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충남 교육청 감사를 종료하는 날입니다.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원만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할 일정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먼저 하신 후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실 때에는 보충관계는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진행을 해 주시고 12시에 중식을 마치고 위원님들은 1시에 도청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버스편으로 도청에 가서 행사에 참여하시고 이 자리에서 2시부터 계속 감사를 시작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남교육청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시군 교육장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에는 인사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선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님들이 약 2년여에 걸쳐서 한 곳에 머무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어떤 분은 1년 미만에도, 어떤 분은 그저 10몇개월만에 이렇게 교육장직에서 일선학교로, 혹은 일선학교에서 교육장으로 인사발령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년 미만이 된 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인사규정에 보면 전보발령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2년이 돼야 인사를 희망해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은 선생님들의 인사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1년도 안된 양반들도 이리저리 전근이 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음의 답변은 삼가 하셔야 될지, 국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국장님들께서, 초등도 나가 계시고, 중등도 나가 계시고 해서 답하시기가 모호한 모양인데 그러시다면 부교육감은 안나와 계십니까?

중등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음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2년정도......

대개 2년이 아니라, 이 자료 좀 갖다 보시죠.

1년 미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좀 갖다 보시죠. 귀 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자료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도 1년 미만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0개월짜리도 있는데. 없습니까?

이것은 전임교에 있는 기간을 얘기하니까 교육장으로 있던 기간은 아니죠.

전임지에서 1년미만에 옮긴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전임교에서 교육장으로 이동하는......

전임교육장이었던 전임지였던 1년미만에 현임지로 옮긴 경우가 1년 미만짜리가 잔뜩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육장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은 없다 그런 얘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장의 문제는 일반교사의 전보규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교육감님이 우리 도의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기준이 되면 교육감님이 선발해서 전보 활용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는 그런 규정은 없죠.

규정에 없는데 하는 것은 위배 아닙니까?

교육감의 인사 권한이죠.

물론 1개 도의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모를 구성하는데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양반이 계셔서 꼭 인사규정만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그러한 분을 그리 모시는 데에는 다소 신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신축이라는 그런 부위에 의해서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임교육장이 2년이 넘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옮겨야 될 문제가 있어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 교육감님이 교내에 교장, 또는 전문직 중에서 그래도 한 지역의 교육장을 담당해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전보 후보자로 선택해서 그 중에 누가 적당하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이 충남교육을 원활하게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나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만인에게 균히 혜택을 받아야 될 인사원칙이 있는데, 그게 규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인사가 됐다라는 얘기는 잘된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이 몇 년 돼야 된다 그런 인사원칙은 없고 원인사 규정상에는 6개월 이상되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따라서 도내 자원 중에서 교육감님이 선택해서 교육부에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장관이 삼사개월짜리가 수두룩하니까 그것도 지방교육청에도 옮겨 온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느라고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인사규정에 없는 사항이 이루어 졌을 때 교육감에게 운영의 묘를 드리기 위해서 한 인사라고는 하나 잘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법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6개월만 넘어서면 아무데라도 데려다 써도 괜찮으니까 그 내역으로 봐서는 우리가 위배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는 한 그쪽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 논리를 놓고 볼 때는 정해진 인사규정이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까지만 답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의 학력평가 응시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력평가 응시현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위, 15위 13위, 9위 올라가는 그런 것 나온 것 얘깁니다. 그런데 답에 뭐라고 나와 있는고 하니 "교육평가원에서 학생들 성적을 미공개하라고 하는데 그 수를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평가원에서 학생 수를, 응시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본 도에서 자료가 나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본도에는 금년에 학력평가에 응하는 학생이 학교별로 몇명 시군별로 몇 명, 도에서는 몇 명 이런 경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교육평가원에서 공개해 주지 않아서 그 인원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본 도에서는 그 수도 파악하지 않고 응시를 시켰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은 금년에 응시한 인원 중에 인문계가 몇 명, 실업계가 몇 명, 그 실업계 중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외에 특수고, 이게 몇 명씩이냐 하는 인원을 알려고 그런건데.....

지금 교육평가원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교육평가원에서 평가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 얘깁니다. 전국적으로 학력 공개하는 것, 등위 공개하는 것.

그것은 공식적인 우리 교육행정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입시전문기관이나 이러한 데에서 학교에다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교장이 판단해서 필요할 때 거기에 신청을 해서 댓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 교육청에는 그런 내용이 알려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그 후에 저희가 공문을 내 보내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서 파악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지 못할 사항입니까? (○의석에서 손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내용을 우리 담당자가 해석을 손위원님과 달리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꼴찌가 나왔는데 작년에 꼴찌된 것은 금년부터 대비만 열심히 하려고 했지 파악도 안해 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석에서 작년 것은 신문에 그게 나서 저희들이 항의만 하고......)

과장님 앉으세요. 손재탁 위원님, 조금 신경을 너무 날카롭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날카롭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꼴찌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교육과정만 그런게 아니라 충남도민은 몹시 기분이 언짢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응시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알아 봤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런데 파악조차도 안 해봤다, 학교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는 파악도 안해봤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런 모호한 답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다고 하니까 손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질의를 또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렇게 학급 증설을 하셨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웁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학생수가 늘어야 학급증설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내 15개 시군 중에는 어떤 지역은 학생수는 줄었는데 학급이 증설된 곳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주십시오.

지금 '97년도에 학급 증설한 것 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가 '96년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97년도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차원에서 떨어지면 아우성들을 치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을 최소화 시켜야겠다 그런 입장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 아마 논산지역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용남고등학교가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학생수 관계로 봐서는, 용남고등학교 하나만 본게 아니고 논산지역 전체로 봐서는 학생수가 사실은 그렇게 늘어난 곳이 아닌데도 용남고등학교를 늘려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의 실정얘기를 저희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수없이 들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한 수학적인 개념에 의해서는 증설할 요인이 없지만, 계룡대지역 특수지역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쪽 학부형들의 정서, 졸업생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현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증설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증설을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그러면 학급증설을 지역에서 강력하게 원하고 그렇게 되면 학생수는 줄어도 늘려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수용계획 개념을 앞으로는, 금년도에는 일부 용남고등학교가 그렇게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학생수가 미달되는 학교가 있는데, 또 같은 시군 속이지만 용남고등학교와 같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곳은 별도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금년, 작년, 내년 이렇게 걸쳐봐서 계속해서 미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을 감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학급 문제를 시군, 충남 전체를 놓고 운영을 할 때 그 지역의 졸업생이 몇 명인데 그 지역의 고등학교는 몇 학급이다, 그래서 그 졸업생이 수용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해서 학급 증감을 운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특수지역이다라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예외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마는,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학급이 늘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학생수가 늘은 데도 학급은 그냥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수용 계획이라는 것이 저도......

단지 특수지역이라는 조건 때문입니까?

용남고등학교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 학생이 늘어난 지역은 없습니까?

늘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100명이 필요한데 꼭 100자리를 만든다 이런 수용계획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가 나는 지역은 딱 맞춰서 학급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도내에 유명 고등학교에서 학급 증설 요청이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으로 봐서는, 또 그 지역의 전체 고등학교 교장들의 정서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유명 고등학교를 늘려줌으로써 다른 학교, 여러 학교가 피해를 입는다면 학생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그때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그 지역 교장 선생님들의 정서를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정서가 학급 증감의 요인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물론 숫자도 다 감안을 해야죠 그러나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에 피해가 있다, 또 지역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이런 건의가 있으면 저희가 참작을 안 할 수가 없죠.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조금 심각한 말씀을 드려서, 내가 푸는 의미에서 속담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에 그냥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이 앓다 죽고, 배 앓다 죽고 등등 어딘가 아프니까 죽었지 그냥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수가 늘어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그냥 놔두고 특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학급을 증설해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크게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학급 증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면 잠시후에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시는 것이 회의진행상 시간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조평분교 임대신청에 대한 검토 조서에 결재한 사람들의 직명을 알려 주시고, '95년 7월 24일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내역 통보"해서 그 뒷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역내역해서 처분, 조평분교의 3개교실 철거에 금액이 5,8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에 결재한 라인에 있는 이 분들의 직명과 이름을 알려 주시고,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어제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 소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길호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내용은, 청년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 '97년도 퇴학, 정학사유, 그리고 앞으로 지도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도에서 학교의 부적응 상태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됐던 학생들은 약 1,251명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징계에 회부돼서 근신을 받은 학생은 265명, 유기정학이 97명, 무기정학이 85명, 또한 퇴학, 자퇴 26명해서 기타 778명은 학교에서 지도를 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 학교의 부적응 학생이 상당히 많고 또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도 점차적으로 늘어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무단 장기결석이라든가 가출학생, 폭력행사, 절도, 시험부정, 음주흡연 등등이 해당됩니다. 도 차원에서는 생활지도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보냈고, 학교 나름대로 지도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교내 순찰지도를 위시해서 개별상담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학교 징계규정이 개정이 돼서 부적응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방법이 강압보다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부적응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내봉사라든가 사회봉사, 이런 것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도저히 지도가 안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에 상응하는 선도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부적응 아이에 대해서 계속 상담지도를 하고 학교 나름대로 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징계 규정을 활용해서 앞으로 지도가 잘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해 주신, 일반계 고교 사설학원 위탁생에 있어서 사립고등학교의 위탁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선발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고 또 부적응 학생, 탈선학생이 많이 발생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에 의거해서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7개 사립학교에서 171명이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할 때에는 선정과정은 담임 교사와 상담을 하고, 이제 대학에 안가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의 희망이나 동의에 의해서 학부모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받으면 위탁대상 기관을 선정해서 학교장이 그 대상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교사확보 문제, 자격증 취득율, 장차 취업희망 등등 이러한 것을 전부 사전에 검토를 해서 평가후에 결정을 하고 그 기관과 일반계 직업과정 학생 교육훈련 계약서를 서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할 때에는 위탁학생 수가 20명 이상으로,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합해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거주지에서 가까운 위탁기관이 있으면 그곳을 선정하도록 합니다마는, 인원수가 적고 또 부근에 마땅한 위탁기관이 없을 때에는 좀 먼 지역으로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생의 수강료 같은 것은 직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인당 7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 이렇게 해당되어 있고, 현재 국고에서 84.5%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15.5%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7개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금년에 1억2,774만7,5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위탁이 되면 해당학교에서는 담당 직업교사가 위탁기관을 순회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적응 탈선학생이 43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로는 이삼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에서 171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173명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의 희망, 또 학부모님들의 동의, 또 학교장이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해서 당사자의 장래 희망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 제가 현재 국장님에게 드린 자료에는 성남고등학교에 장혜영의 경우 디자이너가 본인과 부모의 희망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그런데 학교에서 보낸 학원은 대전소재 현대통신학원에 보내졌어요. 그리고 공주 영명고등학교의 조정희의 경우도 본인 또는 부모의 희망은 전혀 조사되지 않은채, 지금현재 조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학원은 공주 낭낭미용 학원에 보내졌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학원도 그만 뒀지만 학교도 그만 뒀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희망을 조사해서 장래에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무시된 가운데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학원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지금 탈선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학생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지금 자료에 그렇게 엄연하게 나와 있는데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은 전부다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학원에 보내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가 1학년과 3학년만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하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록부가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구분해서 생활기록부에 나눠져 있어야 되죠.

