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실국의 업무 집행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98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의 확보는 물론 도정시책 및 복지도정 수행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내무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내무국장 유덕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과 관계관께서 위원님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된 후 세 번째 갖는 정기회가 4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내무행정을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느끼면서 회기중에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항상 염두에 두고 반드시 고쳐 나감으로써 저희 내무행정이 도정의 근간이 되는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자치도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는 있으나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그때 지적해 주시고 더 많은 질책을 해 주심으로써 도정이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준 위원님.

자료요구인데 아산하고 도계 결정 경기도하고 협의했지요. 경기도하고 자료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회의를 비공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공개 못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회의내용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오래된 사항인데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충청남도에 일부 국유지가 아직도 일본 명의로 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특히나 당진에 그런 것이 많다는데 시군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충청남도 도정 신문에서 주부기자가 위촉되었는데 위촉상황과 활동실적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건의된 것이 있으면 건의된 것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 다음에 충청남도나 각 지역에 민선자치가 출발해서 가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무원의 승진적체 현황인데 특히나 사무관 승진 적체현황이 충청남도 6급 이하 622명이나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본청에는 약 200명이 적체되고 특히나 행정직으로서는 172명이 적체되었던 공무원의 업무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인사적체가 되면 사기는 진작될 수가 없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적체 현황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고, 시군별로 어떤 현황인지 자세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회관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 그리고 그 회관을 재정비도 못하고 보수도 못하고 헐고 짓지도 못하는 것은 사유지에 회관이 있기 때문에 헐면 땅을 내놓아야 할 그런 형편으로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리실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조사를 했다면 철거해야 할 것이 몇 동이고 보수해야 할 것이 몇 동이고 문제점이 있는 땅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시별로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 10년 이상 근속을 했는데 무주택으로 되어 있는 아까 주택이 보급이 되었다는데 정부계획이 2000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을 4만5,000세대를 공무원들한테 주택을 보급한다는데 충청남도에서 지금까지 보급된 사항이 얼마이고 정부계획에 의해서 보급된다면 '98년 이후에 얼마나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무주택 10년 근속 공무원 무주택 현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도 행정의 능률제고 향상을 위해서 민원봉사 처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발표도 하고 시행도 하는데 잘 되고 있는지, 공직사회 시테크 도입이라든지 다음에 도행정 일몰법 도입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일 근무제가 요새는 없어졌지요? 그런 사항, 이것이 개발을 어디서 합니까? 공무원 상한 제한제 같은 것, 이것도 내무국에 한 것 있습니까? 내무국에서 있는 것만, 한 것만 그 실적, 계획, 앞으로 조치, 결과, 앞으로 더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 도정 1,000일 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자세히 책자가 되어 있습니까? 책자좀 하나 주시고요. 아까도 내무국장이 자료 25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 임기말 행정누수현상 문제, 특히나 대선때 그 공무원 기강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전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직무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지 했으면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통 자료에서 902페이지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했는데 건수만 나와 있네요. 내용을 주시고요, 굉장히 자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옥외 광고물에 관해서 '96년, '97년 안전도 검사실적과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관해서 유형별로 그 금액을 자세히 해 주시고, 또 인사 운영에 대해서 '96, '97 고충상담 건수와 상담내용 처리사항을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본 위원은 감사에 앞서서 요구했던 자료 중에 도에 5급 공무원 무보직 현황을 요구해서 내주신 것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시군에 5급 사무관으로 무보직이 약간 명 있는 것 같은데요, '95년도 제1회 지방고등고시를 실시했네요. 전국에 4,500여명이 응시해서 이중에 93명이 합격되었는데 우리 본 도에는 5명이 행정직 4명, 환경직 1명 계 5명이 합격을 했는데 '96년 4월 1일 발령 받고서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에 직무교육을 마치고 지금 현재 각 시군에 나가서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네요. 근무하고 있는 5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좀 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 '96년도 12월에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 서울, 부산, 경기, 전남, 충남도 이 5개 광역자치단체를 감사원이 경상비 집행 적정여부에 대해서 특감을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5개 지역의 정당분포로 보아서는 광역단체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그 중에 우리 도가 조금 지적된 것이 있어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있는데 도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한 것이 있거든요. 당시 특감에서 감사원, 우리 충남도의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자료로 받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택 위원님.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관련 법률 등과의 상충성이 있어서 현재 계속 검토중이라고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어느 부분과 상충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관련 조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도지사가, 민선도정이 시작된 전과 후에 공무원 정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말 정원, '95년도말 정원, '96년도말 정원, '97년도 10월말 현재의 정원 현황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0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70년대 이후에 시범 마을의 명칭이 변경되어 나온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득가꾸기 사업 4건,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사업 110건에 대해서 '97년 11월 20일 현재의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도의 일반 공직자들이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정결의에 의해서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자 한 것입니까?

처음에 시작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기획원 장관의 금융회생대책을 발표할 때 그 장소에서 도지사와 각 실국장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는 가운데서 그런 아이디어가 제출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지사께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향식으로 해서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한 다음 결의대회를 통해서 전 직원이 하기로 결의를 했던 하향식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하라고 했다기 보다도......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 충남만 먼저 실행이 됐죠?

충남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 타 시도에서도 전면적으로 지금 통제하는 곳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홀짝제를 한다든지, 5부제를 한다든지, 10부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 시도가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산하 공무원들한테 어떤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찬반에 대한 토론도 해본 일이 없고, 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공직자들이 전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좀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강제성이라기보다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참모회의에서 그 얘기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아이디어 제공은 지사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결론이 나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직원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모양새가 밑에 도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지사가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자정결의대회를 해서 했으면 상당히 모양새가 좋은데 지사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이 되었다.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고, 첫째가 그럴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아니요.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은 결국 지사가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기 이미지보다도 충청남도 행정의 신속성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국에 있는 직원들의 의사반영은 대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한 것은 틀림없죠? 하향식으로 한 것은......

예.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러면 버스 같은 것을, 자가용은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통근버스 같은 것을 현재 운행하고 있나요?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 통근버스가 7대인데 7대에다 임차를 해서 9대를 증차를 해 가지고 16대가 수요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실시할 예정인가요?

아직 언제까지라고는 확실한 것은 없고, 앞으로 경제회생 전반에 걸친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일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반짝사업으로 끝낼 가능성도 다분한데.......

반짝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 전체에 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겨냅시다. 우리가 이런 때에 같이 힘을 모읍시다라고 할려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했고 이것은 결코 반짝쇼가 아니고 도민들에게 지당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은 안하고 도민들에게 부탁할 수 없는, 염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행한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도민들에게 이러한 기준에서, 또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십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반짝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서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반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물론 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를 가지고 와서 도 부근에 주차를 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가에 주차난을 심화시켰다 이런 지적인데,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가 닿지 않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충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간지역에 자동차 같은 것을 놓고 다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이 근처까지 와서 주차를 시키고 했을 경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자발적인 자정결의에 의해서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앞장서서 했더라면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이 안될 것이다, 그런다 라고 볼 때 집에 놓고 와서 버스를 타든, 걷든, 통근버스를 이용하든 여러 방법으로 했을텐데 이런 것들이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노출이 되었다, 하다 못해 내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도에까지 들어왔다 지적이 되었으면 제재조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재조치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지 말랬는데 왜 가져왔느냐, 그렇다고 해서 징계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징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재할 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재라는 것도 우리가 민주적으로, 내가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죠. 우리 공직자는 특별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명령에 복종해야 될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격이......

글쎄, 그러면 좋은데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를 가진 분들이 더러는 그렇게 이행을 안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하면 안하는데 따른 상응한 벌은 받아야지요.

