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존경하는 송일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일정속에서 우리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2년 5개월동안 자치기반 정착과 도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모아주신 결과 금년 들어서 우리 충남 도민의 소득, 각종 경제지표 문화체육 분야에서 지난 '89년 대전시 분리로 약화되었던 도세가 완전 회복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은 도정을 종합, 조정하는 부서로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충남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중에 청양전문대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80% 정도 진전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내년도 3월달 개학에는 차질이 없이 청양도립전문대학이 문을 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부로부터 청양도립전문대학 인가는 받았습니까? 아니, 받고 안 받고 그것만 빨리 빨리......

인가가 저희한테 접수는 안됐는데, 어제 최종 결재가 났다는 말씀을......

아니 결재가 났건 안 났건 인가가 났느냐 안 났느냐, 그것만......

저희까지는 안 내려 왔습니다.

안났죠? 그럼 내년도 1월초에 원서교부가 시작이 돼서 내년 3월달에 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교수가 확보돼야 되고, 또 교수가 확보됐으면 교육계획과 교과지도계획, 이러한 여러 가지 대학교육에 필요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이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교수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내용조차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지금 골조공사가 80% 진행됐다면 앞으로 동절기에 대해서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면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되고, 내부공사야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건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각종교구, 교재가 필요한데, 과연 이 40일내에 그런 것들이 전부 완료될려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왜 이 도립전문대학을 설립하는데 이 계획이 이미 오래 되었는데, 이 건물이 저렇게 됐었는데 여태까지 교육부의 허가를, 대학설립 인가를 못 맡았다고 하는 것은 혹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또 10개 학과 400명의 학생들을 내년도에 모집을 해서 첫 문을 열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교수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 확보된 교수들의 전공은 과연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었는지 하는게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 인가가 안 났는데, 결재가 났다면 조만간 인가가 나겠습니다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돼서 물론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 3월달 개교에는 차질이 없이 문을 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청양도립전문대학에는 행정요원만 발령이 났지, 교수요원은 일체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대학교육이 어디가서 뭐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나온 사람을 그냥 줄줄이 묶어다 놓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교수요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전부 확보가 될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립전문대학에 대한 사전 준비가 소홀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3월달 개교를 하는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수확보 내역과 또 교수들, 지금 확보된 교수가 있다면 그들의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민선 도지사 출범이래 심대평 지사가 1년 7개월 동안 현장중심의 행정과 발로 뛰는 행정으로 인해서 도민들과 더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는 그동안의 행정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국제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해외시장을 뛰어들어가면서 소위 충청남도의 교류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갔다는데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때는 4개 도, 4개 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를 개최함은 물론이려니와 일본의 구마모토와 러시아의 아무르주, 그 다음에 중국의 허베이성 등 4개 자매도시를 순방함으로 해서 국위선양은 물론이려니와 충남도의 행정력을 해외로 확장시켜 나가는데도 굉장히 그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때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했고, 베네주엘라를 방문해서 양 도 주관의 상호 교류협력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고무적인 문제고, 특히 이번에 남호주 소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교류 및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발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지금 이 충청남도가 거기 말고 4개의 도시와 4개의 지역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 캘리포니아와 베네주엘라 또는 남호주와의 관계도 또 지금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독일 바이에른주를 비롯해서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 등과도 교류협정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5대양 6대주에 이 충청남도의 발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류신청, 자매결연 등이 추진되어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세계 곳곳에 교류협정을 추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과연 충청남도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행정력이 제고되고, 또는 시장개척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많이 벌려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이 해외 자매결연이라든가 교류협정 추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국제시장으로 세계화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야지, 전시효과적 행정으로 자매결연과 교류협정을 추진해 나간다라는 데는 이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알뜰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더욱 확대해서 여기 저기에다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남호주를 지사가 방문해서 11일날 남호주 수상과의 교류협정 추진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에는 지사를 비롯해서 경제인 등 약 25명 정도가 이번에 8박9일 동안 뉴질랜드와 호주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화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데 있어서는 국제적 의전관계가 있습니다. 국제적 의전관계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우리가 실익을 득할 수 있는 교류추진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7일부터 15일까지 8박9일 동안 호주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과연 공식적인 순방으로 충청남도가 득을 보게 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이번에 갔다온 사람이 여기 나와 있겠습니다만 이번 호주를 방문하는 과정에 보니까 충청남도지사가 이 곳을 가는데 있어서는 비서실장과 비서 둘이 달라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지역경제국장, 협력관, 국제기획계장, 국제협력관장, 영어 전문위원, 공보관실, 이렇게 해서 8명, 9명이 지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의장은 비서실장 한사람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장이 여기를 같이 가는데 이것이 동행입니까? 수행입니까? 이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도지사가 해외순방을 나갈 때 공항을 이용하는데 귀빈실 환영규정이 있어서, 차관급 이상이면 귀빈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사가 남호주를 순방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 귀빈실을 사용했습니까?

예.

도의회 의장은?

같이 했습니다.

저쪽 상대국에서는?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충청남도지사가 주가 되어서 해외순방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순방을 하는데 상대방 국가에서 충청남도의회 의장을 공식으로 초청을 했는지, 공식 초청장 있습니까?

있어요.

아마 늦게 얘기가 됐겠습니다만서도 도지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의회 의장 가는데 비서실장 하나만 수행을 하도록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추가해야 되겠다니까 이미 상대방 국가하고 협의가 됐고,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기 계획을 세울 당시 사전에 "도지사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따라가니까 의회 의장이 간다면 여기서 의원이 됐든 사무처 직원이 됐든 이 사람들을 한 두 사람 더 추가를 해야만이 의장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위신의 문제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될텐데,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번에 8박9일 동안에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와 이쪽을 순방하는데 있어서 공식행사에 상하의원을 순방하는 것이 있었죠?

예.

그 방문하는게 있었는데 이번에 주도적으로 충청남도와 남호주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이 피터 루이스 하의원이란 사람입니까?

예.