예.

거기를 한 번 보세요. 1학년만 있고 3학년만 있어요. 2학년이 빠져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학생들에 대해서 부실하게 뭔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 학생들이 탈선을 안하고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는 2학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한 번 보세요. 2학년 기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칸이 안나와 있어요, 칸이. 1학년과 3학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국장님.

이 양식에는 다 있는데요?

거기 보세요, 그 앞에.

2학년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1, 2, 3학년 다 되어 있습니까?

2학년까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3학년은 학년말이 돼야 기재가 되니까......

학년말이 돼야 기재가 됩니까? 칸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칸은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진로 희망에 1학년 의상디자이너로 나와 있죠, 조정희가. 2학년은 안나와 있습니다. 3학년만 나와 있어요, 기록도 안되어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인문고등학교......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1, 2, 3학년을 진로지도를 할 때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하고 틀릴 수가 있겠죠.

틀릴 수 있죠.

그러면 1학년도 있어야 되고 2학년도 있어야 되고 3학년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학년하고 3학년만 있고 2학년이 없습니까 이렇게 사학에서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사실로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도교육청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로 제출한 사본입니다. 복사해서 준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죠?

2학년 진로희망 부서가 기재 안된 것은......

아니 기재가 안됐을 뿐이 아니라 아주 2학년 칸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로 희망이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구분해서 분명히 뭔가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사가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완전히 2학년을 무시하고 1학년하고 3학년만 칸이 나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공식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양식이 됐든 뭐했든 간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2학년도 틀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설령 교육부 아니라 어디에서 뭔가 이런 양식이 왔다손 치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고, 가능하면 뭔가 현실에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개 학교에서는......

그러면 현재 1학년하고 3학년만 나와 있다는 이 자체가 정당하다고 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뭔가 지시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니죠. 공식장부니까 그 기재란에만 기재한 것이지 담임선생님은 아마......

그러면 2학년때는 어떻게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1학년하고 3학년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2학년이 빠진 상태를 1년동안 어떻게 관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급 담임이 아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훗날에 이 조정아라는 학생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할 때 2학년 것은 빠지고 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첨부해서 별첨해 가지고 교사가 별도로 관리했다고 하는 것을 첨부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생활기록부 제출하라고 할 때는 그것만 사본으로 해서......

그러면 2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학년은 별도로 담임교사가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임교사한테 뭔가 별첨해서 붙여서 보냅니까? 국장님! 교육부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합니다마는, 일선에서 뭔가 학생들 관리를 이렇게 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에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식과 관리지침에 대해서 길호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1, 2, 학년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1학년하고 3학년만 관리하고 2학년은 관리 안해도 되는거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 이 카드로 봐서는 2학년은 관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안하는 것이 아니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의로 생각할 때 1학년 들어왔을 때의 희망조사, 그것이 중요하니까 기재를 하고 3학년때는 다시 진로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1, 3학년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는 아침에 얘기했던 의사도 저녁때가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성년인 어른도 오늘 아침에 한 얘기를 또 내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학년 때 들어와서 자기가 희망했던 진로희망이 2학년에 가서 바뀔 수가 있고, 3학년에 가서 바뀔 수가 있고, 3학년 막판에 시험보는 시기에 가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학생을 그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1학년때 조사해도 2학년, 3학년때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학년때 조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거기에 기재가 안됐을 뿐이지 조사해 가지고 활용은 선생님이 했을테죠. 훈방도 하고, 또 지금까지......

그건 국장님께서 막연하게 지금 답변을 주시는 것이지 실제로 뭔가 근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끝나기 전에 이 학교에 연락해서 그 담임했던 담임선생님의, 담임선생님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임선생님을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에 2학년 때는 안성숙 선생님이신데. 이거 가져 올 수 있습니까? 그동안 관리했던 조정희라는 학생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2학년 때는 했고, 3학년 때는 김기웅 선생님이 했는데 1, 2학년 때는 안성숙 선생님이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안성숙 선생님께서 별도로 관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 법정 장부는 장기간 보관하지만 보조장부는 그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퇴학하면 폐기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

국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에 기록을 했으면 영원히 보존이 될텐데 1년동안 관리하고 폐기처분 한다면 그 1년동안 관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지시를 했든 장표에 그렇게 나와 있든지 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이 확 드러났는데요 뭐.

현재 그 문제는 양식의 잘못이지 선생님 지도의 잘못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분명히 여기 란에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한 대로 명령한 대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학생의 어떠한 정도에 따라서 교육에 변화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다른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법정장부에 한......

이 학생들이,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텐데 그건 접어두고라도 이 학생은 별도로 뭔가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특별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런 부분까지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 장부의 변경 문제까지는 개인 교사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교육의 기본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 지시 내려온 생활기록부의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아까 저한테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죠?

예.

지금 바로 감사끝나기 전에 장표서식을 갖다 주십시오.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교육부에서 지시한 내용의 서식이 이렇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개인 사견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걸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은 양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희망이라는 것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재한 것이 저는 하나의 경향성이지 큰 의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3학년때 기재되어 있다면, 그 학생이 3학년초에 그것을 조사해서 기재를 했으면 3학년말에 가서 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것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리하는 관리측면에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소홀히 다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형식적이 됐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서 기본적인 조사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생을 1학년 입학시켜서 졸업할 때까지 그 학생들 전부다 공부를 잘하라는 법은 없어요. 잘할 사람도 있고, 못할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선생님의, 관리자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전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켜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을 관리하는 데에는 이 학생이 잘되고, 변하고, 안되고 간에 끝까지 이 학생을 관리에는 선생님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결과론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리하고 지도를 하죠. 어떤 담임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잘못 되게 할려고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를 할 겁니다. 많은 학생이라서 심히 크게 미치지는 않아도......

저는 마지막으로 믿는 데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정말로 우러러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가운데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현재 IQ교육에서 EQ로 가면서 MQ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에 이제 뭔가 거짓말 해서 잘못된 부분은 현 시점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고치고, 바꾸고, 개선하고 해서 현실에 맞도록 접목을 시켜나가야 될 것이고, 또 뭔가 잘한 것은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 시킬려고 한다면 잘못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 잘되기를 바라지 안되기를 바라는 선생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배우지만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결과론적인 얘기이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선생님의 입장에서, 관리책임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길위원님께서 자꾸 2학년 때 기재안한 것 가지고 부실하다, 또는 지도가 잘못됐다 이런 면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아니다"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확인하셨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2학년 없죠?

예.

그건 인정하시죠?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양식이 됐든 서식이 됐든 나중에 장표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거는 2학년이 없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재 좀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과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신 길위원님께서 부족함을 지적을 하는데 답변측에서는 합법화 할려고 하니까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해가 안가신 부분이라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대화가 되시도록 하시고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두 학생이 탈선을 해서 지금 현재 어딘가에 가서 앉을 자리를 못잡고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구요, 그래서 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전부다 사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주겠죠. 그런데 과연 사학에 대한 감사가 그런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답변을 아까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질의를 드릴 때에 과연 이렇게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는 데에도 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의 감사업무가 아닙니까?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학에 대해서 감사한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지원금을 계속해서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171명과 173명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제가 조사한 것은 43명이 탈선을 해서 지금 현재 위탁교육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는데 이런 사학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금을 줘야 되는 것이냐?

사학에 관한 .....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고 해서, 지원금을 주셔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사학에서 관리상태가 불량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사학 지원금에 대해서 뭔가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다음에는 임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육성 고등학교 지원금 차등지원 이유와 기준 그리고 '97년도 하반기에도 지원할텐데 그 기준과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지역육성 고등학교를 19개를 선정해서 한 학교당 1,000만원씩 균등지원을 해 주던 예를 금년에 와서 우리가 학력향상을 특별히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66개교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그 학교의 규모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평가해서 차등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경영력, 또 학력향상도, 인성교육실적, 지역신뢰도 이렇게 4개 영역을 평가해서 4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학급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고, 하반기 지원기준은 상반기와 동일합니다. 공립고등학교는 하반기에도 현재 그 기준에 의해서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했고, 사립고등학교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그룹별로 학급수에 따라서 최고 1,374만3,000원에서 최저 200 `만원정도 이렇게 공립고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 총 2억3,718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예산의 주로 집행내역은 학교별로 되어 있는 수학능력연구회 운영비라든가 교과연구회 운영비, 또 교원격려, 교실환경개선, 학습자료 구입 등에 충당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해 주신 교단개혁의 차등지원 내용과 교단선진화와 교단개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단개혁사업은 본도에 그간의 역점 사업으로 '94년부터 금년에 완성할 목표로 실시를 해 온 겁니다. 이것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던 것이고, 교단개혁은 교육공학기기를 교실에 도입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OHP라든가 시몰화상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였습니다. 현재 교단선진화 사업은 교육부 차원에서 '99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교육부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물론 자원은 교육부에서 50%, 도에서 50%를 지원해서 한 교실당 300만원에 해당하는 586컴퓨터하고 대형 모니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장차 교육정보를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첨단기기를 갖추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이렇게 하고, 명년도에는 또 전 우리 도내 총 학급의 1/3, 내후년에는 마지막 1/3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지원금이 차등이 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학급에 300만원씩 되어 있어서 중학교 1학년 한학급이면 300만원이고, 5학급이면 1,500만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창호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의해 주신 도내 사설학원의 수와 불법운영 학원 311개를 적발해서 조처를 했는데 지도감독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말씀과 앞으로 불법운영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학원이 2,308개소가 있고, 교습소가 771개소 해서 약 3,0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법운영 학원으로 불법강사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학원비를 초과징수한다든가 여러가지 기재를 안 했든가 해서 저희가 지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 도에 학원을 점검 할 인적요원이 많지 않습니다. 각 시군에는 하나씩 있고, 본도에는 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 학원은 내년에는 안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갑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신고가 있을 때는 물론 집중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지만 1년에 전 업소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학원이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개설했다가 학생들이 없으면 폐지가 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전 요원들을 총동원을 해서 학원을 지도감독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적어도 2 3년내에 한번씩은 지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사설학원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사람이 모자라서 지도감독이 안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솔직히 말씀하셔서 사람이 모자란다, 우리 현재 인원가지고는 지도감독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천고등학교 양궁부는 누년간 우수한 성적으로 충남 체육발전에 큰 역활을 했는데 지원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욕심껏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원이 부족한게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차원에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저희가 9,000만원을 지원해서 양궁장 숙소로 활용하도록 했고, 금년도에도 1,4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활을 사서 쓰도록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화살을 쓰도록 4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병천고등학교 양궁부가 우리 도 대표팀이고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상위급 지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질의하신 한일고등학교 서울대학 추천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일고등학교는 금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가채점한 결과로는 고득점자가 3학년 220명 중에서 300점이상이 210명이나 되는 그런 우수한 학교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입생 학교장 추천에 인문계 83명 중 46위를 한 전재형 학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학생은 1, 2학년때 극히 우수한 성적이였으나 3학년에 와서 약간 떨어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학생은 영어영문학부에 지원하고 있는데 각종 고등학생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얻고, 잠재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으로 이번 추천 입학시험에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한 성적은 5%만 반영되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것만 반영되고 시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입학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137명 중 18위인 최재걸 학생은 전기공학부에 지원을 했는데 이 학생도 전 교과성적이 고르게 나타나고, 성격도 책임성이 있고 자기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정신이 뛰어난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한 그 런 학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중점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길호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종합생활기록부가 교육부에서 내려온 양식이, 서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제가 아까 문제제기를 했던 학교하고 장항고등학교하고 생활기록부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것이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서식이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형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인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듣고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기록부식은 법정장부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 그대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좀 한번 보세요. 같습니까?

