과 내역과 관련하여 총 15건에 1천58억8,000만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지출액이 불과 605억4,000만원으로 미 지출액이 453억3,000만원이 미 집행되거나 집행잔액으로 사장되고 있어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니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잠자고 있는 막대한 예산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7사업별 예산 집행과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비산3동 화남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5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평촌신도시 지상경사로 설치 공사는 15.8%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8억9,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것은 예산만 미리 확보하려는 집행 기관의 과다한 의욕으로 판단되며 향후 각종사업의 예산 편성 시 현장 공사에 부합되는 예산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겠습니다. 다섯째, 연현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회 시 저희 위원님께서 육교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 4억2,000만원, 사업비 2억4,000만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결국 지역주민의 반대와 도로 횡단 폭 문제 등으로 취소되어 매수한 토지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육교설치비는 삭감 처리되는 것은 당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는 자세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양9동 수암천 정비공사는 만안구청 감사시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사를 시행했다고 하지만 현장확인결과 그리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즉시 자연 조경석을 제거하여 홍수의 예방과 더 이상 주민의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60만 안양시의 건설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원상복구 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겠으며 조경석은 본래 사용목적대로 조경을 하는 곳에 이설토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일곱째,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은 과천시와 사전 시행법 협의 없이 주민의 혈세 59억3,000만원이 사장되고 있으며 석수∼신림간 도로개설공사도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 보고된 사실이 있지만 서울시와 긴밀한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해야만 하겠으며 향후 각 행정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업에는 반드시 협의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이 취소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덟째, 안양시 관내 신호등 관리카드 비치와 관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신호등의 설치시 입찰과 공사발주 등 신호등 설치는 많은 부분이 관할 경찰서와 '업무가 중복되어 많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리카드가 정비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담당직원의 직무소홀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98년도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예산절감으로 시민의 혈세를 적극 절감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각 과장님께 수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규정이나 사무분장 등으로 각과의 업무한계가 분명하여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같은 시장 산하 결재라인이 수직인 공무원 조직 체제에서 감사 위원님의 감사요구자료나 답변요구 사항은 소관 부서를 논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로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 각 과장님께서는 향후 수감태도나 답변에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열째, 환승주차장 2층은 유료화 하여 대형차량이 주차하여 세수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도신건설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문제점들이 사사로운 시비를 가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 및 익년도 예산심의에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진지한 토론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퉁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