이번에 저쪽에서 초청장을 보낼 때 이 사람 명의로 초청이 온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8박9일 동안 남호주를 순방하는데 있어서 대전에서 발간되는 일간지가 됐든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지가 됐든 "심대평 지사가 남호주를 방문하는데 있어 이종수 의장외 경제인들 25명이 그쪽을 방문한다고 하는 첫 번 첫날 그 기사 이외에는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남호주가 됐든 뉴질랜드가 됐든 가서 활동됐던 사항이라는 것이 일체 기사화된 사실이 없습니다. 일체 보도된 사실이 없습니다. 지사 사항만 보도 됐습니다. 물론 행정주체니까 지사 사항만 보도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놓고 볼적에는 도의회 의장이 지사를 수행한 결과 밖에 되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도정신문에 발행된 지사의 남호주 순방내용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무슨 상하의원 방문했다고 하는 도지사가 이쪽 필드 누트우션인가 환담하는 사진 이외에 그쪽 의장을 방문했다든지, 그 의장과 환담을 했다든지, 교류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적에 도지사의 해외순방에 굳이 도의회 의장을 여기에 껴야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도의회 의장이 여기 와 가지고 도지사를 수행하는 수행원 정도 밖에 되지 못했다고 할 때는 의회가 그만큼 집행부로부터 제대로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 대접을 받자고 하는게 아니라 의회 위상이 정립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사전에 어째서 협의를 못했느냐 여기서 8박9일 동안에 일정표를 전부 보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11일날 13시부터 45분동안 주의회 상하의원 방문한 것 이외에는 하등의 의회 의장이 한 일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왜 의회 의장을 여기 같이 가도록 했느냐, 이 얘깁니다. 이렇게 볼 때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와 협력으로 인해서 충청남도 도정이 한수레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만이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지사와 의장이 위상관계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고, 당초부터 교육을 세울려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계획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 운영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시군 도비 보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도비가 보조된 사업비에서 시군비 부담이 어렵고, 시군비를 부담할 재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되는 내역이 내년도로 그냥 이월이 되는 경향이 여러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 조사가 아직 돼 있지 못하고, 토지매입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시군비 부담능력이 시군비를 부담할 재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되는 내역이 내년도로 그냥 이월이 되는 경향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 조사가 아직 돼 있지 못하고 토지매입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시군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들이 한번 써 보지도 못하고 계획도 수립되지 못하고 이것이 내년도로 그냥 이월이 돼 버리고 만다, 그럼 이 많은 예산들이 그냥 이월이 되면 그것말고도 더 시급한 도내의 각종 민원사업과 숙원사업과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예산들이 쓰여지지 못하고 그냥 내년도로 이월이 되고 만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사전에 예산의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군비 부담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도 있고, 파악이 안됐다면 그 필요한 재원을 더 보태주든지 그렇지 못할 바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든지, 기히 도비나 이런 예산들이 그쪽으로 보조가 되었다면 능력이 없어서 못할적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의 여유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못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 그냥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적 측면에 있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 가면서 시군과의 협조에 서로 같이 맥을 이어져야만이 예산이 적절히 운용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도비가, 국도비 지원 사업중에서 시군비 부담능력이 없어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용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항목별로, 예산금액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과 더불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과 반납사유를 보면 '95년도에 8건에 8억1,200만원, '96년도에 7건 1억1,7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시군에서 반납사유를 보면 희망자가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고, 어떤건 또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이 성의가 없이 그냥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보자고 하는데서 발생된 것인지, 과장님 여기에 있는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에 보면 8쪽에 금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이 76건에 순이익이 275억원인데 사업별로 계획대 실적 비율로, 이것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장려할 만한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육성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의료원운영이 아직도 정상화되기는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96년말까지 결산서나 또는 자료를 보면 유동부채나 고정부채가 249억이라는 엄청난 적자, 부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천안에는 매년 평균 5억7,000만원, 공주는 7억400여만원, 홍성은 5억9,000여만원, 서산은 4억5,000만원씩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 원인은 공기업 관련 각종 제도가 환경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지도 감독이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전육성하고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전육성, 운영 활성화 이 대책이 개선돼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인사제도라든가, 더 나아가 경영제도에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분석한 헛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 뭐가 경영개선에, 운영 활성화에 추가로 보충이 돼야 되느냐,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으신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실장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96년도에 보면 각 시군에 보조내시를 하는데, 각 사업한 실과에서 시군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내시한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사항인데, '96년도에...... '97년도에는 시군비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러한 보조내시를 한 사실이 있는가, 그 내역,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을 지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을 지시하지 않는가, '96년도의 예를 보면 도의새마을과에서 보조내시한 똑같은 사업인데도 어떤 시군에는 시군비 부담지시가 되어 있고 어떤 시군에는 부담지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형평이 맞지 않고, 특히 아주 재정이 열악한 금산군 같은데는 부담지시를 했고, 그렇고 않는데는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그 사유와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업무보고라든지, 서울사무소 보고를 보면 서울사무소에 있는 국제자문역의 역할,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또 그간의 실적이 대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국제자문역의 역할이 보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근국제자문역을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 이사로 법원등기를 한 사유가 뭔가, 일례를 들어서 여기 기획관리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법상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처에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감사로, 이렇게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충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과 규정은 우리가 준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치 말이죠, 어떤 위임설정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을 어떤 부서에 갖다 왔다가, 그 사람들 임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그런 국제자문역이면 계속 국제자문역으로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함에도 또 안면도 개발주식회사의 규정과 어떤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실은 많이 확대됐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답변하기 전에 아까 본 위원이 도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능력이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관리실에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를 했던 호주순방에 관한 문제는 충청남도 200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장이 공식순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국장이 가는데도 국장을 보좌하는 직원이 한사람 따라 붙는데, 의장이 가는데 비서실장 하나만 딸랑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의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이루었더라면 그런 불편스러운 관계는 있지 않았을텐데 앞으로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오히려 대외적으로 잘못하면 의회경시 풍조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진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무슨 갈등관계가 있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명단에 보면 지사는 부인까지 동반을 했고, 비서실장과 비서를 비롯해서 수행하는데 의장은 비서실장 한 사람만 딸랑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 모양새 조차도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게 돼 있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피차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게 아니냐, 이래서 집행부가 그러한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울적에는 의회사무처와 의회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만들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한 방법이 아니겠냐, 아까 혹시 기획관리실장께서 잘못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포함한다는 문제보다는 의장을 수행하는 관계관들의 포함숫자가 적음으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불편스러운 것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셔도 좋고, 청양도립전문대학에 대한 문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주순방 문제하고 도비보조 문제는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호주순방 문제는 김재봉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뜻에 다 따르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잘못 이전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이러한 국제교류 계획이 있으면 사전 초부터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림으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도립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새로운 신규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조건이 대학의 인가입니다. 인가문제인데, 인가가 내려오기 전에는 일체의 공식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인가 신청을 지난 8월에 했습니다. 8월에 했는데 교육부의 일정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관행을 타파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는 수십차례 요구를 했어요. "신설대학부터 심사를 해 달라" 그러니까 어느 해고 기존대학의 증원을 시달한 뒤에 신규대학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가자체가 우리 자체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런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중앙형편에 의해서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 심사를 11월초에 왔습니다 인가심사를 교육부에서. 그래서 제가 청양현지에 가서 다 수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 개교준비하는 데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80% 공정이라고 했는데 1단계 공사가 있고 2단계 공사가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내년 3월 개교에 맞춘 것이고 2단계는 차후로 맞춘 시설입니다. 그래서 교육심사위원들이 보고서 "큰 문제 없다" 그 때 이미 지붕 다 올라가고 내부공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걱정해 주신 교수문제, 인력관리문제, 또 교재문제, 또 학생모집문제,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세 파트입니다. 제일먼저 시설문제, 그 다음에 운영문제, 홍보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전준비를 하는데 홍보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우리가 강화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토론이 됐습니다마는 계장급이나 과장급 이상이 도내에 1고등학교 1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모교를 지정하고. 이래서 고등학교 선생들하고...... 홍보라는 게 모집이니까 말이죠, 학생모집이니까. 그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그렇고, 교수와 학생모집 문제는 기타 기자재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인가만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수문제 모집공고안까지 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모집도 모집공고안까지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절차도 다 해 놓고, 기자재 문제도 예산을 다 확보해 놓고 있는데 다만 이 기자재는 실험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이 좋다고 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사무요원으로서는 노하우가 없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 걸상에서부터 실험기자재까지 목록을 딱 리스트화 해 놓고 해당과 교수들이 채용되면 그 쪽으로 넘겨줘서 "당신들이 검토해서 좋다" 하면 우리가 물품 발주하면 내년 늦어도 2월전까지는 다 납품이 되도록 돼 있어요. 교수문제도 우리는 이 교수문제가 12월쯤에는 전원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서 2월달에 임명장을 주고서 개교 3개월 동안 나와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학생모집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일일이 우리가 보고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인가 나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또 혹여나 우리가 준비가 소홀히 될 것 같아서 기존대학 교수들 4, 5명을 추진위원으로 구성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으로써 가장 신경이 써지는 분야가 바로 대학개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준비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관련시켜서 기존 채용한 교수가 있느냐, 현재로써는 하나도 없습니다. 엊그제 실제 준비활동할 교수를 2 내지 3명을 특별채용하기로 이렇게 추진협의회에서 합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내부적이죠 그건. 인가나기 전이니까 내부적으로 특채방침을 쓰고 활용을 하자, 이런 방침이 있어서 몇 명 인사기록카드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결론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불과 한 보름 차이인데 이거 가지고 어느 교수한테 특혜를 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차라리 공채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수는 100% 공채입니다. 100% 공채예요. 그래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다른 대학이 대개 두 명이 심사위원입니다. 저희는 셋으로 했습니다, 객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100% 공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학생모집은 50%는 일반모집정원이고, 진짜 순수하게 시험봐서 하고, 특별모집이 있습니다. 이 특별모집은 특수계열, 우리 도내 특수계열, 농대라든가 이런데 같은 계열에 졸업을 마치고 우리 도립대학에 오는 사람은 특별전형을 하고, 나머지 전문대학이나 대학을 졸업마친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다시 전문대학교로 내려앉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외로 10% 모집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아주 정원외로 특별채용하도록 이렇게 큰 줄거리를 잡고서 지금 세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인가가 나는 대로 공채를 해서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채입니다.