이따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했으니까요 국장님! 이 생활기록부 자료는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에 학생들의 희망진로 조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두학생의 문제는 전혀 학생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또 부모님하고의 의사는 관계없이 선생님의 의중에 따라서 진로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조사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학교도 그만두고, 학원도 그만두고 탈선의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왜 그 선생님께서 아까 국장님께서 학원수용 능력이라든가 여러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능하고 되도록이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에 갈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학생의 의중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선생님의 의중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 교육청 관내에 교사부정시험 조작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논산 대건중학교에서 발생된 부정시험의 조작은 매우 교육자의 입장에서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이 시험은 어떤 성적에 반영되는 정기고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고입시 방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적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학능력시험의 경향성 파악을 위한 모의시험이였습니다. 교사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시험의 공정성을 소홀히 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립학교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학재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미하게 처리한 것을 보면 평소 에 이 선생님이 자질이 그렇게 나쁜 선생님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4명의 시군별 배정현황과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배정원칙은 시군별 학생수, 또 학교수, 영어교사수의 종합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과 예산, 연기는 각각 1 명씩을 배정을 했고, 보령, 금산, 부여서천, 홍성, 태안, 당진 교육청은 2명씩, 그리고 공주와 아산, 서산, 논산은 3명씩이 현재 배치되어서 학생들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민 교사들의 임무는 배치된 지역의 초중고 영어교사에 대한 어학훈련과 또 일선학교 학생들의 일부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 위원입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어디 학교는 거의 다 안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34명을 가지고 충청남도 일원에 시간배당을 해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지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다, 또 어디 학교 선생님들은 원어민 교사는 구경도 못한다는 정도까지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원어민 교사가 시군에 따라서는 오지지역의 학교수업에 임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한 순환근무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시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든가 몇개월에 한번씩 건너와서 시간제로 수업을 한다면 그 보람이 뭐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어교사들은 주로 관내 초중고 영어담당 선생님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주로 전담하고 있고, 일부 학생들의 지도를 저희 지도교사들과 같이 들어가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폭력학생의 징계 대상자 중 훈방한 학생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길호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폭력, 또는 부적응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 학생들은 약 1,251명이였는데 그 중에 근신, 사회봉사,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을 제외하고 약 778명이 징계를 받지 않고 선생님의 선도로 훈방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검찰청 강경지청에 대한 자원봉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일전에 사실은 근무를 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술을, 그때 당시는 밤 12시경 됐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술에 만취돼 가지고 11명이 말하자면 유원지라든가 또 아니면 공원지를 순회하면서 계속 술병을, 보니까 술병이 8병이 있고 안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훈방조치하는 데에서 상당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란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아파트를 지어서 발령과 동시 자치제 형성을 구성할 수 있는 정말 거기서 살면서, 학부형과 학생과 같이 더불어 사는, 또 지도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섯째로 농공고 직업담당 교사에 대한 인사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제 농업학교나 공업학교의 실업계 교사에 대한 인사도 일반고등학교 교사인사에 준해서 전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공고 교육과정 특성을 감안해서 몇가지 특전을 주고 있는데 농공고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당 1명, 공동실습소가 있는 학교는 2명입니다. 교장이 추천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직업담당 교사가 당해 학교 만기 또는 구역 근속만기가 되어서 타 학교로 전보하여야 하지만 특별히 교과특성상 당해 학교에 필요할 경우에 근무성적이 "우"이상이면 교장이 내신에 의해서 유보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교과목상 타 학교 타 교사와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테면 수산고등학교 수산교과같은 경우에는 유해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농공고에는 가급적 교장교감 중 한사람은 당해 학교의 특성에 맞는 전 공자를 배치해서 학교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계 교사와 똑 같이 인사원칙에 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 농공고가 8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개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농고 선생님들이 갈데가 없다, 또 인사계통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순환을 시키느냐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이요. 시간이 됐는데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휴식후로 미루시고 어떻게 ...

알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의 답변은 끝났습니까?

두가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재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이재창 위원입니다. 공주 교육청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고,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좀 있으니까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평분교의 가압류권자인 권광자, 이태연, (주)유성건설, 박순애, 서현무, 김은희 임차인인 윤재영과의 관계를 지난번에 조평분교에 갔을 때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하였으면 임차인 윤재영과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근저당권자 관계를 알려 주셨으면 하고, 또 하나는 등기부상에 소유권자가 공주군으로 되어 있어요. 1970년도에. 그런데 토지사용 승낙서는 공주 교육장이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교육청은 법적인 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공주시가 져야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토지소유지가 공주군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사용 승낙서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행정적인 우선권을 갖고 있는 등기인 보다 토지대장은 교육재산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는 공주군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사항은 이해를 못할 일이 있어서 그것은 좀 알려 주시고, 또 하나는 윤재영으로 최초의 건물소유권 보존일이 '96년 11월 26일이예요. 그런데 최초의 가압류권자 권광자는 '96년 12월 31일자로 가압류를 했고, 최초의 소유권 이전의 근저당권 설정은 '97년 1월 10일자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재산권 보존일로부 35일, 45일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부채납을 받듣지, 그때 공주교육청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재산적인 문제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안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당시 '96년 11월 26일부터 '97년 1월 10일까지 이 업무를 보신 공주 교육청 관리과장님이 누구신가?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셨으니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어제 한 건의 질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위원 이외에 몇 몇 위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출요구한 감사자료를 취합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통폐합 기준이 100명 이하 학생, 다음에 6학급 미만, 4㎞이내에 인근학교가 있을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본 도내에 소규모 학교는 1,0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41개의 본교와 40개의 분교장이 있습니다. 총 81개에 308학급 학생수는 3,527명이 되겠습니다. 기히 통폐합이 되어 있는 89개교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교당 경비가 현재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약 12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역시도 폐교당시의 정원기준으로 볼 때 174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폐합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의 낭비 또는 이의 절감을 비롯한 직접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인력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가지 교육적 측면에서 파급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를수록 국가재정이나 교육적 성과면에서 좋다는 분석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81개교에 바로 통폐합이 가능한 그러한 학교를 통폐합하였을 경우에 예측을 한번 해보면 교당 경비가 연간 13억, 인건비 절감효과가 171억7,0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경제라든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만한 이런 행정의 집행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는 2개 본교하고 2개 분교장 4개교에 한해서 통폐합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때 너무나 방만한 행정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측컨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 자체의 T/O가 감소된다는 우려, T/O가 감소됐을 때 교육 공급자에게 얼마만큼 불이익이 오느냐 그런 기우, 다음에 보직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야기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빨리 통폐합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 견해 외에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솔직한, 그리고 진솔한 사유가 있으면 진솔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의 견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공감을 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드린 것은 시간이 허락하면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만일 시간이 허락치 않는다면 이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산교육장 박노성입니다. 어제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논산교육청 관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상당한 양의 수입쇠고기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급식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를 답변하도록 그런 요구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외국의 수입쇠고기를 구입한 학교는 논산 관내 43개 초등학교 중 1개교에 해당됩니다. 논산 동성초등학교입니다. 수입한 쇠고기의 값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962만원입니다. '96년도에 885만원입니다. '97년도에 7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쇠고기 구입한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통해서 외국산 수입쇠고기 구입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격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구입했던 것이고, 또 한정된 급식예산으로 양질의 급식을 실시하다 보니까 싼 수입쇠고기를 구입해서 급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강화해서 한우고기를 구입해서 급식토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교육장 송재선입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중 '95년도부터 '97년도 수입축산물 구입현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축산물 구입현황은 보령시 교육청 관내에서 '95년도 없고, '96년도에1만원, '97년도에 12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증가사유는 '96년도 1만원의 수입축산물 구입내용은 학생 수 102명의 소규모 학교인 월전초등학교에서 잡채재료로 사용코자 1회에 1.2㎏를 구입하여 활용한 적이 있으며, '97년도 125만원의 수입축산물 구입내역은 학생 수 1,818명 의 관내 한내초등학교에서 갈비찜용으로 사용하고자 1회에 한하여 수입축산물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구입당시의 국내축산물 가격과 수입 축산물의 가격차이를 비교해 보면 수입축산물 가격은㎏당 1만2,500원이고 국내 축산물은 1만3,330원으로 830원의 차액이 있어 한내초등학교에서 구입한 축산물의 가격차액을 비교해 볼때 8만 3,000원의 절감효과가 있어 수입축산물을 구입하여 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국내 경제와 축산업계의 어려움등을 고려할 때 약간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수입축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급식학교 위생지도 점검시나 학교 식당 급식담당자 연수를 통하여 국 산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회를 지도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96년도 징계학생 복학 및 재탈락 현황에 복학생은 1명인데 재탈락 학생은 2명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징계학생 복학 및 재탈락 현황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복학자 1명이 관내의 대천중학교로 복학한 사실이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복학자가 2명으로 관내의 대천수산고등학교로 복학한 사실이 있으나 이들이 재탈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학자는 1명인데 재탈락자가 2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시 또는 취합과정에서 숫자의 이기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복학자들의 지도에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함으로써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복학생들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복학생 지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서천교육장 이성입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서천교육청에서 수입수산물 사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신 수입수산물을 사용한 학교는 관내에는 한산초등학교 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영양사가 북태평양에서 잡아온 고기를 수입산으로 통계처리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통계를 정확히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미비한 점이 있지만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교육장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수입 농축수산물 사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저한테 주신 것으로 됐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IMF에서조차도 지금 보조를 받아야 될 정도의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외제물품 사용 및 구입에 대한 억제 추진 내지는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수입 농축수산물을 먹이면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어느만큼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끝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식품을 지역특산물이나 계절에 따라 생산되는 우리 농수산물을 적극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답변서 내용에 이것이 굳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농수산물만을 사용토록 계속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로 답변서에 내용을 고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학 아이들에게 대해서 제가 복학자와 재탈락자 문제, 또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95년도부터 저는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우리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숫자나 수치나 아이들의 성적순 보다도 우선은 우리 아이들의 이런 정서적인 면이나 인성교육이 바로서야지만 우리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생 각하에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여기까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제가 질의한 그동안 2년 반동안에 상임위 질의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뤄왔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어느정도의 그동안 노력을 하시고 어느정도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재검사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 질의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적응 아이들이 학교폭력문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안이든 밖이든 사회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남과 더불어 살게하는 교육환경을 첫째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직 혼자만이 아닌 현 사회의 제반문제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보고 느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대처 능력을 키워주는데 우리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곧 대안교육이고 또 이러한 대안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문제학생이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전치 못한 청소년 문화가 불식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 지원토록 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상 충청남도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여쭤본 바 있습니다만 아직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자의든 타의든간에 학교안에서의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그래서 지금 학교 밖에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또다시 학교라는 틀 속에 수용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우리 충청남도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과연 대안학교를 세움으로 해서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학교를 싫어하고 학교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학교라는 틀속에 묶어 둠으로써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과 심도있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아홉번째로 질의 해 주신 교원 국외연수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들의 국외연수는 전공교과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과 주제별로 시찰연수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공교과 현장연수는 외국의 대학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 4주 내지 8주동안 가서 어학전공 과목에 대한 연수를 받는 그러한 연수고, 주재별 시찰연수는 연수반을 구성해서 방문국을 정해서 주재별로 사전에 질문서를 송부해서 방문할 때 그 질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 또 외국의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가 교육방법, 교육시설, 또는 학예, 학문예술 등의 유산지, 이런 지역을 시찰함으로써 돌아와서 학생지도에 많은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후에는 반드시 평가보고 기회를 갖고 또 주재별로 연수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서 일선학교에 배포해서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연수는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견문을 넓힌다는 뜻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제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금월부터는 무기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수영장은 충남에 몇 개가 되고 그 성과와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도에 수영장은 예산, 금산, 부여, 서산,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는 체육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있어서 다섯 개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개가 인근지역의 학생들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직접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수영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지난 체전때도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학생들에게는 수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니까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애로사항 같은 것은 운영비를 각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드는 그런 실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상주해서 그것을 운영할 인적자원도 부족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 현지 방문을 갔다왔습니다마는, 가장 애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학생이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 외에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건강을 위해서 주간 시간제 이상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도 같이 수영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기구가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은 여러가지 시설이 보완돼야 되고 인원이 증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이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인태 위원님께서 약물 오남용 금지에 대한 지도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자료제시에는 13명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상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청소년 상담실이라든가 이러한 데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다는 숫자를 제시해 주셨고, 또 이와 같은 숫자는 문화체육부에서 밝힌 조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여학교에서 남학교로, 인문에서 실업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최근에는 연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약물 오남용이 문제가 돼서 처벌한 그런 내용의 건수만을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 본 도내에서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산 농공고라든가 운산공고, 부석고, 결성공고 이런 데에서 각각 나온 대마초흡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도 내에서도 농촌지역인 서산 공주지역에는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약물 오남용은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 귀가해서 또래끼리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예방지도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생활지도 담당자들의 연수를 통해서 또는 VTR 자료를 틀어줘서, 또 관련교과인 과학이나 가정, 윤리, 체육 등을 통해서 약물 오남용의 피해를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고 또 하숙 자취생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지도가 가해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특히 제안하신 교육과정, 교과과정에 약물예방 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을 하고, 현재는 교육과정상에 공식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생활 지도상에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한 번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하고 학교에 배치해서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고 또 법규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실현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현재 있는 양호교사라든가 또 연관 생활 지도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기간 교육이라도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생활지도 주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학부모 교육때 위해성의 심각성을 알리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학부모 교육을 계획할 때 삽입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폐교된 학교같은 것을 이용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약물 오남용을 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센타 역할을 하는 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생활지도파트보다는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에서 42.9%가 통폐합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데 통폐합 분교장 개편 기준을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께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학교 중 공주에 위치한 조평분교장 임대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평분교장의 임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공주 조평분교장의 임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평분교장은 '94년에 폐교되어 '95년 1월 윤재영에게 임대를 해 줬는데 그 기간이 계약기간 만료가 '9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임차자가 폐교학교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수련원 시설로 사용하는데 부적정하다, 그래서 건물을 개축하고자 해서 토지사용을 신청했고, 공주 교육청에서는 신축하고 건물 일체를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해 주었고, 이어서 건물이 착공 준공되었습니다. 건물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아 교육재산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어야 하나 수련원 운영권자인 윤재영이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고, 건물의 사권이 설정되어 현 상태로써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가지 중 조평분교장의 임대 내용과 건물신축 과정에 대하여는 이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평분교장을 직접 관리하는 공주 교육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다만 조평분교장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건물신축을 허가한 배경, 건물신축후 신속하게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이유, 연속적인 사권설정의 내막 등을 조사해서 관련 공무원의 과실여부가 밝혀지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교학교 임대와 관련해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합리적이고 치밀한 기준을 정립하여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주 교육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그래도 좋습니까?