어떤 벌입니까?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숙직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시말서를 내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정 질이 나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변에 주차난이 심화될 경우 언성은 우리 도에서 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첫날 통제를 하고 나서 34대가 지적을 받았어요. 주변에 주차해 놓은 차에 대해서 34대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날 가지고 왔다가 피치 못해서 가져가지 못한 차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주차를 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경제난에 대해서 아주 실감있게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할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으로 더 협조를 잘 해주고 있다,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상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하세요.

본 위원은 주차장 사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했다, 더 좋은 얘기지만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획기적인 경제난을 극복할려고 공무원 자세로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갈 것 아닙니까?

현재는 기한이 없는 것이니까.

어떠한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오래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공무원들한테 출퇴근 버스요금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공무원들에게는 교통수당을 주죠.

그 정도면 한달내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지만 시내버스 타고 다닐 정도 됩니까?

예.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주차장 사용문제가 나왔었는데 내무국에서는 어디서 주차장을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텅텅 비어 놔두는 것 보다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도민은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전시민이 이용하는데는 어떤 편의든지 비어있는 공간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어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2일부터 6일까지 농수산물 판매장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비워놓은 상태를 어느 정도 초기에는 그대로 가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주는 분위기 확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 측면에서 유효적절하게.....

한가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도의원들도 도청 소재지가 우리 충남에 있다든지 하면 가까운 도의원님들도 대중교통수단을 썼으면 하는데 불가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충남도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의원주차장에 주차한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 의원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을 정확히 해서 의회가 개최되었을 때는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장거리를 걸어올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가 가도록 하는 조치를 제가 사무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해서 아침에 보니까 의원주차장 들어오는 것을 정문에 막아 놓았아요. 그런데 오다가 보니까 우리는 못 들어오는 것을 의원은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현상이 있더라구요. 조치를 잘해 줬으면, 의회가 열렸을 때는 의원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는 민원인 차라도 의회를 보기 위해서 오는 도민들 같으면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되어야지, 딱 막혀 있어서 오는 사람 도의원 미안하고, 또 민원대기실에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볼 때는 저사람들은 뭔데 저기 들어가느냐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국장님,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예.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따라 우리 도의 경제도 정말 극심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도 공무원들이 자가용 안타기 운동 등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수범한다, 행정의 민감성을 발휘했다 라는 점, 칭찬할 일입니다. 참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도금고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고 국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제일은행과 도금고 계약을 하고 있죠?

예.

금고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12월 말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제일은행이 부실채권이 최고로 많다는데 국장께서는 얼마나 되나를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금고계약 만료가 되면 다시 제일은행과 계속 금고계약을 할 것인지, 국장님!

지금 금고에 관련해서는 금년도 말까지 현재 계약이 되어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이후에 가면 자연적으로 거론이 되거나 검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금고를 변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 없고, 다만 앞으로 하면서 우리가 꼭 검토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금융질서의 안정성, 재무구조의 건전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자금공급능력 다음에 금고업무 취급능력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연말까지 도지사가 검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MF자금 차입으로 인한 금고은행인 제일은행의 안전도와 또 지역여건과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의 혜택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는 농업도임을 감안해야 되고, 농민과 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농협과 금고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제 견해는 아직 정리를 못했고, 저희가 심의하고 검토를 할 때 우리 허위원님의 의견을 십분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일문일답을 피해주시고,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 시간에 오찬과 휴식을 하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증대 내용을 보면 '97년도 도세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97년 10월까지 징수가 2,287억원, 목표액은 2,300억원으로 해서 99.4%를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7년 징수전망은 2,650억원 징수액의 115.2%를 할 수 있다고 내용이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 밑에 1, 2, 3, 4번으로 해서 앞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맞춰보면 2,650억원이 두가지가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자료가 나왔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우리가 시군 감사결과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적어도 천안시에서는 15억이 미수되었고, 당진은 30억이 미수되었고, 이러한 일선 실정이 그렇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게 자료를 할려면 시군별로 추가되는 사항을 지금 이게 350억원이라는 것이 밑에 더 늘었거든요. 그 내역이 어떠한 사항에서 어떻게 해서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도세징수가 시군에서 안되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징수가 안되는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목표액이 115%니 잡고 다 징수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일선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징수가 부진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이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시군에서 일련의 도세액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이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않는 것인지,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해 주세요. 노윤숙 위원님!

노윤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도민 204명을 도정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해서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10월 31일 기준해서 평균 1인당 한 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6년도에 제보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통상적인 내용이 많고,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도정에 반영할 만한 그런 시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도정모니터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 주지 않고 현황만 해 주셨기 때문에 '97년도에도 시책반영이 9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제보된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만한 내용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통상적인 내용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또 물론 내무국이 아니고 여성 도정신문 기자들도 63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모니터요원이라고 하면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모니터제에 대한 운영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승진제도에 관련된 질의인데 이것은 '95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우리 내무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열심히 할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에 행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수익 사업을 장려하는 등 관선단체장과는 눈에 띄게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인해서 승진이 되는 게 아니고 심사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일부에서는 또 불만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제가 받고 있는 자료의 문제점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급 승진시에 대구, 광주를 제외하고 모두 심사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 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심사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처에는 병행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시에 일부의 정실인사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시험제와 심사제 가운데 우리가 택일을 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심사제와 시험제를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일이 있는지, 또 검토를 해본 것이 있는지, 또 중앙에 건의해서 나온 답변이 있다면 답변을 주시고, 또 없다면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지금 충청남도에 꽃하고 나무 있죠?

예.

도화와 도목, 결정을 했나요?

꽃하고 나무는 이미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아직 없고, 다만 도기 심벌마크, 마크에 관련되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번 얘기가 되었지만 아마 정책실에서......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도의 꽃을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도의 꽃이 무엇이고, 나무가 무엇인지, 근거를 어디에 두었나, 지금 보니까 시도의 꽃이나 나무가 전부 우리 토착된 지역의, 우리나라 땅에서 재배된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여론을 들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지정한 꽃과 나무가 만약에 토종이 아니라면 유입된 것이라면, 그런 것까지 잘 조사를 했는지 있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택 위원님!

충남정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정신이 5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 무슨 구호이고 또 어떠한 정신을 상징하는 테마들이 세가지 이내로 압축되었을 때 간단명료하였을 때에 대중들에게 미치는 전파력이나 폭발력이 대단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정신은 다섯 가지가 되다보니까 웬만큼 머리 좋은 사람 아닌 다음에는 그것 외울려고 잔뜩 노력하기 전에는 충남정신이 무엇이더라, 공무원들까지도 잘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새마을 정신이 무엇이냐 "근면, 자조, 협동" 하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세 가지 근면, 자조, 협동 다 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남정신은 나 자신도 잔뜩 그때 그때 뭐더라 하고서 머리를, 정신을 집중해야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충남정신 발양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를 세 가지로 줄일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든다면 절의하고 예의를 빼 가지고 절의나 예의는 선비정신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솔직히, 또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충효도 사실은 선비정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어찌되었든지 간에 충효, 선비, 개척 이렇게만 해도 충남정신이 충절의 고장 충남, 양반의 고장 충남, 끈기와 저력의 고장 개척정신의 충남 이렇게 빨리 전파가 되겠어요. 그래서 충남정신을 세 가지로 압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심대평 도지사 이하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보여주신 신속한 대책과 조치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 않으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찬양하는 바입니다. 다만, 거기서 좀더 바람이 있다면 금상첨화 식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성장에 주력을 했을 때에는 우수한 기업이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들을, 또 악조건 속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을 발굴해 가지고 청와대 경제동향 보고 회의라든지 기타 영화관에 문예영화를 제작해서 배포했다든지 각종 시책을 통해서 우수하고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들을 발굴 시상 홍보하였습니다. 또 영웅시하였습니다. 국민적 영웅시, 그 다음에 세계 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 기능인들,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시내 카퍼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 또 자랑스러운 근로자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국민적 선망의 대상이 되는,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래" 하면 존경할 만한 기업인이 되겠다 이게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국력을 집중해서 그러한 고도성장을 해 나왔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나 박찬호가 될래요, 차범근이 될래요" 전부 운동선수만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남미처럼 3S(Screen, Sports, Sex) 이 3S로 남미가 망했다고 하더니 우리나라도 이놈이 맨 3S경향으로 나가 가지고 비젼이 없다, 국민적 우상과 영웅이 잘못되어 있다, 우리 국민들이 주제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랬을 적에 정치권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것을 못하면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1년에 분기별로 네 차례든지 우수한 기업인, 존경받을만한 기업인, 자랑스러운 근로자들을 발굴해서 책자를 만들어 홍보한다든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문예영화 같은 것을, 또 비디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질의내용이 너무 길면, 정위원이 설명까지 다하셨는데 답변할게 뭐 있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요.