교수를 지금 전혀 확보한 사실은 없죠?

예, 전혀 없습니다.

확보한 사실이 없죠?

예.

그럼 교수가 확정이 돼야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실험실습 기자재가 마련돼야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요원들에 의해서 교육기자재가 반입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요?

예, 리스트만 만들어 놓고, 쓸 교수들이 확인을 해 줘야 하니까.

지난 봄에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22%가 외국에서 기자재를 도입해 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 예산은 이미 전용을 했고, 다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해야 될 도립전문대학이 외국에서 사들여 와야할 실험 실습 기자재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교수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제 발주해서 언제 신용장 개설해서 외국에서 선적해 가지고 언제 들어와야 합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지난 번에 얘기했던 예산이 전혀 지금 집행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죠?

예.

그러면 이미 거기서 필요로 한 실험 실습 기자재는 개교와 더불어서 갖다 놓고 쓸 수가 없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왜 세우지 못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내년이 개교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3월 개교인데, 외국 기자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히, 외국 기자재는 교수들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전반기는 대개 1, 2년 이렇게 다니는데 8월까지는 말이죠, 6개월 동안은 1월달에 일반 교양교육을 합니다, 대학이 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 자기 전속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월달에 교수가 들어와도 충분히 들어와요, 거기까지 검토 했어요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자재. 국내꺼야 큰 문제가 없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검토해 가지고 전반기에 교육강의 배정을 일반 교양과정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문을 연다면 아이들이 언제 달라붙어도 충분히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처음 개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서로가 뒤바뀌어도 차질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먼저번 얘기할적에 "금변 연말까지는 외국에서 들여옰있는 실험 실습기자재도 충분히 도입이 돼서 내년도 개교하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활용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미 기획관리실장께서 그것을 확실히, 틀림없이 아이들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외부에서 들여오는 실험 실습 기자재도 빨리 선정이 돼서 신용장 개설해 가지고 8월달부터 애들 교육 받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으니까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자료를 보고서 제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 내역을 하면 논산시는 특히 '96년도 모두 사고이월 건수가 27건인데 이월사유가 전부 공기 절대부족이에요. 다른 시군에 보면 주민반대라든지 부지선정이 잘못됐다든지 보조내시 지연이라든지 동절기 기온강하라든지 그 이유가 있는데 논산시만은 전부, 예를 들어서 책발간 하는데도 공기지연, 또 사회복지시설, 세탁물 건조장 설치도 공기지연, 하여튼 전부 논산시만은 공기 절대부족이라고 했는데 그 이월사유가 맞는 것인지,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죠. 사고이월은 보조금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내시 지연과 일선 시군의 사업계획의 집행계획을 소홀히 한 그 둘 중의 하나예요. 다른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보조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보조내시를 늦게 해 줬다 이 얘기에요. 국비와 관련된 거면 중앙에서 국비가 와야 도비화해서 일선으로 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도비의 경우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입, 수입 내에서 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요, 다른 시군도 공히 같을텐데 논산시만은 공히 전부가 사고이월 시킨 것이 공기 절대부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 이유가 그렇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죠?

예.

논산시만?

논산시만. 타 시군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반대를 한다든지 내시가 늦게 왔다든지 추경에 확보가 지연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됐다든지 있는데 논산시만은 유독 공기 절대부족으로 해서 27건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계약하는 것하고 맞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역별로, 개체단위사업별로 성격을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내역에 나온 것을 보면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서 된 것으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 자료를 소홀히 해 준 건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건이 다 그렇다면 문제가 조금 있네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902쪽에 보면 논산시만은 유독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은데 '96년도 사고이월된 것을 보면 공기 절대부족이라고 해서 전부 돼 있어요, 27건이.