예.

공주 교육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공주 교육청 교육장 박병돈입니다.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평분교장 임대권에 관한 이하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 1월 계약당시 임대보증금도 없이 423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사용 소유케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교육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는 당해 재산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평가금액의 50/1,000으로 책정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적용하여 '95년 분으로 422만9,555원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나 잡종재산의 대부시에 임대보증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 후 6개월 후인 '95년 7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축조하도록 즉시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 조평분교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95년 1월 422만9,550원에 윤재영에게 청소년수련장으로 사용하도록 임대 계약하였으며, '95년 7월 7일 윤재영이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하기 위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 승인 신청하였는 바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에 많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되어 '95년 7월 28일 자로 승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세번째, 네번째 질의 답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임차인 윤재영은 '96년 10월 7일 신축건물 준공과 동시에 일반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96년 11월 26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96년 12월 30일 가압류가 있었는데도 그때까지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그 후 사권이 계속하여 설정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6일 백제청소년수련원 관리인 이규석을 소환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촉구한 바 이규석은 빠른시일 내에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여 당초 승낙한 대로 기부채납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기부채납하지 아니하여 의심스러워 '97년 1월초에 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사권이 설정되었음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이규석을 소환하여 사권을 해제하도록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규석은 예상되어 있던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사업으로 6억 내지 7억정도의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인소유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사채를 얻어 씀으로써 사권이 설정되어 죄송스럽다고 사과하고 조만간 빚을 갚아 사권을 해제하여 기부채납을 이행하겠다고 성실하게 습니다. 따라서 공주 교육청과 수련원과 계속하여 긍정적이고 신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권을 해제하지 아니하여 서면촉구 6회, 소환하여 촉구 6회, 전화로 3회 촉구, 기부채납 이행확인서 증부 1회 등 총 16회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하여 왔으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의 답변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식당을 하고 있는 서현무에게 3억3,000만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는데 공주시로부터 30㎞ 떨어진 산골의 구내식당에 3억3,000만원에 임대되었다면 과다한 금액으로 여겨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인 이규석과 외사촌 동생인 식당임대자 서현무와의 약속 및 계약관계이며, 이에 대하여 이규석에게 물어본 결과 관리인 이규석의 말에 의하면 백제수련원 신축과정에서 외사촌 동생 서현무외 1인에게 3억3,000만원 빌려 건축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식당의 운영권을 주고 전세권 설정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구 조평분교장 재산관리 건으로 걱정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난번 도의원님께서 백제수련원 현장방문시 문제해결을 위한 방을 제시를 하여 주신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근저당과 가류권을 해제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출석하여 주신 이규석 선생님으로부터 공증을 한 공증양도증서를 봤습니다. 양도금액이 4,000만원이네요? 저 건물은 953평의 건물이예요. 대략 10억이상의 건축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소요가 됩니다. 또한 저 건물은 건축이 완공됨과 동시에 교육청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또한 대부계약서를 보면 제7조 4항 대부자산의 시설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공주 교육청의 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주 교육청의 승인 득해서 양도, 수의 공증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주 교육청은 모르는 사이에 윤재영과 이규석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만 우선. 공주 교육청은 모르시죠?

저희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규석씨한테 제가 여쭈어 봐도 괜찮으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이따 참고인 출석을 시켜서 추가로 물읍시다. 그렇게 이위원님? 공주 교육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만 하세요.

그리고 저것도 모르시죠 양도 양수가 소유권 부동산권의 양도 양수인지? 4,000만원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기상 양도 양수는 아니고 목적물만 사용하는 그것만 양도 양수하는 건지도 교육장님 모르시죠? 결과적으로 이 건이 언제쯤 사권을 전부 해제하고 우리 도교육청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에 현장방문에 제가 최종적인 말씀을 드린바 대로 어떠한 불순한 동기가 없는 것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사적으로 우리가 그 분하고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사촌 동생 서현무라고 하는 사람은 지권설정을 3억3,000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외사촌 동생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처음부터 저것은 어떤 목적이외의 다른 방법을 택하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좀 약간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면서 교육청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개인의 득을 취할려고 하는 그러한 짓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은 제가 자세히 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교육장님도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사건이 어렵게 되니까 그러한 생각을 약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양도 양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다면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공주 교육장님으로서 승인을 해 주실 겁니까? 안해 주실 겁니까?

무엇을 승인을 해요?

아니, 윤재영씨하고 이규석씨가 양도 양수를 했는데 아직 돈을 안줘서 안넘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계약서에는 공주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끔되어 있거든요. 양도 양수시에는. 그런게 윤재영씨나 이규석씨로부터 공주 교육청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재직할시 들어 왔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안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간부들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죠, 교육장님! 승인해 주시면 안되죠.

승인하는 문제는 간부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재산은 교육청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이지 팔고 사는데에 승인해 주시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20조에 영구시설물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교육장님은 아시죠? 영구시설물이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 지금 20조에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좋아요. 먼저 교육장님이 하셨으니까 잘 모시는 것 같은데 거기 "불가피할 경우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년이고 3년이고를 임대계약을 하면서 10억정도 거기에 투자해 가지고 기부채납 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문제는 그겁니다. 2년을 계약해 놓고 10억을 투자하는 데에서는 기부채납 해라 하면 그걸 승인 해 준 것도 문제이고, 무리하게 2년 계약해서 그것을 설치한 사람도 지금 사실상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럴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15년이고 얼마를 아주 하고 10년 후에는 뭐한다 하면 10년안에 본전을 뽑든 사업을 해서 하든지 하면 남든 안남든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2년의 기간에 약 10억정도 투자할 수 있겠거니 승낙을 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 아니냐? 공주 교육장님의 자율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장님같 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은 제가 있기 전에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알아요. 먼저 한 것인데 지금 현 교육장으로서는......