질의를 하는데 충분한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질의가 안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셔야지요?

그러면 질의를 하는데 내 취지를 설명도 안하고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질의내용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핵심을 질의하시고 보충질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또......

보충질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대로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게 더 이상적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정위원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지 너무 흥분된 질의를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우리 충청남도 나름대로의 용의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97년도에 들어와서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작년까지는 본 위원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특위활동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 등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서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우리 지방차원의 건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FAX 발급대상 민원이 확대가 되어서 20종에서 215종으로 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215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FAX 발급대상 민원확대 내용을 자료로서 주시고,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 공개실적이 접수가 329건에 공개가 30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01건에 대한 공개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간단하게 여섯 가지만 물을께요? 민선자치 이후에 도시군간에 인사교류가 예년보다 상당히 폭이 좁고 소극적이고 줄고 있다 이렇게 대체들 얘기를 하데요. 특히 도 본청의 6급 이하 대우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6급이 205명, 7급이 17명, 승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자치단체간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이 뒤따라야 되겠다, 직원들의 승진에도 불균형되고 직렬별 인사적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 대책방안 좀 말씀해 주시고, 앞에 전영준 위원께서 조금 언급은 하시더만 저는 조금 달리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도본청 사업소에 근무하는 무주택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도 본청이 138명, 사업소에 212명 등 350명이 되네요. 우리 충남도에 현재 전체 주택보급율이 몇 % 되는지 알려주시고, 대부분이 미혼, 독신 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박봉으로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아마 도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택보급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는 밝은 제시책이 있을까 한번 걱정 을 해 봅니다. 세 번째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니까 '97년도 세무조사 추징현황 및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정을 보니까 추징액이 166억7,000만원, 그 중에 83%가 취득세네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보아도 취득세가 55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는데 취득세 부과징수에 조금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 같다, 취득세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추징할 것은 당연히 조사이전에 세원포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앞으로 세금부과 징수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해 주시고 과세원칙이라는게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선지사 취임이후에 공무원 특채현황을 보니까 '95년도부터 '97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83명입니다. 80명 외 3명은 공무원 자녀 특별채용까지 합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단순 보조적 성격을 가진 단순기능직들은 앞으로 향후 결원이 점진적으로 되면 이를 보충하지 말고 자연감소를 시켜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또 단순보조직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워드프로세서라든지, 주산, 타자 등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대체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문서는 직접 워드를 칠 정도 되니까 조금씩 재검토 해보자. 도유재산 매각관련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8건이 있는데 지난 10월 2일자에 보니까 중도일보에 앞으로 도가 소유할 어려운 땅을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은 내년부터 농지라든지 실경작자들에게 도유지를 매각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적정한 불하조치로 주민들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여섯 번째 인구 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 5,000명 미만 우리 충남도내 시 단위에 몇 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는 어떤 주민들과의 마찰과 반목이 있다 하더라도 몇 개 지역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해당 시에 아마 통폐합이 아직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전망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무부가 지난번 기초단체에 대해서 기관경고제를 신설해 가지고 자치단체를 통제수단으로 시행하겠다고 공포하는 것 같은데 이를 두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너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고 또 제약을 하는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준비와 질의에 답변준비와 여러분들의 오찬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부는 덜 되어서 작성하고 있고요, 일부 된 것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직 준비중인 자료는 신속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가 되었으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이미 작성이 된 것은 놓아 드렸고 준비되는대로 신속하게 드리도록 하겠고 질의하신 것을 중심으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풍 위원님께서 도세징수 현황 내역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징수전망을 미리 발표를 하면 시군에서 업무적으로 태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전망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도세 징수목표가 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과 직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겠고 또 11월, 12월 두 달 동안 체납세에 대한 일체 정리강조기간으로 정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세 징수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만, 유인물에 표기된 내용들은 아까 저도 유인물을 보았습니다만, 위에 징수전망하고 밑에 체납한 내용들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위에 있는 내역을 밑에다 써 놓은 것이 아니고 밑에는 특별 세무조사를 해서 이렇게 걷었다, 이자 수입을 이렇게 올렸다, 체납세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해서 올렸고, 사용료 수수료 현금 요율을 현실화해서 20억원을 징수했다 하는 별도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에 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목표는 우리가 시군에 감사를 해 보니까 도에서 지금 350억이 더 목표액이 늘었단 말입니다. 징수실적에서 앞으로 115%를 징수한다고 전망을 이렇게 예시를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시군에서 적어도 태만으로 않는 것이 8, 90%되고 나머지 부재자니 행방불명 돼서 세금을 지방세를 안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도에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목표액이 350억이나 늘어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요지는 지역에서 지방세를 그냥 소홀히 다루어도 그냥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세부담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못내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가정할 때 과태료 10 %를 더 부과해서 더 징수하게 되면 이것이 행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냐 내가 묻는 요지는 그런 거예요. 여기서 목표액을 정할 때 뚜렷하게 어느 정도 해서 세원이 더 개발되어서 목표액에 얼마 징수되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세부내역이 없고 이 밑에 보면 계속 얼마였는데 얼마 늘었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행정이 시군에서 앞으로 더 도세 징수 요인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성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10%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묻는 요지는 그것이예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연말까지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 공무원들이 도세징수하는데 조금만큼이라도 해이한 현상을 보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윤숙 위원님께서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지금까지 모니터 활동의 내용이 별 것 아닌 것이다, 따라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정모니터 204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제안 받은 것이 160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사람 한 건도 평균 안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해 보면 건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자꾸 반복되지, 실제 안하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운영 상황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다음 번 내년 2월달이 되겠습니다만,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전체 모집교육을 할 때 그 동안 실적이 빈약했거나 다른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바빠서 못하신 분들을 일부 교체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도정모니터 요원들이 제보하는 내용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이 도정 모니터를 처음에 모을 때 특별한 무슨 정책적인 사안을 건의를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생활 주변에서 우리가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수집을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신호등이 깨진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안 고쳐서 불편이 많다, 이것 빨리 고쳐 달라 하는 것들을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즉시 제보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디 도로가 파손되어서 지금 방치되어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시책이 내려와서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별로 효과가 없는 시책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선해 달라 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그 내용자체는 소박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을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분들이 많이 챙겨주고 있고 일깨워 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기도 올리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더욱 더 열성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5급 승진과 관련해서 심사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실인사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사제와 시험제를 혼용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했다면 언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다만, 심사제로 하면 정실인사가 되고 시험제로 하면 정실인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왜그러냐 하면 심사제로 하든 시험제로 하든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똑같다, 왜냐하면 심사제로 해도 내내 승진인사 하듯이 그 배수안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것이고 시험제로 한다 하더라도 선발해서 내보내서 직무대리 갔다가 나중에 시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발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다만, 시험제로 그 사람이 승진하느냐, 가서 교육받고 와서 승진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음에 제도를 만들 때부터 심사숙고했던 부분인데 시험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직무대리로 해서 승진 예정자가 나가서는 시험본다고 한 몇 달 동안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미리 우리가 심사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갔다 대기시켜 놓고 빈자리가 나면 바로 승진시켜서 내 보내면 그 업무공백을 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을 따서 우리가 심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도상으로는 심사제와 승진제가 경찰 공무원과 같이 병행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텐데 우리 제도상으로는 공무원 임용령 34조인가요, 거기에 보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관별로..... 그래서 그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건의는 여러 차례 낸 적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영준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의 상징물인 꽃과 나무가 뭐냐, 외국 품종으로 지정관리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의 꽃은 국화입니다. 나무는 능수버들입니다. 능수버들인데 이것이 외국 꽃이냐, 외국 나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깊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파악이 되는 대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한 자료를 본 위원이 가졌는데, 보도된 내용인데 발표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능수나무라고 했죠?