그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반납하는 사유가 이게 신청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그 말씀이신데 이 국도비 반납사유 이것도 두 가지 문제예요. 집행하고서 집행잔액이 남든지 입찰하고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유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자체가 집행자체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업자체가 미집행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가 자기 부담을 도저히 못하겠다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계획 자체의 취소에 의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있는데 지금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업자체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희망자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제가 오찬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집행대상자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 보조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예.

그렇다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사업을 포기도 하고 희망자가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뭘로 무슨 근거로 해서 이런 것을 세웠나?

그러니까요 제가 그 문제를......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고.

그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조정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향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도내에 다섯 군데를 한다 하면 국비보조사업이 다섯 군데 내려왔다 이 얘기에요. 대상선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낙하산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시군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때에 가서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려고 보니까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비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도비도 그런게 있는데.

도비의 경우는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도비도 그런 게 있어요.

(의석에서) 그 문제는 당초 지역주민하고 이해관계도 있고요......

이게 납골당 신축과 중복됐다고 그랬는데 반납사유가. 그러면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그냥 소홀히 다뤄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의석에서) 마을단위 공원묘지 조성관계는 홍성에서 당초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역 주민들 이해관계 때문에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납골당 신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을공원묘지 같은 것은 중장기 계획이 돼 있어요, 해당 과에. 그러니까 우리가 문민정부 들어와서 그런 게 많습니다. 일선으로 내려보내면 자기 의사에 맞지 않으면 도에서는 중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야겠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더러 나오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신중히 다루어서 기왕에 재정도 열악한데 필요한데는 많이 있으면서 달라고 그러면 주지 못하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이런 것이 참......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목적이 일선의 수단 방법이 쫓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완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 상황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심의를 하려면 해당 시군까지 의사를 물어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는 없고 우리는 해당 실 국하고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실 국에서 집행력이 부족하다든지 일선에서 받아들이는 조정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간혹 나옵니다.

반납하는데는 다음에 불이익 당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예,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요구하는데는 못 주면서 줬다가 잘못된 것 이런 것은......

그것은 원칙적으로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 관계 275억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장려할만한 사업하고 손해사업하고 275억 내역하고 동시에 자료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말 현재 240억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제도도 변화에 못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의식도 그렇고 지도 감독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감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지난 번에 우리가 개선책도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지금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헛점도 없지 않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에서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관련조례나 공사법을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자가 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졍영자인 원장한테 책임을 묻고 또 정책적인 방향제시 밖에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인사개선방향을 해 놓고도 확실히 이행을 못하는 것이 이런 각 병원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노조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 15개 시도의 도립의료원 중에서는 우리 도가 개선방향을 집행한 이후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는 가고 있다, 그런데 만족하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유위원님! 우리가 하여튼 개선계획을 세웠던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계획을 세웠던 이 사항이 한 2년 흘러간 뒤에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반성의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섭의 한계를 느낀다고 하셨는데 간섭의 한계를 인정하면 간섭의 한계범주를 떠나서 투자지원의 한계도 고려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대차대조표상에 부채액이 평균 60억 이상입니까, 의료원마다. 또 손익계산서에 보면 연간 의료원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이 5억7,000만원, 공주가 7억여원, 또 홍성이 5억9,000만원 약 6억입니다. 서산이 4억5,000만원 꼴로 매년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분석되고 이런 것을 분석하시면서 지도하고 감독하고 쭉 해 왔고 우리가 투자지원을 해 왔는데 투자지원이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는 범주에서 투자지원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뻔히 몇 년간 6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부채가 누적되고 하는 사항을 뻔히 보면서도 14억이라는 돈을 경영활성화 자금으로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할 때에 무슨 최소한도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더 이상은 적자를 안 내겠다든가 또는 운영을 견실하게 잘 하겠다든가 하는 무슨 보장이나 약속을 분명히 받아놓고 하셔야지 간섭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조건 덮어놓고 적자 났으니까 그냥 지원만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도민도 또 쳐다보는 한계가 있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경영이 합리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겠는가 하는 의혹이 갑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 병원당 5억씩 해 가지고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유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 그거하고서 '96년말 결산이 말이죠 상당히 개선된 것을......

많이 개선됐습니다.

예, 그래서 3년 해 보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무슨 저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딴 조치를, 그 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3년 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돼 가면 특별한 조치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3년 기준 시점은 작년부터입니까, 그러면?

예.

'96년부터?

작년부터죠? (○의석에서 금년부터입니다.)

(의석에서) 작년에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경영개선 효과가 저번에 의료원 가서 감사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업수입 분야도 10월말 현재 17억원이고 예산절감 분야도 한 28억 정도 해서 한 45억 정도는 4개 의료원이 경영개선 효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재 의료원마다 우리가 봐서 저렇게 하면 잘못된다 하는 내용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진짜 간섭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여기서 진짜 간섭해도 될 것을 않는 것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부 의료원에서는 직원알력, 또는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쟁송사건이나 징계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의료원은 그런게 전혀 없이 잘 해 가는데 어떤 의료원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나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 공기업을 지도 감독하면서 과연 간섭의 한계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이것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고 바르게 고쳐나갈 수 있는 제도를 찾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안되고 계속 반복되면서, 또 그렇게 반복되면서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다행인데 발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꾸 퇴보적으로 나타나서 적자요인으로 더 누적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료원 문제나 공기업 관리문제는, 지금 행정도 경영으로 하면서 이런 경영사업 부서에 대한 경영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스스로 지금 포기하는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또 이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이나 직접 이용하는 환자들이나 또는 도민들 전체가 볼 때"왜 저런 것을 저렇게 방치하느냐" 하는 이런 질타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분야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말고 좀 개선해 주는, 말로만 예산절감 운영이니 또는 무슨 활성화 대책이니 하지 말고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쉽게 얘기서 어느 병원에서 지금 쟁송사건 때문에 조사한 기간에 보면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변호사비나 수탁료 이런, 변호사 사례비 이런 것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쪽으로 지출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섭하지 못할 사항이라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을 간섭 못합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무엇 때문에 지도 감독하면서 간섭을 못합니까? 저는 분명히 간섭범위에 속한다고 생각돼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1년이면 몇 번씩 의료원장들이 바뀌고, 천안 같은데는 '83년도 공기업 개선 이래 두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느 지역은 일곱, 여덟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내부적인 운영문제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교체되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의 운영이 안정되지 못하고 자꾸 퇴보되고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좀 우리가 찾아서 제거하자, 그러면 자꾸 지금 결과만 갖고 얘기하지 말고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 감독기관에서 찾아야 된다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오해로 들으신 모양인데 간섭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소는 직접적인 감독이 들어가는데 의료원은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도로 들어간다는 그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유인석 위원님 말씀 듣고, 특히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의미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신찬 위원님께서 '96년도 시군 보조에 대해서 미부담에 대한 말씀과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있느냐 하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릴 것은 시군부담 없는 보조내시가 있는가 하면 부담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군은 부담하고 어떤 시군은 왜 부담 않느냐, 그 얘기 아니시겠습니까?