제 입장으로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 재계약을 요구했을 때, 재계약을 하라는 것 아니예요? 계속 자꾸 지금 현재 교육장님은 재 계약을 연장, 저쪽에서는 해 달라는거고 또 재계약을 해야 할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때는 2년이고 3년이고 하고서는 또 계약연장이나 계약을 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 생각으로써는 임대계약을 연장을 해서 해 줘야할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전에 조건, 기부채납의 기한조건이라든가 여러가지 저희한테 앞으로 유리하게 되는 관계를 조건으로 제시해서 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협의 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쪽만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여기 지상권 설정문제에 대한 판례를 하나 제가 가져 왔습니다. 이왕 복사를 해 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교육장님께서 꼭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이렇게 감사를 진행했으면 어떻습니까? 본 조평분교의 임대후에 법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현지 답사와 질의에 의해서 상세히 답변서를 여러분한테 드린 줄로 압니다. 또 관리국장님 답변에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조치하고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으므로 해서 기왕에 조금 더 참고로 들으실려면 사실상 관리 책임자인 이규석씨가 여기 자진해서 출두를 하셨습니다. 참고인 진술격으로 이분의 내용을 좀 듣고 질의하실 것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종결을 지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 빨리 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조평분교장 기부채납키로 한 물권을 준공즉시 기부채납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는 교육청의 재산의 불이익에 대한 민사소송상에 구상권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한 각서교환한 그 시설물을 합의한 당사자의 승낙없이 사권설정을 용인한 그 상대가 형사상 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는 법적인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용 승낙서를 해 줬느냐, 승낙할 때는 건축 허가를 위한 대지의 사용승낙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낙서를 해 줄 당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종에 쌍무계약입니다. 신청해서 승인했으니까 쌍무계약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사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온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낙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 준공즉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든가 각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왔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조치를 하지 아니했다, 또 바로 영구시설물 사실상의 소유주한테 어떻게 법적 대응을 즉각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으로 제기되는 직무유기에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한가지 지금 사권이 가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교육청이 전 시설물의 값을 감정원에 감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억원이 나온다고 하면 10억＋알파 금액으로 교육청도 근저당 설정을 하고, 그리고 시기적절한 시간을 가져가면서 상대방하고 기부채납 문제를 추진할 방도를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네가지 중에서 앞에 두가지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가 되어서 김인태 위원님께서는 법률가이시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법률적인 관계가 되어서 답변을 정리해서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요. 변호사하고의 접촉관계는 여러사람 하고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구구각색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네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청에서도 뭔가 그 대상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근저당 사권설정같은 것을 우선 설정을 해 놓고, 묶어놓고 싸움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거 연장도 안해 준다, 기부채납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만 나가면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이 더 어렵게 되고, 진짜 그 재산 뺏깁니다. 기부채납, 그러니까 우선 걸어놓자 이거예요. 걸어놓는 방법도 하나의 투쟁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들하고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민사상 문제만 얘기가 되어 있지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본위원은 사기라도, 형사상의 문제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기문제까지 그게 어떤 문제가 제기된다하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온다면 상당한 유리한 입장에서 법적 대응이 또는 사인간에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장방문시에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초법적인 것도 대응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후에 여러가지로 변호사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신사적으로 해결을 해보려는 노력에서 사기문제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가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아니요, 제가 몇 가지만.

또 질의 있어요?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바른자세는 전임자의 잘못에 대해서도 내 문제로 적극 대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공주 교육장으로 부임하셨어요?

'96년 9월 1일로.

그런데 계속 책임이 없다고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96년 몇월달요?

'96년 9월요.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도 재임을 하고 계셨네요? 저는 금년에 가신 줄 알았더니, 어떻습니까?

제가 책임을 미룬 적은 없습니다.

뭐를 미룬 적이 없어요 기부채납을 안 받으신 공간이 있는데 미룬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하시는 대로 전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미룬 적은 없습니다.

책임을 미룬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군요. 임대신청 당시에 김재순 교육장은 지금 용남중에서 어떤 직위에 있습니까?

교장으로 있습니다.

김세기라는 관리과장은 의사국에 무슨 직위로 있죠?

의사계장으로.

계장입니까? 이규석씨는 몇차례 만나셨어요? 많이 만나셨겠죠?

제가 만난거요?

예.

저는 세 번 만나고, 직원 과장님하고 경리계장은 수없이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끔 이규석씨를 만나시죠?

세 번 만났습니다.

세번 만나셨어요?

예.

같이 식사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식사 한번도 안 하셨어요

예.

임대 연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대연장을 해 주면 저 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임대연장을 해 가지고 계속 끌려다닐거예요. 임대기간이 금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가 되죠? 계약을 연장을 해 주지 말아야 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지난번 조평분교에서 현장방문할 때도 사실 답변도 안 듣고 우리가 거기서 그냥 나온 것 너무 무대책이라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95년 5월 3일날 이미 공주 교육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변경안 제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위의 의결을 거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7월 24일날 이것이 되었습니다. 충남도도 역시 그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겁니다. 공주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죠. 임대연장을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권이 전부 해제되면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해제가 되면 물론 그렇죠. 기부채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을 해 주지 마세요.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수련원 건물이 문을 닫게. 아시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문을 닫아놔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거에......

신사적으로 2, 3년 연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아! 물론 조건이 충족이되면 해 줘야 되겠죠. 그 개인도 상당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정부재산만 중요합니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조건충족이 안되면 임대연장을 안해 줄 거죠?

그건 이하원 위원님의 뜻과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관리자인 이규석씨가 자진해서 출두를 하셨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시겠습까? 이규석씨 계십니까?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저는 공주 백제수련원 윤재영 대리인으로 나온 이규석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로 인해서 이렇게 모신데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할려고 지금까지 미룬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 다시 계약을 안해주면 그것을 기부채납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재영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10억 미만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그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짓는 도중에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자제분들이 계시겠지만 외동아들인 26살짜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충격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나이는 62세지만 그때는 59살정도 됐었는데 원래 그 양반이 몸이 뚱뚱했던 양반이고 부인도 없이 아들 하나 하고 딸하나 둘만 데리고 살다가 갑자기 외동아들이 교통사고로 쓰러지니까 그 양반도 같이 쓰러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 건물이 어떤 도였었냐 하면 그 건물을 다 철거하고 기초하고 벽공사가 올라갈 때쯤 이거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것을 놔두니까 거기에 그때 당시까지 들어간 돈이 약 3억이상의 돈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을 포기할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깝고 해서 제가 다시 그 업자에게 포기각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제가 짓게 됐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 상식적으로 물론 교육사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이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 수련업계가 충청남도에만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련업계가 450개 내지 금년 된게 한 5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것이 경기도에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고향이 또 충청남도고 해서, 공주가 제 처가고 해서 거기에 그것을 한번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는, 상식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기로는 수련 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체육부에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매년 100억에서 150억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00억원 중에서 '96년도에 65억원을 수련업계에다 풀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서, 책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발간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듣고서 그것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신축건물 짓는 사람들이 약 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육칠억 정도는 돌아오지 않겠나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다 짓고 가서 보니까 상업은행 쪽으로 그걸 밀더라구요. 상업은행 대전지점을 들어가서 얘기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돈을 건네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거쳐서 은행에 다 문화체육부에서 7%인가 그 정도해서 주면 자기들이 1% 마진을 보고서 8%에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건물만 보고는 줄 수도 없고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제가 공사할때 새로 공사를 맡은 사람하고 건물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관계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사채를 빌렸습니다. 빌려서 현재 압류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기부채납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 때문에 공주교육청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수십차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게 금년 이 달 말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12월 1일이면 제일 먼저 압류되어 있는 상태 2억5,5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풀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무관계 3억 3,000만원 짜리는 그것은 인척관계가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자꾸 안 한다고 법적으로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이 두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단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억3,000만원짜리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쓴 건데 사실상 제가 갚을 돈은 5,600 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2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장섭 변호사님과 그쪽에 김용섭 변호사님하고 민사건인데 12월 11일날 두번째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르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원만히 해결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머지 않아서 풀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자 공무원 되시는 분한테 계약을 다시 해 주신다면 꼭 시일이 내일 된다, 모레 된다는 몰라도 아마 내년쯤 안으로는 전부다 풀리지 않겠나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에 이런 수련원을 처음 시작한 것도, 사실 타 시도는 사오백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주나 충청남도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95%가 서울 아이들인데 연간 제가 지금까지 1년동안 해 보니까 7만5,000명의 학생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수련활동을 하면 서 전국적으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수련장은 지금 현재 코오롱에서 충청북도 화양동에다 지어 놨죠. 롯데에서 강원도에다 둔내수련원이라고 지어 놨지, 수안보에 가면 하나유스호스텔이라고 해서 내안까지 그렇게 거창하게, 그 분은 국회의원까지 출마 하셨던 분인데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단 유독히 우리 충청남도에만 이런게 없습니다. 백제권, 사실 공주, 부여, 온양, 독립기념관하면 우리 충청남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산골짜기 아무것도 없는 데다 수련원을 차려놓고 지금현재 연간저희하고 똑같은 시설이라면 약 4만명 내지 5만명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이 입지조건이 좋은 백제권에서 널리 선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라 생각하고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충청북도 같은데는 속리산 같은데 관광지라해서 입장료가 2,5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절 하나 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가면 2박도 하고 3박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충청남도를 답사를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온양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온양에는 주위에 유흥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안갑니다. 제가 부산을 가서 교장 선생님들도 만나보면.......

제가 공주교육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와주시죠. 교육장님께서는 이 전세권 해결이 이삼년 걸린다고 전에 말씀하신 바가 있죠? 3억3,000만원 말씀입니다. 이규석씨는 여기 나와서 금년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삼년 씩이나 더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요?

조평분교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글씨도 그렇게 써 놨습니다. 금년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전세권 문제 말씀이예요. 왜 그렇게 이삼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인은 지금 그러잖아요. 금년에 임대권은 친척되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런데 공주교육청의 대책에 보면 임차자에게 이삼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왜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해 주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못했죠.