나무는 능수버들.

이것은 중국산이고 외래종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디에 질의를 해서 확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확답을 못하는데 더 좀 연구해 가지고 만일에 그렇다면 물론 사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웃 광역시도 그렇고 다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할 때는 더 좀 외래종이 아닌 우리 본래의 한반도에서 자란 꽃이나 나무를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심사숙고 해서 아주 학술적으로 고증을 해서 연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지정을 해야지 잘못하면 외래종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스운, 망신스러운 일이 생긴다, 제가 나중에 자료로 질문을 했는데 오면 다시 드리기로 하고서 알았어요.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택 위원님께서 충남정신이 지금 5대 정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으니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줄일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충남 5대 정신에 관해서는 1989년에 충남대학교 현대사회문제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연구가 되어서 그때 당시에 여러 차례 의견도 모으고 학술토론회도 하고 해서 5대 정신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현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외우기도 곤란한 그런 점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 런대로 정착이 되어왔다, 5가지 정신은 바로 우리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신이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암기하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일응은 이렇게 오랫동안 충남 5대 정신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을 또 3대 정신이나 이것으로 축소를 하면 혼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돈이 된다 하더라도 줄이는 게 좋다 하는 의견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개도 100주년 행사때 충남정신에 대한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한가지 정신으로 줄이자 라는 분도 있었고, 두가지 정신으로 압축하자라는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결론도 지금 5가지 정신을 흩틀어 버리면 또 혼돈을 가져와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예상된다, 특히 학교 학생들에게 이것이 교과서화 해서 과목이 선정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변경하는 것은 정말 많은 생각과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해 보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우수기업인이나 자랑스러운 기업인을 발굴해서 선양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인들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선양을 하고 하니까 "너 돈 많이 벌고 잘나가니까 돈 달라" 고 옆에서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못살겠다 하는 경우도 대부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제 얘기가 아니고 삼성의 이건희가 저희 고위공직자를 교육을 할 때 와서 기업은 제발 가만히 놔두면 제일 좋다, 가만히 놔둬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선양을 한다고 하면 아주 신중을 기해서 그 효과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위원 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좋은 의미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에 이런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AX 발급 215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과 관련을 해서 '97년도에 중앙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총 건의한 것은 36건입니다. 36건의 내용을 보면 법령개정을 요하는 것이 24건, 제도개선을 요하는 것이 10건, 기타 불합리한 행정사항 2건을 건의를 해서 지금 건의한 것 중에서 우선 1차적으로 3건이 채택이 되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국무총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부지사 참여하에 일단 토의가 되어 가지고 몇 가지가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공개 301건 내용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자료로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제도개선 말고 혹시 내무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이장님 처우문제 혹시 한 것 있습니까?

이장처우 문제도 제가 언제라고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그것은 누차에 각 자치단체별로 건의가 되고 해서 내무부에서도 그것은 아는데 이장처우 문제를 한번에 올리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장, '96, '97 이직문제 자료요구 했더니 이장은 사퇴한 분이 없고, 반장만 몇 분 했는데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일선에 있는 행정을 다루는 이장님들이 너무 보수가, 보수랄게 아니고 교통비도 안되는 정도의 미약한 경비를 주기 때문에, 업무는 대신 다양화되어서 폭주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다른 차원에서 보수를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선행정의 숨어있는 모든 어려운 행정을 다루는 조장행정의 아주 말초신경 같은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하면 내무행정에 획기적인 발전이 올 것이 아니냐, 충청남도에서 중앙에 건의할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자체에서라도 어떤 특별한 사기진작책이 없느냐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시우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제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정신 5가지를 3가지 이하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도 깊게,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다는 국장께서의 답변을 신뢰하기로 하고, 기대해 보기로 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양은 지역경제국과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우수기업인 선양에 근로자에 대한 긍지부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특단의 사기진작 내지 긍지부여가 필요하다 하는 면에서 좀 더 깊은 연구와 행정적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 다음에 효행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자료를 잘 받아보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때문에 효행자를 우대하는 문제는 헌법의 조항과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등의 사기진작책인데 이것은 별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농민이라고 하는 이유로 각종 보조를 준다든지 특혜지원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농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다릅니다. 농민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국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농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시책상, 농업을 시책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조장 사업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어민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효행자, 경로 효친 사상을 선양하고 충효정신을 발양하는 것도 시책이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선양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입장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조례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행체제상, 조례로서는 하기 현재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유권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특정법률이 있어서 지원하고 혜택 주는 것 외에도 시책이다 해서 각종 특혜와 지원을 하는 조장행정이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인 인본행정, 인본행정의 아주 특단의 추진과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답변한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지금까지 미진했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동안 1대 1로 대등하게.....

지금까지 1대 1로 조정을 하는데 1대 1로 조정을 하는 것도 도에서 사무관이 나가고, 시군에 사무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사가 나가서 사무관 승진하면서 시군에서 사무관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군에 서기관 자리가 나서 여기서 사무관 승진해서 보내고 그쪽에 사무관 하나 데려온다고 하면 시장군수들, 제가 요즘에도 그것 가지고 시장군수들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군수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군수가 자기한테 떨어진 몫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시장군수의 능력으로 평가를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자기한테 떨어진 밥하나 못 찾아 먹는 그런 군수가 무슨 군수냐라고 밑에서 비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덜 성숙되어 있다, 실제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유능한 도의 기획력을 가진 공무원을 유치해야 될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보다는 시장군수의 자기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니냐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역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는 필요할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원칙이라고 할까, 협정이라고 할까, 협의라고 할까 이것을 각 시장군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거의 매듭이 지어져 가는데 한두 개 시군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서명을 안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결론으로 제가 느낀 것을 하나만 묻죠? 행정직은 예외이고, 대개 기술직들 농업직군 같은 것을 보면 그 전에는 도와 시군 전체, 한 예를 들어서 수산직이다 그러면 전체 승진순위를 검토해서 도에서 7급이 고참 6급으로도 시에 나가고, 도에서 6급이 시군으로 사무관 나가고 예전에는 비일비재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지에서 자체에서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체에서, 물론 전체 도 승진 순위로 봐서는 조금 늦다 하더라도 부모를 모신다든지, 부부가 박봉에 같이 결합해서 사는 문제, 연고지, 생활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주하는 것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도에서는 너무 숨통이 막혀 가지고 순환이 안된다, 정보교류도 없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일려면 예전보다는 못하다 하더라고 숨통을 열어야 한다......