그게 보조내시를 하면서 어떤 시군에는 시군비 부담을 하지 말라고 했고, 어떤 시군에는 50%를 부담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같은 단위사업에 대해서요?

똑같은 주민숙원사업. 똑같은 과에서 나오고 똑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도 그렇다, 어떤 기준이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부담을 안 해도 되고, 어떤 때는 부담을 해야 하느냐, 무슨 기준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원칙적으로는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재정사정상 3대 7, 4대 6, 5대 5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도의새마을과에 어떤 시군은 사업명이......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96년도 8월 17일날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를 보면 보령시, 논산시, 홍성군, 태안군인데 보면 전부 "시군비 부담 없음" 이렇게 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령시, 논산시, 홍성군, 태안군. 태안군 빼놓고 나머지는 그래도 도내에서는 재정형편이 나은 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부담하도록 하고 여기는 부담하지 말라고 했느냐, 무슨 기준이 있느냐 그 얘깁니다.

저희가 못챙긴 부분인데요, 다시 제가 원본 확인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나갔는지 저희가 경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도내에 재정형편이 어려운 금산군이라든지 청양군이라든지 서천군이라든지 몇 개 군에 대해서 특별히 기준을 두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부담을 하지 마라 했다고 하는데, 재정형편이 괜찮은 시군도 있죠. 그것 뿐만 아니고 또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내시된 것인지 사업 주무국에서 임의적으로 내보냈는지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어쨌든 이게 다 정산이 끝난거거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결심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개 시군에 1건의 사업을 같은 미부담을 한다면 그것은 지사까지 결심이 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금년에 이런게 있어요. 저희 지사님이 특별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서천하고 태안하고 금산, 청양, 이 4개 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돈을 줘도 못써요, 도비를. 이런 데는 수해복구비 이것을 도에서 보조를 해 줬습니다. 이런 것 이외에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적인 게 나타났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자문역의 역할, 안면도 이사 문제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영리목적이라고 하면 이사나 감사를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상법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저희 충남도청의 입장에서는 공기업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파견을 하는 것이지 상법에 의해서 파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입니까? 잘못 아시는데 파견이 아닙니다.

겸직.

겸직이죠?

예,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겸직, 파견이에요 성질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검토를 거치고 중앙하고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거친 사항입니다. 타 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예도 듣고 다 들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공무원들 겸직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소관이 다르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자문역이 앞으로도 국제자문역 역할을 해 가면서 안면도 관광개발 주식회사 이사로 겸직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 겸직할 것이냐, 어느 시점에 가서 둘 중에 하나를 그만둘 것이냐, 기획관리실장의 소신은 뭐냐, 그런 얘기에요.

우선 우리 공무원을 파견시킨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개발 초기에 상대방을 100%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게 더 신뢰가 있다, 그래 가지고 당분간만 정착될 때까지만 공무원들이 하고 철수를 하자 이렇게 본 것이고, 또 최승씨가, 솔직히 말해서 최승씨예요. 최승씨가 간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관여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자해지로 같이 가서 이것을 마무리 해라, 그런 뜻으로 보낸 것입니다. 세 번째 국제자문역을 겸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제자문역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의 개인적 사견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것은 지사가 결심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양자택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간에 여러 번 국제자문역에 대해서 감사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의회에서 국제자문역의 역할,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능력있는 분으로 쭉 얘기가 돼 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업무가 더 활성화되고 더 확대돼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 유능한 분을 국제자문역으로 둬야지 왜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딴 분이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겸직을 시켜서, 물론 그 분이 당초에 이 일을 시작할 때에 관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로 해서 그 분이 가서 매듭을 져야 하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마는, 어떤 관에서 하는 일이 말이죠 어떤 특정인이 가 가지고 꼭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역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해를 하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의혹이 자꾸 증폭된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마는 뭔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뭔가 한계를 분명히 해서 갈사람 같으면 그 쪽으로 보내고 국제자문역은 빨리 다른 사람으로 위촉을 하든지 하고, 아니면 겸직을 하게 생겼으면 분명히 겸직시킨다고 답변하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예요, 국제자문역 특정인 그 분은 말이죠 능력이 대단한 분 같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국제자문역만 와서 하시는지 저는 참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능력을 인정하신다니까요.

지금 실장님 말씀에 파견 근거가 공기업법에 의거한다고 했는데 파견근거는 공기업법에 의거하더라도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법에 공무원 안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특별신분은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되니까.

그런데 이게 파견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파견만 하면 이쪽에서 끝나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임원들이 결정을 할 때 만일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이 공기업법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갔다" 그 쪽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받아들일지가 의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유위원님! 지방화, 세계화에 있어서 총무처에서 관련법규를 확 풀었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면 말이죠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건 충남발전연구원이건 어느 사기업체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노하우 저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도 얘기 안 할려고 했는데 얘기좀 해야겠네. 얘기 끝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유위원님하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한 겁니다. 내가 사본이니 뭐니 전부 법령집 발췌해 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주식회사에 말하자면 그 법인에 가서 새로 근무하는 것은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석에서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다음 공균 위원님께서 교류협력이 방대해 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즉답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문제도 그렇고, 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영안실 문제를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대로 제가 검토후에 경영방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 있는데 그만둘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서산의료원장 서경덕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산의료원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잠깐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김경화 간호과장입니다. (인사) 김종국 약제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권 관리부장입니다. (인사) 최성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기화 경리과장입니다. (인사) 장석정 원무과장입니다. (인사) 오옥연 간호과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갑로 약제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소상히 의료원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상당히 경영합리화를 떠들면서도 일부분 경영합리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자료가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의료원의 진료분야는 상당히 서비스가 향상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재산관리쪽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의료진 숙소가 몇 동이나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진 아파트가 9동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에서 3,000만원 지불해 주고, 그 이상되는 부분들은 각 과장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성남동 35-24번지에 새로 지어진 영진 크로바아파트 3동을 임차하셔 가지고 의료진 숙소로 제공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이 돼서 재산권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 재산권을 설정하실 때 먼저 이미 설정된 등기를 확인하고 전세등기를 설정하셨는지 묻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94년 10월 13일날 영진건설에서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에다가 6억5,000만원이 근저당 설정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1903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의료원에서는 '95년 8월 10일날 저당권을 변경하면서, '95년이 아니라 '95년 7월 29일날 3,500만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셨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이게 재산권인데, 재산권 설정할 때는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재산권을 과연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는지 확인하셨어야 될텐데, 사전에 확인이 되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확인은 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그 3동이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서산의료원에 재정손실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3동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서산시 성남동 35-24 영진 크로바아파트가 있습니다. 올해 영진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아파트 36채가 전세권을 갖고, 전세를 살고 있던 아파트 36채가 대전상호신용금고하고 제일은행에 저당이 잡혔던 아파트인데 36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저희 서산의료원도 거기 4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4동이나 돼요? 저는 3동으로 파악했는데......