오늘 얘기가 바뀐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안했죠. 오늘 여기 이위원님께서 차근차근 따지니까 그렇게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신 거고, 저희한테는 그러한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통폐합 기준,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기준을 완화할 용의가 없는지, 또 통폐합에 치중하지 말고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또 소규모 학교에 맞는 교육 과정과 교육방법 개발용의가 없는지, 복식학급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셨고, 동시에 이재창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어도 계획대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수 100명 이하 편성학급 6학급 미만학교로써 4㎞ 이내에 인근학교가 있는 경우이고, 분교장 개편은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학교는 상당수 있고, 저희 도의 기본방향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강행 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행 통폐합 기준은 급당 인원이 평균 17명 정도로 더이상 그 기준을 하향 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대로 두고 지역실정에 맞게 통폐합을 계속 추진할 생각이고, 그렇게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가 247개교이고, 농어촌 학교의 급당 인원이 20.8명이기 때문에 공단입주가 활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학교에서 할 수 없는 개별화 교육이 현재도 가능하고, '94년부터 교단개혁 지원금으로 특별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서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에 얽매여 지역 여건이나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돼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의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하향조정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97년 현재 2복식이 178개교에 318학급, 3복식이 17교에 20개 학급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복식학급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려고 매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6년도에 3복식을 15명 이하로 기준을 정했던 것을 '97년도에는 9명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농어촌 학교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기준을 일시에 하향조정할 경우 교원수급 문제라든지 교육재정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의 면단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맞추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행 교육법에는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5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학급당 인원을 한 명 내지 두 명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학년도 편성기준은 초등의 경우 천안시가 44명, 기타 지역 43명으로 중학교는 도농 구분없이 46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별로 학급당 평균 실제인원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면지역이 20.8명, 시지역 38.7명, 중학교는 면지역 37.1명, 시지역 46명으로 편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면단위 초중학교의 학급편성 기준을 낮추는 문제는 초등의 경우 실제 편성 인원이 20.8명이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아산시의 탕정면, 인주면 등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지역의 학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급당 인원을 하향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중학교는 도농간 구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현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급당 인원 조정문제는 교육재정 문제와 교원 증원 문제, 시설문제 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일시에 큰 폭으로 줄일 수는 없으나 기초자료 조사가 끝나는대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돼서, 학교운영 위원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홍보를 언론사, 민방위 교육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강화하는 방안과 각 시군 교육청 별로 학교 운영위원 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위원회 고충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운영위원회 모범운영 실태를 전파하기 위하여 시군 교육청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학교운영위원 상담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회의를 자주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고안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조례개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의 선출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또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홍보 확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종 연수, 학교단위 가정통신문 등을 이용해서 그동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홍보확대를 위한 언론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자체 홍보자료의 개발을 통한 가정 통신문 발송 등 홍보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 운영위원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 민원, 업무처리 등을 각 시군 교육청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전담부서"라는 표찰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고 전문적인 상담실 역할은 솔직히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운영위원들의 상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를 각 시군별로 조직하여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활동이 기대만큼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상담실 설치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설치 또는 조직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전담부서 및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고충 상담 및 모범운영 사례 제공, 상호 정보교환 등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에 "연간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회의개최 회수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을 월1회 정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시지역과 달라 농촌지역 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는 회의소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도농간의 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한다면 위원회 운영에 경직성이 초래돼서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최소한의 의견수렴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개최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학교 예산 관리와 집행에 대한 불합리점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몇 가지 소질의가 있는데 학부모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조례에 포함시켜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학부모회는 충청남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 학부모회 규약에 정하고 있고 그 대표자는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기구인데 반하여 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자생조직으로 구성되는 임의단체로써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조직체계상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은 가능한 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운영 지원비 등의 집행에 대하여 형식적인 감사가 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현행 행정지도 및 자체 감사 활동 등을 통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예산편성은, 이 문제는 교사가 예산편성에 참여해야 한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겁니다. 각 학교 예산편성은 학교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전체 교사가 참여할 수는 없으나 예산안 편성시 관련부서의 의견과 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안을 작성하고 있고, 운영위원중 교원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교사의 의견이 나름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 면밀히 더욱 관찰을 해 보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품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은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제외하고는 일체 접수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의해서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육성회나 학부모회, 후원회를 통하여 접수,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관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부금품은 학부모회의 예산에 계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별도로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여 시군 자치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학교의 예산에 편성하여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될 것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천안시와 아산시의 초중학교에서 모금한 체육진흥비의 예산서와 결산서, 학교에 지급된 보조금 사용처와 관련 영수증 사본에 대하여는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안북중의 이자수익 차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으며, 퇴직적립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은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정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통합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과학교육원의 설치 목적은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활동과 학생 실험실습, 과학교육 연구활동의 여건을 조성하여 전국민의 과학화 운영에 기여코자 설치된 기관이며, 충청남도 교육연구원은 교육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고, 시청각 교재의 제작 보급 및 현장지도교육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들 양 사업소의 설치목적, 고유사무 및 기관의 특성이 서로 다르고 또 업무의 전문화를 위해 통폐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고용토록 정해진 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산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은 일반직 공무원이 1,542명인데 그 중에 교육행정직 16명, 식품위생직 2명 등 총 18명이 장애인 공무원으로서 그 비율은 1.2%입니다. 또 기능직 공무원은 1,128명중 지방 사무원 3명, 비율은 0.3%입니다. 따라서 기준보다는 채용실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개경쟁 임용시험 선발인원에 2%를 장애인으로 별도 선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채용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60명 선발에 법정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을 선발했고, '96년도는 120명 선발에 법정인원 3명을 선발코자 공고까지 했으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97년도는 120명 선발에 법정인원이 2명인데 비율에 맞게 현재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공무원은 학교장이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별 정원이 한 명 정도로 학교업무 처리여건상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원이 몇 명 된다면 그 중에 일부를 채용할 수 있겠지만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각종 홍보를 통하여 많은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법정 고용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하여는 각급 학교장에게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품의 강요관행을 근절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안 쌍용초등학교 가을운동회와 관련한 부페음식 제공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천안교육청에서 조사 회신한 내용을 보면 부페음식은 익명의 학부모가 운동회에 참석한 학구내의 노인, 교직원, 학부모 회원, 운영위원, 내빈 등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마련된 것이나 이런 일은 학부모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와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이를 자제토록 당부함은 물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록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부금품은 '9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하여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제외하고는 일체 어떤 경비도 징수할 수 없도록 각급 학교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을 각급학교에 시달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부당 기부금품에 대하여는 관할교육청에 부당기부금품 접수 고발센타를 운영하여 장학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접수된 기부금 품은 7일 이내에 전액 반환토록 함은 물론이고 관련자에 대해서 징계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일부에서 말썽은 있는 것 같은데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상당히 적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길호일 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94년부터 '97년 11월까지 74건에 이르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부업체에 국한되어 있는 사유가 동일현장 보다는 하자책임 구분의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계 공무원들이 감리 감독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1,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셔죠? 제가 말씀드릴 때는 5,000만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 때 5,000만원, 자료는 제가 1,000만원 이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릴 때는 5,000만원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사유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여러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는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고 단지 여기서 수의계약을 준 것이 동일현장보다는 하자책임 구분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의 하자책임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다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1건의 공사가 전년도에 이어서 다음 연도에 수의계약을 줄 경우 말씀대로 조건이 동일현장 내에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왔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또 전년도에 공사를 한 업체가 A라는 업체라면 다음 연도에 하는 업체가 B다 이럴 경우 두 업체간에 나중에 공사완공이 돼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사용이후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책임구분이 애매하다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공사 끝나고 났을 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끝났을 때 따지는 겁니다. 다음에 일부업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와 거래할 수 있는 업체 모두를 상대로 해서 골고루 나눠주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수의 업체만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실적도 있고 거래관행상 신용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범주에 들은 업체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수의계약 공사시 그 업체들의 자격여건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몇 가를 추려서 면허가 없는데도 공사를 시킨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 번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본청 수의계약 공사를 꾸준히 해 온 하정업체를 지명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광이라는 건설업체는 철물공사업이라는 단종면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광에서 한 학교 시설을 말씀드려 볼께요. 정심고등학교 교실반자 시설과 금산 산업고 교실지붕 방수공사, 만리포 고등학교 교실지붕 방수공사, 한산상업고등학교 교실 지붕 방수공사 및 기타공사, 천안예고외 1교 균열 보수공사, 서산초등학교 복도 시설공사, 임천중학교 천정 설치공사, 금산중학교 방범창 시설공사를 수의계약 공사를 주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방수공사는 미장이라는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복도 공사는 의장면허를 소지해야 됩니다. 방범창 시설공사의 경우는 창호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 철물공 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 이런 많은 공사를 수의계약 공사를 줬다는 것을 보면 아까 제가 제기한대로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 중에 여기 자격증과 면허증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광이라는 건설업체는 이러한 면허가 없는데도 이 공사를 했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께요. 서천고등학교 교실 마루수선 공사의 경우는 당연히 의장면허가 있는 업체에게 맡겨야 되는데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한성업공사에 맡겼던 이유와 아산교육청의 경우 아무런 면허도 있지 않은 대영건설에게 선도중학교 팬스, 담장 시설공사와 온양 온천초등학교 마루수선 공사, 금곡초등학교 배수로 및 급수대 시설공사, 인주초등학교 배수로 시설공사 등을 줬습니다. 이렇게 면허와는 전혀 관계 없는 업체에게 이런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뭔가 단종면허만 가지고 있는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업체가 면허도 없는데 수의 계약 공사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에게 줬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예를 들어서, 그 건설업체가 제대로 뭔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고 해서 줬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로 제가 거론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면허증이 없는 건설업체에게 그런 공사를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깊이있게 그렇게 알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해당 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안주고 면허가 틀린,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이런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등교육장님에게,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업고등학교하고 인문고등학교하고 생활기록부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 장학사님과 얘기를 해 보니까 생활기록부가 '95년도 '96년도 '97년도 3년동안 서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자꾸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 동안 생활기록부의 서식 바뀐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73명하고 171명 두명 차이나는 것은 제가 전화상으로 받아서 메모를 해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학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실 때 아마 두 사람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게 아까 담당 장학사님한테 171명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다만 이탈학생에 대한 선정기준지침을 아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만 제가 한가지 이걸 마무리 지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탈학생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정말로 조직 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 학생들이 제2의 탈선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창호 위원님께서 교장관사 536동 중 522동은 사용하고, 14동은 미사용되고 있는데..