지금도 기술직인 경우는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직이랄지, 지적직이랄지, 또는 건축직이랄지, 보건직이랄지, 산림직 같은 경우는 일부 그렇게 하고 옛날처럼 일사불란하게 돌리지는 못하지만 시장군수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해 줍니다. 다만 행정직이 지금 제일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너무 내 지역 출신사람만 너무 선호해서도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죠?

시간이 걸릴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도......

보충질의, 환경직 6급에서 5급 승진 200명 적체사항도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본 위원도 노다지 생각합니다마는 인사라는 게 수평, 수직으로 자주 순환이 되어야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 견문도 넓히는데 좁은 지역에서만 오래 하니까 자기네끼리 경쟁도 안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 민선자치시대 광역이나 기초장들이 당선되어서는 자기 지역의 연고권이나 학연으로 해서 자기지역의 공무원들을 선호했는데 점점 그 기초에서도 광역하고 수평이나 수직 인사이동을 했으면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충청남도 전체나 공무원 전체의 순환보직이 안되고는 공무원의 더 발전적인 능력개발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실예를 보면 여기 세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하나 이동도, 승진도 소외되었는데 이것이 어떤데 원인이 있느냐, 특히나 이것은 기피하는 공무원 직종이기 때문에 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자료는 요구 안 했습니다마는 어제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데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어떠냐, 공무원 교육원장이 세무직 교육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입장에서는 '98년도 전문직이 아닌 세무직 공무원을 대량 교육을 시켜서 자질을 향상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은데......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간 행정의 능률향상과 또 도와 시군간의 행정의 수준을 어느 정도 격차를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낄 것이다, 그렇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만 하면 이것은 도에 있는 직원들 승진시키기 위해서, 사람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라는 인상이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시장군수들 만나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 건의를 해 주셔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면 이것은 우리 도정발전에 또는 시군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당부를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전체 보급율이 얼마나 되던가요?

지금 충청남도 주택보급율은 현재 103%입니다. 가구보다도 오히려 주택이 많은 아마 공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주택이 많은 현상입니다. 충남도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주택보급율과는 관계없이 무주택 공무원들이 약 350명 정도 됩니다. 도 본청하고 사업소만 따져도 그래서 이분들이 주택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무원들한테는 주택은행하고, 농협하고, 국민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도 해주고 하는데 현재 젊은층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주택이 없는 상태고, 연세가 조금 들어있거나 안정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대개 주택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택을 마련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88세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임태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난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데요. 물론 도시로 인구가 자꾸 집중하는 것은 주된 이유가 자녀교육인데 계룡출장소도 신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물론 도도 장기적으로는 무주택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서 계룡출장소 부근에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더 확충 건립해서 하위직들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전을 떠난 충남도 계룡출장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다가 받고서 지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한 사항하고 같이 연계된 사항인데 국가사업으로 3년 동안 앞으로 2000년까지 약 4만5,000세대를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무주택 공무원한테 주택을 공급한다, 그런데 5,000만원 장기저리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출금액은 오래 고생하는 사람한테 어차피 줄 바에는 미리 줘서 해소할 수 있을 텐데 3년까지 길게 집없이 고생하는 것 보다 5,000만원 장기저리 같은 것은 제한없이 줘서 무주택 공무원이 없도록 하는 방책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제가 신문만 보고서......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5,000만원까지 알선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은행에 그 부분에 융자할 수 있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한꺼번에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돈을 차입해 주는 것은 이왕이면 한도를 정하지 말고 공무원 신분이 확실한데 5,000만원씩 주면 농촌에서는 그래도 부모 모신, 만약에 부모를 모신 공무원이 무주택이라든지 남에 집에 산다면 그런 정황을 생각한다면 빨리 없애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제한없이 도에서 지불보증을 서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5,000만원의 장기저리는 빨리 해줘서 고통스러운 무주택 공무원의 가족까지 전부 해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지침이 내려왔어요? 4만5,000세대 공급계획에 대한 지침.

4만5,000세대에 대한 지침은 아직 못받고.

아직 안내려 왔어요?

예.

지난 3월달에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이 아직 지침은 안 내려 왔고, 4만5,000세대라는 얘기는 없고, 지금 공무원들에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하도록 그렇게......

내무국장님이 획기적으로 이런 부하공무원이 있는 것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무원이 집없이 산다는 얘기가, 물론 국민 전체가 해당되지만 만약에 가족이 여럿이라든지 부양가족이 있다든지 하면 조사를 해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라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전체적인 영향에 대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를 위해서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때요?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을 넘기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세무조사시 취득세가 많다라고 하고 지방세 이의신청에 법인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취득세가 많은 이유는 도세의 세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자원세 이 네가지가 도세인데 실질적으로 등록세는 등록에 따라서 내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도 세금이 들어오는데 취득세 부분이 말이 많습니다. 취득세는 여러 가지의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법인인 경우에 고유목적에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7.5 배의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것이 고유목적에 쓰느냐 안 쓰느냐, 1년 이내에 썼느냐 안 썼느냐, 1년 이내에 쓰는 것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입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가지고 실랑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이의신청도 서로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과세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폭을 넓게 해석할려고 하고, 과세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폭을 좁게 해석할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국장님도 짧게 매듭짓죠.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당연히 조사이전에 세원이 포착되어서 사전에 부과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당연히,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추징하는 것은 세원관리에 허점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게 목표고 해야 될 당연한 임무인데 실제 세금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이 아무리 잘 찾아내도 빠지는 게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세무공무원을 중앙에서 약 3년 해 봤는데 이것은 아무리 잘 챙겨도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전부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세금관련 이의신청, 다시 얘기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서 최종결과를 보면 약간 명 정도는 이의한 사람이 승소하는 경우도 약간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납세자들이 세정업무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또 조세저항이 뒤따르고 하는데 이 문제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약간 명이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좀 노력합시다.

앞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부심제가 있어요. 고지를 하기 전에 적부심, 다시 말하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고지서 내는 것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내는데 시군에 낼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불러서 청문회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금이 부과될텐데 이의가 없느냐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내면 그 사람이 적부심을 요구했을 때는 과세하기 전에 적부심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97년까지 공직자 특채된 게 83명이라고 했는데 이 83명이 대개 지적하신 대로 단순 기능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들이 하는 일이 워드, 주산, 타자 이런 것도 단순 기능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는 문제를 이것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면 우리 예산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중기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감할려고 하는 인원이 약 2,080명 정도 되는데 2,080명 정도 안에는 이런 기능인력을 축소하는 문제, 두 번째는 한시정원의 시한을 연장해 주지 않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할려고 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88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방공무원 총 정원 산식이 금년부터는 표준정원제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총 정원제라는 얘기는.......

기준보다 정원이 적은 자치단체에 인센티브제를 금년부터 시행한다, 그렇다고 보면 단순 기능직들이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우리 도의 공무원들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전산교육을 다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일들은 본인들이 다 소화할 정도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전산업무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때.......