4동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경매절차도 밟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저희가 전세를 들어갈 때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나름의 여하간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피해가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니, 피해는 인정하십니까?

예, 피해가 지금 있는데 최소한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대책이고, 지금 까지는 그럼 피해를 당하셨죠?

예. 그런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가 남의 집에 전세로 갈 때는 그 집이 다른 곳에 권리 일부가 빼앗겼는지, 전부가 빼앗겼는지, 또는 내가 확보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른 대책을 강구했는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개인 살림에서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기 분명히 근저당권 설정이 '94년 10월 21일날 영진건설에서 제일은행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몇 호냐면 204호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1년, 뭐 연수로는 '96년 2월 22일자 설정을 하셨군요. 그러면 이게 1년 반 이상, 근 연수는 2년 지난 다음에 전세등기를 설정하시면서 이게 근저당이 됐는지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손해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분명히 확인치 않고 전세등기를 설정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의 재정적인 손실을, 큰 위험을 안고 손실이 있을 것으로 알면서도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손해난 약 1억원, 4채라니까 제가 알고 있는 3채보다도 큽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손실된 재정을 보충하시겠느냐 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4채중에 1채는 저희가 경매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낙찰을 받았고, 나머지도 경매응찰을 했지마는 저희가 응찰한 가격은 최소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가격으로 했었는데 조금 고가로 쓴 분들이 있어 가지고 3채는 낙찰을 못 받았고, 그 중에 한 부분은 저희가 전세금을 완전히 변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제받을 수 있다구요?

예, 1채.

다행입니다.

그리고 2채는 지금 경매한 금액이 담보금액 보다 많습니다. 한 3억 이상 많아가지고 현재 추정으로는 2/3 정도 저희가 확보는 할 수 있는데, 1/3 정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12월이 되면 재판부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텐데 어느 정도 피해는 지금 현재 예상하는 바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에 채권을 압류한 그런 단체만 해도 8군데인가 7군데인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십명이 있습니다 등기 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설정을 하면서 물권확보에 하자가 있었다라면 최소한 압류신청이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의료원측에서는 그동안에 압류신청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순위상 물권 우선순위상 이게 먼저 압류신청하고 먼저 채권확보한 사람들 순으로 돌아가게 되면 서산의료원에서 과연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는 이쪽에 3,000만원이나 전세금을 다시 거기서 돌려받을 수가 있겠는가, 우선순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원장님께서 물론 일부를 건질 수 있다니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빠르게 원장님이 가셔서 1동은 구하셨는데 이게 원장님 이름으로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제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서산의료원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낙찰허가결정서를 보면 의료원장님 이름으로 돼 있어요.

서산의료원 원장 제가 이제......

서산의료원 원장?

예.

그건 직위고, 이름, 소유자는 지금 서경덕입니다. 그러면 이게 꼭 원장님 존함을 여기다 넣어가면서 재산권을 확보해야 되는지, 공공재산인데 서산의료원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기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료원으로 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와서 보시면 알지만 서산지원에서 내가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서경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산의료원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권리가 아니고 의료원장인 서경덕씨가 권리를 확보한 거다. 쉽게 얘기해서 재산을 인수받은 거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것은 돌아가시는 대로......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손해 안 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왕에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동산 재산문제는 관리분야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사실상 우리 공기업법에 보면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재산을 구입하거나 처분할 때는. 이 이사회는 거치셨는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행정상의 문제가 있네요. (○의석에서 이사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

자산취득으로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승인은 언제?

추경......

의료원 자체에서요?

예.

그러면 그게 언제, 작년도 본예산에......

아닙니다. 추경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을 했으면 도에서도 추경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의석에서 9월달입니다.)

9월달요? 그러면 이런 자산상의 손해가 있을 것을 사전에 예상하셨나요? (○의석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했는데......)

경매는 10월달에 됐는데 그게 금년 봄부터 부도나고 나서부터 계속 일이 진행되다 경매는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럼 부도나고서부터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됐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우선 법원에 가압류 조치부터 신청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 필요한 조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등기상에는 가압류 조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는 여러군데 개인들도 수십군데, 또는 각 금융단체 뭐 이런데서는 수없이 가압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물권을 확보했습니다. 우선순위를 확보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전혀 확보된 근거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전세를 들어갔기 때문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그 전세권에 대한 확정을......

확정을 받았고......

예,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경매조치가 있을 때 저희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취득한 것으로......

물론 권리는 있습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우선 순위에 해당이 돼야죠. 쉽게 말해서 한 물권을 가지고 수 십명이 권리를 주장하면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위를 뭘로 정하겠습니까? 먼저 신청한 가압류 신청자부터 우선 순위가 나갑니다. 물권의 우선순위가.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근거가 없어요 여기는. 이 3채 모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3채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손실이 날 것이라고 해서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이전에 가압류 신청이라도 해서 손실이 안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도 보이시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시든가 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벌써 손해 날 것이다 생각하고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어째 이렇게 법적인 조치는 안 하셨느냐? 물론 고의성은 없겠습니다만...... (○의석에서 법원에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확정을 받으면 마찬가지 효력이거든요. 확정을 받아놨습니다.)

물론 제일은행하고 대전상호신용금고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떤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나머지 가압류된 부분들이 있지마는 그 부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선순위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이렇게 수십명 있습니다.

(의석에서) 전세권설정 순위에 의해 가지고 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물권법상 선순위 취득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잃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3,000만원이고 3,500만원이고 설정한 금액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손실나게 됐다 해서 걱정스런 얘깁니다. 원장님한데 잘하셨는데 추궁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장님이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책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손실을 계산하시고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추경예산까지 확보할 정도로 치밀하셨으면 법률적으로 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순위도 확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업무순위가 추경예산은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물권법에 대한 숙지도 낮아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대전지방법원의 민사부장 하시는 오영근 부장판사한테 이 등기를 가져가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숙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1억이상, 지금 4채라니까 더군다나 그 보다 훨씬, 제가 파악한 것보다 많은데, 우리 원장님께서 기왕에 손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산담당관! 지금 근저당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는 그 과정에 기히 권리는 남이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재산권을 제대로 확보 못한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실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수습할 때 가서 수습하지마는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손처분할 사항이 아니고 변제할 사항이죠?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의석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의료원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진료과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는데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이거 일시답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의료원은 원래 개설허가증상 몇 개 진료과를 경영하고 있어요? 허가상?