그건 서류로 해 주세요 그만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97년도 용역계약 발주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이 본청 및 지역 교육청을 합하면 887건에 334억2,600만원인데 이중 300억원정도는 공개경쟁으로 전환하여 집행함으로써 낙찰율 차액 49억정도가 국고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교육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향후 5,000만원미만의 소규모 공사 발주시는 공사의 규모, 공사의 성질, 각 지역의 여건, 공개경쟁과의 실익비 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중요민원이 '96년도에 비해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이후 중요민원 현황을 보면 '96년도 10월부터 12월말까지는 17건, '97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는 28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96년에 비해서 '97년도 접수건수가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비교 그 월수를 보면 '96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분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분과 '97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분을 비교하면 '96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51건 그 중에서 10월까지 처리된 것을 보면 34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까지 처리된 건은 28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을 비교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6건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창 위원님께서 농어촌 폐지학교 현황과 임대료 및 임대기준은 어떠한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나 폐지학교는 89개로써 학교설립, 건물철거, 매각 등 15개교를 제외한 74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 20개교는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나머지 54개교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9개 학교, 교육연수시설로 33개 학교, 문예활동장으로 4개 학교, 그리고 지역경제 목적으로 8개 학교 등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폐지학교의 임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의거해서 임대 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후 임대해 주고 있으며,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및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조례 23조에 의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출해서 임대해 주고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로 이재창 위원님께서 폐지 학교의 매각 실적과 매각한 폐지학교의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지 학교 중 보령에 황초교와 미산초, 서천에 남양 분교장, 태안에 거하도 분교장을 '87년부터 '93년에 걸쳐 15억 9,000 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매각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할 수 있는 바 대상폐교는 군사격장, 군민회관, 보령댐 수몰지구 등 국가기관의 공공사업에 교육재산이 편입되기 때문에 매각했으며, 매각금액이 서로 다른 사유는 매각한 폐지학교의 위치, 규모 등이 서로 상이하여 페지학교의 감정평가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96조에서는 부지매각 금액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폐지학교의 매각건수와 임대현황, 그리고 폐지학교 관리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지학교 중 보령에 황초교, 미산초, 서천에 남양 분교장 태안에 거하도 분교장을 15억9,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폐지학교의 임대현황은 89개교 중 학교설립, 건물철거, 매각 등 15개교를 제외한 74개교가 있는데 그 중 20개교는 교육목적으로 자체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4개교에 대해서는 수련시설, 교육연수시설, 문예활동, 그리고 지역경제 목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폐지학교의 관리대책은 우선 교육목적으로 자체활용하고, 국공립 사업에 한해 최소한의 매각을 하면서 지방자치 단체, 대학, 공공법인 및 기업에 임대해 주고 있고, 임대관리도 교육목적과 지역정서에 반하지 않는 문화체육의 장이나 최소한의 지역경제활동 목적으로 유상대부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평소 조언하여 주시는 말씀을 참고로 폐지학교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영세하거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본도에는 사립중학교가 55개교, 고등학교가 36개교 총 91개교의 중등사학이 있으며, 이중 '97년도에 개교한 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를 제외한 90개교에 대하여서 교직원의 인건비, 또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의 교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건물 유지비 등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인 수업료, 입학금 및 법정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자체수입인 수업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영세성으로 법인 전입금이 미약한 학교도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부족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자체수입인 수업료가 물가인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억제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그러한 재원은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소요되는 그런 재정결함 보조금을 1년 소요액의 약 55%정도에 해당되는 300여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에서는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법정부담금, 학교시설비, 학교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96년도에는 46억원을 부담토록 했고, '97년도의 경우는 44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5대가 됩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벌써 7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부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내시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재원 중에 92%정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방자치제에서 지금 현재 교육부로부터의 지시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이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전적인 금액을 주고요, 특별한 목적사업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것은 지원을 해라 또......

거의 다 지금 현재 92%가 교육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벌써 7년이 경과됩니다마는 우리 자치제에서 전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있으나 마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학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빈부차이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학교는 당연히 우리의 자식들이 배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기업인의 학교를, 사실상 지금 시대가 변화돼서 그렇지 과거에는 기업학교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필연적으로 정말로 재원부족하고 학교가 유지할려면 우리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의 학교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교사위원의 마음은 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선에서 뭔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이루어져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또 거기에 도와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에 보면 우리 충남이 가장 사학지원이 많습니다. 아시죠? 이렇기 때문에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학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저희 도가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뭔가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서 이 문제를 집행하도록 하고, 일선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교육사업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지방 자치제 실시와 교육감이 민선이고 해서 상당히 일선의 의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현재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 부설학교는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진력하는지, 아니면 사업수익을 올리는데 관심이 많은지?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산업체 부설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방적 부설인 예덕여고 동방섬유건설 부설인 연화여고가 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70년대 저희 경제발전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이 상당히 딸릴 때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가지고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고, 또 그 학교를 운영하는 산업체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관계로 학교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그간은 지원을 못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서 복리후생비라든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학교운영비 일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업체의 사정은 정밀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업체가 여유가 있으면서 도 지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부설학교 지원문제는 역시 거기도 기업입니다. 그 기업내에서 재원확보, 또 하나는 인재를 양성시켜서 하나의 사업을 육성하는 데에서 필요성이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말로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어려운 재원을 극복해 가면서 같이 도와줘 가면서 저녁으로 공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사실상 그 사장이 산업부설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외면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정말로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지원 안해 준다고 하면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도 문제가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사립학교 재산매각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산매각은 대개 도로부지로 편입되거나 또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주입니다. '96년도에 9개 법인에서 9건에 4만129평을 64억199만5,000원에 매각하고자 저희에게 승인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을 했고, '97년도에는 5개 법인에서 5건에 4,406평을 7억8,861만6,000원에 매각하고자 한다해서 승인했습니다. 매각한 대금은 총 71억9,061만1,000 원입니다. 그 중에 다른 재산을 대체재산으로 매입한 것이 1억6,198만3,000원이였고, 이것도 역시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나머지 70억2,862만8,000원은 수익성이 많은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해서 수익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익성이 적은 예산은 수익성이 많은 재산을 대체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께서 학교당직을 위해 기계경비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천안, 보령지역 학교는 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당직전담요원을 채용 배치하였으며, 서산, 홍성지역은 90% 이상이 숙직을 면제하고, 논산, 연기, 서천, 공주지역은 숙직을 거의 실시하고 있는데 당직인력 및 예산절감을 고려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476개교 중 9개교를 제외한 467개교가 기계경비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학교 중 223개교는 숙직근무를 실시하고, 244개교는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당직전담요원을 배치한 것은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지침에 의거 학교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담요원 1명을 모든 초등학교에 증채해서 임용하있습니다. 시군별 당직근무 실태가 서로 다른 것은 현행 초중등학교 당직근무 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학교실정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서산, 홍성, 연기같은 데에는 90%가 당직을 안서요. 경비시스템을 갖추고. 그런데 논산, 서천 이런데는 당직근무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유야 다 있죠. 여기도 이유가 화재니 이런 것이 다 이유는 되는데 그럼 서산, 홍성, 연기 같은 경우는 경비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고 숙직을 안 하니까 한 학교에 180여만원씩 경비절감을 해서 학교운영비로도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논산, 연기, 서천같은 경우는 계속 경비시스템을 갖추어 놓고도 또 숙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숙직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판단하에서 한다, 그러면 서산, 홍성, 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다 나름대로 믿고 숙직을 안해도 경비시스템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용역비 180만원을 줘가면서 다 운영해도 잘되고, 논산, 연기, 서천은 맨날 못믿어서 숙직을 시키는 겁니까? 그런데 서천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경비시스템을 갖추어 놨지만 용역을 안 주고 숙직으로서만 대체를 하니까 숙직 수당만 주어지고 용역비는 안들어 가니까 또 그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숙직도 하고, 숙직 수당도 주고, 용역비도 주고 이중삼중 거기다 인원을 더 고용을 시켜가지고 열이고 스무명이고 보초세워 놓으면 아주 안전하고 더 좋죠. 앉은뱅이 뒷간 몰라서 못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이 과연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하는 것에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도 그렇게 갈려 지지만 동일지역 내에서도 소규모 학교라든지 조금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염려가 되는 지역에서는 아마 경비시스템만 하고 있는 것 같고, 학교규모가 크든지 도심속에 있다든지 하면 도난겸 화재 이런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학교장이 아마 당직도 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면 앞으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봤지만 "숙직도 재택근무를 한다"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그래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어느 정도 재량은 주고 저희가 어느 선은 제시를 해서 권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운영해 볼까 합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른 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학교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학생을 위해서 교육적인 어떤 기자재를 구입한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해 주면 오히려 낫다 이겁니다.

예, 동감입니다.

초등학교같은 경우 어디가서 훔쳐갈래야 훔쳐갈게 뭐 있습니까? 기자재나 이런 것이 값나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조그만 돈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전담해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것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각 구구각색으로 교장 400 500명 계시는 분들 생각이 다 다른데 거기서 좋은 점을 착안해서 실시할 수 있게끔 하면 여러가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연장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로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학교에 대한 학생통학을 위해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통합이후 학생수가 감소하여 청양 대치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2명을 위해 '97년 4월 1일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학생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정은 '91년부터 올해까지 총 66개교에 78대를 배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데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여 배정당시 차량규모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한 학구조정 등으로 승차인원이 다소 증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중 청양교육청 관내 대치초등학교의 경우 차량교체를 함에 있어 이용 학생수가 2명으로 본청에서는 청양교육청으로 하여금 이 2명에 대한 통학대책으로 하숙을 시키는 방안, 개인택시 등과 계약하여 등하교 시키는 방안, 교통비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나 폐교된 상갑분교에서 대치초등학교까지는 약 5.3㎞로 인근학구 학생 13명이 동시에 합승을 해서 총 15명이 실제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합당시 학부형들과의 통합조건이 학생이 소수일지라도 차량을 운행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또 학부형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을 내세워 차량의 존치를 강력히 원하시며, 학교를 통합 할때 폐교되는 지역의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의 지원은 학생의 복지차원에서 배차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통학생 숫자를 감안하여 25인승 승합차량을 12인승 승합차량으로 변경하여 구입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여교육청 관내 양화초등학교 시음분교장, 은산초등학교 매화 분교장은 '97년 3월 1일자 통폐합된 학교로 차량구입은 '97년도에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학버스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이복구 위원님께서 홍성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재산 중 3,962평이 홍성군에서 시행한 공설운동장 부지로 무단편입되어 현재 보상도 되고 있지 않은 바 '91년도부터 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함은 열악한 교육재정상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홍성군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라 교육재산이 무단편입된 사항에 대하여 홍성교육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교육재산의 편입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홍성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해 주시지요.