그래서 지금 총 정원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부에서는 총 정원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표준정원이라는 말을 쓰고 표준정원을 넘어서 5%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늘릴 수 있도록 폭을 줌으로써 그것을 보정정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5%이내 까지는 자치단체장이 늘릴 수 있도록 된 게 한계가 그 얘기입니다. 5%까지, 그리고 표준정원 이내로 자치단체장이 줄여서 쓸 때에는, 인건비 만큼 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단순 기능인력의 자리가 비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능률협회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광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보니까 역시 공무원들부터도 현재 공무원 적정수가 많다 이렇게 50% 정도는 답을 하고 있더라구요. 비단 그런 사고가 위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도 민선시대가 출발해서 지금 2년이 도래하고 있는데 민선시대 이전에 우리 도가 3,043명이던 것이 현재 3,500명이면 약 457명이 증원이었는데 일부에서는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457명에는 공무원 증원 상당히 많이 증원한 것이고 소방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도에 도유재산 중에서 활용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땅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 라고 하는 보도를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재산과 잡종재산 그리고 보존 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또 기업용재산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5개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잡종 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이 아닌 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잡종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이 행정재산이나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을 평가해서 아,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용도폐기를 해서 잡종 재산화시켜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난번에 해서 이미 잡종재산이 분리되기는 했지 만 그 잡종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이 과연 매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만한 큰 토지가 있는데 토지중에서 이 가운데 조금 사유지가 이것이 걸쳐 있어서, 거기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을 팔아 달라고 하면 이 잡종재산 전체에 대한 가격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것하나 조금 떼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되고 이것이 독립되어서 사유지인데 이것이 도유지가 조금 있는데 거기를 민간인이 깔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놓아두어도 의미가 별로 없는 재산이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개인들끼리 그런 유형이 비싸요. 이것이 없으면 내 것으로 재산을 만들기에는 그런 것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의 토지로 되어 있으면서 활용가치가 현재로서는 별로 없거나 또는 활용가치가 별로 없는 토지가 모여져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내년에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매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 매각하더라도 대체취득을 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토지를 매각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부동산을 우리가 매입해서 행정재산이 축소되거나 다른 데에 유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 농업종합센타가 예산에 세워져야 될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소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인구 5,000명이 안되는 과소동이 저희 도에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도 해 보았고 시장군수들의 의견도 들어 보았는데 시장군수들이 한결같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통합주체가 시장 군수인데 시장군수가 반대하는 것을 도지사가 무리하게 밀고 나갈 수가 없는 형편이라 현재 그 상황을 내무부에 전달을 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통폐합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은!

대전은 몇 군데 했습니다. 대도시인 경우에는 조금 낫습니다 대도시인 경우는 조금 나은데 실질적으로 천안 같은 데는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과소동일 수록 범위가 넓어서 지역이 넓어서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신설한 기관 경고제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견해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 대해서 기관경고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권고를 하거나 또는 협조 당부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기관 경고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역시 국장님 견해도 같으시군요. 민선자치 취지를 벗어난 행정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몇몇 시장군수가 얘기하데요.

지금까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두 가지가 안 들어 왔는데요. 옥외광고물, 두 가지 요청한 것이 안 들어 왔어요. 우선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거에 지방공무원법 제67조 2항에 고충 상담제도가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던 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2년간 상담건수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년간 처리한 것이 19건 완료했고 24건이 처리 중에 있고, 3건이 처리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건 처리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 중에 있는 24건과 불가처리한 3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모르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릴께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자료 좀 똑똑히 해 주세요!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뭔가 궁금한 사항을 풀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다라고 보면 위원이 반토막 질의 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도의새마을과장! 내가 자료 요청한 것 말이야, 언제 입니까? 그것이 자료 빼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24건이 대략 뭡니까?

대개 타부서 전출을 요하거나, 자기를 좋은 자리로 보내 달라거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는 서산에 사는데 대전에 부인하고 떨어져 있고 애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도로 전입 좀 해 달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처리 불가는.

처리 불가도 현재 도에서 뭐라고 할까 전입시험도 안보고 7급 이하는 전입시험 보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전입시험도 안보고 도로 전입시켜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인사 불만에 의한 것은 없어요?

인사 불만에 대한 경우는 제가 못 보았는데 인사 불만의 경우는 저렇게 공식적으로 접수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 방에 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고충처리 상담실을 통해서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는 인사조정 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대개 들어옵니다. 불만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실에 와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경우인데 나이도 먹고 어려운데 여태까지 창피해서 근무 못하겠다 우리 자식들한테 볼 면목 없다, "빨리 승진시켜 주시오" 그런 얘기 또 "서산에서 근무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 들여 보내주면서 내가 제일 오래 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보내 주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근무능력도 충분히 있는데 왜 나를 발탁 안 시켜 주느냐" 이런 얘기는 우리 방에 와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국장님, 도청 공무원이 1,000명이 넘지요? 1,000명 넘는 인원중에서 인사 불만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도청 인사불만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고충상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못하는 이유는 되려 미움을 받아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나 이러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한테도 지금 인사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시군의 공무원들도 도청인사는 엉터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사불만은 지금 많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주요 쟁점이 뭐냐하면 고참들이 아직도 자꾸 풀리지 않으니까 거기에서는 막혀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특히 하위직일수록 더 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인사요인이 있음에도 인사를 하지 않음에 따른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기관급에 자리가 한 자리 나 있고, 사무관 자리, 주사자리, 주사보 자리 이런 것들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는 이유 때문에 요즈음에 와서 불만이 더 많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사를 지금 당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말에 가면 정년 퇴임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연말에 몰려 있는데 그 자리를 놓고 지금 인사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불만이 두 번 될 수 있다, 또 인사가 더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를 한번에 할 때 같이 해주어야 인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금 주사자리가 네 자리가 났는데 주사보에서 올라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정말 목 빼고 기다리는 사람은 8명이다 그러면 지금 네 명만 하고 나면 네 명은 어차피 한달 후에 또 할 것이다 하더라도 불만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때가서 8명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연말까지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불만은 있을 수 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7월달에 인사해야 될 것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있다라는 여론이 큽니다. 조직 운영관리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그 자리를 메워서 그 조직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조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지 않음에 따른 불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 인사를 안 함으로써 조직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컨데는 그 자리를 메꿈에 따라서 이득이 되는 것보다도 그것을 메움으로 인해서 불만요인이 더 많이 생겨난다, 왜냐하면 연말에 가면 네 사람이 서기관으로 진급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연말에 가면 4명에 진급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명밖에 못한다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대상자들은 많아서 전부다 1명을 해도 내가 될 것이다, 기다렸다가 1명만 되고 나머지가 안되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불만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일 후에 인사한다 하더라도 불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인사를 대폭적으로 해야 될 요인이 생겼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결원은 놔두고 그때까지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7월 1일자 인사요인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기술직이었던 행정직이었던 요인이 발생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사장을 시켜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연말에도 생깁니다. 그러면 순위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뒷말이 없을 것 아니냐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 둔다 이러한 아주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장님, 이 요인이 생겼는데 인사를 안 했다 라는 점, 인사 주무국장으로서의 정말 이것은 뭡니까? 직무유기, 즉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하루 하루 생활하는 것이 승진, 영전, 정말 이것에 목표를 두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늦으면 하루가 늦은 만큼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자리가 한 자리 밖에 없을 때 인사를 하고 나면 한사람은 기분 좋지만 나머지 안된 사람의 기분도.

국장, 정말 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십니까? 요인이 발생되었으면 즉시 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서기관 하나 승진시키죠.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다 이렇게 연줄, 연줄 그 사람들 하루가 빠르게 승진된다는 생각은 안해요.

승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사를 했다 했을 때에 그것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불만 또 진작에 인사를 해 놓고 나면 해놓고 나서 불과 2, 3달 후에 또 인사를 하게되면........

국장님, 자꾸 그 얘기가 되고 마는데 결국은 국장님 소신껏, 인사에 소신을 가지고 해 주세요. 지금 밖에서 얘기가 뭔지 알아요. 국장님 인사주무국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면 인사주무국장이 인사는 움켜쥐고 뭔가 자기 소신껏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 소신에 의해서 연말까지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광고 안내판, 또는 지역홍보판 등을 설치하려면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한대로 설치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 군의 경우 농업관련 단체에서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홍보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군에서는 17군데를 선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7개소를 대상으로 공사를 착수하거나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그 회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이후에 도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치를 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보면 안전검사도 하게 되어 있고 또 8조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도 하게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가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를 시켜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즉석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께요.