지금 개설된 과 중에 저희가 진료를 못하고 있는 과가 이비인후과하고 치과입니다.

이비인후과하고 치과?

예.

운영하지 않는 과가 이비인후과하고 치과다?

예.

안과는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안과는 지금 폐과했습니다.

폐과했죠?

예.

그런데 안과를 폐과함으로써 장비도 이미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언제 폐과하고 언제 장비를 매각했어요? 안과 폐과가 언제 됐으며 장비는 언제 매각조치를 했느냐구요?

금년 후반기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과는 언제됐고? (○의석에서 폐과는 11월달에 됐습니다. )

장비를 미리 판 것은 저희가 안과의사를 계속 확보를 해 봤는데 안과의사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지금 한 5년 돼 가지고 노후된 상태라 병원에서 쓰고 있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기계가 계속 노후화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의료원이 우리 지역 보건복지 기능증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의료원이 사실상 어느 병원보다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원이 지금 까지 존속하고 있는데, 안과에 의사가 없어서 폐과시켰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안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과이기 때문에 의사 구하기가 어려웠을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것이 다른 것보다도 의료원이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진료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 또 안과장비 구입물품도 굉장한 금액에 이것을 하려고 구입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전에 구입한 것 같은데, 제가 저 나름대로 안과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석에서 구입은 '92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아쉽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 제고하고 싶거나 그런 것도 없네, 계획상? 다시 안과를 예를 들어서 신설한다든지.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모순되는 부분이 항상 도에서도 합리화 방향에서는 진료실적이 없는 과는 폐과를 해야 하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진료실적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저희 안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과 과장했던 분이 작년 12월에 그만두셨는데 진료수입이 안과과장 월급정도 수입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4년 정도 운영하고 왔었는데 앞으로 봐서도 안과의사는 도저히 더 이상 구할 수가 없고, 진료 기계는 더 이상 낡으면 그야말로 고철로도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없을 때 저희가 처분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좋은 병원으로 서울로 연결도 해줄 수 있고 다 있지만 서산지역이 날로 인구도 증가하고 의료환자들이 늘 수도 있지만 안과환자 같은 경우는 서산에 안과 몇 개 있어도 입원실이 있는 안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 손해가 나고 좀 적자가 나도 꼭 필요한 안과인데 이것을 페과시켰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아쉽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폐과시키고 장비도 다 매각했다면 이미 이것은 안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이나 우리 의료원의 기능상, 또 설립된 목적을 볼 때는 지역주민들, 도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과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돼서, 이러한 것이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굉장히 지역주민이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원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이러한 것은 뭐 앞으로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개선방향은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무하시다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워서 이왕이면 뭐 꼭 이득만 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의료원이 생긴 것은 지역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병원을 만들어 줬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뭐 경영을 해 보니까 손해가 나서 안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도 도민을 위하는 것이고 해서 이런 것은, 서산 같은데는 안과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어떻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홍성의료원도 그렇고 서산의료원도 그렇고 직원현황을 보면 자료하고 현재 업무보고하고 틀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정원이 234, 다 맞는데 현원이 자료에는 213명, 여기 업무보고에는 219명, 결원이 자료에는 21명, 업무보고에는 15명,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서산의료원도 자료에 보면 총원이 110명인데 업무보고에는 158명, 현원이 업무보고에는 145명인데 자료에는 96명 결원이 업무보고에는 13명이고 자료에는 14명, 지금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즉답 되겠습니까?

예.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이 자료를 누가 해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소환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정원이 219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어디, 홍성의료원요?

예, 정원 234명에 현 인원이 219명으로 돼 있을 겁니다.

213명.

213명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219명하고 213명하고의 차이가 저희들이 의사가 23명 정원에 26명인데 인턴 4명, 레지던트 2명, 6명은 대학에서 저희들이 파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병원 정원으로 넣을거냐, 파견인원으로 넣을거냐 하다가 그 의사 6명이 한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비고란에 인턴 4명, 레지던트 2명 별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숫자 6명의 차이입니다.

비고에 그런 게 없어요, 자료에.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여튼 213명하고 219명의 차이가 인턴......

그것은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에는 그게 없고, 또 그리고 홍성부터 물어봅시다. 현재 홍성의료원을 보면 지금 연도별 자립도를 보면 '94년도부터 '95, '96까지 자립도가 93, 92, 87%, 자꾸 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93년도까지는 자립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94년도부터, 우선 저희들 의료원에 재직으로 있던 각 과 과장들이 홍성일원에 개업을 많이 했습니다. 개업을 많이 했고 첫째로, 그래서 자기가 보던 환자들이 우선 거기로 많이 나간 환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관할내에 예산하고 청양, 홍성, 이 관할내에 종합병원이 2개, 일반병원 2개 정도가 그 사이에 증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원환자의 절대적인 감소숫자 하나고, 저희들이 좀 특이하게 작년 '96년도에 87%로 자립도가 떨어졌던 이유는 저희들이 불미스럽게도 작년에 직원간의 내분이 있었습니다. 의사 일부하고 일부 직원간에. 그래서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작년에는 특이하게 더 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12페이지 '97년 업무추진실적에서 세입세출 예산집행상황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수입에서 의업수입, 의업외수입 해서 실적이 89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출분야에 있어서 사업비용이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예비비, 도합해서 사업비용 지출이 83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을 보면 10월말 현재 약 5억5,500만원 정도, 기업회계상의 정식 결산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5억5,500만원 정도의 흑자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그런데 '94년도부터 병원에 근무하다 나가서 개업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가 그쪽으로 가서 자립도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럼 병원에서는 그 담당하던 의사가 나가서 다시 개업을 하고 그러면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은 강구해 보지는 없았습니까?

그 과는 다 보강이 됐습니다. 과는 다 보강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그래도 자기한테 지속적으로 치료받던 의사에게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소 그런게 있겠지마는 그 후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의 진료수준이 좀 낮아지거나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저도 의사입니다마는 의사진료 수준이 낮아졌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료원에서 병원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청양에 서부위생공사라고 하는 병원 적출물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 정확히 지금 가격은 제가 기억 못합니다마는 ㎏당 얼마씩 계산해서 거기서 매일 수거해서 그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대략 한 200만원, 10월달에 한 210만원인가 지출된 것 같습니다. 한 200만원선 됩니다, 월 평균.

지금 다른 의료원은 보니까 소각장을 신설해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던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97년 예산에 반영해서 일반적출물 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전부다 종합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지금 자료도 수입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의료원도 보니까 정원과 인원현황이 자료하고 많이 차이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중에 사무직하고 기능직 숫자가 빠졌습니다. 사무직, 기능직 숫자가 빠졌고 의사중에 홍성의료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인턴, 레지던트가 6명 파견이 나옵니다. 이 숫자차이 때문에 아마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사무직, 기능직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서산의료원에서는 병원 적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홍성의료원하고 같은 방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양에다가요?