홍성교육장 김용국이 올습니다. 이복구 위원님께서 홍성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재산 3,962평이 홍성군에서 시행한 홍성군 공설운동장 부지로 무단편입되어 현재 보상도 되고 있지 않은데 '91년부터 '96년까지 5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본도의 어려운 교육재정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한 현상이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땅 홍성읍 소양리 387-118번지 3,962평이 시가 추정으로 해서 9억9,000만원입니다. 이 땅이 홍성 공설운동장 용지로 무단점유된 사실을 '96년 9월에 홍성교육청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보상요구를 하였으나 홍성군에서 무단점유 사실을 부인하여 '97년 3월에 홍성교육청에서 경계측량을 하여 무단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 문제를 '97년 12월 1일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홍성군 정기의회에서 의결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은 '98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홍성교육청에서는 무단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홍성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청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91년부터 5개년간 행정유대 부족으로 책임을 못다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98년 상반기 중 문제 재산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복구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얼끌어졌던 본 건 문제가 쉽게 빨리 해결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조평분교 아까 한 것 보다도 이것은 사실상 더한 겁니다. 똑같이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20조에도 영구시설물 설치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남의 땅 갖다가 아무 허락도 없이 임의적으로 도둑질 하다시피 해서 영구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운동장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평분교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계약이라도 있지, 시정을 안해서 문제인데 이거는 도둑질을 해서 계약도 하지 않고 허락도 얻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갖다 설치해 놓고, 그러니까 교육청 직원들은 눈뜨고 도둑맞고 큰소리 하지도 못하고 5년치 사용료라도 달라고 하니까 법규정이 없다? 법규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8조 2항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유상이 원칙이고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지, 무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압니다. 이 조례를 분명히 인식을 해 주세요. 물론 홍성군청에서는 "무상으로 임대해도 되니까 그걸 무상으로 해 다오. 5년간 임대료를 안주고 그냥 해 다오"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법규정에 분명히 "할 수도 있다"하는 얘기지 유상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문제 때문에 홍성군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직접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획 경제 위원회 홍성군 감사시에도 거기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홍성군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까지 약조를 받았습다마는 지금 문제는 이렇게 재산 관리를 엉망으로 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지금 조평분교 문제, 홍성 것 문제, 예산 교육청에서도 나왔는데 예산 금호초등학교 이전부지 1,800평은 예산 군민이 아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또 그 바로 앞에 있는 도로는 예산군에서 주차요금을 다 받고 있고, 그렇게 교육청 재산을 하나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고,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이 세워집니다. 예산 교육장님 여기 나오셨지만, 금호 초등학교에서는 대전을 오고 가고 하는데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 땅을 저렇게 놀릴 수가 있나?""그냥 저렇게 놔두나?" 아까 관리국장님이 수익용 재산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수익 증대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보면 실질적으로 치부가 다 드러나는데도, 홍성교육장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제기 했던 부분이, 지금 수영장같은 문제같은 경우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수입을 할 수 있는데도 계속 방치를 하고 있고, 아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서의 하나의 인건비 절감문제, 당직 수당 등을 절감을 해서 그 경비를 정말로 학교를 위한 학생을 위한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시설환경이라든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해 가지고 많은 효과를 받지 않느냐, 또 중등국은 전국 최하위 심지어 세계에서 최하위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동안 그 많은 질책을 받다가 그래도 금년도에는 중위권까지 올라갔다는 그 자체는 그마만큼 질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마만큼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리국은 이렇게 재산관리 상태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로 전국의 최하위 관리상태가 되어지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 집니다. 국장님 한번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사항 답변이 남았다면 이것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과 예산군 얘기죠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계획 도로법에 보면 시장군수가 이건 운동장 지역이다, 이건 공원용지다, 이건 주차장 용지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 버리면 아무리 그게 교육용 재산이고 해도 그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관리국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공단체가 쓰든 누가 쓰든간에 오랫동안 관행으로 그게 방치되면 그게 도시계획법상으로 일방적으로 교육청하고 상의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유지도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버리면 그냥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사유권을 발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복구 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시계획법상 운동장 용지로 지정되면 그 값어치가 확 떨어지고, 그 용도이외에는 못써요. 또 예산에 주차장 지역으로 이렇게 방치해 두면 일방적으로 주차장 용지로 지정해 버려요. 그럴 때에는 교육청에서 주차장 용지로 백날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위원님께 추가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재정적 측면이나 교육효과 측면으로 볼 때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보는데 '98년 계획을 보면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가 T/O감소 우려와 신분 불이익 문제로 지연되는게 아닌가, 그 이외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위원님 견해가 틀렸는가, 아니면 공감하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교 통폐합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청 측면에서 보면 복식수업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복식수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통폐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인 소학급 편성에 따른 인성개발 미흡 등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재정적 측면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의 예산절감 상황을 보면 4개 학교의 교원 19명이 줄어들어 6억6,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직원 9명중 통학버스 운전기사 4명을 제외한 5명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볼 때는 9,500만원이 또 절감이 돼서 합계 7억5,500 만원의 인건비가 절약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는 1억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건비 이외로도 교당경비, 급당 경비 학교 운영비를 감안하면 상당한 예산이 매년 절감되어서 이를 교육여건 개선하는데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원의 승진기회가 감소되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며,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의 문제가 있어 추진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못하겠다하는 학교도 더러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폐교당하면 지역에 불이익이 많다"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 이 있다는 미확인 정보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는 방침을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폐합 기준에 맞는 것, 6학급이하, 100명이내, 또 인근학교와 4㎞미만인 경우 이렇게 해서 시급하게 여건이 되어 있는 그러한 통폐합 대상학교가 81개 학교가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통폐합 계획을 보면 2개 본교, 2개 분교장입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건데,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데 무엇 때문에 자꾸 질질끌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느냐? 계획을 81개교이면 금년에 40개 하고 내년도에 40개 하고, 내후년에 1개교 이렇게 좀 크게 잡고 빨리빨리 좀 하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2개교씩, 이건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자꾸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도 본청에서 일선에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교육장, 또 학교장들, 지역주민의 여론반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1개교를 일시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요. 예산같은 대성분교 같은 것을 보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4명이예요. 그게 뭐 학교예요? 그게 뭐예요? 당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게 국가 재정으로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개인 같으면 이것 상상도 못할 일이예요. 학생 4명 때문에 직원 4명이 거기에 배치되어 가지고, 저도 대하리 주민들이 작대기들고 교육청에 쳐들어가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 가지고 그냥 질질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국가의 공권력이 있는건데. 이상입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세 분 국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위원장님! 제 답변 하나 안 나왔는데요?

어느 소관입니까?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이 하나 안나왔어요. 국장님이 잊어 버리셨는데요.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길호일 위원께서 '95년도부터 '97년도 천안시내 급식학교에서의 김치구입 현황을 보면 목천, 성거, 환서, 천안부대초등학교의 김치가격이 업체별, 계절별로 구입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 작목반에서 김치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안지역의 급식학교에서 김치를 구입할시 같은 품목의 김치를 같은 업체에서 구입하였음에도 학교별, 계절별로 가격에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목천초등학교의 경우 '95년도 9월 4일, 12일, 14일에 구입할시는 ㎏당 1,500원이었으나 4일 후인 9월 18일 이후에 구입한 금액은 ㎏당 2,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는 '95년도 9월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서 배추의 산지출하가 안되어 배추 값이 폭등하여 단기간에 김치가격이 갑작스레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거초등학교의 경우는 '96년도 7월달 김치구입시 실제로 ㎏당 1,500원씩 107㎏를 16만500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는 실제 영수증을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교육청에서 컴퓨터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할 때 사무착오로 10만원짜리의 1을 빼고 1의 자리에 0을 입력하여 60만5,000원으로 오기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서초등학교의 경우 '97년도 같은 시기에 부대초등학교보다 김치가격을 비싸게 구입한 사유는, 즉 환서초등학교는 오병맛깔김치업체에서 ㎏당 1,500원에 구입을 했고, 부대초등학교는 한영식품에서 ㎏당 1,2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는 공급업체에 따라서 배추포기의 크기, 액젓의 첨가 유무, 숙성도 등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맛과 기호도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 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거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자료 작성시착오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촌작목반에서 운영하는 김치생산 업체가 있을 경우 가급적이면 이용을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사초등학교의 경우는 대양농수산으로부터 ㎏당 1,200원씩 균등하게 납품을 받았어요. 또 목천초등학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만 꼭 유독이 계절에 따라서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오병맛깔김치라는 회사가 수신초등학교에 납품한 것을 보면 7월과 9월 모두 ㎏당 1,500원씩 똑같이 납품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97년도 천안소재 급식학교 납품업체의 납품가격은 ㎏당 적게는 1,200원부터 많게는 1,600원까지 했어요. 여기는 분명히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0%나 싸고 비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95년도 7월에 서산교육청 산하 해미초등학교와 고북초등학교의 김치납품가격이 같은 회사입니다, ㎏당 50%인 900원 가까이 차이났던 이유와 '96년도는 30%인 600원, '97년도의 경우 당진 초등학교의 경우는 7월에 ㎏당 1,800원에 김치를 납품받았으나 상록초등학교의 경우는 ㎏당 2,500원에 성원 유통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성원유통의 경우에는 8월에 ㎏당 2,000원에 같은 학교에 납품했는데 이것도 뭔가 똑같은 김치회사에서 납품했는데 학교별로 가격 차이가 나게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단을 짤때 영양사들이 어떤 발육이라든가 영양 칼로리를 환산해서 식단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한 번 설명을 드릴테니까 국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97년도 아산교육청 산하 급식학교를 2개교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 29일날 온양 천도초교의 경우 학생 1인당 28.09g을 김치를 제공했어요. 그랬는데 신광초등학교의 경우는 9월 5일날 1인당 281.69g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볼때 과연 이것이 영양과 칼로리를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짰는가, 281g이라고 하면 1㎏짜리 포기김치의 1/4이 넘거든요. 이게 지금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이 돼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저에게 자료가 제출된 내용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물을께요. 온양 천도초교의 학생 수와 신광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만, 정확하게 안나와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학생수가 1,127명입니다.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초등학교는요?

신광은 23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96년도 2월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생수가 1년 가까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신광초등학교가 355명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온양 천도초교는 1,424명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다른 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마는, 학생 1인당 281.69g을 공급을 해도, 김치만 먹인 것인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드릴테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그날은 김치볶음에다가 김치에다 김치국에다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인당 281g이나 먹였거든요?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하나 하나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위원님들 두 분이 퇴장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퇴장하든가 혼자 남아서라도 이것을 확인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두 군데 학교만 확인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28g을 제공을 하고 281g이나 공급을 해 줬는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행정지도하시고 뭐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영양사들 교육할 때 하시고 또 제가 그래서 "영양사들한테 맨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교장선생님들에게 뭔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도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길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교장들 연수때 과학 교육원에서 600명 모아서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영양사 연수때도 틀림없이 했습니다.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도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후에도 현재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돌아오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다 끝났죠?

다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고 이것 하나만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빨리 답변하십시오.

실제로는 해당 학교에 알아서 답변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 2월에 제가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학교별로 학생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85명하고 1,1몇 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1,400몇 명이고 355명이었거든요, 그때당시 받을 때는? 그런데 약 1월 6개월이 지나니까 학생수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아까 숫자를 보니까. 그런데 자료제출한 내용하고 제가 학생수에다 곱한 거예요. 만약에 학생수가 줄었으면 아마 g수 가 더 올라갑니다. 아까 제가 355명으로 나눴는데 285명이라고 하면 약 400g정도 안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까 자료를 추가로 갖다 주신 것처럼 또 이게 계산을 착오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김치파티를 열으신 것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60만5,000원에 100㎏인가를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혹시 그와 유사한 결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가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게 넘어오다 보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도출된 것입니다.

지금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의 담당자하고 실지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서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 학생수는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서 나누면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까지 제가 근 3년이 가까워 오도록까지 급식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도 전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점검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안교육청의 송원섭 교육장님이 계셨으면 상당히 제가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손교육 장님으로 바뀌어서 제가 부담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고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끝났으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이틀동안 수감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의 업무가 그것 뿐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구역에, 내 기관에 지적을 안 당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으신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라든지 시설공사라든지 예산절감 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급식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관할에는 이런 일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돌아가시는 대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본청에서는 교육청의 하부기관이 있고 하부기관 밑에는 단위 학교기관이 있으니까 교장이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관하시는, 좀 생각을 덜하시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급식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문제가 됐나 하는 사항도 확인하실 정도로 종합적인 관리행정을 펴 나가시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여러분들의 관리관으로서의 큰 자료가 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용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시고 '97년도에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발전 선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시군 교육장님들, 끝까지 감사에 동참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 위해서 도청현관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