알아요. 위탁한 것도 알고, 위임한 것도 알고 다 압니다. 법에 다 근거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요는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새마을과장님 소관이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오전시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인용해서 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가지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지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5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경상경비 집행 실태 감사를 우리 본 도도 받았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무착오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너그럽게 관용도 베풀어서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연찬도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건전치 않는 사고를 가지고 물론 아직도 일부 시군, 이번에도 감사를 제가 천안하고 당진 가보니까 약간 몇지가 드러나고 있어서 유감스러웠는데요, 처분 지시내용을 보니까 7건인데요, 시책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책 업무추진비를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고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고 보상금을 모 만찬경비로 집행하고 일반수용비를 보도비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를 현금 지급후 영수증을 미첨부 했다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었네요. 하나 일부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아주 사무를 집행했음에도 저는 동기를 일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간 몇 가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집행한 것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적한대로, 처분 지시에 보면 부적정하게 집행해서 징계 조치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없다고 불문 처리한 분이 있거든요. 우리 내무국에도 누구라고 지적은 않습니다만, 주무계장이 여기에 관련되는데 대개 공무원이 표창이나 포상 같은 것 받으면 징계를 받아도 상계해 가지고 가볍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문제는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불문처리한 대상자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계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그때 당시에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경상비 지출에 대해서 일제히 감사를 해서 도지사, 부지사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거기에 영수증이 제대로 붙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그러한 것들이 감사가 되어서 죽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이 되어 왔던 상태하에서 그렇게 잘못되었으면 괜찮았는데 종전의 감사에서는 특별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구리만 맞으면, 총 집행액만 맞으면 그 내역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 시도지사를 비롯해서 시장군수들까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통제수단으로 했던 어떻든 방법으로 이것을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과목과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아서는 계장이 어떻게 도지사한테 부지사한테 일일이 영수증을 떼오라고 그것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집어서 어떤 제도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징계가 딱 내려오니까 이것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행해져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 따를 수 없는 것이 내무부 재정국에서 지침을 보냈는데 정보비까지 전부 영수증 붙여라 하는 지침을 붙였어요. 붙인 이유는 옛날에 내무부에 판공비 사건이 나서 그 사람들이 감사원에서 막 혼낸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일선에서 지켜질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보낸 공문입니다. 제가 그때 있었으니까, 그런 규정을 보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 관행을 좀 고쳐 놓고, 현실에 맞게 해놓고서 해야 될 사항을 일방적으로 지침이 안 맞으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얘기는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들어갔었지만 일반 공무원도 아닌 위원들도 오셔서 이런 것들은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개선 쪽에 치중하기로 하고 이것은 당사자의 고의나 잘못에 의해서 라기 보다도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이나 제도의 잘못이라고 보고 이번에는 무혐의 처리하고 그 대신 제도개선 하는 쪽에 중점을 두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료를 내 달라고 했던 것은 이번 회기도, 이 자리도 감사입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은 예산을 승인하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편성한 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것은 대체적으로 터치 안합니다. 감사원 특감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있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천안하고 당진 같은데도 기준액보다 상당히 많이 집행을 해서 지적되었고, 또 출장가지도 않은 여비를 간 것처럼 해서 드러나고 그러데요. 우리 위원들도 대개 그럴 거예요. 어떤 사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견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평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다, 함께 그런 속에서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감사가 오더라도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첫번 실시한 '95년도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5명이 자료대로 행정직 4명, 환경직 1명이 천안, 논산, 서산, 예산, 부여에 무보직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을 아마 지사님이 별도의 격려도 해 주시고 참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앞으로 도에서 어떤 활용 방안으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만, 저에게도 5명중에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물론 시험을 합격하고서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가서 직무교육을 마치고 시군에 나가 있는데 그런 고급인력을 도에서 활용할 방안이 없는가.

제가 답변말씀 드릴께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이미 보직을 부여해서 도에서 활용을 하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2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초 임용이 되어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1년 동안 교육에 대한 모든 비용을 그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 대신에 2년 동안 그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지금 타 시도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지 모르는데 아마 파견형식이 아니면 운영을 못합니다.

타 시도에 많지는 않고 약간 명.....

그것도 파견형식이 아니면 현재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고...

저한테 얘기한 두 분도 여기에 되어 있네요. 국장님 말씀한대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합격자는 1년 간의 연수원 교육을 마치고 2년간 시군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허나 너무 지침에 메여서.......

지침에 매여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배치 못하도록 저희들이 아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사업소에 갖다 놓고 어디 이상한 과에다 갖다 놓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획감사실에 두어서 기획, 감사 업무와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보도가 한국일보에 지난 10월 고급인력 단체장이 사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2년 동안은 실무를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고 끝낼께요. 하나는 격려도 되고, 하나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잠재하고 있더라, 아쉬움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번에도 우리 한위원장께서도 과거에 건설업을 자영을 하셔서 저도 미천한 경력속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면서 자료를 요구했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도와 시군 30억 이상 공사입찰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58억3,000만원 이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도만 해도 일반 건설업이 180여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죽 검토 해 보니까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본 도에 회계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인공어초라든지 방파제 같은 것이지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도로라든지 하천, 대규모 영선 신축공사 같은 것 관광권은 특별회계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이런 것은 주무부서가 달리 계약사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나 회계과에서 발주한 사업은 제가 죽 검토하니까 특히 58억3,000만원 미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서는 정착되고 있다, 깨끗하게 주택복권 맞출 만큼, 아무리 관에서 어느 업체에다 봐줄래야 봐 줄 수가 없다. 깨끗하게 정착되고 있는데, 시군에서 발주한 대규모 공사 200억이 넘는 공사예요. 보니까 이것은 적격심사 낙찰제인데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58억3,000만원인데 공사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한 것은 대개 심증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 참여하는 업체가 사전 담합없이 투철한 것 같더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에서 발주한 200억이 넘는 하수종말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천안에서 고가교외 1개소 개량공사 이것은 천안 같은 경우 재원부담이 국비, 양여금 시군비로 재원 부담이 되어 있는데 입찰 가격 평점 산식으로 보아서는 200억이 넘으면 대개 사전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70%나 75%로 이것은 낙찰율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회사간에 사전담합이 없었다면....

75%가 넘어야죠.

58억3,000만원에서, 100억 미만은 대개 80%, 담합이 없는 것을 전제할 때는 100억이 넘는 것, 200억이 넘는 것은 특히나 약간 프로테이지는 낮아집니다마는, 65%나, 70%에도 낙찰이 가능한 것이 여기는 93% 정도, 결론은 58억3,000만원 안 넘는 공사는 정말 깨끗하게 입찰 질서가 이루어지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감사를 통해서 입찰 질서를 보니까 아직도 대규모, 크면 클수록 이것은 질서가 우리 공직자들은 확증만 가면 계약하고 선급금 주어도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지만 물중이 없으니까 이들이 사전에 담합만 안 했다면 200억 넘는 공사는 예를 들어 70%에 낙찰할 수 있는 것을 93%에 낙찰되어서 20여%라고 보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시킬 수도 있었는데 물론 도비는 안 주었다 하더라도 천안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양여금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대기업 일군과 공동도급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는 공사는 아직도 잔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네요. 도에서는 잘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담합이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입찰제도는 10개 공사금액을 써 가지고 붙여 놓고 하기 때문에 확률이 1/120이 나오니까 그것은 써 놓고 붙여 놓고, 게시해 놓고 하니까 그것은 속일래야 속일 방법도 없고 공무원이 개입할래야 개입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담합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8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몇 개 업체를 정해서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지명경쟁을 하거든요. 그 업체수가 딱 제한되어 있고 산출하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고 제도적으로 담합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끼리 담합하는 것을 일일이 어느 업체를 쫓아다니면서 담합하지 말라고 공무원이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공직자가 거기에 개입해서 담합에 동조를 하는 문제는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요. 제도적으로 몇 개 업체를 제한해 놓고 제한입찰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알면 계약하고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알 수 없는 상태하에 몇 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기들끼리 담합하는 문제, 특히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돌려서 전부다 같이 살기로 말한다면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쫓아 다니면서 막을 수도 없거니와 막으려고 해야 알면서도 막을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려면 모든 것 10개 다 써 붙이고 다 공개 추첨하기 전에는 어렵다.