예.

그럼 거기도 앞으로 소각장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처리 했을 때 하고 병원에서 처리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성의료원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소환 위원님께서도 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9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서 세입이 71%, 세출이 72% 집행이 됐고 실적을 그렇게 올리셨습니다. 이 71% 세입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지금 내일 모레가 12월달 아닙니까? 한달 남았죠?

예.

그러면 나머지 29%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10월말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의 기준입니까?

예, 10월말 기준이고......

그러면 11월, 12월 동안에 29%를 달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업수입은 저희들이 85% 달성했습니다. 의업수입은 85% 인데 전체가 71%가 된 것은 저희들이 자본적 수입이 37억8,000만원 계획에 12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대화 추진계획 25억원이 아직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2%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세입세출에서 예상수입액은 저희들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본적 수입이 예상됐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떨어진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홍성의료원이나 각 의료원마다 급료체계가 애매하게, 물론 제도상의 문제입니다만 인사제도, 급료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홍성의료원의 진료과목별 진료현황을 보니까 재활의학과가 37%, 이비인후과가 19% 실적을 올렸어요. 재활의학과 의사선생님들이 나오셨나요?

의사선생님들은 진료 때문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진료 때문에 안 나오셨죠?

예.

그러면 여기 125% 올린 분이나 113% 올린 분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이 실적을 올리고 일을 많이 하시는 의사선생님과 19%나 37%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의사선생님과 급료제도가 똑같습니까?

저희들이 사립병원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급료는 똑같습니다. 급료는 공보의는 공보의 선생님대로 재직 전문의 선생님은 재직 전문의 선생님대로 동일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료를 많이 하고 실적을 많이 올리신 선생님들한테는 특별히 더 주는 수당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일 많이 하는 분이나 적게 하는 분이나 내내 급료는 똑같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누가 홍성의료원에서 120%나 130% 누가 올릴려고 하겠습니까? 왜 바쁘게 혼자만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여러 가지 의료원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료원 경영활성화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닌가 현역 원장으로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산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부분은 같이 원장님도 문제점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의사고 원장이라고 지금 직책을 맡고 있지마는 환자를 50명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10명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 저희 제도로써는 호봉이 저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는데 현 제도상 그 부분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니까 원장님이나 저나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다만 우리가 어느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두 원장님께서는, 물론 의료원장님들 자기 의료원의 인사권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인사권을 갖고 있지마는 모든 인사에 관한 문제는 저희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가 추후에 그것을 승인하느냐 아니면 한번 반려를 하느냐 그런 면인데,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대한 어떤 강화라든가 이런 면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인사권을 강화하고 싶다?

예.

홍성의료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원장이 직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 219명에 직종만 해도 19개인가 그렇습니다. 200명이라고 해도 각 요소요소에 전기기사면 전기기사, 예를 들어서 보일러 기사면 보일러 기사, 자기 고유의 직종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뭐 보일러 기사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 거기서 교체해 봤자 보일러실에서 도는 거고, 이런 제도적인 의료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도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의료원이 정말로 경영활성화가 되고 민간병원하고 정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작년에도 지적된 것처럼 의료원간에 상호 인사교류를 한다든지 무슨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병원 자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되지 않나 하는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원장님이나 저나 거듭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여기 임석관으로 계신 예산실장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기업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료원 경영문제나 제도적인 개선문제 때문에 늘 고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직접업무를 담당하는 원장님들로부터 들어본 대로 예산상의 문제나 인사상의 문제나 제도상의 문제나 또 임금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상당히 개선해서 의료원 경영합리화 방안이나 활성화 방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이전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이 승인됐죠?

(의석에서) 예.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쯤이요?

(의석에서) 공설운동장 있는데요.

공설운동장 내가 안 가봤으니까 어딘지 모르지.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돼요?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의료원은 홍성군청에서 동쪽으로 약 1.1㎞ 정도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는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서북쪽으로 약 1.3㎞ 내지 1.5㎞ 정도.

서북쪽으로?

예. (○의석에서 덕산쪽으로.)

홍주병원에서 조금 더 가나? (○의석에서 예.)

홍주병원......

그러니까 홍주병원에서 조금 더 가느냐? (○의석에서 예.)

아닙니다. (○의석에서 덕산쪽으로.)

아, 덕산쪽으로?

예.

알았어요. 그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244억을 가지고 이전계획을 세워서 2001년까지인가요?

예.

2001년까지?

예.

그런데 그게 그쪽으로 가면 역전에 있는 홍주병원은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다니기에는 편리하고 걸어서도 다니는데, 그쪽으로 가면 조금 멀고, 또는 교통비 부담도 조금 늘어나고 앞으로 그쪽으로 이전이 되면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가지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여러 가지 홍성군 의료원에 분쟁일원이 됐던 의사중에서 한 사람이 홍주병원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이쪽 의료원에서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이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습니까?

환자가 지금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활의학과 환자가 조금 줄은 상태입니다.

줄었죠?

예.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예.

공중보건의였습니까?

공중보건 장학의였습니다.

장학의!

예.

그러니까 도에서 내보낸 사람인데 물론 도에서 내보낼 적에 그런 것은 잘못돼서, 그 홍성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의사가? 아니에요?

그 지역 출신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의료원에 의사가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지역에 개업을 한다든가 다른 병원으로 간다면 환자들의 이동은 자연히 따르게 마련이고, 그럼으로 해서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또 수입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담당관!

(의석에서) 예.

보사부 관할인가요?

(의석에서) 예.

장학의 배치관계는 보사부 관할 아니에요? (○의석에서 보건과 관할입니다.)

여기서 내시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의료원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서로가 있으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 지금 약품구입에 따른 미지급금, 그러니까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양쪽 의료원에? (○의석에서 27억입니다.)

저희가 14억 정도 될 겁니다.

14억?

예.

14억. 홍성 27억요? (○의석에서 예.)

일부는......

줄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저쪽 다른 의료원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약품구입에 따른 그전의 할인율이 15%에서 25% 내지 27%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간으로 해서 약품구입액 따져보면 잘 하면 3억에서 3억5,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가 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 지금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받아들여야 할 돈이?

저희 같은 경우 한 14억정도 될 겁니다.

14억?

예.

또 홍성? (○의석에서 저희들은 29억입니다. )

예.

예.

2년 이내면 완전히 정상화되고 또 3년 후에는 홍성의료원 같은 데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저쪽으로 이전돼 가니까 새롭게 창출되는 의료원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양쪽 의료원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이 내 병원 내가 지켜가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상의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나간다면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이 본 궤도로 올라가 가지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한국 제일의 의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환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쪽 의료원 인식을 같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질의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