징계 문제만 나오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번에 천안도 가보니까 공무원이 토목사무관이 용역과 관련된 회사에서 거금 수천만원 받아서 파면되고 구속되는 사례를 보고, 물론 마땅히 징계 받아야 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용교 과장의 경우 기획능력 위주, 물론 경력점수 미달, 공무원 승진케이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4배수를 해 가지고 지사의 고유권한인 거기에서 승진자를 택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충청남도 직무대리 규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78년 8월 14일자 개정되고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도 사무관 '86년 사무관이 있다. 그러면 '86년 사무관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그렇게 기획력이 없고 무능하다라고 보면 이 사람보다 무능하다라고 보면 충청남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김영자 과장은 정말 소요인력이 과연 별로 거기에 마땅한 무엇이 없으니까 가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용교 과장직무대리죠?

예.

그 자리는 충청남도 사무관중에서도 갈 사람이 수십 명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라고 거론은 안되지만 정식서기관은 정책이고, 또 김용교 과장은 1, 그것도 수석과장 자리입니다. 이렇게 인사의 비능률 비효율적이라고 보면 과연 충청남도 공무원 1,000여명 공무원이 인사를 제대로 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구성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미안한 얘기입니다. 김용교 과장이 어느 군 출신입니까? 고향이, 글쎄........

부여예요.

심지어 그런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은 충청남도 인사가 과연 잘되고 있느냐, 물론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수십 차례 장관도 바뀌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사가 되니까 지금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와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거 내가 오늘 너무 사나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제가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면 반성하겠습니다. 다만, 제 소신은 인사권을 가진 기관장을 인사차원에서 보좌하는 하나의 보조기관으로서 저는 인사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인사는 만인들이 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출발한다면 참 좋은데, 본인들은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능력차이는 백지장 하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본인과 실질적으로 쓸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나 갔다 놓으면 자리에 의해서 일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입장에서 판단하면 누구든지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도 인사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를 길게 제가 부연설명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려고 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에 불과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히 제가 고려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박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정순평입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물론 오전에 국장께서 선서도 하셨지만 이 자리는 상임위원회 업무질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다, 허위증언을 하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규정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동료위원께서 소신이 없다 라는 지적을 자꾸 하셨는데 저도 동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200만 도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시고 감사를 하시고, 내무국장은 도지사를 대리해서 내무국 소관업무를 이 자리에서 장악 관리하고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장악을 틀림없이 하셔야 되고, 소신껏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6개월이 더 되었는데 내무위원회 질의에서 틀림없이 우리 주차장 문제, 민원인의 주차장 문제를 제가 틀림없이 거론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지난 21일날 도지사가 경제난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자가용 차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지시가 있은 후에 주차장이 텅 비었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은 아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사가 지시를 하면 일사천리로 되느냐, 6개월 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때도 다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으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차량이야 할 수 없지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우리 충청남도 도청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가 대전광역시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면 대전차량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화합의 저해를 하고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적극 검토해서 한다고 하더니 한 동안 움직임이 거의 6 7개월 없다가 지사가 솔선수범을 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같이 따라갔다, 우리 국장께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주차장을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것은 진작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다, 지금 저는 그래요. 관리감독을 앞으로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이 소홀하면 어느날 갑자기 차가 한 대 두 대 주차장에 또 늘어나게 될거란 말이에요. 지사께서 계속 저렇게 솔선을 해서 모범을 보이시면 그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께서는.....

질의의 요지가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하는 질의......

그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국장생각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을 국장 끝머리 인사말에 꼭 그렇게 넣습니다."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충고를 잘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다 말입니다, 항상. 그런데 답변만 하고 실제로 이행을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을 명심해서 이행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물론 기금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관리 하는데 지적이 많은데 기금관리 현황을 자료로 주시는데 기금별로 예치은행별, 상품별, 이율별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사무소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사무소 근무직원들 직급별로 현황하고 맡은 업무하고 구분해서 주시고, 타 광역 시도에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타 시도의 서울사무소의 직원 직급 대략적인 현황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개발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주식회사 설립을 11월중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되어 있습니까?

설립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임원들하고 임원들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이것은 자료하고 별도로 제가 오래 전부터 사실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또 우려도 되고 해서 많은 분들하고 저도 상의도 하고 심지어는 LA에 사는 교포하고도 제가 상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 주식회사 인피니트라는 LA쪽의 투자하는 그룹에 대해서 신뢰성 문제는 상당히 회복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항상 불안해요. 지사께서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 놓고, 도민들과의 약속이행을 위해서 경제성이나 투자효율성은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약간 고려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도에서 도정에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인데 요구자료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전체 58종에 85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 민자유치 심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위원회는 위원들이 약 121명 있는데 2년 동안 한번도 소집한 적이 없어요. 당초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의심할 정도인데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사실 도민들에게 좋지 않게 비칩니다. 아주 전시행정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12개 위원회에 121명 위촉되어 있는 위원 2년 동안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을 때 그분들이 도정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 외에게 불만도 많을 테고, 푸대접에 대해서, 또 불신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 폐지하거나 정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의 뉴욕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욕사무소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통상 도에 해외사무소 개설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업무지원, 국제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정보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들은 국내에서 미국쪽이나 뉴욕쪽에 오는 손님접대라든지 안내에 치우쳐 가지고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외환사정이나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이것은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지난 3월말에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에다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죠?

예.

통상 해외사무소 특히 뉴욕사무소 운영비는 타 시도를 보면 현지채용 직원의 급여라든지 사무실 임대료 등을 합해서 연간 약 30만불, 지금 오늘 환율이 1,100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중복투자라든지 예산낭비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내무부 산하에 국장께서 아시지만 국제교류화재단이 정부차원에서 이미 지난 '95년도인가 뉴욕 월드레이드 센타에 사무실이 있죠?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몇몇 광역 시도에서 사무소, 특히 뉴욕사무소를 설치한 것은 중복투자다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참고로 뉴욕지역에는 통상업무 지원을 위해서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코트라(KOTRA) 통상지원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 인적사항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현지채용 인원하고 직원들 인적사항도 같이 주시고,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도 21일날 경제난 극복과 관련해서 기자회견까지 별도로 한 바가 있는데 국장께서 이런 차제에 우리도의 뉴욕사무소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을 드려야지요?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예.

감사를 10분동안만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가 오래 지속이 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자료요청도 마찬가지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내무국장에게 촉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 그간 자료요구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아주 상세히 보고해 달라는 부탁이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도가 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조직 및 인사운영의 적정성, 또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공무원 후생복지 등의 새로운 정책개발과 아울러 특히 이번 15대 대선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여 자치도정 3차 년도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